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8백 55억 4천 7백 84만 8천원으로 2004년 예산대비 22.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4백 12억 2천 7백 1만 2천원으로 2004년 예산액대비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 보고에 앞서 금년도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신규사업과 또 작년 2004년 예산대비 금액이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문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6. 25참전 기념메달 제작으로 50,000×100개 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메달 제작의 필요성과 행사지원비로서 각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상설알뜰장 리모델링으로 2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 3백만원 계상한 규모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 사항으로 3억 4천 9백 9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천 3백 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올해에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울러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범중대형 경로당 건립으로 11억 2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건립 위치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377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책자 제작으로 10,000원×1000권 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04년 본예산에는 500권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보조비로 3천 1백 82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대행사업비로 톤당 74,533원×600톤×12월 해서 5억 3천 6백 63만 8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선별처리비와 대행사업비의 산출내역과 또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비교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처리를 위한 수수료 원가산정 및 재활용품수수료 용역설계비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실시의 필요성과 산출내역과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벼병충해 방제로 50,000원×1.90㏊×50% 해서 2천 7백 2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04년도의 경우는 30%가 지원이 되어서 1천 6백 41만원에서 지원율이 증가되었는데 그 지원율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40원×130,850매×15% 또 친환경농업지원 우렁이입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00원×10㏊ 해서 4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동과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상품 홍보책자 제작으로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책자제작의 필요성과 부수 규모라든지 화보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한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소하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로 2백 50만원×2개×12개소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447페이지에 불법사설안내표지판 행정대집행비로 33만 3천원×30개소 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설비로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으로 2억원을 요구하였는데 2004년도의 경우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줄었는데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470페이지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로 25만원×5.5톤×12월 해서 1천 6백 50만원 또 불법광고물 보관장소 휀스설치비로 1백 88만 1천원 이 부분은 설치장소 및 처리비지급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시설비로 시민게시판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시범설치사업, 상징조형물 사업,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내공원 위탁관리 및 유지비로 3억 5천 2백 51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관리가 위탁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추진배경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시설녹지공원분야 선진지 시찰비로 9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시찰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면에 있어서 우리가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의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외여비를 활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508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2005년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비로 2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50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버스 및 택시승강장 안내도 부착으로 1백 20만원×10개소 또 우리집 새주소찾기 홍보판제작 설치비로 3백 50만원×4개소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부착된 승강장안내도 관리방법 및 홍보판규모 및 설치계획 등에 대한 필요성이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32페이지에 기타직보수와 5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정차단속원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이나 현안업무 추진점검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차량구입 사항입니다. 스타렉스가 2천만원 1대, 마티즈가 8백만원 3대 이 사항은 차량 운행에 따른 기사확보여부와 관리운영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시설비로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천만원인데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비로 8백만원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비로 8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로서 보훈관계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시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그분이나 명예를 드높이고 희생정신과 보훈을 기리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본인 및 가족을 초청해서 위문행사를 개최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행사계획은 관내음식점에서 유공자표창과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금 전달 그리고 행사를 한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그날 의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갖기 위해서 부득이 8백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분들이 간곡하게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과거에 어려울 때 본인들이 희생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안보의식을 높여달라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 25참전용사 기념메달 제작비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 25참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50년이 넘은 세월인데 지금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한명, 두명씩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린 마음으로 간다고 그런 마음이라 할까 메달이라고 있습니다 둥근 메달인데 이것이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1년에 한개내지 두개를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6. 25참전 용사가 5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개정도는 재향군인회에서 해줬고 아직까지 500명 정도가 메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입장에서 어디 무슨 행사때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메달을 달고 나가는 것을 상당히 영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있는 것도 그분들의 은혜라면 은혜라고 할까 그런 뜻을 기리는 입장에서 메달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개 그래서 5백만원을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상설알뜰장 리모델링비 2천 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뜰장이 거북시장 경인당 한의원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석남2동 동장을 해서 그 알뜰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길옆으로 옮겨보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1층 이런데는 전세는 없고 월세가 보통 한달에 2백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예산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궁리 끝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앞에 간판도 달고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홍보좀 많이 해서 상설알뜰장을 활성화시켜보자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이 알뜰장이라고 하면 중고옷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새것인데 이런 것도 거기에서 값싸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서 저희가 2천 3백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36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서 3억 4천 9백 9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노인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재가센터 이원화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군데서 운영을 했으면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가 한쪽으로 한번에 갈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양쪽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게 양쪽으로 그런 것이 가서 예산에 대해서 약간 낭비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전문기관이 아닌데서 맞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복지법인 전문법인에서 위탁을 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3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억 5천만원은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와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 5천 3백만원은 대행사업비로서 구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천만원은 재무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억 5천만원만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에만 주면 운영이 될 수있고 또한 노인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국비를 또 2억 5천만원을 타올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못한 남동구와 동구와 연수구는 국비를 2억 5천만원을 타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3억 4천 9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11억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면 우리 윗세대 우리 어르신께서는 물론 그때는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로당을 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모여서 노인 분들끼리 좌담회도 갖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세대에서는 그럴 수뿐이 없었고 그런 환경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나 그이후의 세대들은 이제는 노인정이나 이런 조그만 경로당 가서 하루종일 있으라면 있겠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노인복지회관보다 조금은 작지만 중대형 경로당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방침입니다. 저희 서구도 우선 시범적으로 가좌동쪽에 내년부터 중대형 경로당을 건립을 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1억 2천만원은. 가좌2동에 2-3번지외 3필지 99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되겠고 앞으로 경로당에는 이런 시설은 물론 경로식당과 사회교육실, 공동작업실, 컴퓨터실, 사우나실, 당구실, 건강생활 취미교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하루 와서 그 안에서 하루종일 보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로서 중대형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뜰 상설전시장 350쪽에 보면 전세권 설정료가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놓지 왔다갔다 정신못차리겠네요 ? 머리 나쁜 사람은 못찾겠네요 ? 전세권 설정료가 ?

