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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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 하나이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우리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본 안건하고는 관련없지만도 전체적인 의원활동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겠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서울시의 공원중에서 배드민턴장 자리로 된 게 어디냐? 물어본지가 지금 한 보름이 넘었어요. 거 왜 아무 자료도 안주고 얘기도 안하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예?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그 이유가 뭐에요? 구정질문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무 얘기도 없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하고 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어, 그거? 상도동의 배드민턴장 가봤어요? 왜 안주냐고, 자료를? 안가봐도 좋다 이거야. 자료 안주는 이유 뭐에요? 공원녹지과, 본 위원이 얘기만 해 대답하는 거야? 상도동에 언제 가봤어? 동작구에 물어보니까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유가 뭐에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이유가 뭐냐고? 의원에 대한 태도가 그거 왜 그러는 거냐고, 뭣 때문에? 구정질문한지가 언제인데 자료를 왜 안줘? 못주면 무엇 때문에 안준다든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그러면....

박기덕위원

속기록을 빼 가지고 들이밀어야 돼, 그래?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지, 공원중에서 배드민턴장 자리로 된데가 서울시내 몇 군데 있냐? 분명히 본 위원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얘기도 없고 자료도 안주는 이유가 뭐에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그거 자료 어디, 내일중으로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럼 박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내일중으로 한다니까. 자,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이거는 추경예산때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그냥 갈음하고 계속하시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세 건의 공원녹지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두 건의 계속비공사를 2006년까지 시행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 건의 공원녹지공사가 설계 현상공모에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어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데 설계공모가 유찰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명시이월 사유가 현상공모 유찰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홍영유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배드민턴 바람막이 설계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건을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조경분야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조경기술사무소, 네 조건을 걸고 현상공모한 결과 유찰이 두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찰은, 세 번째 입찰공고 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토목구조기술사 보유한 업체,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토목구조기술사의 공동도급방식 가능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 완화를 했습니다. 해서 세 번째 유찰이 되고 오늘부터, 지금 네 번째에 해당하는 접수가 오늘부터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유찰된 거는 그러니까 건축, 전기, 토목, 조경....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한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선정하려고 그랬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가 서울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얘기는 지금 조건이 선택된 현상공모작에 한해서 설계비 6,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서 소위 이런 작은 공사는 안하겠다는 뜻에서 지금 응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것은 완화를 해 가지고, 토목하고 건축구조기술사만 보유한 업체로 완화를 해서 현상공모 지금 공모중입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자, 공원녹지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배드민턴장 이거 공사를 본 위원이 예산을 주자고 한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의원들 다 안된다는데 내가 하자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자 그랬냐? 지금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됐다 뭐 했다, 자꾸만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얼마나 주장을 했어요? 지금 배드민턴, 여기 해당되는 코트장의 회장, 총무를 한 번 소집한 적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했었습니다.

박기덕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됐어요? 결과가 뭐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결과는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남체육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궁산 배드민턴장은 철거로 가자 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이래서 그곳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노라 하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거 예산 되고 나서 내가 그랬죠, 이 배드민턴장 임원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궁산 같은 경우 한 4,000만원만 달라. 그러면 아주 훌륭한 시설을 해놓을 수 있다! 누누이 얘기했죠? 그런데도 지금 엉뚱한데다 하고 있잖아. 그 전에 허물어야 되는데 그걸 왜 허물어요, 무엇 때문에? 유영 구청장 있을 때 그거 지은 거요? 못하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돈을 내서 다 운영을 하고, 지금 전기값 주민들이 다 내고 있어요, 다른데는 다 구청에서 내주고 있어. 그러면 회장단을 소집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 니네 애로사항은 뭐냐?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건축업자, 설계업자가 조그만 공사는 안한다 이러는데 실지로 애로사항이나 실지로 어떻게 했으면 되는 거를 점검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쉬운 거지 이렇게 입찰 붙이고 하다 보면 유찰돼서 안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자, 도시관리국장님 말이야, 지금 공원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궁산 같은 경우? 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내가 구정질문때 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관리청에서 허가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거죠, 운동시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왜 건축허가를 내서 지어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풉니까? 산에는 무슨 안된다, 건축하게, 운동시설하게 돼있잖아요? 테니스장만 테니스장입니까, 배드민턴장도인데? 돼있잖아요, 거기도? 예? 내가 무식한 질문하는 거에요? 웃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웃을

웃을박기덕위원

일이에요, 지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의장님,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기덕위원

뭘 알어? 뭘 알면서...? 그래서, 아이, 이거 봐요. 저 상도동에 가봐라. 거기는 돼있다 이거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

박기덕위원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이거요? 그러면 궁산 같으면 이게 배드민턴 자리라고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도시공원관리법 가져와봐요. 관리청에서 허가만 얻으면 건축물 할 수가 있게 돼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안돼있으면 국장이든 과장이든 계장이든 담당이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든가 뭘...., 아, 꿩 구워먹은 소식이요.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가면 그냥 그만이야. 그래서 관리청이 강서구청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관리청에서 허가만 하면 건축물도 지을 수 있는 거요, 공원부지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원...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 않은 이유가 뭐에요, 않은 이유가? 한 번 물어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 하면 공원법이 있습니다. 공원법이 있는데...

박기덕위원

도시공원법...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도시공원법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이 있는데 관리청이라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내가 과장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말이에요, 관리청이 분명히 강서구청이라 그랬어?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보면, 본 위원도 봤다 이 말이야. 법을 한 번 빼와봐요, 내가 보는 법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법 틀리는지! 그럼 관리청의 허가만 얻으면 건축물 할 수 있게 돼있는 거요. 응?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

박기덕위원

아, 따로는? 지금 도시관리국장이나 공원녹지과장 여기서 가면 그만 아니야? 함흥차사 아니야?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게...

따로

따로박기덕위원

나한테 보고한 적이 없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왜냐면...

언제

언제박기덕위원

자료 달라는 것도 안주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이...

자료

자료박기덕위원

달라는 것도 안주고 있는데 무슨 따로야, 따로가?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공원지역에 이런 문제는 정말 무수히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나도

나도박기덕위원

, 본 위원도...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얘기 안했으면 좋겠어. 나도 편해.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더 심간이 불편한 사람이요. 응? 왜? 구청은 몇 사람 상대하면 되지만도 나는 그 동호인들, 수없는 동호인들 입이 아플 정도로 설명을 해도 어떻하고, 거기 가서 게시물을 써붙여요. 왜 그런 거겠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지금? 그럼 관리청이 강서구청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공원법을 보면 돼있단 말이에요, 하게. 또 이거는 배드민턴 자리로 돼있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전향적인, 구민을 위한, 시민 위한 행정을 해야지, 무슨 규제를 자꾸만 왜 하냐 이거요, 규제를 위한? 거기가 공원중에서도 배드민턴장 자리가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해요. 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인데 공원으로 돼있으면 얘기를 안한다 이거요, 본 위원이. 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왜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자꾸만 방향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요? 주민한테 해줄 생각은 안하고. 구민을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이월이 되는가본데 도시공원법을 가지고 그럼 국장이 나한테 차후에 우리 토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작성한 심사안을 이명호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간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화곡배수지외 2개소 체력단련공사외 2건의 명시이월비 총액 21억과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인 계속비 총액 30억6,00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73억8,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6.9%가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5.3%로서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실정으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만 부동산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현실화에 따른 종토세와 재산세의 증가 등으로 구세수입이 79억5,300만원 증가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등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13억5,400만원 늘어나서 전체 세입은 지난해에 비하여 6.9%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세출예산을 개괄해 보면 총 예산규모는 2,302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73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이 43.1%, 사업예산이 54.2%, 예비비 등이 2.7%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산예산은 지난해보다 6.9% 팽창이 되고 사업예산은 7.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사업비 증가율 26.9%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사회·가정복지 분야가 61.1%, 문화체육 분야가 5.8%, 공원녹지 분야가 3,1%, 토목하수·교통 분야가 8.2%, 청소·환경 분야가 7.4%, 일반행정등 기타가 14.4%로서 사회·가정복지 분야에 61.1%가 투입되어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분야가 전체 사업비의 80%로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8억2,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등 불가피한 증액 이외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사례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매년 15%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느니만큼 비목별로 깊이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몇 가지 사례를 보고드리면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칙이 없이 기복이 심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일정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별도 시책추진비가 반영되는 것인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6개 부서에서 7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 상당액수를 늘려서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같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액수를 삭감시켜 지난해에 너무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책정에 부적정한 사례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지난해에 편성하였던 사업비를 명칭만 일부 바꾸어서 이번에 다시 책정한 사례가 있고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난해보다 상당액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난해와 아주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시장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되면서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2배 이상 늘리는 경우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등은 사업부서별로 사정이 있겠지마는 심사과정에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을 심사할 때는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5%가 증가한 반면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25.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5,900만원, 시도 보조금이 23억6,800만원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문별로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안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생활복지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입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민선3기 구정운영계획에 기초한 2005년도 생활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집중화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자 등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 등에도 사업비 비중을 높였습니다. 둘째,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보존과 수질보존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및 활동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재활용처리시설건립을 추진하고 금년에 도입한 이면도로의 청소도우미제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하여 동네 뒷골목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는 등 청소행정의 질적, 양적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14.2% 증가한 941억6,53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939억5,142만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1,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이 2,302억2,000만원으로 금년대비 4.4%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생활복지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생활복지분야 예산이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939억5,142만3,000원 중에는 국·시비보조금이 463억9,781만5,000원, 구비가 475억5,360만8,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1,389만원 중에는 국·시비보조금이 1억9,989만원, 구비가 1,400만원으로 총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7억53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일반회계 33억8,375만9,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484만원 총 34억1,85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는 총 316억2,071만7,000원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경비가 5억7,591만8,000원,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운영비가 60억1,821만8,000원등 금년도 예산보다 총 66억4,10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분야는 총 5억2,479만1,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및 자동차정밀검사 안내문발송 우편료 등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보다 총 3,53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분야는 총 183억1,446만5,000원으로 중간집하장 이전공사비 및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3억6,400만원,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신규편성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총 15억9,40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듣기 전에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서류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거는 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주무과,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 설명서가 어디있어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아, 제안설명자료요?

박기덕위원

예.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박기덕위원

자, 이거 보시라고. 엊그저께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했다 이거죠, 시정연설. 그 때 과장님 이상 다 오셨을 거예요, 또 주무계장도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54만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강서구. 그러면 53만이 맞는 거여 4만이 맞는 거여? 뭐 구청장 말하는 거 틀리고,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54만이죠.

박기덕위원

구청장 시정연설문 가져와봐요. 그런 거 하나라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통일이. 구청장 시정연설에 54만으로 돼 있다니까.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여기 53만이라고 지금 보고하잖아요. 그거 한번 봐요, 한번 보라고.

