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을 위해 노고가 크실줄 믿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와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혁신위원회 관계때문에 행정이나 민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좋은 위원회도 많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느 특정인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8개 위원회에 있는 분이 있어요. 다섯 분, 세 분, 두 분 아마도 이건 전문성이나 위원회 취지에 안맞는, 물론 위원회 구성할 때 맞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별로 통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에 위원회 점검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1명이 여러 위원회에 많게는 8개 위원회까지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회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이런 것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실과소 소관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라기 보다는 그냥 소관별로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한다기 보다는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군 전체 위원회현황을 파악해서 실과소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다시 조정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실과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되어 있는 분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 선정 문제라든가 임기가 끝난 후 이런 점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답변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위원님!

자매도시와 교류실적 관계인데 현재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자체간에 상호 인적, 물적교류를 함으로써 군민의 발전을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일본 에치젠정 50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200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가 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군의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국내에 2군데, 외국에 2군데 4군데가 자매결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나 외국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겠다는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특수한 사정상 호응을 못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에 다음 기회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은 50주년 기념행사로 방문했고 내년에는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현재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명예군민증 수여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우리 영덕군을 위하여 공헌을 많이 한 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주었습니다. 예를들면 축구나 대한민국을 빛내고 영덕을 빛내는 공학박사, 가수, 앞으로 그 분들을 영덕군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합니다. 그 분들도 특수한 사정이 우리군이 필요하면 초청을 합니다마는 필요할 때 연락이 잘 안되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자치대학 같은 경우 요청을 합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못오고 앞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영덕군에 애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군을 거쳐가는 군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파악을 다 안해봤습니다마는,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영등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영덕군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 형님이 영덕군수를 재직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실에 가서 사진을 보고 자기 형님이라고 말씀하십디다. 과장님 말씀대로 역대 우리군수님 출신들도 살아계시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분들도 명예군민증을 드린다든지 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역대 우리 영덕군을 거쳐간 군수님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용대 위원님

자치대학은 상당히 잘 하는 일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나머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덕은 예로부터 충과 예가 있는 곳이라고 항상 주민에게 설명하고 전통있는 영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 본인은 총무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영덕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서가 있고 법원이 있는데 충 효, 예 이것만 잘 지키면 사고나는 것 하나 없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대학교수도 좋고 영덕역사도 이야기 해 주고 현재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예에 대한 역사와 예에 대한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 효, 예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한 두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위원과 이견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127회 임시회 때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사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안 하고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반상회를 함에 있어서 도에 보고한 것은 상당히 잘 됐습디다. 실지로 제가 맡은 2개면과 타 면의 2개면을 담당 실무자와 통화한 결과 1년에 10번 한다는데 600부씩 881개반에서 6천부씩 배부가 되는데 이 배부내용을 봤는데 이태경 위원에게 반상회보가 돌아가고 우리도 선진화돼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데 위원집에 안 오면 주민의 집에 가겠느냐 서면반상회를 하면 수고스럽더라도 릴레이식으로 배정해서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회보가 6천부중에 1천부는 기관단체 나가고 5천부는 읍면에서 4가구중 1부씩 이렇게 배부되는 현실인데 저는 위원님들에게 반회보가 안 나간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편으로라도 지금 현재 신문지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위원님집으로 배부되도록 하고

과장님 그 얘기는 위원들한테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라고 특정인도 아니고 그 보다 농사지어서 옳게 못보는 사람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군의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금전에 이태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작배부중인 반상회보는 1회 제작 6,000부로 1,000부는 각 군내 기관 등에 배부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 관내 10월 30일 현재, 4가구당 1부가 배부되는 현상입니다.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반상회 참석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데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반회보가 주민들에게 가는지 안가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반상회를 활성화도 문제겠지만 일단은 알차게 제작된 반상회보가 주민들 손에 제대로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 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올해까지 7회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4가구당 1가구 밖에 안가니까 회수를 줄이든지 면수를 4면인데 1면을 줄여서라도 전 가구에 바로 우편으로 직접 배달될 수 있으면 알찬 내용을 전 주민이 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검토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당초에는 전 가구와 출향인한테도 배부했습니다. 단지 축소된 것은 예산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축소돼서 이제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내용면에 알차게 편집된 것은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4가구중에 1가구에 가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 군정이나 도정이 그때 그때 시기를 잃지 않고 홍보되어야 할 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소요예산을 검토해서 면수를 줄여가면서도 부수를 가구당으로 배부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편으로나마 이 조항을 통해서 전 주민이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7회 발행된 반회보가 9월 23일자가 마지막 발행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반기에는 12월달에 제작되어 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요구한다 하면 금차 제작부터 고려해 주었으면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 편성된 실정인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답을 못 드리고 내년 1회추경 때 이 사항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충분히 배부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과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문서의 접수처리 과정이 부적정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접수처리되는 전자문서외 일반 및 대외문서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물 배부대장에 기록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의 구성요건이 불비한 문서를 미접수 방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문서처리 규정 및 시행규칙에 준하여 처리도록 시정 조치코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문서는 사무관리규정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결재상에 다 등록하고 결재후에도 시행과 보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에 서류 열람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자가 없는 문서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서 등이 접수일자도 없이 방치되어 심지어 담당자나 과장 계장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연말 보조금 정산시 까지 보완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그래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원용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 위원들이 중복되었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이번에 제가 보조금지원하는 각 단체 회원명부나 임원 명부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내용면에 부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과에서는 각 단체 회원이나 임원 명부를 동시에 받아서 점검을 하고 보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점검해서 꼭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회원 명부를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과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를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자료를 받아 본 바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이 최근에 와서 전무한 상태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불법주정차실태는 매년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지고 있음은 누구나 인식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정차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나 군청 교통행정담당부서의 책임있는 단속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2001년에 248건에 1,017만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41건에 117만원, 2003년에는 11건에 44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던 것이 금년에는 단 한 건도 부과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계도 위주의 방법이 최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단속함으로써 과태료부과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은 물론 특히 자기 상점이나 사무실 앞에 상시 무단 주차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든지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차의 구분 단속, 지역내 자동차와 외지 자동차의 차별화단속 등의 오해가 없도록 현장 사진촬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응급환자 수송 및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자칫하면 크나큰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에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군내 차량등록현황은 12,590대입니다. 2000년에 10,588대였으니까 4년만에 2천대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500대씩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정차시설 그러니까 개인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정차시설은 영덕읍에 4개소, 강구에 대게로 유료주차장, 영해에 시장주차장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지 교통체증도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정차 금지고시 지역을 영덕시가지 3개소, 약 1.5km입니다. 그리고 강구에 1개지역, 이건 신대교에서 수협까지 영해에 1개지역 이건 대성주유소에서 약속다방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7명해서 주정차단속 전담인원 9명을 배치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주로 영덕시가지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교통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중식시간대에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난해는 총 11건에 4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기불황으로 시가지 상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주정차단속은 과태료를 부과치 않고 경고장을 발부해서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은 시가지 상인분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변도로 등 외곽지 주차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시가지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기간을 한번 정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활동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이 매년 약 2천대씩 증가하는 차량등록대수?

