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50페이지입니다. 주차선 도색에 1억 8,000만원 맞지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선도색 허가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도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돈의 금액을 따져 2,000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하고 2,000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일단 경리계로 계약을 의뢰하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선 한번 도색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지역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차량이 많이 다는 곳은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은 2년 정도 걸리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4, 5년 정도 가기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845페이지, APEC 관련 홍보 시설물 등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APEC이라 하지만 APEC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APEC을 위한 주·정차 지도라든지 교통표지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교통관련 시설물을 홍보하고 안내할 때 쓰여 질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이동주차, 얌체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견인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동주차, 얌체주차가 인도 상에 차를 올려놓고 그런 게 있잖아요. 보도에, 그런 것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보도가 주저앉고 해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하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볼라드를 해서 인도에 못 올라가게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수립해서, 물론 도시관리과에서도 설치하지만 교통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예산안 761페이지를 보면 필름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필름구입이 22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도 있네요. 올해 1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70만원밖에 안하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필름을 매년 구입하니까 적은 돈이지만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주로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외 사무실에 근무하는 행정파트에서는 일반 필름을 사용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도 필름구입을 위해서 66만원이나 1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일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나,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성능이 더 좋게 화질이 나오거든요. 아까 주차단속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다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차단속 증거확보용 필름구입이라 해서 연간 66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차단속원들은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있는데 요원이 한사람 늘어났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3개 반이 운영되는 거에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디지털카메라가 2003년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디지털카메라가 모자라요? 반에 하나씩 안돌아 가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물품을 관리할 때 일정 수의 물품을 그대로 관리하면 좋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장비가 많이 확보되면 그 만큼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필름구입 66만원이면, 요즘 66만원이면 디지털카메라 상당히 성능 좋은 것을 살 수 있거든요. 메모리도 300장씩 찍을 수 있는 256MB 사면 1년 필름값 하고도 몇 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63페이지를 보면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라 해서 회의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네요.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올해부터 인상된 겁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과의 심의수당은 10만원이 안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과만 이렇게 된 것 같에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회의를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지급되고 2시간 넘어갈 때는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지침이 없어지면서 자율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회의라는 것이 2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안건이 늘어서 늦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가 보면 안건이 3, 4건 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에요. 그 다음에 765페이지를 보면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내년에 2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 대기시설이 반여2동에 2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만 반여1동 탑마트 앞에 설치를 하고 있고 우2동 센시빌 앞에 하나 설치하고, 반여2동은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를 봐서는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우리 동에, 우리 마을에 설치해달라는 것을 조사해서 추경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놨을 뿐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필요할 때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851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차량보다는 카메라 달려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실속있게 단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린 차량은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난 번 의장단 모임시에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우리 단속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틀려서 고지대나 비탈길 이런 데에도 항상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마모나 노후화가 심합니다. 단속차량 1대 올린데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용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인단속용 차량은 아직까지 재원이나 사용방법을,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정보를 확보하고 차량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차없는 거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했습니다. 달맞이 해월정 앞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걷는 도시, 차없는 길을 하려고 해운대구에서 무지 노력했고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미포 오거리에서 올라가면 해월정쪽으로 언덕입니다. 언덕 오르자마자 차선이 아주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되어 있단 말이죠. 차선 하나를 가지고 양방향에서 밑으로 바로 내려가고, 급경사입니다. 바로 올라가고 아주 위험한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지적을 드리고, 예산서 7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은 교통과에서 임의로 작업을 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대한 사업은 당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의 성질상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통안전문제가 개입되어 국무총리실에서 2년 전에 어린이교통사고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특별지시로 각 시·도 교통특별회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라 해서 2003년 예산에 3개소를 설치하고, 2004년에 6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8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예산을 올려놨고, 2006년도에는 나머지를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학교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대상이 전부 다 입니까? 