연구

이연구위원

53만하고 54만 중간이에요, 중간.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게 나는 그래요. 직원이 아마 작성을 하고 간부들은 그냥 읽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보시라니까. 시정연설한 거 보라니까.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54만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구청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장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54만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한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알았어요.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거를 좀 시정해요, 시정.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자활사업팀장입니다. (김미영자활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백성신 장애인팀장입니다. (백성신장애인업무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이인열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2005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는 26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4억9,145만원, 특별회계 2억1,389만원으로 총 437억534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보다 34억1,859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34억9,145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3억8,375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증가분이며, 기타 자활사업참여자 사업비 증액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 및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은 13억7,391만원으로 금년보다 21.7%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청년공공근로사업 확대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3억5,000만원 등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별조서에서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년공공근로사업 확대계획이 취소된 것을 제하면은 3억5,000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391만7,000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 8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보다 6,882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자활평가 사례집과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서 발간에 따른 인쇄비,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위탁교육 및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 등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안책자는 270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103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0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보훈자 전적지 시찰비로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고용촉진훈련 간담회비를 비롯하여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등 간담회비로 60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를 5,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72쪽과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3,696만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019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주민주거환경개선비 1억3,300만원이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직업훈련비, 저소득주민 위문, 국가유공자 위문 등 7,440만7,000원은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상이군경 위문, 강서복지정책토론회 토론자 사례비,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자 세미나 등 86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1억6,2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지원 1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200만원,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2,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안 책자는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415억3,120만3,000원, 자체사업비 5억7,040만7,000원 총 421억161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7,718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과목변경된 저소득주거환경개선비 1억3,300만원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9.8%인 37억4,418만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8억6,116만3,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해서 25억7,286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제급여증가분 25억9,289만4,000원이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액 2,058만4,000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안책자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1억8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4,11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 사업비 8억4,191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취로형자활근로 사업비 30억9,394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95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예산안책자는 2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4억7,529만8,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금년도보다 2억79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시비내시액이 감소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7,040만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8,12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자원봉사 위탁운영비 6,568만9,000원이 증가된 2억5,990만7,000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거환경개선비 1억3,300만원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방화자활후견기관 작업장건립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에 비치할 장애인전동휠체어 구입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금년도보다 1억1,194만4,000원이 감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금전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로부터 징수된 1,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조례 폐지로 금년까지 편성되어 오던 기금을 2005년도에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 예산안책자는 3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구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2억1,3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금년보다 3,4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예산안 책자는 3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2억1,389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4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산예산은 3,5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4,860만원이 편성되어 2004년 대비 74.8%인 6,36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장애인보장구 증가에 따른 비용과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병원 입원시에 본인부담금 30만원 초과자에게만 지원하던 제도가 20만원 초과자에게도 50%를 지원하는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99쪽입니다. 예비비 등은 과오납 환불금으로 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이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금 자활사업, 일명 취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지금 약 한 1,000여명이 안되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수가

인원수가김광헌위원

. 그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이분들이 자활근로가 1월달하고 2월달은 없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매년

매년김광헌위원

연초 1월달 정도는 안하잖았습니까? 그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했고

안했고김광헌위원

....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동절기에 저희가 지금 20일간을 이 사람을, 그 동안에 13, 14일하던 걸 20일간 자활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는 연중 12개월을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자활근로와 관련돼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그런 실내가 아닌 이들이 일하는 작업일터가 밖이란 말이죠, 외부. 특히 동절기에 이들을 좀 뭔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구의 어떤 시책추진 내지는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적어도 어떤 방한조끼 정도는 하나씩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몇 차례 거듭한 바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기억은 하시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 여러, 전체 예산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적어도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컨대 뭐라 합니까? 동절기에 방한조끼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또 가격대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좀 보온을 위한 따뜻한 이런 조끼 정도는 몇 만원대 정도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2, 3만원대, 우리가, 특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물가정보지 자료지에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품질이 괜찮은 걸 구입한다 하더라고 2, 3만원대면 괜찮다 이렇게 봐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자활근로하는 양반들, 업그레이드형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어떤 야외에서 일하는 이런 양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또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자활근로를 하다가 다시 뭐야? 그런 것을 벗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강서의 어떤 그런 자활근로는 대부분 고정돼있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변동의 어떤 인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안난다고 봐진단 말이야. 그렇죠? 거의 몇 명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어떤, 본 위원이 지적한 하다 못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도 안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사실 이런 공식석상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적으로도 말씀하였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그러한 방한조끼 정도 한 번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죠,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000여명 되는 인원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강서구의 어떤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예산을 본다면 적어도 2, 3천만원 정도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뭔가 좀 일터에서 말이죠, 하루 취로사업 나가서 2만원 돈 받으면서 했을 때 좀, 뭔가 좀 몸을 녹일 수 있는, 우리가 외투가 될 거 같으면 모양이 좀 그렇겠지만 안에라도 따뜻하게 착용, 이렇게 입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어떤 민선자치시대에 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죠? 우리 사업비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내년도 신규예산에 보니까 말이에요, 자활근로가 아닌 뭡니까? 시장, 일비가 5만원대 되는 이런 차상위계층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김광헌위원

자활사업참여자 사업비 해서 예산안 275쪽,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 200여명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기의

여기의김광헌위원

내역을 볼 거 같으면 국·시비·구비로 돼있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들의

인부들의김광헌위원

어떤 인건비 부분, 인부 인건비가 노임이 23일 해서 일간 3만원씩, 그 다음에 주차 및 월차에서 5일로 잡아서 2만7,000원, 그렇다면 개략 하루 일비랄까요, 일비? 인부임이 5만7,000원 맞잖습니까? 그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산이

계산이김광헌위원

,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하루 일비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말이죠 보자 말이에요. 산출방식에 보게 되면 100명이 23일 해서 12달 3만원씩, 그 다음에 주차 및 월차 해서 100명이 5일씩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아마 한달을 봤을 때 23일하고 그 다음에 주·월차는 5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월달 해서 2만7,000원씩 해서 토털 100명이라면 1억6,2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100명을 23일 3만원 했을 때 8억2,800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헌위원

됐는데 그럼 하루에 개략 5만7,000원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내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설명 좀 한 번 해보십시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설명자료 45쪽이 되겠고 예산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가 여기는 지금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김광헌위원

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활사업을 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에는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했지만 지금, 금년부터는 시장형,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 그리고 여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인터넷형이나 근로유지형,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시장진입형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100명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여기에 주·월차라는 내용이 뭐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 주·월차는요 1주일 내내, 그러니까 주5일 참여를 했을 때는 하루를 플러스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하루 일비라는 게 약 한 5만7,000원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만원이란 겁니다.

루에

하루에김광헌위원

3만원 나가는데 5일을 다하게 되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5일 다 하게 되면 2만7,000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결국 3만원 정도를 계산하면 맞는다는 얘기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거 거의 23일하고 5일, 28일, 29일, 한 100여만원 돈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100여만원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활근로를 나가면 이분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상태네요, 보니까. 그죠, 노임 부분 나가는 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광헌위원

, 거의 1.5배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보조자료에 보시면 3쪽을 봐주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사회전담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신규편성이 된 게 있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에, 어떻게 하시려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상당히 지금 복합적인 이런 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더라고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자나다 보면 사실 현재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전문교육을 시켜줘야지 우리 사회 변화에 이렇게 맞춰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교육비란 이런 얘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예컨대 본 위원이 이건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아마 92년도에 공채되셨죠? 92년도, 그렇죠? 대략 아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최초에 들어온 분들이 87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분들이 한 번도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 같은 그런 형태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지역에 아마 약 한 8, 9십명 정도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교육도 좋고 더 좋은 것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아마 복지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똑같은 거겠죠,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좀 위탁교육도 교육이고 본 위원 생각은 일선에서 이렇게 복지사들이 근무하시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지어 쌍소리도 막 듣고 담뱃불로 막 지지려고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분기별이든 이분들 전체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좀 워크숍을, 전체 모임을 한 번 해서 일선에서 이렇게 공무를 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또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거 서로 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민간사회 전문인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한 번 이렇게 듣는 순서도 갖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위탁교육비로서는 이게 적합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신규편성할 바에 이것도 좀 집어넣을 의향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고엽제도 있고 또 6·25참전용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해병대 전우회도 있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이명호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한쪽에 편중을 시키면 그거는 좀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편성이 된 공공근로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끝날 무렵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언제

언제이명호위원

들어도 참 싫지 않은 게 장애복지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관에서는 굉장히 도와주고 많은 예산을 아마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편성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제, 이게 지금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종목이 많이 있어요. 어울림한마당, 그 다음에 체육동호회, 그 다음에 수기공모, 이런 정도는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게 됐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편성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이 참여를 못한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적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문화예술제라는 게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지? 이번에 우리 장애인올림픽때 우리구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없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올림픽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약 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왜냐면 장애인들도 말 그대로 올림픽을 나가는데 우리구에서 100만원을 준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줬다고 한다는 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좋지 않느냐? 문화예술이라는 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자활후견기관 작업장건립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건 뭐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호위원

5P에 보면, 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작업장 건립이라고 했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규로

신규로이명호위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전담공무원들 워크숍,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 참여하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토론회도 가졌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워크숍도 가졌고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러한 워크숍 외에도 저희가 좀 많이 참여를 시켜서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임차료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가, 이 고엽제가 2000년도에 저희가 건물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임대를 해주면서 그것 임대인이 우리 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임대료를 증액을 시켜줬고 이번에 또 그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바람에 또 새로운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 2,0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제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허준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페스티벌이라든가 구족화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러한 장애인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이렇게 좀 편견의식없는 이러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제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기공모도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 약한 26명의 성공사례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기를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그날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 지난 등촌4복지관에 나와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활후견기관이 사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말 생산적 복지의 꽃이 바로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이러한 저소득 실업자라든가 또 우리 수급자들,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자활능력을 이렇게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이명호위원

지금 말씀의 요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좀 올려줘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명호위원

얘기해서 사기를 올려줘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일선에서이명호위원

그냥 온갖 욕, 힘든 일은 다 맡겨놓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가

사기가이명호위원

떨어져서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올려줘라 이런 얘기이고, 문화예술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인원이 모였을 때 장애인이 몇명이 모이느냐? 10%도 안된다. 그래서 다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행사를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하나는 자활후견인 해야죠.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 우리가 지금 몇% 받습니까, 자활후견인 했을 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씩입니다.

이명호위원

그렇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좀더 시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택해

선택해이명호위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만

두가지만이명호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차에 대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복지관에다 줘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복지관은 전부다 법인들이 다 있잖습니까? 법인전입금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고요. 이 분들이 전동차 한 두대는 법인쪽에서 해줘도 됩니다. 굳이 열악한 우리 강서구 재정으로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요 전동차가 한두대씩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참 요긴하게 쓰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구입하려면은 차라리 동사무소에다 한 두대씩 배치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용성있고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 안하더라도 많은 위원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아무튼 열악한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기 이명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의 전동휠체어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같이 비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비치를 하는 겁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됐습니까?

이명호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보조자료홍영유위원

50쪽요. 보조자료 50쪽이고, 예산서는 2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자원 이거 처음에 발족할 때 회의감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등록자원봉사가 근 4만명에 육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예산이 편성되는데 본 위원이 바로 이런 걸, 이것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경찰서에도 포순이하고 생활안전봉사대가 발족됐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과연 뭘 하는 건지 그냥 그렇게 발족식만 하는 거야 그냥.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여기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의 사업비를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과연 이 분들 4만여명이 과연 여기 학생수 1만6,000명이라는 건 본 위원한테도 지역에서 방학 때 되면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청소같은 거 하면 동사무소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학생수 1만6,000명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아도 과연 지역방송에 보면 장애인들 실지 봉사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1만6,000명 거기다 성인은 2만4,000명 과연 이 분들이 숫자 부풀리기만 했지 과연 뭘 하는 건지, 과연 이렇게 효율성이 있어요,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오늘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확인했더니 4만2,96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숫자만 많아가지고 뭐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걸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온라인상으로 등록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정말 자원봉사가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 분들의 어떠한 그러한 고충, 그리고 이 분들의 정말 손발이 돼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분들을 지금 현장에 배치를 시키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마는 좀 두고 보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 강서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내실 있는 이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그때 과장님이 발족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동에 봉사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과연 이게 봉사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도 애매하고, 해마다 숫자 늘어나면 해마다 예산증액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첨예화를 시키실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쪽에 하나의 예를 든다라면은 우리 강서관내에 까치자원봉사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까치자원봉사 그런 건 제가 알고, 연륜도 있고, 아주 잘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건 참 저희들도 존경할만한데 과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그 정도만 된다면야 뭐 신경,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증액해 줘도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면 여기 뭐 소장 유급제 9급 다 이런 분들 상여금 주고 준공무원 대우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낭비성이 있는 거냐,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거냐? 그런 게 좀 의문시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와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온 보조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고 싶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27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나오죠? 예산서 보조자료를 보면 270쪽에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임차료 증액해서 2,000만원이 와 있죠? 아, 200만원인가요? 200만원이죠? 2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고엽제.

곽판구위원

2,000만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바로 14쪽에, 보조자료 14쪽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창업보육학교 운영, 그리고 바로 뒤에 15쪽에 자활사업 촉진 워크샵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아무리 숫자개념을 맞춰봐도 내용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맞지가 않아요.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임차료 증액해서 예산안 270쪽이라고 보조자료 13쪽에 나와있는데 270쪽을 제가 안경을 쓰고 찾아봅니다.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조자료 2,000만원이, 예산서 270쪽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왕창 들어가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임차료.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도 되나요? 그래서 보조자료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보조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책자가

곽판구위원

자, 봐요. 보시자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자,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임차료 증액 2,000만원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예산서 보조자료 15쪽에 자활사업촉진 워크샵에서 785만원 들어와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산서

예산서곽판구위원

270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해서 자활사업추진 워크샵 행사비해서 나와있죠? 375만원 나와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게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맞추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어떻게?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과목으로.

