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신정훈 시장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점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럼 여러분! 내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실질 성장률 5%대의 경제성장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과 이로 인한 자체재원의 한계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 탈루 ·신규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에 우선을 두고,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가시화 등 생산성 사업부분에 재정 수요를 확대해 감으로써, 생산기반 구축과 주요현안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관광 진흥, 생활환경개선, 기업인·소상공인의 활성화지원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수인이 불편을 겪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 주민의견수렴 예산편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도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계획입니다. 특히, 주요사업예산은 재정진단과 투자분석에 의한 효율성 여부를 적절히 감안하여 단년도 위주의 편성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국도비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고 아울러 국 ·도정운영 방향에 걸 맞는 신규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36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3,034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억 7천 2백만원이 감소된 2,446억1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1개사업에 252억 7천만원이 증가한 588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220억 5천 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태풍,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에 예비비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등 106억 9천 2백만원이 감액된 115억 9천 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21억 6천 6백만원이며, 자체수입 총액은 358억 2천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 ·도비 보조금이 8천 1백만원이 증가된 1,019억 8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67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1,043억 5천 2백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폐지되었으며,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금남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지방채가 24억 5천 4백만원 등 전체적으로는 2004년 당초 예산보다 129억 6천 9백만원이 감소된 2,087억 9천 3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66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7.3% 사회개발비 995억 4천 5백만원으로 40.7% 경제개발비 729억 8천 3백만원으로 29.8% 민방위비 8천 6백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 9천 9백만원으로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포함하여 1,563억 9천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3.9%를 차지하며,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762억 4천 3백만원으로 31.2% 공공청사 정비등 지방채상환이 11억 1천 3백만원으로 0.5% 타회계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가 118억 5천 9백만원으로 4.4%입 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면, 나주읍성 토지매입등 문화재 복원 건립 등에 lO2억 6천 4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공설운동장 건립 15억, 소도읍 육성사업 14억 주거환경개선사업 51억 9천 2백만원,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50억, 남산로 연결도로 및 영산~이창택지간 개설공사 등에86억 5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원, 위생매립장 2단계사업 2억 4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등 농업기반조성 71억 2백만원, 임도신설,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28억 2천 8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 주민숙원사업 21억 3천 6백만원,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16억8천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가로등 설치 7억 6천만원, 농축원예 특작분야 자체사업 21억 4천 2백만원, 공공청사신축 6억7천 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04년도 예산 대비하여 10개 특별회계에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1개 특별회계에 252억7천만원이 증가한 588억 5천 3백만원으로,이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2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587억 2천 4백만원이며, 보조금은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12억 6천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천 8백만원이 감소된 9억 5천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억 2천 3백만원이 감소된 114억 2천 4백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한 7천 9백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소된 3억 7천7백만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9천1백만원이 감소된 3억 2백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9천5백만원이 감소된 3억 7천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4억원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2억 5천 1백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해당 실,단,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제기 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점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별 예비 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