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에 이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18쪽 첫 번째 하수도 확장설치 재요청 이 재요청을 왜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일단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그 내용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그 반복 또는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1차때 요청할 때 민원이 해소 안되니까 또 재요청 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가 해소가 안되었지요?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저희들이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유역면적을 계산을 하고 또 강수량을 고려를 해 본 결과 일단은 현재는 기존 우리 하수관에 우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집중강우시라든지 이럴때에는 다소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는 일제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천재지변이나 기타 집중우수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에 대처하라는 그런 말은 저가 아니고 지금 이 몇 m를 묻었습니까? 하수관 몇 m 묻었습니까? 1차때 몇 m고, 2차때 몇 m 묻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하수담당.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하수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돈지봉공원 밑에 안심 가압장 옆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역면적이 아주 협소한 작은 구간인데 하수관경은 한 500m 이상 큰 관경을 묻었는데 이것이 좀 급경사지다가 보니까 나뭇가지라든지 비닐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뚜껑을 덮었을 적에 침수되지 그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구역으로 되어갖고 그래 민원인한테 그래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하수도 공사할 때 500m 미만으로 묻는 것은 없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유역면적에 따라서 450까지는 간혹 묻을 수도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500m 이상 묻는 것은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이제 유역면적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그래 가능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자리에 앉아 보세요. 500m 이상 묻은데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그것은 배수구역 여건상 500m 이상, 600m 어떤데는 900m까지도 가능한데 이 방금 민원인이 제기한 구간은 좀 경사지고 유역면적이 아주 적은 그런 구간인데 그 이상 과다한 그 현 관을 묻어도 특별한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뭇잎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으로 해서 뚜껑이 그 주변에 덮었을 적에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수도 이 개념이 오물이나 기타 개인이 쓰는 주민들이 쓰는 폐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소통에 지장도 없다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해 놨는데 모든게 다 두루 해석이 되어야 되지요, 우수.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간에는 우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를.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옛날부터 이래 꿈꾸었던 제가 이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가장 불합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도 거론해 본 적도 없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 지금 인터로킹 공사비와 이 하수도 교체 공사비가 건설과에서 거의 뭐 한 80% 이상 나는 내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업자 배부르기도 아니고 끊임없이 공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에 선진국에 어떤 예를 저희들이 보는 것은 또 그것을 꼭 따라가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떠한 좋은 본보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 하수도가 넓게 만들어지고 악어가 출현하고 엘리게이터라든가 그런 것보면은 막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기에서 악어하고 싸우고 할 정도로 이래 넓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쪽에는 한 구멍을 파놓고는 뭐 전신주도 지나가고 통신주도 지나가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급할때는 트럭도 지나갈 정도로 넓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500m입니다. 일반가정에 쓰는 것도 정말 한 200m 묻어야만이 지나가는 이면도로인데 큰 도로에 한번 넓게 확장해 놓고 그 다음에 전신주라든가 기타 땅으로 다 묻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을텐데 끊임없이 예산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또 파헤치고 또 막히면 또 민원 들어오면 또 교체하고 그래서 최소한 저게 한 1,000m만 돼도 아니면 한 2,000m만 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욕구가 해소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특히 또 장마철에 보면은 도로 위로 물이 올라가지 그 하수도 밑으로 스며들 그런 용량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암3동 평화시장 내에 있는 쪽에는 인도를 침범하고 그 인도에서 턱을 지어서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안에 지하도로까지 물이 스며드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것 정말 공무원들 의식이 빨리 개선이 안되면은 이것 영원히 파헤쳐지고 또 묻어지고 파헤쳐진다는 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재요청을 해도 또 이게 100% 자기 마음속에는 해결이 안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 하는데 도시개발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공동구 개념은 저희들 구자체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시단위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할 때 이루어질사안이라고 판단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공동구를 넣어서 그 안에 하수관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선을 넣는 그런 선진 외국에 도시개발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쪽에 우선 사업으로 이런 쪽을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이제 뭐 도시계획 결정 승인 그 확정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이양도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차후로 그럴때 우리 계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앞날도 창창하신데 이런쪽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신암동 657-107번지에 진정인이 33명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래 많은 진정인이 진정을 했는 내용을 아마 11월 6일자로 어떤 통보내용을 해 줬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 건은 이것이 개인시설입니다. 개인배수시설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구에서 사업비를 들여가 할 수 있는 성격도 안되고 다만 건축물 소유자한테 속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고 또 독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을 한번 던져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이 완료될때까지 담당직원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진정인이 두 번, 세 번 진정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런걸로 해서 주변 상호간에 또 불화도 생길 그런 소지도 많은 겁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24쪽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원고에게 3,000만원 지급하라 하는 그것이 지금 변론 중인 사항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 원래 구 새마을금고에 지금 다른 그것이 안 들어서가 있습니까? 그 사항을 잠시 설명 좀 부탁 할까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 건은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보상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보상계장님 설명 하십시요.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보상담당 김중경입니다. 새마을연수 이 도로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3년 12월 30일날 우리한테 민원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우리가 답변은 뭐냐하면은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해가지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 1년을 가다렸다가 다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건으로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뭐냐하면은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이 한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이것 보상해 줄거라면은 우리가 뭐냐하면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압류할 예정으로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없이 이 도로를 우리 구청으로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기 지금 그 건물을 깔고 앉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것이 갑니까? 지금 거기 학교 대안학교 들어섰잖아요, 이미?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고 저것을 하고 있잖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지금 우리가 딴데서 압류했는 것은 없고 우리 구청에서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구청이 1순위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학교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잘 해결해 주시고요.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묻는김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2페이지에 동화천 제일 밑에에 최달영 외 한명이 동화천 수해상습지에 대해가 그 임대계약 작성에 따른 소유 주장은 매매계약서에 잘못 작성하였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것 맨 보상과에서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확인해 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계약서상에 뭐가 잘못되어가 있습디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이 건은 최달영 씨하고 박상한 씨하고 이런 문제인데 당초에 뭐냐하면은 채종락 씨하고 임대차계약으로 매매는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매매를 했는데 임대차로 작성을 해 줬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장물을 보상할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인은 내거다, 이래가지고 채종락 씨가 여기와서 우리한테 자기가 뭐냐하면은 매매된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 보상금은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주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법원에 공탁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탁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가 뭐냐하면은 사법상으로 소송에 이긴 사람이 공탁금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저것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던가요?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매매계약서 상에 제가 여기 계약서 사본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많은 하자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실사조사해 보면은 그것은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사항인데.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미루었는 사항 아닙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회피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흥표
정흥표위원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이 물증이 명백한 물증이 이 사람들이 계약서상에 뭐냐하면은 임대차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에 최달영씨나 박상한 씨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토론될 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이 이긴 사람이 가져가라 하는 그런 과정이 낫다고 생각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양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뭡디까? 예를 들면은 상호 당사자간에 서로 내것이다 하는 그런 문젭디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 양자간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부간에 저런 흥정거리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서로 전체 내 물건이다, 이런 사항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래 그 하다가 한 장 넘어갔는 부분 있네요, 하천분야인데 14페이지에 보수계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더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지만 계약서 상에 설사 명확한 서류에 의해가 하더라도 조금더 구에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충분하게 해결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이소.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예.
흥표
정흥표위원
14페이지 거기 하나 물읍시다. 하천이 폐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이 하천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없을때야만이 비로소 이제 폐천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금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자연적인 상황에서 하천이 생겼다가 지금은 큰 하천이 생기고 또 산 밑으로 하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장확인을 해 보면은 하천으로서의 그 없습니다. 하천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적도상에 하천으로 밖에 되어 있지않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현장은 사정상 또 그럴수는 있는데 이것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은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어떤 하천공사가 시행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게 우리 대구광역시로 재산이 양여될때에 이제 매각처분이 가능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물론 밑에 이야기는 폐천될 적에 재산 양여하고 매각처분은 가능한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 하천이 폐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냐, 이 말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 할께요. 보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하는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제가 지금 보면은 아주 미미하게 주민들한테 대처하고 있어요.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이 예를 들어갖고 대체용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용지는 불용처리, 기부하라 하고 한쪽에 짓는 것 그것은 점용료를 물고 이런 형평없는게 있다고요.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 갖고 통용 안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지금 연경지구에 택지개발 한다고 주민 공람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꾸어 졌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누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경택지개발하고 난뒤에 나름대로는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갖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적도상에 이런 불합리 때문에 전체적인 이용율이, 용적율이 예를 들면은 농사 짓는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고. 또다시 피해가 뭐냐하면은 연경택지개발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었는데도 덕을 못본다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개인 이익으로 인해갖고 찾아왔던 사람들 같으면 저는 10분 뭐 이렇게 이야기 해도 돼요. 되는데 뭐 어른들때부터 해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도 현장확인만 하면은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하천이 어떤 하천입니까? 그 옆에 길게 하천이 있고 산밑으로 하천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매각을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따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자료가 부족하면은 되겠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에 도면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제가 따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 묻는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농사를 시골에는 농로관계가 개념이 참 묘합니다. 실질적인 도로가 있었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물론 썼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도로를 내주고 그러면 대체도로를 내줬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농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경운기가 갈 수 있도록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 대체용 부지로 했는데도 일반도로에 대해가는 점용료를 지금 물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박계장님 이야기 하이소.