500대씩입니다. 4년동안 2,000대증가,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군에서는 적어도 중장기 공영주차장 계획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특히 시가지에 할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매일시장 옆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차선만 그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어떤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가 따릅니다. 노상주차장도 관내에는 그어놓을 때는 거의 그어놓았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상인들 차량을 밖으로 내지 않고는 거의 지금 주차난 해소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특히 영덕, 강구, 영해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가지 중심으로 도로가 되다보니 매년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도로 노폭이 좁습니다. 또 상가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일시적인 정차를 한다는 것이 주차로 하다보니 민원이 발생해서 이웃간에 마찰이 심해지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이미지에 대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이라는 자구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도도 좋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징수실적에 비해서 전무하다고 봤을 때는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명이 유일하게 단속권한이 있고, 나머지 공익요원, 일용직 8명은 같이 계도활동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계 계신 다른 분들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지만 지역 경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가쪽에는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사실 단속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경기를 감안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시 계도만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의 의미가 퇴색한다 할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과거의 실적에 비해 부과를 안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부과를 해야 되는 주차위반같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기를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들었는데 저는 반대로 여름철 영해 영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차가 있는데 10시쯤돼서 나가보셨습니까? 터미널에 불 꺼버리고 다 가버렸는데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학생들도 방황하고 주민들도 방황하고 그 안에 편의시설인데 어디 들어가서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서 있고 차 와서 사람없으니까 가버리고 이런 것도 검토를 안해봤지요? 적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심야차가 6회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람 하나 없어요. 낮에 표받을 때는 수입이 되니까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선진화로 간다고 할 수 있느냐 어두운데부터 찾아서 해야 안되겠느냐 예산을 세우든지 터미널하고 협의를 하든지 민이라는 것은 제일 밑둥을 잘 해야줘야 됩니다. 불도 캄캄합니다. 제가 몇 번 서울가느라고 탔는데 화장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문 잠가버리고 영해도 그렇고 강구도 그렇고 남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실랍니까?

이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야에 터미널 운영관계, 화장실 문제는 터미널 운영관계는 제가 사실 현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떤 실태인지 파악해서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면 심야에 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수입문제로 심야에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문제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 물품부적정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물품대장과 상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예로 물품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실제는 관리되는데 물품대장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품 부적정 관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품을 불용대상 폐품으로 방치하는 등 부실관리가 부분 있었습니다. 또 정비가능한 물품을 폐품으로도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손된 물품을 사용가능한 것으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실과소 손망실 물품, 다수 불용품 목록에 사용가능 목록을 폐품상태로 실과소에서 재무과로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우리군 정기재물조사가 소홀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역시 시정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규격도 실제 물품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읍면에 물품관리는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 확인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중에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군의회가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군 물품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재무과에 보고형식으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지요?

각 해당 분임물품출납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물품출납관계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보고받은 것을 일단은 과장님은 인정을 하면서 조사후에 군수께 보고드립니까?

최종적으로 분임물품출납원 계수자 입회자 조사한 것을 그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각 실과소 읍면장이 위임을 받아서 재물조사 입회는 역시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다고 보면 현물하고 대장에 등재된 품목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분임물품출납원들이 착오기재 또 규격하고 안 맞는 것은 요즘 전산프로그램에 규격이 백가지 같으면 다 지정이 안됩니다. 유사치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규격착오도 생길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물품을 확인해 본 결과 대장에는 보면 또 폐품에 훼손 또는 노후라고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객관성을 두고 봤을 때도 충분히 정비 가능한 품목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무과인 재무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인 만큼 몇 개소를 또는 실과소를 현지 확인조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현지 심사를 정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증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과거에 3층 회의실에 있던 피아노, 분류번호가 7710-266-000입니다. 이 기증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에 있습니다.

회의실요?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우리군에서 물품 취득한 피아노죠? 본 위원이 물품 조사중에 피아노에 관해서 영덕읍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대장에는 영덕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물품대장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3층에 있는 기증품인 피아노가 발견되지 않아서 오늘도 주무계장을 통해서 이 피아노가 현재 손망실인지 어떻게 된건지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답변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노인복지회관에 피아노가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좀 체계적이고 또 주무과에서 현품 확인을 제대로 해달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후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후라도 각종 물품에 대한 폐품 또는 정비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 폐품에 등재된 물품중에 자동차 이외에는 공매한 사실이 없지요?

불용품 매각관계는 시가기준 천만원 이상만 합니다. 천만원이하 5백만원 이상은 도단위만 합니다. 저희들 불용품 매각할 때 시가 천만원이상 소요조회해서 감정액에서 매각하고 나머지 불용품은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해서 이득이 없을 때는 바로 폐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천만원이상이 아닌 천만원 미만 같으면 우리군 전체 폐품 불용품으로 처리될 경우 같으면 총량으로 해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비용보다도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일 때는 바로 폐기합니다.

