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물론 지금 군수님 군정질문 때 답변된 사항도 감사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공공기관유치 이번에 음성포럼 있지요? 여태까지 세부추진사항을 좀 대답해 주시고 추진실적이 항간에서 미흡하다고 예산 1천만원이 돈은 많지 않지만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원 부조리 2003년도에 11건으로 해서 지금 8건 그 중에서 3, 4, 6,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8건이 다 공무원이 불친절로 업무가 부당처리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19페이지 3번 보면 충주시 교현동에서 음성군 차량등록실 본인이 차를 부당하게 근저당 설정하여 손해가 심하니 이를 확인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조치 요구하는 이 내용하고 11건 중 8건이 다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 신고 건수 4건도 이제 4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이거 모두가 담당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지적이에요. 이에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금 우수공무원들 매년 해외 보내고 굉장히 친절교육이나 이렇게 특별 연찬계획 하시겠지만 우수공무원들 해외 보내고 뭐해야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민원 들어오는 것이 다 공무원들 불친절로 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우리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여기 29페이지 보면 생극 납골당, 감곡에 납골당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감사를 따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극 납골당에 대해서 민원을 부패방지위원이나 감사원에 산림청에 넣었더니 이걸 다 군청으로 떠넘겼더라고요. 만약에 도 감사에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직접 다시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 직원이 11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 힘드니까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위배되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주면 자기네가 직접 감사원에서 나오겠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여기 보면 서신 온 것을 보여 달라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감사원이고 부패방지위원회고, 도고, 산림청이고 내가 민원 낸 것이 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극 납골당 신고 설치 관련해가지고 7월 27서부터 10월 12일까지 어디서 어떻게 한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31페이지 보면 검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처분된 훈계가 4명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거지요?

아니, 지금 노조에서 내가 자료 받은 게 많아요. 누구는 경미한 것 가지고 훈계, 훈방 조치시키고 인터넷 결재를 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다른 건 몰라도 검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했던 사람들 인적사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하니까 어떻게 조치했나를 지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네요. 그리고 2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까 2004년도 4건 중에서 한가지 빠졌는데 담장 원상복구를 하지 많으면 하천부지사용이 취소한다고 우리 군에서 엄포 같은 처리결과를 낸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발생원인 담장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 또 하천부지 사용허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건경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담장 철거와 하천부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38페이지 1-12 2004년도 지방예산종합분석 합동집무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잘 되었겠지만 제일 먼저 지출된 것 같은데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예상이 안 되었던 거 같은데 풀비 계상 목적으로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맨 뒤로 넘어가서 48쪽이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에 사회단체보조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가 중앙으로부터 변경되어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하고 또 사업비 신청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이걸 기획감사실에 일일이 다 보고를 받은 실적이 있는가 그래서 자부담 비율하고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연예인 비교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명예군수를 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주문이 들어왔는데 먼저 군수님 답변에는 태진아 같은 사람들은 청원쌀 선전하는데 6～7백만원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람들 다른데 예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명이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요, 전원주 같은 사람은 지금 방송에 언론에 강원도 쌀 아주 선전하는데 아주 일등 공신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거기는 돈을 많이 주니까 아주 방송에까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쌀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얼굴 마담 와 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150만원씩 준다는 거는 이거 낭비 아니냐, 차라리 12명에 명예군수를 위촉할 바에는 정말 일류 탤런트나 일류 연예인을 한 두 명을 해서 우리도 쌀이면 쌀 고추면 고추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만 많고 지금 예산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700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그 양반들이 과연 하는 일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좀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활성화 시켜주세요. 관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괜히 예산만 1천만원 낭비되는 것 같고 공공기관 유치 이번에 태능 선수촌 같은 것도 사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것도 음성포럼에서 다루어주면 군민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결집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좋은 건지, 이거 뭐 중구난방으로 그지간에 우리 안병일 의장님이나 이한철 우리 생활체육회장도 중앙에까지 다녀오셨지만 계획이 있으면 실천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건을 지적했는데 뒤에 보세요. 뒤에도 보시면 여직원이 불친절하다, 음성 읍내리 정영자씨가 한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표창 상신해서 연찬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도 보내 드리고 하면 어떤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04년도 4건도 다 불친절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번도 민원인 시어머니가 음성읍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던 중 오해로 인하여 민원 제기된 사항,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왔을 때 사실 그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문제가 있겠지요. 노인양반이 와서 민원도 바쁘고 한데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여직원이 노인양반이 와서 바쁘고 민원창구도 복잡한데 좀 짜증도 나겠지만, 노인들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느리한테 가서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족이 우리 관을 불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친절교육에 대해서 아침마다 낭독을 하시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항상 민원 불친절이 문제입니다.

