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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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12월 6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로 지난 토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 지금 우리 행정차량 우리 전체 우리 동구청 차량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차가 지금 연도수 넘은 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연도수 넘은 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옆의 계장들 자료 좀 옆에서 챙겨 주세요, 앉아 있지 말고 그 옆으로 전부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뒤의 계장님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앉아 가지고 과장 좀 챙겨 주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끝나지. 그런데 과장 연도수 넘는 차량 이런 것은 과장이 현재 파악 안 됩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앞에 앞두고 있는데 차량 그런 것 파악 안 돼요, 평소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 언제 찾으렵니까? 자료 찾았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수리비 이런 것이 나올 적에는 연도수 넘은 것이 몇 대가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설명하는데 딱딱 있어야 되는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4년 9월말 기준 해 가지고 내구연수 경과 차량은 현재 여덟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차량 이것 승용차가 몇 년이고 화물차가 몇 년입니까? 버스가 몇 년이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용, 의전용은 5년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에 그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8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용, 의전 5년, 대형은 8년 나머지 기타 6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전, 전용이 몇 대고 이것 구분적으로 지금 현재 연도수 넘은 것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넘은 것이 1번, SM520V 구청장 전용차가 98년 10월 2일날 구입했기 때문에 5년 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몇 년 넘었어요? 이것은 뭐고 3314는 이것 누구 승용차 아닙니까? 청장차네 이것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1번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번 그 다음에 2번도 소나타Ⅲ 총무국장 업무용도 지금 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엇이 이것은 2002년도에 샀는데 올 2004년도인데 무엇이 넘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니, 3번 27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3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7924.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누구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총무국장 업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국장, 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9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9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코스모스 35인승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35인승.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5라 4967 산불공익 및 인원수송용인데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8개월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 몇 대라고 했어요, 아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여덟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전전용하고 전용하고 의전전용이 몇 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잠깐 이것 의전전용이 두 대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형?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버스 한 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업무용.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타 여기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업무용 이것은 제외되고 여섯 대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덟 대 라고 했다가 뭐 또 그러면 아홉 대 되잖아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대입니다, 이것은 제외되고. 다섯 대입니다, 그래서 총 여덟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여기 올해 차량 예산 올라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차량.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차량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다른 차 청장 차 말고 전체적으로 차량 내년 예산도에 올라 갔는 차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과장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 올라가는 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예산서 올릴 적에 총무국 행정자치과에서 안 올립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올리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에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총무과 내년에 예산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은데 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위원

청장 차하고 바꾸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요구된 예산이 중형승용 한 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형승용은 누구 차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총무국장 차입니다. 1톤 더블캡 두 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청장 차는 안 바꾸고 어떻게 그러면 총무국장 차를 바꾸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청장님 차를 바꾸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지금 구 예산관계도 어렵고 또 금방 와서 차를 바꾼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진 것 같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도 안 바꾸어야지 그러면 명색이 단체장 차를 안 바꾸고 연도수가 넘어 가지고 있는데 밑의 국장 차는 바꾸고 그것은 동구청의 우사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청장님께서 국장님 차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은 안 바꾸더라도 국장님 차는 바꾸어라 이런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는 바꾸고 청장님 차는 예산 지금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차를 아끼고 타고 뭐 이러니까 좋은데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새,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왜냐 그러면 차량을 안 바꾼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장 차를 바꾼다고 그러면 그래도 자지단체장은 동구의 하나의 대표자인데 기동력이 좋아야 됩니다, 첫째. 어디를 가더라도 행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그래 얼굴이고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단체장인데 이것을 그러면 청장 차를 그러면 더 타는 것 같으면 이 차를 국장이 타고 청장 차 구입하면 안돼요? 어디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 못 탑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선은 국장님 차가 거의 3년 가까이 경과가 지났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내구연수가 더 오래 되었는 것을 바꾸.

진필

오진필위원

내용이 더 오래 되었는 것을 바꾸면 96년도인가 98년도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청장 차는 지금 현재 몇 년 지났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소나타Ⅲ는 96년도에 그러니까 2년 6월 지금 현재 2년 10월 3년 다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뭐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내구연수 지났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 올라간 소나타Ⅲ 국장님 전용차량.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청장 차량은 몇 년 지났어요, 연도수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1년 좀 지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1년 지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청장 차를 국장 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청장 차 국장 주고 그래도 관계없지요, 그것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내부적으 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청장님 차 구입할 경우에 지금 승용차 배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장님 차는 2500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사는 김에 좀 큰 것을 사면 싶습니다. 나중에 사 주더라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구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차.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 차를 국장을 주면 안됩니까? 차 넘버 바꿔 버리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용으로 사야 되는 것은 2000cc 미만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청장 차는 2000cc라요? 그것도 맨 1950cc 아닌겨?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000cc입니다. 그런데 다시 국장님 차 살 경우에 가급적이면 배기량을 좀 큰 것으로 사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장 차량을 국장이 탈수는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내려버리고 우리 다음에 예산서 보면 알지만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국장도 차 사야 되고, 청장도 차 살 것 같으면 이 차라고 하는 것은 기동력이거든요. 장거리 갈수록 오래가기 때문에 중이 자기머리 못 깎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집행부의 우리가 절약해서 절약시키지만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연도수가 다 뭐 그것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국장 차를 구입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장 차를 어차피 구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예산 다룰 적에 우리 위원님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안 나오겠습니까만 그때도 만약에 의논이 된다면 국장 차는 어차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뭐 올려 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청장 차를 주고 청장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이라,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차 넘버만 바꾸면 되잖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이 차를 살 때 좀 큰 것을 사면 싶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큰 것을 사든 적은 것 사든 간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살 경우에는 작은 것 밖에 사지 못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야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적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차량이 수리비, 보험료 나오기 때문에 연도수가 지난 차를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다 여덟 대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 가지고 수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보안등 신설하고 개·보수하는 것 이것은 업체가 신설하고 개보수가 지금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단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강 건너 한 업체, 강 이쪽에 한 업체 이래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단가계약 이것은 처음에 입찰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진필

오진필위원

입찰해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2003년도, 2002년도, 2004년도 이런 회사가 다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틀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03년도 했는 회사하고, 2004년 틀리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단가계약하면 입찰업체가 몇 업체가 등록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많죠? 그래 해요, 1년에 3억4,600정도 되면 이것 작은 전업사로서는 상당히 그한데 입찰업체 동네에 고장나고 사고나고 고치고 신청하면 며칠만에 다시 와서 고쳐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 답변을 할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 보안등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대 도로변에 있잖아요, 안 있습니까? 그러면 35m 도로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가로등은.

태호

김태호위원

가로등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보안등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그러면 보안등의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 내었는 것이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보안등 전기요금 관계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한번 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준비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을 신설을 물론 참 어둡고 이래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데에 무조건 신설하는 것도 지금 정도는 고려를 좀 한번 해 봐야 안 되나, 뭐 동에서 나가갔고 정말 신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확인을 해 갖고 신설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무조건 주민 한 사람이 좀 어둡다고 해 갖고 동에 신고한다고 해 갖고 가 갔고 또 신설을 하고 그 하면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다 전부 전기요금이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요. 많기 때문에 그 보안등 신설하는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요금 나가는 것 몰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요금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인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하는데 그걸 챙겨서 있다 보고 드리겠다, 이것은 그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이것 시설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시설담당

홍진종 정확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계장들도 뭐 하러 올라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 보고하는 것 구경하러 올라 왔어요? 시설계에서 동구의 가로등 요금 나가는 것을 몰라요? 저쪽 방범등.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올해에 얼마 나갔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려놨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2005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실무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행정과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요, 솔직한 말로 자꾸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자꾸 공무원들 말이야 너무 심하다는 소리 자꾸 나오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 보면 이것 감사가 아니요, 지금. 그 만큼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경험만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보안등 신설 개보수 내역 딱 나오면 금액이 우리 내는 금액 이 정도는 딱 체크 되어야 된다니까요. 보안등에 대해서 물으면 딱 나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책자 올리면 이것은 끝나는 줄 압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경험이 부족해서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45쪽부터 51쪽 사이에 각종 공사설계변경 이것이 지금 이것 뭐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은 해당 부서에서 변경신청을 계약 부서에 내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인정을 거의 해 주는 상황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검토는 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고 저희들 경리계에서 검토를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설계변경은 어떤 심의위원회나 무슨 그런 구성 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아무도 없이 그러면 그 감리 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진필

오진필위원

담당 부서에 이것이 예를 들어 업자가 낙찰 받은 업자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공사가 설계변경 넣는가 뭐 공사금액이 모자른다든가 고의적으로 그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공기를 늦추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이것이 인제 담당공무원과 결탁될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지금 공직이 동구청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부서나 대구지하철이나 큰 이런 데는 공기를 늦추고 설계를 변경함으로서 당초 예산금액보다 엄청나게 돈이 지금 추가로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한데도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또 그것을 또 파고들어 가서 문제되면 이래 가지고 덮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전에 대구지하철 1호선 같은 것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억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지적되어서 뭐 시끄러운 때도 있었는데 이것은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그냥 건설과에 어떤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변경해 주고 공기연장 해주고 경리계에 올라오면 그대로 돈 지출하고 그런 식의 결재를 하느냐 내가 묻는 것 그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담당 부서의 변경을 할려면 적어도 청장님까지 내용을 보고 드려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청장님 결재는 청장님이 기술직인 그것이 없는 이상 결재가 올라오면 해주어야 되지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 어떤 2명이 2명, 3명이면 기술적인 문제 꼭 거기에 타당성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붙인 조서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없이 그냥 그러면 뭐를 가지고 효목동 뭐를 하는데 돈이 공사업자가 한 2,000만원 모자랍니다. 이것 당초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말입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어떤 담장공사를 지금 합니다. 우리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학교 담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거래하는 교장이 업자를 추천했어요, 추천해서 추천하니까 그 예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원 같으면 그 업자가 추천한 업자가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천하라고 해서 견적사가 와서 건설과 가져가 건설과인가 어디 가져 왔는데 1,400만원 이상하면 절대 안됩니다만 라고 해서 1,400만원으로 깎았어요. 깎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업자가 도저히 1,400 가지고 계산을 못 맞춘다고 해서 업자가 물러섰어요. 서고 그러면 1,400만원 한다고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추천하는 업자라요. 와서 1,400만원 하면서 떡 한다고 해 놓고는 공사를 안 하고 한 20일 동안 끌었어요. 끌고 와 가는 그 업자가 교장한테 사정하는 기라, 1,400만원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1,900만원 내지 2,000만원 되어야 됩니다. 교장님 이것 예산서 이래이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손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공사를 2,000만원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사를 2,000만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동구청 공무원 썩었구나 합니다, 썩었구나” 1,400만원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1,400을 다음 사람 공무원이 추천하는 업자가 와 가지고 1,400만원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 승낙해 놓고 나니까 계약은 어차피 구청 돈이기 때문에 구청이 계약하잖아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하면서 나중 교장 있는데 가서 사정받아 온너라, 공무원이 교장 있는데 가서 사정받아 오너라고 했어요, 교장만 승낙해 주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장이 그것 자기 돈입니까? 승낙 안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런 것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다고 이런 것하고 진짜 돈 남의, 개인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내주어야 되지 뭐 1,600만원 증액되고 2,000만원 증액되고 이래 있는데 내가 이것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구청의 지금 건설관계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회계담당 과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장이 어떻게 압니까? 구청장이 구청장은 결재 올라오면 그 하고 하는데 구청결재하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기술 공무원들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가 있어요, 베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러번 좌석에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 그게 보니까 내용도 맞고 또 거 어디 가보니까 공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쪼매한 일을 봤을 적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경리계가 계약직이지요? 계약하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냥 기술파트에서 오면 그대로 돈만 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계약할 적에 최종적인 계약할 적에 총무과장이 결재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결재 할 적에 좀 따지고 하라고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설계변경 심의관련 되는 것은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권고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설계변경 한다고 무조건 돈 내주고 변경한다고 무조건 돈 내주면 그러면 업자가 요새 업자가 어려운데 변경하자고 하지 공기연기하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실제로 여기 보면 입찰은 그 당시에 입찰을 봐 놔놓고 뒤에 설계변경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여기 추가로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래 일단은 총무과에서도 할 적에 그 해당 과에서 기술직 그 사람의 손에 따라 전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흘러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전부다 추가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기술직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다, 청장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래 설명을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다, 다 그래 흘러 온 것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그 사람들 주위에서 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적에는 동구청 공무원 행정이 이래 보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 말대로 그 사람 기술직이 변경해야 된다 이래가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도 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구청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심의위원을 만들면 안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의회하고 몇 명 넣어 가지고 그래야 되지 이것 그 사람을 못 맡겨놓는다고 그래야 뭔가 잡히지, 이것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추가 같은 것 이런 것은 2,000만원 말이야, 1,600만원 1,000단위 올라가는 이런 것은 6,600만원 이런 것은 진짜 이것 있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몇 백 모자라는 것 이런 것이야 그런데, 애초에 설계할 적에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다 하고 점검 다하고 하잖아요, 원래.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딱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엉뚱한 이야기 딱 나오고 말이야, 구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원래 거기에서 어디까지 구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했을 텐데 뭐 추가로 빼버리고 그래서 돈 6,600만원씩 날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부구간 추가 이것은 새로 조사를 해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추가를 4,000 몇 백 만원 줍니까? 이것 우리 이번에 우리가 감사에 우리가 지적을 하나 해 놓을 테니까 이것은 무슨 지적이냐면 원 당초의 계약보다 추가 설계변경 했을 적에 이것 변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너무 실효성이 없고 또 기술직의 사람에 따라 과장 설명에 따라 기술직에 따라 이것은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에는 앞으로 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 흘러나오기 때문에 동구청 직원들이 너무 무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앞으로 한번 짚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과장도 생각은 어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통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동구 통장협의회라고 구청에 되어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공식조직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통장을 감독지도 할 동장님이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 놓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무슨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뭐 이제 나름대로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는 가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친목 조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인정을 해줬다든지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또 뭐 그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은 그러면 회장이 누구고, 그러면 회원들은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알기로는 회장이 해안동의 전에 총무 하던 분이 회장으로 전호일 씨라고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태호

