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모상영 의원 발언
용무
조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인재양성기금 운용계획안,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의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에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는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에 신활력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1식이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 그것을 어디에 산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활력지역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을 우선 순위를 매겼습니다. 낙후도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7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사업을 신청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용역을 맡겨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되면은 그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139쪽 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 1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외여비는 국외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체로 출발하는 국외여비는 총무과 서무계에다 금년까지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상치 않은 도·중앙교육이나 도 계획 그리고 또 서무계에서 세워지지 않은 계획들에 의해서 해외연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총 서무계까지 포함해서 예산부서에 품목대상을 국외여비와 합하면은 1억6천2백5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얼마요?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1억6천2백50만원 세웠었어요. 금년에요. 내년도에는 서무계에서 일괄해서 단체로 떠나는 여행은 좀 축소를 시키고 금년에 서무계에 세운 예산이 1억1천50만원이였거든요.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5천4백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풀로 세운 것이 1억이고 총무과에서 5천4백만원을 세웠고, 총 1억5천4백만원을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 계획에서 내년도 계획은 군수님 뜻은 그러시데요. 의원님들 포함 일반인들까지 2008년도에 있는 나비·곤충 엑스포와 관련해서 나고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엑스포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분야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2008년도 행사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다 세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우선 풀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가 되어서 1억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나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한다면 이 정도 돈 가지고 연수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남아요?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
맹조
백맹조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예.
맹조
백맹조위원
많이 예산 세우지 그랬소.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상황을 봐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군청시책 ARS 여론조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ARS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기관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도 우리군에서 설문내용을 주어서 하는지 용역기관에서 바로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하는지?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ARS 조사하는 방법에 좀 한계가 있드만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질문을 하면은 길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마냥 틀어잡고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질문요지만 함축을 시켜서 질문요지를 줄입니다. 대신에 용역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질문을 해다오 그래서 용역을 맡깁니다. 금년에는 ARS로 두 번을 했구요. 저번에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1차로 한 결과만 보고드렸고 지금 2차로 한 결과는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ARS 소요예산은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번 할 계획입니다. 요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업무형편을 봐서 설문요지를 미리 만들어서 의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실장님······. ARS여론조사 내용이 금년도에 실시한 일반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군정의 효과와 반성을 한 번 봐야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한 것은 완전 홍보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우리 나비축제 143만명이 왔는데, 이 나비축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1번 2번 3번 하면 다 1번에 누르지 2번 3번에다 누르겠습니까? 리드가 잘못 됐다는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군정 홍보에요.. 군민들이 이게 뭐냐? 군정 홍보를 하지 이것이 여론조사냐 ······. 그러니깐 다음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군정 홍보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우리 군정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된 점은 무엇이냐? 이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 예산만 요구할게 아니라 설문요지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내용도 우리 본 의원들과 맞대서 이 내용은 좋고 나쁘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보관리입니다. 우리가 공보관리에서 2천7백 세웠죠? 시책광고료로······. 금년에는 홍보지가 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7백이 전년도 홍보지하고 합해보면 그것이 2천7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도지?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계도지요?
청수
김청수위원
예. 2천7백이 그대로 계상되었는데 방송은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어요. 금년에는 1천5백만원이 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상해주고······. 그런데 우리 관내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협의해서 시책강구를 하셨겠지만은 방송에다 1천5백을 더 증액한 이유는 ······. 물론 전년에는 3개사에서 5개사로 늘렸지만은 꼭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어서 방송에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사 신문사에 계도지를 2천7백······. 얼마죠? 금년에······.
청수
김청수위원
계도지 2천7백만원 맞아요.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각 지방사에다가 한 30분씩 이렇게 계도지로 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존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지방지를... 계도지 성격에 지방지의 보급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광고비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김청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방송보다는 지방지 지상으로 통해서 그쪽으로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좀 부족한 분야는 지방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9개 읍·면에 홍보지를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 1월부터 갑자기 끊어지면은 마을 촌로들은 깜짝 놀래요. 또 그런 파격효과도 있어요. 그 부분도······. 누가 마을 촌로들은 신문을 사서 안보거든요. 그러니깐 그 여파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갑자기 1월 1일부터 홍보지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또 군정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군 소식지만 가지고는 대처를 못합니다. 그 점도 한번 생각해보시구요. 또 용역비 관광행정 프로젝트 추진해서 1억1천만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엊그제 전남대 갔다오시더니 1억1천이 갑자기 올라섰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함평군에 1억1천을 세워가지고 혁신이 오는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남대가 떠넘기기 식이에요. 용역비를 지금······.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릴까요?