2004년도 4건 중에 그 맨 밑에 음성 선천리 8-13번지 신천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불친절한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다뤄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하신 거예요?

처리를 하셨다고요?

처리하시면 민원낸 사람한테 회신을 해주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까?

그 다음에 29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14미터 나옵니다. 안 가보셨구만…….

그러시면 내용을 알겠는데요, 회신이 보면 산림청에서 온 것을 보면 다 부적합으로 왔습니다. 지금 도에 거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도에 것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분명히 원상복귀 하고 그때 담당공무원을 징계 회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생극납골당 진입도로 사용하도록 인정함에 따라 동 진입도로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생극납골당 설치 신고업무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 해당 부서에서 적법한 관리를 하는데 시정조치를 음성군수에게 통보를 했다고 도에서 왔습니다. 이거 잘 안되면 감사원에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이 얘기는 전화로 물어보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물었어도 옛날 처음에 허가가 났어도 3미터 폭으로 줄이던지 그리고 그때 봐줬던 공무원 문책하라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송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구명령 내리고 복구명령 내린 뒤에 소송이 들어와서 그때 가서 승소판정을 받아야지, 그럼 그때 담당공무원은 지금 징계 회부를 하셨어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어떤 상을 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감곡에서 납골당 때문에 위에서 최종 결정 내려온 게 담당공무원 징계시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생극 건이고, 감곡 건도 그건 불법허가가 안 되는 걸 허가를 내줬다고 중징계 처분을 받으셨죠?

말씀드린 거 마냥 제가 부군수님께 사적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 마냥, 허가가 나간 사항도 지금 대법원 판례는 아산시하고 철원하고는 관청이 내준 것도 지금 판결에 졌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공청회를 해야 지만 그게 공청회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허가 해준 부서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KBS고 뭐고 방송토론 다 나왔습니다. 이 판결문이 만약에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김철중이 해서 행정소송이 끝난다고 하면 관에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법원 판결문이니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 뭐하면 내가 사적으로 변호사 사면 다 이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개인감정으로 개입이 돼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하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나중에 투쟁을 해서 판결문까지 안 되도록 판례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KBS에 다 보도된 사항인데, 이게 음성군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일하게 납골당은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납골당 있는 데가 우리 음성군밖에 없어요. 충청북도 내에서 사설납골당이 있는 데 있어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작년도 시정연설 때 군수님이 청정한 음성군을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을 해주시고, 납골당 들어오니까 저번에 심한 말씀을 여기 군수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월 28일날 그 앞에 가서 제가 4시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6천 기밖에 안 되는데, 교통이 마비가 5시간 6시간 되는데, 군수님 답변은 우회를 시켜 가지고, 만약에 4만기, 5만기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사의 지적보다도 이게 감사원이나 지방지원에 요새 다시 시설된 공무원 비리, 청와대, 예속된 이런 데까지 민원이 안 나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음주운전 말입니다.

자, 실장님, 이게 이것도 빽이 필요한 겁니까? 경찰에서 자료를 받는 거 보면 음주로 걸려서 면허 취소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음주에 면허취소 되어가지고 누구누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음주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 겨울에 맹동 보건지소에 8급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술도 안 먹었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준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미끄러져 가지고 경미하게 그냥 저건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뭐한 6급들은 음주에 뺑소니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돼서 검찰에 불려갔는데, 징계 회부를 하나도 안하고, 이것도 군수 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빽입니까?

그러면 증인신청을 해서 당사자를 여기다가 세울까요?

나는 공무원 노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 비리도 비리지만 공무원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감사 빽이 있고 좀 뭐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출근하다 말이지, 여직원이 운전 미숙으로 해서 눈길에 미끄러진 거는 인터넷을 띄워 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계장급들 음주에 걸려서 면허취소가 되어 가지고 검찰에 불러나가면서 뭐한 사람들은 쉬쉬해서 징계처분 안해 주고, 이게 감사계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분명히 우리 부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상사한테 덤비더라, 이걸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밑에 부하직원이 대들었는데, 창피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신빙성이 있고, 그 자리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한테 욕하고 대들고 술잔을 패대기치는 걸 징계회부도 안 시키고, 훈계, 이건 안 되는 거죠.

혼나고 그러면 최소한에 공인이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만 밑에 계원이 면장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같이 근무를 하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면장을 떼어내던지, 밑에 계장을 떼어놓든지 이건 한 사람을 떼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위계질서가 안 섭니다. 그리고 우리 생극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면장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는 뭐 속담 얘기지만 까만 털 난 사람은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면장이 밑에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그러면 올라타지 말아야지, 그걸 공인이 지역주민들 말은 대중 앞에서 대든 사람을 면장을 보내든지 뭐 인사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징계를 안 주더라도 최소한에 이런 예의는 지켜줘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음주에 뺑소니에 6백여 공무원 망신을 다 시켰는데, 징계를 하나도 안 시키고 그것도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차량정비소에다가 차량을 추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공무원도 대통령상 타고 해서 최소한에 자체 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요?

