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 관리담당 이춘근 수도시설담당 박민도 하수시설담당 이상덕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업무보고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요령은 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강환명 위원님.

추진실적은 빼고 감사분야만 설명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미완공, 추진중인 수해복구 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25건으로 지방상수도 8건, 간이상수도 1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8,218만6천원이며 현재 공정은 여량취수장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한 24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북면 여량취수장 하류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협의지연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향후전망으로 봉정리 기존취수장 재활용으로 협의 추진하여 2004년 12월 15일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상수도 요급 체납액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가 9,839만5천원이고 2003년도가 1,175만3천원, 2002년 이전이 2,890만원으로 총 1억3,904만8천원입니다. 징수대책 및 향후계획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읍면간 교체합동징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주소불명자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조회와 재산조회를 통하여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로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이후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서상기 소장님, 여기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은 생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남평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2004년 3월 19일 남평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02년도에 신동읍지구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로 4억2,872만4천원 중 2억8,306만8,04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03년도에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 외 11건에 대하여 35억100만원 중 19억8,194만8,6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석곡1리 수리뜰 간이급수시설 외 5건에 대하여 7억3,846만2,270원 중 4억5,196만5,8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 변경된 사업 현황입니다. 고한읍 막골지구 관로확장공사는 관로 2,147m에서 3,440m로 늘어나 9,01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고한읍 고토일 상수도정비공사는 사업량 2,073m에서 2,596m로 늘어나 1,06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덕천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라멘교 30m가 추가되어 1억64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북면 구절지구 수해복구공사는 관로 1,913m에서 2,130m로 늘어나 3,85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덕송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울타리 정비가 추가되어 2,39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임계정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울타리 132경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872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북평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옹벽 221m와 울타리 105경간이 늘어나 4,16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38호선 상수도관로이설공사는 1,739m에서 1,787m로 늘어나 3,5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덕송정수장 침전지 개수공사는 옹벽 23m가 추가되어 8,64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 중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로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추진했으며 관로정비 2.5㎞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면 상수도 이용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면상수도는 2002년 4월 시설용량 1천톤으로 준공되어 2002년 10월부터 급수개시되었으며 현재 운영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4년 10월 31일 현재 급수전수가 25전으로 1일평균 생산량 19톤입니다. 2002년 10월 개통이후 급수전수가 적어 정수장 가동률이 1.9%에 불과한 실정으로 가동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첫째, 화암시내구간이 기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둘째로, 배수관로와 수용가 급수지점이 멀어 급수공사시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수도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상수도시설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시내구간에 대하여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미급수구역인 오산, 좌사부락의 급수관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삼내약수 오염방지 대책 및 수질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삼내약수는 민둥산과 더불어 많이 알려진 자연발생 관광지입니다. 군에서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를 관계법령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알루미늄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음용하지 못하도록 삼내약수터에 음용수 사용불가 안내판 설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삼내약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초과 항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소 항목으로 인체 유해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볼 때 비소항목은 주변오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용할 수 없는 약수로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하나 지역주민의 애착심과 관광지의 명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기준치 가까이 검출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수질기준에 적합한 약수는 수량이 부족하여 조금만 소홀히 관리하면 즉시 바닥에 철분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수시로 청소가 필요하며 삼내약수의 명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미연결된 아파트 세대 현황입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미연결된 아파트 세대는 동원아파트 442세대, 사북아파트 100세대, 선명1차아파트 384세대, 대림아파트 67세대, 보은아파트 55세대로 총 1,048세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상수도 누수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31일 현재 수도물 총 생산량은 492만7천톤이며 이중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무수율은 18.3%로 무수수량은 90만1천톤, 누수는 20.5%로 누수량은 100만8천톤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 구역개량사업을 연차별 예산범위 안에서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누수지점을 신속 정확하게 조치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및 블럭시스템을 도입하여 누수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 누수방지와 단수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상수도 경영수지 향상을 위하여 2003년 고한․사북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구역개량 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1998년 8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0년 8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환경부에 의뢰하고 2000년 10월 4일 설계자문 결과를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아 2000년 12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2일 도지방건설기술심의를 의뢰하여 2001년 3월 12일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받아 2001년 4월 20일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여 2001년 6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통보받고 2001년 10월 8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덕송, 덕천, 여량, 북평, 임계 상수원에 대하여 5.657㎢로 지정거리는 11.3㎞입니다. 105가구와 29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실적입니다. 