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ㆍ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재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선서) (복지지원과장 오세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송정문위원장
임종철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행정구현에 역점을 둔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제구축,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 노인복지사업지원확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영ㆍ유아 및 여성 아동복지 활성화,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추진방침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은 사회복지사업소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지난 7월1일 2개 과 8개 팀으로 개소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복지대상자 결정 등 신속한 민원의 처리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내실화에 기여하였고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지 상담원 배치 등 읍ㆍ면의 민원처리 기능을 유지하였고 직원담당마을전담제 및 기초생활수급자 안부전화 드리기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공민간자원의 개발, 서비스연계, 사회복지사업계획 등을 심의, 건의하기 위한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난 11월30일에 위원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에 실무협의체구성 등 운영 및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복지대상자별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자원제공, 희망자를 연중 모집하고 복지대상자의 수요를 조사복지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희망자별 수혜자 연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로 3개 복지관의 사회교육으로 1기는 3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간의 과정에 1,875명이 수료하였고, 2기는 동일과목으로 지난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16일자로 끝나는 2,357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12개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지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0억9,900만원을 울산여성의집 등 6개 시설에 신ㆍ증축비, 장비보강사업비로 26억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건립 중인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내년 1월에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2월에 개관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지관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1,806세대 2,828명에 45억6,500만원의 각종 급여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수급자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자의 급여일수 연장 등 42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장처리 등으로 의료급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저변확대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교통수당, 독거노인 우유지원, 노인건강진단사업에 21억원을 지원하여 1만5,000명의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315개소에 7억5,000만원을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에 4,000만원, 노인단체운영비, 경로의 달 행사비 등으로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ㆍ개축 1개소, 개ㆍ보수 33개소 등 모두 40개소 중 33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추진 중 7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040명에 대하여 5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5억100만원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에 1억9,100만원을 지원, 장비구입 등 재활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영ㆍ유아 및 여성 아동 복지활성화를 위해 보육수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13개소에 4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교육 및 모부자 가정지원으로 1억2,600만원을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여성 아동복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식품안정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불량식품의 사전유통방지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접객업소 위반된 182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3개, 영업정지 121개소, 시정 개수명령 40개소, 고발 18건으로 식품제조업 판매업 등의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11개소, 영업정지 19개소, 시정 개수명령 32개소, 고발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안정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지도 단속 등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후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우리 복지사무소 전 직원들은 열심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전 직원은 어려운 계층과 저소득층 및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분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사무소 전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는 부득이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먼저 소관업무보고 후 복지사업과장 순으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러 가지 로 도와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김용원 의장님께서 격려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김용원 의장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원의장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밤늦게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생각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 군민을 위한 그야말로 철저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이번 감사에 하는 활동력은 바로 우리군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군민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두고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의장으로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도 심의하고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우리군민이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울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성실하게 감사받고 행정집행을 하는데 항상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다음 이순옥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개선해 가면서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통합으로 질의하겠으니 담당과장께서는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도의 집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원래는 위치가 두서면 차리 산 143-2번지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다른 부지 물색 중에 있고 성애원 신축부분에 대해서 두동면 봉계리 산 126-5번지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성애원이 위치한 법인 소유 토지에 건축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진입로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봉우복지재단 이것도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원래 위치가 온산읍 화산리 산 126-1번지에 신축예정이었으나 주민반대, 민원해결을 못하고 서생면과 웅촌면 등지에서 부지선정에 노력해 봤지만 해결하지 못함, 현재 법인소유 소재지 부근 온산읍 화산리 소재 토지를 구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통도사자비원울산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위치가 상북면 명촌리 산 65번지에 원래는 서생면 화정리에 신축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주민반대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혜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인데 당초에는 두동면 만화리 산 일원에 하려고 하다가 또 만화리 주민들의 반대, 웅촌면에 갔다가 웅촌면 주민들의 반대, 현재 내와리 1312번지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주위의 민원 또 법인대표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공사지연이 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 평강원 신축인데 원래 위치가 웅촌면 대대리 793-8번지에 하려고 하다가 1회 추경에 국비, 시비 15억5,000여만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2회 추경에 의원들이 현장방문 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도 주민반발로 인해서 원래는 범서읍 천상리에 신축 예정이었으나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 반발예상으로 웅촌면 대대리로 이전계획 해서 웅촌에서 문제 생겨서 현재 두동면 구미리 일원에 하려고 시의회에서 의견이 들어 왔고 구두의견입니다. 또 직접 관련자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협조해 달라는 형식의 부분 뒤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ㆍ시비라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왜 우리 군에서 돈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까? 시비 같으면 국비 받아서 시에서 행해야 될 부분, 민원만 야기시키고 또 어쩌다 군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군비부담율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왜 자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왜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신청 할 때 법인을 울산광역시에 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 내려왔지 저희들이 자처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서부 경남 어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없는데 왜 받습니까? 받아서 당초에 해당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어디 어디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십시오. 승인 받아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면 전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있는 다른데 가서 그 지역에 민원만 야기 시키는 이런 시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서 온 천지 다니면서 지역에 민원만 야기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어떻게 사회복지 현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사회복지 부문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다고도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 대책 없이 왜 받아들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산하단체 간에 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받아내려 오면 어떤 업무적인 유기적인 체제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시하기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거부를 제시하면,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자치단체라는 부분이 시에서 골치 아픈 부분을 우리 군으로 떠넘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떠넘겼으면 애초에 의회에 와서 지금 현재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어디에 하겠다고 거기에 하는데 의회에서 정말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기에 해야지 왜 거기에 못하고 다른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또다시 2차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이 10개 있어도 해명을 못하리라 생각하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광역시와 협의해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부족한 점도 있고 시설관계에 대해서, 시설은 물론 한꺼번에 일정한 단기간에 우리 울주군에 8개의 시설이 많이 신청되어서 여러 군데 부지를 구하다보니까 민원을 야기 시키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거나 원래의 계획대로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신청하고 할 때 그럼 그 자리에 해야 하는데 왜 그 자리에 안 되면 여기에 불용처리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명시이월 시켜서 본 위원이 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마는 왜 다른 곳에 선의의 피해를 입도록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김석암위원
평강원 관련해서 웅촌면 대대리에 현장확인을 가고 예산편성도 하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쪽을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시설 법인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몇 사람이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해 놓고 자기들이 이사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사 몇 사람이 부지가 협소하다 더 큰 데로 하자고 의견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보고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 지정된 웅촌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허점이 있는 곳에 자기들이 입지 선정해 놓고 난 뒤에 묘하게도 다른데 또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도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당초에 설립할 때 그 위치를 먼저 자기 부지 아님에도 남의 부지라도 여기에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승인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자기 명의로 된 부지에 대해서 승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인정하네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도 우리 군에 와서는 아예 이야기도 안 할 것입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내려왔을 때 이 모든 승인권이 의회에 있고 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당부서에서는 기준을 잡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하는 거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은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보육시설의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 2003년2월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지원 보육시설이 법령이나 동 지침에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감액지원 할 수 있고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울주군 복지사업과에서는 2003년9월15일에서 2003년10월27일까지, 감사자료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0월30일부터…….
서우규위원
감사기간 이전입니다마는 울주군 온산읍 다솜어린이집 외 8개소 보육시설 점검결과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부적합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을 지적받고도 10월27일전까지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시 감사에서 지적했거든요, 맞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통보를 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감사 시에 미비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시설에 촉구를 해서 확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인을 받아놓고 뒤에 결과 부분은 확인은 안 했죠, 받긴 받아놓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확인은,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115개거든요. 그런데 보육담당이 혼자입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공문이나 정산이나 교부를 하다보면 월 600에서 700건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보통 퇴근을 10시나 많이 바쁠 때는 11시에 하고 업무를 집에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보육담당자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여성아동팀 홍경숙 씨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지원이나 복지시설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로 말 그대로 방대한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그늘진 부분을 다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입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어린이집에 포함되는 거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우규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15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위탁하는 형식으로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위탁은 공립,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받아 군에서 지은 공립시설이 5개 되고 법인이 4개가 있고요.
서우규위원
공립시설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물론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챙기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인해 보고요, 조치가 안 된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공립시설 5개소는 원장이 계시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육시설 계약서 2조에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립시설 다섯 개소에 원장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공립보육시설 위탁은 2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12월달쯤 되어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하면 위탁심의 절차 1,2차를 거쳐서…….