감봉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에 그 사람 경각심을 일으켜서 격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 놓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대방이 남자라면 몰라요. 다친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차 박아놓고 뺑소니로 도망간 사람을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포상받은 것으로 까서 그냥 감봉 하나 주고서 그 자리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무거운 죄가 아닙니까? 더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장단협의회장, 체육회장, 5명이 군수실에 와 가지고 군수님 그 사람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조치가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감사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장이니까 큰소리를 칩니다. 면장을 보내시든지, 계장을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을 떼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위계질서가 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면허최소 되었죠?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못 믿는 게 이렇게 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중앙감사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아야죠. 지금 인터넷에 띄우면 그냥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제가 그 사람이 일꾼이라면 보내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계원이 실장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불러 가지고 당했나, 본인도 망신스럽고, 그게 나중에 후환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제자리에 내버려두세요, 하는 게 위에 사람의 예의일 테지요. 그래 위에 면장이 화해를 했으니까 내버려두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내버려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면장을 다른 데로 보내세요. 부하직원을 하나 통솔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장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안되면 제가 중앙까지 띄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한데, 여기 보면 반옥자 라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자기가 운전에 부주의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 띄워서 망신을 주고 계장급들은 음주에 걸려가지고 공무원노조에 민원인들이 질타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이걸 누군지 다 알죠. 공무원 누군지 다 아는데, 이름을 게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노조게시판에 기획실에서 모른단 소리를 안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누구 하라는 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뜻은 8급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6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공정하게 감사를 해주셔야지, 누군 감싸고, 누구는 위에 분들에게 잘 보이면 괜찮고, 말단 8급 같은 경우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출근하다가 미끄러진 거는 게시판에 띄워가지고 주의를 주고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직원이 이걸 봐줄 사람은 사기차원에서 봐주고 그래야지, 누구는 쉬쉬하고 이러한 감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잘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에서 종합분석 합동 집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자부담 비율이 아주 꽤 많던데요.

정산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만원 주고 자부담이 2백만원이다, 5백만원 했을 때에 어떻게 썼다는 정산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취합은 예산계에서 나중에 총괄을…….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 주고 자부담이 5백만원이다, 이럴 때는 1천만원 쓴 정산서를 안 받는다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는 다?

예, 그것도 앞으로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쓴 정산정도는 받아 두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아니, 사소한 거 이런 거 말고라도 통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취합해서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시고 맨 뒤에 제일 중요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명예군수제도를 설명해 주세요.

자, 이거를 꼭 꼬집어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순씨는 박군수님 선거전에 선거 운동하러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에 일치인지 여기 보면 김상순씨가 계속 김상순씨입니다. 행사 때마다 김상순씨가 내려와 가지고 김상순씨가 가져간 돈이 제일 많아요? 이게 우연에 일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12명 얘기가 아니라 김상순씨는 행사 때마다 내려오셔 가지고 김상순씨가 계속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군수님 선거전에 선거 운동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가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모르시네요. 그래서 전원주 같은 분도 지금 강원도 쌀 선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태진아 쌀 홍보하는 거만 홍보요원이고 우리는 들러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올 적마다 150만원씩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저번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도 좋은데 괜히 인원만 12명 하지마시고 정말 홍보 효과가 있는 분들을 한다면 좋은데 명예 군수님들 난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싸인 몇 점하는 거보다도 또 음식경연대회 오는 거 보니까 사진 찍어서 효과 보는 거보다도 이런 문제는 정말 다른 시군 마냥 정말 어떤 홍보 효과를 얻었을 때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저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도비 보조에 대해서 제가 8위라고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5위라고 갔다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 드릴게요. 제가 ‘99년도에 음성이 9위였습니다. 2000년도에 3위, 2001년도에 2위, 2002년도에 5위, 2003년도에 4위, 2004년도에 8위입니다. 여기 분명히 방금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1위가 청주, 2위가 충주, 청원은 4위, 보은 7위, 옥천이 9위, 영동이 6위, 제천이 5위, 괴산이 11위, 음성이 8위, 단양이 10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에서 온 자료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먼저 이거 예산을 주신 이게 맞는 건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날 군수님이 제대로 자료를 빼가지고 질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다시 지금 이필용 의원한테 받았는데 그럼 이필용 도의원은 이게 허위겠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침에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특별회계가 안 된 상태에서 8위다?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5위다?

