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윤상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윤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여항 내곡 부분에 길 내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여기 봉곡～내곡간은 두 사람이 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여항 내곡 동네에서 교량까지 위원님들 한번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교량까지가 이필두라는 분 논입니다. 현재 길은 조금 되어있는데 이 분이 보상협의를 한 2년정도 안되다가 지난 모 심고난 뒤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한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재감정을 해서 통보중에 있습니다. 이 분은 동의가 되었고 나머지 안병관이라는 사람은 제일 끝 부분입니다. 농로 제일 끝 부분인데 이 분이 논이 좀 들어가는데 집하고 주택하고 들어가는데 이 분은 아예 협의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이 수용권이 인정이 안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건교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정을 받아서 현재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를 도시과에서 산정합니까?

예.

공시지가 산정할 때 실제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보고는 못한다 아닙니까? 표준지 선정해서 하는데 표준지 선정할 때도 현지에 나가볼 수 없습니까?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229,000필지 중에서 약 72% 165,000필지를 하는데 나머지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도로, 하천, 구거 이런 지목은 제외되고 72%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 표준지가 2,460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는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나머지도 이걸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 담당직원하고 현재 감정사 6명이 하는데 이걸 2월말까지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물량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건 지목 이용상황이라든지 그간의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형태가 바뀌었다든지 이걸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하는게 그럼 이번에 하는 겁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걸 원래는 감정사가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감정사가 객지에 있다보니까 어떤 지역특성을 정확히 모른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마을 이장, 감정사 해서 4명이 현재 내년 물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받아서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면 표준지가를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까?

용도변경이 중간에 되는 것은 정기분은 6월말에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지목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10월말에 고시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고시를 하는데 지목 변경되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표준지를 적용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나같은 경우에 보면 갑에서 잡종지로 변경되고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공시지가 내역을 보면 주변의 전답의 금액과 동일하게 나오더라고. 물론 그 용도지역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종지나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다소 달라져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같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안되고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장용지는 농지법의 농지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잡종지도 같습니까?

잡종지는 아닌데 지목변경이 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라든지 이 토지의 방향 남북방향이냐, 서쪽 방향이냐 그 다음 주변에 큰 개발지가 있는지 이런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합니다. 지목변경도 물론 그 요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정 필지에 특수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안이 안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목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지목변경이 되어서 잡종지같은 거나 목장용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전답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데 전답의 형태에 준하는 걸로 되어있다면 그건 감안이 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지목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정기분 이후에 하는 것은 10월말에 고시가 되거든요.

지목 변경된 지가 90년도에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주변하고 같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 주변 농경지와 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은 없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온 경우 특히 함안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한 지가 몇 십년 되었거든요. 또 운동장 속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다고요. 결국 운동장 용도로 쓰고있고 항구적으로도 운동장 용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게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 볼 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것들이 불부합하는 경우가 다른데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조정해야 안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촌에 가보면 집이 건축되어있는데 그 지목이 전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6.25사변 이후에 집을 지은 것도 있고 7·80년대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전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하는데 안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안공설운동장은 소유자가 교육청 소관인 걸로 알고있거든요. 칠원도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가 일부 있고 우리군에서 뒤에 매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지 또는 잡종지로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실 이용상황으로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지목이 전답이라 그래도 이게 운동장이나 공장용지, 집으로 되어있으면 그걸 대지화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반복됩니다만 특히 토지관리 차원에서 볼 때 함안공설운동장의 경우 우리 함안군에서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의해서 군에서 검토해본 결과 대지가 있다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감정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돈이 계상되니까 매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은 토지관리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냥 방치해놓을 것인가 아니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목 앞으로의 어떤 변경 가능성이 있다든지 할 때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정선으로 조정하는 것도 안필요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함안면 공설운동장 현재 부지가 좀 높다는 말씀입니까, 낮다는 말씀입니까?

지목 자체가 답도 있고 대지도 있는데 매입을 염두에 두고 감정을 개략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지를 상당히 높은 단가로 책정해야 되는…

지금 현재 높게 되어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주변 대지가 높으니까 감정하게 되면 높게 나올 것이란 그게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실제 용도로서는 대지로 쓰는 용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운동장의 용도로 해놨다면 이럴 때는 문제가 안달라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운동장 용도로 쓰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전답으로 안매기고 대지 또는 잡종지로 환산해서 부여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체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만 이럴 경우는 공공의 땅이고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용도 지정 자체가 현재의 상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밖의 우리 일반인들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무원이 그냥 조정이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사도, 토지방향, 주변인접과의 지역 이런 게 데이터화해서 이걸 넣으면 가격은 바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넣으면 가격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수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산정할 때 보면 표준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밭의 경우는 경작을 못하는 밭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나 산림으로 되어가고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보면 자꾸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지가가 전체적으로는 오를는지 모르지만 농토의 경우에 오히려 거래도 안될뿐더러 지가가 낮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적으로 가고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도에서 지침시달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6월말에 결정고시를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당겨질 예정입니다. 5월말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한 달 정도 당겨지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아직 법률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작년추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5% 인상을 했습니다. 도 평균이 18%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을 해서 심지어 우리 필지를 조사한 감정평가사 6명이 건교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일 하향되게 인상을 했는데 지금 2006년까지 매매 실례가격에 90% 인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시지가를 좀 올려야 될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게 물론 내려갈 때도 있고 많이 올릴 때도 있는데 이 표준필지를 현재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보니까 군북 같은 경우는 시가지도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칠원 같은 경우는 너무 낮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야촌지구, 오곡지구는 상당히 지가가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에 임야에 있는 옛날의 천수답 이런 용지는 저희들이 현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제 질문요지를 보면 표준지 산정으로 인해서 적용받는 개별 토지가 표준지에 적합지 않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특별한 경우 용도전용을 받아서 대지나 잡종지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감안이 안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의 전답은 어떤 경우에는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은 지금 거래도 안될뿐더러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하시는데 그게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상철 전에 칠서공단 배후도시를 선정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후도시 건설은 현재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상철 3대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여태까지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내 입구에 남지와 연계한 배후도시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논의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칠서 계내 쪽에 저쪽으로 하게 되면 남지한테 빼앗겨버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국도 5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광려천을 배후로 해가지고 칠서 용호쪽에 공단쪽에서 칠북 남양쪽으로 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량을 거의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국도 5호선과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의 활성화가 금년부터는 되고있으니까 앞으로 저게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내 쪽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 수원을 거기서 낙동강 취수를 하고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강변여과수를 우리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도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칠서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우리 함안의 공단과 함안을 발전시키자하는 차원에서는 광려천을 배후해서 칠서 용호와 남양 그 사이에 국도 5호선 진입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룡 진입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양 진입로와 이룡 진입로 구간 사이에 양쪽으로 우리 공단 배후도시를 지정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나중에 공단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거기에 알맞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현실적하고 이론적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 실무진은 많은 고심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 함안군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줄고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물론 공단이 들어서면 인구가 다소는 안늘겠습니까만 그 느는 추세가 현재 함안군 각 읍면별로 줄고있는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거지역을 늘리면 그걸 감싸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늘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인구가 줍니다. 주는데 지금 공단옆에 같은 경우는 칠서 이룡지구에 기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룡지구하고 공단하고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아닙니다. 그쪽에 보면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계획도 있는 채 또 공단 주변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인구추세로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상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줄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이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정책의 하나로서 그런 걸 지정해서 뭐 아파트를 유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혜택을 건축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앞으로 길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 동부 쪽에는 보면 창원, 마산 이쪽으로 연계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건을 좋게 해놓음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역의 지가가 높은 지역보다도 다소 한 10분 거리에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인구가 불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와 반대로 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많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집을 지어야 될 곳이 없다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촌지역에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인근에 큰 대도시가 산재되어있으면서도 이쪽으로는 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김해가 부산 인근에 있다가 그쪽으로 해결이 됨으로 해서 김해시가 굉장히 커져버렸거든요. 우리도 창원, 마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그런 파트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런 머리를 써서 인구유입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지역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지가가 싸면서 공장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좋아야 이게 오는 것이지, 지가 높고 조건 안 좋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 실무자들께서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줌으로 해서 인구가 주는 걸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의 딜레마인데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이게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가 주는 사항 자체는 시장, 군수가 입안해볼 때 부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칠원 도시계획을 12만평에서 백만평으로 늘렸는데 제가 농림부까지 갔다왔습니다. 거기 35만평이 농지가 편입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계획연도에 15,000명의 시가지 인구를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칠원 전체 인구가 9,700명인가 그런데 시가화 인구를 15,000명을 잡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많이 잡은 겁니다. 나머지는 주는데 칠원은 인구가 보합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과장되게 해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칠서나 여타 읍면은 인구가 다 줄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무원들이 숨기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유치하는 그런 쪽인데 지금 도시계획 하는 분들은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계획인구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현재 이렇게 늘어난 추세니까. 그래서 계획이 입안되고 하는데 문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입안해서 승인 받는 게 제일 관건인데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실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윤상철 박태옥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쉬어가는 뜻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있는 가야시내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진행관계라든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두 세차례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용역비가 약 1700만원 투입되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지가가 과다하다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위의 대지를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우리군이 소도읍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쌈지공원을 당초에는 홍성빌딩 뒤 철도사이에 현재 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쌈지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하려고 저희들이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부지값이 지금 현재 여기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서 이걸 당초 그 사업계획대로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한 게 위에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에 하고자 하는 이유도 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그쪽에 우회도로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발전 측면에서 관문에 현재 있는 위치가 너무 지저분해서 공원도 만들겸정비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자체계획은 진행으로 있습니까, 보류로 있습니까, 중단으로 해놨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류입니다.

