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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06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근

고경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서구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경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04년도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예산의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로 접수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315쪽에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해 가지고 공무원해외시찰연수 집행잔액이 4분의 1정도가 불용액 된 거죠? 500만원정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면 직원이 보좌하도록 같이 동행시키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단체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겁니다. 안가신 의원님이 일곱분 계시는데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꼭 의원들에 동행을 하는 직원여비입니까? 직원들이라도 연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시면 되지, 액수도 지금 2,1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서있는데 4분의 1 예산이 불용액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부기상에 넣었어야 하는데, 자체 직원 해외배낭여행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전 의회 동의를 안맡았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해서 의원들 보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두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315쪽 의회소식지 발간의 건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 건은 서구소식지도 함께 인터넷시대에 즈음하여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우리 서구소식지가 기존에 배부되고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 의회소식지도 배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소식지가 7만5,000부 발행하다가 작년에 5만부 발행하다가 올해는 다시 7만5,000부로 올라갔구요. 내년 1월부터는 8만부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서구소식지가 내년 1월부터 8만부가 배부가 되는데요. 우리 의회소식지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도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배부는 빠르면 2월초나 2월말로 예상이 되는데 서구소식지가 내년 1월부터 8만부가 배부가 되는데 저희 소식지는 올해 서구소식지 기준 7만5,000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소식지가 8만부가 나올 때 같이 우리 것 7만5,000부를 낀다고 하면 조금 양이 부족한 것에 따른 불편함은 혹시 예측이 안되는지 해서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구요. 저는 구청도 7만5,000부라서 우리도 7만5,000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분을 여기다 뒀다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쓰실 의원님도 계시면 다시 일부는 보관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적으면 이제 예산계상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인쇄하는 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더 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죠?

구우회부위원장

글쎄요. 서구 본청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8만부를 늘릴 것을 우리가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국외공무원 해외시찰 연수비 문제인데 혹시 12월중순 이후에 의원 또는 다른 단체에 연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사무국직원들도 3, 4명정도가 아직 못간 분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12월말에 있을 다른 단체의 연수에 함께 가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의 취지로 볼 때 좀 불합리한가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원래 저희 공무출장은 몇 년전만 해도 국무총리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거기서 승인났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됐고, 그것이 기관단체장한테 위임됨에 따라서 지금은 가는 것은 쉬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독자연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개별로 가기는 어렵고 또 우리 의원님들 연수가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되려면 지금쯤은 구체화가 됐어야 되는데 없고 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가는 것은 그쪽에서 보좌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행상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구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구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의 고문변호사 1인을 본회의에 추천하려는 건으로 금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적 자문에 응하던 여운철 변호사의 위촉기간이 2004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여운철변호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15일 수요일 15시에 2005년도업무보고 및 본예산을 심의하기위해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