등기료죠 2년에 한번씩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나란히 해 놓으면 되지 이쪽은 리모델링비 여기는 전세권설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2년에 한번씩 전세권설정 하는데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

네.

전세를 재 계약하는 설정료 ?

네, 등기료 같은. . .

나란히 같이 놓으면 되지 그러면 상설 알뜰매장 리모델링비가 2천 3백이라고 나왔는데지금까지 연간 실적은 얼마나 돼요 ?

연간 실적이 저희가 3백정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업이라는 것은 소득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제품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고급 다이아몬드를 낡은데 올려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예쁜데 올려놓아야죠 ?

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알뜰하게 파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창한 리모델링이 되면 그것은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 꽃과 다른 유형의 조형물이 있으되 꽃속에 파묻히면 다른 물건은 죽는다 이 얘기에요 ? 그렇다면 몇평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잘 만들지 모르지만 굳이 알뜰 상설인데 좀 알뜰하게 리모델링도 말 그대로 알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물론 투자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걸맞지 않는가 이거 3백만원 소득을 연간 올리기 위해서 소득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알뜰시장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한 것은 알아요?3백만원이 실지가 아니라 3억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참가할 수 있는 서구민을 무한히 북돋기 위해서는 거창한 리모델링보다는 흔히 요즘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집은 다 낡았어도 장맛에 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하는가 재래시장에 가면 소전 머리 옆에서 국밥 한 그릇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서 먹는 이런 맛도 있는데 여기다 무슨 리모델링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구매력도 우리가 물론 알뜰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의 새옷인데도 우리가 방치를 하고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아서 파는데 팔아도 내부 장치가 우중충하고 이러는 것보다 물론 저희가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산뜻하게 해놓고 내온 불도 환하게 해놓고 앞에 간판도 붙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아마 이렇게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실망을 안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일환이이니까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

이게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 상설 알뜰매장이라는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단체에요 ? 개인은 제가 위원입니다마는 우리 부인도 이 상설매장을 모르고 있고 가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얘기해 주었는데도 그렇다면 35만 구민중에 더 아닌 사람은 더 몰라요 ? 그랬을 때 효과와 기대 또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2천 얼마보다도 더 홍보를 많이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다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주는 한이 있어도 활기 있게 그리고 그 장에 가면 모든 물품이 다 있다 그리고 요즘은 구청 밑에 가면 오메가라는 천량짜리 센터 있죠 ? 보셨죠 ?

