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남면 같은 데는 군부대가 많고... 이런 군부대와 관계가 이상해 지다보니까... 상권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권관계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먼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백양치고개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해결이 됐으면...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각종 업자들도 할 텐데 와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또 이왕 백양치고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사실상 서면은 홍천에서 떼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춘천하고 양평에... 행정만 서면이지 홍천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동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춘천으로, 일부는 서울로, 일부분은 양평으로... 결과적으로 경기도하고 강원도 춘천 쪽으로 서면을 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면분들이 홍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서면 쪽에서도 백양치를 뚫었을 때 8개리는 홍천 남면으로 온다. 또 대명에 있는 분들 얘기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밥도 안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양평 쪽으로 나가거든요. 용문으로... 회식도 용문에 가서 하고, 아니면 춘천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설악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그것을 빨리 뚫어주면 다 홍천으로 오는 분들인데... 서면을 떼어주지 않으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서면 식구를 안 뺏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방부의 훈련장에 관한 예산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혹시 남면이냐 아니면 다시 내면이냐, 아니면 홍천군의 어디로 가느냐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잘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말씀을 해주세요.

부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공개석상에서 어느 단체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버스 지원요청을 했더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그것도 군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행사에 가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런 사항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단체에 꼭... 보상금을 줘 가지고 임차해서 가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차가 움직이면 유류대가 들어가지만 군청에서 보유한 대형버스를 민간사회단체나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띤 그런 행사에 참석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행사가 중복이 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버스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운행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직공무원이 결원이 되어 있다면 사업추진 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사항입니다. 곁들여서... 예민한 사항인데,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그래서 부군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직에 대한 것을 제가 쭉 보면... 물론 수해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토목직공무원이 가장 주류로 근무하고 싶은 곳이 건설과가 될 것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명 정도씩 배치가 되는 실과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이나... 거의 그쪽으로 주류를 이루고 근무를 하거든요. 기간이 2, 3년이 돼도... 담당급이나 일반직원들도... 즉, 표현하자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토목직공무원의 족보체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군데서 오래 근무를 하면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순환보직을 통해서 고루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순환보직에 대한 인사의 효율성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본청에 근무하기를 원치 않아서 읍면에 근무하는 기술직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족보체제냐 이렇게 했지만 다른 과에 파견 식으로 한 명씩 나가 있는 직원들은 늘 그렇게 아웃사이드로만 돌고... 이렇게 감싸는 직원은 건설과나 도시과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 순환보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물론 뒤에 건설과장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토목직에 대한 대부격이신데... 같이 잘 협의를 하셔서 조직의 원활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 감사의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한 가지 위원장님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도중에 언어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누가 되거나 식상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농정축산과 감사시에... 지방지에 보도가 됐던... 기관장간의 감정에 대한 표출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에 대해서 신상적으로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어려운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닙니다. 축협과 군청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늘푸름사업이든 축산사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하라는 과정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실리면서... 물론 두 분들에 대한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선출직 기관장이시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모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느 실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도의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이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부잣집에서 가난한집 일꾼 뽑아가는 것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치는데 도에서 두 명씩이나 데려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이 도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인상인데...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빨리 환원조치 하도록...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명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제145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도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살기 좋은 홍천건설을 위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땀 흘려 오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악한 행정 여건 속에서도 자치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 활동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사전준비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개선점과 대안제시까지 해 주시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감사기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석기 부군수님과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동안 군정의 전반을 살펴본 결과와 질의·답변을 통해 나타난 분야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조성 등 건강관련 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련 사업은 우리군의 특성상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및 연구인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관·학 중심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사업추진의 성공을 위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기회 마련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따른 철저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체전전담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각종 경기장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손님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조기완공 등 차질 없는 체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군이 각종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규제가 심하여 사업자들로부터 사업하기가 힘들어 인근 시군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투자하고 싶은 고장으로 변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은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규정을 위배하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의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전준비와 행정지원이 미약하여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정보화를 이용한 농산물유통 등 정보화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4대명품 사업의 집중육성대책이 요구됩니다. 수라쌀,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6년근인삼 등 4대 명품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수라쌀 재배면적 감소 및 공급물량 부족, 찰옥수수축제행사장소 부적정 및 행사 내실화 미흡, 특히 늘푸름한우사업은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등 전국대회에 출품하지 못하면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기본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통하여 사육두수 확대 및 판매장 확보 등 집중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천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민속장날로 부활시킨 홍천5일장이 기존상가 일부 상인 및 구시장 상인회 등에서 차량 진·출입 곤란, 외지 상인들의 저가 상품 및 덤핑판매 등 상거래 질서 파괴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5일장의 전면 폐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당초 5일장 개장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체 지역경기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강화 및 무궁화거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기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를 활용하여 이동 보관조치로 교통소통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상습 체증구간에 대한 중점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목적대로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여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시정·개선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등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나타난 잘된 점과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어 보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수감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노승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145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