그러면 대체도로를 내줬을때는 원 실질 도로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도 폐지를 합니까?
기부채납 해야 되겠지요?
용도폐지 했을 경우에 이것을 불하 받으라고 하던 이야기가 있던데?
무상으로 용도폐지 이후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 박계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부분하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딴 것을 좀 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16쪽입니다. 용호초등학교 관련 끝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학교장, 그 다음에 김일부 이 분이 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들어 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16쪽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반영이 안되었지요, 아직?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 용호초등학교 남편도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가 여러번 가서도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내고 해서 이 사업비가 13억 정도가 지금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시도로과하고는 약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기로 구두약속은 지금 해 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돈을 준데요? 계획에 넣어 준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사업비요.
신화
강신화위원
사업비를 준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13억?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개인하고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개인 그 토지소유자 하고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어차피 보상관련은 우선 사업비가 우선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 보상절차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또 독려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일단은 하지만은 극구 자기 사유지에 대해서 또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면은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정상적인 절차 공탁금 걸고 또 뭐 공정의 이익을 앞세우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한번 아동들이 학교를 갈 때 도로가 너무 파여서 보행에 지장이 많다는 그런 요구가 1차적으로 모래나 여러 가지 자갈을 한번 부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제가 오고도 벌써 너댓번 갖다 부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에 용호초등학교 임대윤 청장 사모님이 교사로 계실때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설마 되겠나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또 꼭 해야 된다는 요구가 증폭이 되면은 사실 해 줘야 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 도로과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실지 실무자가 현장까지 나와서 조사도 하고 해 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리고 학교장님도 맨 같은 그 이야기 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 두 개 동시에 올라 왔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7월달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왔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좀 시나 구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또 시에다가 좀 이야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것은 내년에는 꼭 이 숙원사업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29쪽 각종 사용료,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에서 그런데 5년만 되면은 무조건 결손처분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현재 지방세법상에는 5년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때는 그렇게 처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이 만큼 되도록 5년동안 그 사람 아무 재산이 전혀 없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은 지금 자기들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지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등등 사망했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공부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계속 계장만 불러 앉히는데 이것 지금 감사 받으러 왔어요. 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과장님은, 이것 감사 받으러 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보니까. 과장 지금 이날 뭐 했습니까? 지금 뭐하면 계장 전부 불러 앉혀 버리는데 과장님은 뭐보고 왔습니까, 지금? 이것 책 읽으러 왔어요, 이것. 결손처분 이것이 무조건 다 우리 구수입인데 무작정 5년 되었다고 법적으로 5년 되었다고 결손처분하는 근거 있어요? 그래 과장님 말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5년 됐으니까 법적상 결손처분 한다, 이것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뭐 있으면 사람도 있으면 차압을 붙일 생각을 해야지 이것 몇 명 돼요, 지금? 계장 말해 보세요, 몇 명 됩니까?
계장님 딴 것 없고 몇 명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5년동안 독촉장 몇 번 보내요?
3, 4회 보내요? 5년 같으면 몇 회입니까, 그러면? 그 근거 있지요?
그것 근거자료 위원장님 부탁 좀 하시고 그 독촉장 보냈는 그 근거, 알아봤는 그 근거까지 다 제출 하이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보니까 이 독촉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독촉장 보낸다고 돈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재산이 있나, 확인했는 그 근거 있지요?
그거 자료 좀 부탁 합시다. 그리고 저도 이래 가만히 있으니까 참을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지금 너무 합니다. 이것 지금 감사 받으러 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과장님 이것 지금 책 읽으러 왔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전부다 계장님들한테 보고 다해버리고 계장들도 마찬가지 지금 뭐하면은 그것을 지금 다 몰라요. 이 어떻게 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여기. 과장님 조금 성의있게 보고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정한출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열분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의회에 출석하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그 범위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이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례. 한분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 편의를 봐줘놓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한분이라도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 조례가 법률에 근거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지요, 그지요? 위헌만 안된다면은 만들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황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부구청장, 우리가 레벨을 얘기하자는게 아닙니다. 의회에 엄정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그 책임소재와 그 진실성 내지는 사무 무게를 더해보자는 그런 이 조례입니다. 의회 출석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 과장급 또는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정한출 위원님 질타도 타당 합니다. 그리고 결손사유 독촉공문을 계속 내도 시효가 소멸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소액의 채무관계는 100만원 이하의 채무관계는 1년마다 차용증을 새로 씀으로 해서 법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우리나라 이래 민법에도 있습, 법령에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각종 사용료 과태료를 결손처분내역이라고 떡 올려놓고 독촉공문을 5년동안 안 냈다는 말입니까? 독촉장을 내면은 계속 채무가 유지되는 겁니까? 답변 주이소.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또 답변 하실 랍니까? 그러면 계장님 답변 하이소.
뭐 괜찮습니다.
마이크 당겨 보이소. 우리가 이 확인하고 갑시다. 내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다고요?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나는 이 의회 들어오니까 내 이것 사례입니다. 교통과장 올라오셔가지고 결손 그것 불용액 결손처리를 해 달라, 불용액 처리를 해 달라, 얼맙니까, 하니까 100억 이럽디다. 아니 1대, 2대, 3대에서도 결손처리 안되어있는 것을 100억을 그래 4대에서 우리가 무슨 책임으로 집니까? 돌아 가이소 하고 우리가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목이 꼭 뭐 보차도나 점용료 그 몇 푼 안되는 그런 돈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시효소멸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공부 못하는 우리 죄도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인지.
받고 싶어도 5년만 되면은 못받습니까?
1년마다 독촉장을 내놨는데도요?
그래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 건전상 확보를 재정 건전상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또 의무 딱 나와 있는데요.
아! 그런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개인의 재산입니까? 안그러면은 뭐 사용료를 내야되는 자의 재산입니까? 부부동반 재산입니까? 아니면은 직계존비속 재산입니까?
그러면 재산 빼돌려버리고 난뒤에 없다 해도 할 수는 없네요?
어려운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산 빼돌리면은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극적 권리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가 그 5년이 지나버렸다, 그리고 난뒤에 7, 8년차에 다시 재산이 획득이 되면은 그럴때는 전혀 그러면 시효소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징수는 못하는 겁니까?
야! 참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강신화 위원님 보충설명인데 어떻게 6개월 넘으면은 차압을 법적상 못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 6개월 넘으면은 관리를 우리가 못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5년동안 뭐할려고 나와요, 6개월동안 돈 못받으면 결손처분해 버리지 왜 5년까지 깔고 있어요?
아니 아까 계장님이 6개월이 넘으면은 차압을 못붙인다고 했잖아요?
5년까지도 재산이 있으면은 저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6개월 지나면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5년이 돼도 4년 있다가 법적상 저것해 놓으면 10년도, 20년도 갈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언제 작년에 한번 보니까 이것이 실지로 재산이 버젓하게 있는 사람도 지금 결손처분을 하더라고, 아까도 그랬지만 교통과도 마찬가지라요. 결손처분 못하게 했어요, 10년 되었는데도.
아니 적극적으로 재산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건설과는 못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요, 물론 건설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가면 이것 많이 받아낼, 이것 솔직한 말로 돈 1인당 돈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니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자료가 나온다고요.
