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차량 등록시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항,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시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얻는 경우에만 감면하던 것을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협동화사업실천계획만 얻는 경우에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번,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하도록 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200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면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된다거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동해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저희시 관내에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구태여 이렇게 우리 동해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 또 이렇게 이주해서 살지 모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인 해당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고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토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후에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일률적이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등은 없으나 축조부분에서 조례안 제18조에서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표의 기준을 행정청에서 정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함에 있다고 본다면 소극적 행정행위가 아닌 적극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따라야 한다 보다는 따른다 라든가, 의한다 등의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견해이며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별표 1호의 내용은 근거법률에서는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지규정 위반시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시민들에게 다가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내재된 부과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설치및관리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이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전체나 일부를 위탁관리를 했을 때 소요되는 어떤 예산 이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화장실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운영해 왔는데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법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이 22동이 있는데 이 22동에 청결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0만원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루에 2번씩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동이 공중화장실 등이면 지금 우리가 그 외의 화장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반 항만이나 어항 이런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도 있고 또 관광지가 아닌 일반마을 유원지 계통의 그런 부분에도 또 화장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가 예측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2동과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한다면 얼마가 소요되는지 지금 이 얘깁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지 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더하면 33개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예산은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22동이라고 말씀드리면 대충 나누어도 동당에 월 이십 몇 만원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면 4천만원정도나 45백만원정도면 33개가 다 위탁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왕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공중화장실로써의 규모와 관광지내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은 그런대로 청결을 유지하고 보수유지가 되는데 그 외에 있는 어떤 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이 전혀 관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관리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렇다면 어항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그건 관리 주체가 항만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해수청 관할 말고 우리 도나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어항 그 다음 소규모 어항 등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 묵호항 안에……

묵호항은 말고 만약 어달항이나 대진항이나……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달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번에……

아시면 한번 가서 검토해 보셔야지 한쪽 편은 다 타가지고 내부만 수리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다 포함되는지 여부를 좀 알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여러 조건들이 있지요? 거기에 따른 구분으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화장실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중화장실이 33동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102동이 있습니다.

개방, 공중 그런 구분이 아니고 3조 적용범위에 따른 구분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 이런게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나 공원 안에 있는게 8개, 관광지가 19개, 체육시설단지가 3개, 항포구 1개, 도시공원 2개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은……

자료가 바로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가 바로 되면 한 부를 주세요.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 33개는 우리시가 다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설치한 것도 있겠고 아닌 것도 있겠고 그렇지요?

여기 한 것은 우리시가 한 것입니다.

33개는 우리시에서 설치했다.

네.

시에서 설치한 것에 관해서 관리인들 배치가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관행에 의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조례가 있으면서도 화장실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 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것만 이렇게 준칙을 보내주어서 조례를 정하도록 처음으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에 따르면 1일 3회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설치한 33개 화장실에 관해서는 매일 하루 3번씩 와서 청소하겠다.

그렇습니다.

관리인이 지정되어서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적정치 못해서 자꾸 화장실이 오버플로우가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런게 잘 개선이 안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확보를 해서 보수작업을 해 나갈……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건 북평5일장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미 3회이상 오버플로우가 되어서 아주 말할 나위 없게 만들었는데 화장실 관리하는게 설사 관리부처가 그동안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버플로우 사고가 나서 연락을 하게 되면 현장에 직접 환경보호과가 되던지 아니면 재난관리담당자가 되든지 출동을 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24시간이 지나도 안온다. 그 주변에서는 장화를 신고 똥물이 넘치는데를 지나다녀야 되고 이런게 밝혀져서 되겠냐 말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안되도록 해야되겠고 하여간 이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좀 더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관리자를 누구로 몇 명을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관리규정이 세칙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관리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하루 3번 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좀 부실한 것 같은데……

화장실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소할 수도 없는 일이고 22개 지금 까막바위 화장실을 하나 더 짓게 되면 23개인데 일일이 다니면서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35백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물차를 타이탄에다 싣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두 번씩 하루에 매일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지적이 없이 지내왔지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을 신규로 지으면 그 숫자에다 집어넣어서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섬이고 냉천이고 온 사방에 있는 화장실들이 노봉이고 비교적 깨끗하다고 제 자신이 그렇게 믿습니다.

