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실태를 파악, 활동과 자치입법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증언 및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자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인??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할 때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광주광역시 남구 총 무 국 장 김옥봉 보 건 소 장 문재근 기획감사 실 장 정진원 문화홍보 실 장 김준영 총 무 과 장 오기주 주민자치 과 장 이인성 회 계 과 장 김남중 세 무 과 장 박진수 민원봉사 과 장 서동현 보건행정 과 장 박영석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
관중
김관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자료제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참고자료 그리고 현지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 자진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되는 2004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사항에 따라 감사실시 부서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사무감사실시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소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담당명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소개) 구정 전반에 걸쳐 불철주야 구정활동을 하시느라 노심초사 하시는 가운데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평가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7쪽 목차의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에 필요하신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전문위원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먼저
먼저김영광위원
구민의날 행사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이후에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보고, 올해 행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구민의날 행사가 실내행사로 검소하게 치러진 것은 애초에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잡았던 것은 아니고 구미호드라마 셋트장 건립에 따른 예산전용 변경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축소가 된 행사였지만 저는 그 행사를 참여해 보고 오히려 이렇게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도 편하고 주민도 편하고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냥 구민의날 행사는 이렇게 실내행사로 검소하게 치른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이 행사 개최시기에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사는 당초계획은 5월2일에서 5월8일까지 7일 간으로 개최하고자 안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의 경제적 악화상황이나, 행정환경의 변경, 사회환경의 변경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실내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구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검소하고 내실있게 잘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이 5,000만원 있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구미호외전 셋트장 건립을 위해서 전용을 했고 또 올해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20% 삭감해서 올라온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홍보실이나 이런 데 합산해 보면,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합산해 보면 6,88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예산을 증액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에 전용하기 전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남구민의날 행사 비용을 절약할려고 하면 여기에 작년 예산서는 많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날 행사에다가 효사랑실천백일장이라든지 김현승 문학상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구민의날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행사성 경비가 절약이 되고 또 효율성이 있고 내실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된 부분과 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행사를 각 부서가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이 달리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은 당초에 1억8,00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그에 절반도 못 미치는 약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광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항상 가외성을 가지고 여유있게 한다고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대폭 줄여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행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행사시점에서 모든 환경변화에 순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구민의날 행사로 복합적으로 진행하다보면 단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예산서상에 들여다보니까 제가 합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의날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분위기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시책이 효사랑으로 갔다면 효사랑백일장이 구민의날 행사로 치러진다면 보다 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리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이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판단된다면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올예산과 맞물려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정율성홈페이지, 이게 내년 예산에 3,000만원과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각 개인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쉽게 제공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안내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남구청에 들어오면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자기 정보를 캐치하고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도서열람, 수련관같으면 수영장의 시간, 회비는 얼마 이렇게, 어떤 강사가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남구청에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토탈 26개인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내가 가입할려면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사실상 남구청의 지원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도 거의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따로 따로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면 생활체육협의회, 정율성홈페이지면 정율성홈페이지,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 이렇게 홈페이지가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낭비도 있지만 문제점은, 쉽게 구민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 각기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만큼은 전체적으로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연계해서 남구청에 들어오면 모든 시스템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어느 부분은 남구 전체로 종합적인 구축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생체협이나 문예회관같은 데는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만들 때 남구로 전부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으로 하게 되면 정보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고 문예회관은 독립부서거든요. 사업소로 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종합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독립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종합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성현출위원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업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주민들의 정보 제공차원에서 하는 부분과 약간의 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하면 도서관에 있어서도 왜 그게 따로 되어 있느냐, 왜냐 하면 마찬가지로 남구청내에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라고 해서 월산5동사무소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구청으로 하지. 이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남구생활체육협의회 그렇게 해도 나오고 남구청에 들어와서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이 돼야만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구표에 의해서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하고요,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더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서
부서성현출위원
간 연계가 잘 되어야만이 남구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바로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철 위원님.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요 도로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32쪽.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부당이득금이요.
화를
최소화를조기철위원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왔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처리현황인데 이거 전부 도로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반적으로 도로고 도시계획선상에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건입니다.
것이
이것이조기철위원
옛날에 서구청일 때 개발하면 개발업자가 다 도로를 내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안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월동에 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개발업자한테 법적으로도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구청에 있을 때 이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적으로 그때 당시도 개발업자가 도로를 내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대성여고에서 서두르고 있어요. 대성여고 길이 들어간 것도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다 패소해 버렸구만요. 보니까 대성여고도 앞으로 한다고 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조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전반적으로 도로관련 사항입니다마는 혹여 많은 건수 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개발당시에 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정리를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려니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런 건으로 해서 소송이 금융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당이득금으로써 사용료를 지출하는데 패소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선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청구를 했을 때에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가 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평에 1억을 청구를 했는데 그 1억을 우리가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의 판정에 의해서 그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청구금액에서 25% 미만으로 보통 23～24% 정도로 법정에서 판결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실례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철위원
대성여고나 전일개발에서 지금 그 도로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부당이득금 청구가 곤란하니까 개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몇년 안에 하겠다는 것을 연구해 서 앞으로 변호사한테 제출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성여고나 전일개발 누구라고 안 쓰고 그 명의로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못합니다.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구해서 몇년 안에 땅을 산 것은 어떤 방법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에 말을 해가지고 조기철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2쪽, 감사자료는 24쪽 작년에 예산 전용하는 것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수치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도치
작년도치김성경위원
? 2003년도치 알고 계시냐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예산 전용해서 쓴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데?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제가 2003년도를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얼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김성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 전용을 하는 게 지금 원칙적으로, 실장님은 알고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을 않고 당초예산 계획에 짰던 운영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산 전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2004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전용해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것이 11억입니다.
근데
근데김성경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에는 29억이거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과정에서 서로 이체를 하면서 단위측정을 천원단위로 해주라고 한 것을 거기서 원단위로 해버린 것을 저희들은 천원 단위로 알고 계수가 잘못 됐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김성경위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별도로 수정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 김길동을 도와 주어야 되겠는데 김길동이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홍길동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목 변경해서 쓰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짜가지고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놓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시험에서 생각할 때에 이거 목 변경해서 쓰면 담당한테 저는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임의로 전용할 수가 없구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전용이 허용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전용금액이 이렇게 크면 하등에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용의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김성경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2004년도 예산 전용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구 주요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영화촬영 드라마셋트장 관련해서 전용을 했던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전용했던 금액이라는 것은 소소한 금액으로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이게 소소한 금액이에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촬영 드라마셋트장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구요.
