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구우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금일 회의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1일자로 인사이동된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망이ㆍ망소이 민중봉기를 다룬 연극 명학소의 북소리에 카메오로 출연하신 구청장께 박수를 보냅니다. 문화공보실 오창석 실장께도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직원모두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한해를 뒤안길로 접어두고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800여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세 번째 12월을 맞이하며 해는 서산에 걸쳤으니 정말로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게 한태빈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정도인지, 구민이 바라는 길인지 자신에게도 묻곤 하지만 오늘같이 이것은 아닌데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이 스쳐지나간 때도 없었나 봅니다. 남은 임기 1년반 과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는 있는지, 구민의 소리의 핵심부서인 공직자와 한태빈의 마인드는 다른데, 어찌 내 생각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해서 내 발을 내가 걸고 넘어지려 하는지, 마음만 바쁘기만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서산에 걸린 달 잡으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2005년 새해에 다시 뜨는 달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반복수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선 가기산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우선해야 할 인도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둘째로는 인도에 홈을 파고 횡단된 전선이 몇 년째 계속 반복 민원처리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말만 되면 몰아서 공사하는 이유는 엇이며, 사유지역에 주민의 혈세투입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갈마2동사무소 앞쪽 인도폭 조정도로확장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오페라웨딩건물 인도입니다. 인도가 주말이나 주일날만 되면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같이 공유해야 할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주차를 한다고 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봐 줘한다, 이것은 불경기가 아니라 호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차가 주차장을 넘어서 인도에 주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외과 앞에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만년동 식당가 다수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불경기인데도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인도로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왜 묵인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에 홈을 파고 횡단하는 건은 경기가 어려워서 야간에 돈을 벌기위해서 안마시술소 같은 데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불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을 향해서 민원을 넣었으나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구청직원도 공무원이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도 서구에 속해 있는 공무원입니다. 분명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만 되면 인도를 엎었다 덮었다 하는 그런 건들이 비일비재한 데도 불구하고 왜 1년 열두달중에 꼭 12월말 되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사유지에 주민혈세투입이라는 이유는 무궁화아파트, 주공아파트 앞 인도에 서구청에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지는 궁금한데 경계석 교체, 말굽형 휀스, 스테인레스 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팝나무 식재, 사유지에 시설할 수는 있는지, 법적 근거는 있는지, 시설관리유지보수의 이유는 뭔지,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면 왜 회피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겁니다. 과연 관습도로인지, 아니면 사유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갈마2동사무소 앞쪽 인도폭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 계룡로 4거리 경성큰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구 서구청사 진ㆍ출입구쪽의 도로 다시말하면 갈마2동사무소 앞쪽의 도로 500여 미터는 수많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언제나 정체 및 지체가 생기는 상습지역입니다. 수많은 차량은 언제나 이곳 도로를 통과하려면 20여분 이상 차량들과 전쟁을 치르듯 자리다툼을 하여야 하는 교통지옥입니다. 이 지역에 인도를 보면 차도 옆에 약 9미터 정도의 인도가 있고 그 옆에 녹지대 4미터를 설치하였으며 또다시 약 6미터의 소로 차도가 설치돼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통행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을 하고 있으며 인도뿐 아니라 소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인도폭 9미터를 6미터로 셋백하여도 통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로차선은 한차선을 더 만들어 이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과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도로의 변경은 시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으나 이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이 지역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도를 셋백하고 도로 진ㆍ출입 1차선을 신설하는 사업을 구청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5분발언, 구정질문, 지역주민숙원사업 접수 결과에 답변이 없고 예산에 반영도 되지 않고 하여 본 의원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건건히 나열해 질문을 하는, 각 실과에 서면으로, 구두로 답변이 없어 본회의장에서 청장을 출석시켜 묻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구청장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4일까지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우리 구 주최로 공연한 명학소의 북소리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가슴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학소의 북소리라는 연극을 해 봐야 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망이ㆍ망소이의 민중봉기가 탐관오리의 수탈에 항거하고 천민해방운동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의 발상지인 명학소가 우리 서구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구의 역사, 문화로 확정하여 또다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만 기대이상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데 대해서 서구의 자부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계각층의 평가내용을 참고로 소개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이래 90여명의 많은 배우가 출연한 연극은 처음이었으며 관중 또한 1,500석을 100%를 메우는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원로연극인, 영화제작인, 영화감독등이 직접 관람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어느 영화제작가는 “대전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전이 문화가 없는 도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농담섞인 말까지 해 주셨습니다. 