폐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량을 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고철같은 경우는 총량했을 경우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불용품을 처리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파악해 봐야 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각종 물품에 내구연한이 다 있죠? 있는데 내구연한을 최대한 활용할줄 아는 공무원자세도 필요합니다. 이 재산이 누구의 재산입니까? 국민의 재산아닙니까?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로 내 가정의 물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손망실이라든가 처리하는방법을 전면 시정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최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품관리 부적정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물품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실과소 및 읍면에 지정된 물품사무관리자에 의해 성실히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물품사무관리 공무원의 부주의로 물품관리가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 빠른 시일내 물품사무관련 공무원 및 물품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물품관리공무원의 교육 및 감독을 통하여 물품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상 물품규격과 실제 물품규격이 상이한 것은 물품관리전산 프로그램에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규격을 정하여 생긴 착오이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든 규격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 22조는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한 보고입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면서 있던 내용입니다.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격을 변상 시킨다,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지금 우리군 물품관리에 변상 또는 훼손하였을 때 상당한 가액을 변상이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부문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임물품출납원들이 전용자나 사용자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고도 없고 저희가 정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서6축고속도로가 머지 않아 개통되고 동해안 철도가 머지 않아 개통되는 시점에 우리 고래불관광개발에도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고래불 관광개발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를 보면 1,760억정도로 그 중에서도 공공부분이 212억1,300만원으로 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올해까지 9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2005년부터 추진할 사업내역을 보면 공공부분에 사유지 매입이 131억4,100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전부 순수한 군비로 부담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우리가 군비가 적은 관계로 어떻게 이걸 대체를 할 것인가 하니까 뚜렷한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기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안을 잠시 보니까 내년도 고래불관광개발사업 공공부분에 1억3천인지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부분에 130억정도가 군비로 투자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뚜렷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고래불관광지개발사업으로 1,76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공공부분에 211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지금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SOC프로젝트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영개발방식으로 고래불 관광지개발사업이 외자 내지 내자를 본격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제안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제안서가 작성되면 내년 1년간 안전회계법인에서 국내 또는 외국에 우리 고래불관광지개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군 재정상 일시에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확보할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언급한 130억정도는 순수한 군비가 유교권으로 하지만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이 문제도 우리군으로서는 고래불 권역이 큰 사업인데 담당과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는 4개소입니다. 피서객이 2003년도에는 4개소에 4만6,624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있고, 2004년도에는 13만3,680명이 다녀가서 작년대비 186%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사실 우리 6개읍면이 바다로 있지만 지정해수욕장이나 간이해수욕장에 다녀간 피서객 인파를 보면 작년대비 5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정도가 소규모 투자를 하면서 지역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정해수욕장 내지 간이해수욕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서객이 줄어드는 반면, 하천이나 계곡 이런데는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무더위 때문에 강 하천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돼서 약 286% 정도, 차량은 630%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종전에는 피석객이 그룹 단위로 떼를 지어서 바다로 다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족단위로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강이나 하천에 피서객이 많이 모인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옥계나, 용추, 무지개숲, 오촌 솔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규모가 적긴 합니다마는, 옥계유원지에 항상 성수기 때는 버스마저 통행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 팔각정 유원지 입구까지 도로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검토 계획에 있고, 오촌 솔밭도 진입로가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회적으로 유턴합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그 마저 통행이 불가능한 입장에서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용추 소공원도 지금 소공원을 위시해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등을 임차해서 등산객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강이나 산을 찾는 피서객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소규모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창출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데도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영덕을 찾아오는 피서객한테 안전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 질의는 본 질의에 따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희 위원님,

질문 요지는 받았을 것이고 영덕을 산명수려하다고 하는데 산자수려한 것이 맞습니까? 산명수려한 것이 맞습니까?

두 용어가 지역경관이 아름답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사책을 봤는데 창수 본 위원 고향 갈천 입구에 그 곳에는 아주 돌도 아름답고 해서 특이하게 산자수려하고 더 크게 나아가서 영덕군은 산명수려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산명수려가 맞습니까?

외부에 제가 홍보하고 싶다하면 두 용어를 합해서 우리 영덕군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해부 구관아 복원하는데 그 때 제가 의원을 안 했는데 영해 주민들이나 군에 행정발전위원회 분들하고 대학교수하고 모여서 사전계획이 있었습니까? 군수에게 질의할려다가 안했는데 조금 연구하라고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영해부 구관아 복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과 실무자가 도와 수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사중에 내년에 8억7,500만원인가 해서 끝난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상당히 잘못됐다 봅니다. 우선 영해에 성길이가 몇 m입니까?

읍성 길이 말입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몰라서

916m인지 그 정도 되는데 영해는 구 관아 복원을 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해는 12가지를 고쳐야되는데 책방관사 개축 새로 해서 하고 딴 거 한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영해는 더 중요한 것이 문이 3개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부근에 설치해야 되고 면사무소 앞에 가건물 요번에 다 뜯는줄 알았어요. 내년에 다 끝난다는데 실무자에게 물으니까 대학교수가 못하게 한다 하는데 대학교수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해는 아시지만 도호부까지 업쳐서 183군수 부사가 안 있었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8억6천 몇 백만원가지고 내년에 다 끝난다는 것은 나는 참 오호통재하겠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되죠? 면사무소 앞에다가 흙을 넣어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동쪽에 우체국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사서 영해 유원지를 해서 시멘트위에 뜨거우니까 떼도 심고 해서 이런 것을 관아복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면 시작안하는 것이 나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만약 복지회관 같으면 천주교 쪽에 짓고 이 쪽에는 차라리 동편에 지었으면 안 낫겠나 이런 것도 상당히 수의가 돼야 되는데 관아복원 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굵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아복원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고려 고종 45년 1258년입니다. 소도호부로 되었고 충선왕 2년 1,310년에 영해부로 승격이 되었고 태종 13년 1,413년에 도호부사를 두었고 1,895년 영해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 일제 식민정책으로 인해서 영해부가 영덕군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아지는 현재 면사무소와 전면에 있는 책방관사 객사지 등이 도로변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아 유적지는 역대 영해부사 송덕비가 면사무소 경내지에 있고 고려 우왕때 설치된 영해부 읍성이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1374년에 13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은 당초 동현 객사 등 관아의 주요 시설물을 복원해서 영해부의 옛 명성을 되찾고 이것을 괴시와 인량마을을 연계해서 개발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개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관련 문헌 등을 완료해서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복원의 기초자료가 현재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주요 시설물로 추진되고 있는 동현인 영해면사무소와 객사지인 영해파출소 등을 이전하고 발굴조사 등으로 건물의 규모나 형태나 복원에 대한 기초 자료수집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면사무소나 파출소 이전은 현재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객사추정지 부지 428평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옛 천주교 부지를 3억4,400만원에 매입을 하고 이게 2002년도입니다. 관아부속시설물인 책방관사가 있는데 그것을 14.67평인데 이것을 지금 부지 101평하고 복원중에 있습니다. 이 복원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8억6천만원입니다. 현재 객사지 부지는 완료했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책방관사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2004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객사지 주변 조금전에 말씀드린 천주교 주변 등을 조경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옛날 객사지 모양답게 꾸며서 주민편의를 제공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에 원 객사지의 사업추진과 유적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의 재검토를 받아서 객사지 주변은 붕괴된 석축을 정비를 해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구 관아복원 사업중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자료수집을 통해서 국도비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전에 이태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해 두고 주변이 채전밭이나 콘테이너 등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다는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1억원을 들여서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옛 명성을 되찾는다면 문헌 등을 더 찾아서 그에 맞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자료 준비중에 있고 계속해서 전문가의 지침요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는데요. 너무 어렵다. 연구는 많이 했네요. 책방관사는 1374년이 아니고 1373년입니다.

