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구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세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방 구세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과 2005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3개 위원회에 민간인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각 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명 포함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방세심의위원은 민간인이 12명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이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인은 12명이나 되는데 여기 4명, 7만원씩 두 번 준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방세심의위원들이 전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위원장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4명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선임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의신청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그날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들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위원들 참석가능여부, 두 번째는 제척사유나 혹시나 심의위원들과의 연관관계나 이런 게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보면 위원회가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3개 위원회도 다 10월말 이후로 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세금납부를 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도 중 어느 계절이나 어느 달에 편중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5월에 과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표를 심의해야 될 기간이 5월이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8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정평가운영 업무추진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세정실적평가를 위해 상급기관이 평가 왔을 때 각종 다과류 등,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오면 점심이나 식대 등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과 소관에 세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내년도 예산액이 지방세가 279억이고 세외수입이 297억입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우리 구세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종토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종합토지세는 내년도 예산액이 160억 2,4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종토세가 증가됐지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당초는 114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35억을 더 추경 조치를 해서 149억 5,2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60억 2,400만원인데 내년도 전망치를 149억 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7월말에 징수전망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액을 149억 6,200만원을 잡으면서 내년도 인상률을 7%로 잡았습니다. 자연증가분, 공시지가 상승, 그 다음에 과표적용비율 등 해서 7% 잡았습니다. 그래서 160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토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세표준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과표가 올라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세가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모든 세금은 국민들한테 부담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세금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 안 가는 세금이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말입니다. 과세기준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 전체 구민에 부담이 상당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의 기준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향조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기준치에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금인상은 내년도에만 독특한 경우가 아니고 해마다 국민 소득이 늘고 정부 세출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늘어나야만 세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인상은 되는데 단지 인상폭이 조금 조금씩 달라진다 뿐이지 항상 세금은 증가합니다. 국민들 부담은 늘어납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첫째,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그 다음에 과표적용률에서도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안 주면서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주는 인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세율인상폭만 조금 달라지는 거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사실은 요즈음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조그마한 부분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에 또 과세표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짚고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국민들이나 주민 욕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늘여서 각종 사업을 해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세입예산이 조금 더 안 오르고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율 97.1% 달성’ 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96%에서 내년에는 1%를 더 증가한 세수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강화’ 이랬는데 여기 과년도분 평균징수율이 21%에서 4% 증가한 25% 징수목표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더 상향조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가 꼭 달성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목표를 조금더 상향조정 해놓으면 그 목표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높게 상향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액·상습체납자 : 관리카드 지속적 관리 및 구세기동팀 운영’ 이랬는데 구세기동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요즈음 매스컴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가동해서 소액보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좀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끝까지 추적해 간다는, 속된말로 지옥을 가면 지옥까지 가겠다는 자세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목표관리제 운영으로 개인별 징수책임제 실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성실하게 잘 해서 금년도보다는 과년도에 발생된 체납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하면 체납한 사람한테 하나의 경고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납을 하면 몇 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된다,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 조성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부담내역에 대한 사전안내’ 이랬는데 내용에도 보면 특히 고급오락장보다 유흥업소가 대체적인데 이것은 사장과 실제 경영주가 다른 게, 위장으로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흥업소를, 물론 이것은 구세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입니까? 이 허가를 내주는 데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부서에서 사전에 영업장 허가를 내줄 때 경영주는 누구고 납세자는 누구냐 라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는 게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실제 경영주는 거의 잠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얼굴마담만 붙들려 가지고, 이런 경우는 뒷조사를 해보면 거의 재산이 무일푼입니다.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을 얼굴마담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위생과와 구세과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이런 것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는 관련부서는 핵심실무자가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한다라면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면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안 합니다. 참 그것이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는 언제든지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우리가 서로 연구하다보면 좋은 안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로 앉아서 그것은 내 부서, 내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책임은 어느 부서고 또 그 다음 책임은 어느 부서고 이래버리면 사실상 해결책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낭비요 어떻게 보면 구청공무원의 업무능력의 무능, 구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발행으로 세정홍보’ 이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의 구보가 너무 획일적이고 뭔가 불성실하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따로 세무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배포를 한다든지 이래 하려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 배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고루 배포가 안 되고 사장되고 또 일부분은 몽땅 중간에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구보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구보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사실은 세무관련 이런 것은 구민이나 일반시민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무소식 면은 컬러화해서, 컬러로 나왔으니까 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다른 비용을 특별히, 물론 우리가 발간을 해서 구보에 같이 끼워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 : 연 3회’ 해서 ‘분기별 부서별 비교평가로 선의의 경쟁유발과 능동적·적극적인 업무수행능력 배양’ 이래 놨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생이고, 이 부분에 제가 곁들여서 보면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비율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회수금액에 대해서 보상비율을 명시해 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징수금포상조례에 기준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실적에 의해서 포상을 한다라면 포상금을 상향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연 2회’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자체교육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자체교육을 할 겁니다. 자체교육을 하는데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담당팀장 내지는 시의 공무원 중에, 외부보다는 공무원 중에, 실무기법이기 때문에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의논해서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대충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초청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합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강사가 누군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강사는 전문 공무원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교육은 전문가가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 부서의 과장이나 그 청의 청장이 얘기하는 거와 외부인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와 받아들이는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가 와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번 제일 밑에 줄에 ‘담당자는 일정기간 업무를 지속함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 최소한 1년 이상은 업무담당’ 이랬는데 이건 사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 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공무원이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할만하면 다른 부서로 갔다고 그러고 또 숙지할만하면 다른 부서로 갔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물론 저희들보다야 상당히 지식이 충실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시행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구세과 업무계획서를 제가 설명도 듣고 이래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이 거창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내용대로만 잘 된다 라면 사실상 구세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돋보이고 또 한발 앞서 나가는 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창한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총괄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금년도 우리 구세과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 제가 구름 잡는 이야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일체 다,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용어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과년도 체납세 21%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내년도에는 25%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를 향해서 우리가 전력투구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고요, 내년도에도 오히려 21%가 안 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자유업들이 굉장히, 임대를 못 줘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25% 목표를 세워놓으면 23%, 24%보다 큰 성공이다 하는 그런 걸 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현년도 세금보다 1% 높인다는 것도 저희들 과로 봐서는 직원들한테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래 높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제가 착실히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겠다는 데 대해서 과장의 의지를 담아서 계획을 만든 겁니다. 내년에는 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요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 예산을 279억을 잡으셨거든요. 2004년도 추정순계표에 실제 수납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신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4년도
동화
안동화위원
추정순계표를 내셨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추정순계표 하니까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결산서에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 총 수익을 예상하시고 2004년도 추정순계표를 저희들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4년도 결산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2004년도 징수전망액을 이야기합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 결산은 안 했지 않습니까. 징수전망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8월에 우리가 예산요구서를 다 작업하기 때문에 7월말에 금년도 12월말의 징수전망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종합토지세는 149억 6,200만원으로 징수전망액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7%의 인상률을 적용시킨 게 160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91억 9,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91억 9,300만원에서 내년도 감가상각액을, 건물이다 보니까, 감가상각액을 1억 1,900만원 감하고요, 약 예상액의 1.3% 됩니다. 그리고 2억 500만원에 대한 신규물건에 대해서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큰 물건을 이야기하면 반여동 장산1차 롯데낙천대 1,198세대, 그 다음에 반여동 장산2차 롯데낙천대, 그 다음에 좌동 세종월드, 좌동 대형건물 등을 반영한 겁니다. 