북평장에 있는 화장실을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청소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게 바닥에 타일을 물청소를 만약에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화를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 그건 몇 번 밟으면 또 그냥 물자국이 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좀 세밀하게 점검해서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주변에 혹시 지나시거든 담당 실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좀 좋지 못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그걸가지고 잘 청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고 한번 나고 그걸 가지고 개선시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를 헤아려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적어도 그 주변을 한번 도신다고 이러면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먼저번에 여기에 사고가 나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배려를 과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18조 끝항 말미에 보면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시가 다시 이 범위 내에서 고칠 수도 있습니까?

여기에 법 제21조 규정입니다.

그런데 따라야 한다를 따른다 하는게 맞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인데 만약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다시 고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만약 10만원 해야 되는걸 사정에 따라서는 5만원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으로는 이게 따른다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보면 1항의 나호, 또 2항의 가호, 3항의 나호 이게 부과금액이 같습니다. 세가지가 똑같은데 언뜻 생각해서는 여기도 경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아야 되는게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게 아니고 위에서 상위법을 만들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법령이 혹시 그렇게 정했으면 몰라도 법은 지금 100만원이하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금 이 법상에는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세가지가 경중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료화장실이 얼마 받겠습니다. 이걸 표시 안한 것과 그 다음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 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너무 지금 형평에 안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잘 체크해 주시고……

아니 지금 이걸 의결하자면 적어도 어떤 취지에서 이게 맞다든지 안맞다든지 고쳐야될 이유가 있다든지 저는 생각에 상당히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떤지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항에 설치 관리기준 위반, 3항에 개선명령 위반 이러한데 보면 대부분 금액이 위에 가항에는 10만원, 나항에 20만원 조금씩 경중을 둬서 그런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이해를 못하시는데 1항 나호, 2항 가호 쉽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유료화장실에 표지부착을 안했다고 1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과 똑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같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최하 범위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불응할 때 표지판을 설치 안할 때나 기준이 대부분 10만원, 2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최하선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는 이 말씀인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와 이 행위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1차 때는 기준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선을 정하다보니 최하선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이랄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조례를 정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게 목적이지 형식적 요식적 행위로 해서 안지킨다고 벌금을 만약 시에서 안지키면 시청에서 냅니까?

아까 우리 유계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상에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 어떻게 보면 관에서 만약에 민하고 같이 안지켰다. 민에는 부과할 수 있지만 관에서는 부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더 해보면 지금 이걸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차이 난다고……

그러니 굳이 족쇄를 채우지 말고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더 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이런 형식적인 지금 여기 규정에 나온 부분들을 벽걸이를 하고 뭘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지으면 다 이렇게 경사를 두게 합니다. 경사 안두고 화장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다를게 없는 걸 조례로 일부로 복잡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아마 대다수의 의견일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건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문제와는 자유스럽고 단지 개방형화장실이라든가 공공건물에서의 화장실, 복합건물 이런데서의 화장실을 시에서 어떤 단속의 손길을 한번 뻗쳐보겠다. 그런 의미인데 물론 법령에는 1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이렇게 벌칙규정이 있고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벌칙규정이야 형사적으로 다룰 일이고 과태료 규정은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텐데 그런데 이걸 그동안 우리가 단속을 할때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가서 개선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런 조치 후에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담당공무원이 오늘 가서 단속 한번 해봐라. 평소에 한번도 오지도 않다가 와가지고 제대로 안됐다고 단속스티커를 내보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속조치 이전에 사전 어떤 계도절차를 몇 회 이행하고 난 후에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 100만원이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만원이 되든지 5만원이 되든지 이런 과태료 조치에 들어가는게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도는 가능하겠습니까?

계도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개월 후에 한다든지 3개월 후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계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도를 말씀하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도 예컨대 A라는 화장실을 어느날 공무원이 직접 한번 방문했더니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 이걸 개선하십시오 라고 계도하고 나서 다음에 갔을 때 이렇게 남아 있을 때는 이런 법령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주일이 되든지 한 달이 지난 후에 갔을 때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그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물론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어떤 비용부분이 여러번 나가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게 올바른 화장실 관리에 관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시행날을 예를 들어서 2개월이나 3개월의 여유를 줘서 우리가 우선 행정을 동원해서 그런걸 계도하고 나가서 33개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되지요. 일반조항 식으로 과태료 처분전 2회정도의 어떤 계도를 거쳐야 한다. 그건 어떻겠습니까? 만약 어느 화장실이 되어서 이렇게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다.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적어도 그런 강제적인 금전적인 과태료……