그런 걸 보면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의욕이 앞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군북에 공원 때문에 말썽화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신문은 봤습니다.

그래 그 공원 관계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난 그겁니까? 의봉에요?

예. 지금 공원은 거의 읍면단위 안에 도시계획상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다 합니까?

지금 공원업무는 농업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가야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받을 때 하나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공원사업은 농업산림과이고 월촌 거기는 쉼터입니다.

읍면단위에도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해서라도 조그마한 쉼터 규모의 공원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공원이든간에 공원들이 각 읍면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사업은 지금 우리가 소득이 좀 높아질수록 이건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가야읍에 좀 치중이 되다보니까 이번에도 하는 사업이 가야읍을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지난해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이 좀 좋다 그래서 전국 14개 시군중에서 지금 우리군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읍에 이 공원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정주권사업에 좀 포함을 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정주권사업할 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도 우리가 체육센터 옆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서 이 공원개념을 정주권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군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현재 군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는 못해도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겠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억5천이라는 사업비가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기는 지난해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제정은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그 행위를 제한하는 거고 나머지 그 여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규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이 법이 하나로 되면서 우리군 전역을 도시구역으로 봅니다. 현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개념에서 이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지구 이 세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전은 말 그대로 현재 농림지역 모양으로 완전히 보존입니다. 그건 개발이 안되고 물론 가능한 행위가 있겠습니다만 극히 제한되어있고 그다음에 생산은 그것보다 좀 덜한 지역입니다. 농업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관리는 이건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이건 계획관리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려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개별필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토지에 대해서 생산, 보전, 계획관리 부분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립을 해서 16억을 넣어서 용역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들이 다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칠서공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칠원이나 칠서나 칠북이나 대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광특구로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군 자체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할 때 그 안에 삽입을 해서 다시 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소규모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지역 해서 적성평가 하는 부분만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하는 부분, 항공촬영하는 부분 이런데만 편성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부적합한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우리 한기학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들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해서 우리 사소한 민원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 계획 입안안에 넣어가지고 변경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6억5천만원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필지의 적성평가가 3억5천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읍면에 도시계획 도면이 있는데 이게 규격이 이 정도(한 팔) 되는데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수축되고 늘어나고 해서 이걸 도각을 두 개 붙이면 도시계획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공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을 하는데 한 4억5천 정도 들고 순수하게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는 8억5천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존의 6개 읍면의 도시계획 기존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안에 불합리한 도로 소방도로라 해서 개인 재산에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는 인구감소가 되어서 참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딜레마부분이 어느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해줘야 10년동안 또 하지,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선만 자꾸 그어놓게 된다면 더 증가만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재차 됩니다만 지금 현재 칠서공단이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주변에서도 우리가 다들 유치되고 활성화되는데 따라서 부가적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또 있다가 10년 후에 우리 공무원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사실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지도를 늘린다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해서 더 묶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활이 윤택해지고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개 읍면의 관리계획을 손을 좀 볼 겁니다. 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할 계획이고.

