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준행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임인택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동에 선거구를 둔 이준행 의원입니다. 요즈음 만나는 사람마다 현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비판과 좌절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전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일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50만 강동구민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각자 생각과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지난 구정질문에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이젠 우리도 무질서한 간판과 각종 전단지를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의 일부분입니다. 강동구민은 자고 나면 무질서한 각종 현수막, 전단지, 음란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19만 3,000여건이 발생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지난 2001년에 근거법 규정이 신설된 이래 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겨우 4건만 부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우리도 선진국처럼 각종 간판과 광고물을 규격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의원의 대안으로 관내 주요 거리에 유료 현수막광고를 대폭 늘려 무질서한 현수막광고를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요즈음 경기도 어려운데 일선 간판을 정비하자는 뜻은 아니고 신축 건물에 한해서 라도 선진국처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간판, 전단지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서 라도 보기만 해도 현란한 불법 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을 선진국 도시처럼 선진화 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지난 제126회 회의에 구정질문 내용 중 일부가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동우 청장께 질문하니 청장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의회 답변은 바로 온 구민의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챙기시어 의원들의 정책질문에 소상히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암사지역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편중된 복지시설을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의 답변은 향후 지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국비 등 재원을 확보해서 암사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종합복지관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암사동지역에 복지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얼마나 무엇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였는지 청장께서 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비로 공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에 적은 규모 쌈지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먼저 암사1동은 인구가 약 2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동네에 공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는 동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단 한 곳 해태놀이터 한 곳 있는 매우 열악한 동네인 것입니다. 암사1동과 암사4동, 천호지역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신대로 도시계획 미비로 공원이 천호4동을 제외하고 전무합니다. 강동 전 지역을 보면 47개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약 60만㎡에 달하는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덕동은 2개동에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이 8개나 있습니다. 상일동은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이 2개나 있습니다. 부러운 동네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도시계획 미비로 공원이 전무한 동네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적은 규모 마을마당 즉,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에 이웃끼리 모여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네번째입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역시 지난 제126회 구정질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천호.암사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중장기 대책을 세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 요구는 본의원이 수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 실무자에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장과 직접 협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관내 주차장 확보에 청장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은 서울시 방침인 작은 규모의 어린이공원입니다. 3,000 헤배 미만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예산을 절약하고 서울시비를 유치하자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비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지금껏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서울시비로 암사1동 지하주차장 건설하라고 지금까지 약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년의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3,000 헤배 미만도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와 지하, 지상, 수중, 수상,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법 제20조 도로, 광장,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도시공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토지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비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 서울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 면적 3,000㎡ 이상의 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민의 이용도가 낮거나 주변 여건의 변화, 주차 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 단, 면적이 2,000 헤배 이상 3,000 헤배 미만 공원으로 즉, 이것이 포함됩니다저희 암사1동에. 2,000 헤배 이상 3,000 헤배 미만 공원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주차장 설치 여부를 자문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예산 들이지 아니 하고 암사1동 새장터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서울시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면적이 협소한 3,000㎡ 미만 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는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이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1동 지하주차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구청장께서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이런 것은 해결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바로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정히나 시비가 어려우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예비비가 149억원이나 있습니다. 149억원을 왜 사장시킵니까? 주차장 건설하라고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 예산을 1년 내내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149억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구예산으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어려울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역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구청장 보궐 선거시 구청장 공약 중에 신개념 고부가가치 테마파크 조성 내용을 보면 선사유적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온조공원, 구암서원을 복원하여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취임이후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가? 국비.시비.구비 또는 민간자본 유치인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라고 본의원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준비가 무색하게 우리 구소식지에 604억 투입 암사지역 공원 만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분야만 봐서는 신동우 구청장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취임한 지 겨우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속으로 야! 역시 정치인이 아닌 행정관리 출신인 우리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구나 속으로 칭찬을 했어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것을 비판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일과성있게 구행정을 이끌어주라 해서 의회에서 의원의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민은 과연 이것을 믿어야 될까 바로 2년전에 또 구소식지에 구암서원 50억 들여서 만든다고 또 발표했어요. 이때도 이것을 본 강동구민들은 어떻게 믿었겠느냐 이말이예요. 구암서원 여러번 중단시켜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됐느냐 말예요. 또 97년도에 김충환 구청장 시절에 민간자본 2,700을 들여서 이와같이 설계도면 많은 예산 구비예산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와같이 민간자본을 들여가지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공원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잘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민은 과연 이것을 믿어야 될까 이것을 믿어야 될까 이것을 믿어도 되는가 우리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정치인이 아니고 옳은 굳은 올바른 생활하시면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믿어보자 신동우 구청장이 하는 일을 이번만은 믿어보자 그래서 꼭 우리 구비 한푼도 들지아니하고 우리 강동구에 600억의 예산이 드는 이와같이 훌륭한 공원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이 들어서면 저도 앞장서서 신동우 구청장 일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졸속행정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된 구암서원 복원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책임행정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세를 수억씩 낭비해온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향후 예산낭비가 발생하면 구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세수증대를 위하고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는가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우입니다. 우리 구청장 하는 일을 헛뜯자는 얘기는 아니고 혹은 우리 구청장께서 행사에만 참석하고 중요한 기업유치계획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스러워서 드려본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6가지를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즉 구정질문은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0만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구청장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이나 지난번 구정질문 일부를 중복되게 얘기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또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의원들의 질문이 오늘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이다음에는 그냥 질문 안하더라 이러한 것을 일과성있게 그렇지아니하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몇가지는 중복 질문했으니까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자리는 50만 주민의 대표가 강동구청장의 예산집행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께 감사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옳은 것은 칭찬해 가면서 잘하라는 주민에 위임받은 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만 간단히 하지 마시고 지난번 처럼 하지 마시고 직접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은 상임위에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는 구정질문이 아니고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필요없을 만큼 잘아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은 믿어보자 신동우 구청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 내용은 일부는 지난번처럼 답변하지말고 청장의 의지를 담아 직접 보충질문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질문요지서의 자료와같이 정확하게 5가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이를 법률로 의무화할 방침이라 합니다. 일부 지자제에서 자율시행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사전평가는 주민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하며, 사후평가는 의회에서 결정토록 한다고 합니다. 즉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니 만큼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이겠으나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의 주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내년 예산은 총 2,023억으로서 처음으로 2,000억을 능가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진입하였습니다. 