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서읍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찬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범서읍장 송성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중 오늘 우리 범서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3페이지 농지전용 신고현황을 보면 천상리 450-2번지 답, 천상리 490-3번지 전, 서사리 623-1 과수원 외 여러 필지가 전용목적이 농업용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농업용 시설은 농가주택 및 관리사 퇴비사 등을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농가주택은 농가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고 관리사 퇴비사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자료를 내면서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농업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이몽원위원
전용 목적을 정확히 표기를 하세요. 다음은 12-38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허가현황을 보면, 물론 오래 전부터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하천에는 나무 식재를 할 수 없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하천에는 나무식재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폐천부지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토지대장에 하천으로 표기되어 나오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무식재를 하지 마라는 취지인데 폐천부지는 사실상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천법상에 규제가 없습니까? 범서에는 감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연 쪽에, 703-1번지는 한 필지에 분할해서 점ㆍ사용 허가를 내줬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703-1의 워낙 큰 데다가 길쭉하게 생겨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측량을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수도작 하는 사람도 있고 채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 심은 사람도 있고, 어느 지역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사연댐, 원래 하천을 막은 데입니다. 막은 밑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는 하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곳입니다.
이몽원위원
나무 심는 부분은 자제 되어야 됩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지금은 하천이 아니고 전 답 과수원 이런 형식으로 유수가 전혀 안 흐르는 곳입니다.
이몽원위원
12-21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콘크리트 두께가 시방서나 법상 몇 ㎝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마을진입로는 통상 15㎝ 큰 차량이 다니는 경우는 20㎝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15㎝입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ㆍ면마다 감사를 해 보니까 길이 넓이 두께 면적이 있는데 길이는 m이고 넓이는 L이고 두께는 T고 면적은 ha로 많이 사용하던데 일관성 없게 각 읍ㆍ면마다 틀리네요. 공통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재해 한해 산불장비 대장을 따로 관리합니까? 재해는 총무팀에서 할 것이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개발팀에서 합니다. 산불은 산업에서 하고요 한해도 산업에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대장을 좀 주시고, 위원장님 현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께서 재해장비 한해장비 유지관리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양수기 있지요? 양수기는 한해로 나옵니까, 재해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한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양수기 몇 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홍병업 15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연도별로 다를건데 최근에 구입했거나 농산과에서 몇 대 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홍병업 2002년도에 5대로 기억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대장에 15대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죠. 주로 양수기 경우는 농산과에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재해장비도 건설과에서 배정되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2002년도에 온 양수기는 최신형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홍병업 예.
완영
서완영위원
양수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홍병업 작년하고 올해는 대여실적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양수기는 재해쪽에도 침수지역에 물을 퍼내고 하는데 사용한 적이 없네요?
담당
산업담당
홍병업 침수지역에는 사용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pp포대 말목 수방자재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소모품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일정물량을 확보해 놓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는 pp포대를 1500개를 확보해 놓고 끈을 200타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잔고가 100개 밖에 없으면 100개 놔 놓아도 이상 없네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pp포대 1000매만 두면 이상 없지 않겠느냐, 범서라 해서 몇 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재해가 되었을 때 우리 읍은 최소한 장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런 대충의 기준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 보유하는 것이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원래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12-20페이지 예산액 해 가지고 1,584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사실상 예산 요구할 때는 1,5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확보합니다만 사실상 예산 요구할 때는 대강의 예측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 설계를 하면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쪽저쪽 해서 모자라는 것은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계를 하니까 이쪽은 2,000만원인데 2,050만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임의대로 하면 기준이 뭐 필요 있습니까? 물량이 350m를 3,000만원에 하면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그런다고 다른 것 당겨와서 하면 안 되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당초 계획물량보다 몇 m를 남겨 둘 수는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ㆍ면장 포괄사업비 있다 아닙니까? 이쪽에 남고 이쪽에 모자란다 해서 그걸로 쓰면 안 되죠. 모자랄 때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로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 물량이 넘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죠. 농로가 1000m 이상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물량이 200m가 남는다 해서 다른 집행잔액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경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잔여물량이 남기 때문에 읍ㆍ면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1,000만원 넘으면 새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예산액을 정확히 표시하려니까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정확히 표시 못한 경우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2004년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안등 관계는 시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잘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민들이 신고는 일찍 했는데 수리가 늦어서 불편을 느끼는 민원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우리 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통보해서 바로 수리해 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누구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곽민규 씨라고 9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제 왔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금년 10월1일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전에 김봉중 씨는 직원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때 개발계장이였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은 전출 갔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농산과에 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백득기는 누굽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설계업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현대측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4년 당초예산 때는 아까 이야기 했던 개발계장과 토목직이 없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토목직이 있었을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토목직이 혼자 다 하기 벅차고 해서 토목직이 있을 때도 일부 줬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예산 설계 낼 때는 김봉중 씨가 있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김봉중 씨가 있었는데 김봉중 씨가 일부하고 설계사무소도 일부하고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앞부분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망성 마을회관부터 죽 나와 있는 것이 다 당초예산입니까, 몇 번까지 당초예산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16번까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계할 때가 언제입니까? 계약을 1월에 하고 3월에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설계는 그전에 의뢰를 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당초예산은 1월29일에 설계계약을 해 가지고 2월27일에 납품을 받았고, 자체 설계한 것은 중간 중간에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개발계장이 토목직에 있으면서도 당초예산에도 설계용역을 줬고 1회 추경에도…….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1회 추경 때는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5번 백득기가 있잖아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아까 물었잖아요. 당초예산이 12-21페이지에 연번 1번부터 몇 번까지냐고 물으니까 16번까지라고 했잖아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죄송합니다. 26번까지 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회 추경에도 장검 안길포장공사부터 죽 해 가지고 백득기, 즉 현대측량에 용역을 줬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그때는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김봉중 씨가 농산과로 가고 4월부터 9월30일까지 결원이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토목직이 없어서 부득이 줬다. 지금은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10월1일자로 곽민규 씨가 9급이 왔는데 바로 와서 설계할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용역을 줘야할 입장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회 추경사업도 현대측량에 줬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신동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진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500만원, 8.15행사 300만원하고 지출증명서류하고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문서고 담당하시는 분 저하고 문서고를 가 봅시다.