그럼 지금 현재 기본 도시계획에서 수정할 수 있는 한계를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번 10일날 경쟁입찰을 합니다. 2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불합리한 도로부분을 손을 좀 댈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특성별로 조사를 해서 2020년 6월말까지 안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안에 이게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시설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서공단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비와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택지개발사업중에서 어느 것을 하는 게 좀 실익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칠서공단 활성화에 대한 주변의 특구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의회나 모든 분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좀 더 확고한 뭐가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철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여러 건을 하시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합시다. 권병철 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해줘서 고맙습니다. 편의상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윤상철 예. 좋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과의 업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전체 각종 예산을 항목마다 쓰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의 지정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반 예산 각 실과에서 쓰는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2005년 예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을 하면서 경상남도의 실무진하고 직접적으로 출장을 가서 만나서 우리 함안군의 현실이 어떠한데 내년도 예산이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도의 실과장이나 국장하고 의논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 칠원의 2개 노선,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대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회도로 연결하는 것 그런 부분을 38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그걸 예산을 좀 지원해주십사 하고 지난 10월에 도시계획과에 과장님께 설명을 하고 또 예산 담당관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가실 때는 계장님하고 동반해서 가십니까?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도읍에 책정된 것이 연 100억씩 3년간 투입이 되는데 만약 이 소도읍 지정이 칠원이나 군북에 되었더라면 그 동네는 연 100억씩 해서 300억이 투자가 되면 칠원에 지정이 되었다 칠 때 칠원 같은 데는 소도읍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 100억씩 300억이나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야정도에 소방도로 한 개 내고 공원 만드는 한 개 정도는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안 있겠습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야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공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짓고 숱하게 여러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다 또 소도읍을 해서 연 100억씩 해서 300억 투입이 되는데 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비다 해서 15억 짜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또 소방경찰서 옆에 8억 짜리 막 퍼부어댑니다. 그런데 칠원에도 말입니다. 남구 그런데 가면 남구 성당을 기준해서 금안아파트나 청호아파트 주위에 가면 거기 불이 나도 100m가 넘습니다. 소방차 물이 100m나 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를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촉진지구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5만평 정도에 우리 관내 5개 지구에 84개 업체에 한 2500명 정도가 우리 산업촉진지구 공단에 종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각종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촉진지구 지정 계수적인 문제를 제가 안따지겠습니다만 지금 칠원에 중소공장 3인 이상 등록체가 한 350여개 된답니다. 이 점 과장님도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처해진 제조건하에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하고 또 적정하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목적인데 어떻게 해서 칠원 같은 데는 공장이 350개 들어서있는데도 산업지구를 지정을 아니했고 또 앞으로 지정계획이 혹시 있으면 과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도읍은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읍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산업촉진지구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칠원면에 공장이 등록되고 안되고는 전체 한 300여개 정도 되면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군북하고 법수에 농공단지를 지정을 합니다. 칠원도 이게 산업촉진지구나 농공단지 같습니다. 같은데 이걸 하나의 계획입지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공장을 밀집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의 어떤 단지를 지정을 해서 공장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요지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산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살만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장도 공장 가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함안군에서는 이러한 공단 지정을 필요한 자리, 도시계획도 필요로 하는 자리는 안하고 하는 것 같고 또 공단 지정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면 과장님께서도 여기 계실 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는 정말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우리군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서로가 의견도 개진하면서 우리가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여 차례 이상을 도시계획 좀 해주이소 하고 정말 많이 짖었습니다. 제 표현이 좀 거북합니다만 정말 많이 떠들었고 20회 이상을 한 걸로 기억되는데 8년이 지난 후에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정말 서글프기 이전에 안타깝기 이전에 말씀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을 애초에 우리 함안군에서 지정을 할 때 70년대입니다. 가야읍에서 군정백서에도 보면 그 당시 칠원하고 우리 가야하고 함안면하고 군북하고 비교를 할 때 어찌된 셈인지 그 당시 애시당초 계획은 면적 자체가 군북이 칠원의 30배였습니다. 가야는 칠원의 50배였습니다. 처음 애시당초 70년대에 지정할 때. 그 이후에 78년, 79년 기준해서 도시계획 면적이 대충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야 한 단위 자체가 칠원의 10곱입니다. 면적 자체는. 심지어 함안면이 칠원의 한 4곱 됩니다. 군북은 가야보다 더 많은 12곱 정도 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70년대에도 도시계획 면적을 지정하면서 칠원의 30배, 50배를 계획을 했었고 현재 2004년 이 시점에 와서도 칠원의 도시계획 면적보다도 10곱, 15곱 정도로 되어있다면 함안군민 전체를 놓고 물어보고 길에 가는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함안군 전체에서 그래도 제일 살만하고 공장을 제일 할만한 자리는 마산하고 창원하고 접해있는 칠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래서 제가 아무리 힘이 없고 못났습니다만 적어도 7년, 8년 전에 군의원이 군정질문에서 10여 차례 이상을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한 이 시점에 와서도 물론 우리 곽과장님께서 내년 2월까지는 100여만평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다음 일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두고 볼 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과거사나 현재의 이런 일까지 두고 볼 때 지금은 저는 정말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칠원의 사람들이 군의원인 저보다도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면적 대비라든지 공단지정의 문제라든지 공장을 하는 사람이 한 300명 넘다보니까 저보다도 그런 부분에는 더 앞서고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고 산업지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칠원에는 넣으면 안 된다. 심지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칠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요만한 걸 하면 해줄텐데 칠원 말고 다른 지역에 해라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면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한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걸…

어떤 A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칠원에 하려니까 칠원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산이나 군북이나 이 정도 자리에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 칠원에서 다른 읍면으로 가라?

칠원은 무슨 원수가 져서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면 같은 함안군인데 법상 칠원이 어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되고 이쪽에 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 대산이나 군북에 지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 면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면 징계위원회에 올려도 괜찮습니까?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건 우리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했는가?

개발차원에서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런 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분류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읍소를 하면서까지 하소연을 하고싶고 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함안군 전체의 발전을 두고볼 때라도 해소가 되고 좀 더 지향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권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 때문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의 면세라든지 인구라든지 볼 때는 칠원도시계획 면적이 222,000평인데 함안이 747,000평이고 군북이 10배 정도 되는 2,400,000평인데 실제로 이게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이게 79년도에 결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연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칠원도시계획이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백만평 순수하게 4.5배를 늘리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을 겪었습니다. 왜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급격하게 4.5배를 늘리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지어 도 도시계획위원중의 한 분은 함안군의 도시계획 이게 개판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그 위원회에서 곤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늘렸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농림부에 가서도 그 중에서 농지가 편입되는데 담당직원이 내려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가서 또 설명을 하고 해서 거의 99%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적고시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백만평을 늘려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칠원 면세를 기준할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역 안에서 인구가 주느냐 늘었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있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먼 장래를 보고 칠원 도시계획에 접근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윤상철 그러면 간단한 걸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및 착공이 아까 10동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동 중에서 포기를 한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사람이 네 사람 있고 순수하게 미 착공한 사람이 여섯 명인데 저희들이 포기자에 대해서는 대체지정을 하려고 하고있고 여섯 사람은 당초에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상철 그럼 연내 다 착공될 수 있습니까?

연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됩니다. 금년 자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윤상철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안했습니까? 완공된 것 중에서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몇 건 쯤 됩니까?

도시과 소관 사업중에서?

윤상철 예.

소도읍사업…

윤상철 아니,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금년 사업 중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3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상철 그러면 보통 10% 이상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상철 그럼 10% 이상을 조사를 해서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내주시기 바라고 국도비 요구할 때 전부 현황에 보면 최초기안이 실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도비 요구할 때 주민들이나 또 우리 읍면에서 최초로 요구를 해서 건의한 국도비는 없습니까? 전부 보면 최초 기안해서 실과로 다 되어있거든요. 과마다 다 그렇게 해놨는데 최초로 발의한 사람들이 읍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사업도 실과에서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반영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최초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실과에서 국도비 요구를 했느냐 이걸 원한 것인데 실과마다 이 사업들이 전부 자기 실과에서 최초로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읍면에서라든지 우리 군민 중에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요구에 의해서 군수님의 지시를 해서 받은 거라든지 이걸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설과와 같이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도 이야기합니다만 예산편성요구를 현재 읍면장을 반드시 경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일반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읍면장을 통하지 않은 사업은 편성을 안합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군수님이 연두순시라든지 출장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보라 그럽니다.

윤상철 설명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사업건수 중에서 국도비 요구현황 중에서 여기에서 최초 요구한 자가 누구인지 그걸 체크해서 면에서 면장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냐, 그게 몇 건이냐 옆에다 표시를 해서 그리고 그다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현황을 해가지고 국도비 요구를 했느냐 국도비 현황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다 표시를 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요구는 실과에서 했지만 최초로 어떠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면에서 요구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무조건 실과에서 이걸 착안해서 국도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도비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도비로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군의 의사는 크게 없습니다. 없고 이건 도의원들이 이걸 딱 지정을 해줍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업무로 갔습니다만.

윤상철 그래,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 말은 최초 발의자가 누구에 의해서 이 국도비 요구를 했느냐 그걸 알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연 10개 읍면에서 우리군에서 국도비 요구를 과연 얼마만큼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는가 건의를 하는가를 필요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체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길 포장할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담장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담장을 넓히기 위해서 담장을 헐어 가지고 그분에게 기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담장을 다시 길을 확보하고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군 예산에 설계를 안 넣지요?

현재까지는 안 넣습니다.

