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7일 내일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12월 8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그리고 12월 9일에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사업계획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검토 방향은 세입의 감소 또는 증가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전년 예산 대비 과다 계상 요인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검토, 소모성 사업예산의 과대 편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628억 4천 5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7천 411만 3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5.9% 감소된 3억 7천 220만 6천원으로 자체사업비 및 정보관리 통신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대상은 76쪽 정책기획단 운영박사 인건비 책정, 77쪽 시책 일반수용비의 증액요인, 77쪽 싸이버 구정연구소 전문위원 참석수당 등과 관련하여 정책기획단의 운영, 전문위원단의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법령이나 조례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78쪽 기획및의회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성격와 사업의 목적이 다르고 추진부서가 다름에도 통합계상 돼 있어 업무별 집행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부적절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달리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80쪽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분과별 사업비는 단순 분과별 운영비용의 목적은 아닌지, 81쪽 자체용역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82쪽 환경개방대학 건립에 있어서 사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 감소된 68억 5천 664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구정홍보분야 12.4% 증가, 문화예술분야 73.6% 증가, 체육진흥분야에서 65%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행사성 비용이 감소되고 석남도서관 건립과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행사지원비 중 매년 각 단원들의 위촉장 제작과 단원들의 단복비 계상의 필요성과 125쪽 신규행사로써 찾아가는 음악회, 환경영화제 실시, 서구태권도시범 지원에 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6.3% 증액된 343억 1천 118만 5천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동.사업소 등의 인건비 총괄편성에 따라 인건비 79.7% 증가, 주민자치분야 58.5% 증가, 교육지원비의 신규편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168쪽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편성에 있어 직급에 따라 분리편성 해야 할 부분과 누락된 소.동장. 및 6급 전문위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추가 편성이 요구되고 174쪽 의전수행 피복비의 필요성과 176쪽 특정 단체의 차량 보조의 문제점, 194쪽 학교녹화사업 추진 수목구입의 교육지원사업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3.8% 증액된 80억 5천 974만 6천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며 취득차량의 용도와 직원식당 관련 공사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0.7% 감소된 7억 4천 603만 9천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감소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9.3% 증액된 13억 155만 8천원으로 문서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호적전산망 관리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민방위관련 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대상은 243쪽 문서관리 자산취득목적과 247쪽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3% 증액된 33억 1천 64만 5천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반영이며 검단지소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검단출장소 총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53.5% 감소된 9억 4천 36만 7천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인건비로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총 예산은 전년예산대비 54.2% 감소된 42억 4천 483만 2천원으로 주 감소 요인은 인건비 총괄 계상에 따른 것으로 주 검토대상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검암경서동 주민 한마음축제 외 7개 동의 9개 축제 행사가 구 주관의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음을 감안, 행사의 폭이나 필요성 등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총예산 규모는 2004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5천 610만 1천원이 증액되어 75.69%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국 소관 예산은 27억 4천 428만 6천원이 증액된 63억 2천 811만 9천원으로 예산증가의 원인은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될 검단복지회관, 청사관리분야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며 주 검토사항은 사업장별 신규사업과 다소 과다 산정된 부분과 예산편성지침에 벗어나게 된 항목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입니다. CCTV 장비 보강공사와 구름다리 철거공사의 필요성과 건축물 안전진단 및 공연장 무대시설 정말인전진단사업의 중복성 여부, 초청가수 음악회를 늘린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창작품 경연대회 6백만원 예산 증액 요인과 신규사업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입니다. 청소요원비와 유물구입비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으로써 수영장의 수처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의 과다 산정 여부와 전문도서 구입비의 필요성 그리고 어린이뮤지컬, 어린이 기념공연이 연관된 행사로 예상되어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청사부설주차장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본부입니다. 현업직원 명절기념품은 예산지침상에 벗어나며 최고경영자 국외연수비, 모범유공직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수시인부임은 과다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서곶문화원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과 시민의식조사비로서 1천 6백 1백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세입 설명안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5페이지 세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보다 약51%가 감액된 16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역 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동이 없는 부분은 되도록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고 변동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서운영비로서 금년보다 2천 382만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정책기획단에 대한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봉 2명에 대한 2천 5백만원과 산재보험료를 포함해서 5천 26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1세기비젼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현재 금년도에 의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구의 중장기적인 비젼 제시와 행정변화에 대한 전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연구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기획단 즉 박사급을 채용해서 앞으로 북항 개발 문제라든지 청라지구의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금년 예산보다 2천 137만원을 감액편성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사이버구정연구소 전문위원단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560만원 그리고 5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선진지 비교시찰에 대한 풀경비로서 모두 한꺼번에 이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교시찰로서 내년도에는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부분을 이 선진지 비교시찰 풀경비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해외연수비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비교시찰 해외여행 경비 4천 8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 방금 이영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의 성격이 팀이 업무가 구분돼서 사업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이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비 4백만원, 의회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금액과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으로 편성을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서 총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구정연구소 구정네티즌 우수참여자 보상금에 대한 