다른 세금들도 이런 식으로 다 잡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7%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4년도 추정순계표 실제수납액 추정치가 280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7% 상승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80억 3,100만원이라는 자료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추정순계표 안 갖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동화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뭐냐하면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잡는 부분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사실상 지방세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요율에 따른 변동이라든지 재산취득은 거의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징수목표도 거의 97%, 98%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변동이 없다고 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세입을 중요시 여기냐면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1년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히 판단해 줘야 세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세입이 되면 또 그 만큼의 세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세과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걸 꼭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아니면 결산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지금 정확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정확히 하려고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과장님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추정했던 세입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성을 기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원래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연말에 가서 과다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돈이 모자라고 차입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수를 잡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추경에 조정을 하지만 맨 처음에 짤 그 시점에서 거의 정확해 줘야 세출을 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이 사항에서 어떻게 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자체적으로 들어갈 경비가 20억 30억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하는 데 20억을 잡았다가 5억밖에 편성을 못하는 경우라든지 보건소를 건립하는 데 구비 9억을 대야 되는데 9억을 빼고 시비 10억만 우선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보전금을 57%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차후에 어떤 예산이 들어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세수만큼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70억 정도 됐으면 270억을 가지고 한 7%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정도 수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 시점 자체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20억 30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 잡으신 내용들하고 연말에 가면 20억 30억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걸로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 구세과에서. 왜 나느냐면, 이 얘기거든요. 재산세를 하는데 재산세 감가상각하고 계산을 쭉 다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낙천대가 입주를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 2월에 됐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잡는 기준치는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은 안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도 종전에 생각하던 사고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왜그러냐하면 종전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결산할 때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하는 걸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조금더 진취적으로 잡아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결산액과의 갭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는데 보수적으로 잡으면서도 거의 확실성에 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잡습니다. 즉 말해서 대우 수영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벌써 35억 정도 차액나는 것은 내년도에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면허세입니다. 2003년도 결산액이 4억 5,9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4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징수율 0.85를 잡으시고 목표액을 3억 3,800만원밖에 안 잡았네요. 이게 경기가 침체되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1,3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밑에 자납분 1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정기·수시분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85% 정도밖에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통계상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정기분은 평균징수율이 85%선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면허세 같은 경우가 85%면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조정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재산세가 2004년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추정을 잡으신 겁니까. 91억 9,300만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종토세 같은 경우는 2003년도 결산액이 150억인데 2005년도, 2년 지난 뒤인데도 거의 증가를 안 하는 걸로 판단하셨네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종토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종합토지세 세금 올린 것하고 중과분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무려 35억을 추경 안 시켰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149억 5,200만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연말 징수액이 149억 6,20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대한 반영시킨 걸로 그렇게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2004년도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3년 결산을 했을 때 2003년 결산이 얼마냐면 150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증가분이 있었다 말입니다. 아까 몇 억 올랐다 했습니까. 2004년도에 그만큼 증가가 됐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170억이나 180억쯤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목표액이 149억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목표액을 좀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액에는 대우 수영만매립지 추징분 21억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21억을 빼고나면 적어질 수 있는, 그건 아주 유동적인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에는 이 부분까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21억 차액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재산세에 보면 신규물건분 해 가지고 2억 5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만 늡니까? 종토세는 같이 느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니죠. 종토세는 땅은 똑같은데 위로 건물만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르죠. 종토세는 기존 대지에 다 부과가 돼 있는 사항이고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수입을 아까 자료 설명하실 때는 25%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21%로 잡혔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부과세 내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걸 그렇게 대입시키면 제가 곤란한 게 21%는 연 과년도 평균징수율 21% 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25%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전력투구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최대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전년도에 보면 1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억 2,5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대천공원 임대료 부분이 새로 신설된 겁니까? 대천공원 임대료 이때까지 안 받았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대천공원 임대료가 작년도 예산에는 1,400만원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보니까 8,6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1,400만원짜리가 1억이 됐다고 그러면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니죠. 그것은 여건이 많이 다르죠. 그때 여건하고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한 여건하고, 그런 여건은 특수한 요인이죠. 그걸 갖다가 꼭 증가율이 몇 % 몇 % 그것만 정상이다 할 게 아니고 그때 특수한 여건이 있으면 확 줄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재산임대료를 2억 1,4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 잡으실 때 보니까 4억 2,216만 6,000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상향조정된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상향조정된 부분이 아까 대천공원에 8,600만원 있고 나머지 1억 4,000만원 정도는 어디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시유재산 잡종임대료가 5,75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개별공시지가 평균 5.9%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와 그리고 주무과에서 기존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임대료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해월정 임대료도 5,377만원으로 재입찰을 해 가지고 상승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시유잡종재산 임대료하고 구유잡종재산 임대료 해서 1억 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송정임해봉사실에서 임대료가 2,000만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 임대료는 올해 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일시불로 2,000만원 받은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보니까 송정 게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99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하천사용료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8,546만 5,000원에서 늘었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500만원 늘어난 거요.
동화
안동화위원
예. 이것은 면적은 그대로인데 요율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높아진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게 공유수면 점용료가 2,500만원 증가했는데 2004년도 예산 책정시 이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편성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 분을 재징수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니죠. 징수가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빠졌지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5억 3,200만원 줄었네요. 수수료가 계속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감소된 것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수료가 주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것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쭉 집계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특수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증지수입이 1억 6,300만원 줄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 5,300만원 준 게 대표적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구체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되다보니까 쓰레기봉투 양이 매년 감소추세다 하는 이야기인데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41억 8,400만원, 2003년도에는 38억 9,200만원, 2004년 10월까지는 28억 2,300만원, 계속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이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2년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돼버려요. 개편이 돼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음식쓰레기봉투를 못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부분은 그만큼 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음식물통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또 금액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3억 얼마 줄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과정에서 2억 5천 얼마를 들여 가지고 음식물통을 주민들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 통을 수거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말입니다. 주민 부담은 오히려 느는데 이 금액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들으신 대로밖에 얘기를 못하실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이 많이 주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수입입니까, 아니면 다른 수입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입세출외현금과 공금이자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하고 다 포함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 건설과 것만 해도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300억이 되고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도 해마다 4, 5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가지고 있을 금액이 거의 350억 되는데 이자수입이 지나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율입니다. 연평균 2004년도 이자율은 3.9%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자율이 연평균 3.3%입니다. 그래서 0.6% 같으면 상당한 감소율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해서 9억이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 생각은 이렇거든요. 이게 금액이 350억 정도가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어떤 경우냐 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사고이월로 계속 넘어오는 금액들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자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급을 안 하는 부분들이 200억, 300억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1년치 이자만 해도,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금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불가결한 부분들, 아니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월금이나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공금예금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도 금액이 이렇게 적으니까, 현금이 300억 도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4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안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담당직원하고 구세과에 표창 주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하는지 실제 대장하고 보여주면.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시 감사라든지 감사에서 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감사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감사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한 푼이라도 우리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혈안이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일단 하고 다른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계속 질의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전체적인 일정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세입을 안 묻고,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세나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구세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 잡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4, 50억 차이가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예산에 4, 50억을 뒤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입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면 저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른 질의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과장님,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2004년도 후반기에 좌1동사부지 매각하고 반여2동사 매각, 재송2동 82시영아파트 재건축 편입부지 매각, 기타 공유잡종재산 매각 해서 금액이 41억 3,100만원이 매각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 반여2동사 매각은 6억 5,699만 2,000원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잡혔는데 실제 거래액은 13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2년 추경까지 했을 때는 재산매각을 해서 매각금액이 반여2동사만 보면 6억 5,600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공시지가로 승인을 하고 매각대금은 11～12억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매각은 13억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7억은 정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반여2동사는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좌동사 부지매각도 올라왔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좌동사는 지금 현재 매각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내년도에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3회 추경에 9억 9,000만원이 삭감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재송 82시영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도 삭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기타 잡종재산 매각도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3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22억이 차질이 생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재산매각이 2십 몇억씩 차이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재산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현재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했고요, 2회 추경 할 때 이 부분 수입으로 41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출부분을 지출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 2십 몇억 감해버리겠다 그러면 앞에 41억 얼마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공사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하는 것은 주무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관서에서, 주관 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흐름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정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동화