서우규위원
심의위원은 누구 누구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보육위원회 위원이 11명이 계십니다.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11명입니다.
서우규위원
의원 두 사람이 포함된 11명이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온산 이몽원 의원님과 온양 이순걸 의원님이 보육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서우규위원
5개소 공고를 하면 하겠다는 신청자는 몇 사람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3년11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다섯 개소가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섯 개소에 평균 경쟁률은 얼마…….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8명이 응시를 했거든요, 기존 3군데에 온산, 온양, 언양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웅촌하고 청량은, 웅촌에는 세 사람이 응시를 했었고 청량은 두 사람이 응시를 했었는데 응시자 중에서는 울주군에 위탁공고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했는데 청량에 한 분이 중구로 이사를 간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탈락이 됐고…….
서우규위원
응지자가 없는 것은 사전에 응시자가 없도록 정지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공립시설 5개소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공립시설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한 군데도 지적된 곳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공립보육시설이라 든지 시설에 점검할 때 아이들 상해보험을 들었는지 그런 보험 종류가 많고 식당은 깨끗한지…….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전에 정지작업을 했든지 그 다음에 경쟁자가 있어서 경쟁을 했든지 간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편의를 군에서 제공해 주는 쪽에 대한 상황설명은 인격적인 문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확고한 지적이 없어야 되고 확실하게 어린이 1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미취학아동까지 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량이 많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제 얘기 이해 안 갑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공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지 모르겠는데요, 기존 있는 온산과 온양과 그 다음 언양에 있는 시설은 온산이 조금 나을 뿐이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 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쟁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언양하고 웅촌은 세 사람이 들어 와서 다 아시겠지만 보육위원회를 거칠 때 굉장한 면접을 거쳐서, 하루 종일 면접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악랄하다는 식으로까지 저희들이 했었고 그 다음에 위탁공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다 했습니다. 하니까 조회 회수가 165개가 들어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제안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공립이기 때문에 군비로 시설을 보강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향후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없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 처음으로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감사장에 오셨는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감사에 임하는 처음이라는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공립보육시설이 다섯 개죠. 과장님 설명대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원장을, 시설장입니까, 원장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원장입니다.
이순걸위원
원장님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 부분이라고 방금 말씀 중에 청량에 공립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서류 넣으신 분이 울주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5개 유치원 원장님들이 실적으로 울주군에 주소만 되어 있는 겁니까, 살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위배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자격을 취하시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울주군에 있는 군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지 시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서 원장은 울주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교사들은 각 원장님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죠, 위임이 되어 있을 때에도 자료에 의하면 청량에도 10명 정도 보육교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데 주소지가 남구나 기타 등등 지금 선생님들도 공립보육시설 5개소 전체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주소제한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못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틀리겠지만 이 제도는 울주군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조금 수준이 낮은 선생님일지언정 채용을 해서 원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충분하게 보듬으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 취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 2005년부터라도 울주군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취업하기 어렵습니까? 이런 제도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받은 시설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은 월등한 선생님이 아니고는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정비를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말씀 가능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육시설에는 보육대상이 0세에서 만 6세 미만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방과후 아동…….
이순걸위원
방과후 아동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기초수급자, 모ㆍ부자가정자녀, 맞벌이 이런 식으로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사실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걸 확인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먼저 유치를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많았는데 국ㆍ공립 법인에는 그래도 영세민들이 못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한다면 전혀 입소순위에 정해진 순서대로 입소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른 사립보육시설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관계가 없는데 공립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정말 이 시설의 취지에 맞는 입소순위를 정해서 했는지를 확인해서 군 행정에서 민간위탁시설을 준 부분에 갈 때 꼭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감사자료를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취지에 맞게끔 저소득층이라든지 모자복지법에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맞벌이 부분이라든지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장소에 다른 사립보육시설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사립보육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공립보육시설 만큼은 이런 취지에 맞는 원생들이 취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각 민간위탁 원장님에게 강하게 지시를 내려 주셔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자격도 울주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공립보육시설에 3대 보험이나 상해보험 이런 부분은 다 조사를 하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더욱이 영ㆍ유아보육부분은 계장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조그마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의 허점이, 맹점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울주군 위탁 준 시설이나 아니면 사설보육시설에도 이런 부분만큼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사채용 기준의 배점표에 주소지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는 배점표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교사채용은 사실은 우리가 원장님들에게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교사까지는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복지관에 강사 채용기준에 보니까 울주군 주소지를 둔 자 최고 10점, 타 거주자 몇 점, 배점표가 있더라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음에 만들어서 위탁계약을 할 때 원장님께 주지를 시키고…….
이순걸위원
과장님, 보육선생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민간인이 하는 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하고 보육비를 받는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청량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전번에 저가 이장으로 있을 때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알아 봤는데 거기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예가 있는데 보육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보육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민간하고 국ㆍ공립하고 보육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에는 어린이집 들어오는 민간인들도 없고 해서 작년에 교부세를 받아서 지은 시설이거든요, 정원이 79명입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맞벌이 사람들이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저소득층, 맞벌이로 해서 많이 넣었는데 지금 보육료는 민간이라고 많이 받고 공립이라고 적게 받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한 읍ㆍ면이라도 공립과 민간이 보육료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단돈 5,000원에도 어머니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ㆍ면에도 규정이나 협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율이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경술위원
우리 예산으로 몇 년 지원을 해 주는데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공립시설에는 아동수를 제한합니다. 영아는 12개월까지는 5명당 교사가 1명이 들어가야 하고,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7명당 교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 37개월부터 미취학아동까지는 20명당 교사가 1인이 됩니다. 그런데 공립하고 법인은 굉장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다보니까 1명을 오버시키는데 문제가 많고 민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제약을 못하는 게 사실은 민간은 아동수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립보육시설은 저희들은 45%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4대보험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완전 히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 간사, 송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9-50페이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오세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비원, 연화노인요양원, 요셉복지회관 등 단체명에서도 연화라든지 요셉 이런 의미로 복지회관 명의만 봐도 종교적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종교단체에서 많이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특정 종교에서 당초에 복지지원 목적도 있지만 해당 종교에서 포교나 신도 확보차원에서 운영목적을 좀 달리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실제로 지도ㆍ감독을 해보면 종교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그 이후에 운영 면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ㆍ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간 1회 정도하고 광역시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에 가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복지수용자, 수혜자 그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받는다든지 상당히 사회 부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수용시설에 있다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종교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전혀 무시 못할 그런 처지고 사실 일례로 지금 두동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수용자 보호자가 범서 구영리에 있는데 부모가 두동에 있는 모 요양원에 있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수용자들끼리 안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노인인데 거기 침대에서 넘어져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양산 삼성의료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1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 가셨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운영자한테 확실히 숙지를 시켜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른 불상사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지도ㆍ감독 나갈 때 특별히 지도점검사항 항목에 넣어서 사후에 지적한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시에 당사자, 가해자하고 물론 수용시설에서 했지만 보호자들끼리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수용시설을 상대로 해서 법정비화까지 가는 도중에 가까스로 화해를 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역내 시설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특별히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지금 122쪽 보면 민원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1만7,401건인데 울주군 전체 민원의 많은 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여기 복지사무소나 이 쪽에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은 대부분 다 서민층이고 힘없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유류대나 점심식대 부분에 불만이 많이 없습니까?