당초
애당초김성경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워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시일 40일 전에 의회에 다가 제출을 해줘야 하는데 제출된 예산운영계획서를 제출당시까지는 그 사업이 구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집행과정의 시점에서 도출된 사항으로써 전용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당초 예산편성기본운영계획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론적이구요. 어떤 사유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검사를 거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용하는 것이 다음 단계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도 예산전용이 11억인데요, 2003년도 전용이 1억1,400만원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능한 한 변경이 안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도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가능한 이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보고내용이 2003년도 자료하고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복사해가지고 또 2004년도에 재판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치제가 생겨난 뒤로는 뭔가 보고내용도 좀더 달라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차례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하나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오기 바라고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전용은 정말로 안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져야 하는데 전반적인 행사지원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물론 각기 행사의 특성에 맞추어서 전담부서는 있겠지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행사 전반적으로 보면 소관 부서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광위원
나눠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행사지원현황이 마침 기획감사실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각기 행사특성상 문화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관련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남구민의날 행사하고 2개였네요? 2개 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집 89쪽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는 주관단체가 있었습니다. 생체협 행사라든가 고싸움 행사라든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행사는 구청에서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지원금액에 행정지원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한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의 행정지원내역이라는 것은 인력이나 물품장비 등을 임차 또는 다른 외부인력을 모셔와 가지고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외부인력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했을 때의 비용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아까 성현출 위원님이 해주셨는데요. 홈페이지 관련부분을 제가 좀더 해보겠습니다. 남구청 홈페이지는 제가 다른 구청 홈페이지와 비교 해보니까 크게 손색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각기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링크 되어 있는데 활용도를 보면 거의 제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송암동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저 말고는 없더라구요. 아예 한 7,000명 되는 주민들 가운데, 그런다고 한다면 송암동이 반농, 반도시라 네티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모 포털사이트에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서 200명이 넘더라구요. 명단을 뽑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구청 홈페이지는 자유게시판이나 보면 어느 정도 글들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는 거의 활용도가 제로입니다. 아마 나머지 동도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아파트에서 만든 홈페이지도 최소한의 이용도는 있는데 거의 1, 2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홈페이지를 꾸민다고 하더라도 이용도가 없으면 필요가 없겠죠. 이어서요 그것은 따로 답변을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라는 건의사항이구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각 동에다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마침 홈페이지 관련 부분이니까 핸디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실려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핸디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제가 의회에서 간혹 문제사안이 있을 때 우리 의회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몇 번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비실명 게시판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성 내용도 여과없이 실린단 말입니다. 물론 사이버상의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알다시피 핸디의 주요특성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활용 되어야 하는데 그당시의 어떤 관심있는 사안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과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몇몇 의원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루 정도는 비실명게시판이고 그러니까 넘어가더라도 다음날 정도는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삭제해주는 것이 서로 예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개별적으로 문의하셨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디의 비실명게시판 관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자유를 계속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정도는 공유하고 다음날 삭제해 준다거나, 실명게시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핸디와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시는 바대로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디라고 하는 자체가 사무관리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재라든가 중요한 문서같은 것이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호막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핸디상의 비실명으로 인신공격성 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 이튿날 삭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너무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꼭 이튿날까지 못 가더라도 약간의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해놓지 완전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사이버수사망에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 안할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살짝 돌려놓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그러니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핸디, 사실상 사이버상에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권장해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악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과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용되면 그것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핸디상의 사무명 검색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고 민원을 직접적으로 바로 안내해 주는 것을 제안해 서 상을 받으신 분도 있구만요. 이런 데 핸디가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바로 몇 번에 걸쳐서 전화연결 하다보면 화나잖아요. 가다가 끊어져버리고 또 처음부터 다시 그 설명을 해야 되고 몇 번에 걸쳐서 하다보면 하는 사람도 화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툭툭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전화받는 사람도 처음 받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싶어서 툭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이 핸디의 사무명을 검색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연결해 준다면, 이런 것과 같이 핸디를 이런 데 사용한다면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실명 게재란에다가 게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방금 말씀해 주신 인신공격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범법행위가 되므로 그런 등재는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자별로 순서대로 등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에 관계없이 그 안내사항이 제일 위에 등재가 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지라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더 노력을 해서 자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영광위원
하겠습니다. 23쪽 업무추진계획에서 인력 6명을 순증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몇 분이고 공무원 노조 상근을 이야기 하신 것 같네요? 몇 명 몇 명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6명이 공무원노조 관련 부서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부서가 증원을 하도록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각 3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은 행정부서에서의 나름대로 정원에 따른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공무원노조가 속해 있는 상급단체에서 정하는 인력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기준 사업장이라면.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정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행정자치부에 기준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순증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현재
현재김영광위원
상근인력은 없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다른 상근 업무를 다루는 데는 없구요. 업무를 총무과쪽에서 정규직 직원이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3명이 배치되는 인력 기준은 어디입니까? 500명 이상 사업장 600명 이상 사업장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없구요.
어야
있어야김영광위원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기업체 노조는 조합원 숫자에 맞추어서 상근인력이 정해지는 것이지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광 위원님은 조합원 수에 맞추어서 그에 관련된 근무직원 수를 증감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직원 수들이 광역단체는 총 몇 명, 기초단체는 총 몇 명 표준정원제에 따라 약간 증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몇 천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감을 해서 기초단체에는 한 3명 정도.
광주
광주김영광위원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가 동일합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동일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26쪽 위원회 운영을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해버리죠. 포럼까지 보면 장성이라든가 포럼이 잘 되어 가지고 물론 직접 가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상당히 잘 되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구포럼도 3차례 했네요? 저도 참석한 포럼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포럼도 있는데 보니까 관심있는 포럼은 확실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지난번 영상물 로케이션서비스 그 포럼 때에는 평상시 구청 행사하고 무관한 대학생들도 꽤 보이고 그러더라구요. 관심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포럼 계획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로 했으면 좋겠구요. 장성 같은 경우 예로 보니까 우리가 좀 들어보고 싶은 강사가 오시면 당연히 흡입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남구주민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의례히 인사치레의 강사 섭외보다는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회 운영은 아마 매번 지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당연직, 위촉직으로 선임된 위원회가 있는데 2년반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더라구요.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아예 2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해야 한다면 설령 어떤 당면한 현안과제가 없더라도 최소한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그래도 1, 2년에 물론 그게 위원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이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최소한의 회의 개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어가지고 만들어만 놨는데 개최 자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영광위원
말씀을 했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1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내역을 빼 주십시오. 그건 넘어가구요. 그리고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소위 그 지역에 NGO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된 지역은 이게 전부터 시행이 되고 관심이 떨어진 지역은 거의 하지 않고 그랬는데 뜻밖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남구가 한차례 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아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회의감을 가졌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겠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또 한 차례의 인사치레로 대충 아시는 분들로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남구도 한 차례 했다 이런 정도,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인가 그건 솔직히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무례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면면을 보면 그렇게 신뢰성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언제 하셨는가? 또 어느 정도 심도깊은 논의가 되었었는가, 또 내년의 계획은 있으신가?