이렇게 10만원, 2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화장실 관리하는걸 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공무원의 재량이겠지만 그렇게는 대부분 안하고 제가 또 직원을 내보내도 그렇게 대번에 잡아가지고 와서 행정절차를 취해라. 공무원들이 이렇게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런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되도록 그런 계도가 일반적인 계도를 말씀하시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관리화장실이 잘 안되었다고 해서 계도를 1∼2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더라.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새로 법을 만들면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라고 했고 아까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시군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10만원, 2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최하선을 10만원으로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착되어야겠지만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공포한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적용하면서 지저분하다. 왜 제대로 안했느냐고 과태료 10만원이다. 이렇게 하기도 곤란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것과 개인이 관리하는 것과 어느 쪽이 확률적으로 더 지저분할 것 같습니까? 개인이 안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더 긴장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개인이 하는 대형상가나 복합건물은 아마 건물관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특히 해수욕장 관광지 같은 것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게 약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에 과장님이 계도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도를 몇 번 하겠습니까? 관에서 나가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고 친절하게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게 관에서 지금까지 한 형태입니까? 그건 그 말을 안 적어놓고 이러면 이 법을 해도 나중에 누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약속은 책임 없는 얘기는 안되지요. 과장님이 만약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전에 그분이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습니까 하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얘기하는게 개인적인 음식점이나 이런 관리소에 대해서는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안하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쪽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난점에 부딪히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지저분하면 시에서 과장님이 공중화장실 가서 벌금을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시장한테 부과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되는 조례입니다. 관은 빼고 개인만 한다. 차라리 이렇게 해 놓지 그리고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꾸만 이렇게 규제를 줘서 오히려 위축되게 만들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까요? 정회를 해서 조정할까요?

따른다 하나 따라야 한다나 똑같은데 그냥 따른다고 하지요?

그리고 과장님 타 시군의 조례도 참고했습니까?

타 시군도 지금 12월 의회에 상정을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위법 존중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는 없습니다만 유독 이 화장실 관계에 관해서만 조례가 없이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법이 이제 7월에 개정되면서 준칙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안에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후에 이런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하면서 바로 10만원이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공무원이 너무 법에 매인 일을 하지 않느냐? 충분히 계도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과기간을 6개월씩을 잡아서 계도를 하면서 시행하는거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과기간은 여기서 2개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포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화장실이 10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말고 공공건물이 없습니까? 세차장 이런거……

그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면서 사실상 세부적인 부분이 잘 검토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공공화장실에 관한 어떤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의무를 어쩌면 부가시키는 그런 기능도 갖기 때문에 그동안 공중화장실들이 너무 사실상 근거 없이 관리됨으로 인해서 왜 관리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뿐이었는데 그런 흠은 차차 개선시키기로 하고 일단 이 관리조례를 통과시키고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하여야 한다나 따른다 라든가 그 부분은 따른다 라고 하든지 하여야 한다 라든지 하는 것은 별차이가 없으니 따른다고 수정하더라도 원안 가결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공중화장실이 이 조례를 정하고 안 정하고 해서 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정해 놓으면 그래도 시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는 경각심이 가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야 저희들이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리자가 문제잖아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개방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개방화장실은 그 건물의 소유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감시 감독합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감시 감독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나가서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언제까지 시설개선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계도를 하고 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게 되면 대표적인 우리 종합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근거해서 하면 언제까지 개선명령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악용될까봐 걱정되네요.

우리가 그걸 하면서 바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계도하면서 천천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김원오 의원께서 원안에 동의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29일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법률 제6954호로 개정되어 대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적용이 확대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납세의식 제고를 도모했으며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토록 확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적용코자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주차의 시간구분을 일몰시간 등을 감안하여 하절기 08시에서 20시를 08시에서 19시로 1시간 단축하고 동절기에는 현행 09시에서 1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시로 단축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 취지를 깊이 아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조례 제3조 제2항에 4호를 신설하면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자 함에 있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라는 내용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며 이 규정에 의한 수혜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심의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정 기준에 이르면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작은 흠결의 노정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권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먼저 모범납세자에 관한 주차료 면제부분은 먼저번 언제 검토한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어쩌면 모범납세자 표시를 붙임으로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고 또 모범납세자 스스로가 그러한 표시를 붙이고 다니면서 주차료를 안내고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주차료를 면제시켜 주느냐. 이런게 있는데 그런 양면을 생각하더라도 납세자의 무료주차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경차 50% 이 감면부분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류 절감을 주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시간구분 사실상 관리자들의 어떤 근무시간 문제도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모범납세자 부분 이건 삭제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과 맥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인데 모범납세자 부분은 이미 전대에 이걸 한번 다루다가 이 부분이……

'98년도에 한번 하신 사항입니다.