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가서 진짜 서비스적인 민원해결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소에서 한 단계 높은 앞서 가는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보건복지부에 말씀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보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전에 읍ㆍ면에 있을 때에는 복지대상자가 읍ㆍ면에 찾아와서 하던 부분을 지금은 많이 홍보를 해서 읍ㆍ면에 안 찾아오고 직원이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출장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범사업소에 출장이, 현장행정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과에서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농산과나 지방세가 있는데 저희들도 차량정수요청을 했으나 시범사업소 기간이 끝나면 차를 사주고 그전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차량정수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여비관계도 군에는 예산을 부서에서 책정할 때 전 직원에 현원으로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15만원이면 15만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출장 많이 가는 복지사무소의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한달에 3만원 지원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의회 쪽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같이 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데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식은 있으되 필요 없는 자식, 불효자식이 호적상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어려운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하다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에게 안 도와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 지침에는 자식이 있고 소득이 되면 제외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공동모금에 신청합니다. 의료비 등 신청해서 기초생활수급상당 만큼은 못하지만 일정한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복지사업이나 복지지원업무를 하다보면 아까 기준에 미달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현실적인 것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그 사이에 공무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런 것을 느끼지 싶은데 맞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줘서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자로 지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그 아들에게 청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준만큼 그 아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부모가 그 아들 돈을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에 안되면 안되었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원의 기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현실문제하고 법적인 기준하달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드리겠는데 수용여부는 해당 과에서 판단해 보시고, 마을에 가면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고 없고, 사위가 부자고 어렵고 하나 하나 다 압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 적정한 수만큼 심의위원회를, 지원대상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상설화해서 법도 법이지만 거기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최인식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기구 중에 심의위원들이 극소수 같으면 그 분들이 상당히 주관성이 많이 있다보면 공정한 심사가 안 되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만큼 현실적인 것이 확인되는, 검증되는 그런 절차이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부분,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계시는데 정말 밥도 못 드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형편없어도 법적인 하자 문제 때문에 최인식 위원, 김경술 위원 지적했듯이 현실하고 지금 법적인 조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연말불우이웃돕기를 나가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충분하게 사는데 지원을 못 받는 일부 다수 집에 가면 진짜 비참합니다. 상남리 송정, 성남 이 쪽으로 가면 진짜 놀랬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보고 진짜 놀랐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진짜 새겨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시범사업소의 주역할입니다. 서비스 연계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말에 전 이장님 대상으로 불우한 이웃을 하나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장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어려운 사람들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집은 계속 집중적으로 많은 지원이 가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가는 부분은 어려운 가정으로 돌려주려고 일체 조사를 끝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9-35페이지 복지관운영현황에 보면 강사부분 위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위촉에 보면 주소지가 멀리 대구나 이런데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예를 들어 남부복지관까지 차로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1시간 반, 차가 조금 밀리면 두 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강사를 위촉할 때 멀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울산광역시내 분들보다 실력이 우수한지는 몰라도 이런 민원이 제기됩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제 시간에 오는 문제, 또 출퇴근문제에 대해서 일반 수강생들의 민원이 제기 되는데 그 문제는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늦게 오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강사나 교사를 채용할 때 울주군 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라는데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강사위촉이 되어서 수강생에게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소한으로 울주군으로 제한하면 뭣하고 울산광역시 내에 할 분이 없으면 대구 아니라 멀리서도 와야죠, 광역시내에 강사 파악해 보면 그만 그만이거든요, 특히 우수한 정도면 몰라도, 여기 보세요. 서부강사에는 대학재학생이 서울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재학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대학재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말입니까? 9-36페이지, 서부강사위촉 제빵에…….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강사입니까,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강사입니다
김석암위원
대학원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대재…….
김석암위원
서울에서 다니면 학생이 어떻게, 몇 학년입니까?
송정문위원장
어느 대학교에 재학을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대재 되어 있는데 대학교는 저도 야간대학교에 다니지만 야간대학 다니고 주간에 강의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야간대학을, 대학지역이 울산에 있는 것 같으면 무방하겠지만 이 사람이 서울에서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루 두 시간에 7만원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자기가 강사를 하기 위해서 영리가 되어야 하지 억지로 하는 건…….
송정문위원장
어디에 재학하고, 근처에 재학하고 있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서울 인근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강의를 나오는데 시간할애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대학 다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거주는 아마 울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석암위원
답변하시는 걸 추측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울산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시간에 적당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모른다 해 놓고 울산에 살지도 모른다고 주소는 서울에 되어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강사는 열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출퇴근에 지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울주에 한정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마는 울산광역시내에 가까운 곳에 출퇴근할 수 있어야 시간에 안 쫓기고 여러 가지 사정상 낫지 않겠나 싶은데 강사를 채용할 때 그 점을 필히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중부사회복지관 건립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축비만 불용처리 되었고…….
김석암위원
건축비만 불용처리 되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고이월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2년에 명시이월 되고, 2003년에 명시이월 되고 부지매입비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몇 년도 예산에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002년도에 건립비와 부지매입비가 같이 되어 있다가…….
김석암위원
명시이월은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년간 할 수 있는 데 명시이월 할 때 부지매입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200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부지매입비가 2004년도 결산추경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실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중부사회복지관 건립은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서 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추진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안되는 사유는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향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부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주민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군 의회에 지난 11월2일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이 제출이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의결은 못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의결은 지난 임시회 때 하려고 했으나…….
김석암위원
앞으로 제출할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번 회기 중에 심의가 된다그렇다면 여기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반납한 게 건축비가 전액 국비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ㆍ시비입니다.
김석암위원
국비하고 광역시비하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9억원정도…….
김석암위원
반납한 국비와 광역시비는 앞으로 예산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차관님 오실 때 반납부분이라고 군수님이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차관님께서 답변을 했고…….
김석암위원
한번 반납한 국ㆍ시비가 계속 사업한다고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실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업무보고 124페이지, 감사자료 9-49페이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군 조례상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례상 2개소인데 여기는 왜 3개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에 의해서 국ㆍ시비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료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개의 읍에 두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한 지역에 몇 개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규정된 것이 없어서 범서읍에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중부사회복지관도 국비받는데 관계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속에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을 넣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명칭이 9-46페이지 감사자료에는 천상복지회관으로 해놓았지요, 제일 맨 위쪽에 보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 어느 게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상복지회관이 정확한 명칭이지만…….
김석암위원
아니, 정확한 명칭을 써야지 명칭이지만은 감사자료가 그냥 보고자료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감사자료에는 천상복지회관입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되니까 복지회관이라고 정확하게 쓰고 업무보고 자료는 대충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대충은 아닌데 저희들 사회복지관 운영측면에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썼습니다.
김석암위원
운영측면에서 했는데 운영은 어디 법령에 의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냥 공무원 임의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공무원은 운영하는 것도 우리 군에는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있고 그 다음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가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법령이 정한 특히 군 같으면 울주군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조례에도 없는 걸 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재정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조례정비가 아니라 현행은 조례대로 해야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 맞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법령에는 위배가 안됩니다.
김석암위원
조례가 법령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 조례에 위배는 되는 것 맞지요? 울주군 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울주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동부리 368번지, 2. 울주군 남부사회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36-4번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두 개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례상에 분명히 목적과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도 천상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3개소라고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어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운영할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운영을 할 때는 다소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하더라도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명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자료를 허위기재를 해요. 이거 시정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자료제출 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시정하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관종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시설규모만 있으면 국비가 내려오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국ㆍ시비 지원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회관식이라도 시설규모만 커지면 국비 내려 오는 건 무방하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가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을 해서…….