김진근위원장
신동두 위원께서 문서고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팩스민원발급대장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3년도 인감증명발급대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장
서완영 위원님,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계용역을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못 된다. 또 일괄 용역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일괄용역 줬을 때 설계비가 당초예산은 얼마 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88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타인견적을 받든지, 단가에 공사금액의 기준에 의한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직원이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적은 금액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2-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행사실비 보상금 14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64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미집행입니다. 운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감사장 이 자리가 주민자치센터 자리인데 오늘 감사를 위해서 책상을 덜어 내놓으니까 공간이 생겼는데 이장이 47명입니다. 탁자를 놓고 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운영하려면 책상을 덜어내서 밖에 둬야 할 입장입니다.
이몽원위원
이장회의 때 공간이 없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고 신청사 건립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개소식을 했으면, 이장회의는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두 번 합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을 들여서 러닝머신 이런 좋은 기계를 놀리면 주민들에게는 안 좋은 점인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범서읍에서는 이 장소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자나 모든 것이 밖에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만 밖에도 둘 자리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장회의를 당분간 회의실이 확보될 때까지라도 다른 곳에서 하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한 것 같으면 운영을 해야 안 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범서읍에서 회의실이라고는 유일하게 이 공간뿐입니다.
이몽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2-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이건 뭡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미집행금액이 많이 있는데 2004년도에 편성했단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만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2003년도가 이월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12-12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7억8,000만원 중에 5억400여 만원 쓰고 2억7,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2회 추경의 예산이 2억 정도 얹혔습니다.
이몽원위원
12-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보면 연도별 구분해서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완영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검토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세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께서는 재해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은 청사가 창고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해장비나 한해장비 관리가 좀 미비한 점이 도출됩니다. 재해장비 창고에 보니까 현황판이 없습니다. 현황판을 설치해야 보유대수나 이런 것이 명확해지고 또 담당이 누구인지 기재도 하고 그리고 관리대장을 보니까 '83년도 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대장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염화칼슘은 범서는 크게 추운 곳이 없고 도로가 빙판도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재 75포대가 배치되어 있네요. 올해는 안 받았지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올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75포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작년에 쓰고 남은 부분인데 범서는 지지고개가 항상 눈이 오면 도로결빙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쓸 겁니다.
김지호위원
상북은 염화칼슘이 모자랍니다. 반환하고,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고가 없으니까 염화칼슘 보관을 잘 하셔서, 보관상태가 미비한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창고가 별도로 없더라도 보관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앞으로 범서읍에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면 보건진료소 건물이 나가고 나면 창고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 각종 장비나 문서고를 다시 점검을 해서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양수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5대 밖에 없는데 다른 읍ㆍ면에는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나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김지호위원
신청을 안 해서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사실 지금은 양수장비가 크게 필요가 없는 편입니다. 양수장이 있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김지호위원
보통 대여가 몇 명 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재해 때만 쓰네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도로침수될 때 쓰는 편입니다.
김지호위원
농민들은 없네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없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신동두 위원님께서 문서고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문서고에 방독면이 많이 있던데 민방위 기자재 수불대장을 보여 주세요. 읍ㆍ면에서 일괄 보관합니까, 가정에 안 줍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끈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던데 그렇게 되면 급한 일이 생기면 방독면 어떻게 수불 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실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소가 옮겨가면 창고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박스에 넣어야 다 들어가고 청사뒤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나 임시천막을 설치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끄집어 내 놓은 것도 다시 넣어야 될 입장입니다.
