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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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저희 환경위생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총예산은 5억6,29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5억2,590만원 대비 약 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2억5,285만2,000원 대비 2,287만3,000원, 약 9%가 증가된 2억7,545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6,290만원을 세부분석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징수액의 9%가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3,200만원, 배출부과징수금 9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대기, 수질 및 환경과태료,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과태료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 수입의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으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5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생관리분야의 예산은 7,243만2,000원으로 부서운영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본업무수행 및 위생업소 야간단속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6,556만원과 예산안 655쪽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 280만원,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호객행위 등 단속용비디오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6쪽부터 6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 예산으로 1,2분기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유인비로 1,540만원, 공공 및 제세공과금 우편물 발송료로 8,18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5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자체사업예산으로 환경지도 일선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공해배출업소 공해단속,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환경오염사고방지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669만원, 환경사고시 오염물처리비로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구입비 82만5,000원, 악취포집기구입비 300만원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존 내구연한이 경과한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현장위주의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658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거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의 약 한 80% 정도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유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판독을 한 다음에 판독결과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각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저희 같은 경우는 93년도 2월달에 약 3,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아날로그형이거든요? 요즘 내구연한도 너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고장나게 되면 부품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대체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용길위원

전에 쓰던 활용하던 비디오, 그 사용일지 같은 것 좀 볼수 있어요? 내가 묻는 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타구에서 한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가장비를 우리가 사서 계도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단속에 기종이 딱 정해져 있어서 과태료를 줄 사항도 아닌 거 같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일단 한 부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현재 말고 기 활용하던 차량에 대한 신규구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양식말고 전에 우리가 93년도에 구입했던 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였는가 그거를 줘봐야죠. 왜. 우리가 성과기능을 봐야 단속을, 그 장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6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봐야 알수 있지,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거 지금 사야되겠다는 당위성 설명은 기 그걸 봐야 설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이게 단속할 적에 이동중에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이동중에 단속이 아니고 일단 길 옆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단속을 합니다.

이용길위원

이해가 안가네. 지나가는 차량 막 세워놓고 단속해요, 무단으로?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차 지나가는 걸 찍기만 하죠, 그냥. 찍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 드린 거 보면 아마 사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서 나오는 매연의 양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죠.

이용길위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대고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차량검사를 받을 적에 직접 기계를 대놓고 해도 오류가 나는 현실에서 아시잖아요? 기계를 대고 1회, 2회차, 공회전 등 여러 가지 측정방식에 따라서 그 매연의 차이가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한데 이걸 지나가는 차량을 갖다놓고 매연 나오는 그런 감각적인 슬라이더를 촬영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한다 이건 참 너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비용이면 다른 충분한 계도방법을 찾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운행중인 차량을 저희가 세워놓고 측정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구요. 지금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 사는 저기는 일단 운행하는 차량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찍습니다, 그거를. 찍은 다음에 카메라 필름에 나타나있는 오염량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그거에 의해가지고 개선명령이 나가는 거죠.

이용길위원

그럼 우리 인천시내 자치구에서 어디어디 쓰는 거 한 두세 군데만 이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최근에 도입한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할 수 있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서구청하고 부평구청에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이용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이유가 뭐 내가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고만 하셨는데 그런 걸 그네들의 우리 인천시 11개 군구에서 한 두 개 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네들에게 가서 좀 확인도 하고 어떤 결과표도 보고, 제가 이런 데서 딱 물어볼때 자료가 와야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준비없이 이런 거만 뭐 구입한다, 좋죠, 다 좋은데 요즘에 흔히 말하는 너무 신뢰성이 없고 장비만 고가로 사놓고 사장시켜 놓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다른 데 두 개 하고 있으면 그런 자료 백데이터로 준비해갖고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이거 구입할 거다 그래서 당위성설명, 이런 부분에서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례가 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네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 안하셨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실지 타구, 제가 지금 서구나 부평구를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용길위원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기능, 효율성, 효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분석표가 좀 나와야, 4,500만원 아니라 1억원짜리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사죠.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경유차량 같은 게 우리 관공서 차량도 아마 뭐 이게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성립전 교부금 식으로 해가지고 관용차에 대해서 디젤차를 가스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죠.

