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공통사항 제2항 2003～2004 옥천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단위 표시를 안해 줬네요. 감사하는 목적이 다 뭡니까? 위원들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몰라도 그 때 현장을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마음을 느끼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첫째는 예산이겠지만 짜임새 있는 이렇게 진열을 해 놨으면 괜찮은데, 인파도 적을뿐더러 모든 짜임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짜임새 있고 과연 전시포가 될 수 있는 옥천군민이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도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3항 2004년도 예산확보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가 추경예산서에 편성됐다, 그래서 지연됐다. 또 무연고 이장 등 공고기간으로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매입은 며칟날 하셨습니까?

추경이 6월 29일날 결정돼서 부지매입은 감정을 7월 28일날 했고, 매입은 8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일까지 매입 절차를 끝냈습니다.

묘지 이장 공고기간은 언제까지?

묘지 이장은 2달간 공고를 해서 10월, 11월 2달 공고를 해서 유연묘 8기하고, 무연묘 7기를 모두 이장했습니다.

부대시설, 부지매입, 묘지 이장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까?

기반 조성 설계가 끝나 가지고 기반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공작실은?

공작실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가급적이면 이월 안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도 추경에 세웠고, 또 그간에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업무를 지연시키지 말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바로 착수가 돼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실 예산도 추경에 섰습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에 서서 당초에 품질관리원을 짓는 자리에다가 공작실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품질관리원이 왔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산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로 지금부터 착수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부지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포장비도 모자랍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포장비를 다시 세워 가지고 초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미리 전국 기능청에서 나온 기본 설계도 있고, 타 시군에 한 설계를 많이 정보 입수를 해 놨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실 건축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그런데 부지가 없어요. 부지를 추경에, 이것 뭐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공통사항 제5항 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각종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입니다. 뭐 각 실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도자들이나 여기 교육자들을 보니까 1명 있는 곳도 있고, 10명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로 틀린데, 교육을 보낼 때도 기술센터의 각자 보냅니까?

1명씩 가는 것은 각자 참가시킵니다.

여럿이 가는데는,

여럿이 갈 경우에는 봉고차를 배차해서 운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가는 피 교육생들이 하는 얘기가 타 시군에서는 전부다 봉고차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중간에는 또 축전도 띄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옥천군만 유독 그런 것이 없어서 사기 진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조금이라도 사기 진작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6항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이 자료에 3건인데 사업비 누계가 IT, BT 접목한 농촌지도사업 개선 8,06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이 12억8,70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9억6,100만원인데, 계를 한번 놔 봐요, 계가 맞는 건지? 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전부 검토를 잘하시고, 진도가 IT, BT는 80%, 지역특성은 70%,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85%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의 내역의 진도입니까, 전체 공약 사업에 대한 진도입니까?

진도는 현재까지 진도는 100% 완료가 됐구요. 2006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2006년을 완료하는 해로 봐서의 진도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편성된 예산입니까? 앞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편성할 계획에 있는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편성된 것도 여기 들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할 것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전체 진도지요?

예.

앞으로 남은 사업 진도에다가 앞으로 더 할 사업이 있잖아요. 뭔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뭐입니까?

내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정보화교육을 한다든지, 쇼핑몰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또 우수 농산물을 선정해서 옥천장터에서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구분이 됩니까? 이 자료 가지고서,

2005년도에 1,700만원, 2006년도에 1,700만원이 편성될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시에는 위원들이 보기에 한 눈에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현재까지 예산편성돼서 집행한 것, 또 추후에 소요예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내용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만역하게 진도,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된 것이고, 뭐가 덜 된 것이 없고, 아까 계수 관계도, 계수 관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집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지,

다음부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공통사항 제10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각종 위원회에 1일 출무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이 되는데, 85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국비 50% 지원 사업에 의해서 지침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5만원 수당하고 나머지는 모였을 때 식사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개인별로 해서 5만원 지급되고, 그 나머지는 식사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공통사항 제11항 2004년도 경영수익 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작물에 대한 경영수익이 언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리온실을 당초에 지을 때 사업목적을 경영수익 사업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뜻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경영사업의 하나라도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 보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과연 농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신임 받는 기술센터가 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항 농업인 찜질방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입니다. 본 군에 찜질방 22개소로 나와 있는데,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22개소 중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 11개소 50%입니다. 겨울철에만 이용하는 곳이 6개소가 되고, 나머지 5개소는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을 아주 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기름보일러로 수년 전에 해서 부식이 되고 해서 보일러 자체를 사용 못하는 찜질방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찜질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시설을 낡은 건물에다 2,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찜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새 건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낡은 건물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기름보일러로 된 것을 심야전기로 다시 교체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찜질방 6동 내지는 8동 정도의 찜질방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금년도에 사업도 아직까지 완료를 못하고 포기하는 마을이 자꾸 있어 가지고 마을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안하고, 그 예산으로 현재까지 설치된 22개소를 보수해 줘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일반 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곳이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기가 누전된다든지, 방수가 안된다든지, 곰팡이가 슬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시설보완을 해서 활용을 100%로 하도록 이렇게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왕 기 설치된 찜질방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수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특히 겨울철에 찜질방 이용객이 많은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찜질방 현재 운영할 수 없는 찜질방이 5군데라고 하셨지요?

