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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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하여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조항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팀장 황호윤 4백만그루나무심기단장 임용기

전종선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장덕종위원

4페이지 그동안 공설시장에 지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지금까지 35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1억원, 시비가 14억 5,000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8억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11억원입니다.

장덕종위원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공설시장에 지원하여 시설해 왔는데 현재 빈 점포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서울, 천안, 논산 등에 사는 사람이 이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빈 점포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물론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생선가게와 야채가게에 빈 점포가 많이 생깁니다. 생선가게에 빈 점포가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 수산물전용센터가 생긴 뒤로 영업이 부진한 상태로 빈 점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채시장은 대개 새벽시장을 봅니다. 오전 중에 새벽시장을 보면 대개 야채시장은 중간에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시장을 위주로 야채시장은 장사를 한다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빈 점포가 많이 생깁니다.

장덕종위원

그 점포들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양도양수는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장덕종위원

재래시장 운영이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힘을 합해서 진정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임대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35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시설도 보강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손님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옆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완하고 기업체를 통해서 직장이나 단체를 통해서 물건을 사주어라 하는 공문도 발송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침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경기침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깔끔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먼저 개선해서 가격표시라든가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이행해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번영회와 상설이벤트 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 유인정책을 쓸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표시라든가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는 인식을 갖도록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이런 문제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특수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장덕종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10년간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은 무료제공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덕종위원

무료로 제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 몇 대가 며칠간 계속 주차할 것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만 해결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는 1시간 정도 여유를 두면 물건을 사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1시간 정도는 꼭 살려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사는 것 아니냐, 100% 도울 수는 없지만 1시간 정도는 봐줄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원래 주차장을 만든 목적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시민들이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자료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군산·군장국가 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입주업체 휴·폐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입주업체가 몇군데를 입주하려고 합니까? 지금 108군데라고만 했는데 총체적으로 몇군데를 입주하려고 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가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몇군데를 입주시켜야 하겠다,

이건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그 위에 쪽에는 분양이 99.1%라고 분양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양률이 다 되었으면 몇군데 입주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0군데냐, 300군데냐, 400군데냐 입주업체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분양률이 99.1%이면 100%나 진배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9.1%로 거의 분양이 108개가 되었습니다.

이건선위원

압니다. 99.1%이면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양률은 되었는데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108군데 입주업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200업체냐, 300업체 된 중에서 분양은 99.1%가 되었고 입주업체는 108군데가 되었는데 몇 개 업체를 기준으로 놓고 108군데가 되었으며,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주한 것이 전체 108개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원래 몇개 입주하려고 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몇 개를 입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분양된 것이 108개이고 거의 다,

이건선위원

그것이 99.1% 다 분양이 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다 된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다 왔으니까 더 이상 못 오겠군요?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서 미가동이라는 것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되는데 미가동이라는 것의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가동 해 가지고 41개업체가 들어왔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지금 폐업한 곳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폐업한 곳은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분양은 거의 100% 되었고 108업체가 들어오면 110개 업체가 들어오겠군요?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단에 분양업체가 정확히 몇 개가 들어올 것이다 모르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3,000평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공장의 평수가 소규모 공장으로써 1,500평을 써야 되겠다 하는 공장은 2개를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평을 다 써야 한다는 공장이 들어오면 하나밖에, 그래서 앞으로 몇 개가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이건선위원

분양은 99.1%,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땅 평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건선위원

분양은 99.1%가 다 되었고 업체수는 10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분양은 100% 가까이 되었는데 업체수는 108개 업체가 들어오고 미가동률이 41개입니다. 108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앞으로 들어올 업체가 100개가 되느냐, 200개가 되느냐,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은 아니고 분양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발전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시도에 6개군데는 지금 한전으로 넘어갔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

