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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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일괄선서에 참석치 못한 보건의료원장에 대하여 개별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보건의료원 원장 문정주

김봉욱위원장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증인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정주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2동 지으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없는 곳에 어떻게 마을회관을 건립하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토지관계는 부락에서 선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만 맞으면 주차장 관계는 저희도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건폐율이 맞는다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2,3년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 보존해서 쓸 건물인데 주차장 부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렇다면 부락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토지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는 접경지역지원사업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로 매각하더라도 보태서 넓은 곳에 지으셔야지 건물은 좋게 지어놓고, 차선도 말입니다 좁은 구석에 지으셨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토지관계는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는 주민이 해결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공사비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값까지 저희가 사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야 당연한데 부락에서 선정해 주고 부락토지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고, 부락에서 금년에 주차장 부지를 해결해 주신다면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물론 정주환경개선사업 토지는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백학하고 통현리하고 떨어졌을 때 전에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현 부지는 비쌀 것 아닙니까? 대지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그럼 그것을 팔아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군에서 다른 땅을 팔아서 거기 사주는 것으로요?

신영진위원

예?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우리군의 토지를 팔아서 그쪽에다 사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입니까?

신영진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해서 넓은 데다 이것을 지으셨어야지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지은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부락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은 것입니다.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좀 넓은 부지를 선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지 자체가 통현리나 두현리가 없기 때문에 건폐율 건축부분만 맞춰서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은 충분한데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 이거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토지를 우리가 사라는 지침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해서 제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지요.그런데 토지는 접경지역지원 사업비에서는 자체해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알아요, 토지매각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현 건물 지은 자리는 용도가 대지나 뭐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마을회관 부지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부지를 매각하든가 해서 평지 넓은 데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유치를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짓고 나서 또 주민들 뭐라고 하면 자부담하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은 매각을 해서 싼 땅으로 넓은 데로 이전하는 방안을 당초에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런데 부락에서도 지금 현 위치가 중심적인 위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해 달라고 저희한테 승낙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한 거지 건폐율이 안맞았다면 못 짓는데 건폐율 자체가 맞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런 실행을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건폐율이 맞아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대지가 좁기 때문에 2층 건물 올린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다 같지요.건폐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용적률까지 따지니까요.전체 용적률 면적 그 다음에 바닥면적,

신영진위원

그럼 2005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백학하고 통제는 주차장 부지를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주민들이 선정만 해 주시면, 그 옆에 해 주시면 그것은 지금 변경이 2005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주차장 부지 좀 신경쓰셔가지고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청산면 장탄리 아스콘공사 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영진위원

101억 6,100만원 들여가지고요.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이 저희가 시설공사계에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1년에 60건에 70억원정도 자잘구레한 것들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니까 미처 제대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다시 해서 가드레일 첨단몰타부분 하자보수를 했는데 문제는 시설물량은 맞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거기에서 했고 업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저희도 현장을 자주 못나가 봤다는 자체가 실수가 됐고요.그래서 내년 봄에 미관에 대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나 모든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겠고요.그 자체에서 두 가지는 하자보수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의 하자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처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영진위원

이런 것은 죄송하다고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하실 적에는 과장님 바쁘셨으면 읍면에 총무과장이나 담당 면장이나 얘기 좀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는 100% 이장님들의 준공검사 도장을 받습니다.받는데 거기도 분명히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물량은 맞다고 해도 미관상의 안정은 사실 별로 안좋은 것이거든요.그건 저자신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그런 미관관계를 더 조심해가지고 감독관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같은 사업비 들여서 모현장하고 모현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차이점이 어떻게 나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차이점이 물량자체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단지 미관 그 다음에 그날 가보니까 천장콘크리트가 거푸집을 대고 쳤는데 한 세군데가 흘러내린 상태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수를 시켰습니다.그리고 지금 석축부분에 몰탈채움 앞면에 바르는 자체도 사실 그게 모양있게 붙여야 되는데 손으로 막 바르다시피 한 상태여서 미관이 안좋은 것을 제가 꾸지람도 주고 그랬습니다.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생긴다면 내년 봄에 다시 시키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내년 봄에 원상복구 다시 할 수 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원상복구는 물량자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겉 미관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영진위원

위원님들이 현장감사 갔다 왔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영진위원

감사 갔다 오니까 거기 모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안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어디다가요?

신영진위원

그 회사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연락을 했습니다.

신영진위원

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고쳤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영진위원

수리를 얼마나 했느냐고, 재보수를 얼마나 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재보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신영진위원

무엇무엇 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가드레일과 천장콘크리트하고요.그 다음에 이장님이 흙 쌓아달라는 것 두 차분하고요.그건 설계상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신영진위원

요즘 건설공법에 양동이에 시멘트물 타서 끼얹는 공법 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되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배수로 관계도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그래서 이장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면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하자보수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 공사 마무리에 주민동의서 받은 것 설계대로 해서 다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2003년도 결산서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27억원 해서 잔액이 16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월을 안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안쓰신 것인지, 못쓰신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결산서 95쪽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구위원

일반회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16억원이 남았던 것을 이월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덕구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게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덕구위원

말 그대로요.그럼 이것을 다른데 쓸 것인지 아니면 못쓰는 이유라도 있든지 쓸 데가 없으면 이월금으로 남겨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쓰실 것인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결산회계보고서 관계는 제가 자료를 다 못가져와서 별도로 서면보고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덕구위원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드리면 됩니다.95쪽이요.95쪽 보면 예산액 27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이 28억 2,300만원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55억 6,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6억 300여만원 남았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내용을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명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 명시이월 나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정확히 서면답변으로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덕구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감사장인만큼 명확하게 감사장에서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만 그 감사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도시건축과장님 답변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회계세출결산에 16억 3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은 불용액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는 없거든요.그래서 이 관계는 10분에 세부적인 내역비를 뽑아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보고서에 낸 것에는 불용자체가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잔액이 16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역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봉욱위원장

이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다, 0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16억원이 지출에 계산이 안됐다거나 아니면 16억원이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계산착오가 아니면 내역 검토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죽 훑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덕구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공사관계는 일절 불용액을 안남깁니다.안남기고 도비같은 것도 일절 반납을 안하거든요.혹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면 군비로서 사업자체가 예산 세웠다가 안하는 것만 저희가 불용액 처리를 하고요.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올 때는 약 5,800만원정도가 사업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를 한 게 없습니다.내역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담당이 지금 안계시는 거에요, 아니면 계시는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담당자는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담당자가 모른다는 얘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만 하시라고요.지출서에 명백하게 무엇무엇에 지출했다든가 아니면 하늘로 날아갔다든가 둘중에 하나는 있어야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을 검토가 1,20분에 하기 어렵잖아요.

이덕구위원

담당이 있는데도 모른다, 담당이 없으면...,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계장자체는 바뀌었고요.바뀐 상태에서 업무취급을 안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고 실무자가 있는데 그것을 뽑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덕구위원

인정하시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2003년도 결산서에 특별회계에서 173쪽에 도시개발 해가지고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똑같거든요, 이것도 20억원인가요? 이것도 집행잔액에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라는 게 지출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쓰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썼거든요.20억 9,400여만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03년도에...,

이덕구위원

이것도 하나도 안썼으면 지출액에 지출이라고 적고, 이월시켰으면 이월이라고 적고 집행잔액에 0으로 적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도 2003년도, 2004년도 집행할 때 예산액이 12억 6,300만원을 저희가 보고를 해서 불용액이 4억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해서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한 15억원정도가 불용액이 생깁니다.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로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아직은 돈이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년도까지 하면 9억원정도가 들어오고요.

이덕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20억 9,400여만원이 사업을 하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직 갖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 관계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이덕구위원

이번에 것은 특별회계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액에 해가지고 2억 9,400만원을 2003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저희가 업무미숙으로 해서 첫 해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하나도 안했습니다.안하다 보니까 그 해에 저희가 통장으로 특별회계로 전부 이월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지금 과장님 2억원이라고 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2억9,400만원이요.

이덕구위원

이것 20억원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아! 20억 9,400만원이요.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4월 20일에 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전수를 받은 사항입니다.첫 해에 받아서 썼어야 되는 데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첫 해에 못받고 그 다음 해인 금년도 4월 20일에 특별회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것도 지적이 됩니다.이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받아서 작년도분 이월분, 금년도 10억원 해서 34억 4,800만원을 채무확정을 다 끝내가지고요.채무확정을 했는데 안찾아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2회정도 통보를 합니다.안찾아가면 다른 사람으로 다음 후계순위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후계순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장기집행 특별회계는 위원회에서 대지만 순위를 접수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의뢰해서 다 처리를 해서 채무확정을 졌는데 그 사람들이 간혹 가다 안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 사람을 2회정도 저희가 찾아가라,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가지고 안찾아가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사람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올해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하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이요?

이종성위원

위반건축물.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위반건축물 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연천군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종성위원

여기 보면 조치된 것이 52건이고, 조치중인 것이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52건을 양성화시켰다고 했는데 양성화시킨 것은 어떤 것을 양성화시켰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양성화시키는 것은 위반건축물이지만 사후처리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 그러니까 법규상에 다 맞는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설계를 다시 들어와서 재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52건을 금년도에 저희가 처리를 해서 적법건물로 환원시켜 놓았습니다.

이종성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이행강제금을 미징수한 게4건인데 59건은 1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미징수된 4건은 5,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미징수건이 5,800만원중에서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12개월 분납, 6개월 분납, 9개월 분납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쪽으로 내겠다 해서 저희가 편의를 봐주는 의미에서 분납처리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47만 3천원을 저희가 분납처리를 해서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나머지 4건중에서 3건 관계는 1건은 자기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너무 자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 의정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소송을 내가지고 그게 400만원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450만 9천원은 계속 안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조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건수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이종성위원

아니, 4건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부분분납이 1건이고요, 그 다음에 미징수 4건중에서 1건이고, 1건은 소송중에 있고요.그 다음에 3건은...,

이종성위원

위반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위반내용이 어떤 건데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위반내용이요?

이종성위원

예.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기존건물에서 형이 닳아진 것,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한 형이 되겠고요.형이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유형을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0가지이상 유형이 되고 있지요.

이종성위원

징수된 건수에 비해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4건이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징수건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요.징수 59건 유형은 거의다 무허가 건축물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이 더 닳아진 것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같은 것을 지금 현재 주택인데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근린생활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런 용도변경 등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액수가 좀 많다는 얘기인데...,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늘목리 공장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면적이 커서 부과액수가 많다는 뜻이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종성위원

앞으로 다 징수할 수 있는 독촉 내지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징수는 거의 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위법건물이지만 허가를 못낼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법규정으로요.그런 것들은 이행강제하면 계속 부과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내서 체납이 자꾸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압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엔 경매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경매를 1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매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불법건축물은 애초에 신고자체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되는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단속요원도 없지만 주로 주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런 것을 짓고 있다 아니면 이해관계 이런 것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나가 보면 거의 100%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이종성위원

혹시 신청을 했는데 군동의가 안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안되는 경우는 없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군동의 관계로 해서 안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이종성위원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최근에는 연천이나 전곡, 군남, 신서 이렇게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부분 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연천초등학교 후문쪽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개통한 도시계획도로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연천?

이원근위원

초등학교 후문.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경찰서 앞이요? 예, 2-4호선.