아니, 영해부 읍성이 설치된 때가 1374년입니다.

한 시간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갑시다. 영해 관아 복원한다는데 그 두 군데 하고 또 만약에 책방관사에 잘 지어서 그 안에 뭐를 넣습니까?

활용계획은 추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넣을 물건 있습니까?

활용 계획은 추후 검토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관아복원은 영덕군 전반적으로 영해사람들하고 영덕의 원로들하고 모여서 관아에 대한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를 해야되지 제가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원하고 영해 각종 향교에 있는 분들하고 수의해서 여기에 대해 다시 연구해서 해야되지 행정적으로 군의회에서 짚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주어진 시간이고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좀 더 해 주고 이로써 끝나는 것은 예산만 낭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사자리 구 천주교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쪽에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객사지를 조경화해서 파고라도 설치해서 쉼터위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객사지하고는 이미지가 안맞다 기존 붕괴된 석축을 복원해서 주민들 쉼터 정도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옹벽을 해서 조경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사업을 재검토해보자 해서 사업을 재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쉼터라 하면 거기에 조경수는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조경수도 일부 식목해야 될 것이고

조경수보다 1년생초로 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이 정비를 빨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변이 철거한 이후로 조금 지저분한 편입니다. 오늘 이태희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본 위원도 역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다가 이후에 빨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슬기 서식처 복원사업인데 다슬기라 하면 골뱅이가 되겠습니다. 영덕군의 자연을 크게 나누면 오십천과 영해의 송천천이 있고 남정 일부에 있습니다마는, 면별로 계곡이 많아서 수자원이 많은 곳도 있은데 물론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달산 옥계와 지품면 속곡 영해 대리에 3개면에 수자원이 많은 곳에 연간 400kg 정도 가지고 예산도 물론 들었지만 이렇게 하지말고 수자원이 더 많은 곳 더 깊은 산중에도 다슬기가 서식되어야 되는데, 수자원이 많은데도 확대해서 번식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3년부터 달산과 지품 영해 3개면에 종패를 800kg 살포했습니다. 현재 오지에도 보면 갈천 쪽이나 대동 뒤 저수지에 현재 다슬기가 살포를 안해도 많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400kg를 계획했는데 가능한 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다슬기가 살 수 있는 서식상태, 서식여건을 조사해서 다슬기 살포지역을 확대추진하고 군 전역에 다슬기 서식지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무엇에 좋습니까?

현재 이야기는 간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눈에도 안 좋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경 안 써도 된다면서요? 다슬기 많이 드십시오. 요만큼만 주어서 오면 속 알도 좋지만 제가 어제 다슬기 공부 좀 했어요. 달여먹으면 눈이 신문 보면 깨알같애요. 이런 것을 선전해서 9개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돼야 겠습니다. 또 한가지 생육 발달에도 좋답니다.

보충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는 우리가 국내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영덕군의 쌀농사에 문제점 한 가지를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흑조위축병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래 군 관내 흑조위축병으로 피해를 본 1모작 면적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 피해액은 얼마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흑조위축병은 우리관내 22ha에 112필지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지역은 영해면 괴시, 벌영, 원구, 성내리 일원과 병곡면 원황, 덕천, 송천, 거무역리 일원 등이었습니다. 피해추정은 작년도 보다 40-50% 정도 수확이 감소되었습니다. 발생원인은 논밭 제방 수로 보리 경작논 등에서 월동하는 애멸구가 모내기를 한 논에 바이러스를 옮기면서 발생됐다고 원인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흑조위축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논 밭 두렁과 제방 수로 불태우기 작업을 700ha 영해들과 병곡들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1차소각은 병곡면과 영해면을 수의를 했습니다. 올 12월 10일까지 하고 2차소각은 내년 3월달에 해서 700ha를 논두렁 제방수로를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400명이 소요되는데 공무원과 산불순산원, 의용소방대, 취로사업, 공공근로, 마을주민이 참석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재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애멸구서식처인 논두렁태우기를 하고, 병충해 강한 품종을 교체하고 잡초 많은 논이나 보리밭 제방부근 못자리 설치를 금지하고 모내기전 육묘상자에 50-100g 입제농약을 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계 농민교육시에 농민들을 집중교육토록 하고 영농기 이전에 예방대책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덕군 관내에 흑조위축병이 영해, 병곡지역에만 발생했습니까?

예. 올해는 영해하고 병곡지역만 발생했습니다.

제가 농가에 들어 보니까 과장님은 22ha 정도 피해가 났다 하는데 실제는 이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고, 저도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흑조위축병이 올해만 한해서 병이 왔습니까? 아니면 매년 되풀이되는 병입니까?

올해만 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왔습니다마는, 큰 피해가 없었고 올해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가 관철안되고 병충해로 판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개충의 서식처를 없애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내년도는 흑조위축병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방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도비, 국비를 농가에 지원해 준다 해도 이 병자체가 40-50% 수확이 감소된다는 것은 큰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 올 겨울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살려서 해 주시고,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병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끝동매미충하고 애멸구가 나락의 점액을 빨아먹고 옮기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병이 타 시군에도 발생했습니까?