2001년도 임계상수도에 간이급수 시설 2개소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 덕송, 북평상수도에 간이급수시설 3개소에 2억원을 지원했으며 2003년도 덕천상수도에 간이급수시설 1개소, 임계상수도에 농로확포장 1개소 해서 2억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도에 덕송상수도와 덕천상수도에 농기계 구입 및 창고신축을 위하여 2억원을 지원했으며 덕송, 덕천, 북평, 임계상수도에 비료지원 3만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로현황은 총 관로가 365㎞로 그중 노후관로가 106㎞입니다. 2003년까지 80.7㎞에 54억8,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 추진실적은 정선읍, 북평면에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2.6㎞와 가압시설 1개소를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추진했습니다. 2005년 계획은 정선읍 봉양리, 남면 문곡리, 북평면 북평리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와 가압시설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급수지역내 4개지구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4억6,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한․사북지구 블럭시스템 용역이 2004년 8월 20일 완료되었고 사북지구 블럭시스템 설치공사는 2004년 6월 23일까지 추진되었으며 신동읍 블럭시스템 구축용역은 2004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12월 17일까지 추진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선지구 블럭시스템 용역 및 설치공사를 2005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하고 고한․사북지구 블럭시스템 구축공사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동읍 블럭시스템 구축공사는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965㎞로 사업비는 30억600만원이며 2003년까지 684㎞에 11억8,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은 고한․사북지구 누수탐사 실시용역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7월 5일까지 추진했고 정선읍 누수탐사 용역은 2004년 10월 14일 착공하여 2005년 2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샘터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고한읍에 있는 물안이골 샘터 외 6개소가 현재 샘터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실적은 개소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인가 샘터 수질검사를 9개소에 1회 실시했는데 미인가 시설 대상지 조사를 2004년 6월에 했고 시료채취후 수질검사를 2004년 8월에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통보 및 시설물 청소를 2004년 9월에 했습니다. 검사결과 우리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 수질은 양호하나 일부시설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되어 음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주변청소 및 재검사 실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일부시설이 있으며 이는 시료채취 잘못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원격감시제어설비 사업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상수도 원격감시제어설비 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시설지 34개소 중 20개소가 무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은 고한,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대하여 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감시제어설비 5개소와 북평취수장, 여량정수장에 감시설비를 보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2월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이고 현재 추진율이 9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 감시제어설비는 읍면지역 시설지에서 운영하도록 구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설운영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통합감시제어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정선, 신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430-1번지이고 사업비 372억3,800만원, 사업량은 시설용량 6천톤, 차집관로가 14.5㎞이며 사업기간은 '98년 8월 27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차 공사가 2003년 3월 31일 준공되었고 2차공사가 2004년 4월 9일 준공되었으며 3차 공사가 공정율 93%로 처리장 본공사 준공 및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이 2004년 9월 1일 4명을 투입하여 시설 인수 및 운영, 하수유입 및 방류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이며 사업비는 198억7,100만원이고 사업량은 1일 3천톤 처리용량이고 차집관로가 6.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차공사가 2004년 10월 3일 준공되었고 2차공사가 2004년 8월 27일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 35%로 총 공정율 3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상황은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28번지로 사업비는 169억6,500만원이고 사업량은 시설용량 1,200톤으로 차집관로가 9.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 27일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추진실적은 문화재지표조사를 2004년 5월 30일 완료하고 1차공사를 2004년 11월 15일 준공하였으며 2차공사를 2004년 11월 15일 착공하여 2차공사의 공정율은 2%고 총 공정율은 2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기 계속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남평과 회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4600만원이며 회동이 처리용량 260톤, 남평이 처리용량 150톤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그동안의 추진설적은 마을하수도 설치 주민공청회를 2004년 3월 19일 했고 마을하수도 설치 협의를 2004년 5월 20일에 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6월 30일 완료하여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완료가 2004년 11월 12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은 3개소로 위치는 북면 여량리, 정선읍 광하리, 북면 구절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500만원이며 여량이 85억6,200만원, 망하가 15억8,800만원, 구절이 20억5,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여량이 600톤, 망하가 50톤, 구절이 8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가 2004년 7월 5일이고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2004년 9월에 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광덕리 365번지이고 사업 내용은 소각로가 625㎏/hr이고 사업비가 28억7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 수․위탁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확보가 21억7천만원 되었고 추가예산을 금년도 1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003년 6월 30일 신원이엔비와 계약되었고 2004년 7월 6일 사업 착공하여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 6월 6일 공사준공하여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소각로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하수도가 11개소가 있으나 수해복구 현장이 아닌 동면 몰운2리 하동마을하수도 외 4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용역비는 2,353만5천원이 투자되었고 용역업체는 나라환경개발 대표 최동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개 읍면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 최근 2년간입니다. 군 평균은 2002년도가 톤당 2,046원, 2003년도가 톤당 1,843원이고 가장 적게는 고한읍이 2002년 1,478원, 2003년 1,236원이며 많게는 동면이 2002년 3만143원, 2003년 3만2,368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상수도요금 현황과 강원도 시․군별 및 경기도 평균요금 현황입니다. 정선군 상수도요금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954원80전이고 가정용이 662원30전, 업무용이 1,172원90전, 영업용이 1,383원30전, 욕탕 1종이 2,763원60전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및 경기도 평균요금 현황입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가장 적은 곳이 원주시로 톤당 393원이고 많은 곳은 홍천군 940원50전입니다. 경기도의 평균요금은 455원60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 개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째입니다.