윤상철 그래서 그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담은 그대로 있을텐데 동네 안길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건데 희생한다면 담장은 그 설계에 넣어서 설치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자기 돈으로 또 담장을 싸라면 누가 도움을 주겠어요?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안길 확포장 관계는 촌에 길 동네 들어가 보면 전부 담장이 있고 방도 뜯어야 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칠북에 그런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윤상철 우리 칠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개면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을 하면서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 정도는 저희들이 토지가 들어가면 보상을 하고 나머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가야읍 원동에 보면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로안길 개설하면서 했는데 보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촌에 가보면 마을 안길은 우리가 군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분할 되고 등기가 될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개인부지인데 이게 연쇄적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주민 2, 300명 도장을 찍어서 기존 안길 보상을 해달라는…

윤상철 그런데 보상은 제가 말하는 것은 땅의 보상은 동네에서 해결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존 세워져있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불합리하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진입로는 확보해서 해줘야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동네 안길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땅은 동네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더라도 거기 기존 서 있던 담장 만큼은 예산에 넣어 가지고 설계에 넣어서 해줘야만 확포장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야 그게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갖다놔도 허락이 안되어서 사업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상철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복안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윤상철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면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나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함안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질문해서 과장님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읍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함안면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있고 골목 안길이 좁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칠원하고 함안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쪽이 비지정문화재인 읍성이 딱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동시에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아주 중심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도로 개설하는데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들 문화재 사업을 함으로 해서. 칠원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 사업을 승인을 받고 개설하고 결과 나오는데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도로를 2년 이상 파헤쳐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안이라든지 칠원은 이번에도 내년 당초예산 칠원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사업비를 건의까지 했는데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순위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선 사업은 이번 정례회 중에 이걸 대략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텐데 지난 11월 19일 이 노선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노선을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회기 동안에 경전선 철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무허가 간판 그것도 도시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지금 현재 플래카드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플래카드는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데 게시기간은 통상 10일 정도를 두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간혹 보면 가로변에 설치해놓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지정 게시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지금 지정 게시대에 하지 않고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보이면 그때그때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50만원 철거장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걸린 것은 대개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데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철거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리를 읍면 단위 것은 읍면 단위에 이관해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직접 합니까?

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면에 떼라 그럽니다. 양쪽 같이 합니다. 내년도에는 철거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 면에 보급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무허가 입간판 정비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번달 15일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개인별로 정비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업소에 1개 정도는 간판을 존치를 시키고 여기에 업소가 하나 있으면 전후 2～3㎞ 전방에서 몇 m앞에 주유소가 있고 식당이 있고 전후좌우에 이런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업소당 하나 정도는 간판을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전후에서 유도를 하는 유도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변에 접화되어가지고 너무 돌출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합니다. 부도, 폐업된 것은 읍면에서 직권정비를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면에서 수박축제를 한다고 각 읍면별 하고 관내에 플래카드를 몇 개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걸었는데 오후에 군에서 와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비를 들이고 군비도 들여서 플래카드를 걸게 되었는데 사실 행사같은 것은 도로 중심가에서 가로, 세로로 붙이게 되고 지정게시판에 못붙였다고 해서 전부 다 떼버리고 행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내가 아주 자세히 보는데 나무에도 그냥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은 한 달 된 것도 그냥 붙은 게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간이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은 한번씩 왜냐하면 한 달씩 가는 것은 한번 눈여겨보고 그게 너무 장기간 오래 있으면서 미관을 해치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지원금 있지요?

그것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된 것이 신축공사 말입니다.

아, 군북에 축대 있습니다. 5천만원.

지금 백산회관 신축하고 다 넘어갔는데 이 앞전까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천만원도 있고 5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스스로 도비도 있고 국비가 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회관을 짓는데 너무 기준이 없이 난무하고 차이가 많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5천 주는데도 있고 3천 주는데도 있고 2천 주는데도 있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넘어갔지요?

그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3천만원에서 심지어 1억까지 불균형적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때 보고드릴 때 도비든 군비든 간에 8천만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해서 8천만원까지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마을규모에 따라서 좀 대소차이가 있으니까 8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걸로…

다른 과로 이관되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라제라든가 이번에 예총제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박축제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강한 행사는 규모를 최소화시켜서 가로 현수막은 어차피 우리 현실이니까 달도록 합니다. 하는데 대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매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의가 되면 되는데 그냥 업체에서 기관에서 무턱대고 다니까 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한해서 균형적인 예산배분차원에서 국도비등 특별사업이 각 지역마다 특별한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상철 이렇게 될 때 이월된 사업 말고 그 해에 한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약 2천억 정도 중에서 그 여타 예산이 배분되지 않은 지역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거든요. 그리 되니까 아까 권위원 말씀처럼 특별하게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특별하게 배분할 때는 그 지역에는 일반예산을 좀 줄여서 타 지역에 예산을 배분 받지 않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 받는 지역 그 쪽에 좀 많은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이 안맞다, 특별하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군비를 거기에 똑같이 또 비슷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형평 차원에서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도 그걸 꼭 따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윤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태옥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농업 자체가 많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모두 다 실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지금 큰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농업분야의 변화는 괄목할 정도로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농업 2010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좇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농업자금을 연도별로 해서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바도 있습니다. 했을 때 2010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마련하리라고 답변요지가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함안농업 2010을 수립하면서 예상자금이 총 얼마이며 또 연도별 집행하는데 자금이 얼마 수반되어야 된다 또 5년후에 관리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수반되어야 하며 매년 농업기금을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에 대해서 농업지원과 소관에는 쌀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관계하고 그 다음 친환경 고품질 쌀을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실 설치,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져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책자를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최소한 못해도 거기에 자부담이 20억이고 군비가 60억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군비가 60억의 계획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기금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연도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른 걸 해가면서 예산을 다른 거에 준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섰다면 여기 다른 기금계획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금계획에 대해서 마련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뜻에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부분하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보다는 우리가 연도별로 2010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으니까 그 해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확보가 되어지면 사업이 제대로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 2010의 계획에 따라보면 2005년도에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예산이 2010 중에서 2005년도에 해당하는 사업비하고 예산하고 동일해집니까, 많습니까, 감해져있습니까?

2010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되어졌습니다. 일부분은 현재 사업의 완급성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일부는 확보가 안되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당장에 2010의 아주 큰 프로젝트를 다 실천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해되는 2005년도에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어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인플레나 물가상승률에 의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도 계획인데 실천 첫해에 하다보면 더 세밀히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예산이 수반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계획이 아주 허구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되어진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쌀 정밀 분석 설치를 하는데 1억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2006년도에 사업을 해도 크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좀 확보가 안 되어져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윤상철 한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돼지콜레라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이건 얼마나 어떤 상황에 나와 가지고 했습니까? 돈은 받았습니까?

이게 콜레라 혈청 검사를 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이 되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형성률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이 80% 미만이 되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산인면의 안태용씨로 알고있습니다.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직 과태료 납입은 안되었습니까?

현재 납입이 안되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태용씨는 농장을 그만뒀다고 하던데 하기야 그건 별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돼지 A, B등급에 한해서 주는 수출장려금을 지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농가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군의 경우에는 수출에 참여한 농가가 한 농가 나와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물량은 900두 정도 나와있습니다.

수출장려금 지급 목적이 수출장려금입니까, 아니면 고급돈육 생산 장려금입니까?