으로

과목으로곽판구위원

봐요? 과목이 지금 자활사업추진 워크샵 행사비 해서 3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785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요,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지금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사장

행사장곽판구위원

임차료, 버스임차료 그렇게 해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예산과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에요.

해요

잘해요김상현위원

, 잘.

곽판구위원

자, 본 위원이 아무리 맞춰봐도 맞지를 않아. 무슨 엉터리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해서 775만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는 785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맞춰봐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맞춰봐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과목이 3과목이라니까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저런 3과목이 아니라 10과목을 맞춰봐도 안 맞는 걸 어떻게 맞아요? 과장 이리와봐요. 이리와 보시라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이리 와 보시라고.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곽판구 위원석으로 이동) 자, 봐요. 내가 이 예산서를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기다려 보시라고. 그거 왜 그 보조자료가 맞는 거예요, 본 자료가 예산서가 맞는 거지. 자, 행사지원비 그럼 자활근로창업학교운영에 따른 행사비는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보조자료곽판구위원

14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자활사업추진 워크샵에서 행사비가 지금 하나, 둘 해서 행사장 임차료, 버스 임차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785만원 이게 맞아요, 지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785만원이요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어요

알았어요곽판구위원

. 그럼 어디까지 꿰 맞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이거봐요. 785만원을 어디다 꿰맞출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게 785만원이

그거

그거곽판구위원

왜 보조자료 얘기를 하느냐고요. 이 예산서 어디에다 꿰맞출 거냐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이 금액은 여기에 일반운영비 전체 1억3,600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곽판구위원

1억3천600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에

여만원에곽판구위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권선복위원

정회를 하고 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어요.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고엽전우회사무실 임차료 증액해서 2,000만원 여기는 전혀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속기도 안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간단히

김상현위원

정회를 하고 맞춰보세요. 속기가 안돼서 안되겠어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속기가 왜 안돼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지금....

김상현위원

과장님 소리가 웅웅웅 해 가지고 속기가 안돼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착석)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서는. 보조자료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서는 맞지가 않고, 그러면 일반운영비 총괄 1억3,600여만원에 보조자료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서 바로 밑에 있는 행사지원비 목차가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추진 워크샵 행사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보조자료도 나와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어떻게. 여기 뒤져보고 또 어디를 뒤져봐야 돼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곽판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책자가 보면은

곽판구위원

또 다시 말씀드릴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6쪽을 한번 펼쳐봐요. 보조자료 16쪽을 펼쳐봐요. 펼쳤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예산서 271쪽 한번 봐요. 상단에 보면은 보훈자전적지 시찰해서 750만원 보조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딱 맞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곽판구위원

만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춰봐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곽판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게 두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 책자에 다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기본적으로 자활근로창업학교운영에 따른 행사비가 보조자료에도 나와있고, 여기에도 나와있단 말이죠. 여기 예산도 나와있고, 또 그 밑에 다른 워크샵 행사 예산도 나와있고, 그 예산에 따른 부분이 여기에서 명쾌히 기록이 되어줘야 맞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 뒤쪽에도 또 있어요, 뭐 어디에 또 있어요. 보조자료하고는 전혀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우리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어떻게 다 봅니까, 그거를. 그런데 왜 그런 건 그런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또 정확히 또 다 맞아요. 이런 거는 예산서 만드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보조자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워크샵 하나만 놓고 보죠.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해서 맞지를 않아요, 금액이. 안 맞죠? 안 맞으면 여러분들 뒤에 예산과목에다가 헤아릴 수 없도록 작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270쪽과 이 뒤쪽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274쪽에 있다라고 보조자료에 만들어놔야 동료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빠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곽판구위원

예, 마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잠시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한마당축제, 또 장애인의 날 장애인 행사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참가를 하여 장애들 몇몇 분들한테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행사 참여하시는데 참 즐겁죠?" 그랬더니 이런 행사 때문에 자기네들이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사례가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2,000만원 예산으로 전부다 통합을 해서 한 번 정도 확실하게 축제를 해주는 게 좋지 장애인들을, 움직이기가 곤란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라고 또 한 번 운동회를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취업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고용촉진훈련위원회 이런 건 돈이 30만원, 45만원, 30만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봅니다. 한 명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관련공무원들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또 관련 우리 강서상공회의소쪽 연결을 하면, 본 위원 개인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구인·구직공고를 내놓으면서 1년에 최소한 4, 5십명 정도는 취업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또 더더군다나 취업정보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 취업을 정상적으로 시키는 사례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간담회, 공공근로심의위원회 간담회, 고용촉진훈련 간담회 이런 건 좀 대폭적으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보니까 한 5,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뭔가를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건 우대를 해서 요즘 제과·제빵이다, 컴퓨터다, 또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교육훈련비, 교통비조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연간 한 20명 정도 아마 주는 걸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강서구 전체 장애인들이 1만2,000명 정도 되는 수준에서 20명이란 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장애극복수기 공모에 작품집을 1만5,000부 정도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배포가 돼있는지? 대다수가 보면 그냥 동사무소에 작품집이 잔뜩 쌓여있는 걸 발견을 해서 전 이 작품집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 기관, 또 단체, 이런데 전부다 보내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나마 자리잡은 이런 사례는 많은 구민, 특히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1만5,000부를 더 분석을 해서 한 3만부 정도 만들어서 아주 강서구 구석구석 곳곳에 배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권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내가....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말이에요, 노사, 무슨 간담회비가 처음 올라온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노사 간담회비가 매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박기덕위원

올렸어요, 그전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금액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게 각, 우리 강서구 기업체중에서 옛날에 시그네틱스 같은데는 분쟁이 많았는데 요새는 어디 쪽이 있습니까, 이렇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조에 가입된데가 지금 56개 업체입니다. 주로 택시노조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이 더러 있고요, 그리고 사측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저희구에서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노·사·정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노·사·정 간담회라는 걸 정부에서도 노동자단체와 노동부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익이, 그냥 식사를 하는 걸로 실익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측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사측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서로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나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은 저희가 또 그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게 뭐, 조정이 되더냐 이거에요, 조정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회를

간담회를박기덕위원

통해서 그냥 건의하고 이런 건 필요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구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노동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강서구에서 나서 가지고 조정이 되고 이게 되면 모르는데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걸로 하면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다음에 지금 보세요. 권선복 위원님이 지적했지만도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이라든가 고용촉진, 이런 거 단돈 100만원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응? 지금 의식이, 아니 구청 간부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공무원이니까 편하게 사니까, 이거 이런 구인·구직, 고용촉진, 이런데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30만원이 뭐야, 30만원?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기에 20만원, 1년에 2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1,000만원도 지금 책정이 안됐는데 그런 거는 사실 예비비로도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하다 못해 1,000만원도 지금 안가지고 있어요.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뭔가

뭔가박기덕위원

집행부에서 좀 생색내는데다 쓰고 이런덴 안쓰는 거 아니냐? 응?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전문가 사례비, 가서 토론회에 나오는 사람을 뭘, 이런데는 900만원씩 지원을, 예산을 책정해놓고. 지금 방향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생활복지국장님!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는 9,900만원씩 책정을 하고...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사례비가 90만원입니다. 9,000만원 아니고 90만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박기덕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요

하세요박기덕위원

얘기, 집행부에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긴급구호 이것은 우리가 조금 예측불허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다든가 이러한 법정구호대상자들 있잖습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저소득층이 갑자기 그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지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수시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말이에요,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 가지고 전부다 구비죠, 행사하는 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비도

시비도박기덕위원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시비나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건 뭐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외에 법정구호, 저소득층에 대한...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갑자기 방화3동에서 무슨, 이런 걸 세미나를 하고 했나 본데 그 한 결과가 뭐에요? 또 우리가 결의해 줘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게 성과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국장님, 성과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구에서 복지정책에 이렇게 예산 많이 써야 되느냐? 개선된 게 있어요? 뭐 반영된 게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박기덕위원

, 뭐가 반영 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나 각종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이 직접 서울시에 건의도 한 바가 있듯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 집중,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강서구의 재정부담이...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보자고, 결론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박기덕위원

뭐,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지원 받은 게 뭐 있냐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박기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받은 게 있냐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자꾸 지금 건의를 한 바 이번에 우리 조정교부금쪽에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25%, 25%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에서 30%를 부담하겠다는 그러한 우리가 내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기덕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거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거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이 됩니다.

박기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반영이 됐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게 조정교부금, 어떤 내시 내역에 보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기덕위원

우리가 그런 세미나도 하고 뭐 하는데 결국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주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과장님 힘으로 안되겠고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전부다 뛰어야 될 입장인데, 구청장만 애쓰는 거 같은데, 여하튼간에 장애인 행사를, 그런 행사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에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권선복위원

질문한 거 아까 답을 전혀 안들었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선복위원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선복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사실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권선복 위원님 지금 질의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소모성, 장애인의 날 행사는 소모성행사라고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러한 행사이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장애인단체나 그리고 일부 장애인들의 어떠한 반발이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여론을 한 번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권선복위원

? 저도 살아있는 여론을 들었으니까 과장님도 나름대로 한 번 여론을 점검해서 요며칠새로 한 번 답을 주시면 좋겠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선복위원

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극복 수기공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이러한 우리 수기공모집이고 해서 주변의 여론도 좋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수기 공모 참 잘했다."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권선복위원

재활직업훈련에 대해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재활훈련이 저희가 지금 내년에 20명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촉진훈련 기간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훈련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들 배려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기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거기 훈련을 시키게 돼있지만 지금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이러한 숫자를 늘려나간다면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예산의 어떠한 사정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지금 널널하게 못잡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여기에서권선복위원

훈련수당이 지금 한달에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훈련수당을 조금 줄이더라도 인원을 좀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꼭 25만원은 주게 무슨 조례나 규정이 돼있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훈련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교통수당이라든가 훈련수당,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권선복위원

그거 보다 좀 덜 줬을 때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도...

크게

크게권선복위원

문제되는 건 없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권선복위원

보면 20살부터 35살,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복위원

꼭 이 돈을 보고, 교통비, 훈련수당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이걸권선복위원

배워서 나름대로 자신의 지식을 쌓아서 그 분야에 맞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사람이니까 이 교통비나 훈련수당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복위원

또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인원을 최소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주는 게 맞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권선복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희중 생활복지국장님! 지난 12월2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정회중에 우리 김희중 생활복지국장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주고 아니면 말죠." 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내 동료의원한테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과연 국장이 조례를 들고 와서 제안설명을 주무과장이 하고 옆에 앉아서 그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통과시켜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다는 소리를 내 동료위원한테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도 같은 건가요, 그럼? 통과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거에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조례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놓고 위원들 다시 다 찾아 가지고, 정식 사과 받고 나서부터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하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12월2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 김희중 생활복지국장은 사과에 대한 표명을 하십시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2일날 노인복지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관 국장이 조례를 상정을 하면은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도중에 정회를 해서 정회 시에 제가 만일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은 내년 1월중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소관 국장이 조례를 통과시킬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걸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한말씀 드릴께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김희중국장님 말이죠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안건을 의회에서 다룰 때는요. 조례가 됐든지 또는 예산이 됐든지 간에 그 조례가 부결이 되든 예산안이 삭감이 되든 공무원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은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조례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고, 집행부의 의도는 이러이러한 의도였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이더라.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좀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조례의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이 임해야지 조례가 부결됐다! 그럼 구청에서 가서 누가 부결시켰다, 김상현 이가 부결시켰다, 곽판구 가 부결시켰다, 홍영유 가 부결시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오전 내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계수조정이 되면 삭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 이 예산 삭감이 왜 됐는지, 진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 했는지, 내년도에는 그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면은 아, 이거 박기덕 위원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삭감됐다, 김상현 이 때문에 삭감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내가 사과를 받아들이겠어요. 받아 들이겠는데, 한 부서의 생활복지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조례를 들고 올 때는 뭐하러 들고 옵니까? 통과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럼 뭐하러 들고 옵니까? 그럼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구절절이 설명 안해도 다 아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구구절절이 안해도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우선김상현위원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7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6,83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됐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우리 강서구 여러 과가 있지마는 가장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과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또 거기에 그 동안 노고가 있었던 걸로도 봅니다.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를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0%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이건 잘못 됐습니다. 다른 사업비나 장애인이든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적 경비를 쓸 궁리를 안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를 보면은 이게 2004년도 예산은 846만9,000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소모품비에만 이번에 1,793만원이에요. 100% 인상됐습니다. 또 그 일반운영비 가운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금년에는 46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편성된 설명보조자료 9쪽을 보면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1,015만원으로 돼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나게

엄청나게김상현위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회가 9개 위원회입니다. 맞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중에서 9개 위원회 중에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거고 아닌 건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개 위원회가 전부 법령 또는 조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필요없어서 안한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우선김상현위원

그럼 이번에 편성해 놓고 보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안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김상현위원

오히려 위원회가 금년에도 아직까지도 45만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예를들면

김상현위원

자활기관협의체 같은 것도 조례의 뒷받침이 돼 있는 위원회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각종김상현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몇 %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100%도 더 되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많이김상현위원

늘어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품비

소모품비김상현위원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두 가지가 차지하는 바람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임차료가 금년에 없던 것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지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생각하세요? 좀 절약해야죠 이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무리

아무리김상현위원

그래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경상적경비를 100%이상 증액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하면서 잘못 됐어요. 공감하죠? 공감하면 삭감해야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보면 말이에요.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버스임차료. 270쪽을 보면은 예산안책자 안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보세요. 차근차근할 테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90만원 1식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1식이 1대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버스 1대인데 1박2일코스입니다.