세무서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각종 설명 도중에 불쾌한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를 안시킨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례에 지금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나는 지금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올라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호간에 어떤 모범납세자가 아닌 사람하고의 어떤 위화감이 될 부분이 집중 거론되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초 20시에서 19시로 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여름이면 20시까지도 훤한 대낮일건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김원오 의원님, 정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례안을 1차 한번 상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결되어서 처리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시군에서 조례로 반영된 시군들이 불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군 추세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국세쪽 측면도 전국 248개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국세부분은 지금 8개 자치단체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고 특히 지방세 부분은 전국적으로 자주재원 확보측면도 있겠지만 성실납세의무를 하시는 분들을 좀 우대해 주는 그런 부분이 다수 있고 현재 우리가 참고로 현황을 아까 염두의 말씀을 김원오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국세청장 이상으로 모범납세자로 되신 분은 2003년도에 우리시에 세 분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국세부분에서는 한 분도 수상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개념에는 아주 극소수고 모범을 수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세정도를 본다면 보통 연간 납세자의 날에 수상하시는 분이 연간 10명정도 지금까지 보통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수상부분에 남발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성실납세자가 아니라 수상납세자네요?

모범납세자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표창을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모범, 성실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나도 세금을 한번도 안밀렸는데 성실납세자를 안받은 걸 보니 이건 지금 특정인을 위한 조치 같습니다.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세금을 한번도 안밀리고 제 날짜에 완납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실납세자는 그게 아니네요?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그렇다고 성실히 100%로 다 내셨다고 해서 수상을 다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받고 한 성실부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내셨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몰시간 운영관리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20시에서 19시 그러한 시간은 해보니까 하절기 부분 1시간을 단축했습니다만 행정비용관계, 시간외수당 관계라든가 수익비용보다는 지출비용이 더욱 많고 특히 동절기 계통에는 현재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도 18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18시 이후에는 아주 캄캄한 관계로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절기 캄캄한 시간에 받다보니 또 민원인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느냐 하는 행정적인 질타관계도 있고 이래서 가능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간부분을 단축요구를 올렸습니다.

이 문제가 제3조 2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성실납세자들이 자랑삼아 부착하고 다니면서 감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사항을 고취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정신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시행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만 시행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 6개 단체가 동해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행 안하는 단체가 바른 단체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부착해서 자랑삼아 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고취하려고 아마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납세의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동해시의 이미지도 있고 동해시의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오늘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12월 22일에 다시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재론하는게……

이걸 내일 정리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기회는 또 있으니까 부결하지 마시고 더 심사숙고하셨다가 20일 의사일정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다시 논의할게 없는데요.

동해시의 이미지 동해시의 이런……

가항은 삭제하고 전국에서 다 한다고 해서 이게 적정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고 주차요금 50% 감면 경차 그건 가한 것 같고 그리고 동절기 시간부분 이것도 이 부분에 담겨있는 여러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위에 이 부분은 사실상 모양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공문이 있는데 삼척세무서장이 시장님을 찾아 오셔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때 이 문서를 주고 갔는데 국세청에서 정책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성실납세 마아크를 부착한 서울차가 망상해수욕장에 와도 면제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시에서 지방세 성실납 표창받은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면제는 물론이고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주차료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로 다 되어 있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했으면 좋겠고 토의시간을 갖고 토의가 종결되면 토의 종결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동의안을 정식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개별설명은 앞으로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보충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토의종결인지 중간에 동의안을 내니까 토의를 그 다음에 해야 될지 구분이 안되니까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뒤쪽에 보면 성실납세 국세청이 발행하는 것은 이렇게 마아크가 그려져 있는데 만약 우리 시세를 성실납세한 사람한테 면제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창을 해마다 주기는 줍니까?

거의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건 세무부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세무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엄격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표창을 수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니 지금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표창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되고……

연간 10명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국세청처럼 이런 성실납세 마아크랄까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것은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현재까지 저희시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안만들었는데 시행되게 되면 우리 도의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일단 시행하는……

아니 표창된 날부터 1년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마아크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날짜가 들어갑니까?

기본도안에 날짜가 명시되어야 됩니다. 위에 보시면 약간 까만게 그건 복사분이기 때문에 날짜가 명기됩니다.

이 건에 대한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모범납세자 사항은 삭제하자는 뜻이 우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인근 우리지역에 와서 이러한 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도 했고 기관과 기관에 관한 예우도 있고 타지역에 있는 성실납세자들이 우리가 또 대우할 그런 위치가 있고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해 없이 제가 22일 다시 재심의를 하게끔 의장 직권으로 넘기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개정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