기에
거기에성현출위원
덧붙여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 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과 조치결과에 있어서 ‘시정하고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예산편성 시 미리 구의원과의 미팅을 통한 지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하고 이렇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과 그것의 답이 어떻게 되냐? 예산편성시에 주민들을 참여해서 참여예산제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실장님 이것과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해당 구의원님들과 어떤 논의를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김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한 사항입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어떨 것인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고를 계속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광주시의 경우 6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주시가 했고요, 동구와 저희구가 했고, 북구가 했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좀 명목 있게 하는 데가 그동안에 해왔던 예산참여제도 중에서 북구청이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갑자기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북구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랄까 벤치마킹 하기가 시간적이라든가 모든 요건이 성숙되지를 않아서 실시한 이후에 북구의 자료하고 다른 데 선진사례를 들어서 내년에는 좀 보다 더 내실있는 예산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이번 주민 참여제 우리의회 의원님들 단 몇 분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의회측에서는 조금 남기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은 참석을 않고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사실상 첫 번 실행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성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은 어찌 보면 처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제 해놓고 나니까 어떤 양식으로 가냐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참석하신 특정인이 당신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그것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있었고 보편적으로 보면 개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식으로 안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인식도가 매우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위원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출마예정자들이 제가 보니까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이분들이 숙원사업성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앞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면 본인이 했다고 온 천하에 알리고 - 옛날 명부 보면 단체장들이 대부분이네요 - 또 안 되면 구의원님이 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불 보듯 뻔하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네의 화합을 진행해야 될 부분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은 지역에서 갈등이 보다 더, 선거철도 아닌데 갈등이 조장되고 이렇게 갈 우려가 99%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백번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의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갈려면 첫째,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에 대해서 다소라도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설령 그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특정사업을 선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이미 사업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위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들어줄 수 있고 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해서 통제적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내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성현출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는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업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구청 입장에서는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면 사업 우선순위는 이미 아마 구청에서 파악하고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어떤 과대포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각종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안등 떨어진 것까지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구 의원님들이 삭감과 계수조정 이런 것을 구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삭감과 계수조정을 조금이라도 적게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전체의원이 아니라 의회직에게라도 먼저 이런 사전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편성을 한 것이 더 마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굳이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면 우선순위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그 동네 민원성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우선순위에 넣도록 따져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에 일부는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졸속으로, 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다 못하고 온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주민참여제 운영과정에서 하나의 기술성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어떤 사업을 얘기 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업들이 또 재론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했던 사업들이 대종을 이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거기에 이번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미 지역구 아무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안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방금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술성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현출위원
. 그럼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김영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가요?
니오
아니오김영광위원
, 안 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이것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자니 잘해야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평가를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목표관리제 이렇게 죽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추진계획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 것은 5급 이상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동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죽 세우는데 일괄적으로 동장님들 각 동별로 보면 글자만 틀리지, 내용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목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목표라는 것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부여를 해줘서 그 목표가 달성 됐냐 안 됐냐 몇퍼센트 달성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목표를 어떻게 하겠소 하고 설정을 세웁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평가를 하는데 만점이 안 나오도록 목표를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가 전부 다 쾌적하고 훈훈한 마을조성, 무료 이ㆍ미용실 운영, 골목길 청소, 또 나름대로 보면 효사랑운동 적극 추진, 독거노인 경로당 방문, 효사랑운동 주민홍보활동 이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동이,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골목길 및 취약지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강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것이 있습니까? 글귀만 틀리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 특수성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부분이 뭐냐? 예를 들면 동 민원에 있어서 정말 그 동장님의 동 시책이 나는 이것 만큼은 다른 동과 틀리게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된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수에 포함이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더욱이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일률적으로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만 정해서 하는데 특이한 사항으로 주민 서비스에서 아주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100% 달하지 못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는 훨씬 더 계획을 잘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그 목표를 세운 것의 50%에 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제도로서 이어서 계속한다면 100% 달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강구해서 다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 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목표관리제의 관리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점수를 매길 때도 5급 이상 분들에게 전달을 하실 때도 특수한 시책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100% 만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거에 점수를 더 배정을 하겠다는 점수 배점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5급 이상 분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목표관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행정에서보다는 사행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숙어거든요. 그리고 사행정에 대해서는 계량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행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표의 명칭을 설정하는 데서부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량화 된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거든요. 대동소이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는 우리들이 본인들이 아무리 조장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타이틀은 똑같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을 때에는 그 시책을 그 사람만이 목표로서 설정을 하는 수도 있고 그 시책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목표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행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을 해서 약간의 실적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적인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비교는 비교평가해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는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난이도 그리고 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하는 평가단위를 볼 때에 시책 중에 비율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좋은 시책이었는데 그 업무가 너무나도 난이해서 첫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졌구나라고 했을지라도 평가점수는 그 난이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현출위원
목표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난이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수시책은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되신 분들께서 발굴을 했다 못 했다 그러면 전체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체 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특수시책을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굴해서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난이도 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됐을 때 난이도가 높다고 했을 때는 그 해에 절대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달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100% 달성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라면 그것은 전체의 동으로해서 5급 이상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점수를 매기는데도 그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출
성현출전봉식위원
위원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둘이 하여튼 자료가 충분해서 질의ㆍ 답변을 잘하고 계시구만요. 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2억8,000만원을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목표가 도ㆍ농간 정보의 격차를 좁혀 보자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대촌동 삼정마을을 포함을 해가지고 대촌동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소요예산은 2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3,0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구비가 7,5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난달에 현장실사를 했어요.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정했던 위치가 약간의 도시형으로 좀 구성이 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 농촌지역으로 형성된 군단위 있죠. 군단위하고 시골면단위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 대촌동 일원이 도시성향적으로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분야 가지고 행자부 관련 부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책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이번 결산추경 과정에서 7,500만원 그렇게 부담을 하려고 다 계상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위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냥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전봉식위원
, 반영이 안 된 것을 반영이 된 것처럼 결산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전담공무원 또 공익요원까지 배치된다 해서 나는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11월에 행자부에서 취소되어버린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제 보고서를 이미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야 하는데 만든 후에 결정이 나버린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이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보고서를 정정 하셔야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정정을 할 수가 없죠.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32쪽 능동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한 건 승소판결까지 받으셨구만요. 그런데 승소판결 받은 내용이 뭡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분야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상금
변상금전봉식위원
부과인가,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했던 내용이에요. 찾기 어려우시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요?