예산도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처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비젼 제시와 실현가능성 있는 구민들에 대한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요즘 인터넷 시대와 사이버시대에 우리가 살고있기 때문에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내용이 있을 경우에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위한 비용으로 3백만원과 사업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창립총회를 갖고 12월중에 정기총회가 있은 다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생태환경분과, 도시환경분과, 경제문화분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무국도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용역비로서 당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갖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6급 이상 5급까지 포함해서 전 간부가 앞으로는 개인이 추진한 업무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업무평가의 객관성을 위한 용역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별 평가를 위해서 앞으로 성과라든가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주요시책 추진자료 유인과 혁신우수사례집 유인, 혁신분권 관련 도서 구입, 구정주요성과 결과 책자 유인, 변화와 혁신 홍보포스터 제작, 이와 관련 위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로서 총 1천 20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금년 2월 17일날 대통령령으로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설치돼서 이에 따른 각 시.도나 시.군.구에 혁신분권팀이 신설돼서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각종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의 행태라든가 행정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보다더 적극적으로 국내외는 벤치마킹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일본이나 대만 등 싱가폴 이런데에 대한 공무원들에 앞서간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겠다, 혁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몇 명하고 해서 혁신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평가 우수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금년 2004년도 말에 이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한번 추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혁신을 하겠다는 행정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59건이 현재 접수돼서 12월 8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심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방대학 설립에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본및실시설계비로서 2천 375만원인데 이 사항은 서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유해환경에 대한 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환경에 관한 가장 피해요소가 많이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 브랜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를 최소화시키고 서구에 환경유해요소도 있지만 주변에 매립지라든지 환경연구관리공단이라든지 각종 연구기관 이러한 부분도 네가티브적인 요인보다 포지티브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앞으로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환경개방대학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계획서가 마련된 다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필요성에 관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각 실.과.소.동 예산부족액에 대한 보전 일반운영비로 1천 530만원을 편성했고 83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내용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4페이지까지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 부분에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천 320만 1천원을 금년도 예산보다 절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간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 금년도에 본청하고 의회 청사의 방송장비를 위한 통신회선 선로는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방송장비를 대체 구입코자 하는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PC, 프린터 유지보수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지방재정정보화사업에 관한 보수비,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등 해서 금년과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총 1억 7천 875만 7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보안시스템,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새로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98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도 금년보다는 9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새로운 사업은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각 컴퓨터에 각종 상업성 광고라든지 행정에 불필요한 사이트가 계속 화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단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1천 73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원답변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컴퓨터로 했을 때 장소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SMS 문자 음성자동변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답변 결과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되겠고 그 다음 99페이지에는 민원답변 자동응답서버 1천만원은 그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과 밑부분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PC 구입비 실.과.소.동에 내년도 목표가 원래 200대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대한 옛날 컴퓨터를 내구년수가 원래 3년입니다마는 4년 정도는 써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 자꾸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로 PC를 4-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상 100대만 편성 하였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실.과.소.동에 보급하기 위한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 내년도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수준으로 1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한테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심의를 하려면 위원님들도 어떤 이해를 돕거나 또 아니면 필요적인 경비, 여비라든가 급여성,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을 숙지를 안하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고 또한 지침서를 안보고 심의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심의에 앞서 지침을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또 아니면 심의를 정확히 하려면 그 부분이 먼저 우선 심의 돼야지만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지침이 없이는 어떤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두 개 동이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지침을 읽어보지 않고 심의를 못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심의를 하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서를 각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책자로 세부 항목별로 편성이 됐는데 지방분권화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다더 부과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목록으로 책자로 해서 통제적인 그러한 방향을 수정을 해가지고 중요사항만 디스켓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방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책자로 유인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이 예상이 굉장히 낭비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출력을 해서 예산지침을 유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되도록 책자 유인을 예산절감상 가름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하고 그 내용만이라도 지침서를 옛날처럼 유인이 됐을 때는 교부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요약된 부분이라도 의원님들께 늦었습니다마는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안되면 심의하는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예산 자체를 심의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크게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선행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혹시 의회사무국에...