전에는 이 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70년도 통일벼가 들어와서 소멸되다가 다시 일반벼가 많이 재배됨으로써 이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관내도 올해 뿐 아니라 매년 조금씩 발생되는데 올해 피해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났으니까 내년부터는 흑조위축병에 대한 방제를 특별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모작 하는 보리논곁에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5월 30일 이후 늦심기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농가에 피해를 줄일수 있는 지도 하는 기관에서 철저히 해서 올해는 원인규명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통합된지가 4-5년 경과되었습니다. 축협 업무도 농협중앙회로부터 업무협조를 받고 있는데 현재 군청 조직표를 보면 농협업무는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축산업무는 산림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한 가지 일로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두 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업무를 가지고 두 군데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불만이 안 생기도록 조직개편을 하는데 산업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총무과장이 하셔야 될 일인데 업무연관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와 전체 수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요지를 받은 줄 알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불가사리라 하면 해성이라 하죠? 바다 해적, 바다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해적이 되는 동물로서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반드시 구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톤 목표를 세워놓고 군비는 2,200만원으로 투자해서 기여한 효과도는 많은데 작년에 43톤 이상 110톤까지 사서 나머지는 1kg에 500원씩 지원해서 해녀들이 2,200만원 투자해서 예산상 나머지 77톤 정도는 어떻게 했으며 해녀가 몇 명입니까?

약 130명

182명. 그래서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 구제될 것이 하나도 안되고 해적물로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데는 최대의 투자를 해서 이런걸 과감하게 처리해서 예산을 목표를 하되 불가사리 때문에 바다 고기 다 내버리는데 저는 올해 은어축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년째 하는데 2,900만원이 예산 줄이고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해안침식방지를 위해서 남호리에 126m 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아주 효과가 좋아서 해안침식방지, 주민에게도 영덕군에도 상당히 좋은데 그 반면에 현재 남과 북을 갈라서 사업장점검 시에 병곡면 방파제는 그 전에 한 것은 모르는데 28m에 5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제가 크게 봤을 때 병곡소재지 방파제 28m 추가로 한 데는 땅이 증식되고, 동네가 생기고 반면에 명사십리 대진을 위시해서는 어제 11시에 한 사람하고 대진으로 가서 고래불로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진 앞바다 거기도 침식이 되고 있고, 고래불 축양장도 도립 종묘배양장 부근에는 직접 가서 20분가량 있었는데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진해수욕장 부근에 방파제죠? 대진 쯤에 방파제를 연차적으로 하되 경관 좋은 고래불해수욕장 또는 대진이 살아야 안되겠느냐 옛말에 거무역 끝골에 거기에는 고래가 들어왔다고 고래불 아닙니까? 자연상태로 안 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두 가지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안침식방지시설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답변드리기에 앞서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이태희 위원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런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불가사리 구제사업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극피동물로서 세계 전 해역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입니다. 5월에서 7월사이 산란기이며 한 마리가 하루 약200만 마리를 산란하는 번식력이 대단히 강한 동물로서 해양수산생태계에 뚜렷한 천적이 없고 우리 연안의 어업인의 소득인 전복과 고동 등 자연서식 및 양식되는 어장에 침입하게 되면 짧은 기간내에 어장들이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001년부터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이태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해녀를 동원해서 44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했습니다. 내년에도 불가사리를 100톤 정도 구제를 하고자 경북도에 사업비 5천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 시군 예산배정이 도로부터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유보되었는가 하면 경북도 해양수산과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5개시군에 내년도 총사업비가 1억800만원이 지금 도에 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군이 50%에 가까운 5천만원을 요구를 해뒀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물량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100톤에 대해서 사업비 도비 5천만원을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든지 확보하겠습니다. 내년에 100톤 이상으로 구제를 할 생각입니다.

질의하다 제일 화끈한 답변을 받는데 당신은 바다의 왕입니다. 5천만원 돈이 적습니까? 해적을 막는다 고기 한 마리 먹으면 당신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권리가 좋으네요. 5천만원을 얻는다 말입니까? 영덕군민들 봤으면 박수 한 번 쳐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에서 수산직가운데 박사아닙니까? 불가사리 종류가 몇 개 입니까?

불가사리가 세계적으로 분포한 종류가 1800종류 되고 우리 나라 연안에는 1,000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0종인데 불가사리는 빨간 것만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다섯 가지에요. 다섯 가지 불가사리 종류인데 빨간색은 다리가 다섯 개인데 8개내지 40개까지 있는 불가사리가 있어요. 이 200만마리 새끼친다 말이죠? 이걸 구제안하면 큰일난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얻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침식방지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곡 방파제는 도가 정한 지방어항으로서 1995년도에 경북도로부터 어항개발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북쪽 방파제가 완료되는 내년도 이후부터 시작되는 남쪽 방파제 100m가 마무리되면 병곡항내에 모래유입방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고래불과 대진해수욕장 백사장 침식은 계절마다 변하는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변화가 매우 많습니다. 이 해수욕장 모래 유실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방지종합대책에 의거 정확한 침식원인 규명을 위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연안관리 종합계획을 금년도 3월 23일자로 한국해양개발원에 1년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동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해안침식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안침식방지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하셨는데 병곡 백석에도 방파제가 앞에 나가니까 중간 지점에 무너지고 있죠? 봤죠? 한쪽이 나가면 한 쪽이 파괴되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일본은 장기적으로 600-700m 깊이에 있는 것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밀고 나가다가 지렁이 모래처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연구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데 가서 세심히 보십시오. 영덕군에는 고래불 해수욕장이 보배로운 땅 아닙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절대로 자연림이 보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서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세 가지나 되는데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강구 대게상가 물양장조성 사업장 공사 보완검토를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강구면 오포3리 강구항 내에 신강구 대게상가 물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4월 8일 착공하여 내년도 4월 7일 준공예정으로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점검 결과 기존 도로와 주차장 이용시설 할 곳이 높낮이가 편차가 심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완공한다면 차량진출입이 부분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재 공사내역으로 공사장에 전주대 이설작업이 없으므로 공사완공후 전주대를 이설한다면 현재 물양장과 기존 도로사이에 하수관을 이미 매설하여 놓은 상태라 이설작업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본 공사 완공전 이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추후 공사시 막대한 예산낭비와 전주대 이설까지 주민통행 및 차량 진출입시 불편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바 공사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 강구대개상가 물양장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도로와 주차장시설 높낮이 편차가 심하므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보완할 계획은 두 번째 공사기간내 전주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와 주차장 시설로 이용할 곳의 높낮이 편차가 심하여 현재 설계로 공사를 완공한다면 차량진출입이 부분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보완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 도로변과 주차시설 이용지간의 높이가 0.4에서 0.9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해서 0.4에서 0.5m 정도가 되도록 설계변경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접속도로의 길이가 현재 2.0m입니다. 그러나 2.4m까지 확장해서 변경 시행토록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주차선은 45도 방향으로 설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차량 진출입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질의하신 공사구간내 전주이설 계획은 공사구간내 전주가 총 8본입니다. 이걸 금년 4월 중순에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점과 협의를 한 바 지하로 매설시 군비가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관계로 금년 지난 12월 3일자 전주 8본을 공사구간 반대편 쪽으로 기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전선 이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첫 질의에 시설을 대각선으로 한다했는데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진출입시에 차량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여건이 좁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면 대각선 방향으로 진출입을 하거나 어려울 것 같애요. 이번에 현장점검을 읍면별 사업장 점검때도 나가서 확인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감사위원장과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연결된 접합부위에 도로 복개하는 과정을 파이프를 얹여서 눈대중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현재 물양장으로 해놓은 지붕하고 도로하고 편차가 심한 관계로 주차장을 대각선으로 한다는 직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주대가 일부 이설하고 일부 이설안됐다는데 혹시 주택쪽으로 이설한다면 주민들 반응은