지금 3군데 남았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선위원

3군데 내년 예산이 44억원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아니, 44억원이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전문위원 의석으로 와서 설명)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시도의 예산 한전에 넘어간 것 전체적인 것 알아보셨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한전예산은 지금 안 알아보았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3개가 남았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넘어가서 인수해준다는 것은 희박하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왔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인수를 잠정 중단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한전의 사정에 의해서 2005년에는 인수를 중지하고 2006년도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인수작업만 하고 2006년도에 인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2006년도에도 꼭 인수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잔여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06년도에도 인수가 잘 안됩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토지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3군데 남은 데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신시도에 6군데 직원들이 근로노동자법으로 보면 보통 6명 내지 7명입니다. 지금 1개 발전소에 4명이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한전으로 넘어간 데는 6,7명이고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운영하는 데는 4명이라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으로 넘어간 것은 한전법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여기는 우리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직원은 기타직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지금 노동자들이나 근로노동법에 보면 그분들은 정식적으로 한 사람이 6시간씩인가 근로해서 봉급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직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4명이 기준으로 해서 소장 제외하고 8시간씩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더 노력해서 이것의 예산을 더 가지고 와서 증원을 더 시켜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주던가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한전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6군데 예산이 얼마이며 군산시에서는 얼마인가 이것을 보아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 좀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도서발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발전소가 9군데 중에서 6군데의 인계를 끝냈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도서발전소는 우리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도서발전소 문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계속 지적 되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소유권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망, 공유지분 그리고 압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남은 것 3개만 알아봤더니 방축도가 250평에 51.9평, 야미도가 250평에 51.9평, 방축도가 960평에 51.9평, 관리도가 980평에 51.9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어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것은 남의 땅에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 자료조사에 의하면 93년도부터 7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땅처럼 갖다가 철조망 막아놓고 51.9평의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런 지적도 없이 사서 매입해서 6군데의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초법적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개인 재산이나 사유 재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편익적으로 자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하여 보십시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발전소를 지으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미필되었습니다. 저도 인수를 하면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때 사용승낙서만 징취해놓고 그냥 건물을 지었습니다. 실은 사용승낙서만 징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등기라든가 모든 것이 시로 이관해서 건물이 완료되고 모든 서류가 완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한전으로 하려고 보니까 한전은 말하자면 완전히 시에서 사서 이것을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절차상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전번에 행정을 수행했던 점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강태창위원

일반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일반인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토지사용승낙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볼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도서발전소 뿐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좋은 실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편의적으로 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선정내력 및 사후관리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망중소기업 지원내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유망 중소기업은 우리가 도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선정이 되면 산자부에서 5년동안 대출금 이율을 1%대로 우대하게 됩니다. 원래 소기업육성자금이 도에서 얻을 때 4.5%인데 선정을 받게 되면 3.5%로 1%를 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지원이라고 해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대양조선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에 의해서 3.5%씩 3억원을 대출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게 되려면 여기에 붙는 서류라든가 조건을 해서 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장식위원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도에 보조하는 자금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육성하게 됩니다. 도에서 주게 되는데 중소기업 자금을 받으면 원래가 4.5%입니다. 그런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금리를 1% 낮추어서 3.5%만 받습니다.

노장식위원

도에서 선발이 되면 도에서 은행으로 넘겨서 충분한 담보를 받고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담보로 주는 것인가 설명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것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100억여원 이상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느냐 하면 이자로 3.5%에서 4.5%를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은 한 4.5%에서 5%만 가지면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우리시에서 해서 대출 받아간 사람이 군산 시내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현황이 57개 업체에서 융자금으로 51억 2,3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우리시에서 받아간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항상 이것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특허가 났다든지 특허제품이 나온 것은 몇개 업체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몇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특허가 나면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담당한테 신고하도록 홍보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 중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능한 기색이 보인다든지 이런 기업을 키우면 괜찮겠다든지 하면 우리시에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겨우 중소기업자금 도와주는 것 이것 한가지만 있습니다. 또 특허가 나기 전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하면 우리시에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특허를 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생각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서류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도에서 유망중소기업 선정한 것 이것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도움을 받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우리가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안 하고 항상 그대로 하면 몇백년 몇천년이 가도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시장님 미국에다 고문관을 두고 중국에 고문관을 두고 또 어디에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 수도세도 감해주면서 군산시에다 입주시키려고 애를 타는데 그것도 물론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길러서 키우면 우리 시민이 먹고 살 근거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노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정보를 수집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특허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누수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4쪽에 보면 공설시장 점포현황이 62개 점포 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7개소가 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5개로 나와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번영회에 거의 맡겨두고 있는 실태이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점포관계는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전에 장사가 잘될 때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프리미엄도 붙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전부 우리를 통해서 반납하고 다시 임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작년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에 빈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10여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명단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자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 동명이인(동명이인)인가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관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당사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은 친척이 되는 분이 있는데 망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 과장님께서 “예. 상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했고 빈틈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지금 조사했던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자료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로 앞으로 3년 후이면 끝나게 됩니다. 총 사업비 467억원을 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고 있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22일날 준공되었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혹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거기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을 합니다마는 재단법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태창위원