이 부분을 지침 없이 어떻게 심의 할겁니까?

실장님, 문희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인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고 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아닙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기획업무, 의회업무추진비가 이영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기획업무와 의회업무가 어떻게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냐 7백만원이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팀도 분리가 되고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업무추진비로 4백만원과 의회업무추진비로 3백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검토하신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정책기획단 운영박사 비전임계약직 연봉이 두사람 해서 5천만원 잡혔는데 이게 진행이 잘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7급 10호봉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라든가 연구수같은 경우는 전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이 뭐냐하면 우선 일반행정에 대한 학술용역비같은 것도 많이 집행됩니다. 현재 금년도만 봐도 6억원 이상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운영하면서 일반행정서비스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만 해도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라든가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공무원친절도에 대한 조사용역, 환경교통영향평가 이런 정도는 예산을 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임기획단 박사급들이 연구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을 해야됩니다.

과연 이 정도에서 사람이 들어올까요?

요즘 박사급들 굉장히 실직자도 많고 그래서 큰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서구비젼기획단 설치운영조례를 근거를 두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도 내년도에는 또...

내년 몇월달부터 진행할거예요?

내년도 1월달에 계획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12월달입니다. 내년 1월달이면 며칠 안나왔어요. 지금쯤 인적자원을 다 구성해서 어느정도 다 나와서 내년 1월달부터 진행하면 연봉이 5천만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과연 지출이 되냐 이거예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있고 계획도 안 보고도 했고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채용절차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PC를 꼭 100대 다 구입해야 돼요?

금년도에 저희가 2001년도 이전 것을 200대를 목표로 해야만 내년도 2006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서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130대 세웠잖아요?

119대...

지금 또 100대인데 이것도 꼭 다 해야되나 말씀드리고...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위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유지보수가 작년에 얼마 책정했어요? 정보관리담당.

최민희 3천 85만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돼요?

3천 85만원입니다.

최민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나도 2년동안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최민희 네, 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서 80대 정도가 유지보수...

새로 들어온 것은 2년동안 계속 해주는거니까 지금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앞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정보팀장이나 주무팀장들이 역할 잘하셔야 돼요. 예산 낭비하면 안돼요. 그리고 프린터 산다고 올렸는데 이중과세를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마세요 예산을 잘 짜세요 필요한데 꼭 쓰게. 그 다음에 경비성인데 국외여비가 2천 9백만원이나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국외여비가 1천 7백만원입니다.

75페이지 이건 뭐예요?

국내여비는 선진지 비교시찰 풀경비이고 각 부서에서 이용하는겁니다. 각 부서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난번 김천에 의원님과 같이 갔을 때도 같이 의원님들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금년도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푸른희망21 추진협의회 사업비 4천 8백 잡았는데 이것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인원이 1개 분과에 15명 정도 돼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개 분과면 45명 정도 되는데 정말 여기에 있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 단체에 다 들어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회단체 몇군데 들어간 사람들 자연보호,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여기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태환경에 대해서, 도시환경에 대해서, 경제문화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예산도 지출을 하는데 주먹구구식 예산이 지출된다면 맨날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 서구가 발전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지금 단체의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처음 구성 당시에 각 단체에 2명 이상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명 내지 두명 정도 포함돼서 단체가 70여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 100명 이하로 돼 있는데 현재 70명 내지 80명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말에 하반기에 구성이 돼서 분과별 위원이 구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절차와 금년도 정기총회 이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겁니다.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연찬회가 2회에 1천 5백만원 잡았는데 과연 간부공무원들이, 올해 연찬회 했어요?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여기에.

그것은 비교시찰이고요 연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올해 의원님들하고 김천 간 것 하고요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했죠? 봐요. 이런건 참 좋아요 연찬회, 한번밖에 안했잖아요.

올해 말에 의사일정이 좀 분주했고 해서 내년도에...

핑계대면 안돼요.

그래서요 지금 못한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한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행사라는 것은 연찬회라는 것은 꼭 12월달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바쁠 때는. 그래서 의정활동이 정기회가 끝나고 우리가 발의를 해놨다가 내년도 회계년도가 2월말까지이니까 내년 1월달에 급한 것을 우선 수용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안을 제시할께요. 의원님들하고 연찬회도 중요하지만 간부공무원들을 정말 1년에 네 번이나 세 번 정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과장급, 사무관급들이 3-40명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건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연구검토 하셔서 정말 신바람나는 서구, 다시 와서 살고싶은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뭔가 정신 바짝 차려서 업무파악 해서 일을 해줘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이것도 연찬회 해놓고 말만 해놓고 안되면 안된다 이거죠. 실천을 하라 이거죠. 실천해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거죠 기획감사실에서.

알겠습니다.

한번밖에 안해서 지적을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82쪽 환경개방대학 설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신설입니까 있는겁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쪽으로 가다보면 10여년 전에 서울과 인천에서 버린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경서동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산책로 개발을 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환경유해시설을 현장에서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환경교육장을 활용해서 서구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또 어떻게 피해의식만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장을 그 인근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옆에 보면 관리동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침출수 관리도 하고 있고 직원 세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다가 이 환경개방대학이라고 그래서 어떤 큰 칼리지 형식 그런 것은 아니고 아카데미 교육의 장 이런 형식으로 주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또 전반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그 인근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매립지도 견학하고 연구단지도 가고 재상공사도 가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2020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생태자연환경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분도 와서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수규모로 그러한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아직 사업은 교육커리큘럼이란 어떤 내용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 넣어놓고 편성은 안했습니다마는 우선 용역비, 실시용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스가 유출되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 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가스누출 여부라든가 이런 용역을 환경성 검토를 일단 해보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2천 3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이용하려면 관리동사 옆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립지 상단 부분에 전망탑을 폐목재를 활용해서 재생골재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매립지 상단 부근에 안정화 문제라든가 가스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일단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만 그 부분에는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가능하면 아랫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만 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국내환경관련 전문기관과 교수님들 박사님들하고 해서 여덟명이 이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토론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검증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단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 아까 보니까 2천 9백만원 또 잡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문화공보실도 국내여비 1천 984만원 잡고 각과별로 다 잡혔어요 예산이.