5위가 되었든 3위가 되었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2위까지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물론 사업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5위가 되었든 8위가 되었든 2004년도에는 ‘99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도비를 제일 적게 얻어왔어요.

아니, 앞으로는 제가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다른 데는 과천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연락사무소장이 나가서 로비하고 물론 그런 세대는 갔습니다마는 그건 못할망정 그래도 중앙이고 군수님이 18번 실과장님들이 58번 죽들 다녀오셔서 실적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가시는 분들은 힘이 드시지요. 위에 중앙에 가서 예산 한 푼이라도 따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도에 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군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게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지역의원하고 한번도 간담회 한 적이 없어요. 엊그제 제천시에는 중앙당에 중앙부처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도의원하고 해서 좋은 연찬회를 가졌는데 남의 시군에 있는 것도 접목할 건 접목하고 그래서 일단 국도비 많이 좀 끌어오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공보과장님, 어떤 군수님이나 집행부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적감정이 없다는 것을 내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과장 오늘 장시간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답변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하고는 예술행사지원현황을 보시면 3, 4, 5페이지 보십시오. 작년도에 각종 축제 문화예술회관 지원금이 4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 3,660만 5천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군수님 답변 말마따나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대비가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작년보다 1억 이상의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을 때 사실 엄청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로 축제를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아울러 20페이지 보시면 수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현지 특위활동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처음서부터 사업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혹시나 청취하신 적이 있나 답변을 해주시고, 2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신축공사에 대해서 물론 군민들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고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70억에서 18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될 때 군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있죠. 또 검토도 필요하고 장기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도 죽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업무보고에서 17페이지 보면 문제점은 대체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가 180억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 공사기간을 2~3년 내로 단축하는 것이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늘어나는 효과라고 문제점과 대책을 업무보고 시에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증액에 대한 예산계획, 또 사업비나 기계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가 있었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제작비라고 있는데 CCS 충북방송 송출전광판 송출기 음성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이거에 대한 예산만이 수반되는 건지, 아울러 그걸 꼭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실에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올라왔네요. 군수님실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꼭 기념촬영을 해서 주소를 적어놓고, 꼭 액자에 담아서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신 분들은 자랑삼아서 걸어놓으시는데, 안 오신 분들은 이게 군수 사비냐,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방문하는 사람마다, 군수하고 악수하는 거 사진 찍어서 주소록을 적어놓고 그걸 다 집으로 배달을 해서 그걸 기념으로 걸어놓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지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군수 사비냐, 아니면 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산이 어디서 포함이 돼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4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지도단속내용이 있는데, 지금 금왕에 대소는 한두 건밖에 없는데, 금왕에 게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47페이지 영업정지 3개월 짜리가 있고, 그 뒤에 48페이지 보면 영업정지 1개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달라서 어떤 점으로 지도단속의 내용이 다른가 좀 해주시고…….

게임장인데, 어떤 데는 3개월 먹고, 어떤 데는 1개월 먹은 데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우선 답변 듣고 계속 다 하시고 하실래요?

그러세요. 한 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2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향토전시관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하셨는데, 아까 남찬우 씨 외 9명 그래서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위촉을 해놓고, 2005년도 업무보고 시 제가 자료를 보면 향토자료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안 받아서 하는 건지, 전시관 리모델링 계획을 죽 보시면 2005년도 본예산 반영에 추진을 해서 향토민족자료전시관 정비계획수립을 200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하신다고 하셨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정비를 6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위원회 위촉해 놓으시고, 위원들이 이런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고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자문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작년도에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예산은 4억 5천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5억 6,600만원 이거에 대해서 효과와 그 내용과 답변이 다른 거지요?

그럼 내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같이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1억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좀…….

집행 잔액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10년 이상 걸리면 그래서 당겨서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공사기간을 2~3년으로 해서 물가상승 예산을 줄이겠다…….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이나 또한 사업비 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구설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기계설비 거는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180억 이상에 얼마가 더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이거 다시 예산을 세워줄 때 이 안에서 다 해보라고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공보과에서는 순수하게 기구설비비 말고 예술회관을 짓는 데만 180억이 소요된다? 그 얘기를 보고하시는 거지요?

그래요? 이것도 미리 구체적인 계획하고 향후 계획을 사전에 해놓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때 안을 주시면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을 접목이 되면 서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남는 건데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잘못하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그럴까봐 위원들도 노파심에서 180억 가지고 종결을 지어라, 했던 건데 지금 와서 기구설비 이런 거는 제외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도 예산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기본적인 조명이라든가 다 있지요?

위원님들은 그때 180억을 그때 서로 위원님들 공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럼 180억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아까 남찬우 씨 외에 9명이라고 하셨고, 위촉이 10명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없어요?