두 가지 다 목적이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품질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품질 개선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장려금 같으면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수출길은 막혀있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고급돈육 생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품질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한 그 두수에 한정해서 지급을 하게끔 도비로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지는 모르는 바 아니고 아는데 사업은 우리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보고 할 때 한 농가 900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너무 미진하지 않으냐. 목적이 고급돈육 생산에 있다면 조금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고급돈육 생산을 하는 농가에 의욕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지정해서 어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었지만 또 우리군의 의견도 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도 한번 건의 겸 협의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축산농가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원한 첨가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축산농가들이 물론 아니다하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결국 아까 박태옥 위원님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추진사업중에서 호응이 높은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0페이지입니다. 다목적관리기를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공급하기로 해놨는데 올해 117대인데 내년에 486대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공급한 내용을 보면 일반 농가들이 마음대로 희망한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수출농단에 10명, 작목반 회원에 107명 그것도 면별로 나누어보면 몇 대 아니고 한데 내년사업에는 상당히 늘었으니까 이걸 해당되는 어떤 농가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게 지급되고 나면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다목적관리기도 일부는 보조가 되어지고 또 융자도 되어지고 자부담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수출농단하고 작목반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만 일반농가도 희망하는 농가는 여기에 포함을 해서 공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관계는 보조를 해서 지원되어지는 농기계는 관리카드를 제작을 해서 활용관계를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다목적 살포기라든지 관리기 이런 농기계들의 경우에는 아주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종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보급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농업인력이 고령화되고 여성들이 농업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큰 기종은 물론 큰 기종대로 필요하지만 소형 농기계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로 볼 때는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한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못해주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의 달성이라든가 기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윤상철 예. 하십시오.

인공수정센터에 우리가 지원한 게 두 건 있는데 우량 수퇘지 구입하고 희석제 구입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이나 가축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잘 결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가가 이득을 보고 또 지원을 함으로서 농가의 경우는 간접적인 혜택 내지는 직접적인 혜택도 한번쯤 파악해볼 만 하지 않느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농가소득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지원했으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우리 사업을 통한 효과가 안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정액공급 관계도 우량한 정액을 양돈농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효과 그다음에 현재 축협의 인공수정센터에서 연간 한 3만팩 정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가격이 물론 그 중에서 한 80% 이상을 우리 관내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팩당 가격을 거리가 좀 먼데는 7천원 안그러면 한 6500원에 공급을 하고있는데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할 때는 6천원에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인공수정 이것은 병당 가격의 효과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인공수정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군의 양돈농가에 어떤 분위기를 확산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자연 종부를 통해서 일어날 그런 경영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수치지만 한번 산출을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이 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확보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인공수정과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인공수정뿐 아니라 자연종부를 통해서라도 수태율 향상은 우리 농가에 실제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사항이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워 가지고 수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돈육가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정액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사육하는 농가의 암퇘지 상황이나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어쿨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어쿨 같은 경우에는 돈 크게 많이 안 들고도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서기의 가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선풍기라든지 혹은 에어쿨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그 사업은 내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평소에 과장님은 물론 농업 전반 축산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당히 눈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사무분장표를 봤는데 현 시대 농업정책이나 모든 방향에 따라서 좀 고쳤으면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우리 센터의 분장체계를 지금 현재의 농업실정과 맞게끔 바꿔볼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금년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이 아주 중요시되어지니까 친환경농업 담당도 이름을 담당명칭을 바꾸어서 환경농업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축산부분에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의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의 인력을 금년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에도 부족한 인력 특히 방역부분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호칭도 친환경 쪽으로 바꾼 그런…

윤상철 제가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물론 분장표를 주욱 보면 다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만 지금 함안군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크게 우리 농업인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 전체적으로 농업인 가구수 중에 거기 대한 크게 배려해줘야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축소를 해버리고 통폐합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 농정에 맞추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쪽에는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가지고 그런 파트별로 이렇게 변형해나가는 현실농정에 맞추어서 그 업무도 수요가 많은 쪽으로 기획을 해서 혁신을 해서 바꾸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자기 작목이나 모든 선택해서 자기 주 작목을 하고 있는 걸 조사를 하면 과거의 패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인들이 무지해 가지고 찍어먹도록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이제는 농업인들도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파트별로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파트를 보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분장체계를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 벼농사를 못 지어서 지금 현재 농사 실농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배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수준급에 농민들이 와있다고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 전달 정도만 면사무소 쪽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곡생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우리 고품질 쌀 생산같은 것은 특별한 일이니까 그 파트 빼고는 일반 주곡 생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를 많이 배려를 해서 하시지 않아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달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문적인 원예라든지 시설재배라든지 이런 파트에는 아니지만 이러한 파트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쪽으로 고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센터에서 좀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해볼 의향이 없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작물재배 부분 벼의 재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식량 작물을 담당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보면 한 사람은 토양검정실을 담당을 하고있고 토양검정실 저건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전부 다 분석을 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거기 한 사람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외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직접지불제라든지 생산조정제라든지 환경농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행정적인 업무, 없어서는 안될 재배기술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인 업무에 전부…

윤상철 그래 제가 아까 쌀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까지 친환경농업 축산부분 중요한 부분 쪽으로 보완을 하고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 가는 쪽으로 그 부분은 해 가는 것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윤상철 센터가 옛날의 지도소 역할 과거에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소 역할에서 좀 이제는 바꾸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9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평상시 투자되지 않고 특별히 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더 추가해서 지원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첫째는 고품질 품종을 보급해준 것 그 다음에는 지력증진 부분에 지원을 해준 것 그 외는 유기농업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유기농 쌀을 재배하는 쪽.

윤상철 제가 묻는 것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주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기존 이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획기적으로 추가로 지원 안 해도 국가에서 지원되어질 수 있는 현황은 놔두고 추가로 우리 함안군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보탠다든지 특별하게 더 중앙에 요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되는 것 외 이건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함안군 전체 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다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한 것은 일부 고품질 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 육성된 우량한 품종을 증식하는 증식사업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화하기 위한 브랜드 단지에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상철 그게 대략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충 한 2천 여만원 정도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철 국가 특별 지원받은 것까지도 합해서?

아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것만예.

윤상철 현황을 낸데 보면 지금 국가 지원한 것까지 다 들어가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 2천만원 외에는 다 지원된 겁니까? 함안군 전체 쌀 생산하는 농가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되는 국가예산 지원되는 것 말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브랜드 사업은 지역이 정해져있습니다.

윤상철 그러니까 9페이지 현황을 내놓은 여기에 한해서만. 이게 함안군 전체 해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전 면적에 지원되어진 것을 말합니까?

윤상철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일반 전 지역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평소의 지원되는 것 외에 추가로 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체 우리 순수한 군비로서…

윤상철 군비로서는 2천만원 그러면 국도비로서는 얼마나 일반지원보다 많이 줬습니까? 일반지역보다도 이 고품질 쌀 생산하는 그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국도비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안 해도 대략 얼마나 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전 면적에는 지원이 안되어졌지만 토양개량제라든가 혹은 품종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윤상철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매년 전 농지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1기로 합니다만 매년 전 면적에는 지원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만 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상철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 놔둬도 종자만 신품종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양 개량제 지급하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고품질 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 투자된 금액에 비해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묻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일반지역에 생산된 쌀 생산해 가지고 되는 것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일반 쌀 생산되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쌀 생산되는 그 차이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 있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지원액이 많았던 사업부분이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금년도에 13개소 조성한 그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규산질 비료라든지 저질소 완효성 비료를 지원한 그런 사항인데…

윤상철 거기에 획기적으로 표가 났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총 단지 면적이 138㏊ 정도 지원했는데 그 단지하고 그 다음 지원이 안되어진 인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생산량의 경우에는 300평당 쌀 생산량이 인근에 비해서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70～80㎏ 정도 더 증수가 되어지고 판매가도 일반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그보다도 한 2000원～2500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윤상철 일반으로 팔았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조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판매가도 많다 보니까 조수익 면에서 보면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윤상철 300평당?

예.

윤상철 이게 RPC나 이런데 정부수매 아닌 일반수매로 했을 때도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3개소 단지를 설치한 그 지역하고 그 다음 지원하지 않은 일반지역하고 대비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윤상철 그래 대비를 했을 때 소매로 파는 거야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RPC에 지금 일반 수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지역에서 쌀 나온 것을 RPC에서 수매했을 때하고 이 시범을 한 지역에 수매한 것하고 납품을 했을 때 가격의 차이를 둡니까, 지금 우리 2개의 RPC 회사에서? 그 정도 인식이 되어있습니까?