이원근위원

거기도 도로확장도 상당히 잘해 놓고 가로등도 지역과 조화를 맞춰가지고 멋있는 걸로 가로등까지 신설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전곡이나 신서나 그런 데 새로 개설된 곳에는 가로등까지 다 설치를 합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며칠전에 군남면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가로등이 신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전주에 매달린 2개등밖에 없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연천지역 가로등을 보니까 주변환경이 새로워졌고 여건도 좋아졌는데 군남쪽에는 가로등 신설을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당초 예산관계가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별도로 가로등을 해 드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설계상의예산자체가 오바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못넣었습니다.지금 거기만 빠졌거든요.그래서 저희가그것은 별도로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계획은 있다 이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가로등 신설된 부분이 주변환경도 바뀌고 주민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꼭 좀 계획대로 가로등 신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동중리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동중리 패키지마을이 ‘99년도 사업이라 6년차 사업인데 2000년도 당시 6동이 신축됐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그 후로 아무 변화가 없어요.해마다 지난 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가서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게 당초에 사실 '99년도에 장탄리에 이곳 패키지 마을 선정과정에서 동중리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부락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물가도 올라가고, 동중리 이장님 말씀은 그러더라고요.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들 짓는 것 보니까 1억원씩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못짓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와가지고 여러번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몇몇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고추농사도 잘 되고 벼농사도 잘 되고 해서 벌어가지고 가을에 짓겠다 해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세 번정도 회합도 가졌고, 개별면담도 가졌고, 공문으로도 보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 저희가 강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만 있다면 벌써 해결이 되었겠지요.그런데 이것은 개인토지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개인토지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그래서 하나의 독려차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14가구분을 못짓고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대상자 교체도 생각해 봤습니다.그런데 대상자 교체를 하려고 물색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고 소유권이 나름대로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고요.그 분들이 집을 지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저희들한테는 계속적인 숙제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지주 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분들 말씀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짓는 방향으로 계속 촉구도 해 보고 연속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특별히 우리가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문제를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거기가 동중리 패키지마을이 설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탄리에서 옮긴 것도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점이 입지선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그럼 이것은 강제규정도 없는데 패키지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융자금이나 이런 것 회수방안은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융자금 회수때문에 경매도 저희가 지금 2건인가 들어가 있습니다.넘어간 것도 하나 있고 그런데 융자금이 무이자 1천만원이거든요.그런 것은 잘 내시는 분도 있는데 융자금은 저희가 문제점이 없습니다.그것은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니까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집을 안져서 걱정이지요.

이원근위원

글쎄요, 6년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 지을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융자금을 빨리 회수하든가 해서 주민들 부담도 덜어주고 도시건축과에서도 더 큰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에 자꾸 신경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가부간 빨리 결정을 지어서 전원 융자금 회수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짓도록 권유를 하든가 이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벌써 6년차인데 해마다 지겹지도 않으세요, 과장님?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융자금 회수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경매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회수가 되지만 잘 내시는 분들은 연도가 있으니까 연도에 얼마씩 내는...,

이원근위원

분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내고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당초에 선정자체는 제가 듣기로는 의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탄리에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그렇게 의욕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 미비하다 보니까 집을 못짓는 상태이고, 당초 계획은 이장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한 5천만원이내로 생각을 했는데 옆에 짓는 것 보니까 1억 2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가 안나서 못짓고 있다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언제 짓겠다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원근위원

농민들이야 돈이 없어서 못짓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렇게 몇 년차까지 질질 끄는데 서로 담당부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러니까 가부간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일단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아까 결산서 내용중에서 장기미집행 보상비중에서 결산서를 한 번 봐 주세요, 결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20억 8,5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2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거기 보면 20억 9,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0억 9,400만원이요.

김광철위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0억 9,400만원이 맞거든요.

김광철위원

그럼 전 표기가잘못된 표기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보고 있으신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왜냐 하면 이것을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저희는 20억 9,400만원이 맞는데...,

김광철위원

이번에 군정보고서에도 20억 9,400만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표기자체가 달라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표기가 잘못된 건지,

김광철위원

수치로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수치는 저희가 20억 9,400만원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앞에가 잘못되었으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규명을 좀 해 보고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김광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 내지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앞으로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모든 수지총괄을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거기에 두 군데 말이에요, 그 공사한 게 우리가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한 겁니까? 장탄리에 석축공사하고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거기에 사업비를 보시면 하나는 S건설에서 시공을 했네요.이것이 1억 6,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공사는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배수로공사는 파주업체이고요

김광철위원

문산건설이라는 업체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진입로는 관내업체고요.

김광철위원

관내업체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잖아요? 준공검사를 하러 가면 보통 입회공무원하고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나갑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2억원미만은 감독이 실무자하고 담당이 준공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회는 회계과에서 한 분이 나가시고 2억원이상은 과장이 하고요.

김광철위원

2억원이상은 과장님이 입회하시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2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무담당하고 실무담당자하고 그다음에 회계공무원이 그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보통 도시과 시설공사계에서, 그러니까 올해를 예로 듭시다.우리가 감독하는 현장이 몇 군데정도나 돼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통합감리에서 하고요.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건 감리에서 하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사업, 각 읍면에서 시설공사계로, 읍면에 토목직들이 금년에 내려갔으니까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건축부분,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계에서 건축분야는 총 33건을 했습니다.그것은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건축담당이 준공검사를 하고요.

김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사계에서 있잖아요, 건축은 우리가 건축담당이 할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시설공사계 건축직 하나,

김광철위원

시설공사계에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33건이라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33건에 약 30억원정도 하고요.그 다음에 토목분야는 51건에 40억원을 저희가 감독했습니다.그것도 건축실무자 1명, 토목실무자 1명 그 다음에 담당 이렇게 3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지금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 갔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게 되겠지요.그 다음에 읍면도 토목직, 건축직이 거의 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주로 내년부터는 하게 되는 거지요.감독분야가 사실 설계변경사항같은 이런 것이 경미하지만 많거든요.조그마한 거나 큰 거나 설계변경하는 것은 시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그렇게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못나간다는 것이 저희가 단점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을 해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80건정도가 되면 우리 현재 인력가지고 벅찬 케이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설계변경건까지 하다보면.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 참 어처구니없는 것을 몇 군데 발견했거든요.그때도 아마 도로선형 문제가 말이에요, 거기 기존 포장이 되어 있던 구간이잖아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구간이지요? 장탄리 진입도로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덧씌우기만 하신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덧씌우기하고 폭을 넓혔죠.

김광철위원

덧씌우기하고 폭을 넓힌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3m 농로포장이었던 건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나중에 더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넓히면서 측량을 해가지고 지주분들한테 설계대로 승낙을 받았습니다.승낙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배수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장님하고 해서 내년도에보완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댄 것은 커버를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감독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보수공사를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그걸 하자공사로 할 거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하자보수입니다.

김광철위원

이중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업자한테도 사실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과가 사업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가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공기같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실공사, 이것이 금액이 있어요.용역같은 걸 잘못하고 이럴 때는 용역비는 1억 5천만원이상, 공사비는 또 얼마이상 이렇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제재조치를 협회에 요구를 하죠.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재조치 사항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광철위원

3억원이상의 어떤 공사에 한해서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용역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사비 관계는 제가 서류를 지금 여기 안가져와서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별도로 그 금액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수치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시대가 많이 맑아져서 건설업자들도 대부분 성실하게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업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도저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드레일에 뚜껑을 엎어놓는 것이 도대체 요즘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보수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업자를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음 회계에 우리 공사를 발주하거나 어떤 입찰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적성평가에 의해서 제재를 내려주는 벌점을 준다든가 패널트를 준다든가 그런 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또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된다면 또 그런 업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제재방법을 금액적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다면 그것 아니라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재하는 것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내부지침에 그런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법규상으로 정해진 용역비, 아까 3억원이상의 것을 했을 때 그 제재도 협회에 통보해 주는 것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영업정지를 6개월이고 3개월이고 받거든요.

김광철위원

협회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영업정지를 받는다거나 자격정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다른 데에 참여를 못하게요.

김광철위원

우리가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우리자체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보고서는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다른 데에서 시행을 안하는 거라든지 외부것도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제정하든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하세요.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부분이 한두 해 논란이 됐던 부분도 아니고 10여년전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규나 지침이 우리 사업부서 자체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가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할 때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셔야 됩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야지 그 분들이 다음 사업에 참여할 때도 다른 업자들도 성실하게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문산건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내리셨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도 봄에 배수로관계 먼저 쏙 들어간 것 그래서 그 동의만 이장님이 받아주시면 그것까지 석축을 쌓아서라도 펴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도대체 1억 5천만원이 넘게 시공된 석축공사가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 현장 보신 거요.그게 마감재입니까, 애들이 장난해 놓은 거지, 예?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거기는 할 말은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냥 콘크리트 받아서 위에다 덮어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이죠, 특히나 관외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관내업체들도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사업부서에 몇 군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우리 도시건축과도 사업부서중에서 발주량이 굉장히 많은 파트인데 우리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현장감독이요, 물론 회계과에서도 하고 계시지만요.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업체,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또 아니면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 감독공무원들이 어떤 시공업체한테 어떠한 제재 내지는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연천군 자체는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타 시군에서도 일부 업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장비나 하도급 관계를 다 관에서 밀어주는데 왜 연천군만 유독 그런 것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를 몇몇 업자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이것이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어느 업자를 순서대로 만들어서 협회하고 밀어준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어느 업자를 밀어준다고 하면 다른 업자들이 왜 저 사람하고만 이해관계가 되느냐,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전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 저 자신이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장비는 연천군 업자를 써라, 인부들도 연천군 사람을 써라 그러는데 쓰시는 분도 있고, 안쓰시는 분도 있고 강제규정적인 것은 없고 우리가 얘기는 웬만하면 연천군 사람들을 써 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할따름이지 다른 시군에도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김광철위원

하도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장비나 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회계과에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못돼요, 그것도 보니까요.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약이면조건으로 문서상으로 명시할 조건도 되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참담하고 억울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장비를 예로 듭시다.만약에 우리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덤프업체가 100대정도 된다면 성수기때는 모자라겠지요? 성수기때는 우리가 공사가 확 터져서 모자랄 때는 외부장비가 들어오겠지요.당연히들어오는데 성수기나 비수기나 관내장비가 놀고 있으면서도 외부장비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면요, 우리 관내업체들이 물론 시간당 단가라든지 월로 쓰는 단가, 매일 쓰는 단가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업자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외부 것이 더 싸요.우리가 여기 것을 웬만하면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단가를 계약 체결할 때 보면 자기네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여기가 더 비싸거든요.이런 면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외부업자 차량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저희가 무조건 써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그 분들을 쓰겠지요.그런데 그것도 이해관계가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올 수도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업무조정 회의시마다 구두적으로말씀을 드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동두천같은 데는 장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외장비가 전혀 들어갈 엄두를 못낸다고 해요, 동두천이나 포천은.지금도 과장님 그 업자들 얘기를 들으신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업자들이 얘기하면 그 쪽에서 수주하는 장비는 싸다 하는 이유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는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사유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업자들한테 관내장비를 써달라고 얘기는 해서 자기네들도 수긍을 합니다.그렇다고 안쓰는 것은 아닌데 저희 도시건축과같은 경우에도 100%는 아니지만 40%정도는 관내장비를 쓰고요, 60% 외부장비가 월로 계약해서 들어와가지고, 전 확실히는 모르지만 월로 하면 싼 모양이에요.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의 예가 저희가 권고사항이라든지 내부지침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면 100% 쓰지요.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독관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과장이 여기 것을 써라 이렇게 말로 하는 형식외에는 없거든요.그런데 그 형식이 전에 한 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안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하도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중기도 있었어요.그런 사례도 있었고 동네 후배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 줬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것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아주, 서로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이해를 못하시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께요.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하지만 우리 장의 의지가 그렇고, 의회의 의지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떤 틀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물의가 발생하지 않게 과다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사람들끼리도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대안을 어렵다고 피하면 안되잖아요.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사업부서가 전부다 마찬가지에요.전부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질의를 더 드리죠.감사보고자료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거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특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월비 항목입니다.거기 보면 3억원 그 다음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이 9억 3,700만원, 도시계획 기본수립용역이 3억원, 적성평가에 5억원, 수치지형도면 제작에 4억원 이렇게 하셨는데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12월 20일경에 납품이 되는데요.항공위성측량이 12월 10일에 끝나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가지고 수치지형도면 제작은 거기에 입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20일경이면 나올 것입니다.이것은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계획하고 같이 줬습니다. 우리 기본계획하고 같이 줬는데 이것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5천분질도면, 1천분질도면에 연천군 전체도면을 집어넣을 것이거든요.그래서 우리가 토지적성평가할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거든요.4,5등급은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지역 그 다음에 1,2등급은 보전으로 가는 지역, 중간 구농지지역은 지역여건이 1,2등급에 가까우면 1,2등급으로 가고, 4,5등급에 가까우면 4,5등급으로 가고 이런 것을 하는 내용입니다.자료수집이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등급별로 해서 그렇게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우리가 말에 와 있고요.그 다음에 관리계획용역도 올 3월에 발주를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해가지고 내년도 말까지요.