네.

알뜰매장보다 몇배 더 싸고 더 저렴한 가격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 이미 이것은 극대한 형식 내지는 같이 다가오는 사정은 그러한 마음은 되는데 여기다 리모델링비 많이는 좀더 줄여서 하기는 하되 무리하게 간판 거창하게 붙이면 또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 생각하고 상인도 생각해야죠 ? 알뜰은 알뜰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말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또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할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와서 하실 때마다 활성화에 대해서 몇 년을 기대했는데 아직도 안되었다면. . .

내년도 2년차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1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차량임대료가 60만원이 들어와있고 352쪽에 보면 한부모가정 가족여행비가 10만원×42명 했는데 여행비 따로 차비 따로 입니까 예산이 ?

네.

아니 여행비에다가 포함해서 하면 안되는거예요 ? 올해 예산 이상하게 만들어놓았네요 ?

목 때문에.

목이 그렇게 대단해요 ?

임차료하고 보상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임차가 틀리다 ?

네.

한부모가정 여행자가 42명뿐이 안됩니까 우리 서구에 ?

42명이 더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이 또 하면 그럴 것 같아서 1년에 한차 편부 편모 가정을 이렇게 해서. . .

그러면 전체 파악도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 전체 한부모가정이 몇 명인지 파악도 안되었잖아요 ? 그러면 하지 말아 야죠 ? 파악을 다해놓고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해놓고서 점차적으로 5개년이냐 10개년이냐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되잖아요 ? 얘기해봐요 팀장님 ?

이거 집어준 것은 질의를 해야지 안하면 어떻게 해요 ? 조금 더할게요 ? 참전용사 기념메달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 참전메달 서구청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서구청 해서 메달 내용이 ?

아니죠 서구청이 안 들어갑니다.

메달 영문이 있어요 ?

아니요 됐습니다. 6. 25참전 용사가 560명 된다고 하셨죠 ?

네.

이분들 사무실 같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 안 들어갔죠 ? 안 들어갔잖아요 ?

1년에 두개씩뿐이 안줍니다.

아니 이것을 한번에 100개씩 만들어주면 그분들에게 무슨 동감이 되겠습니까 ? 메달 하나에 5만원씩 들여서 100명 해 드렸을 때 과연 그러면 나머지 400명은 또 내년에 주고 또 300명은 내후년에 주고 나눠먹기식 메달 주는 것을 무엇 하러 해요 ?

점차적으로 해준다는 그 의미는 그분들이 과거에. . .

과거를 따지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몰용사가족이라든지 더 많이 있어요 슬프고 이분들은 용사에 참전했다는 기념메달을 해 달라면 그 뒤에 더 얼룩진 분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이런 정도는 그분들한테 돌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단체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뜻이 되어서 그리고 전혀 못쓴다 600개 해 드려도 되고 1,000개 해도 되고 의미 없는 메달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6. 25참전한 것 다 알고 그분이 모자나 마크나 옷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다 몇살까지 더 붙여서 더 빛내려고.

메달을 안 가져왔지만 메달이 상당히 둥글고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하나씩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아니 고맙게 생각한다 해서 메달 해주고 뜻없는 메달해서 뭐합니까 ? 이거 지금까지 없던 일이죠 ? 처음 하는 것이죠 ?

처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셔야죠 과장님 말씀 다 옳은데 그게 다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 더할게요 ?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 심의하고 있어요 ?

9일날 심의합니다.

옛날에 이런게 있죠 ? 열가지 사업하는 놈이 두 마리 토끼 잡다 다 놓치죠 ? 예를 듭니다 성실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려면 복지회관 전념할 수 있는 업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 앞서 무슨 뜻이냐면 영화신 하는 사람이 노인복지 할 수도 없고 유치원 하는 사람이 노인복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두 가지 토끼에요 ? 실버 내지는 노인쪽에 운영하시는 분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자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증가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를 했겠지만 막중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1억 5천이고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수당을 준다 이거죠.