김상현위원

1대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편성했는지 알고 계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45만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올해는 90만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사실 좀 단일코스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조금 부족하면 20%, 30% 부족한 거는 알겠지마는 금년에 45만원 하던 게 하루 1박2일 갔던 게 내년도 1박에는 90만원이에요? 예산편성의 접근방법을 좀 면밀히 하자 이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45만원이면 60만원을 하든지 70만원이 맞는 거지 그냥 덮석덮석 편성만 해서는 안되죠.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앉아 계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얼마나 접근을 세밀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45만원 편성한 게 내년도에 90만원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100% 인상, 무조건 100%, 100% 사회복지과는 다 100%예요, 그냥?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사실 우리가 1박을 안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좀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박2일로 하려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금년에는 1박을 안 했는데 내년에 1박을 한다 이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다른 것도 올라야죠. 행사장 임차료 비용도 올라야 되고, 다 올라야죠. 그건 안 오르고 버스비만 올렸다니까요.

하게

면밀하게김상현위원

검토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행사장 임차료 얼마였는지 알아요, 금년도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행사장 임차료가

김상현위원

285만원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똑같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버스임차료만 올랐잖아요. 하나는 안 올리고 하나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금년에 하루 하던 걸 내년에 1박2일을 하면은 두 가지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얼렁뚱땅 하지 말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업무추진비 볼께요. 과장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다 맞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부터 시작해서 272쪽까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업무추진비까지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1억2,454만원이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년도

전년도김상현위원

그렇고 이번에는 7,443만원인데 이중에서 금년도에 신규편성된 시책추진비가 어떤 거예요? 금년도에 신규로 된 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신규로 된 것은 보훈자 전적지 시찰이 1개소가 늘어났고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신규로 된 거요 그거는 증액된 거고요. 신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신규가

김상현위원

저 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계장님 가만히 앉아 있어봐요. 그 중에서 금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금년도에 없던 게 200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신규편성김상현위원

, 그것만 편성됐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왜 신규예요? 장애인 문화예술제 얼마예요, 3,000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지고

따지고김상현위원

보면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1차 추경으로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1차 추경에 업무추진비는 편성 안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상현위원

문화예술제로 해 가지고 300 이쪽 이쪽으로 장소만 바꿔 놓은 거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예.

김상현위원

또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왔다갔다 해요? 이게 말이에요.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1차 추경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1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차 추경에 했어요, 신규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김상현위원

예술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생산품 제작과정 시연비 100만원, 장애인페스티벌 해 가지고 1,200만원 이렇게 편성됐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1,2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신규 아니에요? 고용촉진훈련간담회비도 신규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지역정보은행운영협의회 간담회비도 신규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역정보은행운영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간담회비도 신규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신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아까도 국장님도 설명자료 읽으면서 과에서 적어줘서 읽었다 그랬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편성해, 야 없던 게 왜 생겼는지? 왜 생겼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신규로 편성한 이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고용촉진훈련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고용촉진훈련 기간을 우리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달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사실 간담회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분들 또 심의하고 그러면 식사라도 접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30만원 책정했고요.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필요성을 내가 한번 보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편성된 것은 어느 어느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보훈자 전적지 시찰이 150만원 증액됐고요.

김상현위원

예, 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이

번쯤

한번쯤김상현위원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 때는 한번쯤 읽어보고 그걸 한번 머리 속에 넣고 한번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됐나 이걸 파악해 가지고 오십시다요. 호국보훈의달 행사비도 50만원 늘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 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활사업추진 워크샵도 100만원 늘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50만원 늘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50만원 늘었습니다.

럼요

그럼요김상현위원

, 늘은 거예요. 왜 늘었어요, 그거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해보다보니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지금 금액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늘렸습니다.

김상현위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추진이라고 이번에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계상됐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상현위원

얼마였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이 금액이 5,530만원이었었습니다.

아, 6,530만원이었고요

김상현위원

6,530만원이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5,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그렇게 불필요한 걸 많이 편성해 놨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작년,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면서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가, 모든 업무추진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경비 쪽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됐습니다.

전부

전부김상현위원

불필요한 비용을 전부 늘려놨어요. 그리고 한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7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상현위원

이게 5,399만3,000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렇죠? 272쪽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감액됐는지 알고 계세요? 뭐가 감액된 겁니까, 그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이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전됐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그걸 그러면 왜 그리로 옮겨놨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김상현위원

왜 민간위탁금으로 옮겨놓은 사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목이 좀 합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걸 민간이전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이 잘못돼 있었던 건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좀 예산과목이 조금 부당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있다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이전김상현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렇다치고 그러면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비를 나중에 276쪽에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1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주거환경이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낡고 개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도배, 장판으로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가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배, 장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도배

도배김상현위원

, 장판을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활사업단 쪽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김상현위원

자활사업단에서 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안 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쪽에서도 일부 했었습니다. 50가구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될지,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가야 될지 명확히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면 위에서 위탁을 주는 거냐 이거예요, 통째로다 다 그러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금까지 잘못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예산과목을 이걸 어디다 갖다 넣어야 할지를 이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자원봉사센타 위탁운영도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다 적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건 차후에 내가 보겠지마는 예산과목을 하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돌아갑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은 실제 언뜻 봐서는 이게 5,399만3,000원이 감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목별로 보면은 실제 증액이 거의 다 증액돼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약간씩 증액됐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게 증액됐는지 아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전반적으로 어느 어느 거, 그 중에 증액이 안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어요. 하나도 안 보고 오셨죠, 그냥? 들고 오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 봤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게 증액된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직업재활훈련비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증액됐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848만7,000원이

김상현위원

더 증액됐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다 증액됐습니다, 이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약간씩 다 증액됐습니다.

혜금

수혜금김상현위원

중에서 신규편성하신 건 어떤 게 있어요? 금년도 신규로 편성된 거? 금년에 없던 게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자 세미나가 지금 신규편성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어떤 거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자 세미나요.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어디 있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세미나가 어디 있어요, 거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73쪽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73쪽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왜 273쪽을 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중에 지금 예산서 책을 보면 5,399만3,000원 이거 감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그것까지김상현위원

가는데, 그것만 신규편성이에요? 따지고 그것까지 내려가다 보면 다 신규편성이에요, 이거? 장애상이군경 위문 이거 신규편성 됐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나도

하나도김상현위원

안보고 오시나봐, 어떤 게 신규편성됐고 어떤 게 증액됐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럼 다 불러드릴까요, 신규편성된 거?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봤어요. 전부 다 신규편성된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275쪽에 보면요, 여기 보조사업에 쭉 275쪽에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실비지원 해서 시비 1,847만4,000원, 구비 615만8,000원 편성돼있죠, 제일 위에, 275쪽?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비는

국비는김상현위원

없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도 국비가 없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분명히 국비가 있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요, 2004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편성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실비지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국비김상현위원

1,539만9,000원, 시비 769만9,000원, 구비 769만9,000원, 국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내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없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금년도에 분명히 편성이 돼있는데요. 2004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것도 왜 그랬는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편성은 저희가 국비 내시로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 내시가 아직 안됐으면 이거 뭘로, 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요, 이거? 이거 보면 금년도, 2004년도 예산 금년도 보면 구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긴 다르잖아요? 뭘 기준으로 편성하시는 거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 지금 내려온, 내년 예산 내려온 국비, 내시액 가지고 지금 책정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내시액 아직 안내려왔어요, 그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왜 국비 편성 안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안내려왔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와요

내려와요김상현위원

, 오기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언젠간 내려와요? 아주 국비가 1년간 없는 건지, 중간에 내려오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기준 잣대를 어디다 대는 거냐, 이게? 이게 2004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로 똑같은 비율이었다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비율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시비김상현위원

·구비의 비율이 확 다르다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김상현위원

하! 나 이런 참. 기준 잣대가 다르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서를

예산서를김상현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 내년....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해놓고 나서 더 다 그냥 엉터리로 뚜드려맞출 건지? 그 아래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국비 없죠?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비만

시비만김상현위원

있잖아요? 시비·구비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이것도 국비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국비 380만원이 있다 이겁니다, 민간 위탁관리비에. 금년도 있어요. 2004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내시 가져온 거 보세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걸 줘보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금년 2004년도 예산편성한 거 보면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도, 보세요, 여기. 시비 190만원, 구비 190만원, 5 대 5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국비김상현위원

380,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딱 편성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국비는 없고 시비만 360, 구비 120 이렇게 돼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어디에 기준 잣대가 있는 건지?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에요. 지금 담당계장, 그럼 이거 어떤 내시나 어떤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그러면 국비는 2005년도에는 안내려올 겁니까, 중간에 내려올 겁니까? 우선 편성한 겁니까?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안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안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내려옵니까? 아니면 확인을 아직 안한 겁니까?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상현위원

분명한 선이 없다 이거에요?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편성하면서 그거 확인 안하고 그냥 그렇게 편성해도 괜찮아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질의했지만 그것 분명히 예결위 올라갈 때까지요 국비·시비에 대한 것이 정확한 산출기초를 좀 갖다주세요. 아시겠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담당팀장님! 팀장님이 가져와야 되겠어요, 이거는. 직접 가져와서 나한테 알아듣게 설명해요?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예산책자 276쪽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분히

차분히김상현위원

보세요, 차분히 보세요. 2억5,909만7,000원이 편성됐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죠, 그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1억8,900이었습니다.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증액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6,568만9,000원 증액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증감사유가 뭡니까, 그거? 뭐로 그렇게 증감이 많이 됩니까, 그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서 좀 늘어났고요....

김상현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서요.

예. 그리고 사업비에서 각각 한 2천, 3천5백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인건비가 아까 보조자료 설명할 때 보니까 5급 사무관 기준이던데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5급 사무관이면 과장님 지금 직원 몇 명 데리고 사무 보시죠? 계가 몇 개가 있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6개....

김상현위원

6개 계가 있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분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스물여덟.

예.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5명인데 5급 사무관 대우를 한다 이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급 사무관 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수행을 못할까요? 하여간, 한 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또 자원봉사센터 소장 자리가 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고....

김상현위원

전문성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누가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유흥근 소장이....

분이

그분이김상현위원

전문가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분이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조례나 조례규칙을 보면 일단 사회복지쪽에....

김상현위원

팀장님들, 사회복지나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 우리 직원중에? (김미영자활지원업무담당주사 거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김미영팀장은 원래....

복지

사회복지김상현위원

전공하셨어요? 우리 거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전공이 뭡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원래 행정직으로 들어왔는데요....