김광철위원

그것도 내년도 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용역비가 거의 10억원이상짜리가 대단히 많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용역비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이나 관리계획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항공측량, 수지도면제작 용역이라든가 적성평가용역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용역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왜 이것을 동시에 발주하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우리가 적성평가라는 얘기는 사실 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이번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작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관리계획할 때 평가를 이용해라, 그래야 개발할 수 있는지 난개발 면적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단지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작업이 다 됐습니다.다 됐는데 항공위성측량이 늦게 되다보니까 이게 1년이라는데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항공위성이 우주를 한 달에 10일, 28일 두 번인가 돈대요.그때 여기 도착할 때 찍는 것이거든요.그것 계약자체가 미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좀 오래 걸렸고요.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국정원이 우선순위입니다.우리가촬영하는 날짜에 하고 싶어도 국정원이 안돼 우리가 먼저해야 돼 그러면 자꾸 밀려요.그래서 자꾸 늦어져서 저희가 12월에 납품을 받는데 그럼 받아가지고 적성평가 입혀가지고 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2만5천분지도 되어 있고요, 다 지금 나와 있는데 5천분지만 입히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대단히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용역으로 적성평가라든가 아니면 수치지형도면 제작부분, 수치지형도면 제작이라는 게 항측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하는 것외에도 헬리콥터가 떠서 하고 있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요, 이것이 전에는 우리 연천군에는 접적지역이라 안됐거든요.이렇게 하는 지역이 철원, 연천, 김포, 파주로 접적지역만 그렇습니다.다른 데는 다 문제점이 없어요.5천분이 다 나와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접경지역만 이북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파주도 작년도에 발주하고 저희도 발주하고 철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데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그럼 다른 시군은 여태까지 다 용역이 수립됐었는데, 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수치지형도 등은 다 사전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접적지역에 있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늦게 발주가 돼서 기본계획용역하고 관리계획용역을 같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수도권만 그렇습니다.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07년도까지에요, 저희는 2005년도 말까지고요.지금 같이 들어간 데가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평, 파주는 먼저 되어 있는데 수정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1월에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늦게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가평이 저희보다 늦는데 가평이 어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요.

김광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꾸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이 계획이 선행 용역이 끝나고 나서 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동시발주가 되었거든요.그렇잖아요, 기본계획하고 적성평가하고 같이 용역발주가 되었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원래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원안입니다.그런데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2005년도 12월말까지 무조건 완료를 해서 2006년도 1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야 되거든요.그것도 발급해야 되고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가 1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같이 발주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내년도 6월말이나 7월까지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1월에 올리면 도에 가서 3개월, 건교부 가서 3개월, 6개월이 걸리거든요.그러면7월말인데 그 전에 관리계획은 발주한 것이 미리 다 자료수집이라든지 항공측량이 나왔으니까 틀을다 짜가지고 그것만 끝나면우리가 건교부에 올렸지만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인구지표같은 것이나 수정되고 하겠죠.

김광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있는 사항이고 지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게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용역비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작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이 동시에 발주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그 뭡니까, 아까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아니면 수치도면 제작부분, 따로 발주가 돼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가지고 우리가 원래 군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게 원칙인데 동시발주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 용역이 졸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노력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거든요.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말이죠, 앞으로 발주시킬 때 사업비가 한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용역비가 투입되어야지 이 용역비가 일시적으로 몰림으로 인해가지고 용역의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한 가지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 감사자료에는 수치지형도면 제작에 이월비로 4억원을 계상해서 올려주셨고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15억원으로 올라가 있어요.이게 왜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전체는 15억원인데 예산을 2년차에 걸쳐서 세웠습니다.당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세워서 3년도 세우고, 4년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월돼서 한꺼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광철위원

감사자료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통현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게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9월에 환경성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재검토해서 12월 20일까지 보완지시를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시간여유를 충분히 준 이유는 당초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들어온 것하고 환경성검토로 인해가지고 변경수립할 것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왜 바꿔야 되냐면 먼저번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강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통현리 라인쪽으로 기존 상하수도 관로에 연결을 해서 공업용수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자체를 바꿔야 되어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보완을 통보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저희가 군계획위원회에 8월 20일에 올리셨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8월 20일에 군계획위원회에 의결사항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환경성검토가 계류중이었다는 말이에요.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는 안이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조건부로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청에 2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제가 그래서 그때 이것이 끝난 상태에서 재심사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3번국도선 상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 하나 입지해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번축선상에 관리계획이나 군기본계획상에도 넣고 있지만, 민원인은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것은 3월 12일에 주민제안서를 받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은 거의 2년전부터 군협의 문제니 해서 상당히 어렵게 이 일을 끌어왔던 것 같아요.끌어와서 3월에 우리한테 사업서를 제출했는데 실무담당자들이 보면 적극적인 원스톱 민원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와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접해 보지 않아서 업무연찬이 부족해가지고 어쩌면 시기를 끌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지금 여기 조사과정이 죽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골프장같은 것도 2년이 걸립니다.고능리 골프장도 이번 주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면 그것도 저희한테 수질검사 승인 받아야죠, 뭐 해야죠 하면 내년도 말이나 착공될까 이렇게 갑니다.그게 한 2년을 잡아야 되거든요.지구단위계획도 1년 6개월이상은 갑니다.가는데 여기는 문화재청하고 환경성검토가 문제가 됐고요.저희가 나름대로 그 분한테 얘기한 사항은 있습니다.뭐냐 하면 그 분은 하나의 땅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짓는 사람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전화번호라도 거기에 기재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오시기 전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타진을 해 봐야 된다, 선생님은 물론 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선생님 말씀만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사항은 있습니다.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하자고, 왜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팔고 이것 하면 용도가 바뀌잖아요.바뀌면 땅값도올라가고 이런 수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해 보자 그런 얘기는 저희가 그 분들한테 했습니다.이번 제안서 보완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오겠지요.

김광철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다가 군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드린 말씀입니다.그렇죠, 시공자하고 입주자하고 같다면 우리가 크게 의아해 할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행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인정은 하시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물론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더욱더 계획된 어떤 게 들어와야 되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요즘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지가 세워진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크게, 이건 처리장이나 뭐나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자체를 우리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취소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업하기 좋은 곳 유치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물론 이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봤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시기가 아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거기에 우리가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시 환경성검토하고 보완서류를 갖다가, 지금 여기 일정표가 나와 있네요.일정표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판단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부터 선행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고대산에 주차장을 세울 예정을 가지고 있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서영웅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하고 업자선정까지는 했습니다.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용지보상때문에 그렇거든요.그런데 그 분 말씀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저희가 거기가 23만원정도 대략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들었는데 문화관광과 동이리도 3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가 23만원이 나오느냐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지금 갑자기 토지지가가 많이 뛰다보니까 이런데 공시지가의 몇 배를 준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 공시지가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모든 사업이 7,8배, 10배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 과에서는 공시지가의 3.5배, 1.6배, 2.5배 이렇게 싸게 하다보니까 실무자 고통은 많이 받지요.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관계때문에 저희도 고대산에 대해서 타 과의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감정사한테 다시 의뢰를 주는 방안도 해 보려고 일단 토지수용을 거치면 토지수용에서 재감정을 합니다.그러면 지가가 올라가요.지금 우리가 그런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는 토지수용을 가서 내년도 봄까지 해결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보면 우리군에 각종 공사에 편입되는 농지보상에 있어서 말이에요, 평가원들이 보는 잣대에 따라서 실제 억울하게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과다하게 나가는 보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보상사무에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연천군 각 실과를 포함해서 보상사무에 대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우리 고대산같은 경우도 고대산 현주차장 위에 올라가는 우측에 해 놓은 것 있지요? 사실은 그게 지금 평당 40만원씩 매매가 됐단 말이에요.그리고 지금 보상을 우리가 주고 토지를 수용하려는 땅이 공교롭게도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만원은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한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거기도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려면 세 번의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해 달라고 공문을 띄운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 토지수용에 올라가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토지수용을 올릴 겁니다.지금 말씀한데 거기도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20만원에 샀어요.20만원에 연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샀더라고요.그런데 저희는 거기 밑인데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23만원밖에 안나왔거든요.그런 차이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토지주도 알고 말씀을 드렸고요.그런데 감정사들이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주변자료를 갖다 드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는 각 실과마다 다 그렇더라고, 감정평가사를 가나나 정일로만 한정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딱 지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제일 저희가 사업하기가 한국감정원에 대한 것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이것보다 더 짭니다.그것가지고는 사업 절대 못해요, 걔네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그게 사실 저는 원안으로 봐요.그런데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개인감정 법인체에 주로 하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어디가 잘 나오느냐, 하는 데가 문화관광과, 건설과, 저희 도시과 주로 세 군데가 보상협의가 많거든요.여쭤봐가지고 이런 데가 그래도 일하기가 수월하다, 보상이 넉넉하게 나온다, 그래야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가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로 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지금 평가원에 지급하는 돈은 건별로 줍니까,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개사 중간 평균지가로 나눕니다.

서영웅위원

그것은 알고요, 복수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수수료요.

서영웅위원

그런데 건당으로 줍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줍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전체 우리가 올라간 건수요, 요구한 필지 면적으로 해서 줍니다.

서영웅위원

면적으로?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서영웅위원

그런데 평가를 할 때 복수감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서영웅위원

복수감정을 왜 시키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법규에 나와 있고, 원래는 법규에 2인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주민이 원하면 3인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서영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감정사가 가나하고 정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옵니다.

서영웅위원

그럼 복수감정 하나마나 자기들끼리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20만원, 하나 22만원 하면 플러스, 나누기 2하면감정가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서영웅위원

꼭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 그러면 복수감정 시키나마나 아니냐 이말이에요.그리고 만약에 재감정을 요구했을 때 또 가나나 정일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서영웅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사람들 보상 가져간 것을 보니까 신서에 말이에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보상준 것 있지요? 조사준이라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서영웅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준 돈이 재감정해서 나간 돈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재감정이요.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신서도시계획도로가 세 분이 토지수용 올라가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용하고 집을 헐은 상태에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정을 의뢰할 때 자꾸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수용을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고대산같이 어려운 입장에 봉착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감정만 맡길 게 아니라 실과원소에서도 실제 거기에 적당한 수치를 사전에 알려줘서 공사가 자꾸 이월이나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먼저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03년도 결산보고 일반회계에서 73쪽입니다.5억 5,300여만원을 수당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원정도 남았지요? 본 위원이 2002년도 감사때 이것저것 다 하니까 수당이 14,15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수당을 예산잡을 때 보통 5%에서 10%정도 잡아야 되는데 잔액이 20%정도 남았지요? 20%가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군의 살림이나 우리 보건의료원의 살림이나 한 가정의 살림이 다 똑같은 것인데 수당을 1억원씩 20%씩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1억원 수당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이게 5억원정도로 잡았더라면 충분했을 텐데 5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잡아가지고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이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가 회계 예산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입니다.

