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불편사항이나 업무지침의 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시정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상황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자료를 요구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소대행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의견 진술을 받는 등 심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연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공무원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확신과 발전 방향까지도 연구 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반면 관계규정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부서도 있었으며 또한 공직자로서의 친절 봉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원 업무 및 처리 등 각종 업무 처리 시 신속성과 정확성 신뢰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 미흡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체육 문화 등 각종 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정확한 정산처리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사전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된 공통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부서별 지적 권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시기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 이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직자 해외연수 소양교육 등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잡아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소관에서는 특히 보조금 지원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후 정산 시 시청 회계 기준에 준하는 정산처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차고지 선정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별 우선순위에 의거 교통시설물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소 행정에 있어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사업비 등 지도 관리의 철저와 청소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G.B우선해제지구 및 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하였고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왕동 봉우제뜰 배수로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 승인과 같이 국가기관 등 타기관 관련사업에 대하여 시청 내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간의 종합적인 검토 체제가 정립되어 시의 의견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취지에 걸맞도록 보건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