봉식
전봉식위원
회계과에서 변상금 부과했던 것이 어디치?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 지역이요? 별도로 서면으로,......
도로
별도로전봉식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33쪽에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전개 그래가지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수시로, 정기로 구분을 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감사팀장 포함해서 감사실 직원이 몇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세 명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기획감사실내 감사팀이 세 명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가 법무하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요.
봉식
전봉식위원
세 명이라서 그것은 상당히 그런데 우리 남구청 감사실에서 전부 시정하고 주의 될 것만 골라서 감사를 하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에 따라서 훈계도 하고 사항에 따라서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적이 있어서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경감 조치가 떨어져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으로
내용으로전봉식위원
봐서는 마치 감사팀에서는 모두가 다 시정과 주의로 100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감사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난 것만 메모를 해봤습니다만 월산동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땅 매입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 자체조사 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보면 해당되는 과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를
감사를전봉식위원
감사실에서 해야지 어떻게 저지른 자기 부서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하고 내용을 조사하나요? 나, 그 소리는 오늘 감사실장한테 처음 듣는 소리네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되면 상급 관서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요. 우리 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봉식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상급 관서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시정만 하고 주의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당연히 어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도 중징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팀이 되어야지 맨날 시정만 하고 사실상 이거는 별로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산동 체육공원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기억난 것만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먼저 사전 인지하고 아예 우리 감사실에서는 착수를 안 해버렸구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걸 파악은 하나 처리를 저희들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두 번째 솔뫼아파트 민원서류 마감시한이 그날 우리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100세대인가 200세대 이하는 건설과장 전결, 건축과장 전결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마감 전결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민원서류 기한 마감날 오후 5시에 민원을 대기시켜 놨다가 결재하고, 좌수 우수했단 말이에요. 허가증을 그래놓고 그 다음날 청장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허가증을 취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조사대상이 안 돼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지금 상급 관서에서 문책이 떨어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또 한신아파트 앞 철도부지 옆에 건축허가 내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남구청에서는 정당했기 때문에, 민원서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어쨌든지 결론적으로 그 허가가 취소되고 결국은 남구청 허가가 잘못 되었다 해서 시에서 수억원 보상을 들여서 현장처리가 되었는데 그 자체가, 남구청에서 뭡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광주시 재정에 손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를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감사에 착수해야 할 그런 필요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 징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시에서도 어떤 뚜렷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의 흠결로 인해서 나타난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아니
아니전봉식위원
잘못 되었다고 해서 보상까지 다 해주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건축물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여기 행정소송 다른 것을 보니까 32쪽 행정소송 4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서 진행중에 있구만. 제 얘기는 물론 부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상관이 없지만 건축과에 해당되는 일이겠지만 그런 중요한, 인도하고 똑같은 데에다 칼집같이 쪼르르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의 불편과 저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허가가 취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일단은 건축허가를 연기해서 최소한도 행정소송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보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시에서 5억이라는 돈이 남구청으로 인해서 어차피 돈은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건축허가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남구청 기획감사실이 너무나 자기 기능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되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주건설에서 시행한 효덕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허가 관련에서도, 지금 22층이 일조권과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20층으로 어떻게 판결이 되어서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기 이전에 먼저 종용을 해서 층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결국은 법원에서 2～3층 내리라고 하는 것은 남구청의 허가가 잘못 되었다고 대외적으로 명예가 손상이 된 것이지, 우리 최병태 팀장 지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시정만 하고 주의 촉구만 하고 이런 감사는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독촉장 송달 부적정으로 인해서 세무과장이 내리 김순철, 문제팔, 박진수 세 명이 훈계처분을 받아버렸구만. 그리고 또 실적도 가장 부진하고, 세금징수실적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과장이 어떤 독촉장 송달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훈계처분 받기 이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먼저 타 기관에서 그렇게 감사가 들어와서 훈계를 하기 이전에 남구청 감사팀에서 먼저 적발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 감사팀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직무를 포기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과 감사팀장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팀장으로서의 646명의 공직자들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 잡겠다라든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진정 건에 대해서요. 작년부터 삼익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처리가 작년에 원만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감사원까지 진정서를 내고 난리가 났는데 감사원 답변이 뭐냐면 남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팀에서 한번도 조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남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우리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구청에서 잘못 했지만 건축공무원이 잘못 해가지고 잘못됐지만 재산관리는 남구청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년 간 재산관리를 한번도 안 해서 그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에다 진정한 사항인데 전부 다 남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재산관리 잘못했고, 공무원이 평가를 위조해 가지고 낸 것도 잘못했고, 그것을 남부서에서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남구청의 답변만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주민들이 와서 청장 만나자고 하면 청장은 안 만나줘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감사팀이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새로 오신 회계과장님이 몰라 가지고 다시 부결시켜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감사팀에서도 그런 것을 상부에서 내려온 것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우리성현출위원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조례 심사할 때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발령 내부규정에 이 앞전에 환경직을 5급 승진시 그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어디에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월산5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규정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기술직 플러스 행정직 플러스 환경직 플러스 이렇게 놓고 보면 범위가 넓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환경직 한 사람은 무조건 월산5동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그때 그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해요. 한 군데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 하면 대촌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가는 것이 백번 맞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에 맞는 동이 어떤 곳이냐, 예를 들어서 굳이 한 곳만 선정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지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론 전체 도시 환경에 해당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단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한 곳에 한다면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고 임의로, 이전에 기술직도 했으니까 이다음에 환경직까지 해라 환경직이 5급으로 승진한다고 하면 무조건 월산5동으로 한다는 그게 문제점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부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 내부규정에 대해서 고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정지역으로 어떤 특정직종을 갖다가 넣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음 개정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성현출위원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검토한다면 공무원들은 검토로 끝나버리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정정해서 수정ㆍ검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현출위원
하십시오.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항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봉식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조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을 보면 각과별 건축과, 건설과 등등 있는데 아까 전봉식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요. 또 보면 동네 의원님이 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도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게끔 간부회의에서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위원장님! 일단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2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영광
김영광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몇 개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제안 있습니다. 16쪽 이건 우리 민간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상당히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심지어는 생산직 사원으로 있다가 임원으로까지 올라간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12월 정례조회때 상을 시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최우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대안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최우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노력상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안 문호를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적은
실적은김영광위원
56건인데 아직은 내세울만한 제안이 없다 이거죠? 이미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혹시 구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0쪽 주요 통계책자, 보통 300부씩 발간하십니까? (예) 그러면 나름대로 필요한 관계 기관에 배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의회 등원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의회사무국에만 한두 부 보내 줍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관단위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광위원
보기에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만한 자료일 것 같은데 의원들 해봐야 16분인데 16부 정도는 배정해 주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여유가 없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김영광위원
그렇게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구재정이 취약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족한 남구재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작년에 특별교부세 받은 액수하고 올해것하고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광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신문을 보니까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겠지만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민간협력에 있어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선정은 위원회 성격 기능에 맞춰서 자격요건을, 어떤 데는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찌 보면 무엇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그런 위원으로 지정해서 위촉할 우려가 높고요. 사실상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견제 기관 이런 부분, 또 구청에 서 의도하고자 하는 참여비율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의도하고자 하는 것에 들러리 서는 그러한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선정된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거기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잘 하시겠지요. 학식과 자기의 개성,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오해가 발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지만 몇 배수를 추천해서 거기에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해당된 실과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온 말씀으로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안두경 위원님.