그것은요 국내여비가 출장경비가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교시찰에 대한 풀경비로 관내를 벗어난 전국 시.군.구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침대로 한거예요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혔어요 내가 보면.

직원수 곱하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과연 이게 여비가 문화공보실도 1천 9백만원 잡혔는데 과다하게 잡혔단 말이예요.

작년 대비해서 보시면 증감액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 이것 다 썼나요?

75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 기획감사실 것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2천 969만 4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원 수가 우리가 34명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수 나눠가지고 관내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 나가는 것이고 뒤의 풀경비라는 비교시찰여비는 전국 시.군.구를 갈 수 있는 각 실.과 직원들을 위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과연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꼭 필요해서 요청해서 국내여비를 짜가지고 해줘야지 그냥 34명이면 34명 전체 곱하기 7만원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안된다 이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국내여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잡아줘야지 그냥 무조건 34명에 7만원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죠.

관내 출장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더 나갈 수 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팀장 올해 지출한 것 싹 뽑아와요 과별로. 얼마만큼 일을 했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희망서구21 추진에서 지금 사업비가 4천 8백만원 잡혔는데 그중에 회의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4천 5백만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작성이 혹시 돼있나...

현재 계획서 작성이 안돼 있고 분과별로 우리가 사실 초기 단계라 우리가 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인천에서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만 1천 5백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추후에 계획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좀...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면 한번 모여서 사업계획을 논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용역비가 2천 5백만원 신설 된건가요?

네, 신설됐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6급 이상 업무평가를 하겠다, 여기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전에 없었던 것을 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능률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직원분들까지 서로 갈등이나 대립이 조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업무평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체업무평가 시스템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최대한도로 객관화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자체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좀 있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객관화를 가지고서 추진합니다마는 부서에서는 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업무에 대한 프로세서의 기능 자체를 프로그램이 개발돼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개인적인 근무성적 그리고 성과금, 성과급 지급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하다보니까 조금 우리 부서에서 임의대로 평가한 부분이 좀 객관화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만 하던 것을 6급 이상 확대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했던 데는 약 5천여만원 정도 의정부같은 경우는 비용을 소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우리가 필요 부분만 용역을 한다면 절반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업무의 능률이나 그 이상의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분명히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 6급 이상 자체평가를 했을 때 사실 동료애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서로의 갈등, 대립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깊이 다시한번 계획을 짜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점이 더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 행태가 갈수록 직급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1급부터 3급까지는 직급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중앙 단위는, 그래서 업무실적에 따라서 모든게 연봉제를 하겠다 이러한 혁신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업무 추진을 보다 객관화하고 또 업무를 보다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인정이 상당이 메말라지고 또 공무원간에 서로 없지 않아 갈등도 있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만 현재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언젠가는 이것이 오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연봉제가 되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의 업무평가라든기 개인적인 근무성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최소한도로 직원들의 갈등요소를 줄이는 방안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인데요 각 실.과.소 예산부족액 보전 일반운영비가 1천 7백만원과 612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여기에 넣어놨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운영비에 들어갔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쓸수 있는 범위에 이런 경상적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갔다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용비가 부족했을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서 부족하면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업비 책정이라는 것이 원래 있을수 없거든요. 의아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넓게 보면 예비비성이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들 드려봅니다. 그리고 86쪽에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업무대행료가 4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백만원에 40회인데 무슨 소송비용이 1백만원씩 들어가요? 일반적인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서구청사 개청한 이래 방송장비를 그때 대회의실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쭉 하지를 못했습니다. 회선공사는 올해 다 마쳤습니다. 장비가 각종 행사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노후가 돼있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하고 저희하고 두군데 해야되는데 이 방송장비가 상당히 다른 장비보다는 좀 고가 비용인데...

조달청에 의한 계획서인지 아니면 일반 견적에 의한 사업비 책정을 한 것인지...

견적에 의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7천 8백만원 정도 예산안에 있는데 보수비가 6%가 돼있는 것이 있고 8% 돼 있는 것 있고 10% 돼 있는 것 있고 보수료 지급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지보수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하는지 아니면 이 지급율이 왜 차이가 있는지, 1억 7천 8백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능력이 있는 직원분들도 많은데 굳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비율이 항목별로 다른 것은 지침상 그 금액에 대한 비율, 사업별로 항목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넘지 않도록 돼 있고 분야별로 유지보수비가 따로따로 돼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2년 동안은 납품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지보수업체가 수시로 와서 수리를 해주는 이러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도 장비가 달라짐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컴퓨터 회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기능상으로 재정보완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납품업체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빨리 정비가 되고 또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지금까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PC 하고 프린터 유지보수가 지금 가장 많으면서도 또 연간 구입건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인두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듯이 유지보수를 한 개 업체에서 특정 업체에서 계속 해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개 업체가 했을 때는 그만큼 기술적인 요인도 있는데 한 개 업체가 계속 했을 때는 그만큼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고 또 여러개 업체를 입찰을 해서 저가입찰을 했을 때는 직원들이 고장났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지보수업체도 어느정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다 평준화 돼있고 향상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입찰 방식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지보수계약을 매년 하게됩니까 아니면...