초등학교 전부 다 입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만 생각하시는지 그런 구간이나 위치를 선정하는데 단가가 1억 9,260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작업구간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 같으면 1억 9,200 정도가 학교별로 대충 예산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의 성질이나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남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쓰고 내부적으로 품의를 받아 맞춰서 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안전을 생각해서, 불편함 없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결정을 교통과에서만 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건 해운대경찰서하고 시청에 관재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의 주민들과 공청회,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가가 나와서 다자간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설명회 해서 결정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실제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764쪽에 선진교통문화 민간인 및 공무원 유공자 표창이라 했는데, 물론 이렇게 표창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공개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체계개선이라든가 10부제 행사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선진교통문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 시책 하나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지난 번에 김영수위원께서 많은 사람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각 단체나 동이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시상하게 되는데, 시상금은 예산에 따라 얼마나 줄 것인가, 몇 명을 줄 것인가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상장하고 부상이 조금 수여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764페이지, 자율10부제 시민단체평가위원 보상금이라 해서 2만원×40명×12회 해놨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하면 안 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10부제는 매월 시에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시행했을 때 관내 80여 개소(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체크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조작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순수 민간인,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나 교통관련 민간인을 각 아파트별로 지정해서 점검하고 결과보고 해라 합니다. 공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2만원씩 체크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은 잘 알겠는데 분기에 한번씩 시행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매월 이렇게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6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운용해도 안 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내년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2003년 사업으로 세 군데 설치하고 2004년 사업으로 여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 그대로 방치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말씀입니다만 교통관련 시설물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했던,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단지
강식
서강식위원
위치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도. 어느 지역에 어느 표지판이 서 있고 그런 기본...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아주 사소하게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것이라서 그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교통관련 시설물이 각 동마다 엄청난 숫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수비, 설치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반사경이 돌아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도 있고, 매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별 교통지도를 작성해서 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겠다는 그 지도속에는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여기는 안전표지판이 있다 이런 시설 표시를 포함시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가지만 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스콘을 걷어내고 다시 적색인가 다갈색인가 색깔있는 아스콘으로 하던데 아스콘 두께는 어느 정도 덧씌우기를 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난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검토를 해보면, 칼라포장이라 하는데 5㎝ 두께로 하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까만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페인트 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감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공영주차장이 신시가지 안에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계획에 없고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가 할 사업이지만 거기는 구청에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어 있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지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신시가지안의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해운대구에서 가장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안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드리면서 그때 남명숙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제가 직접 혼자서 좌동의 실제 실태가 어떤가 점검도 했는데, 일단 지표상에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세석이 안 깔린 상태에서 노지상태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동 지역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씀도 없고, 그러나 어떻게든 정비는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좌동의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할거니까 관리권을 달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을 주게 될 때의 문제와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답을 이렇게 냈습니다.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면 관리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영업한다면 그건 안된다. 지침상에, 세가지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만 무료로 주면 관리할 단체가 없어지고 돈을 받고 하라 하면 지침상에 위반이 되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 중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단체가 하든 계약상 공정해야 되고 피해자가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현 실태는 깨어진 자갈들로 높낮이가 발생하고 반듯하게 차를 댈 수 있음에도 반듯하게 대지도 못하고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차를 몇 대를 더 댈 수 있는데도 안 되고, 입고시킨 차가 출차가 잘 안돼요. 주변의 쓰레기통, 아시지요? 전부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요. 깨끗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예산을 들일 부분은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향후 5개년 안에 사업 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예산을 들일 부분은 들여야 되고, 다른 지역에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신시가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항의하러 저한테도 물론이고 엄청나게 회수가 많을텐데 그런 고민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형 공영주차장은 거의 주차관리공단에 임대를 줘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면 수를 계산하고 지역에 한 면당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예정입찰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년 동안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경쟁입찰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에 가보면, 쉽게 말해서 반송1·3동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반송1·3동 어느 곳을...