2004년은 어느 해 보다 종토세와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어 세수가 증가된 주요 이유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반시설지원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부분, 주차장 확충 등 주민의 요원한 숙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보도에 의하면 2005년 내년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기준시가의 적용에 의하면 증감율이 재산세 상한선 50%적용시 공동주택 재산세는 32.1%, 상한선 미적용시엔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평균 87.4%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세부담만 증가시키어 현재보다 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종규제들로 인하여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실업자는 나날이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의 세부담은 늘어나나 지방자치의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강동지방자치는 경제가 슬럼화되고 있고 건설경기가 최저의 수준인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도입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에 양도세 도입도 시기가 적절치 못하니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니 구청장님도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타계한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머지 않은 훗날 식량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하였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8조원을 우리 구 음식물처리비는 250톤 이상 처리시 평균 톤당 5만 5,000원대로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예산을 쏟고 있지만 유니세프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하루에 3만명의 어린이가 1년에는 1,100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 2만원이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30명에게 한끼의 고단댁 영양식을 먹일 수 있으며, 3만원이면 200명의 어린이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음식점에서도 많은 수의 반찬은 가능한 줄여야 하겠으며 조리된 음식은 버리지 않아야 하고 식당에서는 상에 남는 반찬은 손님이 원하면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문화를 정착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안양지방자치는 구청에서 요식업자들에게 손님이 원하면 남은 음식을 싸가져 가는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다 소비하면 구청에서 다시 보충해주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음식점 입구에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립니다. 하남시청"이라 표시해 놓고 손님들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산 절감과 지구환경보호차원에서도 포장권유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왜 강동구의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싸야 할까요? 서민이 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작금의 현실에서 체감물가는 다만 몇십원이라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의 규격은 20ℓ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40 내지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서초는 270원까지 저렴한 반면 우리 구의 봉투값은 400원입니다. 강동구의 봉투값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과의 답변과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는 지난 몇년간 인상하지 못하였고 소각장까지의 운반거리가 가장 멀다는 이유인즉 앞으로 몇년간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답변으로는 구민들은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54억여원이나 증액되었으니 20ℓ의 봉투와 100ℓ 두가지만이라도 가격인하를 하여 구민들의 예민한 체감물가를 배려하여 인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관내의 둔촌1동 산 32-1번지는 1978년7월에 준공된 노후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학교시설물이 폐교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위가 조용한 숲으로 쌓여 진입 또한 강동대로에서 쉽게 할 수가 있으며 연면적 400㎡로서 운동장도 갖추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그곳에 자연학습장이나 노인 요양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원으로 용도변경하여 관내의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전환하면 참으로 좋은 시설의 구비조건이 될 수 있는데도 도서관 부지선정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8조1항6호에는 폐교된 학교는 연구소, 교육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수련원, 자연학습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 방침에도 노인요양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크게 한 곳에 건립하는 것보다 작은 시설울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속의 청정지역인 그곳을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해보고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는 소유주와 합의하고 연구하여 구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동 관내에서 둔촌권 지역에는 공공시설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곳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여 청소년수련원이나 도서관, 노인수양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검토바랍니다. 넷째, 지난 10월 해외연수시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 및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왔습니다. 금식기간인 라마단이었지만 방문을 허가하여 우리를 안내한 회의실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도시개발, 도시행정 서비스, 각종 부과금, 세금, 중요한 부대시설의 인프라의 구축을 중요사업으로 두고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진을 보여주며 서비스행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서두에 "암팡구청을 방문한 서울강동구의회를 환영합니다."라고 한글로 표현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의 한 나라로 생각하였지만 쿠알라룸푸르에는 도시정비가 잘되어 있었으며 녹지가 많아 아름다웠고 주택건축시 꼭 차고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12개구청 중 암팡구청의 인구는 56만으로 숲이 56%이며, 의원의 수는 24명으로 우리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의 수는 약 600명미만으로 중요전문직이 33명으로 6%, 일반직이 272명으로 51% 나머지는 일용잡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O.S.C 원스톱서비스센타를 운영하여 행정업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구민들은 편리한 시간을 예약 후 방문하면 하루만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하였습니다. 또 국민은 전자카드 한 장 소지로 신원파악은 물론 여권, 버스, 병원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보다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452m의 쌍둥이 빌딩은 아침에 표를 예약하여야만 관람이 가능한 곳으로 관광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기획예산과 서면질의시 답변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구에는 그런 대외홍보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모니터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 각국의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고 자문을 구하여 글로벌자치로 성장하자면 말레이시아의 암팡구청처럼 강동을 알리는 홍보 분야의 시설확충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행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인구의 10명중 1명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는 중국 그 위성국가들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축인 허브라면서 일만불의 장기적인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은 깊이 깨닫고 무엇이 최선인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심을 접고 서비스 정신으로 오직 강동구의 발전에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1년에 두번씩 있는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상징이자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구청장님의 답변하는 모든 사항은 즉각 시행유무를 검토하여 행정에 옮겨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뒷받침을 꼭 해주어 약속을 하면 실천으로 옮겨지는 군자의 치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2002년 구정질문시 바로 이 자리에서 구민들에게 해뜨는 강동만 외치지 말고 밤거리도 밝은 강동에서 살게 해 달라며 구청장에게 가로등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요즈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강동지방자치도 모든 가로등이 형광색메탈 등에서 붉은 나트륨 등으로 100% 교체되어 생기있는 밤거리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리더의 역할이란 그 지역의 발전을 확 앞당길 수도 그리고 몇년 동안 정체의 위기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에 신동우 구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니 서울시와 연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강동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항상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일줄 아는 행정가의 표본으로서 솔로몬 왕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강동의 리더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4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으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같습니다. 고덕지구 임대 아파트 의무화 개발이익환수제 철폐를 주장하면서 신동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덕지구에 재건축을 앞든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임대아파트 25% 강제건립 결사반대 개발이익환수제철폐를 주장하면서 지난 11월 19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서울 수도권 재건축 추진사업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재건련에서 개건축 임대주택의무 건립 법률안을 철폐시키기 위한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였으며 지난 10월 26일 재건축 임대주택건립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 재건축 연합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강당에서 국회건설교통위 간사인 박혁규의원 등 토론자들이 모여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 정책토론회를 하던 날, 물론 본의원도 참석하였고 토론자들 중에는 변호사,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가 모여 고덕지구에 개최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개인재산권 침해이며 정부의 일방통행 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청회도 갖지 아니하고 건교뷰가 강제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틀을깨는 처사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정부의 정책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되어야 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도 국회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일단 유보는 되었지만 임대아파트 의무화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법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하락하겠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불과해 단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성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아파트 25% 의무화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줄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본의원도 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심각한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 그 사실을 모른채 지내는 미확인 감염자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현재 실정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엄습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의 대책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는 에이즈 예방 감염자는 몇명이고 관리체계는 이루어 지고 있는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통게자로에 보면 국내에이즈 감염이 하루 1.65명 꼴 발생하고 있다는데 감염자 절반이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은 충격적인 사실로 1985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에이즈감염자 총 2,900명 선으로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금년 상반기만 해도 300여명이 감염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에만 6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며 그런데도 정부 부처에는 에이즈 전담하는 부서가 전혀 없다는데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전문인력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적으로 국립보건원에는 에이즈 결핵 성병 업무까지 한데 묶어 처리하는 직원이 2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한국의 에이즈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35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미국은 1조 6,680억원, 캐나다 2,066억원, 일본 1,783억원에 이른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한곳도 없다는 것은 방치한다고 해도 아니 포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동보건소만이라도 철저히 감염자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문제에 대하여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좀더 세밀한 관리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하게 홍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한느 황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출신 김성달 의원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께 감사를 드리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기부채납된 시설물로써 주식회사 푸른환경경제재활용센터가 2000년 1월 22일부터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약 15넌 이후 본 시설에 대한 전망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본 시설의 관리 운영상의 몇가지 문제점으 제기합니다. 