벌써 전주대 다 옮겼습니다.

아래께 가서 전주대가 서 있었고 현장에서 직원이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선만 옮기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읍면 사업장점검이나 감사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 보니까 공사 시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감독하는 기관도 그렇고 사전에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거라는 것을 느낍니다. 공사 완공되기 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서 추후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이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작업장 작업여건 및 주변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구면 금호리에 설치한 강구수산물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건조업자 및 연령이 많은 분 수송차량이 없는 건조업자들은 공동작업장까지 원료인 수산물을 수송하는데 최단거리 위치하여도 왕복 8km 거리이므로 물류 비용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송차량 지원 및 보조계획은 있는지 또한 공동작업장 인접지역에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주변에 있으므로 비위생적으로 수산물공동작업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를 이설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수산물 공동작업장 주변여건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공동작업장 설치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항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오징어, 가자미, 명태 청어 등을 개인이 가정집에서 할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수의 무단방류로 해양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이를 관계기관들의 지도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보호와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2년 2월에 18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한 후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해수사용 건의에 의해서 금년 9월 말에 9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수 인입과 할복장 증설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1일 1,800톤의 폐수처리능력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5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어 지역주민소득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세 소규모 업자들이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작업장이 원거리 왕복 8km입니다. 원료와 인력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부담의 애로사항들은 금후 작업장 운영과정에서 강구수산물 건조조합과 협의를 한 후 수송차량 지원 등을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강구수산물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이설계획은 시기에 대해서는 본 군 환경위생과에서 소관 사항으로서 환경위생과와 협조받은 계획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의 이설은 먼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분뇨및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소요사업비가 약 8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기 계획의 결과에 따라 이설과 자체개선 여부를 판단하되 자체개선보다는 이설에 중점을 두고 2006년부터 분뇨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현장 확인중에 그 전에 주민들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작업을 원활히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은 작업장 시설이 원만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디다. 이번에 점검도 감사위원장 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날 외부에 민원, 소규모 업자나 들어가지 못하는 업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합디다. 이래서 이야기가 분분한데 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공동작업장이 본청으로 봐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사업비를 얻어서 시설을 잘 해 놨다고 합니다마는, 이용 못하는 비조합원들은 불편하기 그지 없답니다. 앞으로 조합원과 대규모 건조업자 위주로만 하지 말고 들어가지 못하는 비조합원이나 소규모로 하는 노령이신 분들의 작업과정을 도와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태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고 분뇨처리장 이설은 기필코 내년이라도 빨리 해야됩니다. 공동작업장도 편리하고 돈 있으면 내가 당장 옮기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도 없고 내년도에 국비 얻어서 우리도 좀 거들고 당장 옮겨야 됩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이런 것은 당장 옮겨줘야 되지 강조하고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보충질의였습니다. 답변 몇 마디로 이야기 하십시오.

이태희 위원님 너무 과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생처리장 이설 소관이 해양수산과 같으면 내년이라도 예산 얻어서 옮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자리는 군수자리입니다. 옆에 들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태경 위원님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점검을 다녀보고 느꼈는데 각 방파제 출입통제 시설물을 해 놨습디다. 이번에 민원사항을 듣고 안내간판을 설치해야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방파제 시설물 설치법 근거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금번에 설치한 강구4리 방파제는 설치하기 전에 관광객 낚시객들이 출입을 자유로이 하던 곳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출입통제하였으므로 종전과 같이 출입이 되는 줄 알고 방파제 들어오던 차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 나오는 과정에 주위에 차가 엉켜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방파제 출입통제제한에 따른 기 설치해 놨더라도 안내 간판이라도 입구에 설치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안내판을 보고라도 차가 못들어간다 해서 안 들어가는데 이런 편의도 제공안해 놓고 갑자기 설치해놓고 나니까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방파제 출입통제 안내판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해양수산부 지정인 1종 어항이 우리군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구계, 강구, 축산, 대진, 그리고 도지정 어항인 2종어항이 6개소 있습니다. 부경, 창포, 노물, 경정, 백석 그리고 소규모어항인 군 지정 어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IMF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인명사고와 방파제 위에 주차한 낚시객의 차량이 파도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러한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아울러 방파제는 본래의 기능처럼 파도를 막아주는 것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어항법에 의하면 어항시설 관리규정 제7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어항구역안에 일반인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관내 어항시설을 점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이후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사진촬영을 하여도 차량이 없어서 타 자치단체 보다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참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강구항 북방파제 출입구가 협소한 반면 좌우에 기존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안전시설물을 확인하기가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 표지를 이달 말까지 설치해서 관광객들과 낚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기 설치안내문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기에 출입통제를 하든지 간판을 설치해야되는데 이번에 강구4리 방파제처럼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주위에 큰 상가가 들어오자 또 등대에 출입을 통제하니까 민원인들은 어느 상가에 특혜를 줄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많이 생깁디다. 추후 꼭 해양수산과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간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으면 사전에 시행과 동시에 같이 해 주었으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조그만 일에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달 말까지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요지는 지역의 현안사항인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 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 확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부산 경남 일대를 휩쓸어 큰 피해를 입히고 경북 동해안 포항 기계까지 현재 북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울진 예천 영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1월 이 일대에 91ha를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판정하고 감염된 2만5천 그루를 모두 베어 태우거나 파쇄기에 넣어 가루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산림청 남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1년만에 100% 고사하며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그 확산속도가 대단히 빨라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첫 발견된 후 부산시, 경남,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시도에 3,400ha 16만그루에 전염된 상태입니다. 전국 송이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선충이 침투한다면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포항 기계에서 지척인 우리군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침투에 대한 대책이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발견시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국적으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군의 적절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선충 확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환경연구소와 국유림관리소와 상호 협조로 현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재선충이 발견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선충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로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예찰 조기 발견으로 감염목을 적기에 제거 소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개조 14명으로 예찰팀을 편성해서 예찰에 임하고 있고 대 군민 홍보로 반회보 주간지 신문에 5회 게재함과 동시에 각종 행사나 교육시에 재선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이 신고되어 소나무 재선충으로 판명날 경우에 포상금 50만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덕읍에 천전리 뒷산에서 고사목 4본이 신고되어 지난 11월 26일자로 시료채취하여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 여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발생 즉시 소각토록 조치하고 예찰이 어려운 산간 오지는 고래불 항공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우리군 공무원으로 조 편성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조편성입니까?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된 소위 특별대책본부라든가 사무실을 개소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조편성 14명은 우리 과에서 2개반을 자체로 하고 환경연구소하고 남부 영림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재선충에 대한 의식고취와 피해확산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책본부라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도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찰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이 신문이 대구신문입니다.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예천지역 감염가능성, 영천시 재선충 확산방지 총력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오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염된 재선충 소나무를 예를들어서 폐목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조경업체나 분재, 제재소, 기타 찜질방 같은데서 대량 사용하는 업소에 그런 나무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조치로서 협조 공문 정도를 보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마는, 주로 경로가 도로변으로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운반통로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서 대처해 나가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종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반입되는 분재라든지 정원수 이런 부분에도 과장께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에 산림면적이 대략 몇 %입니까?