안동화위원
매각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닙니다. 지적과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적과에 물을 사항이 못돼서 제가 여쭸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공유잡종재산 매각 10건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내년에는 1억을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공유잡종재산이 7,450만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재산부서에서 기존 임대면적이 소규모인 임대재산을 매각으로 유도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좌동사 부지 매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잖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도 되면 재산매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흐름 정도는 제가
동화
안동화위원
흐름 정도 아시면, 우리가 사실 속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속았다는 생각이 드느냐면 좌동사 부지가 잡종재산이 아니면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반 공유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으로 있을 때는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야 매각이 되거든요.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려면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새로 해야 되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런데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제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쭉 아시기 때문에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 법이나 단서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행정재산, 소위 말하면 공유재산입니다. 종류가 잡종재산, 행정재산, 기업용 재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팔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겨 가지고 한다 하는 이론적인 게 있는데 구체적인 법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건 주관과장이 예외조항이나 특수한 조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힘이 듭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행정재산은 바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론적인 것을 지금 현재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단위법이나 이런 데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답변하기는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2차 추경에 오면 의회에서는 돈이 이 만큼 들어오니까 쓰게끔 결의를 해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팔릴 수 있는 땅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데 1년, 2년이 걸립니다. 부산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형질 변경을 하려면.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될 내용을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이 금액을 안 잡아야 되는 부분을 잡다보니까 우리는 지출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역이 올라오면 이게 이번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판단을 안 해주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까지는, 구세과장이 그 판단 다하면 주무부서장은 그럼 뭐 합니까? 할 일 있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분임징수관이 주무부서장인데 구세과장이 이러쿵저러쿵, 그 이야기는 남의 과에 월권행위고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장이 제일 잘 알 거고 앞으로 잡종재산화 하는 데 대한 기일이나 사전에 다 시하고 조율돼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잡종예산을 변형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이게 열리는데 벌써 1～2년 걸린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 시켜버렸어요. 그냥 재산매각 신청만 하고 진행만 시켜놓고 나중에 이걸 정산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정산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히 팔려 가지고 예산이 서는 줄 알고 매입계획을 잡고 지출결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이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오면 좀 잘랐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예결위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걸러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세과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각 과에 올라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취합밖에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취합하실 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맞는지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우리들이 나중에 집행하는 금액은 예산을 보고 가용재원이 얼마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래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좀 걸러주는 쪽이 맞겠다 생각 하느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 보면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익 사업금 해 가지고 3억이 들어올 거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4억 얼마 됐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에 4억 얼마 됐는데 갑자기 3억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인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예산액이 급격히 많이 증가되거나 급격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체크를 했습니다. 테마수족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과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고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과 같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금년도 추세하고 보니까 앞으로 해저테마수족관은 수익이 감소추세로 벌써 예측을 하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후내년에는 더 감소될 거라고 판단돼서 내년에 감소액을
동화
안동화위원
대폭 잡았네요. 그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해마다 감소추세로 추세판단을 저도 느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은 2002년도부터 계속 상승돼 올라온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감소가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받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감소가 돼서 저도 의아해서, 2002년도에는 119만 명이었는데 수익금이 131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15만 명에 120억 9,700만원이었고 2004년 6월말 현재에는 입장객이 43만 8,000명으로써 6월말인데도 전년도의 1/2도 안 되고 그리고 수익금도 43억으로써 거의 1/3 수준을 조금 넘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 3개 연도를 볼 때는 앞으로 감소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국비이양 분권교부세 하는 부분 아십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교부세 관계는 기획실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방세가 앞으로 좀 줄지요? 지방세가 줄면서 이 교부세가 늡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주는 만큼 지방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법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줄고 분권교부세가 어느 정도 느는지 추세를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보유세가 그런 차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정여건이 좋은 구는 손해를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저게 확정되면 저희 구 지방세도 감소될 것 아니겠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안 나왔지만. 그러면 우선적으로 감소되는 데는 그 부분에서 보충을 해준다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보충은 나중에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세액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뭐 때문에 주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전문부서가 기획감사실장인데 제가 전체 흐름을 볼 때 부산시에서 구·군이 각종 행정을 하는데 밸런스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주는 걸로, 원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시세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모자라는 데는 많이 내려주고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적게 내려주고 하는 부분인데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각 구·군에 주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보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느냐면 이겁니다. 2003년도 결산액하고 비교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예산을 297억 6,700만원 잡았는데 2003년도 결산액이 416억 7,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이걸 너무 축소해서 잡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니 그것하고 다르죠. 279억은 우리 구세 아닙니까. 전체의 결산액에는 각종 이월액, 그 다음에 보조금, 세외수입하고 여러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하고 대비하면 설명이 안 되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조정교부금 부분도 262억 8,4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2003년도에는 315억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50억 정도 작게 잡혀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추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교부금, 보전금 부분이 2003년도 결산액보다 오히려 작게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들어가면서 세수 확보되는 대로 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하려고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조정교부금 관계는 우리 구세과에서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교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금, 보전금은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인데 2003년도 결산을 보더라도 2004년도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4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단 말입니까, 2005년도
동화
안동화위원
2005년도 예산이 큰 과목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아니면 교부금, 보전금을 봤을 때 2003년도 결산보다도 축소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2003년도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 곤란한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은 지금 최대한 공정하게 편성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결산서 좀 가져오라 했으면 제가 보고, 결산서를 안 가져와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대 축소돼 있다고 보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구세과에서 열심히 수급하실 거라고 보고, 예산 추계표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세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없으면 본예산 봐야지요. 지금 편성해온 것. 구세과 세출은 안 봤는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럼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럼 안동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82쪽 보면 구세 OCR고지서 제작 및 출력 해 가지고 1,5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구세 발행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는 안 됐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전산실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전체 시·군·구를 일괄적으로 시행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액을 발송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통합고지서하고 엽서식고지서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위에 것 때문에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에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80% 주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이게 자체 제작법입니다. 그만큼 많이 준다 하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밑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는 5만매로 가능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창봉투는 전에는 엽서식으로 하다가, 수시분 부과나 이럴 때 합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5만매 정도로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절반으로 줄여서 5만매를 했다 이 말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밑에 구수입증지 인쇄대금 해 가지고 지금 수입이 주니까 이것도 줄은 거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동주택시가산출 프로그램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2004년도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화
안동화위원
돈 내놔라 이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구세고지서를 제작하고 출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100% 우송입니다. 통·반장을 통하는 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송달인부임을 전면 줄여버리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송달인부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편료는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우편료는 민원봉사과에서 풀 계상을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예산에 잡힙니다. 저희들한테 우편요금 안 잡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출력해서 민원봉사과에 다 주면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발송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발송은 시에서 일괄발송시스템으로 하는데 시에서 청구가 옵니다. 청구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지급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 구세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송해서 우리가 해야지 시에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군을 일괄적으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도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발행해서 해운대로 바로 가는 게 빠르고 편하지 어떻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각 구·군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1,000매를 하는 것하고 10만매 하는 것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납니까. 얼마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까? 시에서 우송한다고 해서 하루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발송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28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것은 정부 수당 기본방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앞에 영수증 발행 때문에 285페이지 OCR겸용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 과의 OCR겸용 레이저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고장이 돼서 못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84페이지 다시 좀 봐주십시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3회 개최하는 걸로 2회 줄였습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몇 회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주로 연 2회 정도 계획을 합니다. 예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회는 넘지 않을 거라고
동화
안동화위원