이용길위원

네,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가 경유에서 가스차로 전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차량도 경유차량은 일부 화물 같은 거 밖에 없거든요? 화물차도 이제는 경유에서 가스로 바뀌어가는 전환시점에서 너무 뒤떨어져가는 거 아니냐. 비율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지금 그런 추세에 맞춘 우리가 새로 어떠한 단속기준 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추세가 그렇게 나가면서 국가정책이 이렇게 방향이 기조가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는 건 거꾸로 가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사실 경유차량을 지금 가스차라든지 휘발유차로 대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너무 현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이게 다 차량자체를 구조개선이 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 경유차량으로 인한 오염발생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일단 그 계획이 끝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기의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러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과장께 물을게요. 그러면 경유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최근 한 3년치 해가지고 대기, 환경오염 농도측정하고 결과 데이터 그런 거 좀 갖고 계세요? 우리가 줄었는지 최근 3년을 계산해보면 알거 같거든요? 그럼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대기환경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나 현재가 어떤가, 개선했는데 안되더라 그런 데이터 자료가 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예를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대기, 환경은 좋아졌을지 나빠졌을지는 아직 그건 몰라요, 아직 못봤기 때문에. 그런 측정을 해보신 거 있으세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제가 뭐 직접 측정한 건 없구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경인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대기오염이 악화된다는 그런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인천 전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별로 나눠서 환경청에서 뽑아놓은 데이터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자치구별 보다도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게 그럼 구비에요, 국비에요, 시비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이거 전액 구비입니다.

이용길위원

구비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왜 지네들이 환경감시 다 했으면 지네들이 위험성 있으면 환경청에서 국비로 내려줘야지 왜 구비 들여서 하라고 그래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용길위원

환경부담금도 자기네들이 막말로 푼값만 주고서 다 가져가면서 이게 뭐 환경정책에 대한 어떤 우리한테 계도를 하려면 그런 걸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은 위에서 돈 한 푼 안주면서 말로만 해라마라 단속한다 그래놓고 어떤 하나도 안해주고 말이야.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이라는 거는 지역적인 거보다는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물론 환경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길위원

지자체로 전환시켜서 이런 것도 구입하는데쓰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그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받아온 자체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걸 해야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구비 들여서 산다 그러면 반대하네, 진짜.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 아마 대전서 환경청 주최로 해가지고 각 시.도 환경국장 회의때 인천시에서도 아마 건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 주던 거를 한 30% 정도로 올려달라 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환경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됐구요. 그럼 매연단속은 우리가 연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 말고 현재 하는 방식.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이런 방식 말고는 저희가 구청 정문에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보고 가시는 분들 차량을 저희가 정문앞에서 매주 화요일날 1회씩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을.

이용길위원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매연단속으로 인한 우리가 연간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비용이라 그럴까? 그런 게 얼마나 들어가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매연단속에서 나가는 비용은 좀 극히 미약한데요,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주일에 공익요원 둘 하고 직원 해가지고 세 명이 하고 있거든요, 매주 1회. 그래서 단가로 산출하기가 좀.....

이용길위원

장비사용료, 일부밖에 없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1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럼 1주일에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1주일에 보통 한 30에서 50대 가량이 됩니다.

이용길위원

우리 남동구에 1톤 이상 화물차량 등록된 수가 몇 대나 돼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1톤 이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구요, 경유사용하는 승용차까지 포함해서 약 한 8만대 정도됩니다.

이용길위원

8만대를 1주일에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구입하겠다라고 그랬는데 8만대는 아니고 영업용이 한 1톤이상이 약 7,8천대 가량 돼요, 등록된 게. 영업용. 그리고 가장 급한 게 영업용 같은 걸 우리가 단속기준을 해가지고 실시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매연단속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대상차량은 어떻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용길위원

일반인들 대상보다 계획적인 거는 1톤이상 화물차, 그게 굉장히 노후된 차량들이거든요? 짐을 많이 싣고 그래서. 그런 차량의 계도가 먼저 시작돼서 개인사업별 취득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개인사업별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간을 줘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프로그램화시켜서 단계적으로 매연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에 그래도 계도가 안된다라고 할 때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다음 폼으로 어떠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이건 단속도 아니고 이거는 계도인데 지금 계도한다고 그래서 고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갖다가 그러한 매연단속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작업, 단계적으로 영업용, 비사업용 유형별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하다가 그래도 좀 부족할 때 이런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나중에 단속을 하면서 어떤 계도를 한다, 당신들 이러니까 매연이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데서, 이거 계도하고 방법을 또 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당신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차량 점검하시오 이거보다는 점검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매월 아니면 몇째 주, 언제쯤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그때 와서 당신들 이거 정비를 하십시오, 측정을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형성이 싸이클을 타야지 이거 단속만 해서 계도한다고 그래서 절대 자기네들이 고치고 어떠한 정비하려고 하는 의지는 의도는 없을 거다 난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직접 차를 세워놓고 매연단속기를 대고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라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운행하는 차들을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차들을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걸 찍은 결과에 의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용길위원