청수
김청수위원
물론, 우리 용역 세워가지고 우리군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용역 다음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게 전부 용역비가 전남대로 갈꺼에요. 지금.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 신활력지역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권위가 공교롭게도 그 학교가 과제가 있고해서 예산은 세워놨지만은 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서로 협력을 하자······.
청수
김청수위원
전남대 갔다오니깐 갑자기 1억1천이 확실히 서 버리니깐 의아심이 있죠!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이 갔다오니깐 세우라고 했어요?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웃으면서)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군에 그 이상의 지원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가공업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분야까지 이미 연구한 단계까지 이뤄졌드만요? 그걸 이용하면은 저희 신활력 계획에 참여하는 교수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선점을 할라면은 그런 계산을 잘 통해야 정부에서 틀어잡고 일하기가 쉽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총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9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새로운 항목도 있겠지만은 여비 부분에서 참 많이 생색이 우리 기획실에 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비부분도 좀 활용있게 써야지 보면은 그 예산가지고 우리 함평같이 선진견학이다 어디다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업자들한테 함평군은 무슨 예산이 그리 많냐, 날마다 놀러간다 이거에요. 선진지 견학이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일반군민들 소리도 좀 높게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다시한번 다른 활용도로 쓸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2건 정도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가지고 호남가 경창대회 위탁이라고 했는데, 호남가 경창대회 그 조직이 안되어 있어요?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해주고 주관은 국악협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악협회가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예. 알고 있죠!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 관계는 호남가 경창대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조직되어야 원활히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139페이지 연가보상비, 지금 연가를 얼마나 갑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23일 입니까? 지금 연가가 ······.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24일이에요. 이 보상비를 안 주기 위해서는 연가를 보내요. 의무적으로 가도록, 지금 타 기관 같은곳을 보면은 전부 의무적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연가보상비를 안 줄라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고 아껴야지, 가서 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평소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안드리고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과가 159페이지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설명을 요청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있는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예산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총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요······. 시상식에 2천만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9개 단체에 시상을 한다는데 전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다 하달했습니다. 하달했는데······. 나중에 시상결과를 보니까 주고받고 나눠 먹기식이 됐어요. 공문하달도 안되었는데, 어느 지역 이장단들이라든가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비활동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시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깐 결국 시상결과가 이것이 생색내기 시상이지 오히려 어떤 주민들은 오죽이 상 줄 때가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주어서 시상을 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뭐 시상금을 50만원, 1백만원 받을려고 각계각층에서 로비활동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여럿 나눠서 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리 안 나는 봉사, 보이지 않는 봉사할 단체를 시상을 줘야지, 뭐 조금 티내고, 조금 행사했다고 뭐 앞길 마당 쓸었다고 시상 주는 것보다도 한번 이번 금년도에는 아직 공문 안나갔지요? 금년도에 ······.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시달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했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읍면 실과에 시달해서 중간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시상이 다 됐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시상은 안 했구요.
청수
김청수위원
시상은 안 됐지요? 아직······.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니깐 금년도에도 소리 안 나게끔 전년도에는 너무 소리가 났어요. 조금 시정해 주시구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나비마라톤 벤치마킹입니다. 3백6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비로 ······. 그건 어느 분을 예상했습니까? 186페이지입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나비마라톤 관계를 금년도에도 꾸준하게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저희들이 어제도 포항대회를 저희 공무원 8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로 간에 참여하고 그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청 마라톤 동호회에서 출전을 합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원래 나비마라톤 클럽에 지금 소속 되어있는 클럽입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겁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공무원도 가고 거기에는 나비클럽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아니 우리 출발할 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도 가고 거기 안에는 나비마라톤 회원도 들어있고 그럽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여비목인데, 도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여비란 말입니다. 이것을 좀 시정을 해서, 이건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행사기 때문에 하나의 품앗이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쪽 행사에 가고 그쪽에서 오고하는 ······.
청수
김청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너무 비위 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피해 주시고요. 원래 재무과에 하던 것을 총무과로 와 가지고 해주고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예산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166쪽 도지사기 도단위 체육대회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도단위 체육대회를 1박2일로 참석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고요.