3개월 됐습니까? 업무파악 이런 것은 다 되셨겠네요.

예,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 인원이 충분합니까?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명시사고이월현황 이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명시사고이월현황에 보니까 공기, 착공 날짜가 안 나와 있네요? 전부다 공기 부족인데 거의 다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은 24쪽에 있는 2002년도 현황만 사고이월입니다.

이건 다 명시이월입니까?

그 외의 것은 다 명시이월입니다.

24쪽 사고이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먼저 어느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2월 15일 정도면 공사마감이라는 말입니다. 하천준설 같은 것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공사들은 거의 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봐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건설사업파트에서 보니까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많더라 이거죠. 명시이월로 가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은 소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런 것을 항시 유념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 보니까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수주하는데 굉장히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재촉하셔서 날짜를 단축해서 빨리 착공을 하면 이월이 줄어 들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상수도 누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건설회사는 읍면에 하나씩 있죠?

예, 있습니다.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게 굉장히 %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각 건설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물론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오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상수도가 터져서 도로 위로 물이 흘러 계속 하수도로 흘러 들어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많은 양이 흐르는데 틀림없이 주민들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틀림없이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지시했다고. 보편적으로 그 지역 건설회사들을 보면 다른 사업장에 바쁘게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시는 내려가는데 건설회사들이 답변만 하고, 알겠습니다, 내일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한 예로 북면같은 데도 시내 한 중심가에 두 서너군데가 20일 넘게 물이 흘렀습니다. 하수도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시장의 상가같은 경우는 지하에 물이 스며들고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지시해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어차피 그 회사에다 거의 보수공사를 맡기고 또한 분명히 상하수도 작은 공사들은 그 회사에서 거의 다 맡기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으로 맡기는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런 현상은 일찍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샘터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먹는 물을 찾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못 믿어서 샘물을 찾는 것은 꼭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이 좋다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죠?

저희 사무소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보니까 9개소를 연1회를 했다고 하는데 6개소는 3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했는데 봄이나 여름 우기철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샘터에 장마가 지난지 불과 2~3일도 안되었는데 물떠다 먹는다고. 이것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위로 올라가면 건천이거든. 보편적으로 지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천수가 많더라고. 샘터 가까이 와서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이나 샘터물을 먹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블럭시스템이라는 구조물은 어떠한 구조고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또 기존에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개조함이 어떤 현실적인 시스템인지, 아무 시스템이 없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지.