신동두위원
엄청난 방독면 물량이 포장한 채로 그대로 있던데, 문서고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을 찾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감사를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둘러보고 점검할 것이 무엇인지 감사대상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넣을 때가 없으니까 방독면도 넣고 했는데 관리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가스가 터지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포장한 채로 두면 문제 아닙니까? 방독면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상식 민원계에서 합니다. 범서읍 인구가 4만 가까이 되는데 방독면 숫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읍ㆍ면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일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상식 예, 물품에 잡혀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면 분실위험도 있고요.
신동두위원
범서읍에 배정된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상식 600개입니다.
신동두위원
한 번밖에 배정 안되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상식 총 누계가 600개입니다.
신동두위원
주민등록상 가구세대는요?
담당
민원담당
최상식 1만8,000가구입니다.
신동두위원
문서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관리상태는 불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서는 보존연한별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오. 12-13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예산이 면에는 금년 것만 9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16건입니다. 이 자료를 군에 것 하고 읍에 것하고 대조를 해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 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12-11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만원은 10월말 현재 자료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액 다 집행되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대충 월별로 집행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다 사용했네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MT를 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
신동두위원
12-1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물건 사면 798만원, 딱 맞춰서 사집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자료를 내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실제는 171만6,000원 지출이고 잔액이 626만4,000원입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물품취득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천부지가 대지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폐천부지인데 옛날엔 하천인데, 예를 들어서 현 동네가 하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소유자는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폐천 같으면 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12-38페이지 보면 김종구 씨는 1,081㎡입니다. 300평입니다. 이만큼 큰 대지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사실 울타리 안에 밭을 사용하다보니까 전체를 대지로 보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불법농지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다음에 범서읍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명인사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범서읍자문위원 중에 김영호라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지금은 읍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그 분은 있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신동두위원
재산세외 11개 항목에 579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읍장이 책임지고 연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새마을소특자금 중에서 사연에 서백수 씨 190만원, 이것도 연말까지 완납하도록 약속을 합시다.
완영
서완영위원
12-12페이지 예산서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7,540만원, 농약을 공급해 준 부분이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는 과수면적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집행액이 2,340만원 나와 있는데 공급은 7월에 마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아직까지 10월말 현재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병충해 농약대금으로 농협에서 청구서를 늦게 제출해 가지고 지출은 11월9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구를 빨리빨리 안 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이번에는 청구가 좀 늦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공급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범서농협하고 했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농협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과수에 보면 벤레이트 5월7일, 프로겐 5월7일 분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 5월7일에 명콤비도 있습니다. 2,300만원, 1,000만원, 1,800만원 약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농협이라는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하면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물품 3,3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범서읍에서는 사실상 벼 병충해하고 과수 병충해 하고 분리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원칙적으로는 농약이라는 같은 물품이고 공급처가 범서농협 같으면 법률적으로 봐서는 입찰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부과세율이 영세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영세율이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세무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는 영세율이다 그런데 행정을 통해서 공급된 부분은 부과대상이 된다고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율적용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2-4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운영한다고 리모델링 한 것이 이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 천상에는 천상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영쪽에 사회복지관이 군의회에 제출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꼭 읍청사내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재고되어야 한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설문지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범서읍 주민자치센터와 기타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신청하고 싶은 장소는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로 오겠다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데 가겠다 범서 천상 복지회관쪽으로 가겠다 세가지로 가정해서 설문조사를 내봤는데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검토해서 2005년에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2-42페이지에 범서에는 18번 항에 각종 사무가 군 이관 후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 해서 복지업무분야를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읍ㆍ면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전 읍ㆍ면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범서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절실한 입장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복지상담원에게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복지상담원이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 모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이 군에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군에 가서 처리해야 할 불편이 있는 겁니다. 복지상담원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든지 요건을 강화를 해서 권한을 부여하든지 또 지금 복지관리로 인해서 군에서 행정의 협조 공문이 읍ㆍ면으로 오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사실상 읍ㆍ면에 공문은 크게 많이 안 옵니다. 이장회의 때 군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읍 경우에는 복지상담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것은 총무팀에서 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개발팀에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개발팀에 복지관련 군에서 내려온 서류 있죠. 업무연락이라든가 참고자료리든가 보고사항 그런 복지관련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군청하고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을 느낍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금년 7월1일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이후 말씀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범서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범서읍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부서는 삼동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13시5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ㆍ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삼동면장 김동명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일정 중에 저희 삼동면을 직접 방문하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삼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진행될 때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메모로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서고 관리대장하고 재난재해대장, 수방자재대장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몽원위원
농지원부발급대장도 요청합니다.
김지호위원
20-24페이지에 보은너머티골제방공사 견적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문서고와 재해장비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차석은 안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20-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에 보면 위원회의 현황이 인원이 23명인데 고문 3명, 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와 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적인 여건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낮시간보다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자가치료실 운영, 온열치료기, 관절치료기, 온열매트 상태는 다 좋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양호합니다.