매년 계약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6%다 8%다 정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6%가 아닌 3%도 할 수 있고 8%가 아닌 5%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는 이 범위이고 계약을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보수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여러 업체에다가 해서 뭐 삼성이나 엘지나 삼보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업체가? 그러면 세 개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있죠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2년은 무상이잖아요. 3년 지나면 4년 지나면 또 컴퓨터를 바꾸잖아요.

최민희 내구연한은 3-4년인데 보통 4-5년 정도...

지금 5년 쓰는게 없어요. 지금 5년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인지 빼오고 연수별로 쭉 빼와서 유지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필요한건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최민희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문희출 위원님께서 분동 계획에 대한 예산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적인 부분, 행정구역 문제 부분은 현재 주민들과의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분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놔야 내년도에 바로 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동에 대한 분동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그 이전에 금년도 말에 지난번에 이미 인력요청은 해놓고 있고 다만 3개월 평균 5만이 지금 현재 안돼서 분동 여건이 충족이 안돼서 승인을 못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분동 시점인 5만 이상이 3개월 평균 딱 됐을 때 바로 내려줄 수 있도록 승인해줄 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법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출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한 실수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 같이 한 네권 정도로 계속 교부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권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한권을 교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보다더 사전에 연찬을 하셔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약 51% 정도 금년도보다 사업예산을 많이 줄이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다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비품을 우리 구에서는 버렸습니다. 그 비품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장병들은 그 비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7년도 안돼서 교체했습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목적이 뭡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는 알죠. 어떻게 편성해야되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산편성을 법적인 내용으로써 예산편성하기 위한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어떤 계산방식 또는 산출요령 또 어떤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건축허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 6개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장님께서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삭감해서 민원봉사과에 연 1백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1백만원은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비리가 가장 많은 부서가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입니다.이런 부서에 왜 단 1원도 배정 안됐습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요 기관운영판공비는 법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부분에 배부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풀경비로서 현재 실링제도로 해가지고 어떤 시책이 있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느 과는 얼마를 줘라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해당부서에서 어떤 시책이 있을 경우에 그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를 지금 두가지를 좀 위원님께서 조금 혼돈하시는 부분인데 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의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민원부서를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이 부분 계속 말씀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에 요구를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에,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고 어떤 나눠주기 식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설명 전에 이런 민원부서도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예산팀장이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런 부분에 1백만원씩 일부 배부를 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대로 풀경비에 대한 실링제의 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라든가 문화공보실 행사라든가 단체에 관련된 행정부서라 할 수 있죠? 그런 부서에는 실제로 많이 배정돼 있고 특히 어려운 부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데가 건축허가과나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민원인과의 커피값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지불할 그런 분위기를 조성 해줘야지 시책사업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런 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고 그래야지 무슨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떤 잡비 형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지침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어떤 타당성을 예산부서에서는 또 검토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2005년도 예산 요구 왔을 때 그런 시책적인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예산실에서 그냥 얼마씩 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부서에도 민원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주민자치과라든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이런데 버금가듯이 좀 지원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는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 속 좁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까? 얼마 돼 있습니까?

3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 3백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감사활동 하는데 쓰는데 지금 현재 각종 감사가 상부 감사가 자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시감사, 행정자치부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

1년에 몇군데입니까?

몇군데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구 산하기관의 15개 동과 소.동.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체감사 외에도 시에서나 상부에서 수시로 온다 이겁니다. 어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각 부서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맞이해서 감사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너무 자존심에 상처 받을만큼 특히 위원장이기 때문에 챙피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민원부서도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현실성있게 지급되도록 보완 해나가겠습니다.

전번의 예산팀장께서는 우리 구의회에 수시로 와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때로는 의원님들이 맘에 불편한 말씀을 드려도 항상 웃는 모습,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급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 출입하면서 의회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읽고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번 예산팀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회사무국을 자주 방문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팀장님은 의원님들하고 친분도 없을뿐더러 또한 우리 의회는 방문하는 분은 감사실 8급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팀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팀장인데 의원님들에 대한 욕구 충족이 예산 사정상 여러 부분에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여러가지 실수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팀장과 직원들이 의회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또 했고 지위체계가 일부 잘못돼 있는 부분도 노출됐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도록 해 나가겠고요. 지금 법무의회팀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8급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팀장님이 있습니다. 팀장이 수시로 의회를 방문하고 의사팀과 의정팀 또 전문위원과의 의정활동 하는데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해야 할 그런 부분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보좌를 하기 위해서 8급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과의 어떤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오래 하지말고요 우리 위원장 말을 정확히 잘 들으세요. 요점을 내가 이야기하면 8급이 됐건 6급이 됐건 5급이 됐건 우리 의회와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교류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맥을 짚을 사람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맥을 짚을 사람들이 6급이 됐건 기획실장이 됐건 오셔서 우리 의회와 잘 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팀장들이나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 부딪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무슨 자존심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6급 두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8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의회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8급 정도의 대화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월권행위라고 또 오해받을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6급이 오셔서 의정팀장이라든가 의사팀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한 실무를 맡은 8급 직원들하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최소한 6급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전문위원도 자꾸 뵙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회 전문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의사팀장님 그분들 아닙니까?