상수도 블럭시스템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들같은 수원지 정수장과 급수구역의 고저차이가 많은 지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급수 지역을 일정 블럭으로 갈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됩니다. 지역별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수압을 평균적으로 유지시킴으로 해서 누수를 축소시키고 관사용 기간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급수구역을 블럭화시켜서 별도의 수압으로 공급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임계하수도 냇가 쪽으로 새로 신설했죠?

임계하수도…….

냇가쪽으로 하수관 따로 묻지 않았어요? 시내에.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사는 중학교가는 다리밑으로 정선쪽으로만 했죠?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업무가 상수처럼 청정을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업무가 혐오시설이라서 상당히 고통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특히 하수처리장 정선, 신동, 한 3개 정도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장 천억원대의 예산이 소용되는 큰 사업인데 어떻게 하든 누가 보더라도 행정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업을 사업을 수행하는 업자들보다 이론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리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견제기관이지만 항상 견제라고 보지마시고 의회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과연 이 공법이 좋은가 나쁜가 서로 토론해서 같이 대행하는 것이 앞으로 정선군 예산집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 모든 목적을 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증산 하수처리장 문제도 일전에 150일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서울에서 박사니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 설득하다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들이 업자들의 어떤 이론에 따르다 보면 군의 행정이 갈팡질팡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우리 의회와도, 견제기관하고도 상의해서 같이 대응하면 우리 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폴리머시멘트 같은 것을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한 분만 계셨어도 공정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런 사업을 참모회의 때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고 그저 고용창출의 목적만 가지고 추진하다 민심을 얻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하루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예산심사든 감사든 발언대에 담당이 자꾸 나오신다는 것은 사업소장님께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못 읽었다는 증거도 되고 또 다르게 논리비약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몇 달 안됐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시지만 앞으로 새 예산심사라든가 내년에 있는 업무보고할 때는 간략하게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서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파악 안 되신 것 같아서 이상덕 계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25쪽에 보면 수치라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장천 하수처리장 미연결된 아파트 세대 현황이 있죠? 이 자료는 직접 뽑으신 겁니까?

자료 확인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담당께서 수치가 구두로 받든 서류로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하수처리장을 설계했다면 엉뚱한 작품이 나와 버립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2천 세대가 사는 하수처리장을 설계해야 하는데 1,048세대로 나왔다면 사람 몸에 안 맞는 옷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나 오수정화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배출량에 따라서 기초가 돼 버리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경고하셨듯이 진짜 해프닝같아요.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됐습니다. 37쪽에 보시고 답변하세요. 이상덕 계장님 업무인지. 맞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없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몇 가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직까지 상수도사업소의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덜된 중에도 감사자료라든가 감사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쪽에 상수도요금체납액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체납고지서를 1회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2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3회에는 단수통보를 하는 것인지 단수를 하는 것인지.

조례상으로는 3회에는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처분하도록. 징수대책에 보면 징수대책으로 매분기 1회이상 읍면간 합동징수한다했는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매월 9개읍면에 합동징수를 하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로 잡았던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가 1,175만3천원입니다. 체납율로 하면 0.3% 정도이고 2004년도가 9,839만5천원인데 연말이되면 1%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매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3개월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9개읍면에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하면 체납액이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2005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상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남면같은 경우는 증산농공단지,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도로 인해서 실제 상수도요금을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상 넘어가면 결손처분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004년도 금액에는 5년이상 결손처분한 것은 포함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2004년도 겁니다.