품질인증을 받은 게 55㏊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윤상철 138㏊중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고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증 받은 사람은 RPC 낼 턱도 없고 자기 개인적으로 소매하는 그런 경우에 그럴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군에 2개의 RPC 미곡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곡처리장에 납품했을 때도 이 쌀을 인정해줄 정도로 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브랜드 단지에서 생산되어진 것은 완전히 구분해서 싸이로에 저장이 되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쌀하고 구분해서 수매를 하고 가격도 더…

윤상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데 이것까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방치한 지역보다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했으면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그걸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를 지원해서 설치한 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상철 제가 이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우리 군비 내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한다면 판로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표가 나야지, 실질적으로 이 미곡처리장에 쌀을 싣고 가보면 지금 특등이면 5만천원, 1등이면 5만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갖다줘도 절대로 그 이상 안줍니다. 특품 5만천원 밖에 안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135㏊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납품한 걸로 알고있고 그런데 여항, 함안 저쪽이 쌀이 외부로 나가는데 특산품화 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중요한 곳에 납품하는 것은 좀 고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어질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쌀 가격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그 쌀을 판매하는 데까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형성되어져야만 우리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아직까지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정한 분야가 있으면 간략하게 해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2004년도 우리가 개인농가에게 보급되는 지원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공급되는 다목적살포기, 관리기, 이앙기 면별로 기준해가지고 이 기준이 대충 어떻습니까?

일단 크게는 수출농단이라든지 작목반, 희망하는 농가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만 기종에 따라서는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을 할 때 만약에 신청은 많고 공급대수는 한정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관리 공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저 공문 보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일반 동네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것은 물론 동네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겠지만 그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더라. 지금 잘 아시겠지만 www.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 12페이지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6개소에 60㏊에 18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이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인데 여기에는 병해충 방제를 할 때도 경제성을 감안해서 방제 회수를 줄여서 쌀을 생산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돈이 지급되었습니까?

이건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그 단지에 육묘상에다 처리하는 약이라든지 토양 개량제라든지 이런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이라든지 각종 십 수개의 종류가 안 있습니까? 이런 종류들이 지원되는 것이 지금까지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농촌지도소에서부터 기술센터로 오는데 까지 그냥 딱 이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지원된 감이 없지않아 많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안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세미나라도 토론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우리 함안 농업이 어디다 중심을 두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어떻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물론 기술센터에서 2010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 군민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함안이 수박도 TV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겠지만 TV 홍보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안 농업 하면 지금 함안 농업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럼 함안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 함안에는 할 게 없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새벽시장이라는 번개시장이라는게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거기 나가보면 마산에서 제일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있는 칠서 무릉지구, 칠원 용산리 세마의 집 위에서 생산, 반출되는 양이 우리 여름철 같은 때는 한참에 두 차가 매일 반출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마산 역전 번개시장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칠원 용산과 칠서 무릉에서 생산한 겁니다. 이런 소규모 채소재배단지에라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함안농업이라면 그냥 축산, 나락, 수박, 메론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그런 시장조사도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담당자께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고 또 마산에서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옛날에 마산시 석전동 하면 꽃재배단지였습니다. 그것이 밀려나서 회성동이 수목이나 꽃 재배단지입니다. 이래서 마산에서는 가만 놔두면 칠원이나 산인으로 다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마산시에서는 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조성해가지고 화훼단지를 진동쪽으로 옮기고 있지않습니까? 계획이 지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도시가 변화되다보니까 그런 화훼단지나 수목단지가 일반 농업보다는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석전동 있다가 회성동 있다가 평성으로 왔다가 평성에서도 밀릴상 싶으니까 진동쪽으로 턴을 해버렸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산인이나 가야권까지도 포함해서 또는 칠북, 칠원, 칠서를 기점으로 해서 마산, 창원 등 대도시와 연계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순리적으로 어느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대도시 주위에서 이런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여항면같이 대도시 주위에 물이 좋은 지역이 없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도 의령 자굴산보다도 더 좋은 미나리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또는 칠서 연근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 마산, 창원 대도시 주변에서 연근으로 생산되는데는 제일 많고 또 오래전 부터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농업중에서도 연근만한 친환경농업이 우리 함안군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약한다면 우리 함안군 농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앉아서 그러한 맥락이 잘 안나온다면 우리 관내 농업협동조합하고 농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학술적인 세미나나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채소단지 내지는 화훼, 수목 그런 단지 유치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 내지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대도시가 옆에 있다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쌈채류라든지 연근도 지금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정책 방향에 보면 각종 농업인을 위한 사기진작이나 또는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이나 교육이나 학습이나 놀이 이런 게 5백명, 천명 규모 단위로 해서 약 5천명 내지 6천명의 순회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들이 물론 계획은 다 좋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내실 있는 교육과 또는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자책감을 가집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이나 홍보나 연찬이나 이렇게 해서 농업인에게 활력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더 심한 좌절감과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바쁜 시기에 특정한 뭘 해가지고 2백명, 3백명, 5백명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농업 생산력 제고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군의 현 실정에 이걸 해보니까 어떻더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윤상철 배재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규산질 공급은 연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농민들이 사용하는 걸 많은 회피를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군비가 7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 유기질비료로 군비부분이라도 대체해줄 용의는 없는지? 지금 방치되어있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유기농법중에서도 지금 작목반 중에서 달팽이를 가지고 논농사 짓는 데가 있습니까?

우렁이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 합니까?

대산에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없는데 지원이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축산진흥기금에 누구라고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료가 나와있어서 그러는데 법수에 조홍구씨 일개인한테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면 안좋겠나 해서 제가 한 서너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산질비료 공급 관계는 사실상 지금 비료 자체가 무겁고 나이 많은 분들이 뿌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고있는 것들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림부에서도 아니면 중앙의 회의석상에서도 규산질 공급 관계는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희망하는 농가만 공급하는 게 어떻느냐 하니 농림부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걸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비도 보태져가지고 공급이 되고있는데 이것은 시용을 제대로 하게끔 지도를 하고 물론 시용은 농협에서 하게끔 되어져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렁이 관계는 내년도에 우리 계획이 유기농 쌀 재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재배지에는 우렁이를 가지고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일부 희망하는 농가에 따라서는 오리를 가지고 할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렁이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총채보리 위주 섬유질 배합사료 관계는 이게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조금 붙여 가지고 하는데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1개소인데 두 농가가 신청이 되어졌으면 그 두 농가를 두고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그 선정은 농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묘하게 1개소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 중에서 조홍구씨가 사육두수도 130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아마 사업도 해나가는 걸로 되어져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책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비파괴 당도측정기 대산농협에 농협을 대표해서 설치한다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물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지면 바로 사업착수가 되어지고 이미 비파괴선별기 기계 부분은 발주가 되어있고요.

그 발주되는데는 우리 행정에서 발주를 냅니까, 농협 자체에서 냅니까?

농협 자체에서 냅니다.