향토유적보호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어요? 7월 2일날?

7월 2일날 하셨고 다른 거는 안 하셨네요. 그래서 위원회가 위촉이 되셨으면 이 사람들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먼저 정지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지금까지 들어간 거하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데 장소를 옮겨서 크게 새로 짓는 게 안 좋을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자문위원님들 위촉하셨으면 유효 적절하게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43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렸나요?

그러시고 이거에 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 공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내용을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거기서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주소를 적어놓고 액자에 담아서 이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지금 여기 공보과에 자료도 받아놓았습니다. 음성소식지고 뭐고 지금 일반인들이 선거법으로 군수를 고발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거법 제34조 몇 항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군수님이 기념촬영 찍어가지고 액자 보내주신 게 다 집집마다 몇 개까지 알 정도로 민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성소식지에 군수님 사진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달라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저한테 선관위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라는데 엊그제 군수님 말씀마따나 개인감정이라는 얘기가 대두될까봐 지금 여기서 지금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성소식지에도 군수님 사진 나가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고 액자를 해서 담아가지고 일반인한테 계속 보내는 것도 군수님 사진 싣는 게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법으로 고발하라는데 고발을 하기 전에 공보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없어요? 이화영씨를 출석시킬까요?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면 사진 필름 값이고 다 그런 거는 누가 대는 거예요? 군수님이 대나요?

아, 그 거는 이런 행사장에서 찍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는데 군수님실에서 찍은 거…….

군수님실에서 찍어서 그걸 액자에 담아가지고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신다?

그럼 누구를 출석시켜야 되나? 증인석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7페이지 제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 있지요?

이게 빠찡꼬 같은 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3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가 있고 그렇군요.

그러시고요, 서너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설성문화제 행사를 치르고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군정질문하고 맞물려서 제가 먼저 이천시에서 진정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공보과 직원이 전화로 설성면 의원한테 설성 행사를 음성 행사로 바꾸도록 추진하겠다는 전화를 드린 분이 있다는데 과장님을 알고 계세요?

글쎄요,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성군에서도 음성문화제로 바꾸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답변을 군수님이 하시기에 제가 심한 소리를 했지요. 음성문화원에서 23회까지 행사를 치렀으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치른 거지, 문화원가지고 치른 거 아니지 않느냐 물론 문화원 사람들이 들으면 저는 욕을 먹겠지만 음성군에서 예산을 줘서 문화 행사를 치르는 건데, 물론 문화원하고 같이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수집해서 명칭을 갈아보겠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음성문화원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공보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도 공보과에서 앞장서서 교량역할을 하세요. 군수님하고 문화원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23회 치렀는데 인근 이천시에서도 설성문화제를 분명히 한답니다. 설성문화제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름이 설성진미까지도 그 사람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설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도 있게 문화원하고 절충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품바 오동팔씨가 여기 지금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월급을 주고 있지요?

그 사람이 오동팔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 오동팔 이름이 나왔으니까 맨날 그거만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싫증이 나고 설문조사내용에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예산낭비라고 해서 이것도 검토를 좀 하시든지 지금 과장님 계획은 계속 하실 건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아니, 품바축제하고 병행해서 행사를 통폐합시킬 거에 대해서 여기 총평도 나와 있고 평가 개요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데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군정질문할 때 답변을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공보과에 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공보과에서 답변을 주실 적에는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이거하고 병행해서 답변을 달라 이거지요.

그러세요. 장황하게 혼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은데 본 위원이 혼자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 다 군민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하시고 모든 걸 공보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애쓰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문화제 행사하고 금년 같은 때는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간에 일하는 거를 내가 많이 목격했는데 하여튼 고생도 많으시고 힘도 드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작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행사 쪽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요,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음성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그 뒤에 세연철박물관 보시면 14페이지 이것도 작년도 대비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문화원에 인건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보조가 되었고, 세연철박물관도 6백만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가 증액된 사유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우선 꼬집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인건비가 2천만원이 나가야 되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게 자료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의해서 사무국장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이 1천만원이었거든요? 자부담은 없고, 금년도에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100%씩 지원이 되었는데, 사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잘 좀 해주시고, 세연철박물관도 그래요.

작년도예요?

작년도에 보조금이 6백만원이고요?

그렇다면 세연철박물관은 이게 감곡에 있는 건데, 이게 음성군에 기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6백만원이 순수하게 국비였는데, 금년에는 군비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줬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작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보조금이 다 군비예요?

자부담도 있네요?

글쎄, 세연철박물관이 전국에 있는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체험교실도 해서 얼마만큼 음성을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국비도 내시된 거는 자기 수단껏 하지만 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00% 증액이 되었다는 것도 궁금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한 달에 1백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면 12달 하면 안 되겠죠. 1천만원가지고…….