실무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락하는 그러한 정도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또 전문위원들과 의사팀 이런 업무적인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할 때는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견 타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책자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분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도 모르는 책자가 다니면 되겠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획팀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모르는 팀장님들이 일하신 것 알고 있죠? 시인할 것 시인합시다. 그래서 우리 김인두 위원님께서 항상 위계질서 이야기하고 강조했지만 저는 고민 끝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설명을 총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올해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행사 예산이 많죠?

체육...

금번 2회 추경 때 6억 6천만원 삭감 요구를 했죠? 문화행사에 삭감. 모든 행사에 삭감 요구를 얼마 했어요 2회 추경 때?

6억 2천이라는 검단청소년문화의집 토지매입비 삭감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시 7천 4백만원 또 삭감 요청했죠?

집행잔액을 삭감한겁니다.

집행잔액 삭감했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행사성 있는 것은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예산팀에 확인 해보면 금년에 7억 5천 삭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에서. 맞아요?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7억 5천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말라는거죠. 특히 서구풍물단 예산 3천 6백만원인가 했었죠?

실버악단이요.

그런데 올해 3천 4백만원 전혀 쓰지 않고 삭감요구 했어요.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 4천 7백만원 예산 또 세웠어요.

실버악단 편성은 안했습니다.

아니 풍물단.

네.

풍물단 올해 했어요?

창단 12월달에 할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안쓰고 삭감했단 말이예요.

시기조절로 인해가지고...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문화관광팀장님 나와서 설명 해주세요. 풍물단에 대해서.

조태신 당초에 풍물단을 구성하고자 몇 번에 걸쳐서 풍물단원 모집 안내를 했었습니다. 풍물단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원 모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계획을 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 이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조태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천 7백만원 예산 또 세웠어요 내년에.

조태신 그것은 올해 창단을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하지마, 예산은 정말 공정하게 세워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문화관광팀장? 이중, 삼중으로 다 돼 있어요. 정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낭비성이 안되게끔 요구가 된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구 예산이 문화 행사에만 알맹이 없는 예산, 선심성 예산,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조태신 저희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화로서의 구민이 문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것들이 예년에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렇게 설명하세요 앞으로 짜임새있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자꾸 이유를 달아요?

조태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짜임새있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나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는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앞으로 잘하겠다, 정말 짜임새있게 해서 우리 구민의 돈으로서 행사 할 때도 정말 알맹이 있게 정말 돈 조금 들어가면서도 정말 주민을 위해 하겠다. 엊그저께 음악회도 했어요 여기에서요. 했었죠 서곳근린공원에서? 10월달에 했어요 안했어요? 인조잔디...

조태신 했습니다.

그때 인원 몇 명 왔어요?

조태신 약 6천명...

무슨 6천명이예요 나도 갔었는데 거기. 순 애들만 잔뜩, 학생들 잔뜩 많이 와가지고 어른들 조금 왔다가 갔어, 그런데 무슨 문화관광팀장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1만명 왔다고 보고 했다면서. 거짓말들 하지마 앞으로 거짓말들. 있는 그대로만 해주라 이거예요. 주민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랑랑축제도 작년에 보면 1만명 왔다고 보고 해주고, 2-3천명도 안왔는데. 왜 그렇게 뻥튀기들 하냐 이거예요 문화행사에. 있는 그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모습을 보여주라 이거죠. 그리고 구청장 거기서 잘했다 해가지고 박수치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정말 일을 알맹이있게 일을 해주시라고 내가 질타를 가하는겁니다 여기에서.무슨 말인지 알죠?

조태신 네,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팀장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만 잔뜩 벌려 놔가지고 뜨내기 구름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 예산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태신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열심히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알맹이있게 일 좀 하십시다.

조태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금년도는 4억 6천 7백인데 내년도 예산안이 5억 4천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억 1천 4백만원인데 약 60% 정도 수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증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증가분이요? 금년도 우리 공보실의 특이한 세입의 증가분은 석남도서관 건립에 국비가 3억이 들어오고 시비가 12억 6천 1백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됐습니다.