그래 5년동안 신경을 많이 안썼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내 이것 조금있다가 자료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이래 보면은 실제로 우리 의원들 아는 사람도 나와요. 실지로 가보면은 우리가 빼보면 진짜 아는 사람도 나온다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 했는 것 좀 부탁하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아까 그 자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지금 계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이 징수의지가 지금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시효법이 어떻고 따지고 결손처분이 어떻게 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능사라고 생각하다가 징수 못하면 받다가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 시켜버리면 행정업무가 끝난다,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지금 뭐 여기에 시효소멸이 지방세법 30조5에 근거 어떻게 한다, 결손처리는 5년간 있다가 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우리 업무추진이 이러한 과태료라든지,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자 하는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효소멸에 법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이상 그 안에라도 결손처분 연도기간 안에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징수에 대한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냈는 사람은 바보 되어 버리고 안 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끌으니까 결과적으로 결손처리해 버리고 시효소멸 시켜 버리니까 안 내더라,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바꿔 나가 주어야 된다,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보고때마다 아! 몇 억까지도 우리가 시효소멸하고 없습니다. 징수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 법적기간동안 안에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목적에 우리가 성취감을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시면은 이해가 갈 줄 압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한출 위원님, 장태근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년동안 세금을 못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계약을 해지 했습니까? 계약을 해지 했어요? 그래 니가 안 냈으니까 이제 사용하지 마라, 보차도 점용료나 대해서 하천점용료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니가 그래 못냈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이제 해지 해야 되겠다고 해지를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감사기간인데 이것 알아야 되거든, 사용을 못하도록 그것은 했다, 그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청구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으로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하고 그분들하고 짜고 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고 나면은 소멸됐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짜고 하니까 계장님도 깜짝 놀라고 과장님도 깜짝 놀라고 .
웃음
그것만 우리 감사하면 돼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시의원인데 그래 공무원하고 짜지만 안 하면 돼요. 짠 것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박계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됩니다. 제가 한 개 이것 정리해가 와가.
장내 웃음 소리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 앉으소.
흥표
정흥표위원
시효소멸하는 것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나중에 확인해 보이소. 추후에 5년내지 7년 지나고 난뒤에 다시 재산이 형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재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
그것 나중에 세무과에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요. 저희들도 운총에 있었을 때 세무과 운영할 때 맨 5년 경과해서 지방세법 똑 같은 법조항입니다. 지방세법 30조5항에 의해갖고 시효경과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 폐쇄되냐 했을 때 답변에 의하면은 다시 그 하면서 시효소멸하면서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가 몰라도 다시 재산이 형성되었을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왜 여기 지금 결손처분내역에 2002년도에 하면서 88년도 이것 몇 년 차입니까? 2002년도 2월 28일날 하면서 10년차 것을 10년 전에 것을 결손처분 합니다.
장부가 덜 뭐.
그러니 일정부분에 어느 시간에 10년 것 한몫에 결손하고 지금부터는 매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원천적으로 5년전에 일을 지금 있는 박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개 저것한 것은 현재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결손했는 부분 중에 세입자가 살다가 갔기 때문에 못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추적해서 거기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것도 있을거고 또하나는 뭐냐하면은 대지 내에 있는 부분이 결손했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크지요?
예를 들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지금 주인이 깔고 앉아있는 그런 부분.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이소. 현재 자기 물건에 대해갖고 점용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자료에 의해 보면은 상당히 많습디다. 대지를 깔고 있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깔고 앉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대지를 깔고있으면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압류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조사해 보이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정흥표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한분 계시지요? 세무과 담당 하신 분 여기 오시기전에 세무에 일했는 분 답변 주실 랍니까? 간단히 한번 나오세요. 알고나 넘어 갑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는 것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지적하신 공부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하라는 내용을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설명) (장내 소란)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끝까지 하나하나 보고 다할려고 하면은 이것 저 120쪽까지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34쪽에 동화천 사토운반거리 이것이 뭡니까? 사토운반을 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운반거리를 당초에 나오는 흙을 일단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거리를 10km로 봤습니다. 연장을 10km로 봤는데 그것이 구간이 10km까지 안 가고 한 3.5km 되는 지점에 사토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됐는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사토장 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몇 차 나온다 하는 것 나와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물량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물량.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물량은 그 설계내역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 사토장이 3.5km 어디쯤 됩니까, 거기에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10km 우리 현장에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마침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1차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 사업장에 그 거리가 가까운데가 있기 때문에 1차 사업장으로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50쪽에 하수도 체납자 말입니다. 이것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체납을 하면 물을 단수조치를 취해 버리는데 이 하수 흘러가는 물은 현재에는 체납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은 압류하는 것이나 독촉하는 것 그런 행위외에 별도 할 수 있는게 없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 하수도 사용료는 다른거와 달라서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이게 이제 부과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상수도는 체납하면 물이 단수되기 때문에 체납을 잘 못하는데 이 고지서가 상수도하고 같이 발행 안됩니까? 따로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같이 상수도 사항과 같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같이 되는데 왜 체납이 왜이래 건수도 많고 이래 많이 발생 됩니까? 상수도 그러면 상수도 요금도 이것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상수도 사용료하고는 다릅니다만 그 부과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일단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부과만 하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어떻게 좀 협조를 얻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체납관계는 상수도쪽에 협조만 잘 구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건수내역이 금액이 이래 많이 증가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 아마 잘 상수도쪽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해 줘야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하도록.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금 체납세가 지금 되는 그런 내용은 경기침체라든지 장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 체납세 징수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체납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면 자꾸 이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상수도쪽하고 긴밀한 협조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대책을 잘 세우도록 그래 당부 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앞으로 좀 넘어 갑시다. 60페이지 아양육교계단 및 상판 포장 정비공사 의회에서 예산 확정을 5,000만원 해 준 것으로 아는데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데 1,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100% 나갔습니다만 이게 그것 아닙니까? 아양교 공항으로 가다가 아양교 오른쪽에 계단 내려가 가지고 금호강 둔치로 막바로 갈 수 있는 그 계단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 건은 우리가 지금 아양교가 아니고 아양초등학교 앞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 미안합니다. 예, 됐습니다. 66페이지 지금 지났습니까? 덜 나갔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왕 제가 요청했으니까 물어 봅시다. 66페이지 여기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요, 이게 중장기계획이었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 조성 했는 거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고 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없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그것을 묻냐하면은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에 그 삼각.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화
강신화위원
없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둔산부동 도로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둔산부동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둔산부동에 도로로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이것 확인한 바가 없는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에 옻골 전통마을 입구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에서 도로공사를 중단해 버리고 그지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가진 그 소유자분들이 칠레협정에 의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보상을 받게 됐는데 대체 어디까지 도로가 개설되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그래 보상받고 난뒤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건지 여기서 스톱이 되는건지 그런데 덜컥 또 주차장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 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 상세한 도면을 준비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꼭 보고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박혜정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67에 신암1동 평화시장 진입도로 개설 1억6,700만원 3억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왜 1억6,700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전액 보상만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보상하고 난뒤에 나머지는 도로공사 한다, 이 말입니까? 3억 가지고 거기 어디인지 압니까, 이게? 모르지요, 과장?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평화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측후소 들어가는거.
