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담당 실과장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 과장님, 농업진흥과장님,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순 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실장님 은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토정중앙부지의 연차적 개발계획 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사격장이전 부지확보 등 추진이 미진한 사유 두 번째 파로 호 습지조성사업이 국비확보가 극히 부족한 이 유 세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계획에 전무대학 연구소, 친환경적 형태의 기업유치를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 다. 첫 번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정중앙개발사업 을 위한 이전부지 확보가 미진한 사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정중앙의 개발부지 확보 를 위한 도촌리 훈련장 이전을 위한 그간의 추 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부지확보가 미 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8일 국토정중앙지점 확인이후 국토 정중앙 가치정립 등 많은 준비를 거쳐 시작된 국토정중앙개발사업은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 바와 같이 부지확보가 난항에 부딪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 한 사전준비로써 각종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의미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 고 강원도와 함께 국토정중앙지대 기본구상연구 를 완료하였으며 이달중 개발기본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의미와 가치정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국가적인 자원으로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 발부지 확보를 위한 도촌리 훈련장 이전을 위해 지난 2003년 9월 2사단에 훈련장 이전을 위한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 3월에는 국방부와 2사단에 다시 훈련장 이전을 건의한바 있으며 대책훈련장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2사단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우리군과 2사단의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협조회의를 개최하고 도 촌리 훈련장 이전방식과 대체시설 부지를 협의 한 결과 이전방식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2규정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으 로 대체시설부지는 대 단한 규모와 동일한 기능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관리연 대에서 운영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 다는 2사단의 요구조건에 따라 2사단과 합동으 로 훈련장 이전가능구역을 이리, 학조리, 심포지, 죽리, 구암리, 창리 일대로 판단하고 각각의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한바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협조하에 현재 도촌리 훈련장을 구성하고 있는 3갱의 훈련장인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전술훈련 장, 자동화사격장을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 리하여 이전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자 동화사격장은 별도 장소로 하고 나머지 두 훈련 장은 기존의 2사단 훈련장과 통합하여 이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대상부지의 규모를 구체화 하기위해 지역별 예비측량을 실시하여 2사단과 이를 구체 화하는 과정에서 사격장의 일부인 자동화 사격 장의 후보지역중에 하나인 양구읍 이리 주민들 이 사격장 이전을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 하여 우리군에서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할 경 우 사격장 이전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 사를 전달했고 재차협조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 나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민원을 무릅쓴 훈련장 이전에 난감을 표시하는 2사단의 입장을 받아들 이고 훈련장 이전의 필요성을 해당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자동화사격장 이전가능지역 일대를 현장 답사하 여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 에 필요 없는 일부훈련장을 존치하고 단계별로 이전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 한 시일내에 훈련장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 결하는 것을 목표로 적절한 부지선정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연의 주민들의 집단제기등과 같은 과정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 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국토정중앙개발의 필요성은 너나없이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개발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촌리 훈련장이전에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이 전부지 확보를 위해 군민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감대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장이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 모두가 함께 힘 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정말 중요한 사안 입니다. 앞으로 현재 면밀이 검토되고 있는 적절 한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치면 해 당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훈련장이정에 관 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것이며 장기적인 우리 군 발전계획에 맞춰 조급하게 사격장이전을 추 진하여 장래 우리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 도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정중앙개발은 물리적인 개발 도 중요하지만 상징화와 가치정립과 같은 보이 지 않는 부분의 개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을 사 랑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을뿐더러 국가적인 가치의 의미가 있는 정중앙을 자칫 군 단위자원으로 전락시키 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 로호 습지조성을 위한 국비확보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 습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파로호 습지조성사업은 우리군 최대 역점사업이 자 이 사업을 통해 우리군 발전에 획기적인 전 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군민들이 10여년 이상된 숙원사업으로 정부가 그 동안 사업허가 를 내주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였 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 고 국내유수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여건이였지만 사업타당성을 허 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공호수내에서 사업이 가능 할 수 있다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 아 마침내 금년 4월 사업허가를 얻어냈고 현재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고 별다른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시작 된 사업이고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 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사업비 