이몽원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가, 컴퓨터, 스포츠댄스, 문화탐방 있는데 이용 인원이 15명, 25명,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료가 월 5,000원 해서 수료인원이, 스포츠댄스도 개강식을 하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이몽원위원
수료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당초에 신청받을 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스포츠댄스나 요가 같은 것은 수료인원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군에 보고 하기 때문에 군의 보고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이 자료가 보고서에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몽원위원
밑에 보면 문화탐방해서 전 면민 200명 갔다온 모양인데 문화탐방인데 체육대회등반 해 놨거든요. 체육대회 등반등이 문화탐방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문화탐방은 2회 실시했습니다. 6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화탐방이라고 하면 체육대회와 등반은 생활체육으로도 체육인데 문화탐방 프로그램 자체가 안맞잖아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2회 실시했는데 6월달에 실시할 때에는 문화탐방에서 전라도 순천 송광사, 낙안읍성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중심으로 탐방했고 지난 11월8일에는 내장산 등반 중심으로 해서 체육행사 등반쪽으로 체력단련쪽으로 운영했고 봄에 할 때에는 참여인원이 40명이 안됐고 11월달할 때에는 참여인원이 100여명 이상 되어서 굉장히 참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등반겸 해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탐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기재를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탐방을 프로그램에 넣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주세요.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36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신고수리현황 해서 2003년도에는 없고 2004년도에는 2건에 수수료가 1만8,000원 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대형폐기물 발생이 적을 수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전혀 없고 2004년도에는 2건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 방치된다든지 지역에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불법소각이나 방치나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때에도 홍보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해서 대형폐기물이 방치되든지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24페이지에 각종 공사현황에 설계용역 업체가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단이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이몽원위원
설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인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고 공사개요가 틀리는데도 계약금액도 같고 예를 들어보면 1회 추경시에 갓장골제방공사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2,880만원, 왕방세안골 제방공사에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880만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등곡농로 포장공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공사금액에서 계약당시 수의계약하면서 낙찰금액을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이 업체는 95.5%하고 이 업체는 93%, 98% 하고 업체별로 다르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율을 한 가지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비율대로 합니까, 아니면 설계에 따라서 시방서를 냄에 있어서 공사금액을 매깁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비슷한 금액에서는 2003년도의 1회 추경 예산을 가지고 한 공사였는데 견적에 의해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역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설계용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하면 자체심사해서 하는 게 낫지 기술단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자체적으로 설계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의뢰를 한겁니다. 보고서 정리 자체가 2003년11월 이후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는 10월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설계금액도 여러 가지 여건상 틀린데도 불구하고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계약일과 착공일, 준공일도 보면 20-25페이지에 하잠뒷들 용수로 설치공사, 핏골제방공사에도 보면 착공일과 준공일이 공사개요가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공일과 준공일이 한쪽에 늦춰서 한 것이지 몰라도 같은 날 준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잠뒷들 용수로 설치공사와 핏골제방공사도 보면 예산금액도 같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도 같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영
서완영위원
죽 같이 갈라주니까 그렇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발주를 설계용역을 한미기술단에 의뢰해서 납품일자가 예를 들어 11월25일로 계약되어 있는데 11월20일쯤 납품하게 되면 며칟날 와서 계약하라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통보하고 같은 날 계약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착공일, 준공일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설계자가 있잖아요. 설계자가 있는데 공사명이 틀리고 공사개요가 틀린데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적극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한미건설기술단이 어디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울산시내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표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김대현입니다. 남구 신정2동에 있고 토목공사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없어서 생략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설계관계, 납품시기라든지 심의관계라든지 계약과정에 철저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0만원짜리 60만원짜리도 설계합니까? 얼마 이하는 간이설계로 대신합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60만원은 폐기물처리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폐기물 이 나타나면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 예산액이 뭐가 있습니까,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액이란 의회에서 승인된 그 사업장의 금액을 예산액입니다. 면장이 임의대로 예산액을 여기에 80만원, 여기에 특수한 폐기물처리비용이 나왔다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액이란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지 11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종 사업중에도 20-27페이지에 보면 죽 나오는데 114만4,000원, 그 밑에 200만원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도 아니고 산현리 용수로 설치공사 114만4,000원은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설계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된 부기상의 예산액이 있고 포괄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완영
서완영위원
포괄사업비는 이 앞에도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포괄사업비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포괄사업비는 앞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23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설명이 나오고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포괄사업비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돈 쓴 것에 대해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24페이지부터는 각종 공사금액 보통 보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범위인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의 사업내역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로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밑에 예를 들어 3,000만원 예산에 설계를 하니까 포장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다 그렇게 명기만 해 주면 보기가 쉽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분리한 이유는 폐기물처리는 업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도 달라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전문업체에 해야 되고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에 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순수한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과 폐기물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전체 설계를 낼 때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중에 사업장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이 2,500만원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4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이다. 해서 2,500만원은 누구에게 계약을 하고 거기 400얼마는 누구에게 계약했다고 달아서 표시해 주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얼마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 할 때 같이해 주는 게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야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얼마 이고 폐기물처리비가 얼마다 바로 밑에 표시해 주면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구나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20-21페이지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말그대로 포괄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액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들어간 %를 96%에서 97%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액을 720만원 하고 사업물량을 712만원을 억지로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712만원 들어간 부분만 표기가 되니까 구태여 예산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28페이지 1회 추경 공사 설계용역비가 세상곡입구 제방공사 외 4건에 700만원 들었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이몽원위원