아 이게 개선이지 어떠한 단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말이 길어지는데 나도 이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그럼 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자꾸 해야되냐 말아야되냐까지 서로 접근해보려고 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영업용이 한 6천에서 8천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네들에 대한 단속기준이 있어요? 단속기준은 상시적인 상위법에 분명히 준한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치구에서 따로 그네들에게 매연단속을 해야되겠다는 규정이나 어떤 조례로 정한 거 있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조례로 정한 건 없지만 환경보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사실 도로정체사항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카메라측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또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대기오염과 관련된 저감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길위원

전국 몇 군데나 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전국 248개 지자체가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근데 인천시에 몇 군데, 자료 이따 해줄 수 있죠? 자기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실적하고, 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한다 그래서 쫓아하는 건 난 이건 분명히 이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좀 체계화된 다음에 해야되지 않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라. 거기까지입니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용길위원

인건비밖에 더 되겠냐구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4억3,200만원을 세입을 걷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돈의 일부 가지고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용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9%잖아요. 그럼 4억 얼마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투여가 됐던 부분들 다 삭감하고도 이게 남는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세입대비 해가지고 세출이 약 한 1/2수준입니다.

이용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남은 비용으로다 한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방금 우리 이용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발후 조치는 지금 개선명령으로 끝난다고 그러셨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매연단속 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이기 때문에 예방효과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한 저기는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게 언제 구입하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93년 1월 6일날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구요.

서원석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전연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작동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사진 한 부를 첨부 시켜드렸는데요,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전에 쭉 하던 거는 그냥 비디오 카메라였고 수동으로 찍을 수 있는. 지금은 자동으로 찍는다 그런 얘기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이용길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까지도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의견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유차량단속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디젤차.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디젤차들은 1년에 두 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문단 말이야. 그런데 내 차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무는데 꼭 이 디젤차를 한해서 단속한다는 게 조금 이중적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냐. 사실 어떻게 보면 휘발유차도 노후차량은 오히려 디젤차보다 더 오염을 발생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느 학자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 그런 얘기야, 오염이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타는 연기가 파르스름한 연기가 나오는 게 더 오히려 오염이 되고 다이옥신이 대량 나오는 그런 그때다 이거야, 파르스름한 연기가. 그런데 그 연기 나올 때는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논리가 똑같은 얘깁니다. 디젤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니까 저 차 저거 환경오염 시켜 하지만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뭐가 잘못됐다든가 해서 하면 오히려 디젤차의 곱이 더 나온다는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디젤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고의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근데 이 장비가 고가장비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선차원이지 딴 저기는 없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예방차원입니다.

서원석위원

예방차원이다, 이랬을 적에 장비가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용길 위원님도 질의하신 거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로 마치고, 그 위에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악취포집기 구입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배출사업장내에서 냄새 있잖습니까? 독한 냄새 같은 게 간혹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악취라는 건 공기에서 흩어지면 끝나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공기를 포집해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장비구입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는 단가가 300만원밖에 안됩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현재는 이게 전혀 우리구에 없었습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가지고 그때그때 빌려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고,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악취포집기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만수1동 7,8단지 주공아파트 옆에 일부 매립지에 어떤 거름같은 거,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계분 말씀하시는,

이용길위원

악취발생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서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 그때 인터넷에 많이 떴더라구요? 아주 많이 떴고 여기 조치사항은 미미하더라구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서 우리가 못썼을까요? 그 당시에 조치 어떻게, 이거 산다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런 거 갖다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좀 알려주세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공기상에 포진된 악취라는 건 사실 다발성이기 때문에 사실 공중으로 한 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인 채집이 돼야되는데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기 때문에 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용길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어디 일부분적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당시 악취포집기로 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이걸 구입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악취포집해서 성분분석만 할 건 아니잖아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성분분석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그 악취 오염양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명령,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악취라는 것은 답변이 저한테 적절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악취라는 게 하루에 근로시간이 예를 들면 10시간이다, 공장 가동시간이. 그럼 10시간 상시적으로 나는 부분과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난 두 가지 유형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공업지역, 공단 등등해서 나타나는 악취포집기능에 대한 수집분석은 나름대로 굳이 우리가 하지않아도 환경청, 또는 그 유사기관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이거 공단에 대한 환경오염감독은 어떻게 했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공단지역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저희는 그 이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기능을 보는 거보다 우리가 좀 더 명확성을 갖고 이런 걸 하나라도 구매하고 준비를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공단관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부 그 외 지역의 공단 일부 지역에서도 사실 이렇게 유형을 보면 악취에 대해서 크게 저기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이 기계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없을 때는 단속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었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쪽 한화내에 두양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약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단속을 나갈때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계를 빌려왔습니다.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었구요. 그다음에 일반 생활악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순간포착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용길위원