김태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호일 통장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갖고 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통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통장의 의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첫째 관할 통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우리 동이나 구를 통해서 건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문제, 통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대신해서 또 일을 해주고 여러 가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각종 시설, 이런 확인 그리고 또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그런 것이 통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통장 동구 그러니까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 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구성을 해 놔놓고 그 통장의 임무에 벗어나는 행동 내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것이 탄원서라고 적혀 가지고 동구 일원에 지금 이것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 봤는 적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소음공해 관계 때문에 한번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소음공해 때문에 탄원서가 아니고요, 임대윤씨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 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이래 갖고 탄원서를 받는 것을 지금 동구 관내에 지금 게시판이라든지 아파트 통로 이런데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소리고?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있는데 4일전입니다. 그 통장 한 분이 전화가 와 갖고 동구 통장협의회라고 하면은 회장단 일동 협의회라고 하면은 전부 다 동구 통장님들 다 저것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통장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해도 왜 관할 구청이나 그리고 의원님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면서 전화 시민 제보가 왔습니다. 제가 그 가니까 사실 아파트 통로마다 이것이 전부다 이래 붙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고 거기 관할 동에는 그러면 동장님들 순찰하고 그래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동장 순찰보고는 그러면 구청에 며칠만에 올립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즉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파악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동정보고 안 올라왔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저는 동향보고.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동장님들 뭐 합니까? 그 월급 받고 수당까지 줘 갖고 뭐합니까? 동장님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동장님 하기 전에 저희들도 정보가 파악되었어야 옳은데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통장님한테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보니까 제가 몇 부를 해 갖고 지금도 관할 동에는 전부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서명란에는 전호일 회장 외 동구통장 협의회 일동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이것이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 한 명도 서명을 안 합니다. 뭐 내가 여러 군데 아파트 단위에는 요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갖고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전화 왔는데만 내가 몇 군데 가 갔고 이것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그 관계를 세밀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구민들의 혈세로 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통장들이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그것은 안 하고 친목모임을 만들어 갖고 대다수의 통장들은 모르고 제가 어제 전화를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 동의 해준 적도 없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철저하게 그것은 파헤쳐 달라는 그런 답변도 제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거든요, 왔는데 과장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나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자료 한번 봅니다. 자료 좀 가져와 봐라.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평상시에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에서 통장님들이 있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하는 통장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그 일부에 정치색을 띤 통장들이 몇 몇 사람이 전체 통장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여기 전호일 회장이 있는 통장, 참 동의 직원이 또 방촌동으로 왔어요, 방촌동으로 평상시에 친분 있는 직원이 방촌동으로 왔는데 혹시 그 사람들하고 또 우리 관의 공무원들이 연계가 되어 갖고 아니면 묵인 내지는 그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태호

김태호위원

철저하게 파헤쳐 갖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김태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통장직분에 벗어나는 것은 분명하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통장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정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통장님입니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같이 판별능력이 또 정치권이나 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 공무원하고 같은 입장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맥락을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것이 김태호 위원이 보충질의 뿐만 아니라 지금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냥 단체, 우리 동구에 파악되어가 있는 단체에서도 상당히 각 단체 많습니다, 많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각 단체 치면 이것 뭐 동구 우리가 옛날 정액보조금 단체 예외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이 지금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들도 뭐 합니까? 그 동장들이 동 지역의 정서도 제보도 우리 위원들보다 지금 전체 유인물이 되어가 있는 것을 보고도 안 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동장들도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직무유기. 동향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들 업무지침에 제일 동향보고가 제일 큰 몫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각 동에 한번 나가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묵과했다면 당면한 동장한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내가 안 읽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약에 그 내용이 위법 부당하거나 우리 지시에 위반할 때는 행정적이나 위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통장이 그래 주민을 선동해 가지고 저렇게 서명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스운 꼴 아닙니까, 지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진상을 파악해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장, 통장 관계되는 사람 분명히 거기 적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매 붙여졌는 것이 하매 10일도 넘었고 하매 지역에서는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서명을 하라고 해도 서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분에 벗어나게 대다수의 통장들을 이용해 갖고 전체 통장이 저래 하느냐 탄원서를 받느냐 호도하고 주민을 호도하고 그래가 됩니까, 진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뭐합니까? 과장님하고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정도는 동향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이라도 각 동에 지시를 해 갖고 동장님들이 전부 순찰을 다니면서 이 탄원서가 관내에 붙여져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 갖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 탄원서 아직 못 봤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사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이 지금 김태호 위원님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 사실입니까? 김태호 위원 이때까지 이야기 했는 부분이 사실입니까, 이 자체에서?

태호

김태호위원

예, 사실입니다. 지금도 관내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붙이기는 어디 붙여 놨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 붙었는 것을 지금 이것 아파트 단지라고 했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단지에 붙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임대윤 전 청장이 지금 앞으로 선거를 나온다고 봅니까? 과장께서 안 나온다고 봅니까? 일반적인 생각에 알고 있는 면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분은 정치인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궐선거가 치룬다고 그러면서 보궐선거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이미 정치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색이 통장들이 이 통장들이 원래 이것 선거에 개입 못하게 되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은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통장의 역할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을 보조해주는 준 공무원입니다, 통장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모범 통장들 연수 보내고, 야유회 보내고, 자기들 단합대회 하라고 우리 예산까지 잡아 주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통장들 자기가 20개 동에 전체 우리 동구 통장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38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80명 통장을 이것은 완전히 욕을 먹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장들 380명 다 모아 가지고 이런 사실 있다면은 규탄할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내용을 볼 적에 가장 그한 것은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20개통 통장협의회 회장단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동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임대윤 씨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내용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동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금호강의 맑은 물을 떠올리면서 훌륭하고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구 통장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통장들이 왜 합니까, 이것? 통장들이 이런데 앞장서도 돼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이 법에 어떤 그 없는 것 같으면 누가 만약에 허위위반 해 가지고 법에 이것 재판할 이유가 없어요. 딱 법관들이 아예 기각시켜 버립니다. 재판 안 합니다, 이것. 그리고 재판장까지 올라갈 적에 다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관할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는 재판장님 앞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재판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통장들이 왜 나섭니까? 이 사람 선거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통장은 명색이 거기에 되어 있는가하면 대구광역시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통장협의회 회장이 어디 있어요? 저거들끼리 만들었는 것이지, 이것. 이것 동구 전체 300 몇 십명이라고 했어요, 아까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381명입니다. 정확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381명의 통장을 완전히 흐리는 것입니다. 금호강의 맑은 물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똥물에 퍼 넣는 거라 이것은 도로 이런 것을 우리 관할 동장이 몰랐고 동장보고에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은 행정도 문제입니다. 여기 모든 책임은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만약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용의할랍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진상을 파악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사실 이것 뭐 딱 나와버리면 뭐 볼 것도 없는데 지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복사본을 주신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 만약에 딱 해 가지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에 가담된 사람 일괄 사표 받을 용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단 내용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확실하다면.

태호

김태호위원

내용이 맞다면은 사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괄 사표 받을 용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단호하게 사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동장의 임명권이기 때문에 임명위촉건에 보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분석을 해서 잘, 잘못을 따져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잘못이 있을 때는 이것을 사표를 받을 수 있나.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사표를 받는 것도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통장 조례 있지요? 저번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노? 있었는데, 통장조례 하나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반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해 가지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보고,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 통반장 관리, 각종시설 확인, 새마을 추진 협조, 통반장의 비상연락 홍보, 뭐 이래 등등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해촉이 있습니다. 위, 해촉에 보면 통의 통장, 반의 반장을 둔다, 그 다음에 해촉이 어디 있더라.

태호

김태호위원

품위손상 하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조 3항에 보면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적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원은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으로 거주를 이주할 때 그 다음에 장기치료를 요하고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3개월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그 다음에 통반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때 다섯 째 기타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뭐 5번에 해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품위손상이고 인정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장을 둬요, 이런 사람을? 어디 시민단체 데모하는 단체입니까? 이것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오늘 오후에 방촌 동사무소 나가 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그 한번 나가보면 알겠지만 거기 만약에 가 가지고 동장하고 몰랐다면 동장도 여기에서 책임감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 이것은 바로 신상규명을 해 가지고 과장께서 여기 관련된 모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 사표 받아 가지고 이것은 바로 동장 직권으로 전부다 해촉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단호한 모습으로 행정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지금 통장할 사람 천지라요, 천지. 현재 우리 통장한테 연간 얼마 나갑니까, 일인당?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인당 한 달에 한 30만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거기에다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한 120만원 이상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다가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많이 나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300만원, 360만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360만원 이상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1년 360만원쯤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에도 통장은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선거하는 보조역할이라고 밖에 생각 안되니까 이것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증인신청 한번 합시다. 전호일 뭡니까? 통장입니까? 해안동 통장이라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안동.

태호

김태호위원

전호일 통장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도록 증인신청 요구합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호 위원이 전호일 통장 통회장을 증인 신청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과 위원장 대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감사조사 방법에 보면 원래 3일 전에 해당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3일 지나면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김태호 위원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가 미흡할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저희들이 지금 문의를 했습니다. 통장은 선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또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으로 알아볼데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데서는 통장들 전체의 하나의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에는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아양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이런 것은 당초 그쪽에서 총괄 같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양교 경관조명설치공사관급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그때 15억 왔는 그 돈 갖고 했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우리 자재는 우리가 그때 다 구입 해줬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일반 사급도 있고, 관급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했네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조달구입도 아니잖아, 그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단체 수의계약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단체 수의 계약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초설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인데 저걸 줄 적에 공사수주 관내 받아갔는 업자가 이 자료를 사주는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이중 지출하는 것 아니가?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중지출 되었다면 우리 자체감사에 들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이 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왜 이것 조명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사 이후에 했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난 후에.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안에 인제 자재 관급 자재구입은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재를 왜 우리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참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줬는데 왜 우리가 공무원의 인력을 또 낭비하고 그 사람들 자재를 사주어야 되는지요, 그것을? 그러면 금액이 얼마까지 그러면 우리 15억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5억인데 얼마까지는 우리가 저것을 수의계약을 주고 금액이 그래 얼마를 구청에서 썼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장 설명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일반적으로 공사시설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 안에 자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사급으로 해서 입찰가격 안에 포함된 사급은 입찰가격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관급으로 조달물품이라든가 우리가 또 철근이라든가 이런 전부 조달이나 또 단체 수의계약으로 조합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은 관급자재로 별도로 거기에서 입찰가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빠지게 그래서 나머지 관급자재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에 부쳐서 낙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관급자재 부분은 별도로 빼내서 우리가 조달청의 조달구입을 하라든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구입해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조달구입에 물품가 내 놓고 15억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정확한 가격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자료 하나 우리 위원들 주세요. 그것이 15억 우리 예산에서 그 수의계약을 할 적에 자재구입이 조달구입처럼 방금 우리 계장한 대로 그 금액이 얼마이고, 자기들 입찰자가 계약금액.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이번에 우리 공사했는 전체 내역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나 좀 알아보기 쉽도록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알아보기 싶도록 구청에서 구입 했는 품명, 물품 해주고 그 다음에 15억에서 우리 계약자한테 얼마 금액을 계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공사는 얼마에 해줬다, 그런 구분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잔고 얼마 남았다,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전체 예산의 예산잔액이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잔액 얼마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 준공하는데 뒤에서 보완 했는 것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밑에 또 준공 후 전체금액인데, 준공 후 공사했는 것 그 구분대로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빨리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최준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취미동아리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활성화 좀 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등산이나 마라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는 좀 침체된 것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침체되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동아리 회원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산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내 한가지 이것은 우리 자치과장한테 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앙양은 우리 동구청이 그래도 동구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취미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학교도 있고 어디 뭐 단체 직장 다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히 이런 공무원 세계에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제가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 다 공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일할 때는 하고 좀 쉴 때는 쉬고 그 대신에 어디가도 취미동아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로 우리 취미동아리 할 수 있는 우리 여가를 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최대한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해 줄 방법입니다. 그쪽에서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부족, 활성화 잘 되는데는 많이 주고 안 되는 데야 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미생활은 예산을 얹어주면은 자기들도 활동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잘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보고는 잘 받았고 자료 뭐 이것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구청의 현안 중에 하나의 현안인데 지난 11월 15일날 공무원 노조라고 할까 직장협의회 그것 때문에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동구에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대구 시내에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국민여론이랄까 우리 대구 시민여론, 동구주민의 여론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그것은 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공무원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이 동구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동구청 자체에서 해결 지을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 중과가 좀 경하게 있고 중하게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입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공무원을 좀 너무 심하다 봐줘라, 이런 전화가 온다던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인사담당은 누가, 징계담당 하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징계는.