두경
안두경위원
정원외인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개 동별로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원도 올 봄에 의회에서 우리가 몇 명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청소업무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저희들이 직제나 사무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동으로 이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불원간에 대안책을 마련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가
이때가안두경위원
봄이거든요. 그때는 급해서 의원들이 안해 준 것처럼 급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청소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빨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려 보내야 맞지 않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민선
민선성현출위원
2기 때하고 민선3기 때 인원 증가가 77명인데 증가내역에 보면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4명이 더 증원됩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6명입니다.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 정원조례가 보류된 사항에다 하면 앞으로도 10명이나 되어야 되고, 그러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3대 때 보니까 한 분 한 분 자를 때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 늘어나는 것은, 너무 한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불어나고 건강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직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을 예산 심사할 때 다녀와야 될 부분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인원 증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본다면 하나 하나 이유를 단다면 전부 다 증원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전기직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수련관하고 예술회관이 같이 한 전기실인데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인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중복의 경향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통폐합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증원이 되는 부분은 지방분권 이양에 따른 신규업무가 하부기관으로 내려오면서 기능들이 새로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계속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문화홍보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준영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4년도 문화홍보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위원님.
년에
작년에김성경위원
고싸움놀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2,600만원 정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세계화방안 용역으로 3,0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경위원
그걸 세워주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아주 죄송한 표현인데 실장님이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작년 실적하고 금년에 보았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고싸움놀이를 작년에 보면 충청북도 도민의 날에 시연회를 했고 그런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무슨 고싸움놀이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지금 실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마지못해서 보고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젊고 패기있고 하려는 열정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보고내용을 보면 이게 마지못해서 만들어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한ㆍ일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를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보고서를 믿을려고 해요? 일본 청소년은 35명이 왔는데 교사가 25명이 왔네? 과연 이것을 믿어야 할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날 이런 데 시연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왜 금년에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고싸움놀이 용역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싸움놀이 용역 3,000만원의 결과는 나왔는데 대촌동 그 지역의 12만평이 현안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지구이면서도 아직은 GB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반영하려면 12만평에 대해서 일단 GB를 해제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12만평에 대한 GB 해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또 GB 해제를 선행하려면 또 저희들이 GB 해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그걸 건교부에 제출하면 건교부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GB 해제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GB해제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용역을 지금 마음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경위원
그런 사항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를 안 해주고 마지못해서, 여러분들 보면 보고내용이 거의 숫자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숫자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 계획과 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의회 와서 보면 결과만 보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과 과정이 굉장히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3,000여 만원 용역비를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슨 보고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었거든요. 제가 유심히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한 페이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실장님이 전의원들을 너무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해요. 지금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좋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계속 짚고 넘어갈랍니다. 또 하나는 일본청소년들이 35명이 왔다는데 어디 학생들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후쿠오카.
하고
거기하고김성경위원
자매결연해서 계속 그 학생들이 옵니까? 작년에 나리타시고교생들이 왔는데.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이번에 제가 홍보실장을 맡으면서 생각한 것이 상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의 형태를 맺든 어떤 형식으로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인솔교사는 25명이 아니라 채 10명이 안 되구요.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안내도우미 역할을 했던 그런 교사까지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경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줘버리니까 저희들이 무슨 일본교사들이 25명이 왔냐고 오해부분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실장님은 과연 성실한 마음이 들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는데 지금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탐방을 지금 어떤 분들을 시켜줬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남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탐방을 실시했습니다. 2개월로는 주민들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문화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탐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여기에는 그것은 안 나왔고 대상이 독거노인 및 청소년이 잖아요. 독거노인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시라니까요.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사람이라도, 지금 너무 많은 구비, 시비가 문화원에 투입 되었잖아요. 예산이 지금 엄청납니다. 정율성기념사업비도 저는 그것 좋아합니다. 이리로 안 넘어왔어요. 여기로 넘어 온지 알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 드릴려고 하는데 뭔가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다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에 서류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부터
처음부터김영광위원
한 번 해보겠습니다. 45쪽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의외로 공연 횟수에 비하면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네요. 그 연유가? 실장님, 49회는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49회 해서 1,200만원이면 거의 예산 투여가 안됐다고 볼 수 있는데.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행사마다 동일한 예산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두 번째 고싸움놀이, 방금 김성경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좀 예년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보면 임시회나 정례회때 구정질문 했던 부분은 상당히 답변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전달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됐는데 유독 제가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 유스호스텔이나 숙박형 수련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내용만 누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울러서 함께 해보겠는데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싸움 테마파크가 됐든 드라마영화센타가 됐든 김치센타가 됐든 압촌동 메주마을이 됐든 이런 제반시설들이 활성화 되려면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형 시설이 수련시설이 있어야만이 우리 남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체험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보충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유스호스 숙박시설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산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아까도 김성경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서, 12만평에 대한 GB해제를 선행조건으로 한 후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 해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용역을 한번 저희가 실시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나 위원님의 생각이랑 또 저희 전체 직원들의 생각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광위원
답변사항에 뺐습니까? 그것만 누락되어버린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도 아주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홍보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만 아닙니다. 묘하게 그 부분만 빠져있는 것 같아서.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광위원
유스호스텔이라고 명기했지만 실은 꼭 유스호스텔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비교적 유스호스텔이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도 해주고 저리융자도 해주고 타 지방단체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해서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굳이 유스호스텔만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구요. 그리고 한ㆍ일청소년 고싸움놀이 캠프를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여름보다는 겨울이 조금 낫기는 하더라구요. 겨울이 춥기는 하지만 고싸움이라는 특성상 오히려 겨울철이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여름에는 특히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올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일본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바꿔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국에서 직항이 떠가지고 한 시간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일본의 특정한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가지고 꾸준히 왕래하는 형식은 아닌 것 같구요. 최근 3년 간 보면 각기 다 지역이 다른 것 같은데 오히려 꼭 일본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광위원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효예 체험교육관 건립이요. 이건 이번 12월말에 됩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12월 28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3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죽 건립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다른 향교에도, 광주향교 말고 똑같은 이름은 아니더라도.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이런 영상교육관이라는 것을 가진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광위원
남구만의 독특한 시설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드라마 영화센타는 실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 깊이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지난번 구정질문때 드라마 영화센타 자체의 유치는 훌륭했지만 떠돌이 이벤트성 회사하고의 결합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했던 것 같구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입장객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 일괄 구입은 해주셨죠? 대략 몇 장입니까? 전체 640장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600여 장 됩니다. 총 금액으로는 392만원어치 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50쪽 문화재 보존관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관리인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이건 전부 유형문화재죠? 21개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관리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는 주고 있는 것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명예관리인에게 일정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영광위원