운영하고 있어도 상당히 성과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찜질방 운영하는 인원이 도저히 동네 사람들 숫자가 적어 가지고 찜질방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목욕실만 활용하고 이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5군데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동이 용운에 기름보일러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어디요?

동이 용운입니다. 용운회관,

또?

그 다음에 동이 학령에 거기가 활용 인원이 12명밖에 안됩니다. 월 1인당 1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목욕만 하는데도 15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만 하는 실정에 있고, 안내 서대리가 이용이 잘 안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옥천 귀화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청성 무회리가 보일러 위치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보일러 설치한 위치에 땅 주하고 문제가, 시비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성 무회라는 곳이 방수공사가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방수공사 계단 같은 것이 비좁고, 무회리의 개인 산에다가 보일러를 설치했었는데, 본인이 철거를 요구해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회관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4군데만은 어려운 실정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리동에 설치해 놓은 찜질방 책임자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분들을 불러서 작동하는 방법을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 마을 대표자들을 수차에 걸쳐서 매년 소집 교육을 해서 운영사항도 교육하고,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웃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첫째는 전기 기술적인 문제, 또한 자본 문제, 또한 기술적인 문제 합병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현재 찜질방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때는 너도 나도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쁘게 평가된다는 것을 센터소장님 아십니까? 찜질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간에 싸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찜질방을 소홀히 해 놨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불미스러움이 나오고, 결과는 행정계통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해 놓은 것을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목적대로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 지도를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관리를 잘해서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제일 문제가 운영비인데,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 건강관리실에는 400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저희들도 군비로 설치한 찜질방에 대한 것을 군비로 국비의 예와 비추어서 운영비를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종 기술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찜질방 운영이 잘될 수 있게 금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2항 2003～2004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위원입니다. 각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오디뽕 재배 새소득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상 소득을 보면 단보당 41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단보당 410만원이라는 소득은 대단히 높은 소득이에요, 농작물에 비해서도. 농촌에 보면 유휴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오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농업에 비해서 노동력 투입도 덜되고, 소득 면으로 보더라도 단보당 41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소득인데, 이런 사업은 새소득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건가요?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이런 사업은 농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옥천에 한주 가공공장에서 kg당 5천원 내지 6천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주 개발을 위해서. 그런 좋은 소비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오지마을에 나가보면 공한지가 상당히 많고, 멧돼지 피해니 이런 것으로 다른 농작물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뽕나무가 재배되고, 오디뿐만이 아니라 뽕잎이나 누에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까지 개발하는 쪽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한번 하면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과학영농특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일단해 보고 최소한도 3년 이상은해서 성과를 거둔 다음에 시책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농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것 같으면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 3년만 지나면 재 경작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 농가들을 보면 옥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예정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정지도 경지정리 논 같은 경우는 평당 2,200원까지도 나간다고 그래요. 이런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삼 농가들한테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은 농민교육을 통한다든지, 인삼재배 농가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인삼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위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사업비를 쭉 보니까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전액 보조로 돼 있고,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틀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조 비율이 결정되는 겁니까?

시범사업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해서 성공한 사업을 농가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100% 지원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농특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농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나,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 보조에 40% 융자, 20% 자부담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동일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해 보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 칸에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이라고 있지요?

예.

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란에, 사업량은 10㏊, 대상자는 옥천 마항 황천규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전액 보조입니다.

예.

1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벼생력 재배 기술보급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면적도 10㏊ 똑같아요. 대상자는 안남 종미 박우범 사업비가 총액이 1,000만원이에요.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래서 동일 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10㏊에 2,000만원을 전액 보조로 해 줬고, 소득분석도 또 보조를 많이 받은 쪽에서 68만1천원인 반면에, 18쪽에 있는 실질적인 보조는 700만원 받고, 자부담이 300만원 한 곳은 소득분석은 74만5천원이 나왔어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고, 2004년도 사업은 도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조건이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감사서류에 표기가 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이고, 면적도 동일하고, 보조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동일 사업에 차등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비고란에 표기를 해서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해서 나온 사업을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의 사업량에 군비, 국비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과연 이런 것이 우리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온당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를 그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가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은 말 그대로 논의 배수가 특히 이런 땅은 배수가 안돼 가지고 벼농사가 잘 안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암거배수 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된 것이고, 우리가 당장 당면한 소득이나 쌀 산업 문제하고 연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식량을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회 여건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1개 도에서 1, 2건씩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 군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소장님!