신화
강신화위원
6m 도로인가, 8m 도로를 확보를 못해서 그 보상해 준거 받았지요? 코너바리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산은 그게 1억6,700만원 그게 전부다 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억6,000이 다에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3억 확정되었는 것을 제 손으로 예결특위에 올라가 해 버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평화시장에 도로개설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있을 때 했는 겁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따로 지금 자료를 찾아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답변이 착착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단지 과장님이 이래 물으셔 가지고 좋은데 승인 받고 눈뜨고 나면은 또 결재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엄숙한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라도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은 뒤에서 이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도급자가 안 적혔는 것은 지금 아예 이것이 입찰이 안되, 지금 저것 입찰이, 회사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직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에 도급자가 정해졌는 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이제 착공비가 정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금 없는 것은 아직까지 공람 공고 중이거나 보상협의 중에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상이 끝나야 입찰 봅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보상은 저희들이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상 이게 지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착공하기 전에 입찰을 봐가지고 그 회사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보상이 끝나야 입찰을 봅니까?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일단 도로축조인 경우에는 보상협의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감정이 다되고 보상협의 중에 거의 완료되어 갈 때 그 문제점이 없다고 가정이 될 때 착공을 합니다. 입찰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기간과.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그렇지요, 입찰을 보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상 들어가기전에 입찰을 봐야 안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아니 그러면은 보상이 되지않을때는 중지를 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중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입찰이 가능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보상이 어느정도 됐을 때 입찰을 본다?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보통 보상 들어가고 나면은 몇 개월 여유 줍니까? 이사 나가라 하는 것 보상 찾아가면 이사 나가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그 협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보통 저희들이 협의를 할때 그때 언제까지 나가겠다, 그런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꼭 얼마만치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래 나는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작년초에 지금 결정났는 사항이 아직까지 지금 길을 안 내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실지로 이것이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주가 보상협의 때문에 그래 지연이 되는 경우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지 보상협의가 아니고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 추경에 예를 들어가 했다고 해도 지금 몇 개월 입니까? 그런데 보통 이것 결정나면은 몇 개월 걸립니까? 설계부터 들어가는 것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실지 공사설계해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래 보상 들어가는 것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보상협의 기간이 이제 좀 늦어지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아니 보상 내놓고 보상 들어가는 것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하고 하는 그것까지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은 몇 개월은 걸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얼마나 걸립니까? 아는 분들 계장 아는 사람 대답해 보십시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통상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설계하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조사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3, 4개월 넘게 지나도 지금 아직까지 보상 안 들어가고 이런데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물론 구청에서 돈이 없어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것 확정나면은 조속히 이것 지금 해가 빨리 해 주는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덕이 되는데 지금 뭐 8개월 1년 됐는데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뭐 이런 것 과장님 지금 실지로 위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가 확정났는 것은 빨리 추진 좀 해 주도록 좀 노력해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66쪽에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주차장 조성 10억이고요.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10억 68쪽에 끝에서 두 번째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5억9,000 약 6억 도합 16억입니다. 이게 16억에 그 주차장 그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 왜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지요? 신암5동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억7,000 들어가야 되는 하수도 배수펌프 설치는 안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런 지역에 왜 15억이 들어가고 또 2005년도에 옻골 전통마을에 또 8,000만원 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무슨 권력작용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2003년도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면은 전부다 이상하게 작용을 다해 버리고 정말 급하다 하는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는 상황에서는 그 과거에 국회의원 강신성일 의원님이 범람한다 해 가지고 거기가 가지고 하수구를 손으로 뚜껑 열다가 피가 나고 막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이것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이런 공사는 국비 내려오면 순식간에 거기로 전환 다되어 버리고 이것 왜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옻골 전통마을 조성 관련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귀신같이 찾았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그래 옻골 9억9,000 약 10억 가요. 가는데 전통 옻골마을 그것을 전통을 살리면 좋습니다. 그것 뭐 조성해 가지고 또 살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개발하고 또 주차장 만들고 도로개설 하고 상품화 해서 세수확보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순위가 분명히 있을텐데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면서 사람 사는 곳에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쪽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이유가 뭡니까? 끝끝내 내일도 내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저 매몰지역에는 가야되고 태풍 오면은 당연히 피해 본다 하는 그런 의식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쪽에 아직까지 상품화도 덜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벌써 주차장 닦고 도로개설하고 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이것요, 이래 봅니다. 어떤 권력에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또 전시행정에 의해가지고 뭔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리로 작용했다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사업장 선정할 때 좀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를 떠나면은 나이 어린 동생으로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심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했는 것 왜 과거에 청장이 다음 국회의원에 나와야 될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왜 의장 했던 사람 출신지역에는 왜 그 많은 돈이 예산이 편중되어야 되며, 왜 말 많고 탈 많고 거미같이 공무원들 괴롭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지 나는 이번에 예결특위에 올라가지만도 신암3동 사업비 전 실과에 단 한건도 없습니다. 우리요, 양심적으로 삽니다. 조그마한 그 보차도 하나 편의 봐 달라, 인터로킹 한 500만원 공사 편의 봐 달라, 그것요, 공무원들 재량에서 법지식 소양지식 넓혀가지고 해 달라고 하지 월권행위 이렇게 목을 잡아가면서까지 안 합니다. 국회의 균형발전, 동구의 균형발전 우리 몫입니다. 의원들 몫,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 몫입니다. 이것 우리 감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 할려고 의원들이 있는 것이지 공과 사를 위해가지고 이권 공과 사, 사익이나 이권개입을 할려고 우리 여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디에 몇 푼 보탰니, 뺐니하고 돈 잘썼니, 못썼니 이게 아니잖아요?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 꼭 필요한 곳에 썼는가 안 썼는가 왜 그렇게 써야만 했는가 이것 감사 아닙니까? 정말로 과장님 배수펌프 그것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구정질의 하고 또 묻고 부청장 연단에 불러가지고 뭐라하고 고함치는 신암5동에 장태근 위원님 얼굴을 봐서라도 그것 한번 작용을 한번 시켜 주세요. 내 개인적으로 저분이 좋고 안 좋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1차적으로 동구에 가장 시급한 사항은 나는 그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사업은 안심지역에 도로개설 안되어 가지고 장마철만 오면은 비가 철벅철벅해서 못걷는 지역, 3순위는 도시기반 먼저 되어 있는데다가 배수 만들어 놨는데, 하수도 만들어 놨는데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도로 가정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그런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것 잡아내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중장기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동구 나이 어린 저가 이런 건방진 소리해서 미안 합니다. 정말로 답답해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로 제가 희망을 걸어보고 믿어본다 했는데 한번이라도 권력에 너보다 높은데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은 정말로 해 주어야 된다고 목소리 한번 높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러면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개설 상록개발이네요, 그지요? 이 공개입찰 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맨 이 두 개다 같은 건수네요? 그런데 같은 건인데 공개입찰을 두 번 했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이 저 16억인데 일단 보상비로 해 가지고 작년도 사업에 일단 6억원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 10억원은 순수한 공사비로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래 약 16억이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16억을 그래 상록개발 해가 두군데 다 땄네요? 입찰 두 번 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뒤에 것은 보상인데 공사비는 순수한 10억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보상비가 어떻게 상록개발에서 보상을 합니까? (정한출 간사에게 해당직원 개별설명) 아니지,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6억 아니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뒤에 2003년도 표기는 사업장이 어차피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표기를 그래 했는 겁니다.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이 공개입찰할 때 그 입찰회사 몇 군데 들어 왔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 자료 받아가지고 이 입찰 공고 했는 날 그 몇 건수인가 그 건수 그 회사 자료 좀 요청 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회사 참여 회사수?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77쪽에 각종 공사에 대한 자체 시감사내역 중 공사비 과다지급 공사비 회수권 해 가지고 이 감사지적이 많은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수행되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될 것이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또 특히 이제 공사설계 과다하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되어가지고 감액조치 중에 사례 발생시에 대한 과다설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또 강구해야 되고 외부 설계용역에 대해가지고 자체 설계 감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는 반드시 사전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이런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우리 구청에서 혹시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설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인력이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이 연중사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또 인력 투입을 많이해 버리면은 현장 또 감독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민원처리업무에 또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안배를 해서 사업량이 좀 많고 하는 그런 사업장이 큰 것 이런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실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또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런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 설계용역에 대해가지고도 우리 자체에서 이 구청내에서도 사전검토안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물론 바빠가 안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우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일이 조금 진화가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수해복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주로 보면은 수해복구 사업이 준공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아주 지극히 조치가 잘되었다, 이래 봐지는데 지금 보면은 동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해가 1차, 2차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아주 엄청나던데 지나갔습니다만 69페이지 보면은 하천정비 길이가 1,158m이고 밑에 보면은 또 길이가 646m 예산투입이 20억, 11억 이래 들어왔는데요, 공정율 진도를 보면은 95%, 80%데 지금 올해 안으로 지금 현재 공기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안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1차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에 가능이 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도 2차사업장도 가능하면은 연말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전체 정비하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 공기는 우리 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분기로 적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1월달 내로는 완전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체가 시감사 내역에 보면은 사업시행 지연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2003년도 12월 5일 이래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그 사업 맞지요? 동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문제점들도 아까도 말씀을, 일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원활하게 우리가 해결하고 있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 건설산업법 규정에 보면은 건설산업법 규정이지요, 이게? 만약 공정내 준공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공기내 공사를 완공을 못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에 일정액 하는 변상금이 아니고 이것 자체, 지체상환금 하는 것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공사를 완공을 못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공기내에 준공을 못하면은.
태근
장태근위원
준공을 못했을때에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법이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건설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기내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완공을 못했을때는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은 공사계약 변경 또는 완공일 연장조치에 업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라든지 안그러면 부당한 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때는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부여하는, 부과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명시해 줘야만이 업자들이 명확하게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 하겠나, 이런 뜻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에 전부 완공이 다되었으니까 각종 사업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청에서 지체상환금 물었는 뭐 부과한 그런 예가 전례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지체상환금 물었는 것이 혹시......