얼마죠?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똑같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10만원 정도 실비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남구문화원 육성에서 인건비는 사무국장님 한 분의 인건비입니까? 원장님은 인건비 받지 않을 텐데? 두 분일 건데?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인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광위원
높지가 않네요. 보니까 상당히 문화원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보면 타 문화원하고 비교 했을 때 보면 상당히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현출위원
받아서 먼저 할랍니다. 첫 번째 광주드라마셋트장에 있는 무비판타지와 관련해서, 4,960만원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기로 했죠? (예) 그런데 지금 4,000여 만원 못 받았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성현출위원
어떤가요? 지금은 끝났나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1월말에 영화가 한편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장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는가 고려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4,000여 만원 못 받았으면 그 4,000만원 받을 방안은 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문화세상 대표 이지헌 대표에게 저희들이 이제 독촉장을 2회 정도 발송을 했구요. 다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4,000만원을 받냐 못 받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관과 기관과의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도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자 드라마셋트장을 짓는 것은 아니죠? 문화수도로 가는 첫걸음으로 단추를 먼저 끼자는 측면 속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약장사도 빌려달라고 하게 생긴 꼴이 되어 버렸어요. 첫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비판타지라는 것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그 붐을 타고 잘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구미호외전 셋트장에 여기 보니까 17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는데 17억을 들여가지고 홍보하는 효과에서는 굉장히 자치단체로서 미미하고 잘못 되어가고 있다.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서 문화수도로 가는데 첫단추를 끼는 작업이었다면 그것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수순은 잘 밟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비판타지에서 4,960만원의 수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0여 만원은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4,960만원을 전혀 못 받고 무료로 혜택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음 문화수도로 가는 길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효과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판타지 같은 경우는 아주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이미지에, 드라마셋트장이 문화수도로 가는 첫걸음에 먹구름이 끼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주자는 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이구요. 그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면 더 주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열악한 남구 재정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드라마셋트장에 예산을 투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시에서, 국가에서 문화수도로 가는데 먼저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얻는다면 앞서가고 성공적으로 가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체 빛이 안 보여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센터 이미지 명분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무비환타지라는 사업을 고려하게 됐던 것은 구미호외전이라는 셋트장을 구미호외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기는 조금 아까웠습니다. 그때 영화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영화를 찍는다면 결국에는 저희 원래 구미호외전 유치했던 목적 자체의 명분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격이 좀 유사한 사업으로서 무비환타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덤으로 4,960만원이라는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좀 결과가 성과가 안 좋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드라마와 맞지 않는 명분 없는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도 중요하지만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수도 육성, 또 광주에서 먼저 누가 첫단추를 끼워서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더 오고 적게 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갖고 해나가야만이 문화수도 육성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 충효예 교육관이 올해 건립이 됩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건립이 됩니다. 28일.
아마
아마성현출위원
황청장님이 하고 있는 효에 관한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효에 있어서 ‘효 하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효사랑대학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효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효사랑대학이라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홍보차원에서는 그것도 가미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 또 어찌보면 유치원에서 부모참여수업이 있습니다. 저도 애들 참여수업에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해요. 우리 큰애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그때 앞치마를 걸치고 같이 참여수업하면서 같이 전도 지져보고 또 우리애가 했던 그림이라든지 그림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 부모의 상은 어떤 것인지 다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함께 했을 때 그 효가 보다 더 성숙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없는 충효예 체험교육관이 생긴 것은 참 높게 평가하면서 그 활용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남구에 맞게끔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향교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예를 가르쳐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애들은 효라는 개념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가미가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향교와 협의해가면서 우리 남구청의 시책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체험관 그 부분의 충효예 체험교육관에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효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흥미를 돋우면서도 효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특이한 부분은 3D영상체험관이 있습니다. 3차원으로써 우리의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효를 3차원 영상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효를 느끼고 흥미까지 가미해서 저희들이 애들에게 효라는 것이 뭔가를 전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안두경위원
실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51쪽에 보시면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금당이라는 책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1회 2,500부 정도에 이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문화원 예산이 총 8,90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국비가 2,6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825만원, 구비가 5,425만원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로 총 예산이 8,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원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안두경위원
왜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5월 정도에 제가 대강 알기로는 아마 책자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두경위원
문화수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무소식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1,3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안두경위원
남구에 배정될 것이?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현재 광주시에서 구체적인 문화수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발주했던 용역의 결과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어디다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두경위원
실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계속 제가 할랍니다. 남구문화원에 있어서요. 아마 노래교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노래강사 양주호씨 문제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양주호씨가 어쨌다구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전체 우리 16개동을 통 틀어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일정액을 받으면서 문화원에서 노래강의를 통해서 문화원 활성화를 꾀했는데 거기서 자치프로그램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성현출위원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열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봉선2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까지 되냐면 물론 문화원에서 당연히 노래교실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곳이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전에 있는 회원을 빼가기 위해서 공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위탁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봉선2동과 관련해서 도 문화원의 건물은 수련관과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부분, 예를 들어 다른 장소가 있다면 백번이고 그렇게 운영해야 맞습니다. 지금 봉선2동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개인강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진화되어서 잘 되어간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원의 노래교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원래 문화원장님께서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회원을 많이 모집하자는 취지에서 그 노래교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자체 노래교실도 문화원 노래교실과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문화향수 또는 주민화합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러고
그러고성현출위원
가능하면 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서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좀, 같은 건물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남구문화원에서 당연히 문화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쟁하듯 싸움을 붙이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한 개인으로 리더자의 개인에 의해서 우리 노래교실 강사 양주호씨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이 어찌보면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확실하게 100%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진행상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술회관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과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또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해준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10원이나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수련관을 내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주민에게 서비스란 말입니다. 주민의 서비스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는 위탁해준 업체도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원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은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제가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종목의 교통정리를 고려를 하고요. 또 요일, 시간대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어떤 데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셔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설계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위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전문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포대학교 교수님도 계셔요. 목포대학교 교수님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광주ㆍ전남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전국으로 가야지 왜 광주ㆍ전남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 본 결과 참여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것은
그것은성현출위원
실장님의 변명이고 전국으로 다 공문 띄웠어요? 전국 대학으로 다 공문을 띄웠어요? ○
담당
광담당문화관
안기두 서울쪽은 서울만 띄웠습니다.