가가

전문가가김상현위원

아니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 한 5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서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직원

직원김상현위원

5명, 그러니까 센터장 포함 5명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결국

결국김상현위원

센터장 밑에 네 분이 계신 거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5급 사무관 대우를 받아서 그거를 운영한다? 물론 봉급을 많이 주면 좋겠죠, 많이 주면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거?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팀장님들도 한 팀을 가지고 관장하고 열심히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업무능력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저,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비비라고 4,000만원을 해놨걸랑요. 그런데 예산에서 과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50페이지 설명, 예산안 설명자료 50페이지. 예비비, 그냥 무조건 예비비 4,000만원

학용

박학용위원장

40.

박기덕위원

응? 4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거?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40만원.

렇게

이렇게박기덕위원

할 수 있는 거냐고?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에요? 예비비, 예비비?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어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통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4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일부....

례를

일례를박기덕위원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말이에요, 관리비, 이런 건 별도죠? 건물관리비, 하다못해 무슨 전기료...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그건 운영비....

도세

수도세박기덕위원

,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거

그거박기덕위원

다 나가죠? 예?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굳이 이렇게 40만원을 예비비로 해놓은 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덕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비비 400만원 책정해놓은 것은....

박기덕위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이야, 400만원이야?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40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재난, 특히 제설대책이라든가 또 폭우에 의해서 어떠한, 긴급히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최소경비를 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이러한 긴급예비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해놨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음! 그 다음에 일례를 들어서 지금 50페이지에 말이에요, 소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다른데 자원봉사 급여는 어떻게 되냐?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가져오고 있어? 없어요, 자료가? 파악을 하는 중이여? 그걸 달라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3개 구청 것을 뽑아봤습니다.

야지

줘야지박기덕위원

왜 안주고 있어? 자, 이건 예산 다룰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원자원봉사자 및 단위봉사대 증가로 6,500, 이건 무슨? 이거 자원자원봉사자 무슨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지역자원봉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봉사단 내에 또 단위자원봉사대도 한 900여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봉사대에 최소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 아니, 이게 지역자원봉사자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자원자원봉사자란 말은 난 처음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원봉사자인데...

박기덕위원

한 페이지에 오자가 몇 개씩 생기고 그래? 응?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가만있어봐. 국장님! 이거 서류를 다시 만들어와야 되겠어, 다시. 응?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그냥 검토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하는 게? 응? 이거 예산 할 때, 뭐야? 50페이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박기덕위원

해오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저....

학용

박학용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곽판구위원

의장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자료 50페이지 사업비 한 번 보실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맨 위의 인건비 한 번 보셔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1억3천7백....

아요

맞아요곽판구위원

,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억3천7백이 맞습니까,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점을

소수점을곽판구위원

이렇게 찍어야 돼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앞에는 그렇게 됐고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야 맞느냐고요? 이게 맞는 거에요? 제가 잘못 본 거에요, 이게 맞는 거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 뒤의....

곽판구위원

일 십 백 천 만 십만 단위로 찍는 거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뭐하는박기덕위원

거야? 서류를.... 참.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나왔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

학용

박학용위원장

우리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다 됐잖아요? 정리....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갑시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비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일반운영비에서 좀 무리가 있었고, 지적을 합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사례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사례비 사례비 해서 네 건이 있습니다. 전문가사례비, 토론회 사례비, 뭐 있는데 이 사례비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민간인한테 사례비를 준다? 정상적인 어떤 수당이나 회의비도 아니고 사례비? 표현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거. 무리가 좀 따르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표현상, 기술상, 예산의 편성기법상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다 분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팀장님! 자원봉사팀장님 소관이에요, 이거? 국장님, 과장님은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높으신 분들이니까 나두고 팀장님께서 말이에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앉으세요, 거기. 듣고 메모만.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소장이 5급 상당의 인건비를 받는데 5급 상당하면 몇 호봉 기준입니까, 이게?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기립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5급 4호봉 기준입니다.

김상현위원

5급 4호봉 기준이에요?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6급 4호봉 기준이거나 7급 4호봉 기준이었을 때는 어떠한 건지, 두 가지로 좀 인건비를 계산한 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주기 바라겠습니다.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장이

소장이김상현위원

6급일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6급 4호봉이었을 때와 7급 4호봉이었을 때?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한 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사업비 1억983만원 있죠?

관숙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그 내역서하고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들께서 쭉 보신 거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이 250만원 15 해서 3,7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대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해 7,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이거는 줄었거든요. 이거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필요적수요가 없어서 줄인 건지, 그 사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동에 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양·방화·등촌지역, 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필요적, 간단하게 하라니까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

김상현위원

필요적수요가 없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필요적수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고요, 그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끝나시더라도 우리 아까 얘기한 단위봉사대 1,080개 뽑고 있다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거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일문일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우선

우선이명호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선 설명자료를 좀 봐주세요, 보조자료 말고 설명자료. 지금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은요. 9페이지 펴셨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관광

경로관광이명호위원

, 삭감이 돼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감이

삭감이이명호위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성정보검색대회, 정책세미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게 신규편성이 돼 있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가만있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설명자료

이명호위원

9페이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이명호위원

아, 이거 말고 보조자료 말고. 보조자료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서.

곽판구위원

국장 설명자료.

김상현위원

제안설명도 없이 막 가는 거요?

곽판구위원

국장 설명자료에 있어요.

제가

제가이명호위원

그랬잖아요. 보조자료 말고, 설명자료 없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는

이명호위원

자, 그럼 페이지는 무시하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 예산을 항목별로 다루셨으니까 아실테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감된

삭감된이명호위원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규편성된 게 여성 쪽에는 한 3가지가 신규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도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물론 용어상은 별로 마음에는 안듭니다. 관광행사 이런 걸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삭감은 왜 하셨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권신장이 되다보니까 여성 쪽에 많은 것을 물론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한쪽에 너무 편중하다 보면은 다른 한쪽이 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가 지금 노인 쪽에 너무 이렇게 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진료에 대해서는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립이나 민간 같이 혜택을 받는 건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립만

구립만이명호위원

받는 건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저소득 어린이를 건강진단을 받게 해달라, 이게 왜냐면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없는 사람들 쪽에서는 굉장히 참 큰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못하겠다, 법 근거가 없어서 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올라왔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요 3가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21, 22, 23에 있고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답변 준비 안됐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경로행사 삭감한 부분은 공직선거 부정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한 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참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명칭을 왜 경로관광행사라고 합니까? 관광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명칭을 좀 다른 걸로 쓰시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순순하게 말 그대로 관광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행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이현수과장 말이에요. 지금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보면은 포괄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경로행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관광행사라는 자체 이것만으로 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행사 이 부분은요, 금년도까지 명칭자체가 관광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행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말 그대로 관광행사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고요. 지난번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은 전부 내용이 장기대회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던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광행사에 대해서만 안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성정보대회 신규편성과 여성정책세미나 신규편성,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신규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서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한5,000만원정도 받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자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규편성사항도 그 동안 이게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어떤 위문금이나 위문품 같은 걸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이런데 해 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석이나 명절에 위문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료 신규편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검진료가 1만3,000원인데 이걸 못받아 가지고 보육시설에서도 자꾸 이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검진료를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말이에요. 지금 타구사례를 보면은 거의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진단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고, 이건 이거와 유사하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출학대청소년지원 신규편성이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이명호위원

이제까지 없었던 건데 신규가 됐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거를 글쎄요. 청소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좋고, 지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 우리 강서구만 하더라도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또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등등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단체들도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일정액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운동을 해야되는데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하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론 다 도와주고 다 돌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같은 그런 노인들에 대한 문제,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도 가출할 수 있고, 노인들도 학대를 받고 있고 신문지상에도 보잖아요? 지금 한 4일전인가 오늘도 중앙일보를 한번 보세요. 노인이 하루에 평균 1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대책이 뭡니까? 가장 노인인구가 많다는 우리구의 대책이 뭡니까? 청소년 가출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신규를 하는데 노인들이 몇 천명, 몇 만명도 될 수 있는 우리구에서 대책이 뭐냐 이거죠. 또 하나 지금 우리 아까 사회복지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장애자 부분들도 물론 가정복지과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지에 편중을 하다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쎄요, 가출학대청소년지원 신규편성에 대해서는 좀더 물론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그러나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요. 일단 노인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각도로 우리구가 노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구에 몇 분이나 살고 계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3만3,200명정도 됩니다.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니까요. 물론 가출한 청소년들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만명이 넘는 노인 중에서 상당부분은 자식들한테, 또는 며느리한테, 또는 생활환경에 찌들리고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아시고, 우리구에 지금 현재 치매 양로원 같은, 치매요양소 같은 것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구립으로는 없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립은

구립은이명호위원

없죠? 민간위탁이나 시설위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좀더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쪽에다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청소년 비행예방이라고 돼 있죠? 근거는. 청소년예방 근거라고 그랬는데 거기 쉼터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갔다 왔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거기 청소년들은 어디 청소년들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전국에서 가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런데 왜 강서구에서 전국을 받아들입니까? 유의하시고, 또 지원현황이 있어요. 2003년도부터 2004년 11월달까지 각계에서 성금 준 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갔다왔어요. 그거 정확히 뽑아갖고 오십시오, 내일까지.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출학교청소년이 매번 올라오는데 쉼터로 했다 지금 글자만 변경해서 온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맨 밑에 예산과목 가정복지과장 읽어보세요. 예산과목 42페이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산과목, 42페이지 가출학대청소년지원 있잖습니까? 42페이지 보조자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산과목 좀 읽어보라니까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가정복지 가정복지는 뭡니까? 그거 두개는?

맞는

맞는곽판구위원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 보시면요.

곽판구위원

장·관·항이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관하고 항이 가정복지고 그 다음에 세항이 가정복지로 돼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점을 왜 찍습니까, 거기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한 지원현황하고 지원금 그거 내일까지 꼭 뽑아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50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자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노인지역봉사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활동횟수를 월 50회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월50회라는 거는 일요일날 다 빼면은 월 이십한4회쯤 될 텐데 이거는 무슨 어떻게 해서 50회가 되나요? 월50회. 50시간 아닌가요, 시간? 월 50회라는 거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50회가 맞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침하고 저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박기덕위원

아, 조가 틀리다 이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맥시멈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박기덕위원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며칠 전 본 위원회에서 경로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을 저희가 다뤘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부결됐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서를

예산서를곽판구위원

보면 예산서 278페이지죠.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경로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예산서 278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경로잔치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외에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이 국장님 아까 과별 예산설명 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지난번 조례안 심의를 할 때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저런곽판구위원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지난 번에 하실 때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법도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 놓고

명히

분명히곽판구위원

지난 번에 그러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

법도

법도곽판구위원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을 내년에 다시 한번 다루자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직히

솔직히곽판구위원

얘기해 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기다려 보시라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례안

조례안곽판구위원

없이, 법이 없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잖습니까? 2005년 내년도에도 조례안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일체

일체곽판구위원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진짜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법에도 없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이 지금까지 해온 행사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구에다 그걸 하고 싶으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곽판구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만들어본들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결과적으로 삭감해도 되겠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삭감을 하시면 내년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게 내년도 어떤 구정이나 이런 경우에 경로당 위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조례를 안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같은곽판구위원

맥락으로 봅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경로지원사업은 제가 볼 때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일반보상금 목에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위문 신규편성된 예산도 올라와 있잖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판구위원

같은 맥락으로 봐지거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글쎄곽판구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앞으로 갖다 줄 것입니까? 모·부자가정에게 갖다 줄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줄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

누가곽판구위원

갖다줘요? 모·부자가정이나 65세이상 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뭐가 다르다고 봐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동당

누가

누가곽판구위원

구입을 하느냐고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구입은 구에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구예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구에서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경로잔치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똑같은 명목으로 봐야 되는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렵고

어렵고곽판구위원

불우한 곳에 주는 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하고요, 일반

전혀

전혀곽판구위원

달라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곽판구위원

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투표권하고 관계가 없이

지난

지난곽판구위원

번에 경로잔치와 관련된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안을 법 없이, 조례안 없이는 한푼도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선거와 관련된,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봤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모·부자가정은 우리 구민이 아니고 어디 구민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은요....

들은

이분들은곽판구위원

투표권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투표권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곽판구위원

어떻게 이걸 예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 보면 법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정해져있는 게 있고 지난번 경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곽판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로와

경로와곽판구위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지금 예산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내년에 시기를 맞춰서 다시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그게 만약에 그때도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간에 과연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업인지를 저는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지난번 9조인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거 외에....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공선법이란 것은 두루뭉실한 거 아닙니까, 두루뭉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같은....