사료화 공장 가동시 발생되는 악취는 인근주택, 아파트, 밀집지역 특히 고덕1동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사료화시설 운영협약서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운영권자는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악취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조성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악취발생근절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가, 음식물사료화 공장쓰레기 반입에 따른 가산금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바, 본 가산금은 사료화 공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고덕1동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료화 공장에서는 발생되는 악취감지 센서를 주민들이 선정하는 장소에 시급히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바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료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분기 실질국내 총생산성장률이 4.6%로 떨어져 정부에서 그간 공언해온 금년 5% 성장은 불가능해 졌고, 상반기보다 하향 진행되는 추세로 보아 내년에는 2% 성장을 예견하는 민간경제연구소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민체감 경기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여 자영업자의 도산이 속출하고 청년실업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절박한 사정이며, 내년의 경제 사정 역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민들은 암담한 심정에 빠져 있음에도 참여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언론이 부풀리기를 한다 등의 시각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은 타는 가슴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시각이 저러하건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올인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달인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변신하여 지난 11월 25일 구정연설ㅇ레서 밝힌 역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가, 각종 규제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대폭 완화, 나 재건축 사업등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조성, 다 재래시장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수립. 라 지역중소기업인을 위한 육성대책 등 그외 구청장으로서 동원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거을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상향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게 소위 사고의 전환 인식의 변화라는 개혁의 동기부여야 있어야 하겠으며 그것은 교육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강동구의 금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구청장 취임이후 실시된 하반기 구 역점사업분야와 예산회계 등 몇가지 분야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빼면 자체 교육은 빈약하고 예산도 거의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교육 이수율도 14%에 불과합니다. 강남구의 자체 교육예산 9억 8,000만원과 비교할 생각은 없으나, 이웃 송파구는 1억 5,000만원으로 강동구 8,400만원의 약 2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승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이것도 서울시 주관 주입식 교육 및 요령껏 점수만 따는 형식적 교육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경쟁력 배짱 기대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강화로 수준 높은 안목과 선진 기법을 습득해야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해외연수 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에는 13개 팀이 1억 8,700만원, 2004년에는 7개 팀이 1억 5,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총 20개팀의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행문 내지 여행안내서 수준의 보고서도 있는가 하면 좋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고 체계있는 해외연수의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방 오지인 전남 장성군의 경우 공무원의 교육 해외 연수에 년 7억에서 9억원을 집행하고 한해 상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달라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 연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ㄷ할 것입니다. 투자 후 단기간 내 어떤 결과나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였습니다. 일류 강동, 경쟁력 있는 강동이 되기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해외연수 등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구청장께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구정 발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천호동에 만들고 있는 로데오거리 사업을 성내동 천호구길도 포함해서 사업을 확장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호구길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강동구의 유일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구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길을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으로 성내동의 천호구길은 완전히 상권이 죽고 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천호 신사거리에서 천호구길이 연결이 안되면서 오는 피해는 제가 수차에 걸쳐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천호대로의 구조상 어렵다고 늘 답변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강동구에서는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13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사거리 교통체계개선 사업으로 약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천호지하차도 연장은 지하의 매설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번 천호동 로데오거리 사업과 병행해서 천호사거리 교통체계개선 사업용역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성내동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요즈음 신화웨딩 자리에 대형 극장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이 죽여 놓은 성내동 상권을 되살린다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자연이나 입지조건 보다는 구행정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 능력의 결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내, 천호, 길동 등 주거상업지역의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이 지역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 될 수 있도록 구행정이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 회색도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일자산에서 강동구의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개발에 따른 부산물이기도 합니다만 성내, 천호, 길동 지역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가 밀집되어 있는 회색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지역은 물론 녹지공간이 많아서 마치 서구 유럽풍의 전원도시로 발전하면서 강동구의 서남쪽에 자리잡은 천호권을 보면 정말 살기좋은 강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특히, 성내2동과 천호3동은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된 곳입니다. 한여름에는 밤의 온도차이가 고덕동 지역하고 천호동 지역이 약 3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구행정에 있어서 정책적 의지가 미치지 않은데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보면 공원 현대화사업이나 가로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청이 앞장서서 천호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신축시 조경에 있어서 준공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담장 헐기와 주택에 나무 심기 등 여러 사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와 협의하여 청장이 의지를 갖고 구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때는 무엇보다도 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에 의한 법률적 녹지공간보다 실질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거상업지역이며, 여건이 어렵다 해도 숲이 어느 정도는 우거지고 가로수가 잘 정돈되고 주택에는 나무가 울타리역할을 하는 이런 지역으로 개발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천호권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살맛나는 천호권으로 확 바꾸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의 가로수와 녹지는 도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성이 얼마나 있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암사동, 상일동 지역의 보건소 이용 구민을 위해 순환버스 운용과 보건소 분소 설치를 구가 추진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유아 등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히 암사동, 상일동, 고덕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동구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보건소 이용 환자가 일일 이용 구민이 약 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에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청이 판단할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균형유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설치 운용과 비용부담, 그리고 인력배치 등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의 보건분소 운용현황을 보면 현재 25개 구청에서 12개 구청이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약 31억원을 각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구청은 적어도 권역별로 특히 암사동, 고덕동 지역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순환버스를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길동 진황도길 가로수 수목변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길1동 동사무소 행정감사시 이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도중 길1동 진황도길에서 성심병원까지가 상업지역입니다만 최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로수가 커서 간판이나 네온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이지역 가로수를 작은 것으로 수목변경 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지역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길동지역에 유일한 상업도시로서의 밤의 도시입니다. 불을 밝히고자 해도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길을 가려서 환하게 불을 밝혀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지역에 맞는 또 지금현재 있는 수목보다 작은 것으로 심으면 그 효과가 두 세배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 민원이면서도 강동구의 현안인 사유지 도로 문제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 구청방향의 풍납로에서 특히 성내2동 서울차량공업사 옆의 보도내 사유지도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에서 관할을 잘못하고 그 책임을 주민이 고스란히 지는 일이 있어서 이에 대해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40m 도로를 개설하면서 약 82㎡로 길이는 60에서 70m와 넓이는 1m 내지 1.2m정도의 자투리땅을 당연히 관에서 도로개설시 매입하여 인도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지금은 그 자투리땅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에 의해 그 지역 인접 가게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성내동의 자투리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책임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이 자투리땅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매입하여 이지역을 완충녹색사업이나 혹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등 보도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3-33 대지 3㎡ 서울상운, 93-20 잡종지 4㎡ 서울시, 94-7 잡종지 80㎡ 윤석근외 1인 김오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가 40m 도로입니다. 이 앞에 광성교회가 있고 천호대로가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ㄱ은 서울상운에서 하게 만들고, ㄴ은 서울시에서 편입해서 만들고, 왜 ㄷ은 그대로 놔뒀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걸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주변을 다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나 아무리 시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에서 시로 올려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잘 보셨지요? 