니까
보니까성현출위원
그것은 잘못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나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선정 기관의, 왜 심사위원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냐면 고싸움 하면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싸움 하면 광주 정서, 대촌의 정서에 대해서 고싸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회를 선정함에 있어 굉장히 제 생각에 의원님들 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의회는 견제의 기관이고 감시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선정 위원회 아니면 심사 위원회, 위원회 다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여기에는 공문 한 장 쉽게 말하면 추천해 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안 한 겁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치센터 선정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김치센터를 심사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데요
근데요성현출위원
, 실장님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세요. 꼭 안 좋은 것만 본받고 지금 전봉식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대촌에 지역구를 갖고 있으신 분이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압니다. 고싸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건축에 관한 거라고 하면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분야 전공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전문가는 그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남구청이 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에 보내는 공문은 어찌 보면 공기관에서 보내니까 그만큼 신뢰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문 자체가, 그런데 첫째, 공문에는 ??심사위원 추천협조 3명 건축분야 조교수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문은 ‘심사위원 추천 2명 전시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있네요.??실내디자인 전공 조교수 3명?? 아니면 ??심사위원 전시분야 2명 조교수 이상?? 이렇게 해서 각기 공문을 따로 보냈죠? 1차에서 보낸 것하고 2차에서 보낸 것하고 틀리죠? 어떻습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안기두 2차는 안 보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2차는 안 보내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차는 구두상으로 전화로 했습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안기두 2차는 저희 자체적으로, 1차 공문 발송해가지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외부업체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건축사협회 관련 공문은 첨부가 안 되었습니마는 대학교수님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체에서 로비 관련 건이 나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선정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2차로 방침 결정을 맡아서 한 것이,......
니다
좋습니다성현출위원
. 그런데 이게 시끄러워서, 쉽게 말하면 이 공문을 교수님들한테 보내니까 그 업체가 로비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위원회를 다시 바꿨다는 말 아닙니까? 역으로 뒤집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에 지정한대로 하고자 하면 나중에 그 선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오해를 받냐 나중에 그 분들을, 예를 들면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했는데 누구누구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는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역으로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각 대학의 세 명,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조교수 이상, 했다면 그 세 명이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고 한 명이 들어간다면 그 세 명 안에서 아니면 5배수 안에서 3배수 안에서 4배수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추천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혜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이죠. 나중에 신빙성을 가져야 할 공문이 대학교로 교수님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하려고 전부 하다보니까 이제는 이런 오해가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선정 위원이 과연 얼마만큼 투명하게 비춰지느냐 그 말이죠. 물론 실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서로 이렇게 어느 대학별로 세 명을 보내주라고 하니까 그 세 명 내에서 우리 업체로 해주라 하고 서로 로비가 간다. 그래서 시끄러워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역으로 탈락 업체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탈락 업체의 오해가 없게끔 하려고 하면 어떤 보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탈락 업체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누구를 선정을 해놓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위원들이 다시 재 선임됐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심사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감시기관이고 견제기관인 의원님들을 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지역의 관에 있는 구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가장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관의 공문서로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문화예술회관 노래교실, 거기 강사가 누구?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양주호씨입니다.
호씨
양주호씨안두경위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노래교실은 대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안두경 위원님과 문예회관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보류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몰랐는데 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두경위원
, 정만수 위원하고 저하고 문예회관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이거를 보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동별로 첨예한 대립이 있고 또 데이터를 뽑아다 줬어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동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제가 거기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절대안 되는 것으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오늘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때 당시 저도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가 130～1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안두경위원
논란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관장하고 안두경 위원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답변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싸움
고싸움전봉식위원
부지 및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내역을 이야기 해주시고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총 얼마 들어갔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5억 들어갔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5억이 들어갔는데 아까 GB해제를 하는데 용역비가 또 5억이 소요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주요 7,500평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1단계가 영상체험관입니다. 2단계가 세계민속놀이마당이고 3단계가 야외공연장 해서 1, 2, 3단계로 총 7,500평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이 총 12만평이 현안사업지구로 사업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금동, 칠석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 12만평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와라 보고 나서 GB를 해제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용역비 5억 부분은 12만평에 대한 GB 해제를 위한 용역발주에 대한 그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봉식위원
GB 해제를 하는데 용역비가 5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사업계획 절차를 밟아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전봉식위원
, 용역비 5억이 영상 체험관이나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냐, 자꾸 말을 하는데 GB 해제하는데 용역비 5억이 들어가?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거기서 이제 용역비를 발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 부분을 개발할 것이냐 개발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역조사라든지 교통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억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전봉식위원
보기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당연히 그러겠지만 거기에 5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용역하는데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데 5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2만평에 대한 것.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이 12만평 내에 고싸움 영상체험관이 들어가지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봉식위원
지금 용역비도 없어서 용역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77억원 고싸움 영상체험관을 먼저 설계하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게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12만평 부분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12만평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일을 동시에 순서대로 진행시켰을 것입니다마는 12만평 그 부분이 나중에 해당되는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12만평이 어디서 지정이 됐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12만5,000평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말이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현안사업지구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봐라. 단, GB지만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워 오면 우리가 GB를 해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12만평의 그린벨트를 현안사업지구로 해제하도록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얼마라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고싸움 영상체험관 설계 해놓고 사실상 진전이 돼요? 전반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아도?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용역이 나오지 않아도 영상체험관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말에 칠석지구로 그쪽까지 다 포함을 시키려고 ,......