까지

지금까지곽판구위원

저희, 소위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뤘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항동입니다. 공항동의 경로, 어르신들을 소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쳤단 말이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그때는 공선법 없었나요, 공선법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지난번에, 지난번 조례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딴, 타구에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예산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집행을 할 수 없....

예산

예산곽판구위원

만들어줬으니까 조례안도 만들어줘야 맞다, 이렇게 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곽판구위원

여러분들 예산을 만들어주고 조례안 안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예산마저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도 1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때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곽판구위원

아, 그러니까 당장....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장

당장곽판구위원

신정, 또 구정....

김상현위원

참, 답답하네.

곽판구위원

또 바로 있을, 5월달에, 어버이날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곽판구위원

해왔던 관례대로?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이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결위로 보내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법령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다음에 이 예산 만들어줬으니까 조례도 만들어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 삭감해도 다음에 조례안 올라와서 당장은 못쓰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그죠, 절차적으로 보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 예산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안도

조례안도곽판구위원

, 물론 조례안 다루기 이전에 이 예산서를 만들어왔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무리 보아도 참 답답해요. 응, 답답하다고? 다음에 예산, 다음에 회의때, 임시회의때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다, 재상정되었다, 또 부결됐다,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조례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라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 예산, 금년도 예산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구청장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례가 통과 안되면 절대 위법이라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예산집행 어떻게 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요...

어허

어허김상현위원

. 참 무슨 소리하는 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좀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저희들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해석하기는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그걸 근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동구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유권해석이.....

김상현위원

아, 문제는 금년에 지원했잖아요, 이거 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경로잔치비용 다 지원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원 다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내년

내년김상현위원

, 2005년에 또 하려고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구체적... 예, 그렇습니다.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

큰틀

큰틀김상현위원

차원에서 그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잠깐 보시자고요.

년에

금년에김상현위원

다 집행해놨잖아요, 이미?

산서

예산서곽판구위원

285쪽...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구청장, 과장 때문에 집행한 것 때문에 구청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앞으로 하는 거는 조례를 정해서 하라,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석이 나왔잖습니까?

로는

앞으로는김상현위원

....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계셔보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

곽판구위원

자...

학용

박학용위원장

과장, 말이에요, 간단하게, 딴 답변하지 말고 본론만 하세요.

나만

하나만곽판구위원

더 할게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자료

보조자료곽판구위원

51쪽, 예산서 285쪽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상현위원

부정 다 저질러놓고....

곽판구위원

노인건강진단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차, 2차 진단,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비로

시비로곽판구위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시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비는

시비는곽판구위원

우리 관내 구에서 예산책정하는 그런 명목으로 보지 않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건 시 사업으로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시....

곽판구위원

시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시장이 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시장은 괜찮아요, 공선법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요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곽판구위원

참, 형평에 안맞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여기 위에 보시면 기초생....

곽판구위원

아, 그러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아이

아이곽판구위원

, 쯧. 그러니까 보자고요.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 구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이

상관이곽판구위원

없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판구위원

공히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소위 노인건강진단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밟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으로 보면 이것도 공선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괜찮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이건곽판구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련된 그런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1차, 2차..?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곽판구위원

대한 어떤 건강진단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 공히 마찬가지로 관내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경로와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기초수급자와 기초수급자 아닌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곽판구위원

차이가 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문제가 안되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관내 65세 이상 되는 경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선법에 문제가 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예산, 법에 없으니까 예산 삭감합니다?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두루뭉실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례안 만들어지면 예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이에요?

홍영유위원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뭐.

곽판구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

홍영유위원

저....

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

학교홍영유위원

개방에 따른 시설운영비, 설치시설물이 조명등하고 간이화장실이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홍영유위원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학교 내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과장님. 요새 청소년이 야밤에 뭐하는지 아세요, 좌우간 공원이라든가 조그만 휴식공간이 있으면? 뭐하는지 과장님 한 번 이런 거 예산편성하매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홍영유위원

왜 그러냐면 야밤에, 물론 독서실에 가서나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방과후, 끝나고 나면 책가방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이런 공간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퇴폐행위로 아주 그냥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학교 내에서 또 간이화장실을 만든다는 거는, 그건 좀, 낮에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삼정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간이화장실은 청결상태가 굉장히 안좋은데.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여기 관리인을 누구, 위촉을 하는 건가요, 그럼?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 지정을 해 가지고요 관리는 학교측에서 합니다.

리를

관리를홍영유위원

하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어떻게 책정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 관리비는 저희들이 공과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영유위원

공과금으로?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전기료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내줘야죠.

아이

아이홍영유위원

, 글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관리 자체는 학교에서 하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건 필수적인 거고, 청소년 퇴폐를 못하게끔 누구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인을 둘 거냐, 안둘 거냐? 이거 해놓고 잘못하면 학교측, 학부모나 주위에서 봐서 이거 안된다고 폐쇄하라고 이런 말이 나올, 누가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 물론 여기 시설목적에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퇴폐장소로 변질됐을 경우에 대안이 뭐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화장실 만들어주는 이유는 어두운데서 청소년들의 범죄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홍영유위원

아, 글쎄, 지금 교통공원이, 방화2동 어린이새싹교통공원이 12시면 나가면, 그전까지는 아주 굉장히 밝아요. 청소년 애들은, 속기록에 나오지만 뭐가 껴안고 얼굴 맞추고 그러는 거 보통이고 담배 피우는 거, 가서 우리가 말려도 듣지도 않어. 그런 지금 위기상황까지 왔어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것도 했을 경우에 더군다나 학교에다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퇴폐장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도 염두에 두셔야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건 학교에서, 학교측에서 밤에 당직을 선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아이

아이홍영유위원

, 밤에는 이렇게 해놓으면요, 솔직히 학교마다 경비 아닌 경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밤에는요 방화초등학교도 보면 안나와요. 자기 근무시간 외에는 안나와.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유심히 볼 텐데 다른 이런데 주택가의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규모있는 공원이라든가, 하여튼 조그만 쉼터만 있으면 청소년의 퇴폐장소,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홍영유위원

, 더군다나 학교 안에다 했을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원들이 아침에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비 줘요, 한달에 돈 100이고 얼마. 그러면 관리, 경비아저씨가 이렇게 치우는데 이런, 그런 예산지원 안해주면 원성만 사죠. 이건 저는 걱정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경로잔치에서 참, 과장님! 그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이 되셨으면 이거 지금 구청장이 쓰는 사업 아니에요, 실지 경로잔치 이거는? 생색은?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전국에서 강서구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고 동료위원들이 참, 답변이 조금 방향이 잘못된 거, 자꾸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구청장이 다니며 생색낼 필요도, 지난번 의원님한테 구청장님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 공무원 일동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왜 못써요? 조례를 왜 제정을 해요, 왜? 공선법에 위배되고 그러면 강서구 공무원 일동이 경로잔치 위해서 우리 이거 희사, 돈을 준다 그러면 누가 고발하고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소속공무원이 하더라도 그거를 구청장이....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의 예산 증감사유, 1인당 행사비가 2,145원 아니에요? 그때 조례로는 5,000원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쓸지, 조례가, 과장님은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데 조례가 가정됐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5,000원으로 증액해줘도 관계없어요, 이거? 너무, 왜? 경로잔치 보면 너무 부실해요, 해마다 조금씩 증액해주는 거 가지고는. 그러면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줄 테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조달문제가 좀 있는 그 사항입니다.

아유

아유홍영유위원

, 지금 이거 딴데 보면요 신규사업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없던 게 막 끼어들어왔는데, 왜? IMF전부터 저는 예산을 다뤄왔고 또 IMF 끝나고 재산, 세액 감액이 돼 가지고 굉장히 긴축예산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IMF 끝나서 정상적인, 또 공시지가가 높아지므로서 이제 세원도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너무, 제가 어려웠을 때 1천2, 3백 예산 다루다 2천만원 이상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책 업무추진비, 그냥,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러나 예산이 부족했을 때보다 예산서보다 너무 과다편성된.... 그런 거 왜 이왕 생색 쓸 바에 노인잔치, 조금 더 올려, 배로 올려 가지고 좀 풍족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거? 왜? 이거 각동에 경로잔치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참 애를 먹어요. 이거 가지고 풍족하게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건가? 기념품도 해줘야 된다, 뭐도.... 아주 숙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주 5,000만원으로 우리가 증액을 해줄 테니까 쓸 용의는 있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홍영유위원

, 그럼.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복귀해야 될 텐데. 가정복지과,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합시다, 보조설명자료로 하지 말고 책자로다가요. 책자로다, 책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77쪽부터 하죠.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는 내용상으로 봐서 1억1,131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상현위원

언뜻 봐선 많은데 세부적 내용을 봐서는 인상할 수밖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도 보겠습니다. 각종 수수료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생겼고 임차료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생겼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15만원 정도의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거의 동일수준이든 또는 감편성이든 거의 동일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편성 잘했어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나무랄데 없이 편성 잘했다고 보고 278쪽을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로잔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막 했습니다. 7,124만원이 편성됐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78쪽에. 금년 대비 1,1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사유가 뭐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행사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긴 한데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못하고 일단 소액으로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이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6,000만원 썼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유영 구청장 선거법으로 위반이네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글쎄, 제가 그걸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아까 동료 우리 곽판구 위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잘합시다, 이거 판단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까지의....

김상현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봐주고 내년부터만 단속한대요? 그거 아니라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난번 딴 구에서 문제가 됐을 때까지는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위법이다, 아니다 그게 분명치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행을

집행을김상현위원

잘 하자고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요 여성정보검색대회 추진비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딱 펴면 있잖아요, 278쪽?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예!

듬을

더듬을김상현위원

거 없어요. 여성정책세미나 추진비 300만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복한

행복한김상현위원

가정만들기 행사추진 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금년도에 없던 새로운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됐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금년도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자치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과목에도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구가 금년도에 모범구로 해갖고 5,000만원 인센티브 시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소규모로 여성정보검색대회는 금년에 이미 한 번 했고요, 정책세미나 신규편성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전혀 새롭게 이렇게...

롭게

새롭게김상현위원

하는 거네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두 가지는 전혀 새로운 사업....

로운

새로운김상현위원

사업?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비 2,400만원이 편성돼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상현위원

1,000만원 편성돼 있었거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1,000만원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에 대한?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집행은 전체 다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적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수는

세대수는김상현위원

설명자료 보면 516세대인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금년에는 1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한꺼번에김상현위원

그냥 막 100% 인상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만 했는데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올해는 이거를 2만원을 가지고 만원씩 만원씩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만원 한번 했습니다.

한번.

김상현위원

2만원, 한번 2만원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2만원 한번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집행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일어나보세요.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다 나눠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한 세대에 2만원씩 줬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세대에 2만원, 500세대를 그러니까 한번에?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추석 때 했어요, 설 때 했어요?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추석 때.

김상현위원

설 때 한번 했어요?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추석 때 한번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추석 때 했습니다.

추석

추석김상현위원

때 한번 했어요?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렇게 2회로 하면 설에도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니다.

명순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설하고 추석, 2회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소득가정은 아닙니다.

예, 모·부자가정은 관계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꼭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딴 일반시설은 추석이나 설에 꼭 위문이 되는데 사실 모·부자가정이 좀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516세대로 돼 있는데 600세대 편성돼 있는데 그건 좋고, 516세대가 어느 동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요

다음에요김상현위원

. 보면은 280쪽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은요 다른건 동일하게 편성 됐고, 준노인복지관 강사료가 있습니다. 280쪽.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기타보상금 준노인복지관 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뭘 보십니까? 280쪽 딱 보면 딱하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게 자료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예산안 책자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면 돼요. 280쪽 딱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다, 보조자료를 왜 봐요. 정상적인 이걸 보셔야지. 준노인복지관 강사료 720만원 편성했잖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죠? 금년도 480만원이죠, 팀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720만원입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내년도가 720이고요, 2005년도가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얼마예요? 금년도 얼마 편성했냐를 묻는 거예요. 480만원이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김상현위원

비교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5만원을, 48주 해 가지고 2명해 가지고 480만원 편성했었어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어느 팀이에요?

춘우

이춘우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저희....