예.

사업의 원론이 저 위에 진흥청에서부터 이 사업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맞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명칭이 새기술 보급이라고 돼 있어서 그 안의 범주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새기술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의 개인 땅에 국비, 군비 1,040만원을 지원해서 암거 제거를 해 주던, 습지 제거를 해 주던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논 자체 생산성이 없던 논을 완전히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벼가 수확이 되도록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한 겁니다.

소장님! 벼농사 못할 입장 되면 안 지어야 지요. 왜 여기에다 돈을 1,000만원씩 국비, 군비를 줍니까.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요. 지금 벼농사 짓지 말라고 생산 조정제를 해 가지고 공짜로 돈 줘 가면서 생산량 조정을 하는데 왜 꼭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의 앞, 뒤가 전혀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에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 자꾸 안 맞는 것을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이런 사업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기술 보급 사업은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1,000만원 이것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다가 차라리 밀단지 조성, 콩단지 조성 하는 쪽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량 생산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량 생산차원은 쌀 생산보다 잡곡 생산이 더 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적인 여건변화가 이렇게 돼서 쌀농사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돈 액수로 따져서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런 땅도 개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동이 평산 이종우씨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종우씨요?

소득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득 분석은 전체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것을 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이 옛날에 포도 시범포라고 해서 한번 해서 결론은 이 사람이 큰 빚을 졌지요.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 것이 두 번째 한 것이 과일인데, 사과인데. 금년에 현지를 답사해서 사과에 대한 소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도 사과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 각 경영인들 또한 보조금은 없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이것이 돈만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소장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살기 어렵고, 이웃 간에 정이 끊어지는 이런 환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을 서 줄 보증인이 없어서 돈도 못 얻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정 계통에서 지원해 줘서 경영이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옥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경영인?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지원해 줬지만 결과는 농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왜 시작은 좋은데 여러분들의 지도 단속이 소홀합니다. 이것 어떻게 농촌을 살려 나갈 겁니까? 대책과 여러분들의 산출 근거는 다 맞습니다. 진짜 농민을 위해서 살기 위한 이런 보람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농민들의 소리 특히 기술센터는 많이 듣습니다. 각종 교육을 위해서 잘살기 위한 교육, 또는 도덕적인 면, 생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잘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방화 시대, 정보화 시대, 바이오 시대, 이런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사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촌을 잘살게 하고, 농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소장님께서나 공무원들이 투자대비 그만한 이익을 봤지만 모든 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는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반성해 가지고 농민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3항 과수농가 성 페로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성 페로몬 사업은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어요?

예.

2005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2005년도에도 금년 예산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성 페로몬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 부분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부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1년 1월에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간 수립해 가지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 농약을 40% 감축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10%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농림부 계획에 맞추어서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모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자체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의 패턴이 고품질, 안전성, 브랜드 이런 농산물을 소비자가 전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차별화시키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소비자가 찾는 부분이 고품질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길게 얘기 안해도 친환경 농업은 첫 번째 판로다, 판로!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만 해 놓으면 앉아서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판로가 첫 번째 문제이지 다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재 상태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충분히 고객확보를 한 농가는 판로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된 농가에서는 해 놔도 차별화해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해야 될 모든 제도를 보니까 화학비료 차선보조는 계획대로 2005년도에 완전 중단한다고 했는데, 화학비료를 완전 중단하고, 농업의 화학비료 환원 사업은 퇴비 토양개량제로 전환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게 되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 해 가지고 투자한다는데, IP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IPM을 제가 찾아 보니까 병충해종합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성 페로몬 트랩도안 유인등, 교란제 등 이런 것을 교육하면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IMM은 양분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농림부에서 한 것을 한번 보신적이 있는가요?

예, 아침에 봤습니다.

전국적인 2013년까지 완전 전국적인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3억8,500만원이라는 1차적인 시스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에서 옥천군이 앞장서서 시범 군이 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세요?