지원등과 같은 부분에서 다 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파로호 습지 조성사업은 양구읍 파로호 일대에 50만평의 수 면공간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수변경관을 창출하 는 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총사업비 또한 197억 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단위사 업으로는 우리군 역사이래 최대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저리구설치에 71 억 2,600만원과 2단계 습지내부 식생대와 생태공 원조성에 126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우선 1단 계로 내년 9월까지 길이 142.9 m 높이 14.4 m 상 시 담수를 위한 저리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울러 2단계사업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비중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이 확정된 것은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과 2005년도 환경부소 관 국비 6억 8,000만원 도비 5억 7,300만원으로 총 25억 7,2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는 올해 추경 에 반영되었으며 환경소관 국비와 도비는 내년 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병일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우리군의 습지조성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업초기에 국비지 원이 전체규모에 비해 적은이유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습지조성사업에 지원되 는 환경부소관 국비는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 화사업에 행당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증진하면서 자정능력을 높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 하는 하천가꾸기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저리보시설이 이 사 업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토의가 있었으며 아직까지 국내에는 사례가 없는 상황 이라 환경부에서 2005년도 지원액은 다른 자치 단체와 동일 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전체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총 예산이 500억 정도인 반면 전국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 경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 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사업시작단계에서부터 대 폭적인 예산사례가 없었고 국가지원이 시작되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 원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시작되는 것 자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총사업 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비 와 앞으로 지원될 사업비를 고려한다면 현단계 에서 국비지원이 극히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우리군의 사례를 검토한 이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개념과 범 위를 좀더 폭넓게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우리군의 1년간 표준사 례 등을 검토하여 지원액을 보다 더 증액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 국비추가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환 경단체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정부에서도 이 사 업추진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점차 공 감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환경부에서 관련법이나 지침을 개 정해서라도 사업비지원의 당위성이나 논거를 만 들어 토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에 대한 개념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내년도 에는 지원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 니다. 특히 126억 1,000만원의 2차 사업비가 투 자되는 2단계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 을 기우릴 것이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등도 다 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 시다 시피 습지조성사업은 우리군이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 환경사업이라 이에 대한 정부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 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강수계 전체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환경사 회단체와 언론등과 협조하여 국비지원의 타당성 과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필혁해 나가 겠습니다. 특히 파로호 습지조성사업은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우리군 발전계획으 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습지조성 이외의 생태연 구소건립, 문화공간조성 등의 부수적인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사업의 완성 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 다. 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여겼던 사업허가를 얻어내는데 앞장서 성심성의껏 도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접경지역 사업계획에 전문대학, 연구소, 환경친화적형태의 기업유치를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등의 부분에 대하여 국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 여 재정된 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거 기준보존이 됐다가 최고 80%까 지 인상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강하고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 (테입교체)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의 검토과 정이 길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하는 사업 등 으로 사업 확정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 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이나 기 업유치는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불특정대학 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리는 등 사 업 확정이 어려우며 단기간 내에 유치여부가 결 정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접경 지역 지원법에 의한 사업으로 책정하기에는 어 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유치는 우리군이 청정사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지역여건과 대상기관 의 의견, 인근교통망과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파로호 상류의 인공습지가 조성될 경우 습지생태연구소를 건립하여 대학의 연구인 력과 이하 관련 있는 기업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 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곰취 축제와 같은 지역축제를 지역의 역사, 문화, 경 관, 농특산물을 접목시켜 생산위주의 농업시책에 서 서비스가 부가된 농업시책으로 새로운 시장 과 소득창출을 증대하는 계획이 있는지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역사, 문화, 자연생태, 전적관광지를 연계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종합관광휴양지로 발 도듬 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개발을 