보통 2회 정도만 하신다 이 말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선임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총 6명인가 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6명 정도 보면 자체적으로 4명 빼고 나면 2명밖에 없는데 4명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래 되면 보통 7명이 됩니다. 민간인 4명에 위원장, 그 다음에 구세과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 이렇습니다. 대충 그렇게 구성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2명씩만 하면 된다고 예산 올렸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위원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외부인사는 4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참석시키라는 규정변경에 따라서 예산서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규정변경을 하면 규정변경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우리 구의회 의결 없이 인원조정하고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법에서 명시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심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류 검토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세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세과장님,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2쪽.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세무부서, 우리 구청으로 보면 감사담당이라든가 세무감당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월 정액으로 한 달에, 작년에 8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 2만원이 올라가지고 1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26명에게 1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방금 고창권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특정업무라는 게 실제 세무업무말고 따로 특정업무라고 해 가지고 내세울만한 업무가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것은 행자부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게 특정업무라 하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무부서라든가 기획감사실에 감사업무라든가 또 예산업무라든가 이런,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 상으로 부서를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무조건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시세과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정업무가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무업무 자체가 다른 일반행정하고 조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라면 시세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세과 근무직원이 있는 거지 시세과가 없다라면 그 과를 운영할 직원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상신을 한다거나 해서 지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특정업무의 성격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가령 우리가 구민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의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건 정말 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정업무라는 것은 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세금을 다루는 계수관계를 취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다른 일반업무보다는 조금 특수성을 가진 업무라고밖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세과에 보면 다른 과 모양으로 국내여비, 국내여비 내용 중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비, 또 특수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세무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여비 등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세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금액도 3,12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아까 고창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시세과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희 과에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 예산이 무려 5,690만원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줄은 예산에 비해 가지고 혹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희들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은 결정적인 요인은 전번 추경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지서 송달인부임이 예년에는 통·반장이 직접 교부를 해왔습니다. 그 제도가 금년 6월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우편발송을 전부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우편발송료는 민원봉사과에 별도 계상이 되고 해서 주된 요인이 거기서 많이 줄은 걸로 생각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 감소사유가 시세고지서 통장인건비가 우편으로 송달하게 전환됐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90쪽에 시세정기분세목 일괄출력고지서 해 가지고 467,000건에 1,250만원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 구 직원들이 붙어 앉아 가지고 여기 전산실에서 세금고지서를 한 1주일 동안 출력을 했습니다. 이 하던 작업을 외주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용역업체에다가 외주를 주고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 송달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91쪽에 보면 지방세종합해설집 돼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것은 책자입니다. 즉 말해서 지방세는, 국세도 비슷합니다마는 지방세는 조그마한 세목이나 요율 그 다음에 일부 조항을 삭제한다거나 첨가된다거나 수시로 시행령이 바뀌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해마다 바뀐 세법을 새로 편집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과장님, 먼저 따로 제출하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이근입니다. 우리 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개선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현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민원실은 긴 직사각형 공간형태의 오래된 환경으로 민원인과 근무자의 쾌적성이 낮고 계획성 없이 배치한 각종 장비 및 집기 등으로 상당히 산만하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분별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천장 및 조명시설, 바닥, 그 다음에 흑갈색 계통의 민원대, 오래된 샤시문, 현관, 숙직실 등 혼란스럽고 낡은 편의시설 등을 모두 통일된 색상과 분위기로 편안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거의 대다수 구청이 청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맞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여러 곳의 민원실을 방문하고 서울, 타 시도를 방문해서 우리 구와 비슷한 형태의 두 곳을 뽑아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는 서구청입니다. 서구청은 민원실이 긴 직사각형 형태로 우리 구와 비슷하고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와 형태가 비슷한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유리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원목계열 및 체리색으로 사무공간을 꾸며서 산뜻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정구청입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민원홀이 민원부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밝은 원목색 및 체리색으로 사무공간 및 민원실을 꾸몄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보다 자연채광이 부족하여 어두운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우리 구 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오늘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향후 보고회 등을 통해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면,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림과 같이 원목색으로 모든 집기 및 민원대 사인보드, 기둥, 현관입구, 안내대까지 통일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천장도 다시 새로 꾸며서 천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마크가 조각돼 있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민원대기의자도 색상을 통일해서 배치를 하고 창가 쪽으로는 민원인이 대기시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가의 난방유니트를 원목덮개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입구에 있는 민원인 PC도 파티션을 설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면TV를 설치하여 대기시 무료함을 달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디자인 중간보고회를 12월 20일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실과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앞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분위기에서 우리 구민들을 맞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용역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었죠?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1,000만원 중에 960만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언제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이 결과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편성 이후에 도시디자인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다잡아 가지고 하니까 올바른 모습이 안 나와서 여유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12월 20일 이후 정도 하고 납품은 내년 1월 초순쯤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만약 그래 되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본예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디자인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바로 발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정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4월 정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예를 든 금정구청이나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지었던 곳이죠?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금정구청은 새로 짓긴 지었는데 원래 민원실이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해서 그걸 1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1층에 민원실을 완전히 새로 꾸민 형태가 되겠고 서구청은 옛날에 학교로 쓰던 건물을 다시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을 새로 꾸민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청이나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다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 가지고 산뜻하게 조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하실에 민원실 배치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새로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하실에 있다가 민원실이 1층으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인데 저희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층 전체를 이렇게, 지금 총액이 4억 4,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304쪽에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4억 4,6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바꿀만한 필요가 있을까요? 신청사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의 과장으로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기존의 민원실로 그대로 하고 있는 데는 동구청밖에 없습니다. 물론 꼭 다른 구청에 비교를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조금만 할애하면 우리 1층 민원실도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민원을 맞이한다 하면 이것도 그리 예산의 낭비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산뜻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보시면 좋겠지만 곧 신청사 이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에서, 또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냥 관광 삼아 오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래의 목적에 비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자료 9쪽하고 14쪽에 보면 사업계획에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돼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부 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일괄적으로 1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일자형으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는 일렬로 돼 있고 민원봉사과에는 민원대 다이가 굴곡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직선으로 하느냐 곡선으로 하느냐는 디자인 사업자 측에서, 저희들이 모델을 제시하니까 뒤에 곡선형은 2안이고 앞에 직선형은 1안입니다. 이걸 나중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쪽에는 곡선이고 사회복지과에는 직선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고 1안, 2안이네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1안, 2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1안이든지 2안이든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여기 보니까 물갈기 바닥으로 돼 있어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바닥은 화강암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회색빛입니다. 인조 대리석이죠. 인조 대리석인데 색상 문제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 색상을 예시로 내놓은 정도입니다. 바닥은 인조 대리석이라 하는
선동
박선동위원
인조 대리석이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의자에 앉아 가지고 움직일 경우에는 혹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인조 대리석은 견고하면서도 약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소음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소음은 준다 이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바닥은 소리가 많이 들리지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1층에 의자를 끌면서 나는 소음이 상당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이 제품은 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조금 탄력이 있어 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소음이 조금 덜하다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예산서 301쪽에 문서발송우편료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억 1,200만원이 산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시세과, 구세과에서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지서도 등기우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편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편발송 건수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304쪽에 있는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1층 전체를 다 하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1층 전체 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국에 예산을 4억, 이래 하다보면 나중에 추가예산이 혹시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용역비까지 하면 한 5억이라는 돈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조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배려를 하셔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이 금액이 계상돼야 되는데 우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되는데, 용역결과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사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는 걸 대략 추정치를 내놔라 해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추경 때 용역설계비가 사장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대략 산정치를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 민원실 1층에 의자 자체도 전체 통일이 안 돼 있고 회색이고 퇴색돼 가지고 낡았습니다. 어제 아래도 민원실 의자가 뒤에 그게 부실해서 넘어져 가지고 사고 날 우려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것만이라도 확 바꾸고, 다음에 천장, 바닥, 벽면을 바꾸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5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1대 9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어떤 물품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실 안에 호적창고가 있습니다. 호적 서고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92년 7월에 취득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이미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혹시 보존하고 있는 호적기록이라든지 종이가 변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구연한이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항온항습기를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 8년이 됐고 그로부터 해 가지고 4년이 더 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8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 4년이 더 경과됐다는 이야기죠?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게 1대에 900만원이나 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정부 조달물품가격 책자를 참고로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물품 크기가 얼만합니까? 천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벽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보통 직장에서 쓰는 냉장고라든지 온풍기