래서
그래서전봉식위원
잘못되면 절름발이 행정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큰 틀을 놓고 이렇게 함께 도시계획을 어떤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지역만 해소가 된다 해서 거기에 우선 영상체험관만 먼저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그럼 영상체험관 77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마를
얼마를전봉식위원
어떻게 중앙에서 언제 그 돈을 줘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사업 진행 과정상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전봉식위원
내려왔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7억이 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7억이 내려왔어?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2004년도에 7억이 확보됐고 2005년에는 10억이 확보가 될걸로 보고 있고 2008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체험관 부분은 47억 부분입니다. 2단계 사업 포함 3단계 사업 포함 총사업비가요.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영상체험관 장소는 변함이 없는 거네? 칠석지구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광산김씨 부용정은 저쪽으로 이전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건 어렵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자체의 가치는 원형을 보존하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 정도는 인정하지만 위치 자체까지 바꾸면서,......
봉식
전봉식위원
아, 그런데 청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옮겨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도 옮겨보려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아, 그러니까 청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옮기겠다고 답변해서 광산김씨 종친회에서 청장한테 감사패 준다고 감사패까지 써놨는데 그 내용 약속한 지 알고 있죠? 청장이 옮겨준다고 답변한 거는 알고 있지요? 감사패는 모르더라도?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옮기려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봉식위원
우리 실장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이 언질을 줬기 때문에 청장이 광산김씨 대표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런 말을 하다보니까 광산김씨 측에서는 청장한테 감사패까지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리 익산청에서 칠석동 뒤로 신설되는 광목간 우회도로 그쪽으로, 칠석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떻게 돼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검토중입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시하고 남구청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안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리 익산청 자체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할 마음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할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핑계를,......
봉식
전봉식위원
그 진입도로를 내줄 의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자기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자기들은 할 마음이 없는데 주민들 반대 여론이 조금 있고 쉽게 말해 토지를 양보하지 않는 주민들이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이리
이리전봉식위원
익산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건 있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보고전에 거기로 공문 보낸 것을 가져와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공문
공문전봉식위원
보낸 것을 가지고 오시면 문화홍보실장은 그쪽에서, 행사 시행청인 익산청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와 전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익산청에 전화해 보는데, 저희 입장도 주민 입장도 시 입장도 거기에 전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도로를 내달라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기존에는 주민들의 반대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남구청하고 시청에서 문화재 특히 부용정하고 은행나무를 들어가지고 좀 곤란하다는 의사로 표시해 왔는데 시에서도 은행나무를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인정하겠다. 거기만 최소한의 거리만 피해간다면, 그것까지도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사가 아주 소극적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봉식위원
결론적으로 그 진입도로를 내는데 우리 남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을
권한을전봉식위원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쪽 진입도로를 요구한다면 남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로가 신설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거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는전봉식위원
막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진짜 남구청과 시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그런데 그때 항간에 지역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내분이 있었잖아요. 그 내분이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이해 상관이 밀접한 거기 때문에.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전봉식위원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지 내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랬다면 주민들이 이리 익산청에서 주는 토지보상비를 상당금액 우리 대촌지역에서 수령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공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비를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꼭 큰 틀의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내가 농담겸 진담겸 우리나라의 지역 정서법 있다는 소리를 내가 한번씩 쓰고 있는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한 번씩 가서 집단적으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익산청에 가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연 첫째는 의지를 시청과 남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해 상관에서 서로 득실을 따지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일본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몇 년간 청소년 교류해서 고싸움 했어요? 좋아요. 한 5～6년 했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4회째.
봉식
전봉식위원
4회째 한 5～6년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랬다면 저 일본놈들하고 해봤자 가닥이 없어요. 말만 그 놈들이 좀 앞서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앞서가고 한다 하지만 그 놈들하고 해봤자 약삭 빠르기만 하고 우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보다는 빈부의 차이가 심한 중국이 어찌 보면 지게꾼도 있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있고, 중국과 실제로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에다는 더 효과적으로 인심도 쓰고 그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를 했을 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남구청이나 지역 주민들도 더 대접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굳이 일본에서 얻을 것도 없으면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그 애들의 전체적인 숙식을 제공해 가면서 엎드려 절 받기식의 그런 행정은 펼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광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우리 남구의 정율성 관계도 있고 나도 중국을 한두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 상대하기가 일본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중국쪽으로 중국 학생들하고 고싸움 교류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언제인가 황청장하고 같이 대촌동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고싸움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중ㆍ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을 초빙해서 고싸움에 대해서, 그래야 학생들도 체육시간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기마전 싸움하고 그런 병정놀이 하듯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단결력이나 그런 건전한 오락을 하기 위해서는 중ㆍ 고등학교체육선생님들을 한 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사람들한테 이런 홍보 효과를 냄으로써 각 학교에서 공히 소형 고싸움의 고를 만들어서 자기들 학교 내에서 그런 행사시 그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큰 고싸움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소화시켜 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효사랑 남구에 대한 발간지를 보면 새 소식이 10번, 호외가 31번, 그랬는데 호외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31회가 맞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호외는 저희가 남구의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우리 구정 홍보내용이 아니라 주로 공고사항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공고사항이요? 따로 발간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실장님, 문예회관 노래 교실이나 등등 해서 감사 받을 때만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 합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끝나더라도 메모해 놓았다가 철저하게 주지시켰던 것은 그대로 시행하게끔 하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지역문화축제 공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남구가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자면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지역별로. 또 뭡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형평성 있게 동별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공연 횟수가 49회라고 했는데 참고자료 보면 81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자료 어디냐면 감사 지적대상 처리 요망에,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거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아마 2년 것을 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아! 2년 것을 합해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적은 예산으로 소요 예산 1,200만원으로 그 지역에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다 더 동별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 분들도 격려를 많이 해서 보다 더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