진필

오진필위원

감사과에서.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구의원 전부가 다 거기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의장님에게도 무슨 그런 지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누구는 징계를 더해 주고 누구는 해 주지 마라.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 없는 것을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원이 누구는 억울하다, 누구는 잘 되었었다, 누구는 잘못되었다, 그런 구설수에 의원들이 같이 말려들어 가면 안됩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서로가 다 조심해 가지고 우리는 돌 하나 던질 적에 우리는 보통 장난으로 던지면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자기 가족 생사가 다 달려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누가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를 누구는 억울하다, 누구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하는 것을 혹시 의원은 각자 개인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에 의해서 전화하실 분이 있더라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적절히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두어군데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체 의원을 매도시키는 것이고 공무원하고 지금 이 싸움 사이에 의원들 중간에 끼어 넣어 가지고 피해를 볼려고 하는 계획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잘 판단해 가지고 처신을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원의 힘이 됩니까?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부탁해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정상적인 법정 투쟁을 지금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만약에 우리 현재 동료위원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래 한다고 해서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불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해줄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이 전에도 불가능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 뭐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행자부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자부하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대구시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시사항 또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이 집행부에서 왜 그런 말이 왜 돕니까?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면에서 뭐 의원이 이야기하고 공무원이 위에서 누가 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것 없지, 죄는 죄대로 어차피 이것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래 줬다가는 위의 파면이라든지 해임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만히 안 있지 안 그래도 지금 뭐 그것을 불법으로 하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 그래 했다면 그 사람들이 파면이나 해임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뭐고?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정직.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직 한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자기 나왔다, 그 사람 행위를 뻔히 아는데 똑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그랬다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만 어떤 조건부로 해 가지고 또 한번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실제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물론 이야기한 사람도 본의 아니게 뭐 아무생각 없이 했겠지요. 그러나 받아주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일단 내가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고 치워버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입해 가지고 우리 인사문제든지 안 그러면 진급문제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징계문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행자부든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하나도 못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참고로 아시고 혹시라도 누가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런 것은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소명자료 다 넣었잖아요. 넣어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거기 자료 추가자료 올라왔는데 이것 우리 자원봉사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원봉사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익하는 것 있습니까? 나름대로 수익하는 것.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수익사업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수익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 그러니까 봉사센터를 위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들어가 있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뒤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비 여기에, 사업비에 여기 보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사업비요 프로그램 수익사업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업수입 있네, 70만원 있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70만원 폭설복구 작업.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자판기 관리비도 여기에서 나가요? 자판기 관리비?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판기 관리 정보센터...... 안에 있는 모양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안에, 예.)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판기 관리. 예, 자판기. 거기 몇 대 있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자판기 한 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원센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판기 한 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수익사업이 있느냐고? 없다라고 하다가 또 하는 것 갑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자판기 그걸 해 가지고 누가 갖고 갑니까?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자판기?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 계장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예, 거 1층에 문화정보센터에 자판기가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하는데, 수익사업으로 잡혀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왜 지출이 나가요? 75만원씩 뭐고? 아니 원 아니가 7만5,000원 나가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자판기 관리,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익해서 자기가 떨어야지 여기에 왜 관리비를 우리가 줍니까? 거 돈이 안 나와요? 수익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여기는 커피 같은 것 프림 재료비 그것으로 지출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수입이 그래 자기 자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총 들어온 것 와 가지고 뺀 것을 이익금에도 안 잡고 일단 자판기에서 총 들어오는 금액에 금액은 수입으로 잡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은 수입으로 잡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예, 이것은 자판기 관리만 이제 커피.)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은 그래 잡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 동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지금 1,591명 정도 되어가 있고 활동하는 사람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1,591명.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봉사하는 사람은 278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278명 활동자, 그러면 이것 뭐 왜 1,591명이 해 놔놓고 활동은 278명밖에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일단 주요 활동자만 했고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 우리 국민단체도 좀 일부 포함되어가 있고 그 인원을 전부다 하다 보니까 1,591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왜 내가 묻냐고 하면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인원을 무조건 서명 받아서 말이야 올려서 그러니까 1,591명이고 명단 내놓으라고 하면 1,590 나올 것이고 활동은 그래 278명밖에 안 하는데 1,591명 278명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것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 많이 받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제가 2004년도 타구하고 예산을 파악을 한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우리 동구가 타구에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는 것을 떠나서 지금 타구에는 이 인원보다 많습니다. 활동하는 사람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타구 인원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고 우리는 그래 1,591명이 지금 접수를 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278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생각해도 조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다 못해 반은 그래도 활동해야 되지 1,591명에서 278명 활동한다고 하면 이것 나중에 사업계획에 명단 넣을 적에는 1,591명 다 올라오지요? 이것 내가 안 봐도 뻔하지 싶어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라고 하면서 다 끼어 맞추어보면 인원은 더 많을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보조금에서 이 사람들이 정산 뜨는 것이 이런 식이 문제라 이거라. 앞으로 보조금 내역서 받을 적에 앞으로 이것 우리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것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무조건 형식적으로 뭐 행사했는데 몇 명, 뭐 행사했는데 몇 명 이러지 말고 정말로 보조금을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간에 보조금이 이 단체에 정말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너거 정산서 갖고 온너라, 가와서 슬쩍 보지말고 지금 현재 잘못하면 과거보다 우리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도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한다, 이러한 그것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솔직한 말로 이것 뭐 자기 돈은 인건비는 안 가더라도 봉사하는데 주요 쓰이는 경비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누구든지 다 주지 안 주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것 1,591명이 한 반틈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들은 좀 최대한으로 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신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 또 278명 이러면 진짜 자료를 우리 다 활동한 자료 받아 볼테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좀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의 올해 주요사업이 취소되었는 것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건 있습니다. 부지매입 건.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것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우리 지저동사무소 부지매입 같은 데는 사업예산부족 이래 갖고 취소했는 것으로 그래 올라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했는 것 같으면은 동이라든지 지주하고 해 갖고 그것을 매입할려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제가 없을 때인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지주 있는데 땅 팔래, 땅 사겠다 이래 가지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사업예산 부족이라고 하면서 감사자료에 그래 올라 와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갖고 책정을 하면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 가지고 지주를 만나 갖고 그것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 보지도 안하고 아무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뭐 한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 또 사업을 취소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해당 부서, 예산 부서하고 우리 과하고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마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좀 잘못되었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해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면 내년 초에라도 빠르게 지주들 하고 만나 이것 또 매입한다고 그러면 또 지주는 또 돈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소문 안 내고 빠르게 추진을 해 갖고 전부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부지매입 할 때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산에 보면 작년에는 이래 보면 부지매입을 하면서 3억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면 토지감정수수료라고 하면서 또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작년에는 토지감정수수료 없이 매입을 하고 올해는 또 토지감정을 해 갖고 수수료를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검증을 좀 덜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올해에는 이 부분 좀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매입 수수료를 계상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다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릴 때는 토지감정수수료를 올리지도 안 하고 올해는 토지감정수수료를 올려서 또 감정을 해야되겠다고 하고 무슨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래 들쭉날쭉 합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재차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이 올라왔던데 부지매입 하는데 그것을 추진을 해 갖고 내년 초에는 빠르게 사업추진을 해 갖고 그 부지매입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취소를 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성립된다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개인의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가 추경예산 올라 올 적에 삭감을 시킬 적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여기 속기도 있는데 부지매입이 힘든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이야기를 다 했냐고 하니까 다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제 뒤늦게 알고 보니까 충분히 부지 2004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해 가지고 총 기획실로 총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 기획실에서는 총무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삭감을 했다, 그 부지와 매입을 이 돈으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더 증액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 이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의원은 충분히 거기에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일이 하매 1, 2년이 더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늦어지고 그 동에 필요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놨는데 그것을 못 쓰고 삭감을 했다가 또 이 목으로 또 예산을 올리고 원래는 이것 한번 삭감된 이 부분은 못 돌립니다, 원래 이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무엇을 말이야 쪼매 그 하다고 뭐 한다고 해서 이래 버리고 그리고 각자 해당되는 부서에는 자기들이 책임질 권한이 있잖아요. 총무과로 예산 잡힌 것 같으면 총무과에 써야 될 의무가 있고 동으로 잡힌 예산은 동으로 써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잡아 주면 최대한으로 써 보고 안될 적에는 어떤 방향을 논의해서 해야 되지. 뭐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이래버리고 저기에서 그러면 저래버리고 이것은 부서의 장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리에서 우리가 뭐 그것은 잘못 되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저동 동장한테 내가 물었고 동장도 그 동에 내려가면서 그 동장이 예산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수의를 하든지 수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미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는 그러면 쓰는 것은 자치행정과 하고 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도 모른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자료 기획실로 또 올려버리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우리 더군다나 그래도 우리 동구청의 가장 핵심 멤버인 우리 주무과 자치행정과에서 다 여기 보면 계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다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좀더 신경 쓰시고 또 타부서에라도 좀 이래 자치행정과의 우리 전체 간부들이 좀 따라 올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이 자리에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 있지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지급자들 이름, 이름, 주소, 연락처 그것 좀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팔공문화원 및 문화체육회관의 현장방문 및 방촌 동사무소, 해안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방촌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정문수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내무위원회가 지방차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장 정문수.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방촌동장 정문수입니다. 먼저 감사 전 직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목차에 의거해서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현황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넷째 주민자치센터현황 다섯째 통장 위촉 현황 마지막으로 통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촌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이것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동장순찰일지 있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순찰일지하고 직원들 출장복명서 있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지금 보면서 합시다. 직원 내려 가 가지고 누구, 다음 계속 보고하세요.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자료요구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현황 있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신청현황 그리고 인제 되었는 사람, 안 되었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안 되었고 그 신청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 요구하는 것은 빨리 빨리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그 수급자 명단까지 좀 부탁합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까지.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생활과학교실에는 멀티미디어 한 대, 비디오 한 대 이것은 지원 받았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저희 동에 있는 내용에 기자재로.

진필

오진필위원

동에 있는 그러면 지원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을 뭐 해줍디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지원하는 내용은 그 교사.

진필

오진필위원

강사?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강사 수입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예산 뭡니까? 201-01하고 09 이것 뭐 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 맨 우리가 저기에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구청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노, 본 동에는 안심2동에는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이것이 뭐 동별로 차이가 많아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차이가 많은 것이 잔액이 남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저희가 마을문고 운영을 연초부터 하게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가 조금 늦게 이전되는 관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늦게 시작되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데 5,4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그래?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540만원.