송정문위원장
지금 서부, 남부, 천상복지회관에 국ㆍ시비 내려오는 자료를 서면으로 얼마씩 내려오는지 제출할 수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오후 감사 때까지 각 복지관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제출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각 읍ㆍ면에 경로당부분이 오늘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315개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연마을에 최고 경로당이 많은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수로 말씀을 드리면 범서읍이 47개소입니다. 행정부락으로는 45개 부락입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리ㆍ동이 아닌 자연마을에 경로당…….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알고 있는 것은 행정부락에 경로당 수만 파악하고 있어서 자연부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복지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자연부락 경로당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피해서 기능보강시설 315개에 다 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 읍ㆍ면별 행정부락이나 경로당 수에 거의 안배를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능보강시설이 크게는 5개에서 6개, 작게는 1개 정도 형평성에 안 맞게 목소리가 높은 어른이 있는 경로당은 보강시설이 잘되어 있고, 해 주겠지 하고 점잖은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기 이전에 부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균등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고장이 났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이 대책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보강시설을 넣은 업체에 하자보수는 안 시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하자보수기간 내의 것은 업체에서 다 수리를 해 주고 그 기간이 넘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고장실태조사 통계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표와 대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의자 안마기나 등등 허리벨트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안되어 있고 각 경로당에 가면 쓰다가 고장 나면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저하고 대조해 볼테니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현 실태가 안 맞으니까 고장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시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 것은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시키고, 지금 보강시설을 넣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서로 놓으려고 자기들끼리 와당탕하면서 뒤에 하자보수 안 해 주는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양을 시키고 그래야 하자보수가 잘 될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발주관계를 용도계에 넘기다 보면 금액이 3,000만원 넘으면 용도계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곳에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지금 만약에 발주가 되었다면 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고쳐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같은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리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가족납골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면서 실적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납골묘가 2002년도에 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0% 군 지원을 해서 문중에 500만원, 가족묘 200만원해서 문중 2기, 가족묘 2기해서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비 63%, 군비 37% 해서 가족묘 2기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군의 권장사업이고 장묘문화개선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도 해 주고 권장하지만 실적 없는 이유가 과장은 이유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하나의 예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장묘문화부분에 대해서 남해군 내에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조례를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울주군 장묘문화부분에서 가족납골묘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의 완화조치나 울주군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권장을 해야 어느 문중 없이 다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차에 지원해 주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절차나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데 그 방향으로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 보니까 장사법을 완화시킨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까이에서 납골묘 설치관계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에서 공동묘지 관리실태현황을 보면 울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울주군소재 공동묘지가 13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습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자도 한 명 보강을 했고 화장관계나 묘지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정비관계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공동묘지 부분 몇 군데 둘러보았는데 과장님이 잠시 언급했듯이 관리상태가 미관상 보기, 여러 가지 상황, 정비할 부분이 약간의 정비, 석축을 살려주거나 그 쪽으로 가는 길을 포장을 하거나 산길을 산림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베어준다든지 하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성묘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묘지가 점차적으로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잘 계획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한 번 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납골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묘 시설하는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시설을 해 놓고도 신고 못하고 불법으로 하는 납골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마을단위나 면 단위의 공동묘지에 관에서 지원해서 마을단위로 납골묘를 하나씩 지어주면 그것을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지금 공동묘지가 관내에 13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용관계도 접목되는 사항이니까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정해서 해보고 그게 좋은 것이 되면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민자도 유치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자료 10-34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신발피복비, 제수비가 당초사업에 편성이 되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는 신발 피복이 필요가 없습니까? 같은 값이면 연초에 일찍 사주면 좋지 왜 아직 집행액이 제로입니까? 연말에 모아서 사주려고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피복비와 제수비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배정을 분기로 조금씩 내려주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정과 위탁아동이 77명입니다. 예산을 잘라서 줄 수도 없고 해서 한꺼번에 주려고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는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새로운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이사도 안가고 딱 제로가 나오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편성해 놓은 만큼 줄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640명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아동대상수인데 연말까지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옆에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옆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부족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음 칸에 보면 민간보육시설교재ㆍ교구비도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간보육시설 10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ㆍ시비보조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꼭 연말에 내려옵니다. 돈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송정문위원장
아직 돈이 안내려왔습니까,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제 내려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1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1월 언제 내려왔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국비다보니까 배정이 월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월별로 내려왔으면 분기마다 못하면 상반기라도 지원을 해야…….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상반기 중에 내려왔는데 4월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시설은 안주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어린이 시설에 한꺼번에 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학생이 있을 때 줘야 교구를 제대로…….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말이 되면 방학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어린이 집은 방학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때 제때 예산이 책정되면 가지고 있지 말고 지원을 하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10-32페이지 발달뇌성마비 기능방문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비도 군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600만원 이런 것도 당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차원에서…….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시비사업으로 집행된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도 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고 해서 여기에서 주면 여기서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반납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집행잔액이 없는데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자비보태서 샀습니다.
서우규위원
어쨌든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분기별로 하고 월별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분기별이나 월별로 내려오면 그때 지급하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모아서 연말에 지급하라고 조금씩 내려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배정을 분기별로 100만원이면 25만원씩 끊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행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린이 집이 형평성 유지가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형평성이 뭡니까 순위를 정해서 더 열악한 곳에 먼저주고 하면 되지 이분들은 알아보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데 군에서 왜 안 주는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과장이 답변을 둘러가시는데 그러면 10-30페이지 봐주세요. 노인교통비 지원부분이 15억이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시비, 군비 집행액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로가 나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5억5,600만원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교통비가 700원이었는데 한 달에 12개 읍ㆍ면을 지원하는데 10월부터 교통비 인상되어서 9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나가는 돈이 3만2,4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여기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서우규위원
사망한 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왜 사망한 자에게 교통비 지급되었습니까? 자료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쪽에 고치시오 하고 줘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전수조사를 분명하게 해 보십시오.
이순걸위원
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에게 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65세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시비부분이다 보니까 편성이 조금 적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원일자는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이순걸위원
분기별로 두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9월까지는 12매 700원씩 집행을 했고 10월부터는 12매 900원씩입니다. 매수는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최초 지급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신청을 하면 노인교통비수당 신청자가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모자라기 때문에 제로로 부기했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교통비는 살아있는 사람만 줘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분기별로 하면 선지급입니까, 후지급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 2, 3월은 1월에…….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 2, 3월은 보통 1월에 집행이 곤란해서 2월에 하고 4, 5, 6은 4월 달에 합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복지시설 보조사업부분이 2004년10월말까지 국내여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11월 이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11월 이후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행사…….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2004년10월말 이전에는 집행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이 전부 장애인복지회관 관련된 예산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는 학술용역비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부 장애인복지회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본금 보조 15억은 평강원 예산이고 대부분 장애인 복지회관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석암위원
평강원하고 장애인복지회관두 시설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맨위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일반운영비 1,000만원 남부노인복지회관 간판 그게 있고 그 외에는 장애인복지회관과 평강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남부노인복지회관 간판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가정복지부분에 부녀복지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모자일시보호시설 증축하는 부분 예산이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까, 그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예산편성을 말입니다. 9-34페이지…….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2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내시된 것이 상반기에 사업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업 내시가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국ㆍ시비지원사업인데 추경에 그 시점에 작업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김석암위원
정확한 내시일자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4월8일에 내시된 예산인데 그 앞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안하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편성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일찍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1회 추경에 누락을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을 하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서 관련부분인데 1회 추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응급구호차량 구입비를 1회 추경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차량구입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써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라 한다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를 구분을 못하시는데…….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세요.
김석암위원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요?
틀림없습니까?
삼동면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군수께서 적절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복지사업과 추가자료에 답변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 결정에 있어서 순수 삼동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군에서 조정한 것인지 또한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더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은 삼동면민의 의사에 의해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인센티브사항을 포함한 각종 주민건의사항 역시 삼동면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종합장사시설 유치는 울산광역시의 오랜 숙원이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기피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울주군의 입장이 삼동면민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인지, 울주군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미흡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울주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들 의견만 듣고 그대로 결정할 것인지…….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장사시설은 그 사안에 따라서 군의 입장을 군에서 판단해서 시행할 사안이 있고 또 이것은 삼동면에만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삼동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삼동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방적으로 삼동면민 전체에게 일임한다든지 우리 군이 하기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이런 사안이 우리 삼동면민이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광역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광역시에 모든 도시계획망이나 도로망을 전체 망라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할 일이고 삼동면에 도로가 현재 개설이 되면 시내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삼동면사무소를 옮기는,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은 삼동면민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전적으로 삼동면민의 의사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군의 입장도 표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에 보면 삼동면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주민협의사항이 17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건에 총사업비3,72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울주군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약속한 사항입니까? 이대로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암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복지사업과 5차분 자료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소장님에게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삼동면민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은 울산산광역시로부터 삼동면민과 시장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한다는 예고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서 거기에서 답하고 건의한 내용을 우리가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일찍이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장사시설 유치를 울주군에 했다 말입니다. 삼동면 울주군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인데 삼동면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장사시설을 유치했다면 그 장사시설 유치가 울주군하고 무관하지 않고 울주군 소재하는데 유치가 되어 있고 이 시설이 비단 삼동면에만 국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울주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광역시장님과 삼동면 추진위원들 간에 협의된 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동면민들께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울주군이 챙겨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뒷짐지고 남의 일 보듯이 울주군이 가만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의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장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구ㆍ군에서는 전체예산의 1%를 계산해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구ㆍ군에 인센티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결정하기 전에 그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장사시설 유치를 추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청량을 비롯한 삼동 몇 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삼동에서 자진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광역시에서 결정해서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면민과 울산시장간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인센티브사업 이 관계가 나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할 사업이고 울주군은 통합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었지만 울산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광역시장이 답답하니까 삼동면민 달래려고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 구체적인 액수가 3,700억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유효한지, 정말로 광역시가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군이 자꾸 면민들 이야기만 하고 울주군의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미 울주군이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 뺏기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상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유효한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지 구두상 약속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울주군이 그냥 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3,700억이면 울주군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하겠다 2008년부터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특히 3,700억 중에서 대다수 사업이 7번 사업인 계획도로 조기착공에 사업비가 3,394억입니다. 이 부분을 청량면 율리에서 하작까지 6㎞하고 웅촌 대복에서 신평간 4차선 15㎞ 하고 사촌에서 삼남면 소재지까지 6㎞ 이래서 얹어 놓았는데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울산광역시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울주군이 확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울산광역시장과 삼동면 주민과의 간담회는 시장님의 공인으로서의 하는 공약입니다.