예.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현재 예산과 내년도 예산도 안가지고 다니십니까,이거.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증액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감해야 되고. 과장님도 없으세요, 금년도 예산서? 팀장님도 없어요, 금년도 예산서? 하, 나 답답해 죽겠네요.

박기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산서 책 갖다 놓고 해요.

으면

없으면김상현위원

갖다 놓고 시작합시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상현위원

, 가지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5만원×48주×2명해서 480만원이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상현위원

5만원씩 줬는 모양이에요, 1인당.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 3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강사료가? 3만원×5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은 금년도는 2명에서 5명으로 내년엔 늘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과장님 왜 그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금년에 5만원씩 줬어요, 강사료? 금년도에 이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2004년도 예산서 책자입니다. 금년도 예산책자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보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5만원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했는데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5만원 편성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실지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실지 집행을 3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과장님 그걸 알고 오셔서 답변, 그럼 저 뒤에서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고 하자는 얘깁니까, 그러면? 왜 이게 5만원하던 게 3만원으로 줄었느냐 묻잖습니까? 분명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5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3만원으로 집행을 하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는

인원수는김상현위원

5명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5개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램

프로그램김상현위원

뭐 뭐예요, 강사.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노래교실,

김상현위원

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단전호흡, 전통놀이, 장고교실하고 컴퓨터교실 이렇게 5개

김상현위원

5개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부해

공부해김상현위원

가지고 합시다. 28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81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81쪽,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세 미만에 2억1,294만원이 편성됐네요? 예산안 책자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안책자 281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세미만에 2억1,294만원을 편성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산출

편성산출김상현위원

기초를 보면은 910원×780명×25일×12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2004년도 본 예산 때는 어떻게 편성했냐면은 910원×660명×85%×25일×12월 이걸로 산출 기초로 잡았어요. 85% 기준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85% 적용을. 100% 다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85% 적용해도 돼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안한 사항은 대상자가 2세미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맞추다보니까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안하고 놔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미처 안 드리고 답변을 드리려다보니까 자료를 찾느라 왔다갔다해서 그런데요. 지금 2세미만 아동이 숫자가

원이

인원이김상현위원

늘어났다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금년도에 편성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예산 때 66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금년 2004년도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추경

추경김상현위원

때 140명을 추가로 편성해 줬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몇 명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790명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800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800.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780명 20명 줄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뭐 늘어났다고 그래요,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편성한 거보다 줄었는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해서 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판단이 섰잖아요? 지금 현재의 우리 민간보육시설의 2세미만이 몇명을 가져야 된다는 건 본예산에 딱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800명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것도 85%를 적용했어요. 집행결과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참, 그러니까 전부 예산편성하면서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그냥 가져오면 하고 가져오면 하고 이러시면 안되는 거다고요 이게. 예산편성이 그냥 팀에서 가져오면 OK, OK, OK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설명하신다고요?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다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구의원들은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보면 눈에 다 나오잖아요. 뭐 인원이 늘어서 85%를 적용을 안 한다고요? 오히려 인원이 적게 편성돼 있어요, 지금. 800명에서 780명으로 편성했어요. 또 그럼 그 밑에 2세를 봅시다. 450원×1,330명×25일×12월 해서 1억7,955만원을 편성했어요. 1억7,95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또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85%를 적용을 또 안 했어요, 그것도. 인원도 따지고 보면 금년도보다 276명 적은 인원으로 편성해 놨어요. 다 인원이 적게 편성됐다고. 그래서 85% 적용을 안 했다고요. 이거는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딱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 편성이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료 지원하고, 가출학대청소년 지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니다

있습니다김상현위원

. 민간경상보조네요? 이건 어디로 보조하죠? 어느 기관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내년도 2월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이란 게 발효가 되거든요.

김상현위원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디 기관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강서청소년쉼터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강서청소년쉼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복잡한 답변하지 마세요. 간단 간단히 하자고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90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청소년공부방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몇 군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5군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5군데인데요.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보니까 인건비는 늘고, 운영비는 감액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인건비 같은 건 고정을 시키고 운영비 같은 걸 늘려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는 거 같아요. 따라서 청소년공부방 5군데에 대한 팀장 어느 분입니까?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접니다.

김상현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인건비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표 있잖습니까?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몇 급 상당한 금액인지 개인별, 이건 관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운영하는 데는 관장이라고 하고

김상현위원

관장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관장

관장김상현위원

한분만 계십니까?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관장하고 또 지도교사

김상현위원

지도교사들 있죠?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방별

공부방별김상현위원

개인, 관장, 보조교사 이렇게 해서 봉급명세 사항을 가져오시고요. 운영비 현황 좀 갖다 주세요.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또 청소년회관 운영 이거는 어느 팀입니까?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청소년팀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마찬가지예요?

원익

최원익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공히 똑같이 개인별 인건비명세서하고요 운영비 상세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 보조자료 7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장비구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쇼파, 탁자, 텔레비젼, 에어컨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층에 대체적으로 설치할 거죠? 신축하는 경로당에 1층에 대체적으로 이 장비를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2층엔 다목적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건물구조에 따라서

곽판구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 짓는, 요즘에 건축을 하는 경로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 2층에 다목적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말이죠. 준노인복지관 형식의 어떤 형태를 갖춰 가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1층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두고, 2층에 다목적실 형태의 어떤 빈방으로 소위 거의 공간이다시피 둡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정 행사 때에 한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2층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를 못해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2004년도 현재에 우리 강서구에 경로당을 준노인복지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보조자료곽판구위원

보면 세곳이 있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곽판구위원

장비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설치해 뒀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장비명세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못하거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지금 현재 화촌, 화곡본동 화촌경로당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또 본 위원 같은 동네 공항이주단지노인정,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고, 전부 내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층 다목적실에 준노인복지관 형식의 어떤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소일거리 및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준노인복지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이용인원, 제반여건을 검토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일단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준노인복지관 형식에 무슨 인건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교실을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강사료 같은 게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88체육관 맞은 편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종합복지관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사들

강사들곽판구위원

많이 있잖습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던져 주고 그런 방향쪽으로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경로당 내 어르신들 앉아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할 것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주 한잔 드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스톱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99%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 보다는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개 동에 할 수 있다면, 1개 동에 세군데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개 동에 한곳 정도는 새로 지어지는 경로당을 토대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필요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없이

틀림없이곽판구위원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인식차이를 바꿔줘야 될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한잔 드시고, 또 고스톱 치고 화투놀이, 이게 지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노인분들 고스톱 치는 사항은 치매예방과 관련해서 노인정 프로그램으로

아니,

곽판구위원

고스톱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화투놀이를, 놀이라고 그러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화투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시대적으로 앞서가고 좀 건전적인 경로당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에는

요즘에는곽판구위원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촌이나 공항동이주단지 경로당 내년 2005년에 준공예정에 있으니까 정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쪽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검토곽판구위원

한번 해보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가는데 한마디만 할께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부지매입이나 무슨 임차료 부동산 중개료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난 그런 거 못봤는데 그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하면은 그걸 중개사를 통해서 했으면 줘야 되겠지만도 강서관내에 여태까지 노인정 이런 거를 추진하고 그럴 때 집행부에서 행정력이나 어디 물색을 해서 했지 중개사를 이렇게 통해서 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과다 하다 이거예요. 1,000만원이상 된다 말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일단 원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소개가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계약이 되면

박기덕위원

동이라든가 구청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추진해야지 중개료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자연스럽게 소개가 될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동에다 대고 부지 물색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소개 받는 걸 일단 전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

예산박기덕위원

아껴요, 돈을 아껴요.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중개료를 이렇게 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준노인복지관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세부사항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영아간식비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금년김상현위원

집행계획서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팀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자료 안 가져오면 85% 적용합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그래서 15%씩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상현위원

책자 256쪽을 한 번 보실래요. 책자로다가, 설명서 말고. 거기 민간위탁금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상현위원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15억1,065만8,000원.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당연히 갖다 반입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데 톤수를 계상하면서요 예측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생활계 1만6,320원×6,800톤, 12월,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톤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까, 지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이 톤수는요, 내년도 예산에 한 것은 금년도 실적을 기준 해 가지고 월별로 평균을 내 가지고 톤수를 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몇 톤 정도 했습니까, 이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균 금년도에는 생활계가 7만6,800톤 정도 집행을....

마요

얼마요김상현위원

? 얼마요? 7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7만6,800톤이요.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6,800톤인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보다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7만이면 6,800하고 7만하고는 단위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사업장생활계, 이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수협, 여기에서 집행이 좀 적게 됐어요, 음식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조금 줄었는데 분야별로는 약간 왔다갔다합니다.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아니, 생활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6,800톤 계산했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상현위원

어느 정도 발생을 했냐,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톤 정도 실제 발생을 했느냐? 그 수치가 정확성을 얼마큼 가져간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있잖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는 아까 7만6,800톤은 연간 총 7만6,800톤을 집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상현위원

월 기준 아닙니까, 월? 그렇죠, 12월이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김상현위원

6,800톤×12월 했으니까 월 기준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월 기준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월 집행분, 금년에? 1월부터 11월까지는 이미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얼마 정도 했냐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6,400톤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400톤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게 막 적당히 하면 안되죠. 사업장생활계는 어때요? 그거는 지금 자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번 봅시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생활계는 지금 290톤 정도...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월 280톤 정도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금년에는 예산에 몇 톤 반영했었어요? 사업장생활계는 금년예산에, 2004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었죠? 월 얼마 정도 계상했어요, 금년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550톤 계산했거든요.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월 280톤이다 이렇게 계산한 건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엄청

엄청김상현위원

,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금년도 편성한 게 잘못이요, 내년 편성이 잘못이요? 어떤 게 잘못입니까, 이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뭔가

뭔가김상현위원

너무, 예산편성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수협 4개소가 대상이 되거든요.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주로 음식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몰랐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생활계에서는 줄어드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집행된 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는

준설토는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월 100톤 계상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200톤 계상했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배로 늘어났거든요....

김상현위원

왜 늘어났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차 하면서 흡입을 하면서 먼지나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오는데 그 옆의 측구 청소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오버가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민간위탁금 이거, 담당팀장님이세요?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기립

용덕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금년도 15억8,309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용덕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년엔

내년엔김상현위원

15억1,065만8,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금년도 집행실적 있잖아요?

용덕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별로

목별로김상현위원

상세히 좀 갖다주셔야 예산을 보는데 제대로 볼 거 같네요.

용덕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김상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볼 때.

용덕

유용덕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

이면도로홍영유위원

청소도우미 확대시행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쭉 검토해봤는데 목욕비는 산정이 안돼 있네요, 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욕비

목욕비홍영유위원

. 1일 몇 시간 일하죠, 만약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8시간을....

홍영유위원

8시간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8시간.

비가

목욕비가홍영유위원

왜 산정이 안돼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원래, 당초에 시범할 때도 목욕비까지는 산정을 못했어요. 산정을 못했고 지금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하고 점심값 나가고 그 다음에 입는 조끼, 그 다음에 신발....

들이

이분들이홍영유위원

계약직 일용직이죠, 그러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계약직 일용직인데 4대 보험료, 국민연금도 4대 보험료 계약직도 전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용인부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비가

목욕비가홍영유위원

빠지고 또 여기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우의, 장화, 안전조끼만 돼있지, 그럼 이 사람들이 손, 빗자루 같은 거 장비 안사줘도 돼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거기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함돼

포함돼홍영유위원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장구는 다 돼있는데요 목욕비는 지금 미화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도록 노사협의에서 이렇게 돼있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동절기, 하절기 같은 때는 땀 뻘뻘 흘리니까 그래도, 물론 자기들이 근무대가는 받지만 그래도 지역 위해서 봉사라면 봉사인데 그래도 목욕비 같은 건 산정해 줘야지. 하여튼 이거는 이면도로의 현황에 따라서 각동에 인원이 배정되네, 130명으로 해 가지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 하여튼 주의해서 볼 테니까 나중에 근무능력 봐 가지고 목욕비 같은 것도 한 번 추경에 반영해 보세요, 한 번.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56쪽, 보조자료 11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해서 1,000개, 3,550만원 상정되어 왔네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해서 4,000여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곽판구위원

4,000여곳 맞아요, 이거 정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4,064개 맞아요. 맞고 이제 중간에 저희가 빠진데 있으면 수시로 지금 거기다 설치하고 또 깨진 거 있으면 교체하고 그렇거든요.