이것은 설계비기준시가표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달라는 대로 막무가내로 줍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이몽원위원
4건에 700만원 같으면 용역비가 너무 비싸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한 건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성의 있게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예산금액에 맞춰서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공사내용도 틀리고 개요도 틀린데도 같이 해 놓고 성의가 안보이고 돈만 가져다 주는 것처럼밖에 안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사금액에 의해서 단가기준표가 있을건데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다시 검토해 보고 의뢰를 해 보십시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문서고와 재해장비유지관리 현황 현장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문서고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소화기 배치라든지 사용기간이라든지는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수방자재진열도 다른 읍ㆍ면보다도 잘해 놨습니다. 한 가지가 산업계에 양수기가 여기에는 30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27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합해도 27대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면장님,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빌려줬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양수기 현황 문제에 무슨 식몇 대 현장에 붙이고 관리자 누구 그것도 비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24페이지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만 공사전ㆍ후 사진과 준공 후 사진밖에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될 것이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고 면장님, 나중에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하시고 정말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타인 견적서가 두서건설, 은하건설이 시공을 했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타인견적서상 2,950만원이 타인견적이 들어왔고 현재 은하건설은 예산그대로 2,876만원이 설계상 똑같이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사업장 금액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장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2,981만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여건이나 형편을 봐서 3,000만원을 들여도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설계금액이 조정됐습니다마는 2,981만원이 나와서 가능하면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금액에 맞춰서 계약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적으로 업자가 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추가적으로 설계 이외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설계내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돼서 내역대로 최대한 금액을 활용해서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지호위원
그것은 면장님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설계금액을 100% 준겁니다. 현재 계약상 울주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계금액하고 공사금액을 같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직접적으로 집행한게 아니고 여건을 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리 하나 놓고 석축인데, 사진도 완벽하게 없는 공사는 감사에 지적될까 싶어서 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부실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23페이지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포장공사 보삼마을 포장공사 했는데 어떤 포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 포장 같은데 1,500만원을 들여서 긴급성에 써야 할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은 재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란 1,000만원 이하의 예상하지 못한 예비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장에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을 자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계심사자가 심사능력이 없는 일반 직원들이 심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농업 6급 송장근, 행정 6급 김동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인근 토목직에게 심사의뢰하든지 군에 의뢰하든지 해서 토목직 직원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심사를 맡겨야 되지 않나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청량면에 토목직 직원과 협의를 해서 계속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18페이지에 재배정 사업있죠.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되어서 세세항 세목별로 묶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배정 사업 읍ㆍ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새로 숙지를 하고 상세히 해서 주관 부서 총무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주관부서가 재배정한 부서입니다. 축산하면 축산과, 농수산은 농수산과로 명시해야 되는데도 총무팀으로 명시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자료를 총괄 부분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다시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서 20-17페이지에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2,952만원은 농약을 공급한 부분이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농협하고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디 농협하고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삼남농협하고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집행잔액이 156만원이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약을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기에 보면 물품계약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비교견적 즉 타인견적을 첨부하라 했는데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약할 때 참고를 하시고 또 행정이 지원하고 농협이 계약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부분 같으면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 일반계산서로 청구 요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일반 농민이 농협에 가서 약을 사는 데에는 부과세가 0세율인데 농협이 행정하고 계약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분은부과세가 부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삼동은 이 부분에 비과세로 처리했고 일반계산서로 처리했는데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부과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삼동에는 종합장사시설 부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간에 좋지 않은 부분도 당초에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올해 1월 이후부터 갈등이 있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사시설 유치팀, 납골당 유치팀 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3월 이후 5월쯤 돼서 삼동발전협의회라고 삼동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면서 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협의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삼동은 삼동 보라CC골프장하고 종합장사시설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이질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ㆍ면장의 역할이 인ㆍ허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아니냐고 볼 때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것이 면장이 해야 될 큰 임무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해서 앞으로의 골프장으로 인한 민원해결, 장사시설로 인한 인센티브의 재투자나 배정, 협의문제들을 면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화합하고 앞으로 장래적인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19페이지에 보면 읍ㆍ면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기타가 많이 있는데 기타도 현금이죠, 이체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계좌이체라든지 물품구입, 격려품구입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역여건상 카드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20-21페이지에 경부고속철도 13-3 공구 현장사무실 개소하는데 물품을 갖다줘도 되는데 현금을 줬고 다른 부분에도 현금 처리하는 부분에서 카드를 이용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제13회 군민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삼동면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보조 했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산결과서를 검토한 결과에 모자, 티셔츠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76만원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제20회 면민친선체육대회에300만원은 삼동면 체육회에 보조금 지원 후에 정산결과서에 보면 우수 및 각종 시상용품 구입을 위해서 325만원을 간이영수증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이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 사업을 일임을 해서 사업이후에 정산을 받는 절차를 취했는데 체육회에서도 영수증처리 부분에 대해서 업자의 영세한 업체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이 안 되고 간이계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세금계산서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정산정리라든지 체육회하고 관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처리지침에 의해서 면과세대상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게 시정 안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20-1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00만원에 지출행위가 없는데 미집행사유와 20-1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0만원 이 부분도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자치센터운영비인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환경미화 민간위탁금 20만원 미집행사유는 환경미화 민간위탁금 20만원은 면청사 분뇨수거를 11월달에 함으로써 집행된 부분이고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수료식 경비를 하기 위해서 연말결산차원에서 1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집행을 12월달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간경상보조 100만원은 이장단 행사와 관련해서 12월달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된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앞서이몽원위원
