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동해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12월 1일에 김진규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동해시장으로부터 11월 18일에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30일에는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2월 1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 요구인원은 18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공보문화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겠으며 공통 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국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항상 우리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남우 의장님 그리고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시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시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원/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당초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규모는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여건은 내수침체 장기화시 재정운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동해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북평공단 활성화, 관광수요 급증,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자주재원 증가율은 예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화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15%에서 18.3%로 인상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재정분권에 따른 의존재원 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기 발주된 대형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자 노력하였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외의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나 전반적인 재정운영 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1,99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34억원으로 금년대비 3.4％가 특별회계는 159억원으로 1.9％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12.5% 증가한 258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가 감소한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8％ 증가한 772억원으로 여기에는 교부세율 3.3% 증가분과 금년대비 증가율 10%, 기존 지방양여금 기 발주사업 보전분과 재정보전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인 33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3% 증가한 590억원이며 지방채 36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우리시 발행분이 아니며 전액 환특융자금으로 환경부 국비 지원액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채무감축을 위하여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 상승한 302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됩니다. 증가한 사유는 정규직에 대한 공무원보수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일용인부 일시사역 국비보조금과 환경미화원 퇴직예상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3% 증가한 165억원으로 긴축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66%인 1,218억원으로 금년 대비 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중앙 및 도비 보조사업이 809억원으로 6%로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409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이 줄어든 주요요인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조사업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교부세율의 증가로 그에 따른 가용재원의 증가 때문에 자체사업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년보다 7% 감소한 84억원이며 국고로 전액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 상환금 4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 상환금은 39억원이며 내년부터는 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외 예비비 19억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분야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부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49억원, 국·내외 교육 및 출장여비 등에 11억원, 재료비에 14억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육성 등 보상금에 18억원, 각종 포상금에 7억원, 체육대회 출전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13억원, 민간경상사업 추진에 7억원, 교육기관 보조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괄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1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시비부담금 8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29억 1천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8억 6천만원,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장 운영비에 1억 1천만원 등 10개 위탁사업에 5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대형사업의 조기 마무리 위주로 집중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3여년에 걸친 수해복구사업이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설묘지 조성사업, 사문재에서 망상간 도로확장공사,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사업, 폐기물종합단지 확충사업 등 대형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세계건강체험엑스포 준비,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개발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조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만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사업에 국비 32억원을 포함하여 34억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공사에 17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에 국비 16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2억 5천만원, 묵호, 삼화지역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20억원을 포함하여 36억원, 2단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억 5천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국비 237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24억원을 합하여 총 2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입니다. 망상관광지개발사업에 국비 8억원을 포함하여 18억원,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에 6억 8천만원, 천곡천연동굴 연장개발사업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 등 5개 사업에 국비 17억 5천만원, 도비 5억 3천만원, 시비 12억 3천만원 등 총 3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에 도비 8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에 9억원, 오염해역 준설사업에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4억 2천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국비 5억, 시비 12억, 도비 13억원을 합하여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28억을 포함하여 3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국비 37억, 도비 10억, 시비 50억원을 합하여 총 97억원,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에 국비 34억, 도비 24억, 시비 23억원을 합하여 총 81억원 등 총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한풍물시장 차양막 설치사업에 2억 7천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에 2억원을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에 2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원 합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400명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에 56억원, 장애인 수당에 5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4억원, 노인교통비에 11억원, 경로연금 8억원, 봉오동 경로당 신축비에 2억원 등 사회복지분야 108개사업에 국비 94억, 도비 25억, 시비 42억원을 합하여 총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 등 3개사업에 국비 15억원, 도비 2억원, 시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 솔밭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도비 5억원, 문화시설 매입비에 도비 3억원,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국비 3억 5천만원, 도비 9억 5천만원, 시비 2억 4천만원을 합하여 총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산림녹지분야에 동해안 경제수 조림사업 등 29개 사업에 18억원, 보건분야에 암 조기검진사업 등 28개 사업에 7억5천만원, 농업분야에 논농업직불제 등 53개 사업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301개 사업에 총 809억원이며 그중 국비가 494억원, 도비가 117억원, 시비가 198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전체 450억이 요구되었으나 가용재원 290억원 범위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별로 보면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추가공사 및 홍보물설치에 1억 5천만원, 시 및 동단위 생활민원소규모사업비에 16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종합운동장보강 및 캐노피설치에 3억원, 대체재산 조성비에 5억원을 동해시공설묘지조성공사에 20억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5억원, 