청수
김청수위원
도지사기니까, 원래는 공무원들 몫 아닙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그것이 도지사기 쟁탈에서 기능직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2002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공무원들 몫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몫이 원래는 공무원들 몫이······. 바꿔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박2일로 갔다 왔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지출되었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 예. 지출됐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출 되었으면······.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금년도 2005년도 예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곱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2002년도 것을 그대로 베껴 버렸어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여드리지만은 축구를 보면은 내년도에는 1백60만원으로 해놓고 나머지 숫자만 해놓고 끝터리가 안 맞아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계산상에 착오가 ······.
청수
김청수위원
착오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지요. 계산이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초에 예산안부터 틀려 갖고 있어요. 당초 예산서 예산에 예산이 안 맞다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꼈드라고요.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그럼 돈은 다 지급했다면은 그럼 부족 했을건데 부족한 돈은 어디서 채워서 지급을 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그 인원수 밖에 안 갔기 때문에 ······.
청수
김청수위원
이 인원수가 가더라도 돈이 부족하다니까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금년도 꺼요, 2005년도 꺼예요?
청수
김청수위원
금년도 꺼요. 2004년도꺼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어차피 예산에 세워진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더는 안 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니까 곱하기를 똑바로 해야지. 곱하기를 틀려서 들어오고 2004년도에서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 말고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계산이 안 맞아도 예산 세워진 총액 밖에 안 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돈이 49,900원×20명×2일=1,996,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1백60만원 밖에 안 세워졌는데······. 주기는 1백6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예산액 밖에 ······.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누가 덜 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어차피 예산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곱하기를 맞혀야지 작년도에 틀렸다면 금년도 예산이 바꿔져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무원 운동용품 및 운동복 구입비가 있어요. 축구는 20명 가는데 25명, 배구는 15명 가는데 20명, 테니스는 12명 가는데 15명, 볼링은 12명 가는데 25명, 운동용품 구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4쪽입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대체 안 맞네요. 잘못 됐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잘못 됐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2002년도부터 이제껏 잘못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그리고 196쪽 정보통신 여비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1천 8백만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 6백84만원이 섰어요.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1천8백만원이죠. 여비가 2005년도 예산은 6백84만원······. 담당 주무계장이 여비도 모르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금액은 같은데요.
청수
김청수위원
같아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2004년도 예산액 6백84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6백84만원이고.
청수
김청수위원
2004년도 179쪽, 2005년도 예산서는 197쪽이고 여비목이 202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요. 동절기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퇴근 시간이 6시 아닙니까? 근데 행정실에 전산업무나 보시는 분들이 6시면 너무 지루하다 하면 5시 정도에 퇴근시켜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년 레이저 프린터 구입,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교체로 나오고 있는데 교체하고 남은 컴퓨터나 프린트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658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천3백만원으로 이렇게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 다른 읍면도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면 같은데는 금년에 두 군데 불이 난 곳을 봤는데 소방대원들이 참석을 아예 안하는 곳이 있어요. 한군데는 늦게 불이 다 꺼지고서야 오고 너무나도 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부진한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얘기를 해주시고 186쪽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우리군 제5회 나비마라톤 대회비 4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개인별 참가비는 약 얼마나 되며 작년에 마라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컴퓨터나 프린터를 교체하게 되면은 전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품을 조합해서 새로 하나를 만듭니다. 사회단체나 각종 조직체 또 노인회에서 달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마라톤 대회 때는 5,122명이 왔습니다. 풀에 537명, 하프에 872명, 단축에 863명, 건강에 2,850명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참가비로 받은 것이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것은 4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협찬금으로 들어온 것이 1천8백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금년도 나비마라톤을 운영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적자는 안 났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적자는 안 나고 다행히 그쪽 회장단에서 출현을 심하게 해서 1천만원, 5백만원 해서 하니까, 전체 결산을 하고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남아서 그쪽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소방대 관계는 저희들도 그 돈을 출동수당, 교육수당으로 지급만 하고 있지 그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소방서하고 함평파출소하고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상의하기를 우리가 불났을 때 소방대원 출동 하는거 하고 교육 하는걸 통제를 못하니까 차라리 이 출동수당을 함평소방서로 전도를 해주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때그때 돈을 주면 어떻겠냐 제도적으로 바꾸면 어떻겠는지 그쪽에서 나주소방서 관계자와 함평소방 파출소장하고 얘기를 했드만 그 부분은 난색을 표명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질적인 어떤 하나 때문에 통제불능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불나면 출동하고 그렇게 해서 월1회 출동하는 걸로 돈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월1회······.