서완영 위원님이 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장사시설과 납골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면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많이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이해를 바라도록 만들고 오늘 경상일보에 보라CC에 주민동의 없이 저수지 용수 사용 반발 이렇게 해 놨는데 저수지 용수를 많이 사용한다는 부분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급수시설이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삼동에 골프장이 개장함으로 해서 잔디관리 및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농약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물론 지도 감독하고 현장업체 대표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자치법규가제 검토해 보세요.
김진근위원장
20-41페이지 주민의 자치센터운영현황해서 그 뒷장에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가치료실 운영 외에는 강사를 안 쓰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스포츠댄스, 요가, 컴퓨터 어차피 스포츠댄스는 강사를 사용하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강사 운영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위촉을 합니까, 일시사역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강사수당을 줘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일시사역을 하네요?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일시사역일 경우에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강사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울주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보면 강사운영에 관한 위촉 및 일시사역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스포츠댄스, 요가, 컴퓨터 기초 강사를 일시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강사수당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조례에 보게 되면 위촉과 일시사역 부분이 어느 쪽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20-43페이지 18번 각종 사무 군 이관 후 나타난 문제점 등 개선방안해서 문제점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읍ㆍ면의 직원정원은 줄어든 반면 군에게 처리해야 할 각종 민원상 특히 건축신고와 허가와 관련한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등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하고 허가와 관련해서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군에게 복합민원으로 공장설립허가라든지 산지개발행위관계, 건축농지전용관계 등 일련의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군에서 읍ㆍ면장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일반주택의 일반 축사도의견서가 필요합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전용이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예시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김진근위원장
예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삼동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반 정도는 되어 있고 반 이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삼동이 다른 지역보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현금을 자제를 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카드를 지급하는 가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4,300만원 되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에 금액이 전체 2004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포함됐습니까, 2회 추경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2회 추경은 늘어난게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예산에 부기상 표시된 부분이 있죠?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쪽에 쓰고 그 이외에 쓰는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부기상 표기되지 않은 일반적 필요에 의해서 쓰는 금액요, 부기상 표기된 부분만 쓰면 돈이 반도 안쓰이거든요. 그 외에 써진다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3분의2는 써집니까?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2,30% 정도는 부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부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기상 표시되어 있는 것과 전혀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행정의 소요경비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부기상 명시해서 쓰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쓰면 되는데 그래도 예산의 지침상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삼동면장
맞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도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웅촌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감사중지
16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고 질의가 진행될 때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면 메모를 주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재해장비 유지관리대장, 양수기하고 pp포대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 가보도록 하고, 15-28페이지 반계마을 안길포장과 상대마을 진입로포장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먼저 현장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께서는 재해장비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웅촌면장께서는 올해가 공직생활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15-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강인원과 수료인원이 맞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1기 과목 중 198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수료한 인원은 135명입니다. 63명이 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번기라서 농촌주부들이 수강하지 못해서 중도포기가 많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2기 운영 기간에도 보면 1기보다 수강인원이 적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축구교실 경우에 수강인원 10명 수료인원이 10명인데,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물론 생활체육 이런 데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체육이나 울주군체육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여성축구가 농촌에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각종 대회는 있는데 갑자기 모아서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흡수해서 이 과목을 울주군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잘 되면 타 읍ㆍ면에도 전파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울주군 체육회 심판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가르칠 자질도 있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습니다만 운영해 보니까 과연 여성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흡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읍ㆍ면에서도 흡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군
울주군이몽원위원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축구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머지 활성화 안 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강인원을 모집하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15-38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허가현황입니다. 곡천리 846-2번지 천인데 1,445㎡입니다. 허가자가 곡천리 846-2 삼원산업에서 점ㆍ사용허가를 냈는데 목적이 대지입니다. 그런데 삼원산업은 기업인데 약 45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점ㆍ사용 허가부분에서, 물론 건물 이런 것은 하천부지에는 행위를 할 수 없죠. 이 부분은 확인해 봤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회사 앞에 있는 일종의 나대지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은 개인토지 위에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점ㆍ사용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대복소하천정비공사 석축찰쌓기 233.8㎡ 서리소하천정비공사 석축찰쌓기 233.8㎡, 생김새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공사개요는 같은데 계약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여건상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확인해 봤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물량은 같아도 서리소하천은 진입하고 나오는 여건이 어렵고 대복소하천은 쉽고, 그래서 공사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공사길이도 같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길이는 대복소하천은 높이가 1.5m고 서리는 3m 됩니다.