집적화단지도 혁신센터 이사회에서 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내에 이사회 내에 자동차부품집적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재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건평이 150평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50평이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자료에 와서 217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된 67평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67평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으셨는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자료 65쪽입니다. 2003년도 자료에 보면 2층,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협약내용 변경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이사회에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2004년 3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건물을 착공했을 때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착공은 5월달에 되었고,

강태창위원

착공 직전에 설계변경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217평을 했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산자부 협약변경에 의해서,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는 도 주관이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자동차부품집적화 사업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도가 아닙니다. 자동차부품 재단법인 자동차부품 혁신센터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변경이라든가는 이사회에서 변경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의회는 필요 없군요. 이사회에서 예산도 주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를 부담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리 위원님들께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설명이 안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승인을 다 받아놓고 평수 67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004년 3월달에 협의되고 변경된 사항인데 지금 12월달입니다. 준공되고 난 후에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약이 변경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잘못을 시인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것 역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18쪽 보겠습니다. 2003, 2004 고용촉진훈련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41명, 2003년도에는 82명, 2004년도에는 86명으로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이 22%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용을 따져보면 입학한 사람들로 보니까 2003년도에 1인당 123만 9,930원, 2004년도에는 1인당 136만 3,800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기초수급권자들 해당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고 다니다가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도 기초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 학원을 다녔던 사람, 조리학원이라든가 미용학원이라든가 중장비학원 다닌 사람들 몇분을 이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본 위원이 면담한 내용을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강사나 그 연관된 사람들이 큰 인심을 쓰는 듯한 그리고 내가 너 같은 것 살려준다는 것 같은 인상으로 처음부터 상담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존심이 어지간히 없는 사람 아니고는 이것을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소문을 해서 학원에 연락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탈락한 사람, 수료한 사람, 입학한 사람들 몇분을 만나보니까 의원님! 정말로 수급권자인 것이 없는 것이 너무 저주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 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몇 명 내려오니까 읍면동으로 보내서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지금 얼마나 불황이고 얼마나 실업자가 많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정말로 군산시를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우리의 실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실은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를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잘못 터치하고 그런 외향으로 비추는데 직업훈련을 시키다 보면 물론 실제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여기 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류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앞으로는 선정과정부터 철저하게 자기가 필요하고 꼭 받아야 할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위주로 선발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금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차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차 계장님 잘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애정을 가지고 2005년도에는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직업훈련을 가장 많이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습니다. 20쪽 보면 지역특화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군산대 자동차새시부품 (TIC) 이것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비공동활동, 창업보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장비를 사는데 7억 6,800만원, 활용 1억 3,932만 4,000원, 그리고 그 뒤에 비용 들어가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1,480만원입니다. 지금 들어간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억 1,18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2억 6,817만 6,000원인데 2억 6,817만 6,000원은 5년동안 워크샵이라든가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장비를 7억 6,000만원이나 주고 사 가지고 2004년 6월달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을 보면 빅뱅산업 외 6군데 창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은 파츠닉 외 2개업체가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빅뱅산업 외 6개 업체라는 것이 초기창업입니까? 아니면 창업된 것을 도와준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신기술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라든지 창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는데 기술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강태창위원

그러면 빅뱅산업 외 6개 업체를 전적으로 기술과 시험과 장비의 실험을 통해서 창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도 제공하고,

강태창위원

창업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TIC사업 여기에 장비를 진동시험기 외 2종을 7억 6,800만원으로 샀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실험은 계속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끝난 것이지,