주택

공동주택곽판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리변동이 없겠다, 또 없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이 개수가 다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질 않는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판구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지금 전봇대 같은데 냄새가 나니까 우선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있는 것을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는 거의 4,064개 설치가 돼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수거용기 관리체계를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1,000개를 지금 추가, 지금 현재와 1,000개를 추가구입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기존의 4,000여개와 1,000개를 보태면 파손되고 마모된 그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그 용기를 제외하고 난 1,000개 구입과의 숫자, 개념이 어떻게 돼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000개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일부 빠진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동절기 되다 보면 어니까 상당히 파손율이 많거든요.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1,000개를 갖다가 예산....

곽판구위원

그 장소는 4,000여곳에만 설치를 하겠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더 안하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지금 한쪽으로 주민들이 치워놨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4,064개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곽판구위원

4,604곳이면 적정하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50세대당 하나씩....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1,000개를 구입해서 파손된 곳에 소위 보완하겠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내용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용기세척비가 올라와 있어요. 용기세척비가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 똑같은 4,064세대에, 얼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환경위생과장, 얼마라고 읽어야 돼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2억2,313만7,000원이거든요.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2억이 넘는 용기세척비를 2005년에 상정합니다. 올해 얼마였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2억3,000이었거든요, 2004년도 예산에. 그래서 실제....

같은

같은곽판구위원

금액으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한 금액으로요.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타구와의 사례를 한 번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특히

특히곽판구위원

인접돼있는 양천구하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양천은 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비교를 못하고 지금 서울에는....

저희

저희곽판구위원

강서구엔 용기세척이 어느 정도 돼있다 라고 생각이 되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좀 지역을 세척하는 사람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좀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시로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세척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거 같거든요.

곽판구위원

세척해오는 쓰레기 용기를 보신 적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그걸 사진으로 근거로 남겨서 갖다 드려야 우리 과장 입에서 저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2억2,300여만원이란 돈은요 글쎄, 과장 주머니나 본 위원 주머니를 털지 않으니까 많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거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미화를 해야 됩니다. 안돼요. 되질 않고 있다고, 않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란 얘기거든요. 내일 당장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각 지역의, 4,064곳은 다 가지 못할지라도 동별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씩 현장파악을 하고 소위 사진촬영을 해서 본 위원에게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시단계이니까 그렇다라고 보고 보완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기존에 안돼 있는 것이 무엇이 안돼 있냐 그러면 수거용세척비를 만들어서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줬잖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관리하고곽판구위원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 동네의 음식물 수거용기가 어떻게 비치돼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거 만큼 뭐가 더 안타까우냐 그러면 이 어려운, 정말 금 같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기가 제대로 세척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민간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세척해오는 용기를 봅니다. 과연 저걸 세척해오고 있을까! 삼척동자도 그렇게 합니다. 밥을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척기를,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그 세척한데에 대한 점검 안해요, 점검? 점검하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점검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하고곽판구위원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하고

하고곽판구위원

있으면 과장 결재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결재

결재곽판구위원

다 하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기안자에서부터 다 하죠? 그것도 한 번 주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일일이 가서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매일.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또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부분, 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위 점검하고 온 부분, 그냥 과장은 앉아서 결재만 하죠? 현장조사 한 번 안하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현장은 가봤는데요....

매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선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곽판구위원

자!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보고자료, 결재, 두 번째는 내일 당장 현장에 나가서 그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 정도를 사진촬영해서 보내주시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은 자기 자리에, 우리구에서 자기자리에 설치한 자기 장소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엄청나게 요동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내일 당장 현장에 나가보면 알아요. 사진대로인가, 아닌가? 그렇잖습니까? 우리 동네는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근접돼있는 방화동, 단독주택단지에 가서 확인해보면 금방 확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번지하고 현재 비치되어있는 곳을 사진촬영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연금을 근로기준법에 주게 돼있다는데 그럼 장기계약직하고 일용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상용직이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상용직하고 저기는, 상용직은 9개월 이상도 1년 내내 쓸 수가 있는데 일용직은 현재 9개월 이상은 고용을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9개월 이상을 고용을 할 때는 퇴직금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퇴직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급으로 국민연금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냥

그냥박상구위원

일용직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4대 연금은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다....

함이

포함이박상구위원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똑같이 계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도우미 보면 주차수당은 지금 어떤 성격인가요, 여기 주차수당?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 주차수당은요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맥시멈으로 근무를 했을 때 하루를 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5일근무인데 쉬지 않고 나올 경우에는 6일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수당으로 하루를....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래서 하루를 더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 장비구입비하고 예산이 봉투예산만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그외 처리비들은 예산이 전혀 지금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럼 청소근무요원들이, 도우미요원들이 일반 쓰레기들만 분류해서 봉투에 처리비용을 갖다 감안하는 것인지, 그외 집기류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에가 난무하게 지금 나와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잡을 필요성이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도우미에 대해서 장비는 저희가 일제 다 구입을 해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장비는 일체적으로 다 해준다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 그게, 예산서에는 한 줄이기 때문에 표시기 안됐는데요, 지금 설명자료 5페이지에....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래도 예산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잡아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여기에 안 보이길래.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설명자료 5페이지에요, 청소도우미 용품구입비라고 있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용품구입으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용품구입.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455만원인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455만원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455만원가지면 충분한가요?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은 가능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한 것을 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도우미 시간이 아까 8시간 근무라고 했는데 구획책임제가 아니고 8시간을 하루에 근무조건으로 둘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지역에 구획책임제를 두는 게 아니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8시간은 저희가 각 동에 근무지침을 내려보내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내려보내는데 거기 8시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의무적으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가 많다 하면은 시간대는 동장 책임하에 약간 저녁 늦은 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근무시간 외에 그러면 수당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기는 있어요. 8시간을 근무를 하되,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공휴일등 특별근무라고 지금 예산서 253페이지 보시면은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휴일근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5,800만원 편성해 놨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258쪽 예산서 책을 보면요, 한번보세요.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환경성검토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상현위원

따라서 시설부대비 부지 측량비 1,700만원도 또 편성됐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관련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에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타당성용역조사비 4,000만원이 편성됐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인데요.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달에

이제

이제김상현위원

계약을 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요, 전달에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 예산을 여태, 왜 이제 계약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선

김상현위원

그 사유가 뭐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선 대략설계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걸려 가지고 11월초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우선은 2월이면은 내년도 2월이면은 용역이 결과는 끝나거든요.

김상현위원

용역결과도 없이 환경성검토용역을 하고 부지측량비를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선 타당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선은 입지, 어느 것이 적정한지 봐가지고 하는데 이 시설자체가 쓰레기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데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타당성조사 용역할 필요도 없이 그럼 당연히 그거 할 거면 금년에 타당성용역조사 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럼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다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할 거냐, 말 것이냐? 따라서 환경성 검토를 한번 더 할 것이냐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환경영향평가니까 그 판단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이제 11월달에 발주했다 그러면, 발주하긴 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내년 2월달 돼야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때 거기서 타당성용역조사에서 이건 안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입지타당성 줄 때 저희가 검토부지가 예정지가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3개소 입지를 줬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만약에 부적절하다 하면은 기타부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우리가 전제조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소에다가 기타부지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입지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필요없는 거 했네요, 그럼. 원칙에 입각해야죠. 타당성용역조사 끝나고 난 뒤에 환경성 검토를 할 것이고, 환경성 검토가 끝나야 부지측량을 해 볼 것이고, 기본설계를 할 것이고,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거지 막순서를 앞서서 막 가네요. 앞뒤가 안 맞게 막 가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지금 청소차고지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발산동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한군데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정비공사하는데 4,500만원이 편성됐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요, 담벽이 지금 오래 됐어요. 담장이.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담장이 균열이 가 가지고 거기 담장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색비하고, 그 다음에 정비공사 해서 예산을 4,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상현위원

얼마 또 편성할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6,000이 들어갔고, 내년에 4,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럼 2006년도에는 얼마 편성하려고 그래요? 매년 편성을 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은 좀 상태가 안좋은 부분만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다

그럽시다김상현위원

, 보수하도록 합시다. 그 대신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환경성 검토용역비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가 나온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기....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요

저기요홍영유위원

. 재활용 부지선정하는데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오곡동에 자원회수시설 검토부지인데 지금 부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거든요. 그 옆의 부지가 되고요. 또 한군데는 오곡동 대장초등학교 그 부근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버스공영차고지 인접 그 세군데를 우선 예정부지로 이렇게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향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청소차고지 정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구민회관, 청소년회관과 같이 예산만 편성하면 보수비가 꼭 올라오는데 이참에 아주 공영차고지 옆에 논, 거기는 이제 농경지로서는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강서구하고 제일 가깝고, 민원발생소지도 없고 그러니까 방화2동 펌프장 옆에 거기는 민원발생 소지도 없어요. 진입로만 확보되면. 그러니까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부지선정을 해보세요. 상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입지타당성 용역결과 나오면은요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레기

쓰레기박기덕위원

중간집하장하고, 집하장하고 뭐가 틀린 거야?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레기

쓰레기박기덕위원

중간집하장하고, 잡하장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걸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요 서남체육공원 거기가 지금 쓰레기중간집하장이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지금 현재 부지조성을 일부 해놨습니다. 안쪽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집하장시설장비보강? 이게 중간집하장 이전을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말이에요. 오곡동 그런데로 이전을 할 용의가 없어요? 그리로 옮겨야죠,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그래서 물색한다는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를 물색을 해서요. 거기에다가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이전공사비는 거기다가 담도, 공도 또 쳐서 미관상으로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보강, 아니, 중간집하장을 어디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예산이? 4억 올라온 게, 4억8,000올라온 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4억8,000요.

박기덕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4억8,000인데 현재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데로 옮겨가지고 하려는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옮겨 가지고 현재 투하장까지 먹었어요. 중간집하장 투하장까지 지금 예정부지로 먹었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먹었기 때문에 천상 안쪽으로 옮기는 예산이거든요.

박기덕위원

오곡동으로 안 가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오곡동은

박기덕위원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 옮긴다고 해서 잘한다고 나는 질문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오곡동이라면 공항동에서도 멀고, 민원이 없잖습니까? 거기로 옮기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무슨 4억8,000을 들이고, 장비보강하고 더 많이 투입을 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서남체육공원공사를 내년 2월달쯤 하거든요.

라리

차라리박기덕위원

거기다, 그럼 그러니까 옮겨야죠, 그러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임시 옮겨놨다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2008년도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4, 5년정도 있어야 될 부지가 필요하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이 되면은 전체 다 차고지까지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선 당분간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여간

하여간박기덕위원

옮기세요,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자꾸 미안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박 겉핥기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본 위원이 민간위탁금 자료 가져오라는 거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거하고요. 257쪽에 보면 말이에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어차피 민간위탁사업으로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대행폐기물관련처리비해서 폐가전류, 폐목재류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고 폐기물위탁처리비도 동일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금년 대비 6,570만원이 증액편성됐거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2억256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세척은 동일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동일한데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증액편성된 사유서를 왜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데이타 계산서를 산출근거를 보내주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산출근거를 보여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기 음식물쓰레기는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자체는 거의 음식물수거용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종량제 봉투에 있다가 수거용기로 가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5톤인데 95톤으로 일반 가정집에 30톤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예산이 한6억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김상현위원

6억, 맞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지금 현재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은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평가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주민들 의식이 종량제 봉투를 내놓을 때 재활용도 같이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다보면은 무단쓰레기가 쌓이고 동네가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1회 하던 것을 주3회로, 종량제도 수거일자하고 맞춰 가지고 재활용품을 자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주1회에서 3회하다보면 3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선은 한세대당 732원씩 저희가 지급해 주던 것을 우선은 그것은 너무 힘 안 들이고 그렇게 세대당 대행업체에 주는 결과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제 양을 갖다가 재 가지고 계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2억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95톤 계산했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95톤 계산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얼마 차지하고, 단독주택이 얼마 차지해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하자고요. 그냥 95톤 95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상현위원

이 예산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25톤, 단독주택 40톤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월에 그렇게 늘었는지, 6억5,700만원이 왜 늘었고, 이거는 2억2,000이 왜 늘었는지 그걸 정확히 해서 갖다줘야 신뢰가 간다 이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