경은

안경은위원

순수한 540만원인데 341만원 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래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에 기름도 많이 남았네. 난방용 유류에서도 억수로 많이 남았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까지 여기 장소에 컴퓨터교실이라고 그것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인원이 교육이 많이 되고 주민이 참여도가 적어 놓으니까 마을문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강 안에 한 군데하고 강 건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난방비라든가, 도우미 인건 사역비가 좀 남은 그런 실정인데 내년도부터는 이 돈이 매월 운영되는 관계로 책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시 전용해 가지고 하면 이 돈이 많다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전용이 됩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 가지고는 좀 그런 사항이 있지만.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동네라 돈이 많이 남아도네. 전 의장이라고 이래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마을문고 운영사항이 이전관계가 좀 늦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잡았다 우리가 보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문고 이전관계가 늦어 가지고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순찰일지 갖고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촌동

방촌동

ㅇㅇㅇ 갖고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갖고 왔으면 제출을 해야 되지. 그리고 동장님 저것 있지요? 여기에 통장 위, 해촉 일자가 지금 없네요. 여기에 위촉해 버리면 해촉 안 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촉 날짜는 없네? 없이 계속 위촉일자만 있고 해촉 한 번도 안 했어요?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2004년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이것이 통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통장임기가 얼마라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2년으로 되어가 있고 2년 후에는 재위촉 상황으로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위촉 하면 그래 해촉 하고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해촉 날짜 하나도 없네, 지금. 그냥 달, 연도 넘어가는 것이 그대로 해촉 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것이 행정의 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되어 가지고 향후에 잘못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통장은 원래 위촉을 하고 그 임기가 되면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날짜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위촉 날짜만 되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이때까지 몇 년 흘러가 버렸네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런 식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동장이 위, 해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항에서 동장이 앞으로 이런 것은 잘되면 위촉, 해촉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좀 잘 살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우리 통장님들 있지요? 21명에 대한 연락처 그것 좀 퍼뜩 한 부씩 부탁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방촌동 이 부근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감사도중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실제로 민원을 확인하고 또 여기 현재 동의 또 책임자인 동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방촌동의 감사도 오늘 바로 연락 받고 갑자기 연락 받았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선서를 하셨고 동장이 나가실 때까지는 필히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방촌동 우방에 우방아파트에 통장들 명의로 탄원서 붙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촌동에 통장들이 재판장한테 서명을 받는 탄원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이야기는 지난달 말경에 한번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었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구한테 들었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통장협의회 회장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자기들끼리 어디 구청 상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전 연락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고?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내용이 도시계획상 금호강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가 있고 있는 것으로 되어가 있었지만 앞으로 예산상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이것이 차후에 뭐 검토되어, 되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임 임청장님이 계실 때 임청장님이 그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뭐 탄원관계를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탄원은 길 내 달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길을 처분하자는 말입니까? 뭐 내용이 탄원내용이 뭐라고 합디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내용 자체는 자신이 도로를 안 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탄원서를 왜 만들었는 고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 내용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임기 때 있을 때 그 내용이 우선은 선거법에 뭐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통우회 자체 통 회장들이 모였다고 합디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통장 위, 해촉은 누가 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맨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통장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살펴 봤는 것이 있습니까, 동장이?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 내용적으로는 뭐 도시계획 관계 가지고 임청장님께서 하신 내용이고 또 임청장님 전임 구청장이 동시에 저희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차원에서 서로 무슨 내용이겠구나 싶은 그런 내용으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다 들었네요, 들었는데 그것이 통장들 방촌 통장들 모였다고 합디까? 안 그러면 통장들 어느 범위까지 모였다고 합디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합디까? 모였는 것, 모였는 것 어떻다고 하던데? 모이는 범위가.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저희 동네 통우회 회장님이 구청 통우회 모이는 거기에 조직 총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통우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요사이 회장님은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기에 통 회장이 누구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아! 최창수 통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명단이 없으니까 모르겠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7통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7통장.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6페이지의 7통장 최창수 통장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7통장을 불러 가지고 통장이 불러 가지고 불러서 한번 내용을 한번 물어 본 것이 있습니까, 동장님?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불러서 물어본 내용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어 본 것 없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와서 언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가 와서 이야기하던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최창수 통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라고 이야기, 그래서 다른 내용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합디까? 최창수 통장이 와 가지고 동장님한테 이야기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디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어떤 식의 방법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내용을 어떻게 잘 알아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 정도까지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탄원서 받는다는 소리를 안 들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탄원서 관계는 그 후에 말일경 되니까 임청장님 전의 통장님이 우리 통우회하고 무슨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은 통장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동장은 통장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우, 여러 가지 동장이 다 시킵니다, 그렇지요? 통장 자기들이 행정의 어떤 뒷받침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동에서 이왕이면 협조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이 방촌의 방촌동에 이 탄원서 이런 것이 현관에 붙어 가지고 통장의 협의회 명의로 이것이 붙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동장 이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동장 무엇을 했어요, 여태까지? 동장의 임무를 이야기해 보세요, 동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동장의 임무가 뭡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행정의 기초 수임자로서 모든 분쟁이라든가 행정기초자료를 파악, 조사 해 가지고 수행하는 그 목적을 두는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동장 순찰지역이 여기 순찰지역 동사무소에서 용호초등까지가 어디가 용호초동학교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저희 도로 아래 동대구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안심1동 경계지구 거기가 바로 동편 동쪽으로 용호초등학교라고 여기에서 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요, 여 위에 있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주로 뭐가 많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용호초등학교까지 거가 주로 무엇이 많아요? 노인정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영세민이 많아요? 주로 뭐가 많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지역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뭐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 구간에.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연립주택이 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일반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공지가 좀 있고 도로포장이 안된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되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순찰돌기가 가장 순찰돌기가 완전 미약점입니까? 취약 지역이라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그쪽에 용호초등학교 근처가 그 주위가 청소불량 지역으로 취약지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거의 뭐 동장 보니까 동사무소 용호초등학교 이 순찰밖에 없네요? 순찰 코스가, 강촌우방에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강촌 우방도 아침에 출근 전에 보통 8시 반경에 출근을 하면 우방마을은 한 20분 정도 해 가지고 그냥 출근길에 순찰을 거의 다 마치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 한번 보세요. 11월 달에는 10월달에 동사무소에서 용호초등학교, 동사무소에서 용호초등학교, 동사무소에서 용호초등학교, 동사무소에서 용호초등학교, 동사무소 용호초등학교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거기 용호초등학교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된 동기는 거기 용호초등학교에 학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남편으로 보면 도로가 한 6m 도로가 있는데 거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차가 다녀 가지고 홈이 파여서 애들이 물에 빠지고 이런 관계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 해 가지고 거기 사유지 도로인데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차단 방패를 장치 해 가지고 거기에 자갈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학교주위에도 안전도로 횡단보도 만드는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턱받이 관계라든가 이런 공사관계를 한 3, 4개월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면 자꾸 갑니다. 그래가 환경순찰보고서 그 내용은 한 개도 없네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 이 순찰보고서 누가 씁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제가 써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장이야기 한 대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방면은. 전부다 보면 순찰 내용 청소상태 양호, 발견된 문제점 보안등 깨지고, 유리 깨지고 동장이 보안등 이런 것 순찰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런데 아까도 건의사항 그런 관계는 동장 순찰보고 보다는 동향보고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단순히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순찰보고에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보고는 천천히 하더라도 순찰을 갔으면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방금 동장 말마따나 도로가 잘못 되었다든지 아이들이 위험하다든지 몇 번지 뭐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청소상태 양호 문제점이라고 해봐야 보안등 고장, 보안등 신규설치 요망, 이것 보안등 이런 것 동장이 합니까? 이것 통장이 신고 안 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통장님한테 그 내용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안등은 여기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없어요? 보안등 이런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 순찰은 다 통장을 시켜 가지고 통장회의 때 보고서 올라오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무슨 동장이 무슨 소방도로 다니면서 보안등이나 순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순찰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붉어져도 동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이런 것이 지금 아파트에 붙어 가지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통장들이 또 이야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간에 가 가지고 현장방문 한 결과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장 이것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그 세세하게는 제가 지금 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무장 알고 있는 데까지 이야기 해 보세요. 사무장 출장복명서 달은 것 있어요? 이야기 해보세요, 아는 데까지 다 해보세요. 바른대로 이야기하면 그 우리가 어차피 이것 가지고 동에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동에서 일어나 가지고 신고 들어와 가지고 현장방문 한 결과에 이것이 나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은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촉, 해촉 다 하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동장한테 지금 물어보러 왔는 것예요. 그리고 동장일지도 순찰일지도 전혀 안 맞고 그러니까 결과는 동장도 이것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통장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통장의 경위를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장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데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20개 동의 각 동마다 통우회 회장님들의 모임이 한번 있었던 모양이더라요. 언제 있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같습디다 그래가 금호강변 도로 건설 반대해서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얼핏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장들이 뭐 체계적으로 이래 나서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받아라 뭐 그 칼 그것은 못 되거든요. 못 되기 때문에 한번 얼핏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문구라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실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사무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탄원서에 보면 주민들이 방촌동의 통장 되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4일 전에 그리고 이틀 전에 주민이 또 전화가 왔고, 어제 또 전화가 왔고, 제가 다 확인을 이래 해 봤습니다. 강촌마을에 각 아파트 통로마다 이것이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가 있고 여기 통장님이 제가 전화 왔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는 이래 했는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입니다. 그러면 동구 관내에 있는 전 통장을 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지요? 그래 하니까 나는 이런 것이 없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장은 선거라든지 이런데에 관여를 해서도 안되고 동장의 지시를 받아 갖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이런 것이 우리 통장 명의로 해 갖고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 동구 통장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이것 구청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의회에서는 뭐 하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래가 전부 탄원서 해 놔놓고 게시판에다가 여기에 전부다 받을려고, 제가 받았는 넉장에는 한사람도 서명이 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아파트 입구에 가면 다 붙어있습니다. 어제 아래 내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니까 떨어져가 있는 통로도 한군데 혹 가다가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이래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호일 여기 통장이 통우회 회장님이 이 사람이 어디, 어디 통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여기가 아니고요, 저희 방촌동이 아니고 해안동의 통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이순동 사무장님 여기 방촌동사무장으로 오기 전에 근무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해안동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해안동 맞지요, 이 사람 잘 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통우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 것은 전호일 통장하고 이순동 사무장하고 서로 간의 묵계 내지는 교감이 있는 사항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이 안 붙였겠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사실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이순동 사무장님은 누구에게 이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전호일 통장님하고 서로 전화하고 했는 것 전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서 이것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이 통우회 회장님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래서 얼핏 압니다. 알고 제가 그 밑의 문구에 전호일 동구 통우회 회장님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강촌아파트에 이런 것이 막 붙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한번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있지요? 그 보성, 그리고 우방 1차, 2차, 보성, 강촌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게시판에 통로 게시판에 가서 확인해 갖고 그것을 전부다 수거를 해 갖고 한 장도 빠짐없이 내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구청으로 출석해주기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런 탄원서 이것 지금 현재 강촌아파트 내부에 지금 이것이 통로에 붙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붙어있다, 그 다음에 통장이 누가 연루되어 있다, 이것을 누가 했다, 어떻게 시발점이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내일아침 내일 오전 11시까지 운영내무위원회로 사무장하고, 동장님 둘이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동장님이 순찰하는 내용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 알았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동장님이 순찰하는 그 방향이 맨 용호초등만 그리로 가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제보가 오고 정말 양심 있는 통장이 제보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 전체 말 없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전체 통장님을 이것 모욕하는 행위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통장이 선거와 관련해 갖고 해 갖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것도 동구의 우방 강촌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이것을 붙여 놨습니까? 다른 통장들은 내용도 모른다고 내용도,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잘못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요점을 몇 가지 탄원서에 대해서 요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통장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 했는 결과에 지금 이것이 발견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촌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탄원서 해 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으로 되어가 더군다나 재판장님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 20개통 통장협의회 회장단 모임입니다. 20개통 통장협의회 회장단 모임입니다. 이야기해 가지고 쭉 내용에다가 우리 동장 이야기한 그 내용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6년간 젊은 열정으로 동구를 바꾼 임대윤 전 구청장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가 서구로 바뀌었는지 북구로 남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를 바꾼 임대윤 청장한테 선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통장들이. 그 다음에 금호강변에 가본 저희 모두는 저희 모두입니다, 저희 모두는 통장이 다 가 봤는 모양이지요? 저희 모두는 강변의 놀라운 변화와 맑은 물이 다시 찾아 온 것에 대해 임대윤 전 청장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윤 전 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출마 할 사람이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다음에 정치에 지금 현재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동장님이 볼 적에.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꿈을 꾸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지요? 우리 사무장은? 임대윤 전 청장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꿈을 안 꾸는 사람이요? 본인의 소견을 이야기해보세요. 듣고, 보고했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그렇지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장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동장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못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그래 늘 구청장한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금호강변에 물은 우리 동구의회에서 자양댐에 방문해 가지고 물을 하루에 몇 톤씩 방류해 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 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서 했어요. 물론 청장이 애를 썼지요, 그러나 통장들이 이런 것을 왜 쓰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물론 통장이 안 썼겠지 글은. 그러나 이 밑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냐를 명색이 동의 통장들이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이래 하고 자기들이 할 의무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보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마지막에요, 저희 동구 통장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이것 선거운동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장이 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판단 어떻게 하겠어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적에 누구든지 봤을 적에.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자기 잘못을 사면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 잘못은 자기 그것이고 통장이 왜 썼냐 이 말이라, 통장이 명의로. 그러니까 동장님이 봤을 적에 이 통장들에 대한 선거를 도와주는 겁니까? 안 도와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장님 소견은?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도와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와주는 내용 맞겠지요, 누구나 봐도 동장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동장도 그래 생각이 들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고개를 끄덕임)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에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 보세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다가 그래 동장한테 물을 이유도 없는데 밑에 통장협의회 협의회회장 외 일동 해 놨기 때문에 동장은 통장을 관리하고 할 수가 있고 위촉,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한테 묻습니다. 묻고 이것이 바로 현재 방촌동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 전 구청장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태호 위원 자료요청한 대로 그 빨리 전부다 수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누가 했으며 여기에 누가 가담되었는가를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는가를 그래 진상파악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 11시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들 뭐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애초에는 방촌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뭐 운영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제가 미처 작년에 7월달에 여기 온 관계로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여기 오니까 컴퓨터가 한30대 있었는데 교육이 많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노후화 관계, 부실인 관계로 그것을 작년 연초에 폐기를 하고 하지를 안 하고 작년도 저희는 자치센터운영이 거의 좀 이행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0대 컴퓨터 그것은 노후가 되어 갖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래서 인제 다른 동으로나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그것을 관리전환을 공문을 내니까 아무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폐기처분 관계로 공고를 내니까 사회복지재단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안심에 소재한 사회복지재단에 그냥 폐기관계로 해 가지고 이전시켰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그 폐기할 때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해 갔지 우리 자산의 얼마 수입되는 것은 없었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30대 전에 할 때 애초의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 담당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소