이상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구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우리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구민을 편안하게 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빠진 부분은 해당 국장이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이준행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구정 전체 정책 방향이라든가 구청장의 의지를 묻는 질문은 제가 답변토록 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집행 사항이나 이미 구청장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이런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째로는 무질서한 광고물 문제를 언급을 하셨고 나머지 세 가지는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암사1동 특히 암사동이 비슷합니다만 암사1동이 특별히 복지 시설 또 공원, 주차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우리 공원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선사유적지 구암서원의 복원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또한 그 전에도 한 얘기인데 이거 믿을만한 얘기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유치를 구청장이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가 하는 질문 등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할 때 그 당시에는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서울시 광고물 정비 전체 지휘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 고민과 함께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이 광고물 관계 법령이 그 동안에 잘못 돼 있었습니다. 광고물 관계 법이 어느 부처 소관이냐, 잘 모르시는데 이게 행자부 소관입니다. 제가 뛰어가 보니까 행자부 소관에 담당자 하나가 담당 법이라고 자기가 담당자다 해놓고 그 위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 관계 법이 사실은 저 강원도 속초시하고 서울시내 한복판하고 적용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법령에다가 다 미주알 고주알 넣어놔서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행자부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줘서 법 개정 작업을 그 때 해서 이것이 아마 거의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내용에는 법 규정에는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해놓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 해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해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광고물 문제는 그 동안에 이렇게 방치해둔 결과로 합법적인 광고물 만큼이나 불법적인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이것을 손을 어디서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만연돼 있는 것이 문제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범법하면 단속이 쉽지만 다 위반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가겠습니다. 물론 법 질서의 유지와 법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도 마음이 아프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광고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왕에 과거가 어려우면 새로운 건물부터 해야겠다라는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을 새로이 허가낼 때는 보통 건물주들이 광고물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안하고 건물을 설계를 하고 또 해당 관서에서도 준공 검사를 내 줍니다. 그 다음에 임대를 해주면 임대받은 사람이 즉 건물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때 비로소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예정했더라면 해결될 문제가 그 때 비로소 새로이 시설을 하기도 하고 새로이 건물에 흠을 내기도 하고 또는 건물에 흠을 못 내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되 눈에 현란하게 띄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신축 건물에는 건물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을 때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울러 검토하도록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보기 좋은 건물의 경우는 사실은 광고물을 미리 어디다가 설치할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할 것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불법현수막 전단지 문제입니다. 최근에 불법현수막 문제는 아주 어찌 보면 교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주말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이 어려운 시점을 활용해서 걸었다가 또 월요일 새벽에 걷는 이런 방법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과 전단지에 대한 단속은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불법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현수막이 많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 또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 조금 홍보 효과를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작은 기업체들 또는 영세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불법을 보면 항상 엄격하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채근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완급을 제가 가려서 경기 문제랑 아울러서 또 불법의 내용을 봐가면서 완급을 가려서 한편 불경기 속에서 애쓰는 우리 업체들의 사정도 봐가면서 또 꼭 단속을 해야될 그런 내용을 단속하고 해서 조금 구청장에게 완급을 가릴 수 있는 여유를 당분간만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근절이 되도록 엄격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료현수막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유료현수막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고르라고 지시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더 적극성을 갖고 골라보라고 제가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이 유료현수막 추첨하는 날짜가 되면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그만큼 합법적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고 또 법 체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수율이 높고 또 줄을 서고 여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현수막도 가급적 넓혀가도록 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광고물은 한편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간판 수준은 올리는 방안으로, 참고로 로데오거리가 정리가 되는데 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로데오거리 주변 상가에 대한 간판 정비가 저희 두번째 사업입니다. 깨끗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 모델로서 가로가 잘 정비된 로데오거리부터 내년에 권고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도 한편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또는 수준 높은 간판의 아름다움과 함께 상업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암사동에 복지시설 문제, 공원 문제, 지하주차장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관계는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인식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암사3동에 역사생태공원 관계 아까 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만드는 소식지를 보여주셨는데 11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시청 기자실에 가서 서울시에 공원녹지담당한 최고위층인 최영호 단장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물론 저희가 계획을 짜고 시에 건의를 하고 시장님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비와 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도 실질상 서울시명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규모의 공원이라면 저희 돈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정 형편은 단 100평 정도의 공원 만드는데도 힘에 겨울 그런 재정 형편입니다. 저는 이번 그 공원을 사실은 숨가쁘게 추진 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그런 의욕도 있었고 현재 선사주거지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학술적은 역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찾는 발길이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많지 않다, 또 이 지역을 보완해서 우리 주민 뿐만 아니고 또 자라나는 학생 뿐만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도 찾을만한 시설이 들어가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을 짜는데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에서 추진해온 용역 결과 또는 구암서원 추진 결과가 다 밑거름이 됐습니다. 갑자기 구암서원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께서도 OK를 하시고 결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최영호 단장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조급히 서둘렀냐면 우선은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강일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할 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저희가 거둬서 냅니다. 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은 건설교통부로 내는데 이것을 여러가지 용도로 씁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낸 돈이기 이것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공원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공원으로 확정해 버리면 더 이상 훼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들은 이론상은 70% 까지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50% 정도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당국자들도 60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달라는데서 난색을 표 했습니다만 절반은 국비 아니냐 이 점에 설득력이 있어서 이것이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시비 반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거기에 일부 구비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작은 규모로나마, 그렇게 해서 되면 저는 선사유적지와 연계해서 아주 우리 강동에서 내놓을만한 그런 공원으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느냐, 한 번 기대를 한 번 해 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또한 사실은 기업 유치입니다.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취임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재건축을 저는 단순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 증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동에서 자리잡고 잘 살던 사람이 돈을 벌고 성장해서 나이가 먹고 재산이 늘어나면 보따리 싼다, 이건 잘못 된 거죠. 그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행의 우리 주거 상태가 그러지 못 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돈 번 우리 오래 살던 주민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기업 유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만 사실은 조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진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강일동에 주택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명분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명분이 없으면,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만 짓겠다 그러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임대 수요 꼭 지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관내만도 천호동, 암사동 가보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되면 절반은 입주권 선정을 구청장한테 달라는 얘기를 제가 주장했고 시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만 지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상일 인터체인지 부근에 아주 좋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상 안 맞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강일 2지구 인터체인지 부근에는 2-3만평 정도의 업무지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여기다가 본사 내지는 가급적 우수한 회사의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우리 관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이 동네가 발전하는데 제가 만나본 몇몇 회사의 사장들은 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히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이 갖고 있는 기업 유치의 장점은 뭐냐하면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지방에 공장을 갖고 우리 서울 어디에 본사를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접근로가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요새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 보다 훌륭하다. 만약에 이것이 진행만 된다면 반드시 들어오겠다. 그래서 시하고도 교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또 이 분들이 판단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교통도 좋지만 강동은 환경도 좋다. 