보면 복지회관부터 문화회관 사용료, 임대료, 운영수입 등이 있거든요. 보조금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늘어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8억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620억 정도 되는데 문화공보실이 약68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비율로 보면 약11% 정도 책정됐습니다. 사실 68억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적다고 하면 모자랄 수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와 연계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보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책자 유인하는 예산이 1백만원 있습니다. 노래방이 어떤 탈선의 장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유인이 아니라 교육 제도도 도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식당 같으면 교육필증이 있어야만 식당을 내는데 노래방 같으면 이런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책자로 유인하는 것보다 연간 한두번이라도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어떻겠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노래방업자가 지금 등록이 247개 등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유인해서 소방서와 같이 하루 일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법령상으로 연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돼 있고 또 받아야 되고 안받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 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4쪽, 115쪽에 보면 각 단체의 단복이라든가 세탁, 피복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단복이 1천 6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한번 구입하면...

그렇죠, 일정한 숫자는 있어야 됩니다.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2년째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단복이 갖춰질 때까지는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구립으로 풍물단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육성되고 활성화되려면 예산 지원이 중요합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 와서 행사를 한 두군데 타시도 비교 견학을 가보고 가봤더니 관에서 구립으로 운영하거나 시립으로 운영할 때 예산 지원이 미약하면 활성화가 안되고 육성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 금년도에는 물론 저희도 그랬지만 예산팀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 해줬고 꼭 필수적인 것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소년소녀합창에서 참가공연팀, 특별출연팀 이 부분이 실시 보상 부분이 1백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겁니까?

이것이 전국의 광역시도 있고 기초단체도 합니다. 저희도 올해 금년도에 대회도 했고 참여도 했고 제주도도 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팀별로 1백만원이 하한선입니다.

그리고 대곡동 지석묘 용역비가 2천 9백만원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도 하려고 했는데 안됐죠?

네, 반영이 안됐죠.

내년도에는 실현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곡동 지석묘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조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나 중안 단위에서도 그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조사를 해야되겠다 해서 명년도에 기초조사를 해놓고 다음 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기초 준비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2천 9백만원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내년도에 꼭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1억이 있고 환경영화제 이것이 한번 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저희도 전년도에도 추진했지만 금년도 예산 편성은 순증은 4천만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 분수대 앞에서 하던 금요예술무대라고 있었습니다. 1회에 약 5백만원으로 12회 6천만원 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청의 문화예술분야에서 하는 것이 사업상 맞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나머지 8회분은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서 20회로 잡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검토 해보니까 동 단위에 8개 동에 3천 4백만원이라는 소규모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15개 동 중에서 거의 과반수 동이 작은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적게는 2백부터 많게는 5백까지 편성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 단위에서 성격에 맞는 구 단위 문화행사를 최소의 경비로 하고자 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되죠?

장소는 저희가 2월까지 각 동에서 하고자하는 그런 위치나 시기를 파악을 할겁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데에서도 필요로 하면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총괄 접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역에 편중 안되게끔 편성을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대회 같은데 태권도 시범단 1천 350만원이 책정 돼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의 창단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명년도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비단원은 선발을 해놨습니다. 첫째 목적은 태권도 연합회에 우수선수 선발 의뢰를 저희가 해서 지금 60명 정도가 선발돼서 지난번에 시범을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 할 때 시범을 저희간 간단히 봤는데요. 구에 이런 구기종목의 육성도 필요하다 하는 판단 하에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결과 그래도 태권도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서 우리가 연합회에 의뢰해서 연합회에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관내 태권도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관별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 더군다나 선발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기 보면 도복, 가방, 신발 다 주게 돼 있는데 어떤 각 태권도에서는 자기 학원의 이미지문제 때문에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그럴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원 선발 과정에서 각 학원별로 문제성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도 예비 단원 소집할 때 별다른 잡음 없이 선발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는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주 2회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8회가 되는데요. 비용은 식사도 그렇고 횟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너무 흡족하게 해주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최소의 경비로 운영 해가면서 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우리 서구에 어떤 홍보 효과가 그만큼 많이 그 이상으로 오고 있습니까?

로울러부 운영에 대해 말씀하시는거죠?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천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로울러교실부터 시작해서 로울러대회 지금 서구청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회 나가서도 저조한 성적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귀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3억 7천이라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넓게 얘기해서 3억 7천을 투자해서 37억 만큼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대효과가 와야지 3억 7천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주민의 혈세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더, 물론 잘 하시고 여태까지 왔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정말 그 이상의 효과가 오는 것이 답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8쪽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청소년관련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보조가 또 2개소에 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청소년위원회는 학교 관계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청소년과 관계된 사람들이 구의 청소년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러면 어디어디, 151쪽에 운영위원회 보조가 2개소가 있어요. 보조금이 5백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보조요? 이것은 우리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가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두군데가 있습니다. 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제가 검단2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검단2동 청소년지도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이상만큼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조하는게 없어요. 회원들이 회비 충당해서 봉사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만큼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 해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사회단체가 쭉 있지만 각 사회단체는 다 보조를 하는데 유독 거기만 보조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데 봉사도 봉사지만 주머니 돈을 너무 털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충당을 좀 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제가 파악한 결과 검단2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사업도 많이 하고 활성화 돼 있어서 동 단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 해서 예산팀과 이미 협의를 해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억 2천인데 구민의날 3천, 랑랑축제 3천, 구민을 위한 음악회 권역별 행사에 6천만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1억 해서 3억 2천 잡고 그 다음에 서곶문화예술제에서 1천 180만원, 또 서구문화예술축제 행사성관련시설비 2천 2백만원, 또 서곶문화예술제 해서 3천 5백여만원 또 행사 서곶문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 4천 3백만원 해서 약 1억 1천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얼마 지출했죠?