김석암위원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과거에 심 시장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임기 끝나면 문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냥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그 점은 김석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도 걱정할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군이 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저희는 간담회 결과만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원전관련해서 간담회 하니까 회의록도 없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없습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시장님과 삼동면 주민들과의 간담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공인으로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울주군에서도 언제 간담회시에 시장님이 공약한 그 사항을 추진촉구를 하고…….
김석암위원
촉구나 따질 수는 있어도…….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이것을 어떻게 공증을 해 내라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암위원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자꾸 삼동면 추진위 측하고 광역시장하고 밀담 비슷하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군의회도 배제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뒷짐지고 아무 책임 없다는 식으로 있는데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명백히 해 주겠다하는 것을 울주군이 받아놓자는 말입니다. 울주군은 그러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문서상으로 남길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가급적이면 문서상 뿐만 아니고 공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을 받아내 달라는 말입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이 간담회 자료가 우리에게도 통보가 없었고…….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간담회를 시장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유치는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울주군이 참여를 해서 증인도 될 수 있고 우리 것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몇몇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습니까, 그게 답답합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이미 시장님하고 주민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이 공문을 받고 했으니까 시에다가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 자리에는 반드시 울주군 행정을 참석시켜라…….
김석암위원
그게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참석시킨 적도 없고…….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지금이라도 해야지요.
김석암위원
지금이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하셔서 분명히 받으시고 이렇게 해 놓고 장사시설 완공되어 버리고 사업하다가 이것은 안 해버리고 해 주겠다하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그러면 시설 했는 것 장사시설 옮길 것입니까, 못하라 할 겁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장사시설유치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아무리 공인의 약속이라도 시장 개인의 약속이 아닌 다음에야 왜 울주군하고 정당하게 문서상으로 남겨 놓을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남겨놔야 지금 박 시장이 평생 시장하시라는 법도 없고 차기에, 차차기에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이것은 광역시와 울주군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삼동면에 이러한 중복되는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3,700억 만큼 예산은 울주군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앞으로 사업하거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덮어버리고 모르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울주군은 여러 번 당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김석암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서 공감이 갑니다.
김석암위원
한 번도 울주군은 광역시하고 삼동면추진위하고 만나는데 공식적으로 광역시에서 참여하라는 것도 없었고, 그것자체가 벌써 적당하게 해서 장사시설만 다 지어버리면 해 주겠다고 했는 것 세월아 네월아 그렇게 될 확률이, 울산광역시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이 울주군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우리 군이 불이익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은 반드시 울주군이 찾아야 합니다. 행정이 적정한 선에 울주군하고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해서 그것을 남겨놔야 되지 안 그러면 장사시설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같이 해 주고 같이 해야지 장사시설이 중요하면 남이 아무도 안하는 혐오시설을 울주군이 할 때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반드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장이 있어야지요, 그 보장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군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서상
문서상서우규위원
없는 행정이나 정치적 공약은 빌 공자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석암 위원이 확실하게 구속력 있게 확보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삼동장사시설추진위원보다는 갑과 을이 삼동에서 자기들이 울주군을 참석 시킨다든지 우리가 대리권을 해서 우리하고 광역시하고 이렇게 주관이 되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추진위원하고 광역시하고 하니까 우리도 소외감이 들고 이게 안 된다 싶어서…….
김석암위원
행정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은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안 된다 말입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당연히 울주군이, 주민들이 같이, 군이 뭐하러 있습니까, 몇 몇 개인들 사설납골당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이권관계로 상당히 잡음도 많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울주군이 방치한다면 이것은 두고 두고 자손대대로 울주군이 후회할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종철
임종철사회복지사무소장
뜻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종합장사시설이라는 용어는 많이 듣고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다 뒤에 붙여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인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조금 인지가 안 되어서 시에 이번에 회신의뢰를 했습니다. 회신 받은 것이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의 범위를 시에서는 종합장사시설설치를 위한 후보지역선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주민의 유치 동기와 범위와 주변지역 범위를 행정구역단위인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수혜범위를 삼동면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김석암위원
주변지역은 비단 장사시설주변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댐주변지역 주변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면 주변지역은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행정구역 이야기 하는데 주변지역이 중심지에서 주변으로 반경 몇 ㎞ 라고 하는 것이 주변지역이지 어떻게 행정구역이 주변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장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광역시가 적게 주려고 삼동면에 국한시키려고 만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에서 반경 5㎞ 이내 이런 식으로 하지 주변지역이 어떻게 장사시설주변지역 같으면 거리로 따져야 되지 왜 삼동면만 국한시키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주변지역이 삼동도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동보다도 웅촌이나 기타 다른 데 접한 곳이 더 많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만 봐도 광역시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 놓고 돈 적게 주려고 주변지역 정의부터 그런 식으로 울산광역시만 있는 특별한 그러면 차라리 장사시설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든지 주변지역이라는 단어는 안 써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삼동면에 국한한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받았지만 일단은 삼동면에 중점을 두고 그 인근지역도 배제가 되지 않도록…….
김석암위원
주변지역을 벌써 삼동면에 국한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깥 지역을 써요. 울주군은 걸핏하면 조례나 법령이 있어도 법령을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2004년 1회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에 지역복지 욕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모두 3,000만원 예산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용역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약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 말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사무소가 개소한 지 6개월 정도 일단 실적을 두고 조사는 내년 1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12월말까지 하지만 조사는 내년 1월달에 6개월 동안 시범복지사무소의 추진현황 성과를 용역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복지사업소 시범실시하고 관련 있는 학술용역조사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시행하고 난 결과가 학술용역결과에 조사 참고가 되는 모양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회복지사업계획안 수립하는데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고 내년까지 해야 되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계약은 12월말에 하게 되면 집행은 연도폐쇄기인 2월 중에 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 사업은 복지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시범실시함으로 해서 복지사무소 시행이전보다 나은가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종합적인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과장님 주변지역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주변지역이란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일정한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울산시에서는 왜 그렇게 정의를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김석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시와 많이 협의도 하고 사실은 주고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의회에서 논쟁이 된 사안들을 시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해서 삼동면 외 주변지역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원전주변지역을 과거에는 원전 해당지역 읍ㆍ면에만 혜택을 주다가 지금은 반경 5km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8km로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장묘시설 주변지역도 장묘시설 추진하는 차량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삼동면에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이것 자료에 대행사업비를 대형사업비로 써 놓았네요. 표기가 잘못되었고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울주군지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회, 울주군보훈관리단체 6.25참전 나옵니다마는 정말 국가안위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던 분들의 가족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해당과에서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행사장에 더러 가보거든요, 가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에 무슨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군수님 시간하고 맞추지요, 서로 의논해서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의회 의장님 시간하고 협의조차 안 하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솔직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런 시간을, 이게 행정하고 의회하고는 서로 공존할 때는 공존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 단체에 초청이 되어 가보면 10시에 식전행사를 하는데 때로는 상당히 시간이 늦습니다. 늦는 부분은 거기에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셔 가지고 시간을 늦추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런 부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도 군에서는 군수가 제일 어른이니까 어른이 와야 행사가 된다 보통 사회단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공자,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관계도 보조받기 때문에 체면을 세워주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분들은 여기에 와서 행정의 수장이나 기타 분들에게만 잘 말씀드리면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군 의회에 알기로 아까 그 부분 지적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꼭 좀 해주시고, 얼마 전에 재향군인회 향군 52주년기념식 및 재향군인회 청년단발족식에 본위원도 다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느낀 점이 다른 행사를 하면 군수님 오시거나 부군수님 오시거나 국장님오시거나 여기 광역시장 표창이 있었는데 이 표창을 해당부서의 어떤 계장이 표창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군수님 못 나오시면 부군수, 부군수 못 나오시면 국장, 국장이 못 나오시면 과장이라도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마는 참석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행사 내용 중에서 행사를 군 행정 위주로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상품위주로 이런 형식으로 행사를 유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떤 행사라도 의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라고 지적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다가 울주군에 와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맞추든지 모든 점검을 할 때 저는 행사진행 시나리오를 챙겨 봅니다. 의장이나 군수의 인사말부터 현수막에 후원에 울주군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고 그 다음에 또 군수님 인사말씀 서두에 하지만 항상 내가 돈을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이런 단체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못 챙긴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중요한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일부단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우규위원