금년에도 2천만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 사무국장 하는 일이 많은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이 살림살이는 하는데, 힘든 일이 있는 겁니까?

보조사업비가 많이 내시되고, 우리 군에서도 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정말로 우리 군청에 사무관들보다도 보직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양반들 퇴직금까지도 정산을 해가면서 봉급을 타간다고 하는데, 사무국장들 하는 일이 매 맞을 얘기지만 우리 군청의 5급 사무관들보다도 수입이 더 좋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길래 과장급보다 예우가 더 좋은가 이걸 지역주민들 얘기 끝에 오늘 예산이 100%씩 인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 내용이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사무국장의 주요업무하고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21쪽 좀 봐주세요.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1명이 결원이 된 것에 대해서 31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미리 그 사람들이 도청에 전출을 가려면 자기들이 내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퇴직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건데, 인원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신규직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고생들 하는데, 이런 결원이 될 수 있는 예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또 신규인원 31명 언제 채용해서 언제 들어옵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임용대기자까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은 수습할 기간이 몇 달씩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결원이 돼서 이제 충원하려는 거는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요인과 개선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 결원된 상태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동안 사전에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예, 좋은 답변이신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2개 시군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군데 서는 임용대기자를 대기시켜서 수습기간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는 충성을 했다고 하시지만 결원이 될 수 있는 도나 그런 기관에 전출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견을 하고 그런 일을 수습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게 없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타 시군보다 앞서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결연기관 교류가 ‘98년도에 정상헌 군수님 계실 때 저도 같이 가서 결연식을 같이 가서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동구 여자의원이 금왕에서 기업하시는 신랑하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음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 고춧가루며 고추장이며 농산물을 팔아주고 싶은데,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그 김정숙 의원이 새마을 부녀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마을 부녀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타 시군에 고추나 농산물을 다 팔아주는데 음성 것을 팔아주려고 해도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새마을지회에도 전화 연락을 해서 소개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할 때에는 많이 가셔서 백화점 지하에서 음식도 시식해 보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들어서 1월 19일날 사과, 배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6,640만원입니까? 직거래장터 하신 게?

그러시고 그 밑에 9월 22일날 농산물 직거래를 해 가지고 1,809만 6천원, 자매결원이라는 것은 피를 안 나눴어도 형제같이 지낼 정이라면 그 공백 기간이 정 군수님 안 계셨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었습니다. 그전에는 관악구에도 자매를 맺지 않았더라도 그전에 정인학씨라고 재경군민회장님이 계실 때는 관악구하고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매결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군데를 맺더라도 끈끈하게 맺어서, 지금 강동구에는 지역의원인 김정숙 위원이 정말 농산물 직거래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부군이 금왕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음성에 대한 애착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자매활동을 해주시면 좋겠고 삼성의료원에 11명이 의뢰를 한 것은 이게 줄이 안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홍형기 계장이 있을 때는 그때 삼성의료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삼자 자매결원 맺을 때 그 사람이 실무자기 때문에 거기 간호과장인가 간호국장인가, 그분도 알고 아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홍계장이 보건소에 있을 때는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급할 때, 병원에서 안될 때는 정말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꽤 여러 번 그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인 11명에 대해서 진짜 중환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119를 타고서 갔는지,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다 아니면 군청에서 의뢰를 해주셔서 갔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쪽 분들하고 관계가 군수님은 잘 모르시죠. 작년도 11월 2일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일단 방문을 하고 설성문화제 행사 같은 때 초대를 해서 우리 지역홍보도 하면 음성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이걸 다 집행부에서 해준다면 그게 다 군민을 위하는 겁니다. 군민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를 믿겠습니까? 성모병원? 여기서 대부분 보면 청주로 갑니다. 청주 갔다가 서울 갈 시간이면 서울로 직행해서 가서 진료를 받아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당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40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공무원 징계도 그렇고, 맨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8페이지 보시면 지난 해 여자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던데, 김방향 감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금년도에는 여자위원이 빠지고 인원이 하나 줄었네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3페이지 공무원 징계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셨나, 또 40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의결 심의를 보셨는데, 내용하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뺑소니로 안 되었습니까?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차를 앞에서 운전한 사람이 여자죠? 여자를 받아놓고 뺑소니를 해서 차량을 공업사에 갖다놓은 것을 그 자리에 백미러 깜박등 깨진 것을 주워서 추적해 가지고 경찰에서 뺑소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대통령상 탄 것으로 대체가 돼서 그냥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번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온 거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한다, 그런데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 선서를 보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는 어떤 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문제 말고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신다면 증인을 채택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이라는 것이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편파적인 이런 인사위원이 되면 안 되죠.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누구는 자체적으로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산하공무원 다 알게 해놓고, 어떤 사람 거는 쉬쉬하고 덮어주는 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내로 음주로 인해서 면허취소된 사람이 몇 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쉬쉬하니까 그러면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분명히 그 공무원 노조에다가 게시판에 올린 게 있습니다.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봐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모르신다는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기 그 자유게시판 열린 공간에 보면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데, 누군지 잘 모른다, 징계중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몇 장씩 자유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음주단속을 한 것을 우리 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겠지만 이런 편파적인 인사는 하면 안 되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음주해서 몇 주 진단만 내렸지 뺑소니는 빠져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이거는 검찰자료를 뽑으면 음주에 뺑소니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징계에 회부시킨 것으로 일단락졌고, 또한 밑에 부하직원이 위에 상사한테 언어와 하물며 욕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쉬쉬하며 덮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증인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님한테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맞물려서 먼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하고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의장님이 그 이튿날 하자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과장님이 허위로 하시든지 제가 답변이 부실하면 실무자 3명을 다 제가 출두시키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그 인터넷게시판에 들어온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낭독해도 되겠지요?