똑같은 액수인데 공단하고 개인 위탁을 했을테는 차원이 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예산만 편성해서 따 놓으면 업자는 9일날 선정하고 예산은 지금해서 주면 이 사람들 사업비용이라가 운영비 하나도 못 받고 돈부터 짜놓자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명 인원, 15명 인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15명을 안 쓴다면 ?

15명정도 써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7명, 이쪽 재가에서 8명인데.

그 인원만 맞추겠다 ?

15명 그 이상도 맞출 수 있는데 저희가 구비가 더는 많이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 현실에 맞는 위치적인 얘기를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1층에 병원인가 의원이 있다가 나갔죠 노인복지회관에 ?

네.

내가 작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왕에 노인들 에어로빅장 자꾸 얘기한다면 요즘 돈내고 목욕탕 다니시는데 거기다 한증막이나 찜질방이라도 한번 만들어볼 용역이 없느냐 민간위탁이면 이것도 힘들어요 ? 운영도 힘들 것 아니에요 ? 그런데 구에서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좀 더 들여서라도 그 시설비 포함해서 노인 분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 또 거기 이용자 모르잖아요 ? 인원도 꼭 15명만 넣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 노인을 불편하지 않으면 기능직 직원이 들어가면 더 좋죠 ?

그런데 이 기준은 여러 노인복지 하는 회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인원에 거의 비등비등하게 맞춘 것입니다.

기본 사업은 기본 사업 외에 더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후원금으로 충당하게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때 계획서 다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부모님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시게 하고 저도 어머님 계시지만 후원금을 내 부모님 가서 계시니까 자식이 낼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후원금이 들어오겠습니까 ? 자식이 다들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

지금 현재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보면 후원금이 굉장히. . .

저도 거기 세명 구좌 1만 5천원씩 내는데 그거 그렇게 만만치 않을걸요 ? 좋습니다 줄일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운영의 방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치원 하는 사람이 노인반 다루는 것 틀려요 ? 초등 학교 교사가 대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차원이 틀리잖아요 ? 정확히 노인 쪽에 실버 쪽에 원칙을 가지고 선정을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344쪽 보훈의 달 위문행사 해서 가족하고 한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가족이 몇 대입니까 ? 1대입니까 2대입니까 ?

이게 1대하고 2대죠.

본인하고 가족 ?

본인이 없는데는 가족이고.

가족이다 이거죠 ?

본인하고 가족.

본인이 안계신데는 가족까지 행사에 참여해서 보훈의 정신 기리고 얼을 뒤새기겠다 그럼 8백만원 행사 내용이 대략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것입니까 ?

쉽게 말씀드려서 영빈관 같은데를 빌려서 거기서 위안잔치를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상품이나 표창 이런 행사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행사로 위주로 8백만은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

네.

실비위주로 하죠 ? 8백만원을 그 가족분들한테 수건 하나라도 정성을 담겨서 집으로다가 전달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 사람 불러다가 표창 주고 밥먹고 박수치는 것보다도 실비위주로 ? 내 생각에는 2천만원 들여서라도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온가족한테 그렇게 마음의 전달을 할 수 있고 우리 구민의 전달을 할 수 있는 이거 어떻습니까 ? 사람 복잡한데 8백만원씩 들여서 식당 장사시키고 오고가기 힘든 분들 바뻐죽겠는데 잔치하고 박수치고 두, 세시간씩 축사나 듣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 실제로 행사하다 보면 우리들 행사에요 ? 이분들은 와서 박수부대밖에 안되는거예요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것 자꾸 줄이고 행사 줄이고 실비 쪽으로 가자 하다못해 선물 하나씩 사들여서 마음을 같이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 돈 더줄께요 ?