통한 홍보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곰취축제 DMZ 마라톤대회, 전문 여행업체 초정 관광설명 회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기반을 다지는 시책 을 추진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농악 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한 곰취나들이 축제는 1,700여명의 방문객이 내군하여 3,000여만원의 농가소득창출은 물론 축제이후 곰취와 곰취찐빵 의 우편택배시청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금년 도 처음 추진한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는 지난 8월 전국각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여 지 역경제활성화 촉진은 물론 농특산물 판매와 판 매실적을 올렸으며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추진 하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시에도 양구군 직 영농특산물판매장이 운영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전문여행업체 초청 관광설명회는 DMZ 과 자연 그리고 아름다운 초대라는 주제로 20여개의 업체가 참가 수학여행관광코스 답사 여행업체의견수렴을 통하여 관광객유치사업에 여행업체의 적극참여 약속으로 2005년도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 곰취나들이 축제를 보완 발전시켜 대 회규모를 확대 양구군의 대표축제로 이끌어 나 가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면별로 특 색있고 차별화된 웰빙축제를 기획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유치는 물론 실질적인 농업관광수입 창출 과 청정양구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 광객유치를 위하여 전국 강원도빙상대회를 시작 하여 동계민속예술축제까지 11일간 추억의 민속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얼음낚시터를 개장하여 관내 어가소득 및 농수산판촉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제4땅굴 가칠봉 도솔산을 연계하는 DMZ 탐방코스개발과 DMZ 마라톤대 회를 강원도와 공동개최하여 대회규모를 확대하 는 한편 2005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투자되는 두타연관광개발이 착수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가소득과 연계한 관광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도솔산 전적 문화제, 양록제행사에도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 아올 수 있도록 체험과 볼거리 행사위주로 구성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모든 축제, 관광 시책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호 협조하여 새로운 농업소득창출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알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목별, 지역별 각종체육시설의 꾸준한 투자와 우수한 시설은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시 설을 활용한 엘리트체육인제 발굴육성에 투자되 는 예산을 미비하여 지역명문학교 육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관 련한 육성방안은 어떤 것인지 대하여 질문하였 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공체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으로 타 자치단체보 다 비교우의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경인방송배 대학축구 등 각종상 급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입하 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체육에 기여하여 열 악한 군세에도 불과하고 도민체전 2부에서 7회 종합우승을 수상한 것은 작지만 강한군의 신화 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 년도에는 어느 대회 보다 더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준비된 시설 물을 통한 경제체전을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대회에 출전한 임원과 선수로부터 호평 받은바 있고 2006년도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신 청에 따라 우리군을 방문한 시설점검실사단으로 부터 우수한 시설을 평가받았습니다. 매년 엘리 트체육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1년 1월 30일 역도실업팀을 창단한 이래 년 간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에서 손종식, 김광한 선수가 국가대 표로 출전하여 세계속의 국토정중앙양구를 알리 는 쾌거를 이뤘으며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데 기여하였 으며 양구중고등학교 테니스부에 2003년도에 1,300만원을 투자하여 봉고차량을 지원하였고 아 울러 코치인건비를 년간 1,200만원과 선수훈련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그 간 전국중고 테니스대회에 우승과 더불어 유망 선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구여고 육 상부 전지훈련비 500만원을 지속지원 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대학 및 고등학 교에 진학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양구 유도협회에 년간 코치인건비 900만원과 10평규 모의 선수합숙소를 보강 제공한바 있으며 강원 도소년체전 출전지원금 1,500만원, 초등고생의 엘리트대회 참가지원금 10회에 3,100만원과 체육 유망선수 20명에게 장학금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교육청자체에서 양구초교에 테니스, 롤러, 빙상종목과 비봉초교 테니스, 죽리 초교 수영, 용하초교 양궁, 임당초교 배드민턴, 방산초교 유도, 해안초교 탁구, 양구중학교 테니 스, 방산중학교 수영, 해안중학교 역도 종목을 초중학교에 매년 육성종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 으며 금년도에 유망선수육성을 위해 동계훈련비 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 선수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굴의 위하여 역도실 업팀, 양구중고교 테니스부, 양구여중고교 육상 부 그리고 남여 유도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추진 하겠으며 우수한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발굴을 위하여 양구교육청과 상호협조하여 집중육성계 획이나 관내 초등학교의 학교별 학생수를 감안 하여 볼 때 다수의 종목육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육성해온 종목을 집중적으로 행정, 재정적 추가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 다. 엘리트체육진흥은 우선 학교와 교육청의 확 고한 의지, 학부모의 참여, 후원회 조직 등 자발 적인 참여가 선결과제이며 이후 자치단체의 지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유소년 축구팀창단도 후원회조직을 통하여 창단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군이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농특산물을 전목시켜 생산위주의 농업시책에서 벗어나 서비 스가 부과된 시책전환과 투자로 새로운 시장 및 소득창출증대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5일근무제 확산 및 웰빙문화의 정착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 될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9조가 투자되는 등 급변 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추어 농업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역사 와 문화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접목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 실 시한 곰취축제는 지역의 이벤트를 통한 농가소 득증대와 농산물 홍보전략으로 농가부가가치 창 출을 위한 축제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처 음 시도하는 과정에 서 행정, 생산자단체, 작목 등 계획준비 진행에 미흡한점도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안 발전시키고 작은 지역축제에 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금년하반기 비닐하우스사업과 연계하여 재배시험을 확대지 원하고 있습니다. 