선동
박선동위원
가습기 형태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가습기 형태인데 그게 규모가 좀 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용량이 굉장히 크겠네요. 민원봉사실 밑에 지하실 전체를 이것 1대 가지고 다 수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하실이 아니고 민원실 뒤에 호적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방, 난방, 습도조절까지 다 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위탁관리비 했는데 민방위교육은 1년에 몇 번씩 거기에 개최가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60일 정도씩 해서 120일 정도 사용을 하게 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연 몇 명 정도 돼요? 민방위교육장에.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면 18,000명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정화조 위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정한 분뇨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299쪽에 기타 사무용품 구입 해 가지고 월20만원씩 240만원 했는데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필기구라든지 서류철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해 가지고 20박스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금년도 11월말까지 발급대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한 박스가 몇 매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한 박스가 2,500매입니다. 250매짜리 10권씩 구성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 박스에 2,500매 같으면 20박스면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다 소모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각 동에
종만
김종만위원
일괄구매를 해서 씁니까, 안 그러면 그때 그때 분할구입을 해서 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 수시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걸 각 동사무소에 배분해 주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동 단위로 이걸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괄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서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분할해 준다 이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 16,000×150콜 해서 240만원, 여기 1만 6,000원이라는 게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을 어디다가 의뢰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부산시에서 각 시민단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우리 구에만 전화를, 각 부서에 전화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물을 때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민간단체에다 이전을 해주는 거지요. 직접 이전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수고비를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전화 한 번 하는데 1만 6,000원이라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평균 그래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방법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젤 노후 교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1층 민원실에 보면 미술품이라든지 작품을 걸어놓는 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젤이라고 하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그림 같은 걸 전시할 때 걸어놓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현재 청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깨끗하던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일부를, 저희들이 6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반 정도가 사실상 다리가 없거나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고 박선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304페이지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요구액이 4억 4,675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틀림없이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약 5억 가까이 될 건데 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이전할 시점까지 약 5년간을 예상하는데 5억이면 1년간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자연 소멸되는 예산인데 이걸 과연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특히나 앞으로 국내경기가 어떤 회복에 대한 전망은 정말로 앞이 깜깜할 정도로 현재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전문경영진단업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특히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 세수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앞으로 체납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겠느냐. 불경기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 해놓은 서구청에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청이 앞이 트이고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꼭 필요한, 아까 의자가 파손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해줘야 되겠느냐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5페이지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 인테리어 리모델링 포함해 가지고 963만 2,000원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산출되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다 다시 4년이 지나서 12년 됐으면 벌써 교체를 해도 오래 전에 했어야 될 항온항습기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막연하게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900만원이 물가정보지 자료를 보고 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물론 물가정보지 책자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과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더 증빙할만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량은 어느 정도고 이게 몇 평짜리, 문서창고가 지금 몇 평인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용량에 맞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자료는 이것입니다 라고 내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 문서고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사용하는 게 있지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소화기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있는데 추가로 보충한다는 겁니까,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보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게 7만 5,000원 하면 새 걸로 교체하는 금액인데, 안에 소화액을 교체한다면 이렇게 금액이 비싸지 않은데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소화기는 거의 소모품 형태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비치된 지가 오래됐고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용이지요. 그 비상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문서고 생기고 나서 소화기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7만 5,000원 정도 소모품이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7만 5,000원짜리 소화기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30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월평균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혹시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한다든지 또 저희 직원들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 돼 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 공통적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10,000×145명=14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통장이 민방위대장이지요. 이분들을 별도로 대장교육을 시킵니다. 대장교육을 별도로 시킬 때 차비 1만원 정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장을 전부다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동별로 또는 부분 부분별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차비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312쪽에 보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232만 5,000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장 중앙교육을 보낼 때 저희들이 차비하고 위탁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국비로 하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우리 구비로 주는 거네요?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국비, 시비가 기본적으로 조금 모자라지요. 모자라니까 앞에 1만원은 시내 교통비 정도 보조해 주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공사기간은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2월에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나면 공사 자체가 민원에 피해를 안 주도록 토요일, 일요일, 야간작업이 되겠지요. 한 두 달쯤 걸릴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원인은 어디서 업무를 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민원은 보통 다른 곳은 관계가 없는데 혹시 천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작업을 시킵니다. 사실 민원을 중단할 정도의 우려가 된다면 이 공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재가 너저분하게 널려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불편을 조금은 줄 수밖에 없는 게 공사현장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없고 민원인이 민원을 보고 가는데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우리 민원실에 1일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기본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렸었는데 문서접수가 59,000건, 증명발급이 65,000건, 이걸 나눠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지 싶은데요
재관
이재관위원
대충 말씀하시죠. 사람이 직접 오는 것 말씀입니다.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하루에 300명 내지 400명 정도 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한테 피해는 많이 주겠습니다. 300명 400명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생활하면서 조금 참아야 될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재관
이재관위원
300페이지 보면 민원안내 전광판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지금 1층 현관에 들어오면 지난 97년도인가 설치된 민원안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구정시책이라든지 각종 민원업무를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그게 설치돼 가지고 위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다달이 그 안에 내용물이 바뀝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내용물이 바뀝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유지비하고 다르네요? 밑에 보면 유지비 100만원 있던데.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유지비는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305페이지 보면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작업이라 해서 2,86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제적된 호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걸 제적부라고 하는데 그 제적부를 전부다 전산화하는 겁니다. 전산화 하는 게 지금 다른 데는 거의 완료가 됐고 저희는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올해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수질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음료수를 측정 의뢰를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시설을 고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적합으로 판정이 났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그 밑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낡아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시설을 새로 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APEC지원단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하신 서류를 본 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 예산안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면 319쪽에서부터 APEC개최기념 Sand & Haeundae Festival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장님께서 금방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지원단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모래와 해운대축제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우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동기는 우리 해운대구에는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형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바다축제는 우리 해운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대포라든지 광안리라든지 부산시에 있는 여러 해수욕장에서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운대의 고유한 축제로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연자원인 모래를 이용한 축제를 우리 해운대구만의 독특한 행사로써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내년 APEC을 원년으로 해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표지를 포함해서 네 번째 장을 펼쳐 주시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20 보면 축제의 당위성 및 목적 해서 우리해운대해수욕장이 당면하는 것은 사실 모래유실이 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관광자원을 소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적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래 유실에 대한 시민이나 우리 구민 전체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 설계방향은 모래를 이용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축제를 말씀드리면 금산에서는 인삼축제, 광주에는 김치축제, 보령시에는 머드축제, 기장은 멸치축제, 이런 자기 고유한 자연자원이나 생산물을 활용한 축제가 지금 사실상 정착돼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로서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모래를 이용한 축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우리 해운대 고유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프로그램 개요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명기가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통한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 해운대백사장을 보전하는 학술행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핵심이 되는 경기종목으로써는 모래축구, 모래배구, 모래골프, 자동차 경주, 그리고 모래육상대회, 모래배드민턴, 핀수영, 씨름 이런 것이 되고 그와 병행해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온천모래찜질, 가족모래성쌓기, 모래조각전, 모래그림그리기, 모래속의 보물찾기 등으로 돼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230 구성계획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APEC지원단 예산안 319쪽을 보시면 APEC개최기념 Sand & Haeundae Festival 운영 해 가지고 홍보비로 1,240만원, 그 다음에 320쪽에 보시면 경기장 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 321쪽을 보시면 전야제 준비로 4,900만원, 그 다음에 322쪽에 보시면 무대설치로 1,400만원,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9,9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모래 및 해운대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지원단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장님의 의견은 해운대만의 고유한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래로 잡아서 축제를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첫째, 이 모래 및 해운대 페스티벌이라는 내용의 사업은 APEC을 계기로 해서 마련된, 그리고 한시적으로 1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해운대에 축제가 나름대로는, 지금 지원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적지 않은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모든 축제들이 내년에는 모두다 APEC개최기념, APEC성공개최 이런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축제는 또 다른 축제가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굳이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모래 및 해운대축제라는 것이 의도는 좋으신데 1억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따로 준비를 해야 될 만큼 절실히 요구되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회의적이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날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축제날짜 말입니까?