아이들 기르기도 좋다, 그래서 직원들 채용도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돼야 우리 지역에 발전과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 특별히 저는 우수한 양질의 연구원이 들어와야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기타 중소기업 관련된 얘기는 우리 국장이 자세히 얘기하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강동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도와드려야 됩니다. 지금 각자 사업하기도 바쁜데 만약에 구청과 관련되는 일이 있을 때 구청도 여기서 불편하게 하거나 거기서 시간을 쓰게 만들거나 돈을 쓰게 만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동구에 구청장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다, 또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확정 안된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그렇게 내부 진행중에 있다. 이것은 강일 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지구로 확정이 되면 반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와 병행해서 업체들을 제가 별도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김정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연기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를 지적을 하셨고 왜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둔촌동 산 32번지 1호 학교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갔다오신 얘기를 하면서 홍보의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 논리는 그런 겁니다. 부동산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세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방세를 나라에서 부과하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하고 또 국세를 과하는 이중 과세다 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지방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득의 재분배라든가 또는 부동산 투기 억제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방세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 우선 반대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더라도 우선 지방세로 해서 기존에 재산세나 종토세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서 지금 행자부에 또는 정부 당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하자는대로 하면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재산세 문제와 종토세 문제에 주민들한테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경기만 좋을 때라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게 안 풀리는 이 시점에 왜 세금을 올리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세금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의 시점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지 이렇게 세금만 올려야될 일이 아니다 라는 시점상에도 옳지 않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려면 지금 우리 세무 직원들은 아주 걱정을 합니다. 불과 몇 달 동안에 이걸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그 돈은 누가 낼 거냐, 우리 보고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준비가 덜 돼 있다, 이것을 우리 실무자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전부 실무적인 얘기고 근본적으로 한 가지 과세 물건에 지방세와 국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가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하더라도 기존에 재산세와 종토세와 조정을 해서 지방세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부합이 되는 거고 또 지방분권 이론에도 맞다 이런 점과 또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시점이 안 맞다 이것을 연기했다가 해야 된다는 점, 또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 등을 거치는 이런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내용으로 해서 계속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을 더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동에도 홍보를 모양새 있게 하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홍보 시설이라든가 홍보의 콘텐츠 내용 자체도 아주 고급으로 해서 우리 강동의 발전하는 모습과 또 의욕을 담아서 홍보하도록 제가 직접 참여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계만 의원님께서는 고덕지구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25% 의무 건립 제도 이것은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하셨고 에이즈 확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에이즈 확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 개발이익환수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 시행 인가는 났지만 아직 분양이 안 된 데 대해서는 10%를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 이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15일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이미 서울시에 제출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고덕, 둔촌 지역 등 이런 재건축 대상 지역은 이것이 사실상 소규모 주택입니다. 소규모 서민주택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임대주택 의무 건립제로 해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 타당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재건축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이런 재건축의 본래의 효과를 포기하게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재건축에서 개발 이익은 미래의 가치로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재건축단지에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고 심지어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특히 우리 고덕단지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200% 층수 12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의 증가분을 포함해서 만약에 건물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인동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행건축법과는 상치되는 면이 있는 등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층수완화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서울시에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현재 입법예고중에만 있고 정부로서도 금년에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시기가 유동적인 상태로 돼 버렸습니다. 아직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와같은 그런 내용에 법제정으로 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성달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악취발생문제와 관련해서 가산금 2억 사용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해주셨고, 악취감지센서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완화 재건축추진에 획기적인 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대책 이 4가지 대책을 제안해 주시고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갔습니다. 가서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에 경제성은 있는 것이냐 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악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우선 단기대책만 했습니다. 단기대책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예를 들면 가동률을 낮추고 기존 설비를 전부 청소를 새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재활용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변의 주민들께서 이 냄새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나서서 없애도록 모든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를 할 것이고 또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주변에 냄새가 안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 최근에 악취제거 문제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담당자까지 만났습니다. 그 기술이 뭔지 제가 듣기는 그럴 듯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해서 악취를 잡은 실적이 몇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현장 가서 볼 참입니다. 아무튼 음식물 재활용센타 문제는 냄새를 방지하는 문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방법론은 투자방법을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는 문제가 남았고 어떤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상태로서는 냄새를 줄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100% 없애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냐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사결정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경제성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강동에 경제성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을 내서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못드리겠습니다.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다음번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구청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만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사고의 전환, 인식의 변화 교육과 연수는 투자다 아주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전직인 수도본부장 시절에도 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과장때부터도 이 공무원의 교육문제는 아주 제일 중시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교육예산이 세 배 뛰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올리는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나 뜻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종래의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승진하기 위해서 법정교육 받기 위해서 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 이런 것을 교육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우리 행정환경이 너무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투자 교육이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확보가 단기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4명의 전문직 직원을 뽑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공원녹지전문가 한 사람을 경험과 지식있는 분을 별도로 뽑았고 도시계획 전문가 2명을 뽑았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만 급히 필요한 사람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애를 많이 쓰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인식을 의원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김영철 의원님께서 우리 천호동로데오거리 연장한 성내동 구길도 로데오사업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성내동 지역 전체에 대한 걱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성내 천호 길동 주거상업지역에 녹화사업 확대 문제 또 보건분소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순환버스 운행할 의사가 없는가, 진황도길 수목변경 문제 그다음에 풍납로 사유도로 문제 이렇게 다섯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천호대로변에 지하도로가 하나에 상권이었던 천호 성내를 두 지역으로 갈라버린 것은 그것이 상권이 좀더 나은 그래도 나은 성내동쪽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마는 물론 성내동쪽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너지효과가 나야 이게 상권이 발달하는데 성내동쪽은 타격이 심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번에 로데오거리사업은 저는 우리 강동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가 들어간 사업은 몇개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점 또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꼭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2월말쯤 그것을 완성해 놓고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갈라진 두 지역을 묶을려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하도로가 더 길동 사거리쪽으로 가서 출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구도로를 다시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도 엄청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우선 기술적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된다면 그다음에 시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용역을 갖고 가야 시하고 얘기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것을 했고 의원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하 주차장 그 공간을 이용해서 차가 밑으로 빠져서 동쪽에서 나가게 되면 그 구도로 위는 서로 연결이 되면 걸어서 보행으로 걷게하면 아마 성내동쪽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거상업지역에 녹화사업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양쪽에 벌써 어려움이 배어나오는 것을 못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길동에 진황도길은 수목이 너무 우거졌으니까 줄여라 그런데 천호동 성내동 길동은 더 녹화를 해라 어찌 보면 모순 된 얘기입니다. 