무소방촌동사

ㅇㅇㅇ 한 대에 한 150만원씩 샀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안에 자치센터 꾸미고 설치하는데 전체비용은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소

무소방촌동사

ㅇㅇㅇ 전체비용은 우리가 자치센터가 99년인가 했는데 30대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30대 하고 저 앞의 TV하고 그래 다 하면은 돈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대충 그래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진필

오진필위원

한 5,000-6,000만원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소

무소방촌동사

ㅇㅇㅇ 예, 한 그 정도.)

상수

장상수위원

5,000-6,000만원 자치센터 꾸며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냥 소멸되었다 그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동구청으로 보고 동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노후화가 이것이 애초에 한 4년 되었지요? 5년째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소

무소방촌동사

ㅇㅇㅇ 5년째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년째, 그래 5년 해서 아무 실효성 없이 지금 폐기된 원인은 제일 무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센터 하다가 문을 닫게 된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주민이 선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제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허울 좋게 처음 시작은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놓았다가 사실 해보면 이 컴퓨터 하나 사면 해마다 시설비나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강사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노후현상에다가 강사진, 예산문제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사실 컴퓨터가 시설이 좋은 그런 기종으로 바꾸고 한다면 주민들도 또 얼마든지 배우러 올 것인데, 사실 4년, 5년 노후 되면 어차피 컴퓨터 기능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배우러 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지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그래 자치센터 동장으로서는 자치센터 이것이 어떻게 처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이 평가 관계를 작년도에 연초에 오니까 언론 영남지역 언론업체에 2개소에서 판단한 결과 실패작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대해서 상당한 제시를 많이 내줬습니다. 준 그런 관계로 기존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라든가, 스포츠에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단순위주에서 운영되다보니까 실패적인 차원이 많이 도출이 안 되었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기관에서 구에서 운영하던 그런 문고관계를 도서지식 함양 차원에서 한번 확대해 보자고 하는 차원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차원으로 우선 개발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견지죠, 그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애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할 때부터 구의회 의원님들 전부다 반대를 했어요, 예견되는 부분이고 또 지방화, 세계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정책입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책이 그 당시만 해도 거꾸로 되어 가지고 밑에는 싫어하는데 위에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구민을 무시하고 이것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국민세금이요 30%는 절감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예견되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도 자치센터에 보면 총괄적인 자치센터운영을 보면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이것이 빗겨 나가고 있습니다. 돈 안 들고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실 그것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작년도에 일반보상금이 주민자치센터 뭐 강사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도 예산이 360만원인데, 올해도 보면은 680만원이 상향되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비하고 실비 보상비 주민들이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디까? 동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무슨 여기는 보니까 마을문고는 회비가 없이 무료네.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생활과학교실은 월 1만6,000원이고?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인터넷 정보망은 무료이고?

이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접근은 이것은 뭐 생활과학교실 여기 강사료뿐입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생활과학교실하고 마을문고에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내용의 이야기는 문고책이 단순화하고 5,000여권 밖에 없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다문 올해 구했는 것이 저희들 200권인가 밖에 구하지를 못 했습니다. 연 한 1,000 여권 정도를 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민의 지식함양을 도와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어서 증액된 그런 내용들 예산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컴퓨터교실 이것도 결국은 전시효과에서 탁상공론 밖에 안되다가 결국은 폐기가 되고 지금 문고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 되려면 예산이 연차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문고 사소한 그런 자료 가지고는요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문고 프로그램 이런 것 하나 결정하는데도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정말 주민들한테 상당한 그 프로젝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연구계획성 있는 이런 것을 실현해야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이지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냥 뭐 가게 도서관, 만화방같이 그런 개념으로 가 버리면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노력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마을문고로 바꿀 때 문고로 바꿀 때 엄청난 그런 혜택도 있고 우리 사실 동구에도 마을문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운영하는데.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두 군데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두 군데.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신암5동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거기도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투자부분하고 따지고 보면 안 맞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지요? 이런 것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자꾸 행정이 뒤쳐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못 미치는 것이 그만큼 두뇌는 좋은데 그 결집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행정에서 앞서 가야 합니다. 항상 뒤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는 실효성을 못 거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뭐 동장으로서 생각은 마을문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을문고에 대해서.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저의 생각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처음에 입안될 때 모든 사업이 전체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인원을 줄이고 자치센터에 주민의 공간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또 참여 상황을 높여서 이런 대안이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에서라든가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주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방향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치센터 예산에는 예산시액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2005년도 내년도 예산?

상수

장상수위원

예.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2005년도는 금년 유지비에서 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때문에 한 1,000여만원 더 증설되어 가지고 증액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외에 했는 것 없어 다행이네, 원래 그 동사무소에서 다 예산 기획실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기획실에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제가 준비를 못한 관계로 회계담당자 말씀 들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장이 그래도 이 정도 예산 해봐야 뭐 얼마입니까? 지금 기껏해야 뭐 없잖아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수당, 뭐 그 다음에 직책업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캐봐야 뭐 시설비라고 해 봐야 400만원, 또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요것만 몇 장 하는 이것도 감사한다고 그러면 머리에 둘둘 그렇게 못합니까? 정말 사기업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사무관 정도 되면요 이런 몇 천단위를 머리에 밤새도록 암기합니다. 이것을 공기업도 변해야 됩니다. 몇 장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자치센터에 얼마 올렸는지 얼마 올렸다, 안 그러면 동장이 이 금액이 680만원 올렸으면 이것보다 더 올려서 더 할 것이다, 이런 계획 예산 다 넣어서 해야 되지 돈 이것 1,000만원 미만 되는 것 이것을 얼마 예산 올려졌는지 그 정도도 못한다고 그러면은.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는 좀 잘못되었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 빠졌는데 여기 보면 동구를 위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이래 놨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리고 동 이것 뭡니까? 근무출장, 이것 근무상황부인데 직원들이 복명부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출장일지에 개인이 적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누가 적는 사람이 별도 있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서무 담당자가 출장관계를 정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서무 담당자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무담당자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아닙니다. 동장이 합니다. 직원은 사무장님한테 맡고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이것 쓰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락 맡은 것, 서무가 왜 이것을 써야 되는 가요? 동장 허락 맡으면 본인이 딱 서 가지고 어디 갑니다 이래 놓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당사자가 직접 출장에 대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인이 써 가지고 어디 나갑니다. 동장한테 결재 맡고 나가는 것 아니라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직원관계는 사무장한테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장한테 맡고 나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나갈 적에 사무장이 나갈 것 같으면은 동장한테 허락을 맡고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나갑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저한테 허락을 맡고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사무장이 나가면은 이것 쓸 때 그러면 동장이 써 줍니까? 안 그러면 사무장이 씁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사무장이 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이 나갈 적에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동장이 나갈 적에는 서무가 써 가지고 어디 좀 나간다 이러면 어디 순찰 나간다 그러면 서무가 써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무가 써 가지고 나중에 정리만 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결재를 득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재를 뭐 득 했어요? 동장이 나가는데 서무가 해 가지고 결재를 누구한테 맡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그런데 실제 그것이 결재가 결재사항이 물론 제것 나가는데 제가 해 가지고 나가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내에서는 소 내에서는 출장지를 밑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서무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 제것을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가실 때야 내 어디 나간다, 관내 나간다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어디 나가는 것은 또 우리 전화하면 동장 어디 갔냐고 하면은 관내 나갔다고 하지요, 아는데 이 근무출장을 달 적에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관내출장 이것 뭐 서무가 전부다 적어버렸네, 관내 사무장 적은 것 있어요? 본인 글씨로 한번 적은 적 있어요? 관내 출장 나갈 적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사무장이 상당히 구청에서 참 유능한 분으로 알고 지금도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의 업무는 완전히 이래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실제로 민원주무인 제 전결을 이래 가지고 각자가 이래 적어 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무전결처리규정에는 관내에 사무전결처리규정에는 동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괄 주무가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규정상의 약간의 모순이랄까 모순이라기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아침에 민원이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바로 구청에 들어가실 때도 있고 출근하면서 바로 둘러보실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장 지적을 하려면 어디 뭐 동장이 출장 가는 것을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고 이 출장 복명을 보면은 관내순찰이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똑같이 나갔네, 지금. 똑같이 나갔어요, 사무장은 어디로 순찰 나갔어요? 주로 동장은 이쪽 편으로 나가고 사무장은 이리로 나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가고 싶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사람이 순찰을 이렇게 많이 나간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발견 못해요, 민원이 들어오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둘 다 아침 10시에 나가면 5시까지라, 똑같아요 똑같애 지금 둘이 나갔는 것이 원래 동장이 나가면은 사무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둘 다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총괄을 좀 봐야 될 것 아니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나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뭐 둘 다 똑같이 날짜 똑같은 날 10시부터 5시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동장님 이래도 됩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출장을 어디.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내순찰입니다. 동장도 관내순찰, 사무장도 관내순찰, 두 사람이 그래 10시에서 5시까지 두 사람이 똑같이 나가느냐 이 말이라요, 관내를. 한 사람이 여기 있어주어야 되잖아 물론 동장은 순찰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동장은 가급적이면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관내 주민들 살피고 관내에 뭐가 있노 이것이 원칙이 맞지요, 동장은. 그러나 사무장은 여기 사무를 주무를 사무를 담당할 총괄주무가 동장이 없으면은 동의 책임자는 한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볼일이 있으면은 나가야 되지만은 거의 사무장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사무장이 아니라 주무인데 원래 주임이죠, 주임?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주무.)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무고 주임 있잖아요? 동에는 주임으로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여기는 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방촌동사무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는 보통 사무장이라고 한다고 사무를 보는 장이라고 한다고 동장은 밖으로 순찰하기 때문에 행정상 법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둘 다 똑같이 같은 날짜에 10시에서 5시까지, 10시 17시, 10시 17시 용무 관내순찰, 출장지 관내, 똑같아요, 이것이요. 동장이나 사무장 똑같다니까 날짜도 똑같고 하루 이틀도 아니라요, 무슨 매일 이래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3, 24일은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지 싶다 빠졌고 27, 28일, 29일, 딱 올라가 1일, 2일 방촌동에 이래 밖에 근무 못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이래 좀 잘 하세요. 동장이 왜 여기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왔는 것 맞지요?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명확하게 앞으로 좀 그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동의 행정의 착오 없이 주민들의 최대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정문수방촌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촌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 요구사항 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해안동 사무소의 2004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배현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해안동장 이배현.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저희 해안동을 방문해주신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해안동 직원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를 보조해주고 또 그 할 분은 여기 계시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우리 사무장은 감사하기 전에 동장순찰일지 있지요? 순찰일지하고 직원들 출장복명서 있잖아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하고 두 개 좀.

태호

김태호위원

통장 명부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통장명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통장들 명부 있잖아요? 주소, 연락처...... (해안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순찰일지 안 갖고 왔는가? 사무장 순찰일지하고 갖고 와.