태근
장태근위원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은 업자들이 자의적인 견해라든지 그래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하고 우리가 그냥 공기가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더라 이래서는 안되고 우리가 여기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산업법 규정에 의한 지체 소위 말하는 상환금도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도 업자들한테 우리가 주지를 시켜주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큰 타이틀만 정리를 해 나가고 그 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용운
강용운위원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그 위원님들 보시고 시간 관계상 편리를 봐 주는 것이니까 큰 제목만 말씀 하시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 장에 똑같은 제목 쫙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은 넘어가고 끝에 가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88쪽에 노후교량을 지금 8개 있는 것 이것은 예를 들면 소교량으로 안 합니까? 전체적인 마을 진입도로에 있는 예를 들면 버스가 지나가는 교량은 점검을 안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하천 말하면은 지방 1, 2급 하천이 있고 나머지 소하천이 있듯이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하천이 있듯이 교량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용수교에 용수천에 올라가면은 그런 교량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점검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물론 큰교량도 중요한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것은 동네와 동네를 잇는 맨 버스 다니는 길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부분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옛날 새마을 교량 형식 됐는 그런 부분 교량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것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78쪽에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시감사 지적사항이 최고 78쪽 11번에요, 어떻게 해가 52건에 대해 이것 뭐고 지적이 되노?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도로개설하는데 어떻게 52건이나 지적이 되노?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52건 하는 것은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52건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전체가 52건인데 불로동 163번지 도로개설하는데 어떻게 52건이나 이래 지적이 되노. 그래 지적사항이 뭔가 이야기나 대충 한번 설명해 보이소, 대충.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6쪽에서 제가 설명을 답변을 한번 더 드렸었는데 이게 건수는 실제 그렇게 많아도 주로 이제 지적된 내용이 뭐냐하면은 시정이라든지, 현지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실지는 5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공사에 의한 지적이 아니고 공사에 의한 지적 아니라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부적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것 52건에 지적되었는 그 사항을 한번 빼 줄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설명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78쪽에 지금 52건중 49건하는 그 내용은 우리 전체 건수가 52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6페이지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11번에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미계상 해 가지고 관리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적 미계상 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정확한 어떤 기준이 사실상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 계상을 설계에다가 반영을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52건이지만 49건은 이미 벌써 준공이 된 상태고 나머지기 세건에 대해서 반영조치를 하고 또 직원들 직무교육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내 하는 말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물론 설계부터 준공까지 52건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 사실 이것 공사하는데 52건 지적되었다는 이것 문제가 틀리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공사시공이 아니고요, 공사설계 설계를 할때에 그래 그 시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4월달에 설계를 하면은 4월달에 10건하면은 10건 다가 그 당시 설계를 할때에 환경관리비를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52건이 되는 그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2건에 대한 지적사항 했는 것 설계부터 지적되었는 그것을 하나 제시해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자료를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내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89쪽에 인도 및 연석 정비내역에 이것 보면은 실지로 왜 내가 아까 현장을 가보자, 현장을 가 보자 했는데 실지로 우리 내 위원장 있지만은 여기 위원들하고 다 있지만은 이것 우리 백날 가봐도 헛빵입니다. 이것 현장에 가면은 어떤가 하면은 지금 연석 돌 쌓았는 위에 보면은 각이 전부다 안 치고 그냥 다 놔놨습니다. 실제로 딴데 가보면 진짜 멋지게 해 놨어요.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는 보면은 코너부분 돌아가는데 각이 하나도 안 져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흰 시멘을 떼우든지 지금 전부다 이런 과정이 많거든요. 그 보수계장 한번 그것 설명 한번 해 보라고 하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도로보수계장은 강신화 위원님하고 현장에 잠깐 좀 갔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우리 인도블럭 교체하든지 지금 하는데 보면은 앞에 돌 연석 쌓는 것 있지요. 앞쪽이고, 뒤쪽이고 가보면은 각지는 부분 각 쳐야 됩니까, 각 안 쳐도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 라운딩 해 줘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각 쳐가 딱 부쳐야 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그런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이것 지금 현장 가면은요, 바로 지적사항에 나옵니다. 전부다 가보면은 흰 백 시멘트로 떼워 놓았다고 돌 그게 420전이나 30전 되는데 이것을 코너웍을 이렇게 해서 앞에 이만큼 비였는데 돌 거기 떡 갖다 붙여가지고 흰 시멘트 갖다 넣어 놓아버리고, 그것 이것 진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딴데 가보면은 각 딱 쳐가지고요, 진짜 1, 2mm 안 떠요.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고 또 건널목에 연석 놓아놨는데 보면은 낮추어야 되니까 여기도 각을 안 쳐.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지요, 그것도 백 시멘트가 떡 떼워 놓았어요. 그것이 지금 불과 이 앞에 나가면 다 그랬을 겁니다. 이것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을 건설회사 주더라도 이것 진짜 담당한테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됩니다. 돌은 저거 딱 정확한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각 치면요, 정확하게 붙습니다, 저것. 앞으로 공사할 적에 진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준다느니 어떻니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우리가 모르고 입찰을 봐도 원리 원칙으로 입찰을 보되 돈을 원만하게 주고 원만하게 일을 시키소. 돈 몇 만원 아껴가 좋은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 생각 합니다. 공사를 주면은 확실한 곳에 공사를 돈을 지불하되 원만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감독이 구청에 공무원들입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우리 감독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감독에 철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94쪽에 동촌유원지에 보면은 현재 우리 유선 및 도선사업장 관리운영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유람선 하는 것 동촌유원지 한군데 밖에 없지요? 딴데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동촌 밖에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보면 유람선은 힘들기 때문에 저것한데 모터보트라든가 그저 조그마한 보트 여기에 보면은 안전조끼를 다 부착을 해야 되지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그 유원지에 사고를 나고 어떤 인명피해를 나고 확인을 나가서 안전조끼를 입히라고 교육하지말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봄이 닥쳐오면은 보트를 많이 탑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면은 물론 구청에서 교육은 많이 시켰지만도 그 업자도 심지어는 업자도 입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업자들이 창고에 그대로 넣어놓고 방치해 놓고 경고를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 내년 봄에 보트 검사할때에 보통 보면은 4월달, 5월달에 정비검사를 합니다. 장비검사를 해 가지고 허가가 다시 나가고 이래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안전복 착용을 철저히 하라고 안 하면은 우리가 수시로 감독 나와서 확인 하겠다, 확인을 해서 안 입혔을 적에는 그 업자 우리 문책을 하겠다 하고 이래 어름장을 한번 놔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 설명을 안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도로굴착작업 사용하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건설사업에 한 사람이 엄청 건설사업을 많이 했는 것도 있고 또 물론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잘했으니까 또 많이 주는 수도 있습니다. 주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위원이 안되겠습니다만 잘못 생각하면은 또 특혜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주었는 것 아니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하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이 불경기에 특혜성을 안 하더라도 골고루 좀 서로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로굴착 작업에 여기에 보면은 구청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또 신호등 굴착작업은 없는데 여기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전기 맨 신호등입니다만도 통신, 도시가스 여러 가지 있는데 시에서 내가 겪었는데 시에서 했는 작업을 구청에서 독촉을 해도 시에서 안 들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내가 겪었는데 2001년도 굴착작업 시 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리어카를 조금 대가지고 댔는 표도 댔는동 마는동 한가지더라고요. 그것이 약 얼마 걸렸느냐 하면은 약 2년 걸렸습니다. 2001년도 해가 2003년도 7월달에 했거든요. 그 순간에 콘테이너 한번 지나가면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의원이 하고, 동장이 해도 이런 것은 시에서 건의하다, 하다 안되면은 물론 시에서 입찰 줬는 것을 구청에 그때 당시 내가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계장님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담당자들도 신경을 쓰고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안해주니 위에서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건설공사 하게 되면은 하자보수 구청에서 몇 개월 동안에는 해 달라 그래가 안 해주면은 구청에서 할 의무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게 사업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같으면 시 본청은 아니고 맨 종합건설본부든지 공사하다가 그럴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본부나 이런데는 그게 굴착복구까지 완전히 하는데 그 설계가 거의다 계상이 다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것을 하도록금 유도를 해야되지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단돈 얼마지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 규정이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엄청 애를 먹고 성의가 표시를 안 했는 것 같으면은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를 하고 하겠는데 성의가 있었고 단 시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MBC 방송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사장도 바꿔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에 2년째는 어떻게 마무리 했느냐 하면은 시 교통과 담당 관리담당자 있지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나는 이제는 이만큼 시간이 오래 끌었으니까 시장, 건설부하고 시감사실하고 내가 진정을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하니 그 즉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담당인데 참 내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곧 하겠습니다 했는 것이 이제 장마가 져가지고 조금 늦었는 것 한두달 늦었는 것은 이해 합니다. 그것 그만큼 참말로 주민이 고생하고 구민이 그만치 건의하고 자기가 가서 봐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장을 바꿔도 예, 하겠습니다. 이것 시에서 구청에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디 회의석상에 가서 시에 가면은 과장님들 회의 하잖아, 그지요? 건설과장님 회의 하잖아, 이런 것은 건설국장님한테 시에서 도급 주는 사업은 구청에서 주민이 와서 하는데 잘 안 들어주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건의 하거들랑 즉각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시 과장님들 가시면은 과장님이 하시는가, 국장님이 하시는가 몰라도 그때에 시에 보고 강력하게 이것 2년동안에 건드려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오 하는 것을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건이.