거기 혹시 우리 지원이나 부담을 해주면서 생기는 수익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수하고 농업기금으로라든가 다시 환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파괴당도측정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거기 부과되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환원해야 안되나 받아 가지고 다음에 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지원해주고 나서 그 때는 수익이나 관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물론 저 사업은 예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농협에 의뢰를 했고 당초부터 농협에 해주십사 하고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지고 할 때 많은 수익이 올라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합원들 결국 우리 농업인 군민들의 재산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손 치더라도 그게 결국은 수박재배농업인들에게 돌아갈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지금 현재 비파괴당도측정기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급하는 물량들은 어떻게 지원을 거기에서 관리를 해줄 농협 자체의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산면의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땅이 식었다든가 지하수 같은 것도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약 젊은 사람 기준해서 100농가가 남지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가버리고 없는데 지금 떠나가는 수박이 된 상 싶습니다. 점차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e-아라리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다른데 가버린다면 창녕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회귀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고 나면 거기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미 자재가 투자되고 해서 거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지도하는 부분에서 좀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비파괴당도측정기를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남지 쪽이나 이쪽에 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구상이 있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하는 시점에서 고려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파괴당도측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수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지에서 대산 사람이 생산한 수박을 가져와서 주산지가 대산이라고 못박아서 딱지를 붙여서 출하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쌀은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 쌀이 공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난 쌀을 가공했다고 해서 경기도 이천 쌀이라고 임금님표 쌀이라고 내놓는다면 지금 현재 이건 걸리지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박도 우리 함안군에서 나는 것은 대산으로 안하고 함안으로 하면 됩니다만 창녕이나 의령이나 전라도 쪽에서 나는 것도 우리가 수박물량이 없고 대달라고 할 때 몇 분들이 사와서 붙여 가지고 간다면 이제까지도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산지 표시 부분은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계가 있으니까 선별해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상표를 붙여 가는 것은 모르지만 e-아라리 우리 대표 브랜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페이지에 파프리카 가공상품 개발에 보면 보조금이 얼맙니까?

5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얼맙니까?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1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이상해서. 이것이 함안 대표음식 거기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어째서 이게 보조금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식생활 개선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게 5분 청국장 그 부분도 이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농림사업 신청이 되어있는 그걸로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2004년도 사업이 하나 확보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되어져가지고 지금 지원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파프리카는 가공상품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주로 하는 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프리카를 가지고 고추장 내지는 다른 어떤 조미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계류 구입에 드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보조부분 가지고 하는게 전부 가공기계류 구입에 투입되어집니다.

기계류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파프리카를 구입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 내역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종이 들어오는 것은 세척기, 절단기, 분쇄기, 건조기, 혼합기, 충기기, 포장기 이와같은 기계들이 들어오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 농사가 여러 가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함안이 그래도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설원예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요구가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자꾸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참 많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비료주고 뭐하고 많은 것보다는 농민들이 갈구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엉뚱한 쪽으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좀 선회할 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피력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제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자꾸 가야 되다시피 지하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엄청 보호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함안의 수박 부분에는 우리지하수가 걸어다니는 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개발해서 하다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어지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 책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개발되어있는 지하수들이 제대로 활용도 되지않고 또 그러면서 지하수 부분이 점점 강화가 되고있는데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옛날에는 맨처음에는 한 개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차도 한두 대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해마다 빈번히 나고 그래도 차는 계속 증가되고 보험회사는 늘어나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소득이 증대되면서 자꾸 지하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더구나 하는 것은 이쪽지역은 평야지역 해봐야 일부분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함안군 전체나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에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채소 현황을 보면 면적이 우리 함안군 지형적으로 볼 때 대충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읍면별로 보면 면적이 제일 많은 데는 대산면입니다.

주종목은 뭡니까?

수박입니다.

채소에 수박이 들어갑니까?

시설수박을 포함한 전체가 되어져있습니다.

앞서 우리 함안군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 볼 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여건이 정말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진정한 사업이냐 특히 여기 교육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계획된 여러 가지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컨대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 정말 우리 함안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와 역점시책들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함안 농업이 정말 진정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책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박이다, 메론이다, 수출위주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농민들이 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은 극히 1%～10%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지역적으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칠원 같은 데는 지역적인 여건은 좋습니다. 앞선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외면되고 도외시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윤상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정보 분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확보되어있습니까? 금년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윤상철 그것뿐입니까?

예.

윤상철 지금 경영정보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정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는 가격 정보분석, 전자상거래 이러한 등을 위해서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할 일도 있겠지만 지역 농민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회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얼마 안되지만 필요한 지역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농민들이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센터에 경영정보팀이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무가 정확하게 체계가 잡히지도 않고 한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전산 부분같이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에 물론 군청 전산계에서 월촌 정보화 시범마을, 칠북 정보화 시범마을 두 마을을 축으로 하고 또 여타지역에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특히 농가 농업을 상대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도 증대시켜 나가고 업무 자체도 업그레이드시켜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윤상철 이건 주로 낮보다도 저녁으로 수고를 해야 될 그런 좀 미안한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 대한 업무추진비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당해 직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밤에는 안 하는데 주로 그런 교육을 하려면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한 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 교육이 안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요구를 하면 싶은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품질 비가림 시범사업을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라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차단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필수적인 게 뭐겠습니까?

시설이지요.

윤상철 시설에다가 재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작물을 재배하려면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 따른 하늘의 비를 막으니까 또 물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비가림 재배시설만 주욱 지원해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게 노지로 그냥 사용할 때는 별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양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하면 가능했는데 이게 비가림재배로 하다보니까 연중 공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하수의 고갈 때문에 서로 물 양이 부족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가림재배 지원이 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좀 착안해서 사업을 병행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크게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과수 포도, 복숭아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너무 방대하고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거의 구두로 좁혀졌습니다 감하고 곶감부분에는 하면서 지하수 부분에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연결해서 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면 대응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비가림 재배시설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군비로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전부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정도로 지원이 되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화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목별로 한 곳에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추어서 특수한 작목의 부분에서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국도비만 바라다 국도비 안되면 그 지역은 소외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재배에서는 군비로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수분야 지원은 실제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도비로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균형지원 차원에서 우리 그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그 사업으로 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볼 때 FTA에 경쟁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쪽에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군비 직접지원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금년에도 포도 소규모 비가림 사업 6천만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기타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FTA 이외에는 과수산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거의 중앙에 보면 억제를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젖어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6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해놓고 편성도 해놓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것하고 FTA 기금에서 빠지는 부분은 군비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특히 포도 부분은 2, 3년내 필요한 시설은 완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버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욕구충족은 안되더라도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윤상철 지금 FTA가 올해부터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

윤상철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데 피부로 느낄 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군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시켜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안농업 2010 부분에 여타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넣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 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상철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우리 농가에서 운용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어느정도 실적이 있고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간 노력했습니다만 개인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하고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걸 다소 연간 한 50여농가씩이라도 늘려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으로서는 올해 추진할 걸로 계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럼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개인농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당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야 소도읍 가꾸기 연계해서 정보 그 부분을 많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쪽 부분 사업이 다소 미흡한데 내년 2월 되면 공식적으로 개설해서 추진할 그런 사전준비는 지금 거의 갖춰져있습니다.

아, 그럼 내년 2월에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었다 그지예?

예.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윤곽은 나와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물론 전산장비도 갖추어져야 되고 또 어떤 생산되어지는 농축산물을 일단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농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건인 것 같고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자들 모집하고 어떤 체계로 갖추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농가를 먼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홈페이지를 관리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스템 자체를 우리군 큰 시스템 하에 농가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농가 각각 개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아직 세밀히 계획화된 계획서가 없습니까?

아직 정보시스템 그 관계가 정확히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월 같으면 얼마 안남았는데 아마 2월에 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안될 것 같고 시범적으로 될 것 같지않나 싶은데 면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부엌개량 목욕시설 설치는 보조가 없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사업은 보조가 얼마 안되어도 책정되어있는데 비해서 이건 빠졌는데 이건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이 없어도 된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얼마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붙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붙여서 하기에는 이 사업이 크게 어떤 의미가 없다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번에 주택자금 융자라든가 이거에 준해가지고 융자금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5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농가나 주민수가 안많다는 이야깁니까?