이덕구위원

잘못 만들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쓰다 남으면 그만이고 안남으면 쓰는 데까지 써보자는 얘기에요? 하다못해 군수님도 1억원정도면 필요한 사업이면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깎아서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쓰려고 하시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수당을 1억원씩 남기고, 남으면 쓰는 데까지 쓰다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93명 되고 여러 직렬이 있다보니까 수당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수당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을 많이 잡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5%에서 10%정도 수당을 넉넉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해요.그런데 이것은 1억원씩 20%씩이나 생각없이 무조건 잡고 보고 쓰고 남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안된다 이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생각없이 수당을 편성했다는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하여간 이것이 1억원이나 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요.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잘못된 것은 원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인정합니다.

이덕구위원

좀 시정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에서 10%정도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하고요.그런데 1억원씩 남겨서 군에 다른데 필요한데 쓸 수도 있는 돈을 못써왔던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하여간 인정하신다니까앞으로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이왕 잘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한방과가 요즘 인기를 끌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많아졌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천군 진료소에 특히 겨울에 한방과를 1년에 한 번정도, 여기도 아까 수당이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에 수당을 좀 잡아가지고 너무 넉넉하게 잡지 마시고 적당하게 잡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쯤 진료소에 한방과 진료를 나갔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도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또 주민의 숙원사업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하고 있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농한기에는 보건진료소에 나갈 겁니다.

이덕구위원

아직 하실 계획이지 나가신 것은 아니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제 농한기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다행입니다, 계획이라도 있으시다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의료원에는 고가장비가 몇 종이나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얼마이상을 고가장비라고 하시는지?

이원근위원

CT라든가...,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는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고가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말씀하신 CT같은 것은 방사선 촬영장비이기 때문에 방사선실이 하고 있고요.그리고 마취기만 해도 1억원이 넘는데 마취기같은 것은 수술장비니까 수술실에서 하고 있고요, 임상병리실에도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장비들이 있습니다.그런 것은 임상병리실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CT는 사용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CT를 한 것이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이원근위원

한 4년정도 사용했네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고가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혹시 관리카드에 기재하면서 관리를 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희 장비목록이 있고요.

이원근위원

관리카드도 가지고 있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어떤 것을 관리카드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원근위원

고가장비를 관리하면서..., 대장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의약품 구입현황하고 약품 출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연초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연초에 계약내용이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구매계약을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약품이 42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약회사로 치면 그야말로 100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한 가지를 한 제약회사가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괄 중간도매상한테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중간도매상마다 비싸게 사올 수가 있고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입찰해서 가장 낮은 단가에 낙찰을 주고 그 도매상한테 계약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연초에 계약할 때는 단가를 계약하고 수량도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수량은 그렇지 않습니다.수량은 할 수 없습니다.환자가 어떤 환자가 많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럼 약품종류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약품종류는 정해 버립니다.

이원근위원

약품종류는 기존약품을 사용하겠다, 어떤 건지 모르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물론 연중에 추가가 3-6가지정도는 추가하게 됩니다.그것은 불가피할 때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모든 약에도 약효 보증기간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약 종류가 427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약효가 6개월미만이나 1년미만이나 이런 최단기간 약품도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최단기간 약품이...,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게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주사약같은 것은 1년밖에 안되는 것들이 꽤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알약이나 이런 것은 2년,3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02년,’03년,‘04년 이렇게 가격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것이 여러 품목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을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이게 단가입찰을 해 보면 업체가 거의 10개업체정도가 들어오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서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수량을 계약하지 않습니다.가격만 입찰하지 계약할 때 수량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 도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단가를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자기들이 써낼 때 어떻게 써내냐면 이것은 품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1년내내 가야 몇 개 안쓸 것이다 싶은 약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그런 것은 1원, 2원, 3원, 4원 이렇게 써냅니다.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부 손해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그래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독사에 물렸을 때 해독제같은 것인데 여름에 잠깐 물리는 것이고 몇 개 쓰겠냐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7만원, 8만원 하는 것인데 몇 십원에 써냅니다, 10원 20원에 써냅니다.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써내는 단가를 확 낮춰버려요.그렇게 해서 입찰을 따내려고요.그런데 독사항독제 하나만 해갖고서는 안되니까 자기네 생각에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보건의료원에서 이 약은 얼마 안쓴다 싶은 것들은 낮춰버립니다.그런데 그랬다가 엄청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낙찰이 됐는데 우리는 환자가 오면 다 쓰는 것이거든요.독사에 물린 환자가 1명이 올 수도 있지만 20명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 손해를 보겠지요.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일종의 모험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주로 주사약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자료보시면 12쪽에 280번 약이 있는데 주사인데 페리돌주 이런 게있습니다.이게 2002년도에는 6,450원에 입찰을 해서 1,800개를 썼는데 2003년도에 자기들이 죽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약간 흡사한 주사약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지요, 그러면서 2003년에는 단가를 낮췄습니다.그런데 사용이 거의 없었어요.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는 단가를 더 낮춰버립니다.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주사약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원근위원

설명은 충분히 듣고 본 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봐서 그 내용을 아는데 살모사 말항독소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12만9 천원대도 되고, '03년도에는 14만원대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2,874원에 구매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싸게 구매를 하셨는데 대신 전년도에는 10원에 구매하신 것을 3만 4천원에 구매를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대신 이렇게 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다른 의약품에서 더 수입을 올리는 의약품 입찰자들의 일종의 농간이라든가 그런데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가로 입찰 들어온다는 회사가 보면 자기네 회사 선전도 할 겸 의료원에서 안쓰는 것은 수량이 몇 개 안되는 것은 저가로 입찰을 하는데 혹시 보면 약효 보증기간이 거의 임박해서 천상 1년 지나면 없애야 할 의약품이나 그런 것때문에 저가로 입찰 보는 내용은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이게 얼마로 입찰이 됐건 딱 입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얼마로 들어오냐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물어본 내용중에서 계약할 당시에 무슨무슨 내역을 계약하느냐 질의를 했던 부분이 계약 약효기간까지도 연초 계약시에 넣느냐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유효기간이요?

이원근위원

예, 약효 유효기간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유효기간은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구매 입고를 안합니다.그러니가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입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반품되는 거고 다시 갖고와야 되는 거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약효 유효기간이 1년정도 남았다 이겁니다.그런 것은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예 출고에서부터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것도 있어요.

이원근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약효기간이 3년인데 2년 재고됐다가 1년 남았으니까 저가라든가 이렇게 입찰을 보거나 이런 내용은 없느냐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그렇지만 약사법, 의료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위법이고 거기에서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약품을 저희가 받는다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법의 저촉사항이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아니, 원장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예를 들어서 약효기간이 3년이다 이겁니다.그러면 2년이 경과됐으면 유효기간이 1년 남은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현재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무 하자가 없죠.

이원근위원

제약회사에서 혹시 이런 제품을 재고정리를 할 생각으로 염가로 입찰을 보는 의약품이 없냐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1년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았으면 저가가 될 수 없습니다.그것은 유효한 약인 거지요.

이원근위원

그렇죠, 정상적인 약품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 약을 저가로 세일을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유효기간 안에 있으면 그 약은 정상적인 약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렇죠, 그러나 신약같으면 기간이 3년 관리를 해도 되는데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의약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냐 없냐 이것을 질의한 부분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제약회사가 상당히 많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것도 서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납품을 하는데 거꾸로 의약품을 의료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겠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 않냐?

이원근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는 거지요.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보면 비에스에스라는 약품은 저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는 구입을 61원에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6,479원에 구입을 하셨어요.이런 경우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혹시 몇 번인지 어느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근위원

연번 219번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비에스에스 외라고 되어 있는데 비에스에스에서 외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금방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다른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원근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의료원에서 의약품 장부정리가 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지난번에 뭐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장부정리가 좀 안된 것 같아서 장부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의약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단가나 수량 이런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수량을 미표기한 게 2002년도에는 1건, 2003년도에는 107개,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수량을 미표기했던 것이요?

이원근위원

예, 수량이 누락된 게 2003년도에는 107개이고, 2004년도에는 한 203개가 장부상에 누락이 됐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여기 수입이 있고, 불출이 있고, 잔량이 있는데 어떤 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단가에서 작년도 2003년에는 썼지만 2004년에는 구매하지 않기로 하고 단가계약에서 빼버린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약이 잔고로 남아있을 때에는 수입에는 없고 잔량만 남아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연초에 계약해서 의약품이 들어오면 단가는 얼마인데 몇 개가 들어왔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어떤 약에서 빠져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그리고 위원님 거기 의약품 구입현황에서 말입니다, 단가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3번에 디옥신주사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요, 2002년도에 단가누락이 4개품목이 있고 수량이 빠졌다니까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요, 단가입찰을 했지만 이것은 많이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일이 없습니다.그럴 때에는 저희가 단가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입찰을 해 놓고 그러한 환자가 입원했거나 할 때 즉시 저희가 구매를 한 일이 있습니다.그럴 때는 여기 수량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수량이 기재가 안됐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다 기재가 될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단가입찰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1년내내 그 약을 1개도 안쓸 수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근 위원님, 점심식사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나가신 것으로 아는데 일시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원근위원

예, 좋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원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마이크 좀 바짝 대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의약품을 구입할 때 수량을 계약 안한다 해서 장부에 누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수량이 안적힌 약품에 대해서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그게 2003년도 연말에 가서는 총집계가 나와야 된다 이런데 2003년도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수량은 저희가 계약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 1년동안 우리가 죽 구매한 구매실적이 있으면 수량이 잡히는 것이고, 1년동안 한 번도 안사면 수량은 없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단가는 적혀 있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사게 될까봐 단가는 하죠.그런 환자가 올까봐.

이원근위원

그러면 여기 총 472개품목인데 이 품목중에서 이렇게 많은 약품들을 구매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구매 안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472개품목중에서 203개품목을 구매를 안하셨다 이런 답변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203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가계약은 해도 구매 안한 약들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더러 있겠지요, 더러 있는데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이 427개품목인데 2004년도에 단가는 기재가 되어 있고, 수량이 누락된 부분이 203개품목이에요.그럼 203개품목을 다 구입을 안하셨다 이런 답변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우리가 구입 안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많은데 203개품목이나 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203개는 제가 세어봐야 알겠지만...,

이원근위원

세어보나마나 제가...,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원근위원

203개품목을 구매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필요가 없어서 구매를 안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품목들이 없어도 치료나 진료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이번에 다른 약으로 주로 쓰는 것도 있고, 그중에서 절반정도는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량이 있을 때 재고량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전년도 이월된 품목이 23개품목이에요, 연 이월된 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연 이월된 것은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원근위원

구매량에 월계하고 총누계 해서 제로로 된 부분이 전년도의 이월약품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2004년 10월분 대장이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월계말고 누계에서 제로로 표시된 것은 전년도 이월약품이다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약품출납현황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근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약품출납현황부에서 지금 제로가 나와 있는 것은 9월분이지요.

이원근위원

아니, 10월분인데 10월누계 있고 총누계가 있잖아요.그래서 2003년도 1월에 구입을 했으면 누계는 기재가 되는데 2004년도 누계에서 구입부분에 제로된 부분은 2003년도에 이월된 약품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약품수가 23개품목밖에 안돼요.그래서 수량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23개라고 파악하신 것은 저희가 좀더 자세한 자료를 찾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자료 주신 데에서 누계가 제로된 부분이 전년도 이월약품으로...,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일부만 드린 것으로, 약품출납현황부가 지금 우리가 427개를 다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단가계약은 저희가 427개를 다 드렸지만 약품출납현황부는 이게 427개가 아닙니다.그럼 저희가 제출한 자료중에서 23개를 찾으셨다면 23개보다 제고가 넘어온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여기 2003년도나 2004년도의 수량이 기록 안된 부분은 구매를 안했다 이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요.