여기 보시면 음성군의회 군정질문 파행해 가지고 음성군의회 이준구 의원 말고는 취침중이신지, 군수가 공직자가를 폭행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하는 일이 있어도 밝혀져야 하는데 군민이 선출한 의회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눈치 보고 언론의 눈과 귀를 가리며 만약 쉬쉬하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글쎄요 음성군만큼은 공무원노조가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조회를 들어갔습니다. 또 작성자 가섭사로 해 가지고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의 폭력사태를 음성군의회는 이번 음성군 군수의 부하직원 폭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를 군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럴 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세상에 군수가 폭력을 쓰다니 이건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의원 목소리를 제대로 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어른 노릇하고 괜한 곳에 힘이나 쓰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의원님들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표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군민을 섬긴다고 하더니 당선만 되면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건지, 자치행정과 행정계장 그리고 구 모 인사담당자가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폭행을 할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이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소신 있고 똑똑한 부하직원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관리자의 본분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빛신문을 읽어드릴게요. 군수·군의원 진실공방, 박수광 음성군수가 결재 도중에 직원을 폭행했다는 풍문과 과연 음성군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준구 생극면 의원이 인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박 군수가 인사 부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 정회소동을 빚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상되었습니다. 이건 좀 과장되었네요. 이날 박 군수는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현안사업 질문을 뒤로하고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감정 섞인 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사태추이는 음성군수 직무실에서 군수,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행정계장, 인사담당직원이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자격자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날 박군수는 기능직 사무원 11명과 조무원 8명 등 총 19명에 대하여 시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담당은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사무원 11명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특별임용시험을 박 군수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군수와 인사 담당자간에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고 갔으며 박 군수는 결재를 할 수 없다며 인사담당직원에게 결재판을 던졌다는 풍문이 요지다, 이후 결재에 참여한 과장과 계장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어 군수실을 나온 것이 이날 결재과정에 전부라고 참석한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간부들의 말이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5분 발언과 감사를 통해 폭력에 대한 진의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이준구 의원 앞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박 군수에게 폭력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보충질문을 했다, 이로 인해 박군수의 직원 폭행 사실은 음성군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날 말씀하신 거를 여기 답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뭐한데 안 하시면 과장님이나 피해자나 행정계장이나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두 번씩 세 번씩 피해자한테 부담 드리기가 싫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편지 접하고서 과장님을 의장실에서 제가 좀 보자고 올라왔을 때 안병일 의장님이 옆에 계시고 제가 그랬지요. 밖에서 들은 내용이고 이러이러한 사실 군수님 결재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검토를 해보라니까 구주사가 그거는 규정상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손으로 따귀를 때린 거로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날 질문 드렸더니 손으로는 아니고 결재판으로 때렸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결재판을 던졌다고 얼굴에다가…….

그러세요? 그럼 맞은 사람이 이거를 던져도 좋고 맞아도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왜 실무자인 과장, 계장에서 끝날 선을 담당직원까지 군수실에 불려가서 불이익을 당했나, 이거는 물론 지금 현실은 과장 결재, 계장 결재, 그다음에 실무자 결재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자 결정사항이지만 이 정도 선은 분명히 말단 7급이 군수실에 안가도 6급이나 그 과를 이끌어 가는 수장이 충분히 군수를 설득시킬 수도 있는 사항을 당신네들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실무자를 불러 올려가지고 실무자가 이러한 마음 고생을 하게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시고, 지금 신문 내용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시면 그러면 저하고 의장실에서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인정하고 들어가시지요?