백주
이백주위원
불 나면 그때그때 안 주고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안 주고요.
백주
이백주위원
아. 그래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그래서 소방대원 한 사람 당 한달에 28,000원 정도. 강제규정을 못합니다. 대신 한번만 출동하는 것으로······.
백주
이백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목격했는데 지금 불이 나면은 바로 처음에 나주소방서에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함평소방서에서 바로 와 가지고 불을 끄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도가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나주로 연결되서 다시 함평으로 연락해서 오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던데, 그것 때문에 출동이 늦어요. 그것은 우리군 차원에서 바로 신고함과 동시에 바로 함평에 받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이백주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119를 바로 누르면 나주소방서가 나오구요. 322-119를 누르면 함평소방 파출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거는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주요업무보고 12쪽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교체 예산이 여기는 7만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거 들어보니까 7천1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단위가 천원자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래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 185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봉사단체 시상이라고 해서 2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어느 개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사회단체 봉사상을 줄려고 해서 지침을 읍면이나 각 실과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실적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회단체가 특색있는 봉사활동을 한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 사이에서 당신들이 했던 군정이라든가 기여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그 사항을 서류로 사진으로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단체 1개, 우수단체 2개, 장려단체 3개 특별상으로 3개 해서 총 9개 단체를 시상할 생각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은 1천만원 예산 아닙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러니까요 2천만원 짜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시상을 줄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은 187쪽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도에다 내는 거지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체가 거기에 법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아~ 예.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여기서 미 기금을 가지고 저쪽 이북에 대한 쌀 같은거 지원해 주고 의류도 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생산적인 비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 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저는 도에다 내는 것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196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소가?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우리 함평의 경우에는 돌머리에 있습니다. 돌머리 청학동 마을.
상영
모상영위원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군에서 전기세, 전화료까지 전부 내준다는 ······. 인터넷 회선 같은 건 깔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전기세까지······. 군비도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거기에 투자해 주는 거 아니예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옛날 초등학교 폐교한 데 석성초등학교라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군이 부담해 주고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도 전부 군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군데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체험 경비지원인데 주로 명년도 계획은 어느 나라로 많이 갈 계획입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내년에도 일본쪽으로 많이 갈 계획입니다. 전번에 군수님도 다녀오셔 가지고 북해도엑스포라든가 나고야엑스포라든가, 북해도는 적은 인구가 관광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쪽은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기관 사회단체장이나 또는 기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40명 정도를 거기서 한번 교육을 받고 오도록······. 또 나고야 엑스포도 역시 관련된 부서에서 가서 충분히 보고 배우도록 하고 대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스터디를 해서 무얼 어떻게 보고 배워 올 것인가, 또 갔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언어는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2-3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명년에는 나고야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 중국이나 유럽 이쪽으로 가봐야 수박 겉&;#54625;기식입니다. 제가 가봐야 중국하고 일본이지만 수박 겉&;#54625;기식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일본 같은 곳으로 많이 보내는 동시에 우리 일반인들은 공무원들하고 묶어서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므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다음 185페이지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등급제를 하시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했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굉장히 저하됩니다. 상을 못 받는 읍면에서는 ······. 여러분도 연말에 시상해 봐요. 상 못 받는 면장은 코가 쑥 빠지고 상 받은 면장은 고개를 내젓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폐지해요. 근데 왜 또 2005년에 이걸 넣어 놨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9개 읍면을 똑같이 해서 어떤 하나의 격려금 형태로 세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하는 방법 요령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조화를 이룰라고 그럽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을 매기더라도 시상금까지도 차별화를 두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상금 1천만원 가지고 9개 읍면에 1백만원씩 나누어주고 1백만원 남은거 가지고조금씩 나눠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두면 읍면에선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고요. 자기네들도 오히려 안 되는 읍면 고생을 더 해요. 이것도 좀 시정을 해주세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658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요. 작년에는 196명을 세웠는데 올해는 390명을 세웠군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390명의 절반만 세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1/2로 세웠는데 390명 세운 이유가 뭐예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우리 의용소방대 총 인원수입니다. 숫자가······.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알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작년 3개대······. 여자대는 주지 말자고 삭감을 시켰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3개대로······. 세울라면 전부 9개대를 편성을 마치라고요. 여자대원도 9개대로 마치라고요. 그래야지 어느 면은 타가고 어느 면은 덜 가고 하면 되겠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강제성은 안 띠더라도 편의적으로 해서, 3개면만 특혜를 받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해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다른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연가보상금이 나가는데 연가보상금이 2억9천만원이에요. 지금 총무과에서 연가를 가신 분들의 날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 단위별로 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과 단위로, 면 단위로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 연가 몇 일, 보상금 얼마······.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개인별로 통계는 받을 수 있지만 ······.