이원근위원

이것 원장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출납부 9페이지를 보면 브레디블록이라는 약품이 불출이 2개로 나와 있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어느 것이요? 브레디블록이요?

이원근위원

예, 불출이 2개로 되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잔량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불출 2개, 전월잔량 10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원근위원

예, 불출이 2개 되어 있으면 잔량이 2개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잔량이 10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10인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한데 보니까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13페이지 보면 듀로제식이라는 약품이 있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몇 번인가요?

이원근위원

약품출납현황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 듀로제식이요.

이원근위원

그게 전량이 118개가 있는데 10월 5일 1개를 구입했어요? 재고 잔량이 118개가 있는데 10월 5일 1개를 구입했다는 말입니다.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여기에서 수입과 불출은 지금 약사가 관리하는 약국에서의 수입과 불출입니다.이 수입은 병동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개정도를 말기암 환자가 있을 때 병동으로 주었다가 그 환자가 다 쓰지 못하고 사망하시거나 입·퇴원해서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구입한 게 아니라 반납을 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염산페치딘이 있지요 ?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것도 재고량이 499개인데 10월 5일 1개, 8일 3개 이렇게 구입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로제식이나 염산페치딘이나 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원근위원

이것을 사용하다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반납...,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돌아가시면 반드시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질의했던 부분인데 연초에 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연초에 계약을 하면 단가를 우선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수량은 안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낙찰받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낙찰과정이요?

이원근위원

예,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낙찰을 받는지 그 과정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참여를 하려면 우선 자기가 참여하는 단가를 써내야 되고요.

이원근위원

그 회사에서요? 회사별로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회사가 제약회사가 아니고 약품도매회사,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자기네가 생산하는 게 몇 가지 안되지만 도매회사는 전세계 모든 약을 갖다줄 수 있는 것이니까 도매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쓰라고 한 427개 약이름만 적어줍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몇 개 도매회사가 참여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거의 10개정도 들어옵니다.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 하나는 싸게 하고, 무엇 하나는 비싸게 하면 안되니까 전체 427개약품의 단가가 다 있잖아요? 그 단가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더해서 427개 더하기를 한 단가총액이 있어요.그 단가총액이 굉장히 많지요.예를 들어서 단가총액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3개정도의 단가견적을 가지고 있지요.단가 총액견적을 가지고 우리는 보지만 일단 그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 봤던 것이고 그 단가를 이 사람들은 다 써냅니다.써내가지고 거의 10개정도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단가총액이 낮은 데가 낙찰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427개품목을 전체 총금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최저가로 매긴 사람한테 낙찰을 하신다 이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단가 총액입찰이요.그러면 여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문제점이 전혀 없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사 항독제같은 경우에 지금은 거의 단가가 401번 코박스건조살무사 말항독소 올해도 2,874원으로 단가가 됐네요.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십 몇만원 해야 되는 것인데 2,800원의 단가 낙찰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일단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양반들이 구하기 쉽든 어렵든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할 때 환자가 있으면 빨리빨리 구매를 하니까 이럴 때 이 분들이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자기들이 사실은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때 제일 어렵지요.

이원근위원

이런 약품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을 다투는 약인데 못가져온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진짜로 끝까지 못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부정당업자라고 해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제가 말씀드린 못가져온다는 것은 끝까지 못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내는 것이거든요.발주를 냈으면 오늘 전화했으면 내일모레는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늦어진다거나 그러면서 왜 늦어지냐고 하면 사실 이런이런 애로가 있어서 못사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다 가지고 오지요.

이원근위원

단가총액제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단가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비싸도 소요량이 없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일반 의료원에서 가장 많이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약품이 단가가 올라가고 또 이런 말항독소처럼 고가의 품목을 저가로, 수량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고가의 품목도 단가를 낮추고, 일반적으로 흔히 계절적 감기나 두통 등 소모량이 많은 저가의 약품을 조금 고가로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단가만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맹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로 이것이 어떤 품목에 있어서 자기들의 입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인데 저희가 지금껏 보건의료원을 하면서 그것이 좀 늦어져서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결코 공급이 안된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공급부분의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소비가 많은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요.

이원근위원

이런 말항독소같이, 저도 농촌에 살지만 주변에 보면 그렇게뱀에 물리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옛날보다는.이것은 고가품으로 12만원, 14만원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단가총액을 맞추느라고, 이런 것은 또 소요량이 몇 개 안되니까 2천 얼마에 주고,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은 의약품은 단가가 싸지만 거기에서 단가를 조금 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문제점이 없냐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원활히 공급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가를 낮게 쓰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이것은 단가를 낮게 썼다고 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 의약품이 필요하면 1억원안에는 이처럼 14만원짜리 의약품을 1년에 몇 개 소비가 안되는 품목은 단가를 뚝 떨어뜨려서 몇 개 납품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은 의 약품은 단가를 조금 올려서 총 1억원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 총액입찰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단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14만원짜리를 2,800원에 납품을 하면 단가는 확 떨어지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그대신 다량으로 소비되는 약품들은 가격이 싸더라도 30,40원만 올려도 수가 워낙 많으니까 단가는 최종적으로 1억원에 맞는다 이겁니다.예를 들어 1억원에 낙찰을 받은 회사가 있다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얽히고 �霞淺� 소비가 많은 의약품은 단가를 높이고, 말항독소처럼 소비가 없는 것은 가격을 십 몇만원씩 다운시켜서 입찰을 받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하지만 위원님,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쓰는 약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높여서 단가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에 들어오는 업체가 10개정도나 되고 그 사람들은 거의 피말리는 경쟁을 해요.거기에서 뭐를 하나 조금이라도 낮춰서 그것이 자기들이 단가를 낮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머리싸움을 하는 겁니다.많이 쓰는 약품도 낮춰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원근위원

결과적으로 총액단가 입찰이니까 그중에서는...,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요?

이원근위원

14만원짜리를 어떻게 해서 2천 얼마에 줍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에 대해서 소비될 수 있는 총액이 1억원어치라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서 단돈 천 원이라도 빠지는 회사가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죠, 그렇게 돼서 단가를 낮추지요.

이원근위원

가격구성을 하는 요건중에서 이런 고가의 소비가 안되는 품목은 14만원짜리를 2천 얼마에 주고 또 소비가 많은 약품은 싸더라도 거기에서 2,30원 더 붙이면 결국은 이것을 맞춘다 이겁니다.이런 것을 조사하신 게 있느냐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조사를 하죠.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이 있어요, 위원님.기준도 있고, 시장조사도 하고요.

이원근위원

14만원짜리를 2,800원에 주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 공사가 아니죠.

이원근위원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약품에서 값을 좀 올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원근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렸다면 여기에서는 뚝 떨어진 것이 합산해서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잖아요?

이원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장님 왜 자꾸 저한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합산에서는 올린 것은 올린만큼 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합산을 1억원을 딱 맞춰놓고 1억원 부분에서 이렇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합산을 맞춰놓는 다는 것은 없다니까요.단가는 저희가 예상가격을 알기 위해서...,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단가는 총액이 낙찰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요.

이원근위원

427개품목을 그 회사는 어떻게 해서 1억원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1억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원근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액수가 1억원정도가 예상된다 단가는 나오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1억원이 아니라 합쳐봐야 한 45만원정도 되거든요.대개 4,50만원정도가 합쳐서 단가가 돼요.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40몇 만원 써넣었다가는 떨어지죠.30몇 만원, 20몇 만원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자기들이 단가를 낮춰서 들어오죠.그것을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이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만 낮춰서 떨어지죠.좀 많이 쓸 것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자꾸자꾸 줄여서 낮은 단가로 해서 합산 자체를 낮추지요.그게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원근위원

그런데 경쟁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 경쟁을 하지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타산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는 타산이 맞으니까 들어오겠지요.

이원근위원

그렇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다만 얼마라도 1만원, 2만원이라도 남으니까 들어오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다른 시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가장 낮게, 하여간 최대한 이것저것 다 낮게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단가 총액대로 낙찰을 주게 되어도 약품가격이나 그런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거기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판은 경쟁이라는 겁니다.자기들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것이고 그 경쟁이 한 두개 업체가 아니라 여기는 수도권으로 굉장히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은 걸러집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아까 수량은 기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수량은 왜 계산을 못하나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계산을 왜 못해요? 저희가 해마다 쓰는 약이 있으니까 평균치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이원근위원

그런데 왜 수량을 결정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데 그것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그래서 그 평균치를 준다는 것이 올해 얼마를 쓸 것이냐 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것을 준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중에 의약품을 이렇게 보니까 농약에 비교를 해서는 참 실례되는 비교인데 한 번 농약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농약을 살 때 농약에도 약효 보증기간이 있어요.보증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4,5년 돼요.일반 농약사들도 약효 보증기간이 5년이다 그럼 4년차짜리는 아주 덤핑으로 싸게 팔거든요.그래서 아까 혹시 의약품에도 그런 적이 없냐 했더니 약효 보증기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그래서 아까 원장님 답변중에는 예를 들어서 약효 보증기간이 3년이라면 2년이 경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정상제품입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약효는 있는 것입니다.아까 원장님 답변에 연을 거쳐서 이월된 약품들이 있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있어요.

이원근위원

그런 약품이 1년 남았는데 연 이월이 될 경우는 폐기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약효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교환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기간이 3년인데 2년이 경과된 약품도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가능하면 새것으로 하지만 약효 기간내에는 그런 약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을 확인해도 그냥 받으신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확인하고 받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1년 남았으면 금방 또 이렇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사실 약품을 매달 삽니다.그리고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게 하지 않는데 그게 그야말로 1년정도의 약효기간이 있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여기 자료에도 연 이월시킨 약품이 23개품목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재 안된 것은 대부분 구입을 안했거나 연도수가 이월된 건데 그러면 연도수를 이월시키는 게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이 자료에서 찾은 것만 23건인데 아까 더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더 많은 것이 연도가 이월되는데 약효가 1년 남은 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안정적이라고요.

이원근위원

그렇죠, 이게 1년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유효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꾸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원근위원

바꾸는 기간이 받자마자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왜 안그래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억지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원근위원

억지가 아니라 연도수가 이월됐는데 이월된 것중에는 정상적으로 다 괜찮은 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약품구매 예산이 3억 600만원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의 약품을 사는데 2004년도 약품예산이 저희가 5천만원정도 남아서 이번 12월에는 5천만원정도, 다시 말해서 보통때보다 2배이상으로 약품구매를 했어요.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이 3억 600만원정도를 정했는데 그게 혹시나 내년에 쓰다가 부족해 질까봐 올해 예산이 좀 남길래 저희가 11월, 12월에는 많이 사버립니다.그러면 그게 꽤 많이 사는 거에요, 이것을.그러면 1,2월에는 구매한 약이 많이 있는 거지요.그런 식으로 이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전년도 11월, 12월에 많이 삽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그것은 정상적인 약품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 약품을 연말에 사든 연초에 사든 그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연말 지나서 연초에 1개월 차이밖에 안나니까 연말에 구입하든 연초에 구입하든 간에 약효보증기간이 3년짜리인데 2년이 경과된 약품을 사면 약효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도로 안쓰면 중간에 반납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럴 바에는 약효보증기간을 확인해서 보증기간이 3년 남은 새로운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거의 약효기간까지 몇 개월밖에 안남았다 해서 교환하는 약도 있습니다.약효 당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은 모르고 받는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모르고 받지 않지요.일일이 다 확인하죠.