5년 이상 체납자하고 부도가 난 기업이라든가 개인사업자라든가 해서 법령에 의해서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이 줄어들어는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부상에는 얼마 얼마 되는데 실지 할 수 있는데도, 해야 되는데 안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감하게 법령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내약수를 폐쇄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내약수 시료를 뜰 때 비가 오고 날씨가 안좋고 그럴 때보다는 갈수기, 가물고 비가 안오고 이랬을 때 시료를 주민들 입회하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았는지, 수질검사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료채취는 처음에 부적합판정 나온 뒤부터 매주 시료채취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주민이, 반장님이 계시면 얘기를 하고, 바로 얼마 전 지난 주에도 시료채취를 또 했습니다. 이번 시료채취는 주변청소를 하고 밖으로부터 흘러들어는 오는 것도 막고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오래된 약수터인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주변에 개발할 당시에 석회석, 인조석이라고 하죠? 인조석을 깔고 그 위에 인트로킹을 했는데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오물이 들어 가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나 지역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재작업을, 걷어내고 진짜 자연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수질이 나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수질검사를 보면 하나는 부적합 판결을 받았고 하나는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하나는 폐쇄를 하더라도 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잘 관리해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민둥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려와서 삼내약수를 들렸다가 동면 화암약수, 화암동굴 또 정선5일장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존하지 않고 관리를 안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관리를 잘 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쇄석으로 인한 수질기준치 초과인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자연발생으로 흘러들어온 것까지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질검사 의뢰를 보냈습니다마는 현재 수질기준 적합한 샘터도 수질기준치에 거의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수질검사 결과도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그 주변을 사업비를 더 지원해서 쇄석을 다 없애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제점은 너무 깊이 파지 말았어야 하는데 깊이 파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 온다던가 또 쇄석깔고 인트로킹 깔고 이렇게 해서 비소가 생기고 알루미늄이 수질 기준 초과가 검출되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관리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상수도블럭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역단위를 묶는 걸 가지고 블럭시스템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한, 사북, 남면 이렇게 묶는다든가 묶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요?

그런 차원보다 더 소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한 같은 경우는 두문동 상갈래 지역과 중갈래 지역, 시장 지역, 고토일 지역이 고저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압으로 급수를 했을 때, 상갈래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고압으로 급수가 되다보면 고한읍사무소 지역에서는 수압이 너무 세다 보니 관이 빨리 파열된다거나 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블럭을 시켜 잘라서 수압을 공통적으로 똑같은 수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누수를 줄이고 관파열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보면 누수탐사용역비가 1억5,600만원이네요. 한 번 누수탐사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용역비가 한 번 오는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구간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관로연장이라든가 급수 정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이라던가 정수에 따라서. 지금 누수탐사하는 예산이 사실은 싸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용역주고 이러는 게.

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용역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하는데 실효성이 사실 용역줘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별로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누수탐사는 물론 관리감독이 문제입니다. 누수탐사해서 나오는 자료라는 것이 무슨 기초자료부터 현지 계량기와 조사팀들의 조사한 계량기 오침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수관련, 노후된 관로지역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의 자료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5년정도 지나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체적으로 기계라든가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장비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누수탐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자의 능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에 현재로는 저희들 기술자로는 기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주는 예산이면 충분히 기술직을 채용해서라도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또 직원이 있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소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합의해서 연구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가지 곁들여서, 누수가 된 그것은 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별도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보수는 별도로 수도공무소나 지역업체를 시켜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하수종말처리장이 며칠 준공을 했죠?

24일.

24일 준공되었는데 관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 관로는 이상없는 것으로, 저번에 전문시스템조사팀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관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이 되고 가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좀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무릉지역에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무릉3리 자뭇골이라든가 무릉2리 지역, 또 증산초등학교 이런 데는 오수가 안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자뭇골 지역은 2005년 추진계획으로 현재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릉2리 지역은…….

학교말씀이십니까?

학교뒤에, 뒷마을.

설계까지 저희들이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물론 아까 좀 전에 서류를 봤을 때는 고한, 사북 전부 다 누락된 지역을 아파트고 지적을 해서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면 무릉리에 들어 오면서 그 지역을 안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지난번 지역 주민들이 일부분 7, 8명이 들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할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들어 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물론 얘기들리기로는 일용직급 2~3명을 쓸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지역 주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해 줄 그런 계획이라든가 의향이 있으신지.

시스템자체가 기계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람 인력을 많이 소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리장 부지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선은 주민협의사항 대로 일용직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마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일단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서 일용직부터 할 계획이고 향후 채용계획은 내년도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 소장님이 그런 무릉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게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배려를 많이 해 줬습니다. 이것을 좋은 관점에서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돼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와서 얼마 안 있으면 추운 날씨가 되고 추운 날씨에 결빙으로 인해서 수도관이라든가 계량기가 파열되지 않고 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간이급수시설같은 데도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원부족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없이 물공급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현황에서 2004년도 체납액이 9,800만원으로 아직 4/4분기가 다 납입이 안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4분기를 나눠서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습니까? 납입이?