모순된 내용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아주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지역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혼재돼서 그렇습니다. 상업기능이 있는 건물에서는 큰 나무를 싫어합니다. 진황도길은 저희도 문제시하고 저도 현장을 가봤고 지금 아시다시피 버즘나무가 아주 잘자라 있기 때문에 여름철같은 때 무성한 때는 그 동네가 어두워요. 진황도길은 사실 상업용도가 강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과연 나무가 필요하냐는 문제까지 의문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버려야 될지 아니면 아주 가지치기를 시원하게 해서 조명을 조도를 높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수종갱신해서 조그만 나무로 바꿔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나마 없애야 되는건지 이런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문제때문에 성내 천호 길동 주거상업지역에 녹화가 어려웠던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견의 일치만 본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녹지전문가를 채용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 더 나무를 심어야 될 때와 또 더 나무를 오히려 상업기능을 강화해야 될 때 또 나무를 심어도 수정을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양자가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원들도 잘하지만 지금 새로운 전문가 시각이 필요하다 싶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진황도길은 제가 봐도 손을 대야 될 것같아요. 여기는 조도를 밝히고 수종갱신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아주 세게 해야 될지 결정해서 변화가 있도록 계속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에 문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주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들이 소송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선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 답변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국장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미진하시면 또 보충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청장님께서 대부분 행정관리국 소관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자세한 내용만 몇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시설물과 관련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CD를 제작해서 구정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3층 소회의실을 단장하고 해서 홍보관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매년 제작되어 있는 CD를 그해 변경되는 사항을 업그레이드 하고 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충분한 통역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능통한 공무원을 뽑아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각국별 외국어를 잘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도 국내외 구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질적향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동우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공무원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수준 공무원 질적 수준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직내부에 5,6급 핵심간부에 대한 열정 또는 독려 결단과 같은 관리능력 향상을 배가하기 위해서 관리자 리더쉽교육을 국내 최고교육기관에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변화촉진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직장내 상설전문 강좌를 상설해서 직급별로 또는 기능별로 전문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구정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조직인 구청정책연구단에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한편 개인연구사례발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하고 공부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제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해외 도시방문 비교연수 또 우수해외도시 성공사례 연구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해외연수 출발전에 사전교육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견문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는 국과별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자료실에 비치함으로 누구나 자료를 이용해서 선진행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에 게시해서 전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연수가 구정발전과 주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1인당 교육이 2004년도에는 1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6만원 수준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도 2억 정도가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회외연수비용 2억 정도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는 18시간 정도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인당 50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교육시간도 늘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 이수율도 금년에는 약 14.7% 정도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0% 대폭 늘려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전문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오전에 이준행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3분의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중첩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께서 암사지역에 복지시설이 태반이 열악하다 또 6월달에 이미 구정질문때 집행부에서 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겠다고 해놓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없지않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통칭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통털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준행 의원님께서 암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적정부지 선정문제라든지 재원확보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반영이 쉽지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강동, 성내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복지시설을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고덕에 있는 서울종합장애복지관 또 그 노인복지관으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종합복지관 등 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시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인구 10만명당 저소득지역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존에 서울시내에 9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 고객을 아동에서부터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퓨젼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장애인전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전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으면 재정력에 따라서 건축비라든지 땅값에 70%를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지원받을 재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 자력으로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암사지역 주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2005년도에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경로당 건립을 통털어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암사지역 전반에 걸쳐서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동과 관련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강일 지역 개발과 관련한 알엔디씨 유치등에 관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답변드렸습니다. 기업본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만 성내동에 태창 가족 본사가 이미 입지했고 내년 봄쯤이면 둔촌동에 신성통상이 입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방안과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도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협조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량의 음식조리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유량을 줄여서 배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요식업소의 남은 음식 포장 권유 제도에 대해서는 안양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쓰레기 봉투 가격은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처리비, 봉투 제작비, 판매소 판매 이윤 등 이를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별 재정자립도와 환경시설물의 설치 여부 및 작업여건 매립지까지의 거리 등의 변동 요소로 자치구별로 봉투 가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98년 10월 규격봉투 가격 조정이후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청소대행업체의 장비개선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비 인상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2003년 7월달에 환경부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종량제 봉투가격 원가분석 자료를 근거해서 가격조정을 비로소 2003년 11월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봉투가격이 높은 이유는 첫째로 산출 적용 연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이고 다른 구는 2002년 이전 연도에 원가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기준 연도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구가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 거리가 가장 멉니다. 말씀드리면 강동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는 왕복이 130㎞입니다. 인근구인 성동은 100㎞ 송파는 105㎞ 가장 가까운 강서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가장 멀기때문에 수집운반비의 원가상승 요인이 주요인으로 발생하였고 셋째로 우리구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는 당초 13% 수준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의 약 48%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현실화하여 처리하여 그동안 예산에서 부담하던 처리비 분담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비는 구 재정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으로 부담하거나 배출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배출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배출량을 줄이는 간접효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작비는 조달청 제작 단가로 그리고 판매이윤은 환경부 권고기준인 7%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봉투가격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본 인상안은 당초 원가계산 결과 4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만 2003년 11월 제118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봉투이므로 구민에게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한다는 의견으로 결정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경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류 페기물 처리비를 모두 예산으로 사용하므로 규격 봉투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자치구 6개 내지 7개 구가 되겠습니다만 타 자치구에서도 봉투값 인상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센터 악취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소각 또는 자원화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이런 처리시설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서 2004년 8월부터 인근 구 반입량을 감량시키고 탈취제를 추가로 살포하고 있으며 사료화 시설 집진탈취로를 일제 정비하고 11월달에는 집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싸이클론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악취발생 원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후에도 악취가 계속 발생시에는 악취 방지 시설 싸이클론 한기를 더 설치하거나 탈취로의 용량을 현 3톤에서 5톤으로 증설 또 악취발생을 완벽히 제거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악취측정을 위한 센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측정비용이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측정기술이 아직까지 검증되지않았고 센서를 설치하더라도 현 기술로는 사람의 인후에 의한 감지보다 뛰어난 측정이 어렵기때문에 향후 측정기술이 인증된 전문기관이 있을시에는 센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 나가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갈 것을 고쳐 나가되 우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두가지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조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동1,2차 재건축 사업 착공을 계기로 고덕 상일동 등 재건축 사업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께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코자 환경개선 사업을 내년도에 