광호

최광호해안동사무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본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 있잖아.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통장 위촉시 여기는 전부다 동장님이 그냥 임명합니까? 안 그러면 공개모집 합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아닙니다. 올해 세명을 지금까지는 임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임명으로 했는데 올해 전반기에 두 분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정년퇴직하면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임명으로 했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공개모집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부임하고 10월 달에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사망해 갖고 플랜카드를 걸어 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세명이 해 가지고 점수를 산정 해 가지고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거주기간, 그 다음에 사회봉사 경력, 학력,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동장이 주관적으로 점수 줄 수 있는 항목은 없고 또 각종 공부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점수항목 앞으로는 이렇게.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동장이 직접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이것이 통장을 위촉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개적으로 지금 해안동처럼 동장님이 하는 것처럼 전 동에 그것이 확산이 되어 갖고 공개모집을 하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사실 제가 처음 와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말썽도 있었고 또 통장들이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앞으로 통장은 공개모집으로 원칙을 해 가지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앞으로는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모든 것이 동장님 방침이 본 위원 생각도 잘하는 하여튼 행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이 면에 사실 애초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많고 우리 동구의 또 앞서 가는 뭐라고 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상당히 또 발 빠른 행보를 했는데 그때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반대 의견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되었습니다만 애초에 여기 해안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뭐뭐 있었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애초에는 여 옆방입니다. 여기 바로 옆방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거기 노래교실하고 컴퓨터교실을 해 가지고 컴퓨터를 처음에는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컴퓨터 보급이 덜될 때라서 처음에는 조금 되다가 컴퓨터도 보급이 일반화되어 버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는 거의 이용률이 없어져 가지고 컴퓨터교실은 폐쇄해 버렸습니다. 폐쇄하고 거기에 또 반대로 노래교실은 자꾸 회원이 늘어나 가지고 칸막이를 해체하고 전부 노래교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의 교실은 거의 지금 초기에 했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요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 또.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 우리 폐쇄된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첫째 요인은 각 가정에서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요새는 웬만한 주부들도 컴퓨터를 다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라든가 프로그램 보완 이런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또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또 회비를 너무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 컴퓨터 쪽의 프로그램을 지금 공히 저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애초에 그런 자체 컴퓨터교실 그 자체가 사후에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예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동소이입니다. 방촌동에서도 물어보니까 사실 맨 이런 입장입니다. 그 컴퓨터가 여기도 한 30대쯤 되었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0대하고 컴퓨터교실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다고 그러더만, 시설비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무 무용지물로 되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 어떤 면의 이런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공기업이니까 이것 무용지물로 그냥 가는 것이지 사기업 같으면 상당히 이런 부분도 사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각 뭐 동 공히 그럴 것입니다. 어쩌다 아까 말씀 따나 컴퓨터 강사는 또 강사료가 비쌉니다. 강사료 비싸고, 또 컴퓨터가 지금 기기가 해마다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설치를 안 하면 또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노후 되었고 시설보완책인 시설비가 없고 결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계에 전부다 사양 길로 접어드는데 어떤 면에 보면 그런 주민들이 발 빠른 행정에서 그것을 해준다면 사실 이것 컴퓨터 이런 것은 수강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 사설적으로 가서 배우려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그 지역 동 실정에 맞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을 해주어야 할 부분들은 예산타령 때문에 못해 주고 돈 적게 드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처음 목적하고 상당히 비켜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그 점에는 동감하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초기에는 또 컴퓨터 인터넷이 붐이 일었기 때문에 붐이 한창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채택을 안 했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올해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아까 남은 부분은 설명을 하시던데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자치센터에?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올해도 매나 75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원래 예시할 때 그 보다 더 많이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를 애초에는 얼마나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계상은 저희들이 그 요구하는 것보다는 동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동별 기준이라도 해안동에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금액을 작년도는 752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애초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동

해안동

ㅇㅇㅇ 올 신년예산은 올해 예산 준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5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동

해안동

ㅇㅇㅇ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정도 같으면은 동장님도 이런 예산정도는 그냥 변동이 있다, 없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이 금액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뭐 예산 올린 것은 뭐 기타 다 빼면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인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숙지하시고 기 어차피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사후 5년,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실 감각삼각비 따지면은 그냥 샘샘이로 밖에 안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이런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지 어디가 따라가는 남하니까 잘 되더라 그때 시작하면 또 늦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개발해서 이때껏 잘 했지만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부의장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통장 위, 해촉을 할 적에 아까 공개 모집한다고 했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장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 했는 것 몇 번 있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제가 오자마자 한 분이 별세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 방법은 사전에 점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표를 항목을 100점 만점에 7개 항목을 거주기간 누가 오래 살았는가, 그 다음에 사회봉사경력,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또 반장경력, 반장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또 학력, 컴퓨터활용능력 그래서 100점을 만들어서 동장이나 어느 누구도 주관적으로 점수를 못 주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딱 그대로 점수가 나오도록 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플랜카드 걸고 전부 공개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세명이 응모해 가지고 그 자동으로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한 명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건 알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 동장이 통장 위,해촉 방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촉을 하면은 임기가 2년 될 때에는 바로 2년 후에는 해촉을 하고 해야 되지요? 바로 연기시켜 버립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것이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임을 해도 위, 해촉을 끝나고 해촉을 하고 연임을 해야 되잖아.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놔둔다는 이야기이지. 바로 연임하면 몇 년까지 그대로 놔 놓으면 이것 뭐 해촉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 문제로 저희들도 고민을 제가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2년 끝나면 무조건 전부 해촉을 하고 새로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민할 것이 아니지 원래는 2년이면 임기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 할 적에는 공개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2년 뒤에는 해촉을 하고 다시 하는 것이거든, 맞지요? 위촉할 바에는 공개 모집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 동장도 새로 사무관 되고 왔는지가 얼마 되었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4개월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개월 되었어요?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했겠네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어느 정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 것도 위,해촉은 동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끝나고 난 뒤에는 해촉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위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통장 지금 요번에 지금 여기 동네가 통장 회장이 여기 있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통장 협의회.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장?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회장이 동구 회장이 우리 여 동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동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묻기 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관내 순찰이라고 하면서 이래 해놨는데 동장순찰 해놨는데 이것 뭐 동장이 명확하게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이래 건성적으로 했는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것 동 순찰일지.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동 순찰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대로 맞아요? 안 그러면 대충 너거 해 놔라 이래 되어가 했는 거라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접하고 직접 다녔는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직접 다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녔는 것 그대로 했는 거예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실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해안동에는 그러면 쓰레기 문제 한 개도 관계가 없습니까? 쓰레기 문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쓰레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해안동에는 저 뒤에 논 저리로 가면 다른 동네 가서도 내버리고 쓰레기 문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 신청을 한 번 했어요, 요구를?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쓰레기는 기록에는 아마 한 두 차례 되어 있습니다만 전화로 제때 제때 합니다. 쓰레기는 매일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면 동장일지에 지금 쓰레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발생에 쓰레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위에 쓰레기 환경부분은 현지에서 바로 뭐 바로 그거 해 놓았네 보니, 쓰레기 관리상태 현지 계도 지금 조금 전에 동장이 여기 보면 모두 엉망이라면서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니까 발견된 문제점에는 이것은 어느 동이든지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도 해안동에는 이만큼 깨끗한가 싶어서 현재 내가 몇 가지 물어보는 거라. 이 큰 동네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문제점이 발견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동네는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가 싶어서 내 물어보는데 동장이 자발적으로 엉망이라면서요, 그런데 문제발견이 하나도 없네, 여기에.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쓰레기 문제는 사실 매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저희들이 청소과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일단 발견점이 문제점이 동장이 나가보고 뭐뭐이다, 이런 것 하는 것이 동 순찰일지 아닙니까? 일지 뭐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방촌의 여기에 보면 저것 있어요? 농수로 있습니까, 방촌에도?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방촌에 농수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면 여기에서 해안동인데 옛날에 방촌일대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방촌일대 이것 방촌일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안동 옛날의 방촌동 그것보고 하는 것 아니라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맞습니다. 방촌동 중에서 도로 위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어왔는 그것 말이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방촌 그리로 농수로 있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거기는 농수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농수로 점검 왜 나오는데?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기록을 방촌동일대만 신평동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갔는 자리가 방촌동 일대밖에 안 갔는데 무엇을 동신육교가 어디라요? 주유소 육교가?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것은 기록을 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물었잖아, 이 기록이 똑바로 했냐고 물으니까 똑바로 했다면서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여기 적어 놨는 것 보세요, 많아요. 전부 이런 상태라 그래도 내가 볼 적에는 우리 동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행정을 잘 보고 그래도 구청에서 열심히 해 오셨던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동에 와버리니까 동장 되어 버리니까 이래 되어버립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것은 앞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라고 했잖아, 이야기를.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못했으면 못하지 우리가 뭐 동장을 질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점검을 해보고 잘못 되었는 것 우리가 시정을 시키고 뭐 이럴려고 왔는데 그리고 애초에 물으니까 동장은 무조건 똑바로 했다고 했잖아, 이것을. 본인이 직접 했다면서요, 이것을.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동촌 일대 방촌일대 쓰면 안됩니다. 해안동입니다. 이것 해안동 맞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해안동 속의 방촌동, 신평동 법정동 이름을 순찰 했는 지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누가 보면 해안동네에 방촌일대라고 하면 안되지, 방촌동일대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것은. 방촌동 저쪽까지 넘어가서 순찰해요, 아니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저희들 구역내의 방촌동, 법정동인데 그래 써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안동으로 바뀌었잖아, 이제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해안동 속의 신평동, 방촌동, 부동.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내는 그래 부동만 되는 것 일단 그래 일단 해안동으로 넣어놔야 되지 일단은. 안 그러면 동 일대라고 하든지 동 일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할 적에 여기에서부터 동신교 앞에까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방촌동 일대라고 하고 그래 내가 해안동이 방촌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 거기 농수로가 없습니다. 거기 이런 것 적지 말라니까요. 전부 동장들 형식적으로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근무사항에 출장복명서 보면은 우리 사무장이 바깥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사무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저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깥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주로 바깥에 나가서 뭐 합니까? 바깥에 나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수시로 저도 직원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후 6시까지 뭐 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직원들 농지확인하고 이럴 때 같이 따라가긴 따라가고 저도 전체적으로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황 파악하는데 뭐 아침에 나가버리면 6시까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아침에 매일 일찍 뭐 왔다갔다하기 계속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런 식으로 좀 적어 놓는 편이고 오후에 제가 좀 나가는 편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사무장은 동장이 나가면 사무장은 지켜줘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예,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안 계실 때는 제가 지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하고 같이 나갔는데 뭘 지켜 동장일지 똑같은데 이것 누가 썼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제가 적었습니다. 동장님이 계실 때는 나가실 때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록에는 동장도 나가고 사무장도 나가는데 무엇을 지켜, 여기에? 같은 날짜에 나가는데.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위원장님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동 행정이 주로 바깥에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많은데 여기에 보면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똑같이 나갔다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사실 거기에 적은 대로 적어나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인하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거짓말 하냐,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이것 많이 적는다고 좋아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많이 적는 다기보다는 제가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시로 나가도 나가는 데로 몇 시간 적으면 되는데 그런데 매일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또. 그리고 사무장은 동에 좀 지켜 주어야 되잖아 여기에 동장이 없으면 둘 다 나가버리면은 누가 민원인이 누가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을 만나야 될 것이고 둘 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6시 들어와 버리면은 해안동 여기는 뭐 밑의 직원들이 다 합니까? 누가 합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없어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아니, 제가 항상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도 전화 오면 바로 또 쫓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일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나가면 이해를 하는데 동장이 시인을 해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나가 가지고 6시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격일제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아예 적을려고 그러면 아예 격일제로 적으라니까 아예 적으려면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적어 놓으면 그래 사무장, 동장이 바깥에 돌면은 뭐 하노, 내 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예, 그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래 절대 하지 마세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많이 적는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 앞으로 동장이 이런 것 좀 책임져주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 보던 그런 식으로 뭔가 앞의 역대 동장들이 좀 잘못 되었는 것은 좀 시정해 가지고 고쳐나갈 것하고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하더라도 신임 동장들 뭔가 보여주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나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 훨씬 나이 먹은 동장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임동장은 뭔가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동장님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동장님의 임무?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동장님의 주요임무라고 저는 관내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각종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화합 이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여러 가지 동의 돌아가는 상황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주민들을 여러 가지를 동향을 또 구청에도 또 보고도 하고 그래 하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맞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통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통장은 맨 마찬가지로 동장에 준해서 자기 통의 동장을 보조해 가지고 그런 보조, 임무는 동장을 보조해 가지고 통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여러 가지 그것을 동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런데 통장은 선거에 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없죠, 만약에 그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여기에 탄원서라고 이래 적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내용 압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사실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구청에 확인이 왔기에 제가 알았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전혀 몰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서명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몰라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몰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사무장님은 전혀 이 내용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예, 저도 몰랐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모릅니까? 여기에 해안동 통장님 한 분이 자기들끼리 모았는 통장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통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 일동 해 가지고 이것을 해 갖고 방촌동, 해안동에는 이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 붙었다는 제보는 못 받았는데 방촌동 통장님 그리고 주민들이 제보가 들어 왔어요. 통장이 왜 선거관련 해 갖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는 통장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우리 뜻이 아니다, 관할 구청에서 동장은 그러고 구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시정시켜야 될 것 아니냐, 동구에 말 없이 동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확인 차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동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이 분이 여기에 해안동 회장인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에 있다보면 정보망이 있어 갖고 충분히 이런 내용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동장님의 능력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저도 아침에 그것을 듣고 나름대로 좀 깜짝 놀라고 또 제가 이것을 참 통 관리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아 갖고 암암리에 이래 숨기고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통장님들이 자기 본분에 벗어 났는 것 아닙니까? 품위를 저거 손상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제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곤란한 게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것이 통장의 임무를 벗어나서 했는 행동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문책을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아직 본인한테 경위를 좀 정확하게.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묻잖아요,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조금 있다가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여기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통장을 위, 해촉을 누가 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동장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사건 내막을.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묻잖아요, 사실이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허 위원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들어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사실이라면?