명학소의 북소리 연극을 더욱 높이 평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대한 연극을 준비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며 지역의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연극한 예는 또한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써 큰 의미가 있는 연극이었다는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행사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첫째,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묵인하는 이유,둘째, 도로에 홈을 파고 횡단된 전선에 대한 처리 요구, 셋째,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등을 몰아서 공사하는 이유, 넷째, 사유토지에 주민혈세를 투입한 이유, 다섯째, 갈마2동 사무소 앞쪽 인도 폭의 확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묵인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4개 반 16명으로 편성된 불법주ㆍ정차 기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는 곳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을 뿐 아니라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주차문제가 도시의 문제중 문제라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불법주차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의 문제로, 무대책이 대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시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단속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시민의식과 법질서가 확립되는 날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주ㆍ정차문제를 최소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의 불법 주ㆍ정차문제도 지도 및 계도, 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 주정ㆍ차를 묵인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묵인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에 홈을 파고 횡단된 전선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사유적지 및 도로에 매설된 전선은 현지 확인결과 입간판 설치를 위해 도로에 홈을 파고 전선을 설치한 사항으로 지난 11월12일 매설된 전선을 철거하고 11월25일 도로보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민원해소를 위하여 구정순찰을 매일 실시하여 그때그때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이 또한 단속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편익시설물지킴이, 옴브즈맨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등의 공사를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정비사업은 총 4건으로서 2건은 4월에 완료되었고 1건은 7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샘머리공원 및 하천주변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하천내 연결로 설치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협의문제로 2004년8월 25일 발주하여 현재 85%의 진척을 보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외에 추진되고 있는 보도블록공사는 충남도시가스 등에서 발주한 공사로 현재 가스 60건, 전기 4건, 상수도 1건, 통신 1건 등 총 66건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남도시가스나 한전등에 도로굴착을 허가하고 있으나 허가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말에 몰아서 공사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연말에 공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연말에 가서 공사를 몰아서 시행하는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유토지에 주민혈세를 투입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월평동 무궁화아파트 정문 앞 좌우보도로 아파트 건립시 사업주 측에서 보도로 조성하여 제공된 인도입니다. 그러나 정문 맞은편에 상가가 입점하면서 보도위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콘크리트 경계석 구간이 파손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2002년도10월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으며 본 공사구간은 분명히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도로상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후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차량 등이 진입하여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3년4월 질문하신 한태빈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고 한태빈 의원님의 요청은 곧 주민의 요청으로 수용하여 도로시설을 하는데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었으나 안전휀스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사유지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평동 무궁화 아파트 앞 보도는 아파트 소유토지이나 아파트 건립시 보도구간을 담장으로 분리시설하여 인근상가 이용자 및 주변 한아름, 백합아파트 주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도로서 심한 요철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관할동장 및 한태빈 의원님의 정비요청에 의해 지난 12월1일 정비완료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사유지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의견으로 도로시설을 요구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 철거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갈마2동사무소 앞쪽 인도 폭의 확장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로 4거리에서 갈마2동사무소 구간은 항상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보완을 요구하였으므로 본 구간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로이며 관리청이 대전광역시이므로 청장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보행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도로관리청인 시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태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너무나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대도로변에 필요도 없는 화강석 볼라드는 수없이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볼라드 몇 개 설치해서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유지 주민혈세 투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비요청이 있어서, 한태빈 의원의 정비요청이 있어서 몇일전에 정비를 했다, 절대로 한태빈은 정비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답변을 했는지 그 답변도 분명히 다시 점검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라고 그 시설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달겠다면 철거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십시오. 단 이유는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라면서 사유지라고 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서구의 공무원 문건입니다. 지금 청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는지, 이 공문이 잘못됐는지? 2004년6월17일자로 월평2동 김영란 지방행정주사보 도로건설분야 견문보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월평2동 무궁화 아파트 앞 인도부분 전체가 고인 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또 “도로에 물이 많이 차서 차량이 지나치게 물을 튀겨서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두건의 민원을 썼습니다. 