용무
조용무위원장
총무과에서 강력히 지시해서 이런 돈은 군비 아끼는 차원에서 연가 보내요. 연가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일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가면은 활력도 찾아오고 우리 돈 남고, 총무과장님 명년도 결산할 때 한번 봅시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정보통신관리에서 전산개발비, 시설비, 우리 군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3천만원 이상은요?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전자입찰 과정 중에서 제한입찰 하는 경우가 있죠?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없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통신관리에서 제한입찰?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않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특정업체?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안 해요. 조달물품을 별도로 하고 그 외에는 공개 ······.
청수
김청수위원
경쟁입찰은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전자입찰은 하지만은 이것도 한간에 정보통신관리해서 어느 특정업자가 매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자입찰해도 그 특정업체가 우리 군을 독식하다시피 해서는 ······.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여론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서 그런 여론이 없게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
겸직자치민원봉사과장
정근욱 자치민원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우리군 재정 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감사실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 자치민원봉사과의 기능은 사업부서와 달리 대민 일선 창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 예산분배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건수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등 총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보고 -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 2005년도 예산안 설명 - 자치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용무
조용무위원장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
겸직자치민원봉사과장
정근욱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학교면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지구라든가 내용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나의 책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책자로 해서 만들어 나옵니다. 아직은 군단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학교지구 내에서 어떤 대상 사업이 나오면 그걸 포함해서 책자로 만들어질 겁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현재 군에서는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까?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백주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주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일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47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광고물 게시대 신설하는데 1천5백만원이라 했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건축담당 정상우입니다. 방금 백맹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4년도에 함평읍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 하면서 2천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개소당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개소당 5백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걸 입찰을 합니까? 수의 계약을 합니까? 특정업자한테 맡겨서 합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요. 현재는 그 금액이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현재 관내 노선버스들 실태조사를 해 봅니까? ○
담당
교통담당
정휴상 교통담당 정휴상입니다. 지금 버스실태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조사한 건 없지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일시사역을 세워서 교통량 실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실시했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현재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
담당
교통담당
정휴상 군민교통이 10대, 함평교통이 29대입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몇 대요? ○
담당
교통담당
정휴상 29대요.
맹조
백맹조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전엔 다니면서 오후엔 안 다닌데가 있데요. 아침에 다니고 중간에는 빠지고 오후에 퇴근길에만 다니는 그런 노선도 있구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코스를 빼먹는 겁니까? 보상금을 다 주는데 ······. 시간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 10시안에 했으면 쉬었다가 오후에 5시 넘어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몇 군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을 100%로 다 보상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담당
교통담당
정휴상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침하고 저녁하고만 다니고 낮에는 안 다니는 노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많이 다니는 이유는 출·퇴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침이나 저녁에나 출·퇴근에는 다니고 낮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코스를 많이 빼먹어버려요. 지금 현재 실제로 내 지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진작 이야기를 한번 해 줄려고 했는데, 자꾸 관여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세요. 수고하시더라도 실제로 한번 조사해서 편의성을 도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담당
교통담당
정휴상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결행이 없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보고서 5쪽에 울타리 개량사업에 대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울타리 개량사업을 관내 도로변하고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건축물 주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로변이 아닌 동네 안에도 그런 건축물이나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면 동네 안에도 어차피 차도 다 다니니깐 지원해 줬으면 하고 지금 현재 나비형 휀스 모델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현재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한번 돌아다 보니깐 대부분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울타리 모델은 좀 더 여러가지로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보고서 6쪽에 현재 농가주택을 25평 지을라고 하면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소요 되더라구요. 그럼 거의 들어갑니다. 자재비도 많이 올랐는데 ······. 