전체 면적의 81% 6만ha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순산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03명인데 5분대기조 17명 경방탑 8개소 16명하고 면에 70명입니다.

순산원이 이런 것을 잘 모릅디다. 한 사람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이 뭐냐 하니까 잘 모릅디다. 이런 것도 계도를 해 주시고, 재선충 난 어려워서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사 보고하면 5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선충이라는 것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감별이 안되는데

재는 한문으로 무슨 재자를 씁니까?

재 자는 재목 재자를 씁니다. 선 자는 연결된 선, 솔수염하늘소가 유충을 소나무에 낳으면 유충이 감염시키는데 5월중순에서 7월하순에 성충이 돼서 날아가는데 이게 100m 정도 비행을 할 수 있고 태풍에는 3km 날아간답니다. 옮기는 속도가 대단한데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해야되는데 일단 들어가면 방제가 안됩니다. 전부 속에 현미경으로 봐야되고 실선이

소나무 말라 죽는 것 아닙니까? 병들면 그대로 말라 버립니까? 지금 방영이 안되는줄 아는데 오늘 재선충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한문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유없이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면 50만원 준다, 일단 알기쉽게 발대식 할 때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단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소나무 뻘겋게 말라 죽는 것이 있으면 빨리 신고해서 영덕군에는 81%의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빨리 봐서 신고하고 피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위에 나무 있는 것 주로 아카시아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낭비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실리적으로 따져야되겠다, 굵은 것은 제초기가 베니까 막 넘어가대요. 2005년도 1월까지 다 마무리한다는데 그거 잘못입니다. 가을에 물이 왔을 때 해마다 아카시아는 베면 밑이 더 벌어져서 더 왕성해집니다. 해마다 실효성이 하나도 없고 뿌리가 더 커집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루는 과장께서 보겠지만 근사미 치면 2년정도 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실리적으로 실행해달라는 것을 질의를 해봅니다.

가을에 근사미 한번 쳐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양이 방대합니다. 260km 정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풀베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방잔디 유지관리 참 힘듭니다. 실제 방대한 물량 유지관리가 무척 어렵습니다. 가을에 베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사미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일부 도입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짧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 접종시 업무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일 당일에 당초부터 백신공급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예방접종시 혼잡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예방접종 당일만이라도 업무개시 전에 직원이 일찍 출근하여 접종 순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호표를 배부한다든지 각 리별 예방접종표를 사전 배부하는 등 업무를 개선토록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시정 답변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은 조달청과 제약회사간의 백신 조달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됐고 전국적으로 현지 시군에 예방 백신이 일시에 전량 납품되지 않고 경상북도는 9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차례 분할 납품되는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접종시기가 한 달 이상 늦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접종시 일시적으로 백신 부족현상이 앞서 내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이러한 문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사 등으로 집중 부각되어서 주민들이 백신품귀 등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접종초기에 대거 주민들이 집중되는 바람에 혼잡과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도록 조치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예견될 시는 이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접종 순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호표 교부나 리별 접종표를 사전 배부하는 등 업무를 다각적으로 개선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다시 보충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백신의 공급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들었습니다. 타 기관에도 보면 비상근무나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는 업무 개시전에 나와서 업무 점검을 한다든가 준비를 하는데 이번 독감예방접종 기간에 각 보건소에서 업무대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하고도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든가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장님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후계농업인 사후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후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연도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 지원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 용도 전용, 유용 사업장 이탈 등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융자금 지원 대상자중 실제 지원자금 회수가 필요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농업후계자가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6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99년도 이전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사업자금을 환수한 대상이 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금년까지 4명이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4명이 사업자금이 환수되었는데 전체 인원의 10%가 사업자금이 환수되었는데 농업경영인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환수가 결코 적은 인원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 선정기준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 기준은 현재 35세미만 자 중에서 영농에 종사를 하거나, 원하는 사람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서 복무중인 자나 영농 생계를 원하는 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소장님,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쾌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취소 통보 2004년 2월 16일 당시 산업과장이신 남봉문 산업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중에 4사람이 취소내역으로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남봉문 과장한테 취소에 대한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소장님께 유선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담당 업무과정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중에 산업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향후 우리군 실과소장님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건 평상시에 자료 또는 조서를 요구할 시는 사실 명확하고 분명한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에 여기보면 10명이 있는데 사업완료 자금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정금액이 전부 일정합니까?

금년에는 배정금액을 많은 인원에게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골고루라도 원래 배정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부터 8천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이지요? 여기에 보면 공히 보면 열 분이 똑같이 8천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똑같이 8천만원을 나누어 줬습니다.