점점 줄어들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 이 이야기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이 이관이 되었네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거기는 우리 군비 지원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완전히 이관된 겁니까?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박시들음병 예방시범 3년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네요. 지금 활용할만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예. 활용할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전에부터 당초 제일 문제가 되었던 월촌 일부지역이라든가 대산 일부지역에서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예를 들어서 벼 도열병에 빔 수하제 한번 치면 딱 낫듯이 그런 처방을 달라고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워낙 연작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있습니다.

농가가 바라는 쪽 까지는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물론 수박 품질에 관계없이 시들음증 하나만 안생기도록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만 수박 질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시들음증을 완전 방제하기에는 다소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결과가 농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지예?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하니까 좀 달아서 하겠습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육백마늘 종구생산 단지 육성 해가지고 1개소 했는데 아마 함안에 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하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개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동양물산 종구 생산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조직배양을 할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종구 생산 기지로 육성을 하겠다. 종구가 생산이 되면 먹을 수 있는 종류는 종자를 가지고 가서 다른 데서 생산을 하고 주로 할 것이 생산이 되어지면 가까운 남해쪽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금년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단 내년예산에도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럼 올 가을에 마늘 종구가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깁니까?

들어갔습니다.

0.7㏊가 들어갔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럼 우리군 자체에서는 이 단지 육성을 0.7㏊에 한정지을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농가들의 참여희망사항 또 수확물이 원활하게 참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되어지고 저쪽에 종구라는 자체가 원활하게 되어지는데 까지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종구생산 시범육성이 문제가 종구값이 비싸다는게 크게 대두되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 아주 소량 시범생산이 되기 때문에 종구값이 비싼데 비싼 부분을 우선에는 저희들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저희 군비를 가지고 충당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궤도에 서고하면 다소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하면 원가도 절감이 될 걸로 보고 추진하고있습니다.

혹시 이거 동양물산에서 조직배양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군에서도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지도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은 해볼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 경남만 해도 각 시군 센터에 조직배양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춘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 접목시켜서 소득 올라오는 것만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손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잘 안되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직배양실을 더 보강해서 인력까지 확보할 그런 여건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백마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그 종자를 가져가서 확대 보급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면밀히 파악된 뒤에라야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 그 말이다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종자값을 보충해주는 차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초 저희들이 총 2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종구값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금년에는 저희들이 종구값은 전액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중단할 시점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갈 때까지 계상을 하는 겁니까?

가격보다는 참여농가의 어떤 종구값 확보한 것하고 종구 투입한 경영비하고 저희들 판매되어지는 것하고 거기에서 일반마늘 재배하는 것보다는…

그럼 농가가 직접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업 타당성도 계속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판단되어지면 농가에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 될라 그러면 아무래도 한 몇 년 더 지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안이 실질적으로 마늘 주산단지가 되어 있다가 지금 그 명맥이 자꾸 사라져 가는 입장에 있는데 이 육백마늘 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시금 명성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 되어있는데 산인 운곡마을에 2백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졌습니까?

금년에는 그쪽에 풍물관계 그리고 간단한 피로회복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노인 한 분이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다, 젊은 사람 위주로 한다, 진짜 노인들이 필요한 그거 좀 안해주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잘 알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공동묘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말고 또 다른 거예하고 웃고 했는데 실제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여가나 활용할 수 있는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되고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여가활용해서 간단한 생산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대체로 안마기라든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이 부분도 확대를 해나가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중요성도 상당히 있고 또 기술센터 직원들의 성향이나 센터의 성향으로 볼 때 농민들에게 봉사하고 다가가려는 정신으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질책하고 하는 것도 더 잘하자는 의미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잘 하고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이 진짜 기술센터를 통해서 소득도 향상되고 비전을 우리 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입니다만 이왕 늦었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함안 2010 계획서에 보면 약 14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까지 함안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 물어봤는데 함안 농업 기본계획안에도 도시와 농촌 근교 농업육성이라는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도시와 제일 근접한 지역은 산인하고 칠원입니다. 이런 계획서를 할 때 아예 칠원은 함안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건지 또 1400억 이상 되는 돈을 계획을 세우면서 칠원은 90% 이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작목 내용을 보면 칠원이 들어 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수박이니 멜론이니 오이니 파프리카, 포도, 곶감 이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99% 칠원은 배제된 상태인데 아예 함안군 하지말고 칠원면 제외 2010 계획 이런 게 나왔으면 내가 이런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녕 이런 식으로만 계획하고 한다면 군민들 내지는 칠원 주민들한테 저항에 한번은 부딪히겠다, 이제는 주민투표제라도 소환을 해야 되겠다, 1400억이란 돈을 지출 못하게끔 막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긴데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여기 포도와 복숭아 부분은 우리 FTA 계획에 의해서 지금 폐원자금지원으로 폐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2010 계획에 보면 포도가 160억, 복숭이 59억인데 한 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먼저 칠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고품질 쌀 생산모임이 칠원에서 먼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한 게 함안 봉성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먼저 발의를 한 건 칠원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크게 기대를 하고있고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포도하고 그 부분은 지금 포도도 시설포도 부분은 폐업을 희망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까지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관내 남아있는 포도든 복숭아든 살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기존 해오던 걸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완계획으로서 그 지역에 복숭아도 조생종이 많이 있고 포도도 거의 시설 쪽으로 이루어지면 남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점을 살려서 계속 영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어질 걸로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 물론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도 하고 하니까 농민소득 제고를 위한 지원이라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현재 복숭아만 일부 하고 안 있습니까?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이 부분을 자금을 줘 가지고 폐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포도같은 것은 예외라도 또 복숭아도 말로 치면 그리 되겠지요. 조생종중에서도 사자 그런 것은 생산되어 가지고 조금 수입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2010년 계획 속에 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60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자금을 가지고 좀 더 우리 함안 농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지역적인 소외감을 꼭 말씀드려서라기보다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농민들에게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자, 이거 한번 해볼래, 어떻노 이게 소득제고가 되겠다라고 하면 지원이 있다면 안되어지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좀 돌려서 시행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윤상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이력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름표만 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력제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0에 보면 거의 다 이력제가 나와있는데 여기 대한 기초자료라든가 준비라든가 다 되어있습니까?

그건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개소는 국비 확보해서 실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은 차츰 감소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설원예 거기는 관수를 하든가 뭐든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허심탄회하게 내년도 지하수 어떻게 할 겁니까? 좀 파 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논에 관정 부분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양할 계획이고 한 창구로 건설과 농지기반조성계로 일원화했으면 싶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형을 유치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우리보다 쉽고 우리는 해봐야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습니다. 지난해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9건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그 9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의원님들이나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의 재정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조금씩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대형화해가지고 생활용수 내지 농업용수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원화했으면 싶은 게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 개발하면 뭐합니까? 좋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칠서강변여과수 얼마나 팝니까? 파 가지고 공급하는데 수박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무공해 물이 있어야 무공해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늦게까지 계획을 좀 하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어찌 되었든간에 내년에 좀 해서 상당한 수가 확보되어서 하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동안에 수박연구위원회 활동 관계, 친환경 농업교육 확대관계, 지역특화사업 군비지원관계, 경영정보지원 순회교육 관계, 지역차별하지 않는 예산지원관계 그 외도 다수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지금보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게 꼬집어서 잘못한 걸 지적해서 벌을 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느낀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토론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더욱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요망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웃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좀 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하신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한 걸로 느낍니다만 꼭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해 내다보면 못한 것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질 높은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04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