또 행사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행사 하나 자체를 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요 있는 행사도 많은데 ? 이분들한테 진정한 전달품을 하라니까 위문전달을 보훈 위문 전달을 ?위문이라는 자체가 행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 위문은 찾아가는 것이지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하는게 위문 아니잖아요 ? 깊게 생각해야죠 ? 이분들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장에 나가서 100명 오라고 했는데 50명도 올 수 있고 못갈수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실속 위주로 한다면 다 전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집으로 ? 한번 바꿔볼 의향 없어요 ?

이번에 한번 해보고.

해보면 계속 가야죠 ?

그것이 실효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사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시고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넓히더라도 위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행사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 사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하실 분도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상황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저희 3억 5천 9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감되었습니다. 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황설명서 95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은 10,000원 1,000권 해서 1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1회 추경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년대비 하고 똑같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제작은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라든가 또 저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기관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감 사항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경상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업적 예산보다는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372쪽 명예감시원 있죠 ?

네.

우리가 명예감시원이 100명입니까 ?

네, 104명정도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적이 있어요 ?

저희한테 주로 신고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보완해서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한테 우리가 보상하는 것이 없습니까 ?

지금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환경오염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환경이 쾌적한 나라가 되어야죠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중적으로 예산이 짜여져있어요 ? 저는 그렸네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우리 서구가 환경개선이 되려면 환경위생과 예산이 대대적으로 획기적인 장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냄새 나는 것도 못 잡았죠 ?

못 잡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시설 안된데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하라고.

몇개 업소가 있습니까 ?

지금 두,세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비라든가 이런게 내년에 또 악취방지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악취는 많이 감소되는데 이와 발맞추어서 현대적 장비라든가 도입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는게 아니에요 ? 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수당을 더 지급을 하시고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진정으로 서구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환경감시원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진짜 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은 이분들하고 접촉이 되어야 돼요 ? 예를 몇가지만 들게요 ? 서곶로를 시작해서 쉬운 대로변은 다 좋아요 ?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도 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가면 대유라는 레미콘공장이 있어요 ? 옆에 또 뭐 까는데 있죠 ? 그 옆에 주유소 있죠 ? 그 양가에는 도로만든지 불과 개통된지 몇달 안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완전히 주차장이고 대낮에는 세차장입니다 거기가 이게 바로 환경위생과 에서 해야되고 환경지킴이들이 고발 내지는 제보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후미진 곳입니다. 그게 개통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레미콘차 밖에 다 대놓죠 완전히 차고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거기 말씀하신 대유레미콘등 몇개 회사가 아스콘 제조업체라든가 골재 파쇄업체 또 레미콘 제조업체가 있고 또 도로 미개통으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거의 차가 주정 차와 박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위생과에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닌데 ?

그래서 저희도 날림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고발 병행해서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로개통에 대해서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계속 차 정차되어 있고 또 일부 청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도로 전체를 청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는 상습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반복이 되는데 주인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관에 대한 관식이 약해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차라리 환경감시원 제도를 앞으로는 악질적인데는 아예 집중 투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우리 구에 환경위생과나 어느과나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는 날은 되고 안가는 날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서구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원창동도 보면 거기 가보세요 양쪽 레미콘 정말 우리 서구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 그 앞에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구비로 깔아달라는 사람들이 얘기 끝났지 레미콘공장에서 그것도 ?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지도감독이, 미안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것 다 봤지만 이런 정도 예산을 하시려면 예산을 올리지마시고 정말 이제는 서두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사업예산의 원칙 또 그리고 환경이나 복지예산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행사 많이 하고 이것은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예산은 다시 추경을 잡더라도 환경지킴이에 대한 실비보상내지는 간담회를 월1회라든지 좀 당기시고 이분들을 이왕에 계신 고생하신 봉사하신 마음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세요 ?

지적하신 내용을 추경때 반영하든지 해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환경에 대한 보세요 요즘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

네.

그러면 구도 빨리 디지털로 바꾸어야 그 사람들을 이기지 그 사람들 디지털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로 하면 그게 감시가 됩니까 ? 못하죠 ?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서구의 진정한 환경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개선을 재편성해서라도 살기 좋은 서구 용어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7쪽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책자 말이죠 ?