최고액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배정했을 때 성공을 하면 큰 다행입니다. 성공을 하지 못한다든가, 전업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할려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준은 사업장을 이탈해서 도시로 갔다든가 어떤 타 직종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을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고 절차에 의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3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계 농업인 취소내역 4명이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의 프라이버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분 이외에 소장님께서는 다른 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업이 부실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취소됨으로써 추가로 4명이 더 선정될 수 있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금 답변내용중에 확실한 근거자료를 파악 못했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경영평가를 수시로 하세요. 행정지도가 뭡니까? 물론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후계인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우리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역시도 농업후계자의 사후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중에서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자금 회수에 보면 아까 답변중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 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으로 하여금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소장님, 시장 군수 등이 사업취소를 한 경우에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 말 기준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죠?

예.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은 물론 보고자료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성게액비조제 시범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면 경정1리 천정관 씨로부터 성게껍질 농법으로로 특히 벼, 사과, 고추, 복숭아 6개 품종 21호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추진한 결과 평가 결과 개인별로 지도소에서 한 것을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마는, 엽색이 진하고 빳빳해서 병충해 경감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빳빳하고 엽색이 짙고 가을철에 더 생생해요. 농촌이 죽어 가고 있는데 더 확대재배해서 추진할 수 없느냐, 확대라는 것은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특히나 사례발표자 세 사람을 어제 영해에 만나서 영해 박달호 씨, 원전에 조일수 씨, 각리에 김경수 씨, 3명과 같이 대화한 결과, 예전엔 중요성을 몰랐는데 앞으로 2005년도는 확대 재배해서 앞으로 사업을 투자 많이 해서 해야 안되겠나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본 건에 대해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틀립디다. 괴시와 인량은 집도 못 지어요. 법이 개정돼서 2003년도 10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화장실도 지으면 대학교수들한테 도장 다 받아야 되고 지도소에서 할려고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못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실례로 이번에 인량에 집을 20평 정도 5,500만원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짓고 있는데 허가를 낼려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민원 속결주의라고 서 붙이기는 잘 해놨어요. 이틀 동안 대학교수들 찾아갔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날 보고 군의원한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앞으로도 괴시와 인량 전통마을에는 집 지을 때마다 대학교수 도장받을려면 그러다 세월 다 가겠어요. 이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전에 종합민원서를 내서 군에서 받아서 교수를 부르든지 해야지 어찌 개인이 차비 써가면서 하느냐 이번에 감지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죠? 요새 찾아가는 민원인데 골탕먹었어요. 거기 곁들여서 막을 4개 지었습니다. 막은 건축법에 보면 칸막이 벽이 없는 것은 허가를 안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받았아요. 거기에 곁들여서 어제 바람이 불어서 짚을 이어놓으니 다 썩어서 날렸어요. 더 장기적으로 그 위에다 짚을 이지 말고 기와형 함석이 있는데 그걸 이으면 군비가 매년 들지 않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게 액비는 올해 2년차 시험을 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이것이 성분적이나 작물에 미치는 영향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농산물에 당도를 높이는 문제 이런 등등이 아주 좋게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19농가에 10ha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올해 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게를 갈고 액비를 짜고 하는데 기계를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특허까지 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특허하는데 이용하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인데 내년에 1000만원 내놨다 좀 더 많이 하지요? 이런 분은 농촌지도소 사과 교육이 있었죠? 불러서 특강 좀 했습니까? 대학교수만 특강합니까? 실지로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특강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안하겠습니다.

테마마을은 우리가 한 두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이어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문제는 처음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중간에 발생돼서 문화관광과와 협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미리 이러한 절차를 잘 거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초가원두막 4개소했는데 그 문제는 내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평 더 옆에다가 외지에서 손님,

그것 가지고 안되고 옆에 30평 정도 더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든여덟 분 손님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선전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력도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 잘해서 인량 학교 폐교된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군에서만 이 안을 내지 말고 정류장이 없어 문제입니다. 미곡학교 수련장에 기업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교육좀 받고 하면 물건도 많이 팔고 좋은데 마을에서 고구마 등도 많이 팔았어요. 다양하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곡이 수압이 약한데 만약에 예를들어 내년 개발돼서 사람이 수만명 와서 인파가 끓을 때 해수욕장도 중요하지만 식수도 중요한데 수압이 낮습니다. 기존 생활식수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를 거쳐 보니까 창수 일부 신기구간하고 백석2리 금곡2동이 식수가 딸리는 편입니다. 고래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식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하반기에 입찰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병곡 사천리에 4천톤 규모로 증설하게 됩니다. 증설되게 되면 신기동하고 백석동 금곡동이 해소되고 고래불 해수욕장도 시설규모에 맞추어서 증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설이라는 것은 밑에 물이 모자라는데 자꾸 증설만 하면

현재 취수장에는 충분히 영해 정수장에도 펌핑 가능하고, 현재 사용 수량대로 가능하고 4천톤 증설한다 해도 지금은 능력이 충분합니다.

붉은 물 나오는 것 4-5일 나오는 것은 답변 없습니까?

올해는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디앤무 태풍피해가 올 때 한 번 나갔습니다. 작년의 경우 10여차례 탁도가 높은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의 홍수 탁도가 고탁도로 올라 갈 때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한 완속 여과시설로서는 도저히 이 고탁도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5개년 계획상에 신규로 탁도문제를 영덕과 영해를 해결할려고 계획을 12억정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영해, 저 내년에는 영덕 이렇게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해를 3억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6억2천정도 소요되는데 모자라는 3억정도는 예산부서에 특별한 교부세가 교부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속여과 앞에 고탁도를 여과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틀면 허연 물 나오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예. 그건 일시적으로 수도관안에 있는 공기가 포함되면서 떨어지면서 공기에 새방울이 섞여서 희게 보일 뿐이지 한 3초내지 4초내 지나면 다시 맑은 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 하시는 분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상수도요금 읍면별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금이 강구, 영덕, 영해, 남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허가 업소 목욕탕 공장 좌우지간 수도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 업소에서 미수금이 많지 않나 생각드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1월현재인데 늘 7천만원내지 1억정도가 미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체납되는 것은 드물고 대체적으로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일반 제조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미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되면 통고장을 보내고 정수 처분 예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또 주기별로 나가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와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각종 질병예방을 위하여 25종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홍보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해양수산과에서는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별 목록과 구체적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 해서 목표달성에만 치중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겠으며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할 시에는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로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