저희들은 현재까지 시범사업 쪽에서만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군비 확보된 것외에 친환경 쌀생산을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해 놨습니다. 330㏊ 정도에서 국비 지원 5억원이 되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2개도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 군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330㏊ 이 지구에는 친환경 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적인 단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34개소에서 2005년도에 42개소, 2006년도～2013년까지 624개로 확대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4대강 유역 새만금 상류 지역 등 자연순환 지역에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여기 4대강 금강유역에 댐 주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30%, 자비 20%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지방비나 자비에 대한 대책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정책을 우리가 먼저 앞장 설수 있는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4항 2003～2004 농기계 이동 순회 정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5항 2003～2004 농촌 생활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 2004년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작업 보조구 보급 사업을 군비 3,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옥천군 전 농가의 1/3을 보급했습니다. 이 사업 효과는 돈은 적게 들고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평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작업 모자, 가격은 제가 안 알아 봤지만 농작업 장갑은 지금 군서 같은 경우 단위농협에서 1짝에 1,800원씩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석관계는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시중에서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가지 합해서 2,800원 구입해서 농가 보급을 시켜 주다 보니까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평이 상당히 드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단축해서 2005년도에 전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3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단히 성과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비 200만원, 국비가 2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이 공사를 해 준건데 이것 역시도 농촌 수질개선으로 환경보전 및 편리성 도모가 된다 해서 대단히 성과적인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구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 생활개선관계 농작업 보조구 시범촌 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이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국비 1억원을 받아 가지고 2003년 11월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작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조사업은 2004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내내 똑같은 장소에다가 이 사업을 센터에서 지정했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서 했으면 하는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군서 지역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누차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아는 대로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비 1억원 받아 놓고 2003년도 11월달에 계속 공사가 안되는데 센터에서는 515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실 사업을 그 기간에 했습니다. 완공이 이루어져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국비 1억원짜리를 12월 들어서서 공사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억원 국비 공사가. 거기는 사업명이 뭐냐 하면 다목적 체육관 시설 설치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도 농업인의 건강관리실에는 체육관리실, 이것이 동시에 똑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설치는 돼 있고, 1억원 공사 국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515만원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1억원 공사에 밀려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당초에 오덕리에다 창고를 보수해서 건강관리실 찜질방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건강관리실은 잘 운영하고 있고, 건강관리실은 건강관리실대로 운영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다목적 체육관 시설하는 것은 그와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연계해서 찜질방도 운영하면서 체육관 시설을 해 놓고 체력단련시설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찜질방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니 만큼 그것과 관계없이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운영되도록 사후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만 적은 공사가 큰 공사한테 밀려서 치우치는 이런 문제가 염려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센터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군정질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때에 토지 매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원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유토지가 49필지에 약 31,000평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될 토지가 14필지에 약 4,800여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토지가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원사람하고, 옥천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주로 경작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계속 설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매입되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대충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부 관망 자세입니다. 두 사람만 매입만 되면 다른 필지인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분들도 지금 관심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매각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천부지도 가지고 있고, 본인들 토지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 분들한테 단속도 강화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패류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모든 주민 여론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어패류 불법 채취가 더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철조망을 친다든가, 모든 주민들이 그 쪽 상수도보호구역 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불법 어패류 단속도 전부 다 배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도 거기 과수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에다 집을 지어 놓고 이러니까 옥천군의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수나무를 심어 놓으면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100%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집을 지면 오폐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어패류 불법 채취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004년도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나 2003년도에도 단속한 실적이 계속 있겠지요?

예.

이런 것을 단속하다 보면 상습적인 사람이 발췌가 안됩니까?

발췌가 되지요, 됩니다.

상습적인 사람도 있지요?

예.

여기에는 조치결과가 미조치는 하나도 없고, 1차 훈방조치로 전부 나와 있어요. 이런 상습자들한테 대해서도 1차 훈방 조치로 해서 전부 보냅니까?

상습자들한테 저희들이 불법 무기류 도구를 전부 다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불법 노획물을 압류한 물건을 내주기는 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2차적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그 때는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문제될 불법행위를 할 그런 소지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단단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불법행위를 자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물건을 전부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물 종류인가요?

그물도 있고, 보트 엔진 같은 것을 하여간 그 때 당시에 불법행위를 했을 당시에 그 물건을 다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민이에요?

지역민이죠.

우리 지역민입니까?

예.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 같아도 조금 다행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전문꾼들이, 전문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불법어로 행위를 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어로 행위를 한다는 사례가 종종 본 위원의 귀에도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런 분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하는 행위 그런 것이 단속 기관원들한테 적발이 안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장비가 아주 첨단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위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어패류 종류 같은 것은 일부러 군비를 들여서 치어 방류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무작위하게 하는 불법 어로행위자가 단속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 강화를 하셔서 전문인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의 고기를 잡아서 친구들끼리 한잔 먹고 이러는 것은 좀 간과할 수 있지만 무자비하게 하는 외지인들, 전문인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질서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현지확인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 7일 오후 4시까지 작성하여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