사문재에서 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에 36억원,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부곡천 수해예방사업에 5억원, 2004 태풍 매기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 6억원, 33관리대대 토지와 건물보상에 14억원, 묵호초교 북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1억원, 파크골프장 설치에 2억원, 시경계 대형홍보물 설치사업에 2억원, 망상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비 7억 5천만원 등 각종 관광사업 분야 23개 사업에 19억원, 교통시설물 정비 보수 9개 사업에 5억 5천만원, 야생화거리 조성 등 산림녹지분야 10개 사업에 8억 8천만원, 전천하구 선착장 설치에 3억 7천만원, 묵호항내 해수인입관 설치사업에 1억원 등 전체 140개 투자사업에 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자산 취득비 계상은 저장장치통합 관리시스템 및 원격지백업시스템 구입에 5억원,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구입에 2억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청소차량 대체 구입에 8천만원 등 총 47건의 행정장비 취득비에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비는 전천 자연형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건강체험엑스포 관련 환경등 영향평가 2억원 등 9개 연구 용역사업에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 기록물 전산구축사업, 제적전산화사업 등 전산개발 15개 사업에 7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 구입비에 2억 7천만원, 옥계 및 쇄운취수장, 정수장 동력비에 6억 3천만원, 수질검사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2억 8백만원, 급수관·계량기 수선교체비에 3억 3천만원, 급수수탁 공사비에 2억 5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등 시설비에 14억원과 지방채 상환금에 4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와 준설사업비로 12억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전기요금등 운영비에 1억 8천만원과 시설위탁 관리비에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8억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2억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5억 4천만원, 예비비에 8천만원, 주택관리사업에서는 발한상가 및 시영아파트 관리보수비에 2천만원, 예비비에 6,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6천만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확충사업 등에 6억 4천만원, 주차장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비 위주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편성된 예산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내 처음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민의견을 인터넷과 서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시민의견은 전체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예산반영과 관련된 의견이 59건, 시책반영과 관련된 의견이 41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반영에 대한 의견 59건 중 30건은 새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9건은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예산 시책사업 40건 중 34건은 시책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앞당겨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여망사업을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심하여 제출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각종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혜량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5분 자유발언(윤종대, 홍순만, 정낙진 의원)

상수도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바란다는 제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반면 기업의 형태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성이 요구되는 이중성을 함께 지니게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3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수도사업은 시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기업성과 공익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대부분이 경영의 자주성이 결여되고 책임성이 희박하여 기업성은 물론 공익성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의 상수도공기업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첫째,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1년간 총 19,358천톤을 생산하여 49.46%인 9,575천톤을 공급하였으나 32.8%에 달하는 6,348천톤이 누수로 톤당 생산원가 927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600만원 1년에는 5,884백만원의 귀중한 자원이 버려지며 무수량으로 계산되는 17.74%인 3,435천톤을 합하면 누·무수량이 요금을 받는 유수량보다 많은 50.54%에 이르고 있다. 부족한 수자원으로 취정수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원가상승 요인이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의 강원도 내 각 시군의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톤당 757원이나 우리시는 이보다 훨씬 높은 927원에 이르며 수도요금도 톤당 평균 560원보다 높은 609원에 이르고 있다. 생산원가는 해마다 급증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은 2002년에 25.68%에서 2003년에는 52.14%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강원도는 물론 전국 최고수준의 누수율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부실공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임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성 확보는 더욱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정수장의 근무인력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나 우리시의 상수도공기업 근무정원 54명의 현재 인력배분 체계로는 취정수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례로 이원정수장의 경우는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명, 사문정수장에는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수장 업무를 청원경찰이 대신하게 되고 청원경찰 본래의 임무인 외부로부터의 위해요인을 막아야 할 경비업무는 무방비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수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적자요인은 요금인상을 통한 시민부담으로는 결코 치유할 수도 없으며 열악한 시 재정력으로 노후관을 단시일 내에 교체할 수도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할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수돗물의 안전성확보 등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화합하고 일할 때이다 라는 제하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던 법외노조의 극단적 파업이 공직사회 구성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좁혀지지 않는 깊은 골을 만들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럴 수 밖에 없었을까?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라고 반문하며 오늘이 있기까지의 우리 모두를 한번쯤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진통은 더 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겪어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비온 뒤 땅이 더 굳듯이 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릴 것으로 기대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국제노동기구 175개 가입국 중 유독 우리와 대만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OECD가입조건에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사실, 시대의 흐름과 세태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옛말과 같이 시기와 때를 기다리지 못한 누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청년실업자 50만시대, 총체적 불황을 이기지 못해 밥솥을 내팽개치는 요식업 종사자, 단순노무직이라도 일하고 싶다는 폐광 광원 가족, 20여만원의 생계보조에 한달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여러분의 이웃을! 그러나 여러분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정된 급여속에 사회 엘리트로 대우받으며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된 조직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긍심까지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갖고 있으면서 더 가져야겠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작태로 사회 전반적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얻고자 하였다면 이러한 발상은 착각을 떠나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저 많은 젊은이들!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피곤에 젖은 저 눈빛들을! 이제 일 할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구 25만의 영동 제일의 도시가 있고 우리를 바짝 추격하는 삼척시가 천혜의 자연 여건을 무기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두 도시 중 어느 한쪽에 거꾸로 통합되고야 마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본인은 집행부 지휘부에 대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러한 책임감 아래 파업을 주동하지 않고 배신과 의리라는 경계선에서 심적인 갈등과 고통속에 하루 밤을 꼬박 고뇌속에 보내고 차선책을 선택하여야 했던 단순 참가자인 우리의 동생, 자식, 이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백방으로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화합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며 죄는 미우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라는 구절을 음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