이원근위원

이것은 약효보증기간안에 처리가 되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받는다는 거지요 ?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죠.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보건의사선생이 4월에 제대를 했다, 다른 선생이 왔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석달이면 다 소모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면서 약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바꾸는 거죠.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의료원에는 재고약품 관리는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원근위원

잔량.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잔량은 지금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원근위원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을 주신 거죠? 연도별로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효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이원근위원

아니요, 2004년도에 잔량이 얼마 남았으면 2005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잔량으로 계속 누계를 집계하냐 이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누계 잔량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올해 이동목욕사업 추진을 하셨지요? 이동목욕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동목욕사업이요?

이종성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동목욕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목욕시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목욕탕에 혼자 가시는 것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집에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집에 건장한 가족이 없어서 그 분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목욕시키기 어려운 분들 그러한 분들한테 저희가 목욕설비가 되어있는 차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씻겨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종성위원

차량이 1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동목욕차량 1대입니다.

이종성위원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목욕서비스를 받아야 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4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전체적으로 45명밖에 인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 무한정 많이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형편이라든가 가족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이종성위원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45명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장애인은 추가입니다.왜냐 하면 장애인은 저희가 전곡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분들은 거기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도 여러 장애인이 있으신데 장애인들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웬만하면 전곡으로 오시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차를 가지고 가는 숫자가 45명이고요.오시게 하는 장애인은 여기 45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여기 장애인 목욕은 이동목욕이 아니고 따로 목욕탕에서 하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따로 오시게 하는 거요.

이종성위원

이것을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우미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다 같이 됩니다.직원도 들어가고 봉사자도 들어갑니다.

이종성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종성위원

혹시 예산같은 게 부족해서 인원을 더 관리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은 차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은 목욕물품 정도면 되는데 사실 이 사업에 있어서 애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이것을 남자 자원봉사자, 이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남자자원봉사자까지 확보가 되면 자원봉사자팀한테 완전히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저희 인력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자원봉사자는 무료입니다.전혀 돈을 받지 않으시고요.

이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을 들여서 임금을 주고서라도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결국 인건비가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11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는 목욕 받으시는 분들이 다 건강이 안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기 걸릴 우려가 있어서 그때는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1년에 몇 달을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용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정기적이고 저희 기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제가 자원봉사자가 완전히 무료라고 했더니 그게 잘못됐다고 메모를 했는데요.저희가 오시는 분들 급식비로 하루에 한 분당 5천원씩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점심을 저희가 제공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에 목욕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겨울에 못한다면...,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여름에 아무래도 땀나고 땀이 차서 피부가 약해지는 식으로 해서 많이 필요하고요.겨울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는 집들이 전부 허술한 집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뜨거운물로 해서 씻겨드릴 수 있는데 그 분들이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고 하면 감기에 드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추운 기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시는데 3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1년에 하시는 게 전부 3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2003년부터인가 2004년부터인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전에 사실 4,5명밖에 못했거든요.그런데 올해 의치보철 시술을 30명 했습니다.

이종성위원

여기 지금 3명으로 나왔는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대상자 선정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이것은 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선정인데 우리가 이동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를 3명을 찾아내겠다 그런 얘기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1년동안 30명을 했습니다.

이종성위원

시술을 한 것은 30명을 하신 것이고,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죠? 생보자만 되는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65세이상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의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이종성위원

30명하시면 지금 충분한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그 연령층에 저소득 노인분들은 거의 100%가 의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충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성위원

제가 볼 때도 65세이상 노인층에서 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저는 이번에 처음 알아봤는데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의장

질의라기보다아까 의약품 구입현황에 관해서 잠깐 의료원장님께, 보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아까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시는 게 아니고 납품회사에 반품을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이 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그러면 폐기되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폐기 없습니다.

김창석의장

그렇다면 본인이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계약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약품구입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값이 워낙 들쑥날쑥 10배에서 많게는 몇 십배까지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수량을 보니까 이것은 약국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신경을 쓰시면, 일례로 의약구입현황에 180번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예상못해서 낭비한 결과가 됐고, 2002년도에 3,948원, 2003년도에 10분의 1정도 되는 385원, 2004년도에 393원이거든요.그런데 수량이 2,800개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180번 말씀하시나요?

김창석의장

아니, 8페이지에 190번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그래서 이것이 2,800개 수량인데, 그렇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이것이 3,948원 할 때 10개하고, 393원 할 때 2,800개를 금년도에 구입하셨네요.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무슨 약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일 때 안사고 저가였을 때 많은 수량을 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위에 180번같은 경우에는 지노베타딘질좌제 200㎎ 이것같은 경우는 여성들 약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2002년도에는 1만7천개라는 수량을 구입하셨거든요.그런데 2004년도에는 96원 할 때인데 20개밖에 구입을 안하셨어요.이것은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신 것입니까? 금액자체가 1,546원짜리가 96원이 됐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인데 2004년 4월에 담당의사가 바뀌었거든요.그때까지 하던 의사가 제대를 하고 새로 왔어요.그러면 자기 진료스타일에 따라서,

김창석의장

약을 바꿉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진료스타일이 아예 달라집니다.이것이 질자재인데 산부인과에서 내진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생식기를 진찰할 때 진찰만 했는데도 거기 소독을 위해서 꼭꼭 1개씩 써주는, 그러니까 그때 넣어주는 의사도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다 이것은 의료남용이다 생각해서 안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김창석의장

그럼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도 없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 의사가 들어와서 새로 산 약들도 있습니다.

김창석의장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런 대체약을 쓴 다른 약중에서 원장님이 여기 아시는 약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제가 기억은 안나지만 산부인과 선생님이 새로 와가지고

김창석의장

약사님께서 대체약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품목 구입하신 게 있으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409번, 410번이 그런 용도의 약입니다.

김창석의장

그런 정도인데 결국 230개 수량을 구입했네요?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것은 새로 들어온 약입니다.

김창석의장

그러니까 비싼 효능의 약인데 이것이 230개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수량을 1만700개 사용했거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그러면 이것이 1만700개를 쓰다가 2003년, 2004년도에는 담당과장님이 바뀌어서 진료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해도 약이 담당과장에 의해서 의약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약품을 쓰다가 그 다음 과장은 전혀 안써도 되는 그런 약품이었나 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창석의장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렇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그럴 수 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어떤 의제를 받아봤던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질의를 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지적하신 살모사 항독소같은 경우도 이것은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도매업체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7만원정도 간다고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2,874원하고 2002년도 구입단가로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12만 9,752원이면 13만원 돈이거든요.40개면 한 520만원 돈이 되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2,874원으로 50개 구입하는데 불과 14만 5천원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그렇다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또 아니면 약사분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하고 약품을 폐기처리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약품은 매년 여름이면 사용이 되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그랬다면 금년에 물론 50개라는 수량을 구입하셨는데 이것이 단가가 내년에는 또 어떤 단가로 들어올런지 모르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의장

그러다면 막말로 한 200개고 300개 주문을 해서 사놓는다고 해도 우리 의료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40개를 사는데 52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불과 50개를 사는데 14만 5천원에 구매가 됐거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수량 50개를 산 것도 많이 산 것이든요.

김창석의장

그러니까 많이 사셨는데...,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더 많이 사라고요?

김창석의장

아니, 그게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모르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꾼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생각에 약품이 폐기처분된다면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쓸 양만큼만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전액 다 유효기간이 지날 때쯤 되면 제약회사에서 교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단가가 싸게 들어 왔을 때 정상가격이 한 7만원정도 되는 것을 2,874원에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50개를.거의 이것은 감히 상상못하는 가격이야, 물론 이게 상거래에서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창석의장

정당한 방법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의약품 구입현황이 일반약국같은 데에서 개인 약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매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약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매는 안될 것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렇게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김창석의장

단가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인 약사들은 제약회사별로 거래를 하겠지요.영업사원들이 계속 제약사마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약국은 그렇거든요.

김창석의장

이게 물론 단가입찰로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득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도 보고 하는데 수량으로 제가 봤을 때 1만개 단위 아니면 1천개 , 2천개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100몇 십배까지도 왔다갔다 하는 단가는 불합리한 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쉬운 얘기로 이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원장님이나 약사님께서 구매방법에 이게 단가입찰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이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일부 적게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 고가인 약품도 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역이용한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짓을 안하거든요.아무리 입찰을 하고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얘기대로 골탕 먹이려면 아까 말한 살모사 말항독소같은 경우 1천개 주문을 해 봐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업자가 낙찰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천하가 없어도 못들어옵니다.안그렇습니까, 원장님 제말이 맞지요? 이것을 만약에 한 1천개 주문을 해, 그리고 재고를 쌓아놔, 여기는 전방지역이고 하니까 많이 필요하다,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주문서 내면 납품 안할 방법 있습니까? 해야죠. 따라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플러스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된 것들도 있어요.비쌌던 게 쌀 때 많이 구입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의 점검을 우리 약사님이고 누구고 하신다면 앞으로 입찰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장난은 못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원장님께서 또 약사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도매업자면 도매업자들 쉬운 얘기로 농간이거든요.과장님들이 필요한 약을 쓰고 안쓰고는 전문적으로 그것은 좋습니다.하지만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매상끼리 어떤 담합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입찰을 들어오면서 담당과장들하고 사전에 무엇이 없으면 이런 단가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몇 개품목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내년도에도 단가표를 받아가지고 해 볼 테니까 우리 약사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 원장님께서 약품구입비에 3억 600만원을 올해 했다고 했는데 다만 1,2천만원이라도 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O₂오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O₂오이를20농가가 금년에 농사를 져가지고 한 40만개를 판매하셨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개당 338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클럽에는 다 치지 못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O₂오이는 당초에 O₂오이로 출발했다가 상표등록에 문제가 있어서 팩오이로 브랜드명을 바꿨습니다.그래서 팩오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 봄재배가 있고 봄재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봄 재배때는 재배농민과 연천농협이 협력이 돼서 양재동 하나로마트로 출하가 됐고, 그 다음에 가을재배는 농민들 자율적으로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농가당 평수는 몇 평씩이나 팩오이를 짓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시설에다 하기 때문에 한 600평정도 내외가 됩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봄 팩오이는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팩오이 전용으로 한 것은 9농가가 같이 했습니다.그래서 시설면적으로 5,400평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다른 농가들이 기존 자기가 하고 있던 하우스에 일부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금년도 2004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가 5,400평정도가 된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팩오이 전문농가는 5,400평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리고 가을오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오이는 여름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총 40만개가 나왔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봄 하우스에서 나온 팩오이하고, 가을에 나온 팩오이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있습니다.1차 봄에 30만개정도 나왔고요, 가을재배가 10만개 나왔습니다.봄은 많고 가을은 적은 이유는 역시 우리 연천지역은 가을재배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팩오이가 나오려면 아주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가을재배보다는 봄재배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다는 것을 올해 재배결과로 저희가 얻은 교훈이 되겠습니다.농가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하우스에 지금 평당 몇 주가 들어가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8주 내지 10주정도 들어갑니다.