현재 여기있는 2004년도 현황이 10월말까지 납입한…….

3/4분기까지는 끝났잖아요. 4/4분기가 남았는데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납입이 됐느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갑자기 체납액이 많아졌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항상 연말에 체납되었다가 연말에 다 내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면 상수도이용실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출된 자료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동면상수도가 준공한지 3년째인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동면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 이용실적이 불과 몇 %로 되어 있습니까? 1.9%로 되어서 과연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적한 문제 대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수공사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시설하기 전에 충분히 파악이된 상황인데 여기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동면상수도에.

약 28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28억원 들어갔죠. 앞으로 대안도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좌사 오산부락에 급수관 확장 공사 거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동면시내 지역에 수도전수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방상수도는 설치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도기적으로 약 2~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 기후라든가 주변환경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준공했지만 2002년, 2003년은 사실상 비도 많이 오고 간이상수도가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덜 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앞으로 점차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쪽으로 전망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상수도 시설할 때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았겠죠. 2% 대밖에 안된다는 근본적으로 사업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소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데에 우리 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덕송, 덕천, 여량, 북평, 임계 해서 100가구에 한 290명 정도, 한 300명 정도의 주민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과거 도시과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불이익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꼭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혐오시설 주변 지원이라든가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차 보전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지원에 비하면 우리 관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수의 나머지 군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정 부분 대가를 치뤄야 되고 공적 보조를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차기에라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간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조례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등이라든가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작은 정도의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두 배를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작은 지원밖에 안됩니다. 파격적으로 지금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 불만이 해소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금년에 2.6㎞를 교체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3㎞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잔여 노후관로가 몇 ㎞ 남게 됩니까?

약 20㎞ 계속 남습니다.

20㎞요, 그럼 많이 개선됐네요. 그럼 새로 교체하는 관은 강관이 아니고 에폭시관입니까?

관정별로 수압이라든가 관의 관경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관경별로 차이가 있는데 신종 교체하는 관로는 거의 다 수명이 영구적인 그런 재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식되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잔여구간이 20㎞ 다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약 11억원인데 노후관이라는 것은 15년, 20년 이래 가지고 계속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타나죠. 또 교환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약 11억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11억원이면 많다면 많은 돈이겠지만 우리 관내의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고 또 제출된 자료에서 보다시피 상수도 생산원가가 제일 높고 또 그로 인해서 요금자체도 강원도에서도 제일 많고 경기도나 강원도 평균으로 봐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도 많은 회계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관로시설 교체라든지 원가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아끼지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잔여구간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노후관로를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지 찔끔찔끔하다보면 상수도원가를 줄일 수가 없죠. 그리고 광역상수도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려면 그러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산지역이 완료가 됐고 정선하수종말처리장 시내구간에 차집관로의 공사가 시내 거의 전 구간에 다 이루어 지죠? 이상덕 담당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내약수의 수질문제, 이것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수질검사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불가해서 폐쇄하겠다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물을 못 먹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물론 규정대로 해야죠. 불가판정이 나왔니까 못 먹게 해야 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으면 그냥 물도 아니고 약수인데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이고 재산입니다. 물이 그렇게 오염이 되었으면 하루 빨리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불가판정 나왔으니 이 물 먹으면 안됩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단순히 물만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은 등산로로서 외지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인데 그래도 산에 가서 맑은 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가 보니까 못 먹게 되어 있다, 이러면 지역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라도 하루 빨리 삼내약수가 원래대로 수질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단수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업소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시켜 드리고 또한 업무파악이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업소가 생긴지 기간이 일천하고 소장님도 토목업무를 시행하다가 상하수도 업무를 처음 맡아 생소하리라고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최대한 숙지하시고 또 담당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가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자기들 업무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결재과정에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해서 관리자가 빨리 업무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소장님이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잔소리 같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정선군의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4년 12월 9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