여러 점에서 봐도 꼭 2천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올려서 적어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까지 올려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먼저 울타리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타리 개량사업에 본 취지는 주거환경의 팀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한 거리에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큰 도로변이나 마을에서도 큰 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동네 가운데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들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융자금이 지금 사실적으로 보통 25평 기준에서 5천만원 이상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동 찜질방에서 그때 당시에 행자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대화시에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실란다고 하셨고요. 현재 2005년도에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서······. 보고서에는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자율도 3.9%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하향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빈집 개량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0동 올해도 50동으로 읍면으로 쪼개면 한 읍면에 5동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5동이라 하면은 한 마을 해당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 빈집을 읍면에다 일괄적으로 받아보시고, 지금 현재 빈집현황이 얼마나 된가 해서 좀 많은 양을 ······. 어차피 해마다, 빈집철거 군비보조 30만원씩 해드릴 건데 년에 1천5백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뭐 5~6천만원을 들여서 빈집을 한꺼번에 많이 철거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거 희망자에 한해서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서 올해라도 대량으로 철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빈집 철거비가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지원을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 전체를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신청자가 있다 하면은 년초에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하고 나서 그리고 추가로 더 있다 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470쪽, 민간인 자본보조 담장 개량사업 7천만원짜리 350m, m당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다 할 것인데 m당 20만원씩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하세요.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액 5천을 가지고 m당 26만원씩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m당 가격을 하향조정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장개량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위치는 주민이 신청하면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구만요?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 이렇게 하는거는 모델이 있을꺼 아닙니까? 어떤 모델로 하는데 m당 20만원이 든다. 한 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까? ○
담당
건축담당
정상우 지금 현재는 모델이 두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초록색 모델하고 흰색 모델 두가지가 있는데요, 방금전 노화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이 두가지 모델 이외에 지금 현재 군청에서 함평 골프고까지 가는 도로변에 약간 변형된 나비 휀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643쪽에 농어촌버스 정차표시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차 표시판이 50개,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40개소, 교통안내 표지판 5개, 주차안내 표지판 30개, 주차안내 표지판 신규가 20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어디에 할 것인지 장소를 알아 가지고 정한 것인지? 1년 중에 이 정도로 교체가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교통담당
정휴상 예. 먼저 643페이지 아래 부분 무료 주차장관리는 나비축제 때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643페이지 농어촌버스 정차 표지판은 마을 표지판입니다. 마을 입구라든가 승강장이 있는 곳에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여건 사정이 변경 된다던가 또는 회선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건축담당한테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요. 프랑카드에 대해서 한번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원래 프랑카드가 지정 게시판에 걸게 되었는데 유독 우리 함평군은 가로지르기, 행정에서 오히려 유발적으로 더 심해요. 어느 축제때나 보면 프랑카드가 만국기에 물결이에요. 행정에서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축제 때는 행사 안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도 일반 조그만한 행사가 있어도 가로지르기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무담당께서도 광고물 업자들한테 주의를 주면은 가로지르기를 삼가고 기 설치된 광고물 게시대에 설치해 주게끔 지도 감독해 주시기······. 만약에 그렇게 가로지르기를 한다 본인들이 요구해서 가로지르기를 해 주라 했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나오는 사업을 덜 주겠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유도가 광고물 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가로지르기를 하면 광고물 게시대로 갈 겁니다. 좀 참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로지르기 억제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제적부가 234,000매가 되는데 현재 호적을 전산화 해놓고 보니까 1개 면에 3천건 이상이 오자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은 안 세웠어요?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나 호적을 띄어보면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적부 관계도 결과는 어떠한 인부를 쓰실란가 모르겠는데 ······. 조금 전문성 있는 인부를 써주세요. 왜냐하면은 구 호적이란 것은 거꾸로 해 나가야 하는데 올바르게 그대로 쭉 해버리면 틀려버려요. 전부 호적전산 작업한 것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대동면만 보더라도 3천건이 된데요. 그걸 호병계장 혼자 다 수정을 못해요. 민원 보다가 뭐하다보면 7∼8건 할똥말똥해요. 이렇게 되어서 이번 제적부 관계는 인부들을 조금 능숙하신 분들, 호적에 대해서 아실만한 분들을 써서 왜냐하면 보통 제적부가 우리 함평에만 구 호적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하면서 거대한 돈이 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농로이전등기 측량 수수료 관계입니다. 농로이전은 누가 보시죠? 농로 이전 ······. ○
겸직
겸직자치민원봉사과장
정근욱 건설과에서······.
용무
조용무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할 측량 수수료 ······.?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농로라든가 새마을 도로가 측량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수수료 과정에서도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
겸직
겸직자치민원봉사과장
정근욱 예.
용무
조용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