곰취축제에 따른 재배면적의 균형화를 위해 2005년도에는 친환경산채재배단 지조성과 병행하여 무농약 곰취재배단지에 따른 고기술 기자재지원 및 인근야산을 이용한 곰취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이 직접곰취를 채취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와 관련 하여 농촌체류형 관광상품개발을 연계 보완할 부분이 더 많으며 따라서 금년에는 2억 을 투자하여 동면 원당리에 황토방 20평, 토속식 당 30평, 기타 편의시설 등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추진하였으며 농가소득을 위한 농촌관광 숙박시 설인 펜션2동, 나찌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농촌관광숙박시설 4동을 추가 지원하겠으며 순수군비 3억을 투자하여 펜 션 10동을 지원하여 각종축제에 단순한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외지 참가인들의 우리 고 장에 머물고 싶은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도 증가시키는 한편 우리군의 숙원인 도민체전 등 크고 작은 행사개 최시 선수임원단 숙박시설 문제도 함께 해결되 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홍 보 및 판매를 위한 우리군의 우수농축산물을 전 시판매코너를 축제장에 설치하고 즉석에서 친환 경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농촌전통생활음식 체 험장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곰취축제장에서 우 리지역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만족 할 만큼 농가소득증대를 시키지 못하였으나 내 년에는 사전에 계획수립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값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 치하고 언론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분위기에 맞춰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방토끼사업 은 우리군의 새로운 먹거리 명품으로 농가소득 원에 기대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확대 투자하여 전국적인 먹거리 건강 식품으로 정착시켜 체험관광지에 토속식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WTO 출범과 DDA 쌀협상 등으로 농업정책이 급변하고 있으며 지 역농촌이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중대한 이때 우리군에서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농업인 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아 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 극적인 지원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병 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파로호상류 인공습지조성에 따른 농축산업에 친환경적 기반조성이 병행 추진되어 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하 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인공습지조성사업은 우리군 역 점을 두고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 습니다. 파로호유역에 주요 오염원 중 습지조성 유역에 주요 오염원은 사람, 가축, 논, 밭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농업부분에 사전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습지조성으로 인하여 양구서천에 수질개선을 위한 습지조성은 파로호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유입되는 수질 의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면 더 깨끗한 수면환 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02년부터 도 및 군 자체사업으로 4개 분 야에 친환경농업육성기반사업과 부산물비료 지 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였고 또한 2003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208호 242 ha 에 6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오염원방지를 위해 노력한바있습니다. 또 한 올해에도 354 ha 에 14억 2,600만원을 투자하 여 작년대비 214%의 투자규모를 늘였으며 또한 오리농법,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건강밭토양만들 기, 밭토양 흙살리기 등을 꾸준히 추진함과 아울 러 화학비료사용 30%줄이기 농약 50% 줄이기 도 농가에 적극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도에는 인공습지유입 오염원방지를 위해 서천유 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부분에 적극 투자할 계획으로 친환경자연시스템마을 육성 2개소, 친 환경농업자재공급 50 ha,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 지원사업 1개소, 무농약생산단지 등의 지원을 확 대하고 농약, 비료사용량 50% 줄이기 등 현지기 술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토산, 미생물, 목초액, 활성탄을 이용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단지운영과 병해충 생물학 적 방제시범사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농약 재배농가, 유기농재배농가를 확대육 성토록 추진하고 토양검증을 통한 시비처방으로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토록하고 친환경농업교육도 강화하여 우리농업인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품질인증 농가수는 203농가로 면적은 254 ha 가 되겠습니 다. 또한 올해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토록 축산분 뇨시설 8개소, 액비저장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축분감소대책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3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지원과 친환경축산직불제사 업을 확대실시 하겠으며 특히 법규제 이상 사용 농가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부분에 이루어지던 소규모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단일화 단지화하고 광역된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친환경적퇴비와 시설설치계획 을 소관별로 적극 검토추진하고 기 추진하고 있 는 사업장견학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예 정입니다. 또한 인공습지조성사업지에 하천유입 상류인 양구읍, 남면, 동면 지역에 친환경농업추 진에 힘을 기우려 인공습지조성이후에 정말 물 맑고 공기 좋은 우리고장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일 의원 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지원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답 변이 되었습니까?

최병일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이한웅 의원님으로부터 대안대책 실과장님 책 임한계 로 답변이 어려우니까 최후 종료제안이 있었습 니다. 두 번째로 최병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의원 님들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장이 볼 때는 실과장님들께서....

지금 이한웅 의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 에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우선 엘리트체육은 초등학교는 1차적인 육성책임은 학교와 교육청입니다. 실업팀은 저희 군에서 체계적으로 현재 육성돼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요 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선 학교와 교육 청이 1차적으로 육성책임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와 교육청에서 체육지원육성에 대한 요청이 오 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범주 내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12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