이몽원위원
설계자는 백득기로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저희 면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데 설계용역업자입니다.
이몽원위원
무슨 설계사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직원인지 용역회사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보면 중대 용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와 진등 진입로포장공사는 같은 콘크리트고 중대 용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은 25m로 표기되어 있고 진등은 225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간은 2,857만원이고 긴 구간은 1,963만원의 계약금액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5-25페이지 새검단 농로포장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52m에 700만원 예산에 686만원의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백득기는 현대측량입니다.
이몽원위원
용역을 주고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이몽원위원
용역업체 같으면 설계 전문업체인데 공사개요와 계약금액이 각각 다른 부분, 또 공사명이 틀리는데도 거리가 같은 부분, 이런 것은 소홀한 설계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읍ㆍ면 포괄사업비 각종 공사가 죽 나오는데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15-22페이지에 신암회관 보수, 검단회관 보수, 은하마을회관 도색이 있는데 회관 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자치과나 건축과 이런 데서 군의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건의가 있고 보기에 흉하고 주민들이 독촉을 하기 때문에 한 모양인데 회관보수정도는 주민자치과 또는 건축과에서 일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ㆍ면의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까지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백득기는 현대측량인데 현대측량에서 거의가 다했다 그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백득기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최창호 씨는 누구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군의 기술직 직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5-26페이지에 서리 농로포장의 예산액이 2,92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 예산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밑에 초천 안길정비 이 부분도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2,958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이 다 틀리거든요. 초천 안길정비도 다르고 서리 농로포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보통 2억 이상입니까, 설계비를 예산액의 4.08%로 적용해서 집행합디다. 설계용역단가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액 같으면 120만원 하면 2,880만원이 설계금액으로 준 실질적인 예산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르거든요. 3개만 비교해 봐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3,000만원예산액에 2,958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42만원밖에 안 되고, 그 위에 서리농로포장은 80만원 나갔고, 어떻게 단가가 다 다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설계용역을 줄 때 당초예산이 사업장별로 1억5,000만원이라 했을 때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장별로 설계를 합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설계 금액 얼마 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설계금액이 틀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존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단가를 낮게 했다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총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액을 적용시키면 똑같이 나와야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사업장마다 설계비 얼마 사업비 얼마 구별하지 않고 전체 것을 해 가지고…….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예산에 설계비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예산액 계약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합시다. 예산액은 예산서상 명시된 금액을 예산액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시다.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을 요하면 거기에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부기상은 예산액은 예산서와 같이 표기해 주시고, 당초예산 금액이 전체금액에 대한 설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설계라 해서 얼마를 기준해서 설계 없이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저희들은 1,000만원 이하면 간이설계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간이설계 사업비 얼마 이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5-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반계 진등 용수로 보수에 700만원도 설계를 했고 밭마당 용수로 설치해서 830만원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저희들은 군 예산에, 당초든 추경이든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설계용역을 주고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은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간이로 해도 될 부분은 제외하고 용역을 주면 됩니다. 설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800만원짜리 예산액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밭마당 용수로 설치, 반계진등은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회 추경에 보면 800만원 900만원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얹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앞으로 소액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간이설계가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절감 방법을 강구하세요.