예. ○ APEC지원단장 추수호 5일에서 1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몇 월에 말씀이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5월요.
5월.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내년도에 만약에 두 달이 아니고 석 달 개장을 앞당긴다면 몇 월에 개장하게 됩니까? 보통 7월에 개장하지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합니다.
그러니까 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6월에 개장하게 되면 5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해운대가 APEC 때문에 사실 무척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좀 의문이 들고, 주된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가족들이 참가하는 내용,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내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상은 어떤 대상을 위주로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참여대상은 우리나라에 이런 경기를 좋아하는 동호인이라든지 또 외국인을 포함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이 국제적인 해수욕장으로 이름나 있듯이 이 축제도 국제화를 시켜서 명물축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기존 여러 가지 축제와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모래조각전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보면 북극곰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단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해운대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냐 하는 데 저희들이 사실은 회의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게 바다와 사장인데, 바다와 사장을 이용한 사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명실상부한 해운대의 축제가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배경으로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성과있게 끝난다 하면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비와 합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해미 표시가 된 것은 핵심프로그램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그런데 기존 해운대백사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달맞이 행사라든지 문화행사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느끼는 기존 축제는 좀 규모가 작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다축제로 하지만 사실상 축제 내용이 바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축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고유한 축제의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함평에는 나비축제라는 게 아주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실은 크게 관광자원화가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모래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천연적으로 아주 우수한 모래 질과 바다의 조화로운, 천혜의 관광자원이라 하면서도 해수욕장 고유의 축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행사인 APEC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을 원년으로 해서 바다축제를 한번 해보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예산 지원도 받아서 할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다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구 자체에서 이런 대규모, 이것은 국내 행사라기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사실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다음에는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방축제로서의 예산 지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 가지고 그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APEC지원단이라는 건 내년에 한시적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APEC 행사가 끝나면 APEC지원단 자체는 상실할 것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행사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온천모래찜질 이것도 행사하는 당일은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은 이것이 계속 존속할 수 없거든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모습으로 있다가 다음날 되면 망가지는 거고, 또 APEC 회원국 고유 음식축제 이것도 사실상 APEC 행사를 할 때는 관심을 가지는데 행사가 끝나면 계속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APEC 회원국 상징물 모래조각전 했는데 모래조각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가령 아까 나비축제를 얘기하셨는데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며칠만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비축제는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비축제가 오픈되면 마감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해운대는 이런 모래조각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며칠 가지도 못하고, 또 계속 모래조각을 하도록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기를 해서 다시 또 망가진 걸 보수해 주고 하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APEC 회원국 고유 음식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오늘 만들어 가지고 내일 되면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계속 할 수가 있느냐. 특히나 장소를 백사장에서 한다는 자체가 뭔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시행해야 되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에서 그동안에 하고 있는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보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해운대를 알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위원님 지적이 합리적이고 옳으신데요 저희들도 그런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APEC지원단이 내년 한해의 한시적인 조건부 조직이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면 그 업무는 전부다 소관 과별로 인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APEC지원단 조직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운대 전체적인 1년을 봤을 적에 축제기간은 주로 여름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몰려있고 유일하게 겨울에 철인경기, 수영경기대회 이런 것은 조선비치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겨울이지만, 전체적으로 축제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연중 사람들이 찾도록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래조각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이것도 시기를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한겨울에는 바닷가에 사람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겨울을 피해서 이른 봄에 한다면, 이른 봄 되면 사실상 바다를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모래조각전이라든지 가족모래조각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새로운 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 중에 한두 가지 APEC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계속 보존해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다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이런 데 투자된 예산이 낭비가 아니고 결국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은 여름 해수욕철에, 또 해수욕철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비치발리볼 이런 행사를 해수욕시즌 피해서 하는 그런 것은 그동안 잘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왕에 기존 하는 것도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한다라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좀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게 좋겠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연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엄청난 진통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어렵다는 것보다는 해운대에 고유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대한 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APEC을 기점으로 해서 이 축제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해운대축제는 APEC을 기점으로 원년을 잡고 출발하는 산뜻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접해 있는 기장군의 경우는 멸치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축제보다는 해운대의 축제가 더 비중있고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치축제는 몇 년간 계속되어 오는 것도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계기를 기장군에서 미리 먼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할 적에는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한번 이런 축제를 태동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으로도 충분히 이 행사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내년 한해 APEC, 그것도 10월에 정상회의하고 그 앞에도 몇 번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APEC지원단이 구성돼 가지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업무를 보게 돼 있는데 지원단 예산액이 보니까 1억 9,804만 3,000원이 돼 있는데 시한부적인 예산이 엄청스럽게 편성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품 구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비품들, 소모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비품들은 결국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부서에 배당하고 그래 할 거지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니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라 해 가지고 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니까 APEC개최기념 페스티벌을 4,900만원 들여 가지고 10종을 하게 돼 있는데 10종은 뭡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210번 프로그램 개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구, 배구, 골프, 자동차경주, 오토바이경주, 육상대회, 배드민턴, 핀수영, 씨름, 이런 것을 모래에서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백사장에서 하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백사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붐 조성이 되지.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습니다.