의전, 시간, 애초에 일자하고 시간을 정할 때 군수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장 시간도 참고를 하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부분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고, 시정할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혹시나 공유재산취득승인 없이 감사기간 안에 예산편성 한 건이 있습니까? 감사대상이, 자료에 의한 대상이 2003년11월부터 2004년10월말까지 아닙니까? 그 안에는 없다 말이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없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가 1년 후에 해야 할 감사를 미리 하는데 한번 보니까 당초예산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재산취득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 사업시행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1년 후에 해야 될 감사를 지금 합니다마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상북 와리하고 두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게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예, 당초에 그래서 1년 후에 이야기해야 할 것을 미리 한다고 안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심의할 때 사실 의회에 집행관들이 여기에 오셔서 의회 위원들한 마디라도 적게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안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 회기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올렸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모레 공유재산취득시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순옥 과장님, 전번에 한 건으로 충분하게 자성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자성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합니까? 며칠 전에 공유재산취득 부분에서 될 것이라고 했는데 될 것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을 의회에 넘겨놓으면 서로 의원들끼리 예산이 안 맞는 부분에서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오늘날 행정이 단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했는데 이 자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1차 추경이 안 있습니까? 그저께 공유재산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모레 예산편성 심의가 들어가는데 책자는 미리 나오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 하나만 해도 의회에 떠넘겨서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당지역 의원이 그렇게 하고 주민들도 군수님에게 했을 것 아닙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무조건 의회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순옥 과장님, 울주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만5세와 저소득층 만5세를 제외한 군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만5세 지원과, 그 다음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1.5㏊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사를 90일 이상 짓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 위 세 가지에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보육료를 저소득층하고, 군에 거주하는 만5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시스템과 농산과에 하는 제도에서 중복성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중복사항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만5세 부분은 소득인정액을 봐서 저소득층자녀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13만1,000원이 지원됩니다. 읍ㆍ면지역은 거기에서 제외된 아동, 읍ㆍ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240명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아동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산과에서 농어민자녀 부분은 수시로 농산과에서 협의가 오고 저희들도 계산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중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저소득층 만 5세 월 13만1,000원 지원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240명 주고 있는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지원하는 원생 만5세가 약 800명 정도가 되네요. 농산과에 150여명, 여기 저소득층 240명 정도하면 한 8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결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만5세와 저소득층을 제외한 울주군 지역에 거주하는 읍ㆍ면이라고 하면 울주군 전체 아닙니까? 읍ㆍ면에 거주하는 만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6만원,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 만5세가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동들은 저소득 아동과 읍ㆍ면 만5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 숫자입니다.
이순걸위원
만5세라는 개념이 울주군에 만5세의 혜택범위를 과장님 설명상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울주군에 똑같이 만5세 연령을 가지고 보육시설과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주군민으로서 또 만5세의 똑같은 연령이고 똑같은 형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원아들을 이 단체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저 단체에서 지원 하지 않는 이 부분이 물론 울주군에서 관장하는 보육의 단체가 틀리겠지만 군민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의 혜택의 범위에서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아동의 보육료지원이라든지 평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치원에서 농어촌 아동들이라고 해서 1만5,600원을 먼저 주는 문제가 불거져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청과 울주군이 관리권을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너무 보육의 수도 많고 저희들 생각하기로 유치원아동이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든 울주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인정은 가거든요. 앞으로 예산문제가 허용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은 애들도 너무 적게 낳고 그런 부분이니까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순걸위원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교육을, 기관이 다르다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차기 연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울주군의 만 5세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울주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2003년도 연말에 비해서 많이 증설이 되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현재 민간 영아반 보육시설을 몇 개 기관에 인건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2년도 사업으로부터 해서 영아가 한 시설에 10명 이상이 재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비 50%, 군비 50%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의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배제된 시설이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채워달라고 시에다 지원요청도 했었는데 내년에 체전이라든지 여타 시비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영아를 보는데 영세한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이순걸위원
영아 10명 이상 되는 보육시설이 10개 정도 울주군에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시비, 군비 각각 50% 배정하는데 시에서 배정하는 50%가 배정이 안되니까 울주군의 50%를 증액배정을 해 달라는 이 말씀이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니, 46개소에 지정이 된 데는 계속 내려오는데 10개 추가 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순걸위원
10개 부분은 100% 군비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현실적이에요. 군비로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시비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순걸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6만원에서 줄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6만원은 아동 보육료고요, 20만원을…….
이순걸위원
10개를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지원하는 곳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그것도 시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20만원 주다가 15만원 준다고 이러면 원장들이 거의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군비 자체로 군의 아이들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걸위원
어찌 되었던 기존 46개소는 똑같은 조건으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고 증액된 원아 현원이 10명씩 유지를 하고 있는 10개 민간 영아보육시설에는 군비로도 책정을 하든지해서 46개와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에 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과에 8건이 주의 내지는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4건이 보면 경로당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덕신경로당 외 292개소에 대해서 정산검사 소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정산검사 소홀해서 온산 어린이집 등 52개소,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그 다음에 집행잔액 미반납 등 보조금지원업무 소홀, 보조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울주군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장비구입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지원사업 관리소홀해서 늘푸른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하면서 보조금지원사업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보조금집행 및 정산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15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15개소에 월 얼마씩 보조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난방비는 연간 100만원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월 7만원씩 해서 분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7만원씩 보조비를 받는 이걸 정산한다 아닙니까? 정산자체가 경로당에 전부 다 연로하신 분만 있는데 이 정산과정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돈 월 7만원 운영비 줘 놓고 어디 썼는 지 영수증 붙이라고 하니까 거꾸로 맞추고 있는 실정이지요. 7만원 지급된 영수증이 제대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정부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굉장히 쉽게 쉽게 한다고 읍ㆍ면에 상담요원들 힘을 빌리고 그리고 지역에 어른신들 학식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도 의뢰하고 계장님과 실무자가 전 읍ㆍ면을 돌고 가르치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상담요원이 옛날에 노인상담하지요, 또 이런 경로당 경리대행하지요, 각 상담 해야지요, 접수해야지요, 그 인력으로 다 해 나가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간간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에도 분회장들 회의를 할 때에 굉장히 주지도 시킵니다. 교육관계를 그 분들도 다들 젊었을 때 일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고 계십니다.
송정문위원장
월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로 어디 어디 써집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전기세, 난방비, 가스…….
송정문위원장
난방비는 별도로 100만원 지급된다 아닙니까? 모자라면 그걸로 보충한다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어르신들 그걸 모아서 식사도 좀 하시고…….
송정문위원장
전화세, 전기세, 기타 가스 넣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10만원으로 3만원 상향을 시켜놓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만원으로 내년부터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원을 해 줍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정산할 때 안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당마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상담사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까 간단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좋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예산을 쓰면 금액이 적다, 많다 이야기하는데 국가 예산을 쓰면 그게 증빙서류만 다 있다면 정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전화세, 전기세 영수증 있지요. 다음에 지출만 투명하면 왜 정산이 안됩니까? 어림하니까, 영수증이 없으니까 정산이 안 되는 거지…….