신영진위원

8주 내지 10주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1주에 상품으로 몇 개나 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팩오이 전체를 다 다는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주에 팩오이를 딸 수 있는 게 10개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진위원

1주에 한 10개정도 수확을 하신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1주에 10개정도 수확을 하시면 평균 338원씩이면 농가소득이 되는데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하게 되면 평수를 봐서는 농가소득이 안되거든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인력하고 연관이 됩니다.달 수 있는 제품은 그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일이 껴야 되기 때문에 달 수 있는 상품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팩을 다 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팩오이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그것이 주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인력에 여유가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또 사람을 사서끼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가족노동으로 짬이 날 때 하루에 200개고, 300개고, 500개를 끼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 다 나온다고 해도 팩오이를 다 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그 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냐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이 막대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농민의 소득사업이 증대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현재 봐서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노지오이나 이런 것이 시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래서 농가소득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가소득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은 여기에다 앞으로 기왕 우리가 연천 브랜드로 해서 시작하신 것이니까 힘을 더 쓰셔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하시든가 해서 상품화해서 될 수 있으면 경매로 안나가고 마트방향으로 나가서 순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O₂오이의 지원사업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22농가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O₂오이는 저희가 팩하고 박스 그런 정도 지원합니다.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금년도에 한 1천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총 1천만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영진위원

20농가에 1천만원?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박스하고 팩하고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농협중앙회나 농협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이런 1천만원정도는 농협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그럼 지원을 더 하셔가지고 농가에 원예용 비료를 공급하시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농업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농사 짓기를 왜 예산지원을 하느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농가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과감히 한다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면서도 1천만원정도가 지원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여튼 감사히 생각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앞으로 소장님 2005년도에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끔 지원을 더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활성화방안으로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최고 가는 품종으로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먼저 소득증대와 영농교육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4년도 고추, 참외, 토마토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내년 친환경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주로 무슨 작목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과 또 작년도 또는 그전에 했던 계속적인 사업 총 포함하면 10개사업이 됩니다.그리고 예산액으로는 한 5,800만원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시범 또 생물적 방제시범을 비롯해서 팩오이도 일종의 친환경입니다, 저희가 저농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그 다음에 율무느타리버섯 생산시범 이것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사업입니다.그 외에 성패로몬이용 시설 채소생산 , 저농약 과수재배, 녹비작물 재배 그 다음에 친환경쌀 그리고 포도저농약 재배, 종이멀칭농법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저희가 친환경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작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천적투입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려면 농약을 가급적 적게 뿌려야 되거든요.그러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가 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하우스내에 진딧물이나 이런 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을 투입해 버리는 것입니다.그래서 벌레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농약 횟수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여기 보면 내년도 주요사업에 친환경기술지도 해서 벼 종이멀칭 시범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2,700만원을 지도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종이멀칭이라는 게 벼이양기에다 풀 안나게 종이 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주신다는 거에요, 기계를 사서 임대를 놓는다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이멀칭을 할 수 있는 이양기가 따로 나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따로 나오는데...,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어느 단지를 선정해서 그 단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소장님, 연작피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연동하우스라든가 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연작피해가 있을 경우 아니면 있거나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와가지고 농업이 지력을 증진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제초제에 의존한 노지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비닐을 씌운 시설하우스내에서 지속적으로 재배함으로 해서 연작으로 인한 염류측정문제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에 지금 가장 농가소득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 비탈밭에 콩이나 율무를 심는데 갈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퇴비나 유기물을 전혀 시용하지 않고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특히 금년에 와서 콩의 경우에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같은 경우에는 신토파세 기법이라고 해서 기계가지고 땅을 파면서 울려서 해서 토양속에 공급량을 확대시켜 주는 방법도 하고, 그 다음에 석회를 시용한다든지 볏짚을 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특히 중면이나 왕징 등지에 비탈밭들에 퇴비를 시용한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그래서 금년도 영농교육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역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지원으로 올 겨울에 교육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그 연작피해가 예를 들어서 비탈밭은 충분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연동하우스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팩오이를 5,6년 심었다든가 어느 한 작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었다면 연작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는 하신다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요.지원사업으로는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신토파세기 사업이 조금 미흡하군요.1개소가 있다고 하고요.그 다음에 접목재배 시범사업이 있다고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작피해가 앞으로 점점 있으면 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신다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타 도나 시군에서도 도농간 교류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왔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원이라든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촌사람들끼리만 살 수도 없고 도시 사람들끼리만 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농촌이 한마음으로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그게 바로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촌 한마음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쯤인가요, 서울의 소비자들을 중면지역에 모셔다가 체험농사를 한 번 했습니다.그래서 와가지고 참깨도 털고, 우리콩으로 지은 두부도 실제로 잡숴 보시기도 하고, 거기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아주 좋아하시고 우리 농산물도 전시를 했었습니다, 연천 농산물에 대해서.그걸 보시고 제 기억에는 한 100만원이 넘게 현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촌에 사시는 여성농업인들도 도시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이게 교류사업인데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견학한 적이 있고요.금년도 12월말에는 우리 농촌주부들 몇 분들을 대표로 뽑아서 오페라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가서 서울사람들이 누리는 도시문화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에서 또 각 읍면사무소에서 도시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그럴 때 저희가 기술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면을 중점적으로 하셨나 본데 여기 추진마을을 보면 노곡2리, 석장리, 북삼리 3개마을이 있는데 3개마을에서 중점으로 했다는 데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면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덕구위원

도농간 교류에서 예를 들어서 4개리에 과장님이상 소장님이나 같이 시내에서 시골로 농산물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골에서 서울로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신 적은 있으신지요? 말로만 하시는 건지, 가신 적이 있으신지 직접 체험을 하신 것인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와서 초창기때는 제가 직접 같이 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경우에는 저는 바빠서 못가고 우리 담당지도사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시간이 있으면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 실무계장이 도시로 나갈 때는 같이 가곤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도시분들이 이쪽으로 농산물 체험을 하러 오실 때에는 가까우니까 갈 수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봤거든요.저는 진짜 못봤어요.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건지, 진짜 몸으로 떼우시는 건지 다른 일은 몰라도 북삼리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가는 편인데 한 번도 못��거든요.하다못해 말단직원 하나 못봤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북삼리 남토북수 작목반에서 하는 행사에도 제가 참여했었고, 위원님 그날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덕구위원

한 번 ��나, 한 번도 안뵌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신 건지, 말로만 하시는 건지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적으로 제가 알고 하여튼 형편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덕구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바쁘시면 말단 직원분도 없었다는 게, 내 지역이나 밖의 도시분들이 그래도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도농교류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주관기관이나 주관부서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참여 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위원님께서 확실히 확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불러주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이라도 쫓아가서 협조해 드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왜 이것을 중점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친환경, 도농간교류 이게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고 또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고생이 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득증대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팩오이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팩오이가 참여하는 농가수는 22농가인데 수확량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연천군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소장님 답변에도 봄재배 오이는 양재동 하나로마트하고 가락동으로 출하를 했는데 가을오이는 농민들 자율판매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봄재배는 농협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제품출하를 했고요.그 다음에 일부 농민들이 값을 일반오이보다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차재배에 농협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그러면 가을재배는 양도 그리 많지 않으니 가락동으로 뛰어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1차재배에 양이 많을 때에는 농협이 주관돼가지고 선별까지 해서 양재동 물류창고로 나갔고, 가을재배는 농민들이 가락동 시장에 바로 뛰어드는 경험을 해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도 팩이오이에 대해서 양재동이나 가락동에서도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이 좋습니다.그런데 가락동에서 가격형성이 만만치 않다는 교훈을 우리 농민들이 배웠습니다.

이원근위원

서울 가면 양재동하고 가락동이 상당히 큰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소량 또 아주 최고급품으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인데 이게 혹시 백화점쪽으로 출하를 하면 양재동이나 가락동보다 상품가치성도 높이고 고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백화점쪽으로 출하를 안하는 이유하고요, 또 출하를 하게 됐을 때 예상가격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에 우리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고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작년도 시험재배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삼성,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에 물품을 직접 납품했었는데 우리 농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닙니다.백화점마다 그것을 갖다줘야 되는데 작년 경우에는 제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승용차에다 싣고 백화점으로 밤에 뛰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유통원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양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금년도에 보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납품되는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백화점을 저희가 직접 상대했을 때 드는 대금결제의 문제가 공무원이 중간에 서서 그 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시장의 원리라는 게 저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대금결제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그래서 어차피 농협이라는 공인된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류를 조절하는 기능을 시장에다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봄재배 팩오이는 재배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가격에는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다.그러나 가을재배한 것은 한국청과라든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상당히 저가로 판매를 했거든요.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농협이 주관이 되든 어디가 주관이 되든 간에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납품해서 정기적으로 서로 물량을 확보해 주고,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제값을 받고 이런게 상당히 아쉽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개별적으로 출하를 해서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기품목이니까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올해 특색있는 사업 하나로 농촌마을 전통지식 발굴 시범사업을 추진하셨어요.이것이 용역을 주신 거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조사를 한 것입니까, 용역을 주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가 주축이 돼가지고 자체로 한 것입니다.

김광철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셨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철위원