네.

작년도에 500권을 제작을 했는데 이 책자 남은게 있어요 ?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하나 받아본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 . .

저희가 지금 2004년 본예산에 5백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1회 추경시에 5백을 더 반영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2004년분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1,000권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해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

저희가 1,000권을 제작해서 주로 유관기관과 자생단체 또 여행사 공항이라든가 그런데 배부하고 또 시군구 행정기관 또 각종 서구 음식업지부라든가 또 각 실과에 배부하기 때문에 1,000권이 그렇게 많은 권수는 아닙니다.

작년 책자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안 서는데 주로 홍보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광고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

광고는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광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서구관내에서 맛있는 음식업소라든가 또 특색 명소를 소개 발굴해서 주로 내외빈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요식업 대행업소라든가 이런데 광고 같은 것 삽입을 해서 광고비 같은 것 활용을 해서 이왕 하시는 김에 부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예산편성 이것만 가지고도 광고비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다보면 협조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 이왕 하는 것 많이 해서 일부 그런 곳만 편집할게 아니라 그 외적인 대상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는 것 이왕 하는 것 검토좀 해 주시구요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맛자랑멋자랑 경시대회 있지 않습니까 ?

네.

지난번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뒷말이 참 많더라구요 ? 본 위원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랬는데 시 차원에서 맛자랑 비슷한 행사 있지 않습니까 ?

시 차원에서는. . .

시에서 문학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를 가보니까 일반음식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구요 ?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참가 자체도 작년에 1회 해서 올해 2회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작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기대심리 해서 어떻게 하는지 상상력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는데 올해에는 별로 소득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어요 ? 그리고 일순간에 몇 시간에 단시간에 그냥 순식간에 끝내고 음식 준비해온 것 다 바닥나버리고 여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게 기껏 30만원인데 1백몇십만원 날라간데도 있고 영업 못하고 부스는 돈대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 그래서 참조하셔서 시에서 했던 것을 벤치메킹 해서 다른 행사 있지 않습니까 ?

네.

문화회관에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문화회관에 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같이 병행에서 잡아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날 수익에 의해서 각 매장에서 매출을 십만원밖에 못 올리는데 맛자랑 멋자랑 이런 대회 나가서 50만원, 70만원 매출 전개되었다 좀 싸게 판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는 무엇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몰려들 거예요 ?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 그러면 참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여기 행사비 비용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왕 하시는 것 실질적으로 음식 요식업에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축제가 실질적으로 서구의 한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구민의 날 행사 병행해서 같이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각화해서 서구관내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하나 드릴게요 ? 전명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평가방법이 있잖아요 ?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 전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음식을 팔아야 평가가 나오는데 특정인만 먹잖아요 ? 우리도 먹어서 미안한데 주민은 잔뜩 있는데 위원이라고 저쪽 안에 가서 먹어보세요 소용없는 짓이니까 우리도 돈내고 사먹고 이분들이 부스비가 모자르다고 하면 예산을 30에서 50을 주는 한이 있어도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서 한번에 2백몇명정도 되고 또 먹은 다음에 사 드시는 분은 돈낼 때 반드시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그 자리에서 쓰면 그 집만 좋게 쓸 것 아닙니까 ? 그런 평가서를 줘서 저쪽에 가면 평가서 넣는 함에 넣어서 그집 음식이 잘하고 못하고 보통 내지는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다 할 이런 용역을 갖는 평가방법에 대한 용지도 예산을 만들어서 들여서 취합을 하는데 그냥 갖다주면 안갖다주니까 그것을 갖다 넣으시면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서구사랑 열매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것 해서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게 1,000명이 참여하는 평가가 되어야지 사람 7,8명이 평가하고 내가 입맛으로 평가자격이 없으니까 나도 먹기는 열가지 더 먹었는데 그랬을 때 방식이 일정한 음식 맛자랑 멋자랑 대회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책자 작년도것 몇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예산안을 반영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이. . .

네.

위원장님의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사업으로 연계해서 여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수립을 했지만 여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