김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대마을 진입로포장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했는데, 15-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소액공사 했을 때 금액이 크면 계약을 할 때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2% 내지 3% 절감하는데 소액공사일 때는 여건이 안 되면 설계금액을 다주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대마을 진입로 포장 720만원, 계약금액도 720만원 예산액도 720만원, 반계마을 계약금액하고 예산액이 같습니다. 1회 추경입니다. 15-23페이지입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지호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면포괄사업 1차 추경해서 중간에 상대마을 진입로포장공사 720만원, 예산도 720만원 계약금액도 720만원, 같은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면 포괄사업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사업장마다 예산액이 없습니다. 예산액을 계약금액하고 맞춘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면장님께서 1,000만원이다 투입될 것이다 설계를 1,000만원 해라, 계약은 1,000만원이 아니거든요. 97% 98% 99%도 줘도 됩니다. 그런데 100%를 줬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1회 추경 때 똑같은 사업을 1,240만원만 하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다 할 것인데 똑같은 사업에 또 720만원을 보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상대마을진입로포장인데 지리적으로 상대마을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장이 회야천 물 건너 이쪽이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
김지호위원
100% 완공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72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은 다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잘못되었습니다. 보면 같은 마을에 서류가 중복된 느낌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자료가 중복입니다. 앞에 읍ㆍ면사업을 내놓고 똑같은 것을 또 내놓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포괄사업은 앞에 면 포괄사업이 별도로 현황이 나오고 뒤에 공사 전반적인 공사계약현황에 앞에 나열된 포괄사업도 이기를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서류상 중복이다. 현장은 같다 그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김지호위원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15-18페이지에 재배정예산 은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15건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18건입니다. 3건이 차이가 있는데 기획실 자료하고 대조해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맨 위에 보면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증빙서류하고 정산서하고 미집행액 제출해 주시고, 8.15행사에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7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0만원입니다. 15-4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지원이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 2개 지출증빙서류하고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는 맞는데 8.15경축기념행사는 는 저희 면에는 하지 않고 10월3일에 개천절에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개천절은 곤란스럽다.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 4월 5월에 면민체육대회를 하자, 올해 안 한 것은 리별로 배구대회를 하자고 12월12일에 하기로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8.15행사 안하고 12월12일에 배구대회로 갈음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문서고 관리하시는 분 저하고 현장 확인을 해 봅시다.
김진근위원장
신동두 위원께서 문서고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5-19페이지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현금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30% 이상은 못쓰게 해 놓았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현금이 30% 이내입니다. 10월말 현재 135만원인데 집행액 대 하면 30%를 초과해서 38%입니다. 480만원에 비율을 보면 현재 28%입니다. 연말까지 현금지출을 억제하면 30% 이하는 가지 않겠느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30% 초과하지 않고 되도록 카드로 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되도록이면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집행하고 어느 단체는 적게 집행되고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된 이유가 되도록이면 현금보다는 물품을 구입해서 하라는 뜻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재배정 예산 사업추진에 보면, 15-18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기타보상금을 보면 예산이 1,600만원에서 880만원을 쓰고 720여 만원 남았습니다. 시기미도래라 했는데 뭡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기타보상금인데 군에서 재배정된 자치센터의 강사수당입니다. 12월17일에 수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사수당이 지출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었는데 12월 되면 지출됩니다.
이몽원위원
프로그램 운영 최소 인원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여성축구하고 컴퓨터는 10명으로 하고 그 외에는 20명씩으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료인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료만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다시 한번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을 2005년도에는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난번에 해 보니까 꽃꽂이 하고 일본어하고 수지침은 인원이 적고 인기가 없어서 폐쇄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5-1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300만원 미집행사유는 뭡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인데 저희 면 체육시설은 노인게이트볼장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소금을 사줬는데 미집행이 300만원이지만 지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몽원위원
밑에 환경미화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60만원 중에서 30만원 지출하고 30만원 남았네요. 이 부분은 뭡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민간위탁인데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입니다. 용량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이몽원위원
시장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시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5-18페이지 재배정 예산 나와 있는데 지적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이 부분이 2003년11월, 12월분인지 2004년도 부분인지 연도별 구분이 전혀 없고 2004년도 현황이라면 2003년도 현황이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감사자료에 충실해 주시고, 또 주관부서 부분은 재배정한 부서 즉 산림과나 농산과 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본청에서 재배정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5-17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산불을 대비해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읍ㆍ면에는 별 지출을 안 했는데 지출부분을 보면 정월대보름 비상급식비해서 일부분 쓰고 산불 비상근무 등에 따른 급식비 했는데, 정월 대보름은 이해갑니다만 5월17일 집행한 부분은 산불 비상근무같으면 언제든지 비상근무입니다. 이 과목에서 지출한 것은 적절치 않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정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농약을 공급하는 부분이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웅촌에는 5월17일에 과수병충해 공급했고 2차적으로 도열병에 대비해서 방글이를 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지적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품의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예산가지고 이루어진 부분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우리 금액가지고 계약한 부분만 명기하면 되는데 농협예산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적절한 계약이 아니다. 농협에서 400만원 주고 농협에서 무상으로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정 무상지원정책이 오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미보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농민이 농협에서 직접 구입하는데는 세율이 없습니다만 행정이 농협과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부과세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사후에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신동두 위원님께서는 문서고 현장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문서가 보존연한이 지난 것도 보존하고 있는데 점검해 주시고 보존연한을 문서상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다가 말다가 그렇고 기록대장도, 정비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15-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컴퓨터 기초반을 포함해서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를 운영하는 것은 일시사역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위촉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운영조례에 보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특수한 자격을 요할 때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강사운영은 위촉 또는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지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면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교수나 강사인데 일시사역하려면 어감상 그렇고 위촉이 좋지 않겠느냐, 수당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감상 위촉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진근위원장
면장님 생각이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선생님을 사역한다면 좀 그렇고 위촉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웅촌면을 끝으로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했던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