한두곳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상인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천호동 지역에 뉴타운 구역내에 있는 3개 재래시장의 개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우선 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대책으로는 현재 40여억원인 기금을 201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엊그저께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연 2회 상하반기 각각 한번에 10억원 정도를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기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것외에도 천호동에 로데오 거리 조성이라든지 뒷골목 상가 번영회 구성 등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저는 이준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김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준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항상 협조를 지원해 주신 이준행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구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은 서울 어느곳 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어렵고 힘들고 장소가 없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때 대지가 없고 필요한 땅이 없기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 저희가 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시설로 해서 주민들에게 공여하는 방법이 제안이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강동구에서 몇군데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끝내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어린이공원의 숫자를 보니까 46개가 되는데 3,000㎡ 이하 되는 것이 45개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2004년도 조경 공원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침에 의하면 공원하고 주차장같은 이런 시설을 중복결정할때는 3,000㎡ 이하만 사전에 심의를 받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5개소가 3,000㎡ 미만이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른다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장터 어린이공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1대당 4,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한대의 주차를 하기위해서 4,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큰돈이 들어가는 주차장 사업은 지양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담장 허물기작업을 한다든지 또 그린파킹을 활성화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주민들이 주변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장터어린이공원의 면적이 2,00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1,592㎡입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지침이라든지 법률 규정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다만 새장터에 1,592㎡로 서울시 지침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특히 암사지역에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2,000㎡ 미만이기때문에 전혀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암사지역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하여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암사1동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암사1동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기때문에 동사무소 인근에 시유지 체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입체식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7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착착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용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암사1동에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7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장터에 대한 지하 주차장 문제도 지금 포기하지않고 계속 추진해서 암사1동 주변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특별회계 예비비가 150억원 이상있는데 만일 시에서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하지못한다면 구 예산을 들여서 새장터 어린이놀이터 지하 중복 결정 내지는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157억 7,200만원이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전입 100억하고 잉여금 57억 7,200만원이 저희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잉여금 57억 7,200만원 중 명일1동에 산림청 부지에 땅을 저희가 사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비용 35억, 그 다음에 암말 어린이공원에 투입될 9억 9,000만원 해서 45억 9,000만원이 이미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00번 종점 4,820평에 대한 버스정류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나온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가 그걸 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 문제를 부결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100억원은 물론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은 아니고 일반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쓸 때에는 이 예산을 확보했던 부서 우리 구청 전체의 의견을 수합해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2006년까지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담당자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들어갈 돈이 2006년도까지 170억 9,900만원 이상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를 다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 설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장터주차장을 시비를 전액 투자한다면 대충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한 160여대의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4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비 48억원을 투자해서 새장터에 주차시설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한 번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암사.길동 지역 또는 성내 지역의 녹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축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지면적에 5 내지 15%를 조경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지적사항을 보면서 알았는데 조경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전점검 내지 사후점검시 이 조경면적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저희가 지키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여러가지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경면적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서 우리 이 지역에 녹화 문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께서 공원이 전무한 암사1동 지역에 쌈지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암사1동에는 면적 480평의 새장터 어린이공원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암사1동은 저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녹지공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쌈지 공원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각종 재개발 사업시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사유지를 확보하여 쌈지 마당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둔촌동 산 32번지 1호 상의 폐교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인 둔촌동 산 32번지 1호지 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영인관광농원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 건물로서 당초 용도는 중학교 과정인 고등국민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폐교된 건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폐교된 학교 시설은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자연학습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또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이 환경이 쾌적한 녹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히 파악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풍납로변의 자투리땅을 완충 녹지나 걷고 싶은 거리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동 74번지 7호 토지는 1987년 6월 24일부터 1989년 4월 10일까지 시행된 풍납로 확장공사 시에 성내동 94번지 1호에서 분할되어 현재 자투리땅으로 남게 된 토지입니다. 이 자투리땅의 토지보상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확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토지이나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확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투리 토지로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현재 인접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형태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토지를 수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 또는 우리 구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의 도로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인 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투리 토지가 인접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것이 도시의 규모있는 개발과 우리 구 관내 기업활동에 바람직 하다고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양쪽 토지 소유자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규모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이 자투리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방안도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할 동안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늘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계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2,994명이며 올해 신규 감염자는 455명으로 지난해 보다 14.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숫자에 불과하며 세계보건기구는 국내 감염자는 이보다 3배 이상인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는 31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와같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이즈를 예방 홍보하기 위해 금년에 유흥업소 종사자, 특수 업태부, 청소년, 민방위대원, 일반인 등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보건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이즈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에이즈 감염 위험 계층인 특수 업태부, 헌혈자, 청소년 또 검사를 원하는 일반인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익명 에이즈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감염자 31명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병원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와 정기적인 상담 및 보건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제3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 하고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이즈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안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에이즈 전담 부서는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보건과 진료관리팀,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과 방역팀에서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예산은 국.시비 약 50%로 4,754만원입니다. 