철용
양철용위원
주차장, 예비군교육장 올라가는데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1동에도 있고,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비로 건립했거든요. 시비로 건립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구에서 건립한 것은 1건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너무 강력한 룰을 정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주차하기 불편하고 주차료도, 물론 지역에 따라 등급이 있으니까 해운대 우동이나 좌동에 비해서는 싸지만, 그렇더라도 24시간 주차할 경우 오만 몇 천원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비워놓고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과에서 조정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지역의 땅값을 가지고 합니다. 반송지역의 땅값이 신시가지 보다 낮기 때문에, 우동 보다 낮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지가수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해야지 임의로 낮춰라, 올려라 못하거든요. 반송지역은 4급지 기준입니다. 4급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 낮출 수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주차비는 24시간에 52,00원인가 그렇지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야간에 대고 아침에 빠져 나가는 것은 24,000원인가 그렇지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22,000원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한번씩 가보면, 이번에 길도 멋지게 해놨는데도 거기에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길을 내어도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통로는 똑같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비가 비싸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니까, 24시간에 오만 몇 천원이라면 만만치 않거든요. 노상주차장은 주차비가 24시간에 22,000원에 대고 있는데 낮에는 주차비를 안받으니까, 여기에는 주·야를 대게 되면 주·야 다 받으니까 오만 몇 천원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을 주민들이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반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낮춰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송1동에는 다시 3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게 됩니다만 거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돈벌이가 되느냐,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돈벌이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만 반여나 반송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돈벌이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점,
철용
양철용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반송뿐 아니고 반여도 새로 신설하는 데가 있는데 준공하고도 1년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 비워놓고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 준공된 주차장 부근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반여2동 공영주차장 288면을 오픈하고 난 뒤에, 오픈하기 전에 보름 동안 홍보하고 해서 반여2·3동의 불법 이중주차는 근절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반여2·3동에 버스가 밤에는 못 다닐 정도로 막혔는데 지금은 주민들이나 유지들, 특히 양위원님 계시고 서강식간사님 계시지만 그때 보다는 확실하게 나아졌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도 주 3회씩 고정적으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주민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했을 때 좌동 일부지역하고 반송 일부지역에 고정으로 못을 박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764쪽에 일반 보상금이 있거든요. 민간인한테 보상금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보상금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이 포화상태에 있다 아닙니까.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관에서 이걸 행정지도를 하고 통제하는 데는 한계에 왔다고 느끼거든요. 단속을 해도 비키면 또 대고 하는데,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포순이 봉사단인가 이런 것도 생겨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관에서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늘 단체원들 만나면 하는 말이 예산이 없어서, 아침에 나오면 속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단체의 힘을 빌고 거기에 관에서 포상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기진작책은 활용을 하고 진작책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2월15일 해운대 볼런티어 발대식이라고 해서 9,500명이 참여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뽑았는데 721명이 나옵디다. 그 분들 활용하는 방법도 나름대로는 발대식을 마치고 난 뒤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했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850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상이 선정돼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마당을 갖고 있으면서 담장이 처져 길에 대고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담장을 헐고 차를 대자, 1대 아니면 2대 정도를, 그 대신 시비와 구비를 일부 포함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대상이 선정돼 있습니까? 2005년도 사업에.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아직도 확정이 안돼 있으면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다른 구의 평을 들어서 우려가 되어 그렇는데, 예산이 투자되면 적극적인 대상이 나와지고 평가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운대기계공고 앞～해운대역까지 이번에 도로 차선을 새로 그어놨지 않습니까. 일직선 차선이 해운대역 있는 데에는 곡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곡선까지는 좋은데 전의 차선을 전부 없애고 거기에 색칠을 해놨거든요. 저게 밤이 되면 반사를 합니다. 반사를 하니 이 차선인가 저 차선인가 인식을 못할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의 위험을 초래할 지역인데, 반사 안 되는 색채가 있다면 칠을 해주든지 위에 재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야 될 입장이라 보거든요. 지나시는 길에 꼭 둘러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기준이 될만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설계도 나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지금 해놓은 데를 보면, 제가 매일 아침 다니는 좌동의 상당초등학교 앞에는 완료된 겁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경찰청, 부산시, 구와 합동으로 하도록 만든,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험이 제일 많은 곳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좌동에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해놨는데 그게 완공된 거냐고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건설사업이나 교통관련 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좌동 초등학교인가요? 반여1동에. 장산초등학교 그 앞에는 완공이 된 겁니까?