대략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1개 국가 원수들이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각 국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다음에는 21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APEC 기념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절대적인 관광수입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에다가 건물 외에 다른, APEC기념탑이랄까 다른 관광시설물을 하나 유치시킬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야 안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에펠탑이 파리 올림픽 기념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억, 수만명씩 몰려들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관광시설물 유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영강변에 있는 APEC테마공원이 그런 명목으로 조성을 하고요 동백공원도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도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잘 안 갈 겁니다. 거기보다는 오히려 정상들 회의한 건물하고 인접지역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더 관광객이 유치되고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APEC에 관한 프로그램이 좀 특이합니다. 특히 온천모래찜질부터 시작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민속춤 공연, 평상시에 우리 해운대구민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 축제에 비해 가지고 뭔가 다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APEC에 관련한 행사 제반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APEC이라는 자체가 전국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 구비가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서 319페이지 보면 APEC 행사지원비가 3,600만원 돼 있고 또 APEC행사 실비보상금이 5,575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행사는 우리 구 주관보다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행사에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야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는 다 안 좋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축제행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APEC이라는 행사가 하나 더 걸쳐지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또 투자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도 해운대축제가 사실상 부산의 축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APEC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 시에서 투자되는 것이 한 74억 4,000만원의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APEC관련 기반시설이나 조경을 위한 예산 지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런 데 있습니다. 부산시도 보면 해운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APEC을 위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해운대에 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측면에서 실무부서라든지 시의회 측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의 행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는 식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시비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든지 하는 부분에는 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신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최저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19쪽에 보면 APEC 개최기념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했는데 유치비용이 예산에 39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과연 전국노래자랑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면 부족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사실 맨 처음에는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자체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무대라든지 기본 녹화장비는 KBS에서 다 지원을 하고 무대 설치하는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노래자랑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열린음악회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시청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APEC은 국가의 행사기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열린음악회를 주관해서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일단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장님께서 우리 구 입장을 반영시켜서라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KBS전국노래자랑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행사에 돈이 안 모자라겠느냐.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APEC 개최에 따른 어깨띠하고 앞치마, 이런 부분은 어디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수적인 게 필요합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각종 환경정비 활동이라든지
어깨띠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치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각종 환경정비라든지 현장 정화활동 할 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청소 이런 걸 할 적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지 집게라든지, 사실상 오물이 많은 데는 사람들이 접근을 기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로써 앞치마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APEC기념 페스티벌, 종목별 경기장 설치에 대해서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동호인 경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것은 종류는 모래에서 할 수 있는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10가지 종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내용이 좀 많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대략적으로 아까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는데 100만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 내용은 시상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우수, 준우수 이렇게 구별돼 있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비용으로써 최소화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한 단체에 100만원 하면 1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면 사실 예산 삭감해도 단장님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APEC개최 전(D-200, D-100일) 기념행사 출연단체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KBS전국노래자랑도 있고 모래·해운대축제 하는 것도 있는데 모래·해운대축제 하는 게 꼭 D-200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행사고요 KBS전국노래자랑은 D-100일에 관련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APEC 정상회의 개최 D-day clock 설치가 뭡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전광판인데, APEC이 하루가 당겨졌습니다. 얼마 전에 통보가 왔는데 내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기간인데 12일을 기준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치는 겁니다. 금년 11월 13일은 D-365일 그래서 하루 날짜를 감해 가지고 나중에 11월 12일이 되면 D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할 적에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한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1개가 1,500만원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페스티벌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래 속의 보물찾기 이래서 진주입니까. 진주를 넣어서 진주를 찾으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아니,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보물찾기 하는 형태의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진짜 진주는 아니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진주는 아닙니다.
책에는 보니까 그래 돼 있어서. 책에는 ‘관광객이 찾은 진주는 관광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함’ 이래 놨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경품을 할 겁니다.
그럼 진주 이것은 무슨 말씀인데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 진주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APEC지원단 2005년도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위원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34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반영은 2,150만원, 2004년도 동 자율방역단 지원 예산액이 3,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에 의약품 및 유류대를 보건소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유류대는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60만원 올려놨는데 올해는 80만원 올려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만원이 증액됐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지원하고 난 나머지 사용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2004년도 것은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방역단 지원비 예산이 늘어났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독거노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독거노인에게 지급된 영양제는 몇 명에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영양제 지급은 815명에 약 5,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영양제 1회 공급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3,600원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600원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3,600원인데 연 2회 정도, 많이 해주면 3회 정도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1,000명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00명. 그런데 815명은 무슨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영양제를 올해 지급한 사람이
선동
박선동위원
지급한 인원이 815명이고, 1,000명 수급을 다 못했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10월말 집행한 거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돈은 좀 남아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815명이고 돈이 남아있는 금액은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348쪽에 독감백신이 2004년도에 접종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약 32,000명 정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수급량은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백신 맞힌 사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 백신 구입량 계획과 같이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백신 총 구입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2004년도에 독감백신 구입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많이 잡아서 3회 추경에 감할 건데 올해 한 것 중에서는 한 사람에 3,835원에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백신 구입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는 예산이 7,500만원이다 말입니다. 거의 50%가 절감됐다 말입니다. 절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약이 품절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백신이 늘어나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7,500만원으로 50%나 줄어들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신이 일본뇌염하고 앞에 무료, 유료,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부담이 있는데 독감이 2004년도에는 무료하고 합쳐서 32,000명이었고 2005년도에는 30,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잡을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라 해 가지고 5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독감백신 수급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게 모자라는 사항이 아니고 백신을 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전국에 8개 제약회사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앞에 2003년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백신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단위로 해서 백신계약을 하다보니까 백신 제작회사하고 조달청하고 밀고 당기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한두 번 유찰되고 이래서 백신계약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 백신공급이 늦었고 일반병원에는 그 앞에 공급이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 해 가지고 1,574만 1,000원이 돼 있는데 대우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대상자는 누구이며 직급은 어떤 직급이 해당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각 직급별로 몇 년 이상 되면 그 위의 직급을 대우해 줘 가지고 봉급을 6% 이상 주는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직급별로 어떻게 된다는 상세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346페이지 민간이전 내용에 보면 8,837만 6,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 전체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내용이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조금씩 삭감된 게 있고 주요인이 독감에 따른 주사기 구입하고 독감 백신값하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하고 이런 게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아까 전년도에는 독감이 32,000명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째서 15,000명으로 대폭 줄여서 이렇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소하고 해서 유료가 20,000명인데 국·시비보조하고 무료가 내려오면 약 28,000명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347페이지 독거노인 영양제 지급이 3,600원이라는 게 영양제가 어떤 영양제입니까? 주사영양제입니까, 안 그러면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먹는 종합비타민 종류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600원 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00정짜리.
종만
김종만위원
1병에 100정. 이것은 1년에 2회, 815명이라는 게 혹시 대상자가 정해진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독거노인이 우리 관내에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지원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주대상자로 잡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이 815명 정도 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2회 하면 1회에 1,800원이 해당된다는 건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한번에 3,600원.
종만
김종만위원
3,600원 두 번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산부 빈혈약 하는 것과 골다공증 검사가 있는데 임산부 빈혈약에는 7,000원×30명 해놨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임산부는 저희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을 하기 위해서 임산부 등록돼 있는 산모 중에서 빈혈검사를 해서 빈혈수치가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일정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저희들이 빈혈약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사실상 산전 진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3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산전 진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빈혈이 있어서 빈혈약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무료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아무나 다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골다공증 검사도 역시 같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저소득주민 여성분 중에 선택해서 100분 정도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드립니다. 이것도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골다공증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한테는 혹시 보건소에서 약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진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없습니까. 약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되는 게 없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계획은 아직, 이 앞에 보면 검진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암 진료비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골다공증까지 포함이 될는지 암까지 포함될는지 세부 집행사항은 내년 2, 3월 정도 돼야 확실히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반송보건소 시설비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설비가 이렇게 듦으로 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시적 조치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취득비 말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반송지소가 아니고 본소 내용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천장 보강공사에 480만원은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때, 우리 3층 양측에 동편 서편 출입구가 있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강한 바람이 실내로 들어와서 천장을 좀 흔들어놔서 그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음부분이 많이 손상돼서 3층에서 1층까지 만일 천장이 떨어진다면 민원인한테도 피해가 있고 우리 직원한테 피해가 있고 해서 천장 보강공사 48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5,079만 3,000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줄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는 지소에 생화학검사기를 한다고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해마다 아주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면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 해에 고가 의료장비가 빠지면 자산취득비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반기에는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한가 의문이 돼서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건지소에 2,358만 5,000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에어컨은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밑에 에어컨(30평형) 93만원짜리가 2대 있네요.