서곳문화예술제 행사는 전년도에 금년도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얼마 지출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정확한 액수 팀장 얼마 지출했어요? 줄어든 이유가 또 뭐예요?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 지출을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얼마 지출했어요?

조태신 1억 1천 4백만원입니다.

얼마 세워서 얼마 지출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런 행사비를 좀 줄이고, 너무 과다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잡혔는데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단일화 시키세요.

네.

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하는데 또하고 또하고 하는 이런 낭비성 줄여라 이거죠.

네.

그리고 랑랑축제도 보면 정말 잘해야돼요 앞으로. 시에서 얼마 지출 해줬어요?

매년 3천씩 해주고 있습니다.

낭비성 없이 제대로 알맹이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잘 구분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시라는거죠.

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말씀드린대로, 진짜 우리 문화공보실이 잘하셔야 돼요.제일 중요한데가 문화공보실이예요. 우리 주민의 홍보 해주는데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좀 책임지고 일을 해주시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겁니다. 그 예산 절감되면 사업부서에 예산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쪽입니다. 로울러선수 상해보험료, 숙고공과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말씀하시는거죠? 로울러선수 상해보험료, 숙소공과금, 중형승합차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들이 사용하는 숙소에 들어가는 공과금과 차량 한 대 운영비 또 선수들이 항상 위험한 운동을 하니까 그 보험료를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터 있던겁니까?

그렇죠.

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7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기본 경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많이들 다치고 그래요?

많이 다칩니다.

문제도 또 있는데 로울러 약수터배수지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보호장구 없이 내려오면 다칠 염려가 많이 있어요. 이것 좀 세심하게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특별히, 무조건 타고 달려 내려옵니다. 그것 좀 안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입예산안에 보면 약60% 증가돼서 1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출예산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3억 2천 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입 대비 본다면 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문화회관과 검단복지회관이 추가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운영부장님께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과 도서관이 금년 하반기에 건립돼서 준공됐고 해서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도서관까지 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가됐고 직원이 미화원까지 37명 정원승인을 받아서 1월 1일자로 채용하게 되면 약품비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민간임대 하다가 공단이 직영하게 됐습니다. 세입은 6억 7천인데 입주가 검단지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은 6억 3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 활성화시키면 7억 5천 정도가 예상되고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행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억 4천이 늘었거든요?

거기는 전년 대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영강사 같은 경우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자가 부담했던 것을 직영하면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또 도서관도 한사람이 문고 식으로 운영하던 것이 사서직도 한명 채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번 실장님과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단2동은 인구가 2만이 육박했습니다. 반면 지금 각 동별로 체육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 검단 2동에 체육시설은 대곡동에 게이트볼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배드민턴장도 없고 테니스는 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2만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검단2동에 먼저 좀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작은음악회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판단입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자치위원과 또한 장소 3위일체가 돼야만 작은음악회고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될겁니다. 예를들면 가좌4동같은 경우 작은음악회 2백만원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각 동에서 예산 올려주는대로 100% 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삭감한 것 없죠?

동 예산은 저희가 편성 안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4동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밖에 안했고 다른 동네는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작은음악회가 각 동마다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랑랑축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6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줄였습니다.

구비 3천, 시비 3천입니까?

네, 2004년도에는 3천, 5천으로 8천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천, 3천 해서 6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7페이지 보면 시비 3천만원 했고 뒤에 124페이지 구비 3천만원 했어요.

네.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한쪽에 모아 주십시오.

이것은요 시비보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별 편성이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 위탁하죠? 어디에 위탁합니까?

축제위원회요.

축제위원회에 3천만원 주는겁니까?

그렇죠.

나머지 3천만원은요?

3천만원은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거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축제위원회 사무실에다가.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 3천만원 준다 이거죠?

네.

행사 주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구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서구축제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쪽으로 6천만원을 책정해서 그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조사업 속의 일반운영비인데 하나는 행사지원비에... 한목에 왜 안넣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예산팀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보조사업을 별도로 하고 자체사업을 또 별도 편성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문화공보실이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남3동에도 도서관이 건립되죠?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서관이 건립되면 옆에 바로 공부방이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지원예산이 국비나 시비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36개 공부방 중에서 서구에 9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서구에 어려움이 있었고 동구가 많았었는데 동구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없어졌는데요 점진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축소 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3동도 석남어린이도서관이 건립돼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청소년공부방은 폐쇄하는 것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공부방하고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면 운영의 묘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관리상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건립이 되면 이 공부방은 자연적으로 취소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