또 에이즈 전문치료기관은 우리 구는 관내 강동성심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 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이 주요 치료병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에이즈 감염 전문병원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와 또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재정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설립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주민 편의를 위해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순환버스를 운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먼 거리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총정원제로 인해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 자체 인원을 분산 활용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 서울시에서 건축비의 6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운영비 등 구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보건분소 설치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먼 거리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 이용주민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신 저소득 분들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방 접종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사실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소와 똑같은 의료 혜택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대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 거리에 계시는 주민들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또 먼거리에 거주하시는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우리 보건소에 방문진료팀과 또 복지지원과의 가정도우미를 연계해서 직접 방문해서 진료 및 간호하는 방문진료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 접종도 저희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종 하는 등 우리가 찾아가는 의료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먼 거리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의료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보건소 기능을 조정 시행해본 후 인력 확보 또 구재정 부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지소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은 장애인 수송 보호, 또 차량 구매 유지 등 차량 운행에 따른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구정질문 답변 처음이시지요? 아주 상세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영철 의원, 이준행 의원, 김정숙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중에 왜 길동에는 녹화사업을 줄이라고 그러고 암사.성내.천호는 회색도시니까 녹화사업을 강화하라고 했느냐, 한 의원이 한 입으로 왜 두말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길1동에 그 지역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서두에 길1동 감사를 나갔더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길1동에는 상업지구가 길동 사거리에서부터 거기인데 통 밤에 불을 밝혀도 이 나무 때문에 환해 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이 가로수가 실상 세어 보면 50그루에서 7,8십 그루도 안 되는데 이것이 모든 상가 건물을 가려서 도저히 활성화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수목 변경이라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지역에 의원이 있더라도 내가 감사를 하는 곳이니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익표 의원께서도 그 문제를 이번에 다루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먼저 하는 바람에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특정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화라는 것은 가로수 몇 그루가 녹화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큰 나무가 하나 숨쉬는 거와 작은 나무 세 그루가 숨쉬는 거는 숨쉬는 차이가 틀립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나 녹화가 잘돼 있는 곳을 가봐도 그렇게 거목은 없습니다. 몇 그루의 거목이 매일 올라가서 가지치기 하고 덩그렇게 해놓고 하나 모양도 없는 그런 나무를 세워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녹화 잘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강동구도 보기좋게 보도에다 짧막짧막하게 이쁘게 거기에 걸맞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사업을 해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또한 주택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법조문을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셨는데 만 그루를 심어라, 딱 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8,000 그루를 심어라, 주로 심는 것이 진달래, 개나리, 회약목 무슨 이상한 나무만 갖다 심는 거예요. 그건 녹화사업 안 됩니다. 그럼 재건축을 할 때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하라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규격에 맞는 나무를 갖다 심어서 5,000 그루면 5,000 그루, 7,000 그루면 7,000 그루 심어야 맞는 것이지, 진달래 7,000 그루 중에서 3,500 그루, 회양목 1,500 그루, 개나리 2,000 그루,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느티나무 몇 개, 뭐 몇 개 갖다 심고 준공에 필한 개수만 맞춘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화 했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진달래가 5,000년 묵는다고 진달래가 웬만큼 커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에 의한 법규 보다도 실질적으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홍보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나와서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길동에는 녹화사업을 줄이라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는 녹화사업을 강화하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지역화 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길동에 진황도길에서 성내동 앞길까지는 저도 어느 때는 술 한 잔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시쯤에 나가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이 자꾸 활성화 시켜서 강동구민 말고도 인접구가 와서 재미있게 또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화사업 조성도 이쁘게 얼마든지 해서 다 그 거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다시한 번 생각하셔서 제 뜻은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각별하게 특별히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도 의원을 하지만 또 집안에서는 살림을 하는 한 주부이자 여러 주부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봉투가격에 대해서 다시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값은 우리 구는 2003년 11월 원가 분석에 의하여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상하였다고는 하나 차량 거리 운반에 있어 왕복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지만 2005년도 예산이 증액이 54억원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출자 부담 원칙만 따지지 말고 강동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남은 자체에서 자립도 수준이 높아서 처리비를 자체 부담해 주고 있다고 방금 답변해 주셨잖아요. 타 자치구도 봉투값 인상은 계획 중에 있다고는 하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아직은 계획에 반영할지가 의문입니다. 우리 구는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 한 가지만이라도 몇 십원 인하를 해주어서 타 구와 균형을 맞추고 차후에 같이 조금 더 인상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왜 다른 모든 세금은 올리면서 쓰레기 봉투값은 처리비 그리고 운반 운송료만 적용하여 가격 하나만 보십니까? 구청장님, 전체 강동 세수 증액을 볼 때 구민들에게 조금 인하를 하면 체감 물가에 완화감을 주며 구청의 행정에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구정질문시 우리 관내의 13개 지하철 역사중 현장 민원실이 없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그 때 답변으로는 인구 유동이 많은 몇 군데에는 무인발급기라도 배치하기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둔촌역에서는 구청에서 설치 계획의 건으로 한 번 다녀가셨다고는 하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강남구에서는 지하철이 통과하는 19개 모든 역사 중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제가 구청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듣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하면, 바로 같은 저랑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나무 심는 모양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는 나무를 오히려 줄여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나무를 더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규모있게 전문적으로 나무를 관리해야겠다, 근본적으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를 제가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린게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점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의원님, 암사1동은 좀 특별 대우해 달라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비 없어도 사실은 구비만 가지고서 턱턱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강동도 와야 되는데 분명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조국장께서 소상히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게 이러이러한 돈입니다라고 밝힌 것은 이 주머니 사정이 언뜻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1년에 거둬들이는 게 얼마냐,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재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은 뭐냐 하면 일 예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45억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들어온 돈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구에서는 시비를 엮어서 시비와 함께 투자하는 방안으로 여태까지 한 겁니다. 물론 이론상 구비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어린이공원에 일정 규모가 적은 어린이공원도 많은데 이 주차 문제는 암사1동만 있다면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동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많은데 만약에 한 동을 구비로만 하게 되면 구청장은 다른 동도 다 구비로 할 각오로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애로를 들어주시고 아무튼 주차장 문제만은 강동이 그 동안에 잘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편중 문제 특히 암사1동에 특별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우리 암사1동 출신 이준행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했다,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고 구청장으로서도 우리 담당 국장 우리 직원들과 함께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의원님 봉투값 문제, 이게 소상히 사실은 우리 정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정책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봉투값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받고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쪽 극단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봉투 종량제라는 것을 도입할 때 다 안 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어떻게 봉투값을 따로 받느냐, 그 전에 우리 다 딸랑딸랑 하면 갖다 일단 거둬내고 집집이 그냥 돈 있는 집 더 받았어요. 그 때 없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있는 집은 더 내고 없는 집은 거저도 했습니다. 즉, 세금식으로 거뒀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가 안 주는 겁니다. 그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저희가 내는 만큼 물게 만들어 보자라고 정부에서 정책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 깜짝 놀랄만하게 성공을 한 겁니다. 또 그 이후로 쓰레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출직 구청장도 이것 올리는 것 못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싼 봉투값을 내는 구가 별도로 세금 갖다고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잘 한다고 그럽니다. 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돈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예요. 이 주머니가 아니고 이 주머니일 뿐이죠. 이것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과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저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다, 좀 싸게 보이도록 해달라 그럼 제가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이겁니다. 봉투값이 쌀수록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봉투값 한 장에 예를 들어서 한 100원 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겠습니까? 돈 100원 요새 돈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정 주부들한테 100원도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내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노력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백화점에 가셔서 누가 포장 크게 해주면 요즘 가정 주부들 싫어합니다. 그만큼 알뜰히 살림하시는 겁니다. 왜, 이거 돈 들여서 봉투 사서 내야 되니까, 이것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회에서 토론해 주셔서 이것을 김정숙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시고 우리 의원님 모두 찬성하신다면 구청장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문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판단을 해주셔서 건의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구청장도 따라 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새로이 제기한 문제는 그것은 오늘 갑자기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답변할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처리 관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상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추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실 사항 청장이 얘기하신대로 소상히 김정숙 의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민원 발급기.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