강태창위원

분산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기업체들이 내가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을 갖고 가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은 끝났지만 우리 군산 새시부품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학연센터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한개의 업체가 생긴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국제행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10억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30조에 근거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지금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본예산에 1억원 세우고 9억원이 세워서 10억원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하고 나니까 14억원 예산을 내부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액이 13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올리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행정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가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9억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도저히 9억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앙해 말씀을 구하고 추경을 다시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솔직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30억원이 넘는 예산은 받아야 되는데도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가 아주 잘됐다고 인터넷에 띄워져 있는 여론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5일동안 같이 다녔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외국인한테 배려하는 그 자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들어와 있던 외국인들도 아주 난감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투숙했을 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들에게 호텔을 잡아주었던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관광호텔하고 리츠프라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대부분 이분들의 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고용했던 인력들이 배치가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배치가 되었는데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호텔은 대개 우리 전문통역이 아니어도 일상적인 영어 정도는 호텔종업원의 통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호텔의 미비했던 점이 거기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끝나고 잘못된 점으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안내를 전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했고 이분들이 국제행사라고 해서 군산을 찾았던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버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침 저녁 인사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었고 한곳은 아예 목만 숙였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이 아주 안 좋더라 하는 지적을 외국인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이 서비스이고 안내입니다. 앞으로 행사하실 때에는 그러한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LG에드하고 행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 자동차부품 엑스포 주관 대행업체 선정결과 및 계약체결 의뢰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목이 2004 자동차부품 엑스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9억 9,000만원에서 넘어서니까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13억원 예산에 집행되었던 것 그 부분이 되면서 명칭이 2004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로 바뀌었습니다. 「부품」자가 빠지고 「국제」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의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품업체만을 유치하다보니까 행사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완성차, 완성차 외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같이 전시한다는 내부적인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품엑스포라는 말 자체가 행사의 여건상 안 맞는다, 물론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마는 그때 시간적인 여유와, 또 핑계 같습니다마는 바로 행사는 다가오고 해서 자동차엑스포로 명칭변경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엑스포행사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오랜 기간 실험단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결여되어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절차를 소홀히 했던 점 여기에서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고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해준 예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부임의 단가들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LG에드에서 요구한 인부임을 우리가 많이 삭감했습니다. 인부임은 경호인부임하고 안내인부임 등 여러 가지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린 부분은 분야별로 인건비 산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인건비 산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LG에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서를 낼 때에는 예산액을 파악해서 예산액의 기준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그렇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노임단가를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일당 10만원씩 잡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삭감을 해서 식비라든가 또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도록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정산을 해준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산서 주신 것이 확실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침묵)

요섭

윤요섭위원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맞추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대책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이 소비절약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동차 10부제운행이라든가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금한다든지, 예를 들면 전기를 쓰더라도 필요 없는 곳은 소등하고 필요 있는 곳만 써라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하고 실천하는 항목은 자동차 10부제를 전 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사들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세워놓고 그분들과 협의하고 토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바로 현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간사

한경봉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동에 상공회의소 부지를 15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년도 예산을 보면 상공회의소 잔여부지 매입이라고 7,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에 한 필지로 된 것을 사면서 솔직히 잔여부지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놓고 조성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샀습니다마는 그것을 발견되게 된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잔여부지가 나온 것입니다. 잔여부지가 나왔는데 나중에사 상공회의소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어라, 잔여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하다보니까 사용승낙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조성 사용승낙을 맡는 과정에서 매입의견이 있어서 우리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남의 땅을 사용승낙 맡아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한경봉간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할 때 특혜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비를 가져다가 산다는 명목 하에 거기를 평균단가 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아니, 감정가로 매입했습니다.

한경봉간사

금동의 지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현시가나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평가를 했겠지만 그 금액에 대부분 맞추어서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에서 잘못을 했던 상공회의소에서 잘못 했던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잔여부지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매입해주어라 이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이 정도는 저희시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해도 전혀 손해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주어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과가 인지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나온 것입니다.

한경봉간사

실제의 잘못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부지매입을 할 때 그 과정을 진행했던 부분이 지역경제과이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간사

지역경제과에서 매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조성을 하라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도 당초에 기부체납 하도록 구두로 종용한 바 있습니다. 회장이나 사무국장님한테 기부체납을 해주어라 하고 종용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도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사무국장 임의로 우리한테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간사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시에서도 잘못이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서로 그 부분을 인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부지를 우리가 시에다 15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서로 착오부분이라는 부분을 부각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발견되었을 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부체납 하도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전체 회원들이 우리 기업인들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비가 의무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매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경봉간사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액화석유가스 시설관련 부적합 업체들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간사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한경봉간사

2004년도에 31건 통보 받으셨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자료검토) 우선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시정을 해서 재검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원래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우선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경봉간사

과태료 부과를 하셨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실은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주민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간다 해 가지고 일단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전부 시정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 부과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한경봉간사

시정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되도록이면,

한경봉간사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통보하셨을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시정조치를 했을 때 다 시정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안된 곳은 있는데,

한경봉간사

몇 개정도 됩니까?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받은 것을 서류로 작성해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경봉간사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부과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