「장산」 하는 이 있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반석은 금년도 사업에, 풍산금속 앞에요?
용일
김용일위원
풍산금속말고 대우실업 지나가면 바로 동사무소 있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장산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는 2003년도 사업으로 완료되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아시안게임 뒤쪽과 장산초등학교 사이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 개설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로 왜 도로를 뚫어놓고 이런 시설을 안 해주느냐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였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잔금을 이용해서 연말에 추진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어디가 완공되고 어디가 완전히 끝난 곳인지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완전히 끝난 곳은 어디에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끝난 곳은 2003년도 사업으로 3개소인데 장산초등학교, 반산, 반석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반산초등학교인가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반산은 반여2동 넘어가는 곳이고 반석은 풍산금속 앞에, 장산은 대우 옆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안, 반안.
용일
김용일위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곳에 1,926만원씩 정해져 있어요. 해놓은 것을 보면 페이트 조금 칠해놓고 미끄럼방지턱도 조금 해놓고 이거에 1,926만원씩 들어가는 게, 그러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설계는 설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돈이 나오게 되면 그 설계서를 경리계에 보내 계약을 해달라 의뢰를 합니다. 감독관계는 건설과의 토목전문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경리계에서 선정하네요? 업체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4건,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83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2003년도 6건, 8건, 건수 차이 나는 것은 해결됐다는 거에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몇 건 몇 건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추세가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고 잡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건 할 것이다 목표를 정해서는, 몇 년 동안 받아온 추세에 맞춰 세입을 잡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93년도에 체납된 것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4건 정도를 해결하겠다는 뜻입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마다 징수한 건수를 가지고 세입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잡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에 체납 해결을 위한 건수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는 93년도가 6건인데 2005년도에는 2건, 전체가 6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체납건수는 상당히 많네요?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93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이 되겠지요. 94년도 6건 이런 식으로 기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건수가 적다는 거지요.
용일
김용일위원
총 건수를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월 4건씩 계획을 잡아 놓은 거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총 건수는...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2005년도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요예산은 구비는 2004년도에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도 2005년도에 정상적으로 하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내년도까지 원인행위라든가 발주부분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에 잉여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반여·반송지구는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반송파출소에서 도서관까지 도로개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발주가 되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집행잔액이 반송지구 같은 경우 15억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증액된 게 없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증액돼야 건축과도 업무처리가 안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계획된 예산으로 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무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2005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수치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현장도면 전산화 작업에 사업비가 8,118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814쪽을 보면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 준비작업에 7,883만 8,000원이 되어 있어서, 시비는 3,250만원, 3,250만원 맞고 구비에서 약 480만원이 보고에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도.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철응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3,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0만원, 약20%의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4,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민간위탁 용역비로
철응
이철응위원
계획 보다 예산서에 다 많이 잡혀야 안 됩니까? 더 작게 잡혀 있는데. 4,588만 3,000원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5,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업무보고에 5,000만원은, 당초 전산장비 450만 8,820원이 잡혀 있었는데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컴퓨터가 새로 구입됐습니다. 그 구입비를 빼고, 뒤의 스케너 장비 90만원만 추가하면 되어서, 81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에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를 합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건축물대장에 보면 현황도면이 별도로, 집에 보면 구조가 방하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스케너로 떠서 DB 구축하는 거지요. 그래서 스케너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시 건축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파일을 찾아내어 복사해서 발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산화 되어 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금 전산화 되어 있는 사항이 업무보고 5페이지 두 번째 사항인 건축행정시스템 DB 구축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발급하고 있는 사항은 항목코드가 주어진 DB 구축이 아니고 주소, 건물용도 이런 식으로 문자정보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통계가 생성이 안 됩니다. 뒤에 DB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99개 항목을 부여한 다음에 14만 필지에 대한 통계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사업하는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완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DB 구축 정비사업은 내년 5월까지를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스마트플로우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용직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 검수를 우리 담당직원이 해야 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인력하고 그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철응
이철응위원
조금 떨어진 질문인데 관광특구이니까 해외나 외지에서 관광하러 올 때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면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건물들을 보면서, 식당안까지 들어가서 메뉴까지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건축물 전산화하고는 별개지요. 이철응위원님 말씀하신 도면이 콩나물인가 하는 시스템에 보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어느 식당이 있고, 입주해 있는 상호별로 입력이 되는데 그걸 제가 시에 있을 때 새주소 프로그램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뒤에 관리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시의 UIS쪽의 도면을 보시면 우리는 평면으로 해서 건축물 번호하고 도로명까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해운대지도가 책자지도도 있지만 전자지도로 해서 UIS쪽의 새 주소에 들어가면 찾아가는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안의 상세한 상호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거까지는 아직...