제목이 전통지식 발굴시범이거든요.전통지식이라는 게 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두부를 만드는 기술도 전통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떡을 만드는 기술, 전통주를 만드는 것도 전통지식이 될 수 있고요.그 다음에 진흥청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테마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관광농촌을 만드는 사업이 있지요.그 전에 이 사업을 줘서 적당한 마을을 선정하는 자료로 삼는 거지요.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체를 놓고 이장님들, 현지에 부락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 농촌테마마을 체험농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용역은 아닙니다만 전문교수들의 조언을 받아서 보호소를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각 부락의 대표 몇 분이라도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테마마을의 어떤 전 단계로 이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전에 사실은 파악이 되었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여기 보니까 도농교류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놓으신 항목이 있어요.거기 보니까 노곡2리하고 석장리, 북삼리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주로 쌀을 팔기 위해서 현 도시에 주로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에 한 번정도 초청을 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그 동네에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판 실적이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게 있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사실 서면답변을 지양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무담당들 계시니까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으신 거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준비를 하겠습니다.실무자 얘기는 아까 제가 도농교류를 통해서 저희 센터 주관으로 한 것은 중면 횡산리에서 했는데 102만 6,500원정도를 그날 당일 판매를 한 실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도시·농촌 교류에 의해서 직거래된 실적을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 부합되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센터의 업무기능중에 하나가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 있으시죠? 농업경영계에 지금도 경영담당이 존치를 하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이라는 게 지금 센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보급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측면도가 얼마나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병배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다음에 팩오이, 올해는 쌀밥같은 현미라고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는데 우리가 과연 매스컴에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 비해서 과연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입장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그 내용이 우리 센터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 농업인에게 소득을 얼만큼 주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여 집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농업경영이라는 분야가 우리 센터 소관부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농가수를 개체수로 표본을 해 봤을 때 소득에 기여하는 측면이, 그것도 경영학적으로 봐야 되니까 분석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우 어려운 질의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농촌이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우리 연천군의 농업소득중에서 우리 센터가 기여하는 몫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계수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다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어떤 농산물을 개발했을 때 쌀밥같은 현미를 예를 드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천군 농민 전체가 다 쌀밥같은 현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연천쌀이 80kg 한 가마에 18만원 내지 2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쌀밥같은 현미는 실제가 한 가마 80㎏에 32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kg당 4천원씩을 받으니까요.물론 1kg에 포장재값이 350-60원 더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센터가 소득에 기여하는 사례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우리 센터가 우리 연천군 전체 농업에 기여하는 바는 지대하다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 센터 혼자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농업인과 센터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농협 등 유관기관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계수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려서 답변하시기 무척 곤란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소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가 WTO를 비롯해가지고 농업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변화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전통지식의 특색 시범사업을 논하다가 이 말씀을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연천팩오이가 상당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할인점에 직납되지 못하는 사례가 유통구조 부분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소량을 가지고 계속 생산자가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요.또 그건 반드시 수거자가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거자가 있고, 대행자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가용에 팩오이를 싣고 백화점 현장에도 가서 어떤 구매담당자하고 협의도 해 보셨을 텐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우리가, 이게 경영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생산만 잘해 놓으면 뭘 하냐 이런 얘기죠.아무리 상품이 좋아서 나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마케팅까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그것은 일부분이겠습니다, 이 마케팅이란 부분이 유통망을 가진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케팅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센터에서 중점적으로연구를 해야 되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이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거기에 전부다 지도사님들이죠? 지도사님이나 지도관님들이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의 역량을 집합해서 경영쪽의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타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모든 사항이 그렇거든요.쌀문제만 해도 여러 군데가 유관기관이 많습니다.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응집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기술적인 자문이나 경영적인 자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소장님, 어려우시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연천군의 농업을 총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우리는 우리대로의 맡은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기능은 어떤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우리가 시범을 보여서 그것을 보고 농민들이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니 우리 기관이나 우리 부서의 시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보다 확대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 센터의 기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한 상품을 생산하면 생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결국 경영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판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없으면 그 작품은 실패한 작품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산부터 소비자들 손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에 소비자들의 고객관리까지 일정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시범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기술센터의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연천군의 농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웰빙시대니 뭐니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그 동안에 현장확인이라든가 또 벤치마킹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친환경농업지구가 우수한 농업지구는 반드시 그 지역안에는, 친환경농업지구라는 게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셨듯이 불과 1년이나 2년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은 그걸 계획해서 5년에서 10년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주관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연천군에는 유감스럽게도 친환경농업지구를 갖다가..., 아까도 사업을 여러 가지 열거해 주셨거든요.그랬는데 농업 생산자들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타 어떤 브랜드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세울 만한 친환경농업지구가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하게 없지요?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가 여기가 친환경농업지구라고 해서 소비자의 인식도까지 되는 데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인증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인증해 주는 기관은 품질관리원이고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받은 것은 결국 친환경농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은대리에 오리농법, 석장리에 환경농법, 저희 팩오이, 율무느타리버섯 등등 품질인증을 받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유명한 친환경농산물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이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유기농법도 아니고 저농약지구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인증이 저희도 단계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여러 군데 농업현장을 들러 봤습니다.어쩌면 우리보다 상당히 자본력도 미약하고, 기술력도 미약하고,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유관기관이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농산물브랜드에서 파워브랜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많이 보완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연천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수없이 홍보비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도 염두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센터 직원들 제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수한 두뇌자원들이 우리 센터 직원들인 것 같아요.우수한 두뇌자원들이 좀더 농업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지금보다는 생산자들이 더 많이 기여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백의하수종말처리장과 궁평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실시설계 용역중(2003년 2월 20일부터 2005년 7월 7일까지)이 용역을 주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용역중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003년 2월 20일부터 내년도 7월 7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평리가 백의리가 2003년도 본 예산인데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연천군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지난주에 협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협의결과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도에 경유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중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아니, 금년도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부대 인원증가로 인해서 탱크용량이 설계변경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처음하고는 다르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사업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요.당초에는 궁평리하고 백의리를 400톤, 500톤 규모로 해서 기본계획을 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2003년 2월 20일부터 시작한 용역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처리구역내에 있는 군부대도 전부다 처리인구로 계산을 했을 때는 1,900톤 규모가 나오는 관계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부터 변경승인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늦은 사항은 아니고요.사업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2005년 7월 7일까지 용역을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백의리와 궁평리를 같이 연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2개처리장 400톤, 500톤을 1,900톤 하나의 처리장으로 갈 계획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특별히 환경부에서 지적이 없는 한 궁평·백의리를 하나의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소장님한테 하수종말처리장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2003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지금 궁평리나 백의리에서는 왜 지연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건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여건이 옛날에 저희가 기본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4,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줄 때 군인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현재는 인근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집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군부대를 빼면 400톤, 50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처리장이 아니고 500톤이하는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그런 규모로 원래는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군부대들도 전부다 우리 주민으로 봐서 같이 처리해라 이러다 보니까 양이 900톤에서 1,900톤으로 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2003년도의 사업을 마을하수도로 발주를 했다면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지요.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검토해 본 결과 1,900톤정도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1,2년이 늦더라도 예산이 한 번에 쓰일 수 있도록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저희가 용역발주가 7월 7일이기 때문에 7월 7일까지가 준공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는 발주가 됩니다.마을하수도로 했을 때하고는 약간의 공사가 발주되지 못한 것은 늦다고 봅니다.그런데 만약에 마을하수도로 갔다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손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2005년까지 완전히 설계가 끝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기간은 2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공사기간이 2년정도 걸린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이 적정하게 환경부에서 배분을 해 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나온다는 보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전부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받침이 잘 된다면 2년안에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신영진위원

그안에 군부대라도 하나 더 들어오면 지원이 또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900톤 했을 때는 2010년도까지 바라보고 추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만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앞으로 단계별로 계산을 해서 처리용량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주민 자체에서는 이 내용의 확실한 것을 모르고 계시다고요.그러다보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실무담당이 가서 그러한 우리군의 사정과 이런 것을 연계해서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2005년도에는 차질없이 여기를 공사하시는데 힘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올해 2004년도 추진실적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계량기 이설사업비로 9천만원을 갖다가 쓰셨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계량기 이설사업이라고 하면 검침이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집단주택 단지내에 어떤 그런 곳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집단주택이 아니고요, 울타리안에 있고 대문안에 있는 계량기가 되겠습니다.왜냐 하면 요즘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침을 할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울타리밖으로 대문밖으로 옮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200세대 하면 검침이 어려운 곳의 사업은 거의 완료된 사항인가요, 이게 몇 %나 진행된 사업이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60% 된 사업입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 60%정도의 계량기 이설사업을 마치셨다는 부분이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시가지는 거의다 대부분 하셨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곡 하수관거정비사업하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철위원

병행해서 할 계획이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하수관거사업하면서 거기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까지 같이 손을 대는...,

김광철위원

나머지 40%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까지 하면 계량기이설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시겠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머지 군데군데 떨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철위원

독립된 곳을 제외해 놓고서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아마 검침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이설사업을 추진하셨을 거에요.그런데 우리가 연립이라든가 다가구밀집단지 있잖아요.그런데는 계량기가 개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로 해서 검침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주민불편사항으로 했는지 일부구간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같은 경우에는 개인검침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개인검침을 한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다보니까 미납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강민아파트같은 경우가 있고요.나머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검침을 하더라도 옥내에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전곡의 내외주택이라든가 연천의 초원연립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밑에 있기 때문에요.

김광철위원

계량기가 싱크대 밑에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옛날 연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옛날 연립은 싱크대 밑으로요.그런 것은 어떻게 매일 들어가서 다 검침을 해야 돼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방법이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옥외원격계량기 설치라고 해서 올해는 한 번 샘플로 해서 전곡에 있는 내외주택 57세대에 대해서 1천여만원을 들여서 원격으로 계량기 검침을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원격이라고 한다면 보통 눌러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량기밖에 선을 빼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칩에다 연결시키면 그 수치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57가구에 1천여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부가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주민들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왜냐 하면 내외주택이 안에 있을 경우에는 두세 번 가도 못보면 그게 2,3개월 흐르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인정부과를 하다 보면 검침숫자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57세대에서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좋은 방안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께서 인정부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재 인정부과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총 1만600전중에서 100가구정도가 됩니다.1%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광철위원

100가구정도는 인정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검침을 하다가 어떤 경우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립주택이 한 300여가구 됩니다.

김광철위원

그 연립이 전곡, 연천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외주택 그 다음에 전곡에 있는 삼진, 세림빌라, 백령, 평화주택, 초원연립 해서 한 300여가구가 건물안에 있습니다.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에는 전부 대낮에는 가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여가구는 인정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정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지금 검침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줌마들한테 민간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민간위탁한 부분도 또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현재 우리가 고용하는 검침원은 몇 분이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부다 9명입니다.

김광철위원

9명에다 위탁하신 분들은?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4명이요.

김광철위원

그건 이렇게어려운 연립같은 데를 검침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 것은 아줌마들이 한 전당 500원씩 해서 전곡, 연천, 신서 이렇게 마을이 뭉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4,500전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4,500전정도를 아줌마들한테 위탁으로 하신다? 이 검침이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날에는 요금이 적게 나왔다가 또 어떤 날은 요금이 보통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 달이 있다는 것을 민원사항으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나가셔서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검침이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지역을 회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인정부과를 했다가 수량은 일치해야 되니까 다음에 가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상하수도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이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간혹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죠, 조금 이따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유수율에 대해서 혹여나 거기에서 또 유수율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맨 마지막 부분을 봐 주세요.유수율제고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거든요.거기 유수율변화표를 보시면 말이에요, 2000년도부터 2003도까지 보통 보면 2001년도에는 우리가 51%로 많이 줄어들었어요.제고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년도에 54.8%에 3%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년도에 2%정도 증가를 했거든요.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유수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 높았던 게 아니라 낮은 거네요, 낮았던 이유가 뭐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받았습니다.그때 당시에 행정적으로 유수율을 계산하는데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가 기타 비율을 일정하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왜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통계를 뽑을 때 매년 0.5%, 0.2% 이렇게 올린 스타일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 무조건 몇 %씩 계속 올리다보니까 사실은 아닌데 숫자가 안맞았던 것입니다.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다 오픈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51%란 것이 나온 거고요.지금 51%가 연간 부과량하고 연간 생산량에 대한 요율입니다.만약에 유수율이라고 하면 공공수량까지 다 합치면 55%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2003년도에 유수율이 56.3%라는 것은 부과량에 대한 유수율이고 전체적인 통계상 유수율이라고 하면 62.2%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2%는 그때 당시에 도에 보고한 수치하고 감사원에서 와서 직접 뽑은 수치하고 했을 때 51%가 맞다, 그래서 그때 51%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2000년도까지는 66.9까지 유수율이 됐거든요.이 정도 되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생산량하고 징수액을 대비해서 유수율하고 징수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비교해 봤을 때 맞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에는 51%로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거기에는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뽑을 때 유수율이라고 이러면 원래는 안되는 것인데요.이것은 부과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습니다.유수율이라고 하면 자료를 뽑을 때 무소수량하고 유효수량을 합쳐야 되는 것인데 통계연보에 맞춰서 뽑지를 못했습니다.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유수율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거의 1년에 15㎞씩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앞으로도 노후관 개설사업, 그러니까 유수율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개설 사업비가 한꺼번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숫자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나 돼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말 자료에 노후관 153km중에서 94.4km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는 58.6km가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2,3년후면 매년 발생하는 것만 일부분 교체를 하면 노후관교체사업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전곡은 3년동안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3년이면 노후관 교체는 전곡은 마무리가 됩니다.그러면 나머지 지역인 연천은 거의 다 끝났고요, 신서면쪽의 일부하고 군남면쪽의 일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3년후면 노후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그 다음에 유수율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투자한만큼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자료에 금년도 것은 저희가 1년치로 계산을 안하고 10개월치만 분석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51% 대비해서 58,9%정도가 40억원을 투자해서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저희가 3년만 더 전곡쪽을 투자하면 10%이상 전국 평균의 근사치에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전국 평균이 지금 75% 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 75%를 갖다가 3년후에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1월말까지 현재 58.8%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의 독립체산제 운영을 위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수도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조례안도 저희한테 상정이 되어 있는 안이고, 내년도 예산안도 거기에 인상안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안의 수입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수율제고사업이 그 동안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은 상당히 많은 폭이 몇 년내에 한 9%정도가 시정이 됐다, 사업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그래서 앞으로 3년후정도 된다면 아마 우리가 유수율이 전국 평균치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가 땅에 묻히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상하수관거가 전부다 땅에 묻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견해 내고, 추적하고, 계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집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좋은 수돗물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부담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량에 비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정도로 누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누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민이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직원들하고 논의하셔서 우리가 생산한 물이 사실 돈 아닙니까? 생산한 돈인데 그 돈이 헛되이 잠식이 안되도록 안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및 실과원소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10월 26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보다는 더 알차고 내실있는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들께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증언 및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으며, 다음년도 감사시 재차 질의 및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10분에 실시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