서우규위원
어른들은 내가 어른이다 하는 생각 자체가 어려지고, 있으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줘도 모자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여담 같지만 315개가 되다보니까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데 이걸 갖고 회장님들 굉장한 권한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돈을 받니 못 받니 거기 중단을 해라 저희들에게 민원 오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회장이 내가 뭘 제대로 봉급을 받고 하느냐 그래서 권한들이 사실은 회장들보다 더큽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경로당 315개 부분에서 질의를 하다가 그 괄호열고 괄호 닫는 부분은 제 이야기가 과장님 오히려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 7만원인데 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어떤 경로당은 아끼고 아껴서 어르신들 한 번씩 야유회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무작위로 자연마을 경로당에, 위원들도 행정기관도 혼이 나거든요, 무조건 건의서를 몇 개 만들어서 어디 경로당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내라고 하니까 과연 어느 장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조해 주는 이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에 이게 없다면 이 문제에서 상당히 적다면 경로당을 이쪽에 지어 준다 저쪽에 지어 준다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도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나 경로당 부분은 언젠가는 기준을 세워서 정립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영비가 전체 다 경로회원의 숫자나 운영하는 숫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준다 말입니다. 아까 행정 마을 내에, 이장이 있는 마을 내에 경로당이 두 개 이상 있는 마을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정마을이 있고 노인 숫자가 충분하지만 경로당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숫자하고 행정은 파악해 놓았는데 얼마만큼 수요가 급한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행정마을 이장밑에 경로당이 3개 있으면, 각 회장이 있고 세 군데 경로회장이 있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간혹 2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개, 3개 있는 곳이 있죠, 그러나 행정에서 지어 주지 않는 아파트는 별개로 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아직 행정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부지선정이라든지 부지를 마을에서 마련 못해서 경로당을 못 지어 주는 마을이 많다 말입니다. 이 문제점도 담당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한 행정마을에는 최소한의 경로당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담당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차곡차곡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20명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100명이 계시는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0-21페이지 울주군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가족캠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6,3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 9월달에 상북 산전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읍ㆍ면에 장애인들이 몇 분정도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읍ㆍ면 단위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 참여가 안되니까 가족들이 따라 오고 해서 한 읍ㆍ면당 100명 정도는 참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범서읍에는 17명이 했습니다. 범서에 등록자가 940여명 되는데 17명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범서읍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도 나오고 음식제공도 했는 데 그 숫자 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943명 중에 17명 같으면 2% 입니다. 100명 중에 두 사람이 체육대회 나왔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그 장애인…….
최인식위원
당시 일회성 체육대회치고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참석인원이 작다는 자체에 물론 주관을 장애인협회에서 했겠지만 지원금도 군에서 나갔고 직ㆍ간접적으로 복지과에서 챙겨야 될 책임이 있는 대회에서 100명에 두 사람 온 것 같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두동, 두서캠프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범서보다는 약간 상회할 정도로 왔지만 진짜 참석률이 저조했거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를 정말 1회성으로 해서 행사를 과연 해야 하느냐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하루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장애인 행사를 제가 다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뭔가 의식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교육이라든지 정말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다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외투라도 따뜻하게 해서 입히는 게 그야말로 장애인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픈되고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체육대회에 참가 자체도 하기 싫어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군에서 인정하는 그런 안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챙기고 있다는 정도라도 성의를 보였을 때 그 사람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2회째죠, 3회 때부터라도 그런 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인식서우규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장애인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하고 비장애는 상당히 순간적인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도 혹시 지적을 안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인식 위원도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내역을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15건이나 됩니다. 이름 하나 붙여서 간은태 회장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안 들어 줄 사람 없습니다. 의회에 공을 넘기기 말고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정리를 해서 3,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몇 분 오지도 않는 1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제발 의회에 공을 넘기지 마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체육대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 단체 체육대회도 잔디구장이라든지, 문수구장 잔디구장, 양궁장이라든지 좋은 시설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울주군민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허허벌판에 군데 군데 보이지 않게끔 텐트를 쳐서 앉아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더 초라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장소선정부터 장애인들이 다정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혹 실외에서 해야 된다면 양궁장 같은 잔디구장에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푸른잔디 위에서 하면서 황폐한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울산종합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중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선정부터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아주 좋은 시설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장애인은 그 골짜기의 허허벌판에 체육대회는 비장애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꼭 그 부분만큼은 내년부터 다시 체육대회를 한다면 좋은 시설에서 하루 정도 여가 선용을 즐기면서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의 자리를 해야지 그 장애인 체육대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개원이 되고 하니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의 정서라든지 감안을 해서 하나 하나 짚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총대를 메고 장애인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추가자료 15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2,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하고 활성화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인건비와사무실 운영비고 사업비는 그 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중 독거노인 노후전기교체공사, 자원봉사현장견학, 자원봉사워크숍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제14조 법률에 의해서 편성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참고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 회원명단 부분에도 정관에 부회장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단체는 부회장이 없음 해 놓았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넣어 놓으면 좋겠고요,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이 부회장이 안계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부회장이 없고 한국어린이육성회 울주군지회에도 부회장이 안 계신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구성이 틀립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와 여성협의회는 별개입니다. 여성자원봉사협의회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위탁을 줄 때 여성협의회에 위탁을 줍니다. 여성협의회소장이 소장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운영자금이 없다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지…….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여성협의회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각 단체별로 운영비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비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 김장담그기나 등등의 활성화사업을 하겠지요, 이 부분에도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총괄하고 있는 9개 단체에 단체를 총괄하다 보면 당연히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여성협의회에는 운영비가 안나가고 그리고 자원봉사…….
서우규위원
여성협의회 소장이라고 나와 계시는 분은 한달에 얼마씩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월 2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재원은 어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까 3,0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서 나간다 말입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내 단체에 소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 또 그 밑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밑에 여성단체가 있다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별개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주는데 그 2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운영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운영자금을 줘야 되지, 왜 거기에는 운영자금을 안 주고 자원봉사센터에만 주느냐 또 센터에 줬는 운영자금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장이 있는 부분 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사항은 저희들 복지사업과가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 원자력모임, 모자가정 등 9개의 단위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재향군인회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원자력은도시과에서 하고 각 주관하는 과가 다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읍ㆍ면에도 다 같이 동일한 사항이지만 의견조율이 잘 안됩니다. 자기들 끼리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래서 9개 단체를 묶은 겁니다. 행정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이순옥 과장님 관할이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그야말로 돈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명칭이 자원봉사회가 아니고 자원봉사회는 따로 있지만 적십자라든지 돈을 안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자원봉사가 '99년도 저희들 군으로 넘어올 때 이건 다른 단체에 주는 것보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 자원봉사소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원봉사 안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소장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활동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유급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길이지만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한다 이 이야기이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울주군 관내에 자원봉사활동을 관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여성협의회도 그 산하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거의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됩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각 부서 별로 있는 단체가 안 있습니까?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현재 이순옥 과장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성단체를 협의하는 운영자금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154페이지 보조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사랑의 집, 노인의 집 이런 청애노인요양원 보조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표기를 바르게 해야 할텐데 매월 얼마씩 준다 매월을 보태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조건부 신고시설운영비가 있습니까? 매월 얼마씩 줍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매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자료에는 얼마씩 준다고, 980만3,000원씩 매월 준다고 했는데 전체예산은 4천 얼마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고 나면 무엇으로 감당을 합니까?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김경술위원
청애노인요양원하고 따뜻한집, 낮은둥지공동체, 작은마을노인의 집 합해서 4,012만8,000원 준다고 했는데 여기 집행에 보면 매월 주는 금액이 900 얼마씩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돈을 도저히 줄 수 없는데 이 말이지요.
송정문위원장
매월이 아니고 연 얼마 준다 이 말입니까? 표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볼까요? 사랑의 집 운영에는 매월 얼마씩 준다고 부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울산노인의 집도 매월 했는 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건부 시설운영비 말이죠? 전체 예산이 3,570만4,000원…….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에는 예산이 4,000여만원 밖에 없는데 매월 980 얼마 주고, 790 얼마씩 주고, 연 얼마 입니까?
서우규위원
그거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하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소로 지정된 후부터 지금까지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사회복지업무가 12개 읍ㆍ면 업무를 통합, 복지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군민들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1일 사무소 개소를 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는 공공, 민간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사회복지체계를 일원화 시ㆍ군ㆍ구 단위의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한 차원 높은 선진형 복지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울주군이 시범사업무로 유치 신청을 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유치를 할 때 군수님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사무소를 유치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유치할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앞서가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무소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이왕 할 바에는 시범사무소로 선정되어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같이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가는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소롤 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범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년입니다. 2004년7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입니다.