태호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주문 하나 합시다. 오늘 우리 감사장을 떠난 이후에 동장님이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구청감사장으로 와 갖고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통장의 임무가 뭡니까? 통장의 임무?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통장은 동장을 보조해서 관내 통의 주민불편이라든가 각종 여론청취 등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을 적에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 해당되나 안 되나 여부를 동장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판단해 가지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문제가 있고 그것이 참 통장직을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때는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 해촉, 통반장 해촉사유를 알고 있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품위손상, 그 다음 명예훼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되면 당연히 해촉 해야 되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뭐.

태호

김태호위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답변을 못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에요, 동장이 통장을 마음대로 다 못 관리하면 통장이 동장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동장이 왜 나왔어요?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여기 해안동에 행정의 장입니다. 알았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의 장이 그것을 관리 못 한다고 그러면 행정 장의 권위가 없어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알겠습니다. 경위를 파악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분을 부를 것인데 왜냐 이분이 밑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데 명색이 이 사람도 알기로는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 동구 통우협의회 이것은 원래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거기 협의회 회장이라, 명색이 그런 사람이 이 내용 알아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내용 아까 봤습니다. 다는 모르고 언뜻.

종태

김종태위원장

봤는데 뭐 큰 내용을 읽어봤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다는 못 읽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읽어보니까 어때요? 통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고소가 정치적으로 되어 있는데 선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 이런 것을 통장들이 서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앞서 가지고 통장 명의로.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통장명의로는 정치적인 중립의무에 위배된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 봤을 때도 위배되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은 선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거에 개입 못 하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또 동장은 기획실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개인의 소견을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여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대윤 전 청장이 앞으로 정치에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안 꾸고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면 명색이 통우회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물론 그 분을 욕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임대윤 전 청장을 욕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통장들이 이런 사항에서 개입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동구 여기에도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라, 회장 외 일동을 이러한 탄원서에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아파트에 입구에 게시판에 이것이 되어가 있고 이것 지금 현재 이런 내용에서는 동장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통장 자질 없어요, 선거법위반입니다, 첫째. 맞지요? 여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탄원서 해 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재판장한테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20개통 통장협의회 회장단 모임입니다.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냐 밑에 위에 쭉 내용하고 밑에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6년 동안 젊은 열정으로 동구를 바꾼 임대윤 전 구청장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를 무엇을 바꾸었어요? 서구로 바꾸었나, 남구로 무엇을 바꾸었는 데요? 동구를 바꾸었다 6년 동안 이것 물론 업적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금호강변에 가본 이것 보세요, 금호강변에 가본 저희 모두는 저희 모두는 강변의 놀라운 변화와 맑은 물이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 전 구청장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구의회에다가 한번 해 달라고 하세요, 왜냐? 우리 동장들은 구청에서 잘 알잖아요, 동구의회도 자양댐에 가 가지고 물 금호강 살릴려고 방류하라고 우리 건의하러 올라간 것 알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위원들이 올라가서 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청장도 힘썼겠지요. 위원들이 먼저 가서 방문하고 생난리 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통장 저희들은 강변에 가서 모두 강변의 놀라운 변화를 이런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세요,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 임 전 구청장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래놓고 동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이래 놨다고 이것은 완전 정치적인 그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저희 동구 통장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 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이거는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도 현재 일부 사람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 주민들도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감사 기간내에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촌동에 제일 먼저 뜯었습니다. 이것 붙어 있는 것을 신고 들어와 가지고 현장 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방촌동에 가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해 놔놓고 해안동에 왔는 이유는 해안동의 이 통장 회장이 해안동에 있다면서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저희들이 현재는 3일 내에 못 부릅니다. 그래서 해안동에서 오면 그 분을 좀 참석해서 물어보자는 입장에서 해안동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동장입니다. 동장은 통장을 관리하고 항상 모든 것을 행정의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이 유도를 하고 가르쳐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장이 통장이 잘못함으로써 동장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장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죄를 받아야 되거든, 알고 있지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당히 선량한 통장을 완전히 참 뭐 무더기 금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는 판에 일부 통장들은 지금 오히려 항의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전호일 씨를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동장님도 잘 들어 보고 만약에 이 분도 부인을 한다면 동장이 빨리 사무장을 앞세워 가지고 진상파악을 해 보세요, 진상 파악을.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여기 통에도 어느 통이 가담되어 있고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파악 못하면 동장님은 통장님 관리를 못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통장들 어느 통장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어디 누가 가담했는지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내일 11시까지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실로 꼭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알았어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전호일 뭡니까? 동구 통장협의회 그 회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 하기 전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구청에서 오셨지요? 이것 앞의 이것 말이요, 이것 고철장 이것 우리 K2에 건의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동

해안동

ㅇㅇㅇ 총무과에서는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동

해안동

ㅇㅇㅇ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동장님 잘 아시겠네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전에, 전에 건의 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자기들 여기 차단막 붙어 가지고 보기 싫은 거 다 쳐주는데 우리 여기 동사무소 옆에 그 다음에 비행기라든지 소음이 그 만치 그런데 이것 실어낼 때하고 이 소리 억수로 많이 날거란 말이야. 이것 자기들이 방음벽을 쳐서 시설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 계속 이래 놔두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리고 이것 잔소리나 마나 이것이 뭐라요? 동장님 이것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그러면 집든지 빨든지 302만원 돈 남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그것은 지금 태극기를 사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라고 사놓았는데 미처 못 달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제 사 놨제,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오늘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오늘 이야기하니까 사놓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아닙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전에 구청에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사무장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땅 사 갖고 남겨 놨는 그것 무를 심어서 갈라 먹는다고 했는데 그 땅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좀 시기가 조금 늦어서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무슨 시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그때는 우리가 원래 그것을 심어 가지고 잘 가꾸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가 늦어 가지고 지금 실패 봤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무를 심어서 그럼 갈라먹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하든 동 그렇고 여기 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연구해 봤어요? 땅 저거 말이야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 갖고 써야됩니다. 우리 동료위원 말이야 지금 동사무소도 돈이 없어 갖고 모자라서 3억 해 놨는 것 모자라서 지금 그대로 캔슬 되었어요. 효목동도 그렇게 여기 땅이 이만큼 이래 이용도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호일 씨 올라오라고 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한번 연구를 잘 해 보고 땅 저래 사장시켜 놓으면은 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사무장 동장 잘 보필을 해서 그래 이것을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오셔 가지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기획을 해서 척척 그래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광호

최광호방촌동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도 우리 위원들이 와서 오자마자 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딱 오니까 걸거친다고 동장 4개월만에 그래 동에 순찰 돌면서 저것 하나 그래 교체 안 했다면 그러면 K2에 정식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땅 넓잖아, 왜 하필 여기에 주민들 옆에 검문소 옆에 동사무소 옆에 저 갖다 재어 놓았어요? 땅 많고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비행기 뜨제 그것 누를 것 아닙니까? 전부다 저래가 안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더군다나 바로 담 사이 도로 하나 사인데 더구나 주민이 민원을 그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행정사무실에 옆에 자리 땅 많고 하필 여기 딱 갖다 붙여 놓았네, 이런 것은 바로 오늘이라도 바로 해 가지고 K2 단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민원 요구사항 해 가지고 이것을 저쪽 편으로 보내든지 민간문제로 하라고 이것. 안 그러면 저거 하매 나올 적에 딱딱 눌러서 나오든지 장비가 많이 있잖아, 자기들. 이것을 좀 바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 동장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K2 바로 공문 보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K2바로 공문 보내 바로, 민원 넣어 가지고 그러고 국기 바로 달고 새마을 이것 어디고? 동구청 국기 전부다 새로 싹 다 바꾸세요, 새로. 건물은 새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거요?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이 새로 와서 해안동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연구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살기 좋게 동의 행정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해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전호일 통장님이죠?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 우리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 보겠으니까 동장님 하고 자리 좀 바꿔주세요. 바쁘신데 이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동구를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해 보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우리 통장님도 참 일선에서 행정보조를 해준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보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 좀 오셨는 것이 좀 마음이 그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몇 가지 묻는 말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탄원서라는 것 이것을 현재 알고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름이 대구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이라고 전호일 회장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호일 통장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 통장협의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회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장 맡고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러면 통우회협의회 회장이 현재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회원은 전체 우리 동구 통장님을 하고 그 대표성으로 해 가지고 한 동에 총무, 회장이래서 40명이 매월 회합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0명이 매월 합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매월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월 모입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월 언제 합니까? 날짜가?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셋째 화요일날.

종태

김종태위원장

셋째 화요일, 이것 취지가 어떻게 되어서 이래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이것이 얼마 전에 우리 전 임 구청장님이 전화가 왔습디다. 와서 통장님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이 있다고 좀 보자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래 임 청장은 우리 전에 현직 있을 때부터 우리 모임에도 오셨고 우리 또 초청해서 구청에서도 회의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모이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통장님 모임이 언제 모이느냐고 내가 좀 설명할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좀 오라고 하데요. 자기 사무실에 내가 갔어요, 가니까 그래 이것 뭐 정치적인 문제인데 자기 먼저 선거 때 선거홍보물에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고발을 당해 갖고 지금 재판계류 중인데 전체 통장들은 해도 되지만 통장님 회의할 적에 한번 거기 오신 분들만 서명 받아서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회의 날짜를 새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 가르쳐 주면서 언제든지 오이소,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먼저 강둑으로 뭡니까? 도시고속도로 만들어 하는 것을 검단에서 부터 넘어와서 이래 하는 것을 우리도 그때 반대서명 주민들도 받아주고 이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를 포기 했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청장님에게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홍보물에 우리는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홍보물에 내었는 모양이에요. 선거 벽보에 홍보물에 그래서 저쪽 반대편쪽에는 해제된 것이 아니다, 아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해지된 것으로 하면 이것은 허위 그것이다 이래서 고발이 되었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재판 계루중인데 10월달 중에 이 탄원서가 좀 들어가면 내가 효과를 보지 싶으니까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해지를 찬성해서 서명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지 되었는 것으로 생각 하니까 좀 그런 일리도 있다 이래 싶어서 오셔 가지고 한번 받아가세요, 이래서 직접 와서 받아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한 사람은 누가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최종탁 씨가 그 해 가지고 신평동에 있는 구 모씨 명의로 되었다 이랍디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종탁 씨는 또 우리 전호일 씨 잘 알고 있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물론 우리 임 전 청장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6년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통우회 회장 모임도 우리 임청장이 처음에 발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처음에는 없던 것을 통장들 모범 통장들 야유회에 나가는 예산도 우리가 잡아주고 이래 했는데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지금 주민의 신고가 들어 왔거든요. 주민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방촌동 일대 지금 아파트단지 이것이 붙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통장들 일부 통장들이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저희들 감사기간입니다. 우리 감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양교도 붙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통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통장들이 일선의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나서 가지고 말이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거기와 가지고 어제 제가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몇 가지 궁금해 가지고 하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일부 그 자리에서도 받아 갖고 각 동의 통장님한테도 받아줄 수 있으면은 받아달라고 하면서 일부 주기는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누가 줬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임 청장이 직접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을 처음에 우리 전호일 통장님께서 임 청장 전 임청장이 이야기할 적에 이 내용을 봤어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자기 설명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나기 전에?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설명만 들었습니다. 저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만이 전체 통장들 회의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임 청장 사무실 누구누구 갔어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저 혼자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혼자 갔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래 내용이 이러 이런데 자기가 너무 그게 아니니까 잘못 기재되었으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현재 선거위반으로 계루 중이니까 12월달 전에 해주면은.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또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도 우리가 폐지 서명을 할 적에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우리도 해지 된 것으로 알고 공사를 안 하면 안 한 것으로 알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와서 서명 받아 가는 것은 관계없겠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그때 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가 왔습디까? 이것을 누가 기재했어요?