이호
하이호반송보건지소장
반송보건지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노후한 12년짜리 에어컨이 있습니다. 교체 시기일 뿐만 아니라 소음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2층은 에어컨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방서에서 건물을 한층 올렸습니다. 2층 환기문제가 생기면서 여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워서 불쾌하다 해서 에어컨을 비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는 의료기라든지 약품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고가 의료장비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 소모품이나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붙여서 최저가 낙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의료기 고가품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을 하게 되고 조달이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조달청 내에 그 장비가 있으면 거기서 구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업체와 거래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약품은 공개입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개입찰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달청 단가가 일반 시중 단가보다 비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내에 비품이 있다고 그래서 꼭 거기서 구입을 안 하면 어떤 문책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는 저장품과 비저장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장품은 확실히 조달로 해야 되고 비저장품도 사용자하고 성향이 똑같으면 그래 해야 되지만 요새 제품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조달청이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조달물자를 사용해야만 수수료로 그 청이 지탱하기 때문에 조달기금법에 보면 거의 다 조달청을 이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달청에 비치돼 있는 기구가 일반 시중보다 비싸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면 일반 시중단가의 자료를 제시해서 일반 시중에는 이 가격에 되는데 왜 조달청단가는 이렇게 비싸냐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 시중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책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여러 가지인데 동일한 제품을 비교했을 때 비싸냐 싸냐 그 차이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는 그 직원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가지고 각 공장이나 시중가격이나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공급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조사를 해서 한 가격을 부정한다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물론 조사를 해서 가격이 나오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았을 때 견적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최저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절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절제하는 방법은 최저단가에서도 사실상 최종 구매계약을 할 때는 이거 어떻게 5%나 10%나 조정이 가능할 수 없겠느냐 라는 식으로 최저단가에서도 조금 더 낮춰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그것은 구매하는 자의 의지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단가가 가령 1억이 돼 있다 해서 그걸 1억에 그대로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해운대구민 전체 상대를 해서 써야 할 재산이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모르니까 혹시 의료 쪽에는 일반 쪽하고는 틀린 내용을 깊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고가 의료장비는 경우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통하는 것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351페이지 보면 구급차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인데 2년이 경과됐고 지금 2년이 경과돼 가지고 소음이 심하고 차가 많이 낡아서 특히 급한 환자나 산모를 수송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대체를 했으면 싶어서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338페이지 지소 구급차 해서 160만원은 뭡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년간 차량 유류대하고 소모비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행사지원비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여기만 돈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총 1억 8,970만원 정도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업 전체가 비만, 운동, 절주, 금연 통합 해 가지고 2005년도 처음 사업하는 사항인데 윤병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보상금은 참석자들한테 어떤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전문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해서 350만원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런 행사를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출장여비 이것도 전부 신규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이 금연, 절주, 운동, 비만 관련 4개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에 출장을 가서 우리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견학할 때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4가지도 다 같은 명목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총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요 345페이지, 346페이지인데 동 자율방역단 지원 안 있습니까. 보면 1개 동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17개 동 1,360만원, 소독하라고 약을 주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유류대하고 소모품을 작년에는 동당 60만원 했는데 올해는 20만원 증액된 80만원 해놨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80만원을 해서 약을 주면 청년회나 새마을에서 소독을 한다 아닙니까. 전에는 쫙 연기 나는 연막소독으로 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니까 몇 번 했는지, 전에는 타고 다니면서 하면 표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했다 했다 이러는데 이 약품을 한번 주면 1개 동에 몇 번 정도 소독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틀리겠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약품이 충분하다고 우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자기들이 나눠서 하면 대여섯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분무소독 하는 것은 각 통장들한테 날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지만 동 자율방역단은 동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약품을 주고 나면 보건소에서 그 약을 어떻게 소모했느냐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어디 쳤다 하는 보고는 받는데 치는 지역과 이것은 그때그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고만 받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래도 보고를 받아서 쳤다 안 쳤다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실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력이 못 따라가고 동에서 어느 지역에 총 몇 번을 쳤다 하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몇 번 친 게 표가 나고 했는데 요새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는 하도 더워서 모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게 모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모기가 또 많이 있다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윤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를 확인해 달라 하면 총 몇 번 했다 하는 것은 나오는데 실제로 어디어디 쳤느냐 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할 의무는 동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청장님한테 총 보고를 해 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약품을 주면 1개 동에 여름내 소독할 수 있는 양이냐. 한 번 두 번 하고 약이 모자라는 그런 양이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충분한 양을 주고 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346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봉사단 무료진료약품 지원 해서 100명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100명이라는 인원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00명×4회×12월이거든요. 그러면 반송동에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부산대학교의 아미봉사단에서 와서 약 7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보니까 이 금액이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약값은 많이 인상되고 이런 상태여서 내년 1회 분기에 한번 해보고 약이 더 소요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1회 추경 때 좀더 해서 지원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송 저소득층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각 동이 아니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반송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이 영세민이라고 했지만 그날 그 장소에 오시는 분은 거의 다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반송동 운봉복지관에서 아미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아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7년 동안 지역에서 계속 의료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부산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옵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은 약품을 지원해 드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따뜻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 공무원들도 떳떳하고 예산집 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료순회로 군관민 합동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한마음봉사단에 저희들이 또 순회진료를 나갑니다. 그리고 아미봉사단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한의사 선생님들이 매주 무료 한방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저희 보건소와 함께 건치마을이라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무료 진료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력도 되고 예산도 되고, 그리고 무료 순회진료나 이런 것은 저희 관만 하는 게 아니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형편이 되면 더욱더 많이 확대할 계획이고 관내 많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0쪽 시설비에 보면 라마즈교육실 장판교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에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라마즈교육실에 장판이 평당에 3만 5,000원이라면 조금 고액분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라마즈교실이라는 것은 산모들이 산모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당뇨환자나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누워서 그걸 하기 때문에 특수 재질의 장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판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요즈음 보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장판 값으로 30평에 1,05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기하고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장판만 교체하는 데 1,0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105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5만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기존 있는 것 철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육실인데 산모나 당뇨자조교실이나 체조할 때 하기 때문에 약간 쿠션감이 있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탄력성 있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약간 재질이 좋은 걸 해야지 안 좋은 걸 하니까 몇 년 안 지나서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1,05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아까 의료봉사단에 관한 내용인데요 4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까 설명하셨던 아미봉사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부분에서 주로 말씀하시는지.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를 든다면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호 1종인 분들도 많이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병·의원을 이용해도 치료비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때마다 의사가 바뀝니다. 실제로 어떤 만성적인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건강체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합병증 유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한데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다라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가시지만 그분들의 건강유지나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은 무료의료봉사라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관이나 민에서 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이렇게 소외된 많은 분들을 다 진료영역에 갖고 와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봉사단체가 있는 거고 무료봉사단체가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위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료적인 도움보다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보다는 부담없이 턱이 낮다는 생각에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많은 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놓쳐지는 봉사기관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고 처치를 해야 되는 많은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송지역에서 지소도 있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커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의료기관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지지 측면이, 그러니까 거기가 턱이 낮고 가셔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준에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어떤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보건지소나 아니면 의사회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연대를 가져서 그런 분들이 기존의 어떤 의료기관의 틀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많이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가지는 그런 체계들이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적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수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봉사단의 어떤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금방 보건소장 설명하셨듯이 정서적인 위안의 측면이 더 크다. 그런데 이 자리는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기적인 전문검사가 필요한데 이런 데서 그걸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검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또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경우를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병·의원과 연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지고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고 무작정 약만 계속 드시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앞으로의 대책을 같이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보건소에 올해 총 세입액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것 나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에 총 세입액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되는가 나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0월 현재 총 세입은 뽑았는데 세출은, 세입은 총 5억 5,000만원 세입목표에 10월말 현재 약 3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억 3,000만원. 그리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세출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세출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세입목표액은 대략 얼마 정도 계상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005년도도 세입은 5억 5,000만원 수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