견문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무궁화아파트 앞 인도는 도로수선공사시 정비할 계획이며 한밭대로변은 시로 이첩하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연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이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같은 공무원이 민원이 발생된 문건을 이첩시켰을 때 몇일내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민원을 요구했으나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의 답볍입니다. 이것은 밑에 하급공무원이 나름대로 자신있게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위에 상사들이 지시를 했는지는 또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무궁화 아파트 앞에 물이 고여있는 이 인도는 사유지이므로 보수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그렇다면 사유지라면 왜 그 동안에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을 뜯어내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바꿔 줬으며 차가 사유지로 올라오든 말든 왜 말굽형 스테인레스 휀스를 해 줬는가, 그리고 이팝나무는 왜 가로수로 심어줬으며, 청장의 말씀대로 이것을 철거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철거를 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의 혈세로 서구구민들의 혈세로 시설한 모든 공사비용과 시설한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날짜 환산해서 이자까지 해서 청장은 이 공사비를 구민에게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 분명히 철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시간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인도에 불법주차문제를 사전에 차단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차단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교통사정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차단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하겠고, 그런 시설을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한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유지에 대한 교통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님의 요청이나 주민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한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다, 주민의 의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한 자체가 그 시설한 시설지역은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사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때는 그것이 사유지라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휀스를 설치한 것은 그 설치지역은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부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또한 한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다시한번 사유지인가 공도인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견문보고등등에 대한 답변을 몇일내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화를 하고 저는 즉시 내지는 그 이튿날 바로 답변을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답변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빨리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답변체계도 정비해 놨고 또 공무원들은 빨리 답변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유지이므로 보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요구한 사람에게 다시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라고 주민은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사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아마 한 것은 같은데 그 문제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분이 주장한 것이 과연 사유지였는가 아닌가 또는 사유지였든 공유지였든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서 그것이 굳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철거도 검토하겠다는 문제는 분명히 제 소신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원님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이고 간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바로 우리는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불편해서 주민의 원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한 일을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한다면 저희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다소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다소 불법적이라도 그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시행을 합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해 놓고 해 놓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재판받아가지고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과격하게, 좀 격앙되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있고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언짢게 들으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또 묻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 잠깐만요.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뭔가 청장의 귀를 막고 있는 청장실이 청장의 귀를 막고있는 그런 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깊이 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충질의에서도 답변을 잘못 이해를 하셔갖고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인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 고인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적으로! 담당직원이 교육을 갔다왔는지, 휴가를 갔다왔는지 계속 답변을 안줬습니다. 그래놓고 뒤늦게 출근해서 답변 준 것이 “도로에 하자보수할 때 같이 공사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왜 안해주냐고 독촉을 하자, 공무원이 다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유지인가, 아닌가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이고, 사유지라면 왜 그 동안에 공사를 해서 왜 유지보수를 해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아니라면 해 줬어야 하는데 왜 안해 줬느냐 이런 얘기이고, 이것을 공무원이 확실하게 해 줘야지 주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나왔을 때는 구의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볼라드 설치를 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다는데 그러면 변외과 4거리에, 우리 대전지역에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필요도 없는 데도 볼라드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했는데도 왜 변외과 앞에만은 볼라드설치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10여년간 그렇게 방치해 놓고서도 묵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불만을 갖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유지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것은 한태빈 의원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문제는 지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일단 현장을 점검해서 제가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진행하고 하시죠. 이 내용이에요? 구정질문 보충질문 내용이냐구요? (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서면 구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