철응
이철응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명숙
남명숙위원
업무계획서 4쪽에 재산관리, 2005년도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각가능 재산을 발굴해서 과감한 매각을 실시한다 했습니다.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인데, 국공유재산 공한지 활용에 보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는 국공유지관리지침에 공유재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해운대 관내에 학교부지라든지 용지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과감한 매각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여기서 과감한 매각재산은 국공유지나 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내년에는 200㎡ 이상의 재산매각 권한이 종전에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구로 거의 99%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지적과 예산이 많이 증가된 편이거든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발굴해서 국유재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뒤 자투리 땅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남명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유지나 100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매각하겠다 해서 매각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때 좌동사 부지매각 9억 9,400만원, 반여2동사 매각 6억 5,600만원, 재송2동 82시영아파트 재건축 편입부지 매각 19억 1,800만원, 기타 공유·잡종재산 매각 5억 6,100만원 해서 약 41억 3,100만원을 1회 추경때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잡았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서강식위원님 말씀대로 42억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반여2동사는 매각체결을 하고 잔금만 남아있고, 13억 3,000만원에 공개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 반여4동은 매각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공공용재산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부터 일반상업용지로 용도가 변환되어야 매각이 추진되는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파출소부지하고 1:1로 교환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해운대경찰서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공부정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매각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2시영은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 완료 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지적과에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용도폐지는 되고 지적공부정리까지도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 중에 있습니다. 등기절차가 끝나고 매각이 추진돼야 하는데 회사입장을 볼 때 매수여력이,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시지요? 매각이나 매입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적과에서 안 세웁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잡종재산 관리에 지적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행정재산은 총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문화관광쪽에는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쪽에는 사회복지과장, 공원 이런 쪽에는 지역경제과장이 각 재산관리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해당 재산관리관이 의결해서 지적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되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거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은 아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2004년도 승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1건이고 그 외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느 과에서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매각은 지적과에서 해야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계획은 해당 부서가 세워서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저희 과에 통보와서 총괄 재산담당관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매각절차는 지적과에서 해야 되지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예산에 일반행정비가 5,200만원, 사업예산이 4,900만원, 사회개발비 중에 사업예산이 민간인한테 하는 것이 7,800만원 이 정도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2004년도 보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도시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지적과 예산 증액부분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앞의 질문은 놔놓고 814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준비작업 이것이 각 16개 구·군이 다같이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것은 16개 구·군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이 지금까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각 자치구 형편에 따라 중간쯤 시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 중앙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구마다 나누어서 시행하는 소요비용하고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장비쪽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문인력 동원되는 쪽을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고요. 자치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이 사업비는, 여기 7,800만원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새 주소 부여사업 그것은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늦게 시작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총괄 팀장을 맡다 내려왔습니다. 물론 해운대는 의회에서 재정지원이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해운대가 제일 늦었습니다. 타 구는 80, 90%였는데 해운대구가 65%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를, 구 예산을 확보하라 하거든요. 저도 본청에 있을 때 구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비율대로 지급을 안 해줍니다. 구에서는 국비를 먼저 확보해 오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해주겠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추진 중인 구가 다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준비작업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얼마 전에 전국 234개 단체 담당자들 모아놓고 워크숍을 수안보에서 가졌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 마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김영세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