용운
강용운위원
잘못 됐다 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있으면 유념해서 속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아무리 뭐라고 할려고 해도 시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런.
용운
강용운위원
엄청 고생을 했는데 실제 양계장이 엄청 고생하면서 양계장 내 욕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내 했는데 양계장이 그런 성의를 안 보였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양계장 교육 좀 시키라고 하겠는데 그 교육을 양계장님이 성의를 많이 보였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정말로 주민에 그저 몇 개월 가는 것은 괜찮지만 2년간 끌었다 하면은 이것 내 그때 당시 구정질문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즉각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태여 답변 안 듣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공개입찰 과정에서 증감이 생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자가 설계했는 금액에서 공개입찰로 했는데 증감이 생기는 그 이유가 입찰절차에 어떤 내용인지 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입찰 그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이 자체 설계에서도 증감이 나오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입찰 봐가지고 낙찰자가 정해지면은 일단 착공비를 내고 착공비를 내서 공사하는 도중에 공사중에 그런 변경사유가 발생할때는 판단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사 도중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좀더 감액시켜야 되겠다, 증액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그때 발생하는 부분이란 말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 그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증감이 생긴다. 그러면 경쟁입찰해서 땄는 사람이 사업시행 해 보니 얼마 돈을 더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게 설계변경하는 제일 첫 번째 주된 요인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왜 설계를 애초에 설계에서 왜 변경을 자꾸 해서 증감이 되도록 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기준에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때는 서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약 자체가 그렇다, 그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봤는데 경쟁입찰을 봐가지고 그 낙찰자가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더 증감시켜 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모든 입찰 보면은 그래 되면은 그것 좀 형평성이 뭐 사업주쪽에 잘못하면 따라가는 수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예기치못한 어떤 그런 경웁니다. 그게 설계는 설계할 당시는 100%라고 예상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지만은 하는 도중에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감액되는 것은 낙찰 받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것도 설계가 잘못되었느니 설계를 바꾸면서 생기는 내용입니까, 감액은, 아니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주로 그런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요. 하다가 보니까 어떤 지장물이 예기치 못한 것이 나올 수 있고 등등해서 물량이 줄거나 줄면은 감액이 주로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물량이 불어날때는 증액이 되는 사유도 거의 대부분.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으로 우리가 살적에 그 입찰을 봐가지고 대부분이 증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업내용이 자꾸 바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감액될 적에는 그 사업주가 감액 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가 조치를 취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공사감독이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일단은 상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을.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가 하는 공사인데 기존에 설계대로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적에 그것이 계약내용 속에서 언제든지 스스로 바꿀수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겠다, 그 예산대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0원인데 증액이 120원, 200원 이래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전체 계약금액에서 따지면은 프로수는 얼마 안되는데 설계를 할때에 공사 시방서에다가 명시를 합니다. 어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등등 사유가 생겼을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실시라고 했는데 각종 지적사항이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직무교육 실시하는 내용이 뭐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상을 해 줘야 될 것을 간혹가다가 빠뜨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공사 감독을 하면서 또 어떤 본분을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서 한번씩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을적에 그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주로 저가 시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직무교육을 자주 받는 담당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그런 경우가 혹 생길때는 주의를 주고 합니다. 또 그게 아주 큰 어떤 그런 부분이 될 때에는 그 이상도 갑니다만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런 것이 좀 뭔가 설계에서부터 이루어지면서 자꾸 증감이 번복되는 첨부사항 내용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또 교육을 자꾸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그 점도 좀 유의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내가 설명을 했고 다른 분이 또 물으면은 답변하는데 도로굴착작업 허가권이 넘어가 가지고 130페이지, 131페이지 여기 보고해 주시면. 위원장님 한 제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도시가스는 이것 어떤 주거에 넣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 담당계장 누가 있어요, 도시가스 담당하는 계장 있어요? 도시가스는 어떤 부분에 넣을 수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하수담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단은 도시가스 사업주가 그 해당지역에 그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갖고 해당 수용자를 파악을 해서 판단해서 그 해당지역에 사업성을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제가 이런 말을 왜 묻냐 하면은 실지로 물론 여기 감사에서 뭐 안심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내가 아니까 실지로 배관은 여기 있는데 저쪽에 빌라에 한 사람이 넣고 싶다, 거리가 멀어 안된다, 이런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율하지구에 작년, 재작년에 도시가스 배관을 묻었습니다. 묻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신기동에 배관을 묻기로 했는데 사업 그 저것이 없으니까 폐쇄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맞지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좀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주민들이 지금 말이야 도시가스를 많이 넣을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근 다 들어 가지만은 빌라단지 한 개, 두 개 있는데는 지금 애로사항이 엄청스럽게 많더라고요. 넣을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뭐 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이래가 말을 해 가지고 바로 넣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내 묻고 싶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위원님 도시가스도 그 상수도나 같이 우리가 의식주로서 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간업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민간업체에서도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서 일정 수용액이 나오면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빌라 한 채를 배관을 박기 위해서 한 200m, 300m에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영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시하고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이래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실지로 빌라 허가를 내줘가지고 도시가스 1년만 있으면 들어온다, 분명히 이야기 됐습니다. 이야기 됐는데 빌라 준공은 나가지고 도시가스 넣을려고 LPG 가스 연결해 놨습니다. 시에서는 아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을때는 내년쯤 거기 이설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도시가스 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빌라를 사가 입주를 했다. 자! 몇 년 돼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 옵니다.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건축했는 건축주가 이행을.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건축주가 허위농란을 했으면 팔아먹고 갔으니까 관계 없는데 실지로 예산은 잡아놨다가 폐쇄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우리 도시가스 방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로 굴착해 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과정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스는 경제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것 알아보시고 신기동에 언제 작년, 재작년 예산이 다 잡혀있다가 지금 폐쇄시켰는데 그것 확실히 좀 알아가지고 시에를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전기 보면은 109쪽에 보면은 신서동 520에 E마트 여기에 보면은 부담금이 154만8,000원인데 점용허가는 4만1,600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점용료가 이것이 어떻게 위에는 이만큼 많은데 밑에는 이래 적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측정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부담금하는 것은 굴착복구에 따르는 보수비용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부담금은 그래 갖고 점용료 있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점용료는 이것은 우리가 도로점용료 매기듯이 도로점용료를 이제 부담시키는 그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1년에 계속 나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점용할 동안에는 계속 나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것이 무슨 점용료입니까, 이것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도로점용료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도로점용료가 거기에 지금 E마트에 몇 군데 되던데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E마트 들어가는 자리에 그 지금 신호대 달아놨다가 폐쇄 시켰잖아요,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내용 잘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 누구 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그 내막을 잘아는 사람 있어요? 그 신호대를 달아가지고 안에서 좌회전 신호등을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교통흐름 따라 지금 폐쇄를 시켰는 것과 한가지인데 건널목 신호대만 됩니다. 되고 있는데 가다가 우측에는 E마트 들어가는데고 좌측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인도 사람 건널목을 만들어 놔놓고 사람은 지금 건널목 왕래를 해요, 하는데 가로등도 건널목 거기에 들어가가 있고 나무 한포기도 있어요. 그래 이것은 공사했는 것도 아니고, 안 했는 것도 아니고 건널목 같으면 사람이 건너는데 가로등도 없애 주어야 되고 나무도 없애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가로등하고 신호등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것 어디 소관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게 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하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어도 건설과에서 인도 내고 굴착하는데는 관련이 있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한출
정한출위원
건널목 내면은 인도를 낮춰야되고 전부다 저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로등도 있고 나무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 건설과에서 인도를 해가 건널목을 만들면은 그것이 거추장스러우면은 캐내어 달라고 경찰청으로 보고를 하든지 뭐 녹지과에 나무를 뽑아달라고 그 건의했는 과정 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교통섬 안에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건설과로 일단 협의가 와야 됩니다. 협조요청이 와야 됩니다. 와야 그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런데 지금 아마 그 내용 같은데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알아보시고 그 인도에 사람 건너야 되는데 지금 신호등이 있는데다가 실지로 가로등이 중간에 떡 꼽혀가 있고 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가면서 인도에 여기에 사람 다니는데 그래 신호등 건너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안 뽑히노 이러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듣는데 그것은 뭐 담당이 아니라도 그것은 서로가 미루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없애 줄 것은 없애 주어야 됩니다. 좀 부탁 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한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를 못했습니다. 점용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점용료는 일시점용료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만 점용료를 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130페이지까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131페이지 과불금 현황 조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152쪽에 주택가 중장비기계 주차단속 내역이 굴삭기 덤프트럭하고 이런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내 이것 실지로 많이 했는데 이 건수가 진짜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믹서기 하고 아스팔트 살포기 이것 진짜 한 대한대 불법 주차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몇 년도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금년 한해동안.