이순걸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9개 시ㆍ군ㆍ구인데 거기서 대도시형이 4군데, 중소도시 3개, 농어촌지역으로 울주군과 충분 옥천군이 선정되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읍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복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하게 되면 업무분담이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읍ㆍ면하고 군하고 이중업무 절차를 읍ㆍ면에 절차를 생략하고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민원처리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군 복지조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아주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사회복지사무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복지대상자라 하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부분 아주 광범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4, 5일 정도 단축되었고, 전에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읍ㆍ면사무소나 복지사무소에 찾아왔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이 그 복지대상자 집에 바로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고 전에는 대상자가 사무실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에서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읍ㆍ면에 이원화되어 있을 때는 수혜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삼중 복지서비스가 안가고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복지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되겠고, 복지대상자가 읍ㆍ면사무소에 나 복지사무소에 안 찾아오고 집에 있으면 우리가 가정방문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고 복지사무소 개소 이후에 복지대상자 책정된 숫자가 전에 보다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숨은 사람을 새로 발굴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필요성이나 달라지는 점, 향후 기대효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11월30일날 16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사회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어떤 기관단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 협력을 위한 민, 관, 복지, 보건 부분간의 협의 및 연계성사업 시행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부분들이 과거에 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무소로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울주군민이 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부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우리 울주군사회복지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셔서 길이 남는 복지사업소의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0-61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년에 한 번 항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수시로 점검차원에서 지하수수질검사는 안합니까?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결국 주민피해나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복지과에 있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부분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접객업소 최초 허가 당시에, 3년 이후에 1회 수질검사 할 때 어떤 허가당시에는 당연하게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것이고 그 이후에 1회 3년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는데 계장님께서 그러면 3년 전하고 3년 후하고 어떤 지하수에 대한 자연적인 오염정도도 있겠지만 불합격 판정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불합격은 많이 없습니다. 3년 전이 아니고 허가 낼 당시에 지하수 성적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적합이고 혹 가다가 검사하는 경우에 비가 많이 온 뒤에 며칠간 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날이 맑아지고 하면 괜찮아집니다.
최인식위원
지하수 수질검사할 때 사용자하고 공무원이 대동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채취할 때 저희들이 봉인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제보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용자에게 맡기고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음용수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할 때 울산광역시 환경검사소에 의뢰를 하지요?
물론 채취를 해서 봉인을 하고 의뢰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최초 채취할 당시에 공무원이 대동 안 함으로 해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런 물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한두 일반가정이 아니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접객업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숫자적으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해당 담당자나 관여되는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확실히 시켜서 아니면 계장님이하 과장님 단속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하수를 사용하는 접객업소에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48개 항목은 3년에 한 번 일반검사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감사자료 9-6페이지,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와 2004년도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집행되지 않는 사유도 거의 같습니다. 밑에 보면 융자신청이 없음이라고 있는데 자체사업 민간융자금 이게 왜 신청을 안했는지, 신청자가 있었는데 부적격자가 신청해서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융자신청자가 없습니다. 융자신청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특별히 사용할 전세자금도 안 되고 하니까 사용자가 없고 또한 보증인을 서야 됩니다. 저소득가정에 보증 서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시행이 '83년부터 '95년까지 융자가 되었는데 '95년 이후에는 융자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금액이 5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을 자금에 보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500만원으로는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안정기금조례가 기금운영을 보니까 세대에 500만원이고 그 밑에 재정보증을 세워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민들이 빌려서 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못 빌려쓰게 문을 닫는 것보다는 문을 열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닫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없앨 수 없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상위법에 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게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그 때 가서 이야기 하고 금액 자체는 조정이 가능하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최고 한도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1회 추경 때 온산 회단지 홍보간판설치 예산부분 알고 계시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석암위원
3,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규모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시설비로 가면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옥외광고물로 분류를 안 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석암위원
옥외광고물로 되면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석암위원
예산편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집행을 했지요, 광고탑 세웠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석암위원
사업비는 당초 3,500만원인데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홍보간판 안에 무슨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도미가 뛰어놀고 있는 것하고, 울주군 8경과 회를 차려놓은 것하고…….
김석암위원
회센터인데 회센터 내에 있는 횟집들 명칭을 홍보는 안 해 놓았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회센터가 있는데 무슨 회센터가 있다 전화번호 적고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려고 했는데…….
김석암위원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표시판을 거기다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안에 마을에 들어 가서 센터입구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강양회단지 홍보간판설치예산으로 설치한 홍보간판에는 여기가 울주군강양회센터다 하는 위치만 알리는 간판만 설치되어 있네요.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강양회센터 안에는 무슨 무슨 횟집들이 있다 횟집에 대한 내용은 홍보는 없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 같은 것은 작성을 해서 했는데 거기 간판에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강양회센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다 해도 의회에서 설명 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수용비로 간판하겠다고 설명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업소현황이 3,620개가 있는데 점검은 2,235개만 했습니다. 점검이 2,235개 1년 안에 가능했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했는 부분도 다 넣었고…….
다른 사람이 점검해서 적발한 것도 넣었습니까?
점검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적발이 182개소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점검을 한번도 안 했는 곳은 125개가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000몇 개 되면 3,620개 했는데 자료를 다음에 수정해 오십시오.
지금 현재 점검에서 1,385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점검사유를 보니까 수시점검보다는 거의 제보, 투서, 고발에 의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자료를 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134쪽에 보면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 1억4,000만원이 12개 읍ㆍ면에 나갔는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온산에 해당되는 노인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온산에는 1,350명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온양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420명, 언양은 1,840명, 범서 1,750명, 서생은 1,000명, 청량은 1,230명, 웅촌은 1,070명, 두동 730명, 두서는 830명, 상북은 1,190명, 삼남 1,150명, 삼동은 440명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각 노인분 한 분당 만원꼴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참고로 온산은 경로잔치를 대행 했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온산은 청년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양도 청년회, 온양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내년도 자료를 삼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범서도 여성단체협의회, 서생도 여성단체, 청량은 주민자치회, 웅촌은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두동 청년회, 두서는 청년회이고 상북은 주민자치위원회, 삼남은 청년회, 삼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정산까지 다해야 끝이 나는데 두동, 두서, 상북이 정산이 안 되었지요.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경로의달 해서 10월에 행사를 주로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정산이 안된 것을 현재 연도폐쇄기 되어 가고 있는데 정산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서류 미비한 것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정산서를 제가 참고적으로 표하고 맞춰보니까 물론 정산서는 돈에 정산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이 정산서 누가 봐도 맞게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각 읍ㆍ면에 노인 한 분당 만원씩 지원하면 경로잔치가 충분하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인당 1만원을 드리면 충분하게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사에 나가 보면 돈은 1억이 있어도 다 쓸 것 같습니다. 온산 같은 경우는 협조받은 데도 많이 있었고…….
서우규위원
노인분 인원에 따라서 많게는 1,800만원 적게는 삼동에 440만원 부분인데 단지 이 자료에 죽 보면 이벤트부분에서 거의 돈이 다 들어갔는데 맞추기 위해서 이래 했겠지만 이벤트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인원이 적든 많든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뭔가 하면 기념품, 중식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노인분들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동 두서에 물어보니까 1,200만원 실질적으로 1,3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벤트부분에 대해서 저조했는데 예로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는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증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편성되어 있지만 1회 추경이나 내년도라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정산서 내용을 검토하고 읍ㆍ면에 나름대로 실정을 맞추어서 좀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현재 행사금액이 적으면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려운 부분인데 찬조를 안 구합니까, 어떤 단체에 찬조 구하러 가면 늘 하는 분만 하기 때문에 무슨 단체가 가면 짜증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김에 좀더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지원해서 원만한 경로장치, 찬조를 안 받아도 경로잔치 행사하는 주관단체나 기관이든 충분하게 어른들 하루 경로잔치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경로잔치예산이 1인당 1만원해서 1억4,0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놀랍니다. 울주가 그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가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삼동이나 삼남 같은데 거기서만 있었던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동같은 데는 인원이 440명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 인원이 700명 600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440명분을 최대한까지 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600명, 700명이 나오면 그 읍ㆍ면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주소는 아들따라 딸따라 부양가족 때문에 가버리고 실제 노인들이 전부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자 가자 해서 참석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범서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는 촌에 가서 사는 경향이 왕왕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12월23일 11시에 제2회의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