태호

김태호위원

기안은 누가 했어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기안은 임 청장이 이대로 해 가지고 왔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우리가 읽어보지도 안하고 내가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탄원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이것을 승낙을 받아 줬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승낙을 건의합디까? 이래 좀 하자고.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것 전호일 통장 이것 승낙을 해줬습니까? 회장 이름하고 외 일동.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그것은 승낙이라고 그래 된다고는 생각을 못 했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그날 봤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탄원서 봤으면 통장님이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날 이것 봤을 것 아닙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이야기 설명만 듣고 실제로는 읽어보지는 안 하고 그냥 서명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명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 하고 난 뒤에 임 청장이 갔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고 난 뒤에 통장님들끼리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회의도 주재를 했잖아요. 임 청장이 가고 난 뒤에.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가고 난 뒤에도 식사 중에 거진 다 찬동을 하고 몇 몇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나는 뭐 안 반가워서 서명 안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그날 한 30명 모였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각 동으로 다 갖고 갔습니까? 통장들?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가 갖고 간 동 있고 안 갖고 간 동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갖고 오라고 하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날 통장들 회의해 가지고 이것 서명을 받아서 어디로 모으기로 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어디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없고 갖고 가기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회장님 앞으로. 그런데 이것 다 했다고 연락 온 사람이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없어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파악도 안 해봤지요. 그것은 갖고 가서 자기들이 이러지 우리가 일부로 모금해서 줄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자기 주면은 주든지 이러지 자기가 그대로 이래 해야되지 우리가 뭐 중간 역할을 해주고 이럴 정도는 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대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이것을 승낙을 안 했단 말이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어본 적도 없고?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 임의대로 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하여튼.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청장.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제가 자기 사무실에서 가서 내가 설명을 듣고 내한테 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만이 회의 작성을 해도 이야기가 안 되겠나 이러면서 불러서 내한테 설명을 합디다. 아 그런 같으면은 와 가지고 서명을 받아 가십시오, 이래 했던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기가 직접 받아 가면 관계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름으로 명시해 가지고 대구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해놓았거든요, 통장협의회 일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통장 협의회를 물어봐야 되는 거다 그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그래 되었는 것 같으면 잘못 되었는데, 제가 읽어보지를 않아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름이 전호일 씨 적혀 있기 때문에 회장이 되기 때문에 외 일동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전호일 회장이 승낙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그렇게 된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승낙한 적 없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회의 좌석에 와서 당연히 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내가 받아주겠다느니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소리까지도 없었고 본인이 직접 와서 받아 가셨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일단 그러면 본인이 이것을 승낙허락도 안 맡아보고 본인이 임의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왔는 사람 참석 했는 사람 서명 받고 나머지는 통장들 받아달라고 하면서 줬다 이 이야기이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뭐 서 달라고 하는 참 우리 동에 가서도 각 통장들 받아 주시겠다고 하면서 직접 받아가 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거둬 줄 의무도 없고 거둬 주겠다는 소리도 안 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임 전 청장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아니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그렇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통장, 청장이 가고 난 뒤에 통장협의회에서 회원들만 모여 가지고 좋다 해주자 이래 되었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 봤습니까? 가고 난 뒤에.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 자기한테 설명만 듣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호일 통장님이 이것 안 갖고 왔어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가 와 가지고 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명 받았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우리 통장님들만 다 받아서 내가 직접 갖다주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 통장들이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우리 통장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해안동 통장님입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안동 통장들 이것 다 봤어요, 내용 이것?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내가 설명을 했지요, 임 청장하는 식으로 그래 설명만 했지 읽어보지도 저도 읽어봐 주지도 않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통장님도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장님들은 행정의.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이름이 적혔는 것은 오해를 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조하는 그 일선의 우리 동의 행정을 보조하는 우리 준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은 선거법에 관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통장이 잘못해 버리면은 동장이 문책을 당합니다.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문책을 당해요. 우리는 동구 주민들이 뽑아주는 의원이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보조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견제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결과에는 지금 현재 임 전 청장이 다음에 정치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있다고 봐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다고 봐야되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절대로 임청장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호일 통우회 회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누구라도.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나는 이름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아직 못 읽어봤는 것이 제가 불찰입니다.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내가 항의를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내용 탄원서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동구관내 20개통 통장협의회 회장단 모임입니다. 재판장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회장단 모임인 것 알려 줍니다. 거기에 내용이 쭉 적히고 이 내용 뭐 재판장이 판단해서 조사해서 다 알아서 했겠지요, 뒤에 조사해서 고발 조치되었을 것이고 답변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 하는데,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금호강변에 가 본 저희 모두는 저희모두 라고 하면 통장 모두입니다. 모두는 강변의 놀라운 변화와 맑은 물이 다시 찾아 온 것에 대해 임 전 청장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 구의원들이 이 금호강에 여기에 물 내려오는 것 물이 저 맑은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임하댐에 가 가지고 건의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양댐, 임하댐이 아니라 자양댐에 몇 번 가서 건의를 물론 청장도 그래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의원들이 직접 자양댐에 가 가지고 거기에 물을 몇 톤씩 내려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쭉 했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그 하나도 없고 여기에다가 말이야 통장들이 말이야 완전히 독단적으로 그래 저희들이 금호강에 가 본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물 맑아 가지고 놀라서 알았다 그것도 좋습니다. 동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이래 놨습니다. 미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 통장이 한 명이 아닙니다. 통장 전체 우리 동구 통장 381명이라고 했어요? 381명 전체 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동구 통장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간곡히 부탁, 간곡히 탄원 드리오니 부디 선처바랍니다. 그렇게 간곡히 선처합니까, 이것을?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그 내용을 안 읽어 본 것이 우리 불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다가 밑에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 이것은 통장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본인이 아까 이것을 가지고 받아 가든지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 명의로 허락 없이 또 하면 안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 통우회 회장님께서 이것 전혀 사실을 몰랐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한다면 전혀 이름도 모르고, 전혀 이 사실도 몰랐고, 이 내용 그냥 말로만 들었지 이 글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 통우회에서 전체적으로 임 전 청장에게 간곡히.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항의를 저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간곡히 들어간다, 항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간곡히 하든지 성명을 발표하라고 하세요, 사과성명을 할 용의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다시 통장에 전 회의해 가지고 다시 통장들 회의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다,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잘못하면 지금 해안동장 문책 당합니다. 방촌동장 하고요, 방촌동장 우리 갔다왔어요, 왜냐 통장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결과가, 통장 이름 함부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다.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저도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만 진짜 제가 못 읽어 봤는 것이 불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보너스까지 안 줍니까? 쓰레기 봉투주지요, 장학금 주지요, 거기에 우리가 통장 애먹는다고 우리 연 지원해 가지고 연수 보내주지요. 그런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말이야 동의 행정을 보조해 줄 생각은 안하고 이런데 휘말려 가지고 말이야 이름을 해 가지고 이런 탄원서를 쓰고 이것은 통장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은. 이것 만약에 전체 통장 다 불러 놓고 하면 진짜 통우회 회장 지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우회 회장들이 전체 모여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 가지고 여기 대해 가지고 임 청장한테 사과발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과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용의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통장님이 여기 해안동 통장들이라든지 있는데 이것이 서명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원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구두로 설명을 나는 충분하게 들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이것을 이래 붙어 있습니다. 이래 붙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서명을 받을 때 이래 갖다줍니다. 그리고 또 서명하는 사람이 요새 이런 내용 안 읽어보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이 전혀 이런 것을 이래 갖고 와가 있습니다. 이래 갖고 와가 있고, 그것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그것도 이해도 안되고 그리고 방촌동에 일부에 동에 이래 이것이 전부다 아파트 통로마다 게시판에 전부다 붙여놓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제보 받아 갖고 가 갔고 확인 했는 넉장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수거를 하러 갔으니까 알 수 있지만 한 사람도 여기 사인을 안 해 줍니다. 넉장을 내가 제보 받고 갔는데 그 중에 통장님이 연락 왔는데도 있고 주민들이 연락 왔는데도 있고 한데 한 사람도 여기 서명을 안 해줘요, 게시판에. 그런데 방촌동에.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주민들한테는 서명 받는 것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방촌동에 거기에 우방강촌마을 쪽에 거기 아파트 단지에 게시판에 붙였는 것은 그러면 회장님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회장님이 붙이라고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원칙은 우리 통회의 할 적에 통장님 통회장단 회의할 적에만 받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했고 그러고 왔을 적에 우리가 다 해주고 난 뒤에 뭐 일부 동에서 우리 동에 가서도 통장님 받아주겠다고 이러면서 몇 부씩 받아간 것이 있고 그 외에는.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통장님이 전화가 이래 왔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도 그것을 봤겠지요, 게시판에 있는 것을 보고는 나는 이래 줬는 사실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구청이라든지, 의회에서는 뭐 하느냐 이것 전부 어떻게 보면 동구의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통장의 품위를 손상한다라고 할까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동 내지는 행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솔직한 말로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정치적으로 순 악용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참 이런 이야기는 그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종탁 선배가 임대윤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 가지고 고발했다고 지난 17일인가 거기 회의 때에 임대윤 청장님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최종탁 선배가 왜 그 사람 있는데 고발을 했겠습니까? 임대윤 청장이 최종탁 씨를 고발을 두 번이나 안 했습니까? 두 번이나 자기 했는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그래 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회장님이 여기 해 가지고 여기 명의로 해 가지고 앞장 서 가지고 회장님도 통에서 전부다 서명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우리는 어느 정도 전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할려고 했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관여를 안 하려면 이런 것 안 받으셔야 되지.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구청장님이 계실 적에 우리가 또 서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일을 했다고 이래 생각을 해서 해준 것이지 꼭 정치적인 관계로 생각했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안 해 주지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받아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갖고 통장협의회 동구 통장협의회 전호일 회장 외 일동이라고 해서 통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동에 가서 받아가서 직접적으로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통장들 있는데 전부 서명을 받고 갖다주고 이런 것은 통장의 본분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통장님한테 질타하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장님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 민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기 공무원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이름이 본 이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묻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그 이 자체를 몰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통 전체 통장들을 다 받아 가지고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공무원 같으면 이 자리에서 참 호통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통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 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동장을 나무랍니다. 그것은 동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행정의 장으로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동장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삼가 해 주시고.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안 그래도 저도 전체 통장을 대표해서 진짜 사과 드립니다. 저가 충분하게 서명을 참 구두로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참 이해를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커다랗게 이름 이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누가 봐도 잘 고지 안 듣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장님들 보면 임무도 다 있습니다. 통장도 임무도 보면, 이것 다 모르지요? 제가 불러드리니까 참조해서 알고 계세요. 통장님의 임무가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그 다음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시책 특히 이런 것 보고 동장들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통장이 이것이 행정의 보조인데, 그 다음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관리, 그 다음 각종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그 다음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그 다음에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 그리고 전시에 말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래 되어 있습니다. 통장 법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뭐를 뭐 한다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더 읽어드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통장님들 주민들의 정말로 도움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래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통장님 수고하시는데 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혹시 방촌동의 이순동 사무장 잘 아시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전에 여기 해안동에서 사무장 했지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사무장.

태호

김태호위원

그분하고 최근에 통화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없는데요.

태호

김태호위원

없어요?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 탄원서가 전호일 회장님 외 일동 해 갖고 와가 있고 또 이것이 붙여져 있는 데가 방촌동 일대에 이것이 붙여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인데 사무장의 어떤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공무원의 묵계 내지는 묵인으로 해 갖고 그것이 붙여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실 의혹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저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저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것이 마침 또 여기에 회장님이 통장님이고 이것이 또 방촌동 일부에 붙여져 있고 또 소문에는 항간의 소문에는 그래 서로가 연결이 안 되었겠느냐 라는 그런 의혹들이.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일체 그런 연락은 없고요. 저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서명 안 했을 줄도 모릅니다. (청취불능)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동장님하고 앞으로 파악을 할 것이고 시간도 없고.

태호

김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일

전호일해안2통장

안 그래도 임 청장님한테 내일이라도 항의를 해서 진짜 저런 식으로 내가 부여 되었는 것 같으면 진짜 제출을 못하도록 항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장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안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 사항들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