한출
정한출위원
한해동안 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야간에 단속 좀 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좀 할수록 안 낫습니까? 구청이 이래 힘드는데 이런 것은 세입 들어오는 것은 좀 신경써가 좀 해 줘도 공무원들 수당을 나가도 괜찮지 싶은데 이것 실지로 이것 큰 차 해 봐야 문제 지금 많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있는데 갖다 대놓고 새벽에 나가고 야간단속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 신경 좀 써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2005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건수를 좀 많이 올려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 봅시다. 154쪽에 여기 시민안전문화운동 구비 이것은 사전에 예산에 책정됐던 예산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도에 추경에 했던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됐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추경 이번에 추경에 1차 추경에 했어요, 2차 추경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1회 추경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담당자 누구십니까? 이것 우리 국·시비 이 예산 735만원 맞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언제 국·시비 언제 우리가 내려 왔습니까? 시민안전운동 문화운동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8월달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8월에 예산 우리가 예산 결산이 됐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올 8월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이것 사실상 시민안전문화운동하는 것 예산투자에 비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안전문화운동은 지금 현재 어찌보면은 이 부분이 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사고가 날때마다 그쪽에 인력지원, 예산 준다 이래가지고 와자찌걸 하다가 어느 단계 되면은 또 이게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런데 실제로 이게 예산보다도 사람 인명이 상당히 중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지원을 많이 받는 것 적게 받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안전문화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투자에 비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8월에 예산을 우리가 계상되어가 왔지만은 그 동안 자료보고서에 보면은 추진완료 되어가지고 집행액이 뭐 44만8,000원, 230만원 이래 추진완료 되어가지고 사업내용을 명시해 놨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예산에 투자하는데 비해가지고 앞으로 추후 이런 사업계획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에 비해가지고 추진에 실효성을 갖고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오고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 여기에 비해가지고 245만원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문화운동 예산투자만큼의 효율성이 있나 이런 문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에 말이지요. 안전실천연합 등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나가고 있습니다. 적게는 나가지만은 이러한 운동과 연계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하면은 이러한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예산도 예산 별도로 나가고 또 안전문화운동도 문화운동대로 전개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단체서라든지 실천운동연합회에다가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을 조금더 계상해 가지고 추진방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좋으냐, 안그러면 국·시비라고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동구청 예산을 또 계상해 가지고 한 1,000만원 돈 만들어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으냐, 그 실효성이 어느것이 낫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어 하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또 새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8월달에 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추진했고 이러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에 사업계획서라든지 8월달에 했는 것 같으면 뭐 예산서를 만들수가 안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예산 사업계획서가 없이는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민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분기별 지금 4/4분기 마지막입니다만 3/4분기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 해 놨는 것 보면은 집행을 했으니까 정산자료 이것 전혀 지금 자료 수감 자료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래봐가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겠다고요. 이런 것은 조금 이런 운동이 좀 미진하고 그거한 문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적재적소에 대한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정산서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됐을때는 앞으로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래되어 있는데 이 안전문화운동 예산 이 보고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런 것 아무리 사업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1,000만원 돈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투자하는 이런 예산 편성에 사업계획서 없고 정산서가 없다, 우리 자료요청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했는데 앞에도 자료요청에 불충분도 이야기 했고 이 분야도 지금 자료요청이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이래해가지고 수감태도가 안 좋다 하는 것을 내가 또한번 지적하게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국·시비가 꼭 내려와가지고 우리 지방비 동구청 예산 투입한다, 이게 사업계획성이 없고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면 국·시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맨 그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에 세금 운동이니까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도 이걸 하나 꼭 내주세요.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그 연계해가 같이 해 볼까요.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같이 설명하는 김에.
태근
장태근위원
155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여기 나와있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편적으로 건설사업별로 보면은 도로건설 27건 이 지금 뒤에 내용 이겁니다. 제가 보고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하천, 하수도 54건, 도로보수 9건 해 가지고 총 97건에 191억원이 건설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5년간 우리가 보고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 26건에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6건에 3억4,000만원, 2002년도에 39건에 6억1,000만원 지금 2002, 2001년도 보다는 한 배정도 사업비가 투자됐고 2003년도에 35건 중에 3억6,000만원 맞지요? 결과적으로 2001, 2002, 2003년도는 사업건수와 예산투자가 거의 비슷하게 이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10건에 7,700만원에 사업투자가 굉장히 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관계를 갖다가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물론 사업관계 과다에 따라가지고 예산도 편성도 많고 적고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예산이 굉징히 많이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 반면에 올 연도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7,700만원으로 예산이 투자 됐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작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가스든지, 상수도든지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작업량이 신청건수가 많고 작업량이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그거와 비례해서 복구비가 많아지는 것이고 또 경기라든지 등등해서 여건이 안 좋을때는 그만큼 물량이 줄어 듭니다. 쉽게 가면은 건축허가 건수가 줄 듯이 그런걸로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사업별 진행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요,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각 해당 동에서 사업보고에 대한 부진 미진상태로 인해가지고 예산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각 동에서 사업도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시멘트 포장사업, 노후된 그러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안되는 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다가 자료를 수시로 한번씩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굴착복구 그런 것 하고 포함해서.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노후 이면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주민숙원사업 예산하고 노후 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하고 예산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덧씌우기는 최근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각 동에 지금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과로 와가지고 일단 타당성을 묻고 이래 했는데 그것을 수합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해야 될게 대충 줄잡아도 한 3억원이 있어야 포장을 다해 주는데 실제 지금 가용재원이 1억원이 조금 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서류하고, 도면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일단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에 되는대로 우선에 시행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할려고 그렇게 일단 순위를 정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부족으로 기인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이면로에 노후 포장도로가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이 지연된다면은 예산을 투입해가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 주민과 직결되는 이러한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인가 언제 우리가 사무감사때 각 동으로 동장님들 다섯분 와가지고 설명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그런 사업이 없다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해당 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섯분인가 다섯동네 동장님이 오셨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는 것도 됩니다만 그러나 각 동에 나가보면은 사실상 이면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보행에 지장도 많고 또 사고위험도 다발적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이 많으면서도 아직까지 동에서 보고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한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각 동마다 새로 이면로에 대한 노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이러한 점들을 다시한번 우리가 다시 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부족으로 여기 기인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도 이번에 예산이 얼마 지금 계상이 되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투자를 시켜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건설사업에는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 우리가 건설사업에는 추진하고 있지만은 직결되는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이러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또 시멘트포장 이런 관계가 사실상 미흡하다, 이래 봐질 때 이 예산에도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알아 보겠습니다만 기 우리 동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만 자동에서도 분명히 노후된 도로포장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 기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여타 동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보고가 미비해서 그렇다면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으로 부족분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 아까 자료에 대한 이것 제출 이것 사실상 이 자료가지고는 아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안전문화운동 하는 이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 보완을 꼭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산부족 이런 차원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봉무동에 학교 앞에 도로부분이 그것은 어떻게 정리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한번. 지금 51페이지 보면은 봉무동 영신고등학교 학교가 됨으로 해가 학교부지로 선정됨으로 해가 학교용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 학교 입구부분이 있지요. 그 진입로 부분을 영신에서는 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것을 매각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 대강 아시는지. 양계장님 알고 있잖아요, 내용. 그 잘 모릅니까? 영신학교 지금 현재 편입된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서 그 원도로에 폭 50m 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영신학교로 매각을 하면서 그 학교부지로 편입해 주면서 그 부지도 시에서는 영신학교에 편입해가 매각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이었고, 영신에서는 그것을 안 팔려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정리됐는 부분은 아직 기 도로로 되어 있는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과에서 아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아마 그것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그러면 별도로 여기 번지가 있는데 이 지번에 포함되는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단산지 못에 선박안전법에 하면은 검사결과 2년입니까, 1년입니까? 매 1년마다 합니까, 안전검사를?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정위원님 몇 쪽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94쪽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안전점검은 월 1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안전점검은 월 1회로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안전점검은 월 1회인데 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 안전검사입니까? 일반 선박검사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안전검사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위에 2003년 6월 23일날에 선박검사기술협회에 의뢰해 갖고 1년에 한번 했네요? 그 위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1년에 한번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1년에 한번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2003년도 6월 23일날 검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검사결과가 2005년도 4월 1일까지 유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앞전에 검사 유효기간은 2004년도 3월 31일까지 이 기한에 의하면은 3월 31일까지 유효화 했고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23일동안은 그 검사 안 하고 2개월 거의 석달 가까이 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기간중에 3개월 내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담당자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53페이지 그 질문 마저 하고 답변을 같이 해 주이소. 5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3년도 12월달에 행정감사시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맨 작년에도 2003년도에도 격등제 실시로 해 갖고 연간 얼마를 예산절감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004년도 지금 현재 이 박스 안에 있는 도면속에 있는 그것으로 보면은 당시에 보고할 때는 격등제 실시해 갖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2003년도 현재 보면은 예산 2002년도에 비해가 2003년도 격등제 실시하고 났는데 예산이 절감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에 보고할 때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지금 2003년도에 5억2,200만원 정도에 사용을 하고 2004년도 지금 4억2,700만원만 계상해 놓고 11월, 12월 두달까지 지금 빠졌는 상태에서 격등제 실시용으로 해 갖고 또 연간 900만원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 보고가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일단 금액상으로 맞습니다. 이것 다시 그럼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요, 금액상이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이 자료가 보고자료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달분을 더 첨가했을 때 2003년도보다 격등제 실시하고 난뒤에 예산이 줄어졌는 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일단 수치상으로 그런데 제가 왜그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어차피 11월, 12월은 또 이게 지금.