담당자가 저한테 여러 번 왔습니다. 하루에 세네 번씩 와요. 울면서 살려달랍니다. 자기 이제는 자치행정과 떠나서 생극면에 와 근무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계장님 증인석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 번 쫓아와서 부탁을 하고 이걸 볼 때는 제가 참 직전 의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무자가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증인석에 세우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왜 제가 총대를 메요? 다른 위원님들 많은데 왜 꼭 내가 우리 박군수님 마냥 집행부를 골탕 먹이고 사적감정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타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저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여론 광장에 올라온 거 보면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제가 차기 음성군의회 의원을 하든 안 하든, 의회에서는 민원의 소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총대 메었다는 것뿐이지, 우리 양병준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군청직원들한테 개인감정 군수한테 개인감정 절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부군수님 헤아려 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한 얘기는 인정하고 들어간 거지요?

예, 의장실에서 한…….

그러면 일단은 손이 되었든 결재판이 되었든 폭언이 되었든 군수님께서 담당공무원 야단치고 혼내 킨 건 맞지요?

그런데 왜 결재판이 날라 가서 얼굴에 맞았을까요?

그럼 그거로 대처하시고…….

충분히 실무자가 안 올라가도 군수님한테 복명해서 이건 도저히 여기 분명히 엄연히 기능직만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만 11명이 응시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없는 다른 분들까지도 시험에 응시하게 그러면 응시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지지요. 인원은 5명인데 지금 11명이 신청해도 6명이 떨어져나갈 판인데 18명을 같이 신청을 해서 응시하게 되면 운신의 폭이 적어지지요. 그리고 또 규정에 없는 거를 저는 꼭 질타하기보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얼마든지 군수님한테 이러한 내용은 이거는 도저히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하고 복명해 주셨으면 군수님도 그렇게 참 화가 안 나셨을 텐데 계장, 과장이 가만히 있는데 계원이 가서 말대답하니까 결재판 던지고 밖에서는 귀 따귀를 때렸느니 결재판으로 때렸느니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실과 과장님이 되었든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이러한 관계는 없었으면 싶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린 거 마냥 정말 어디 면 단위에 모 계장하고 면장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차기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떼어놓든 그것을 꼭 규명해 달라면 제가 증인까지 여기 출두시켜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아주 사안을 걸고 계장이나 면장이나 둘 중에 하나 같이 위계질서가 안 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면에 있는 직원들한테 익명 없이 여론조사를 수렴해 보십시오. 누가 면장인가 누구라고 익명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직원들 18명 직원들한테 또 기능직까지 18명한테 지금 예를 들어 그 면에 누가 어른인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도대체가 면장이 면장 일을 면장이 못하고 계장이 면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행정이 그 지역이 행정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둘 중에 이번 인사 때 누구를 보내든 저는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처리하실 수 있다면 제가 증인 출석을 안 하고 못하시겠다면 자세히 명백하게 증인석에 불러 가지고 제가 증인석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여기 신문에 난 게 사실인가 부군수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감정도 아니고요, 제가 주민자치 고문을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런 자리가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끝나고 점심 식사 도중인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8월 15일날 매년 격년제라는 면민체육대회에 면장이 저하고 같이 갔는데, 총무계장이 설명을 8월 15일날 전야제 행사를 3일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문광부에서 오지 부락에서 순회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그 이튿날은 열린음악회를 하고 8월 15일날은 면민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면장이나 저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식사도중에 앞에 면장이 앉았고, 제가 옆에 앉고 총무계장 앉았고, 이장단협의회들 죽 앉았습니다. 면장이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총무계장, 그런 건 사전에 그런 게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8월 15일 날은 굉장히 날이 더운데 하루 하는 행사도 어려운데, 3일씩이나 어떻게 전야제 행사를 하려고 하나, 이건 사전에 나한테 결재를 올려서 했어야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면장도 모르는 걸 보고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른 얘기도 안 했고, 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잔을 탁 치고, 대번 욕이 너 지금 망신을 주려고 계획을 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총무계장,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불찰입니다. 제가 안 있었다면 넘어갈 일인데, 제가 이걸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나, 이걸가지고 제가 실무자한테 사과를 시켰고, 그 이튿날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징계를 줘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다른 면에도 이장을 보시다가 공무원 들어와서 군청에 와서 민원실에 있다가 대상을 타서 계장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면은 한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람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 다른 면도 가봐야지, 아, 여기가 내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내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주게 한번만 순회시켜주라는 거지, 그 사람 자기발전을 하라는 거지, 그 사람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한 번 정도는 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인들 포상제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이장님들…….

자료를 요구를 하려면 일반인들 시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