흥표
정흥표위원
더 나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12월달은 전기요금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균 월 평균 잡으면 약 한 8,500만원 정도 되면은 51억3,000 되면 절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12월 같은 경우는 동절기간에 해가 짧기 때문에 점등하는 시간이 더 많아 집니다. 그래되면은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같이 격등제로 했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전년도 금액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등제 시행으로 연간 9,000만원의 예산절감이다 하는 것은 이 맞지 않다 하는 보고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시정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마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23일 그 중간에 안전검사를 안 했는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재난담당이 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설명 하이소.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설명 듣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이야기 맞잖아요.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해 갖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전에 6월 23일 했는 두달 23일 정도에 검사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난뒤에 사고 생기면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물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야기 해 주시면 되고 안그러면 검사기간이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법적으로 예를 들면 유효기간 외에 한달이나 두달까지 그 내에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으면은 그 법을 대답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 물었습니까? 내년도 2005년도 4월 1일까지 그게 유효기간인데 이 유효기간 같으면은 앞전에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아닙니까?
밑에 한번 보이소. 밑에도 마찬가지.
상식적으로 검사유효가 밑에 2005년도,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아닙니까? 오타 났는 것이지요?
2005년도 3월 18일까지 유효하면은 그 유효한 것은 실질적인 그 하루전이나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가 두달 30일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예를 들면은 그 위에 검사해가 6월 23일 같으면 6월말일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이었나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할 것 있습니까? 확실하게 4월 1일까지 그것인데, 3월 31일까지가 그것은 맞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내가 또 보차도 결손처분 내역 그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하천사용 및 체납 결손처분 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것 실지로 하천 같은 것은 체납자 결손내역 이것이 이 사람들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몇 쪽?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고 한번 묻겠는데 하천체납자 결손내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 관리 안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관리는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관리하면서 돈을 안 준다 말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은 실지 합니다 하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은 관리하면서 돈 안 주면 결손처분 하면 안되지요? 아니 딴 사람이 바뀌었든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 사용을 못하도록 해 줘야지요. 아니 결손내역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 관리 하나, 안 하나 이게 문제지, 관리를 하면서 그래 결손하면 안되지 그래. 이 좁은거 있어요, 적은거? 과장님 적은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적은거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없습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것은 없으면 과장님 한번 들어 보이소. 내가 이게 볼 때 이 사람들이 전부다 하천사용료 같으면 시부지 아니면, 구부지 아니면, 국가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결손처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딴사람한테 점용 그 하천사용료를 받아 내야지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것 결손관리는 하면서 결손처분한다고 하면은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차도도 이것 지금 보차도 결손처분 내역이 1,298건입니다. 이것도 어마한 것이고 또 2004년도 도로사용료 체납명부가 지금 여기 있는데 463건입니다. 2004년도 이 체납명부가 또 이것도 결손처분 합니다. 내년 가면 또 이것 보면 아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것 앞으로 신경 좀 써가지고 이것 좀 찾아 보이소. 여기 보면은 숙천, 뭐 송정주유소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돈 이래 주면은 100 몇 만원 밀려가 있다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가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진짜 이것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이 1,298건이라요. 아니 보면은 사람이 3, 4명 정도 있다고요. 이런 것은 5년 뒤에 또 결손처분해 버리면은 이것 뭐 그러면 돈 5년동안 안 주고 제끼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 진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확인하고 또 하천사용료 이것도 확인하고 이번에 2004년도 도로사용료 체납명부 이것 좀 확인해가 적극적으로 좀 받으소. 돈이 1억2,000입니다. 1억2,000만원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또 이것 올해 이러고 또 내년에 가면은 또 합니다. 그래 올해 내가 보고 딱 명부에 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받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정한출 위원님 방금 지적한 것이 그것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들어오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정한출 위원님 했잖아요, 주유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다고 했지요? 그 원인이 왜 못받고, 그렇다면은 체납자 주유소 같은 것은 죄송 합니다. 주유소 같은 것은 현재 영업정지를 시켜도 얼마든지 돈을 받아 낼 여건이 충분 안 합니까, 하지요? 영업 안돼 딱지 붙이, 세금 안 내면 딱지 붙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내지요, 그 못 부칩니까? 아니 못 부치면 내일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위원 몇이하고 갑시다. 내가 우리 부칠께요. 그런 것은 영업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만한 용서를 해 주고 봐줬기 때문에 그러저러하다 보니 그 사람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5년 넘으면은 결손처분, 결손처분 바랄려고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요, 영업하고 있는 그런 주유소 같은 것은 이자 세금 받아 들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말합니다. 주유소 뿐아니고도 현재 영업하고 있는 현재 재산 있는 것은 얼마든지 찾습니다. 이것 5년돼 버리면 뭐 저 역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 안 내겠어요. 결손처분하는 것 5년후에 유효기간 넘도록만 계속 기다리는 것이지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과감하게 주유소 같은 것은 세금 받기 좋습니다. 결손처분 들어오기전에 어떻게 하도록 세금 받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이것 과불보상금도 조치내역도 보면은 여기에 엄청 납니다. 1억5,000만원 시세하고 구비하고 세금이 1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이런 것도 바로 즉각즉각 여기에 보면은 할 이야기가 엄청스럽게 이 자료에 보면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간소하게 해도 시간이 너무 약 이틀간 과장님께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을 안 띱니다만도 이런 것도 과불보상금 현황 이것도 보니까 엄청난 현재 미정리 돼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루빨리 좀 공무원들 조금만 힘 쓰시면은 이것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 예산 줄적에는 예산 해라 해 줬으면은 그랬으면은 위원들 그 예산 주는 그 예산가지고 좀 절약해 쓰고 감시 감독 좀 철저히 하고 또 과불보상금 돈 낼때 너무 과도하게 내 줬던 것은 바로 좀 수금해서 들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 이래 최선을 다해서 이것 우리가 세금을 빨리 걷어들여야만 우리가 살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받아봐도 “예,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이고 하니 좀 잘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국가재산에서 각종 시효가 지난 결손처분 내용 건수나 또 징수해야 될 돈들이 금액은 적더라도 체납자 내용이 너무많아서 아마 그것이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사항에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물론 현재 인력이 다 집행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마는 적은 돈이라도 철저하게 좀 시행할 때 엄하게 함으로서 징수하는데 목표가 좀 달성될 수 안 있나 이래 생각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과불보상금 같은 것도 돈을 뭐 잘못해서 먼저 줘놔 놔놓고 못 찾아내고 있는 이런 돈들 같은 것도 이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되는 것도 철저하게 좀 해 주도록 신경을 써줘야 안되냐 이래 싶습니다. 각 담당부서에 계장님들도 그래 인식 하지요?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