좀 어렵죠, 이게.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거기 우리가 한 군데 공단에 두 군데 이거 빌려서, 굳이 그걸 우리가 임대해서 써도 뭐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연간 2회, 3회, 분기별로 하더라도 환경보건청에서 빌려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일반 지역이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악취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사실 진짜 일반적인 악취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악취하면 불량스러워 보이는데 사실 거기 접근해서 분석을 해보면 성분이 그게 유해하지를 않다라는 게 거의 대중적인 표면이고 결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바로 또 나오지 않잖아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바로 나오지는 않죠.

이용길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은 걸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놓고 그럼 그거 싹 없애버리면 어떤 단속이고 지도처분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앞뒤가 안맞는, 현지에서 바로 나타나서 결과가 딱 나타나는 그런 결과치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무슨 뭐가 오염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잘못됐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발취해가지고 맡기고 결과보고서 나오기까지 그 이전의 행위는 벌써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앞뒤가 안맞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보충질의를 하고 할게요. 매연차량 같은 경우 몇 년이 되면 검사, 1년에 두 번씩 하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죠.

장석호위원

아니 몇 년 되면 두 번씩 하잖아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10년이요.

장석호위원

아니지, 10년 안되도 두 번 하지.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장석호위원

10년 안되도 두 번씩,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거 같은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정기검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을 검사를 하더라고. 제가 10년 안됐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검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기계를 사갖고서 계도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중적인 저기주는 거고 그리고 매연차량은 두 시간 정도만 가동을 하면 거의 노후차량 아니고서는 매연발생 안돼요. 그걸 차라리 여기서 홍보를 하지말고 검사소한테 차라리 가서 단속기준을,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속기준이라는 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연이 얼마 나와서 단속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하실 때,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총 배기량중에서 35%이상 매연이 나오면,

장석호위원

35%,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디젤차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으면 35% 나오면 철저히 한 번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다 관리가 돼있으면 구태여 여기서 또 사람들이고 카메라까지 사가지고 이중적으로 압박 줄 필요 뭐 있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 지금 차량검사소가 많잖아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거만 관리 철저히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텐데 뭐하러 이렇게 자꾸 부담을 줘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가 지금 그건 아마 자동차 정기검사할 때 정밀검사까지 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환경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리 중요시해도 사실 지금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의 온실화, 어제 MBC에서 아마 다큐멘터리로 해가기고 환경에 대한 걸 했는데요,

장석호위원

제가 디젤차를 타서 그런 게 아니고 3년이 지나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정말 지겨워서라도 디젤차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검사소만 철저히 관리를 해도 자동적으로 될텐데 뭐하러 사람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구요. 그렇게만 하면 될텐데.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검사관련도 매연관련 검사도 이중화 돼있는 거를 단일화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라고 명시를 하고 4,500만원이 돼있는데 매연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 또 검사장에서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문제 때문에 오염측정문제때문에도 연 2회씩 단속을 하도록 돼있고 자동차정기검사때도 10년 이상 지나면 또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돼있어서 이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꼭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느냐. 점검도 안받고 그러는 차량에 한해서 통보를 보내서 검사를 받도록 하든가 조치를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카메라 구입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동구에 다니는 차량이 전부 우리 남동구 차량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차량도 많을 건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카메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건 남동구와 관련된 차량에만 한정을 두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연관련 해가지고 카메라에 일단 될 경우에는 각 해당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통보도 해드립니다, 저희가. 통보 해드리고 있고 지금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진짜,

고병식위원

카메라로는 매연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차원이 아니고,

고병식위원

단속됐다 하더라도 다시 점검을 해야죠.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다시 시설개선명령을 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카메라도 있는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도 있는데 그런 건 뭐하러 그래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호객행위라든지 각종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병식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이렇게 다 있는데 또 환경위생과만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고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별도로,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용도가 다 다릅니다.

고병식위원

네?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용도가 다 다릅니다.

고병식위원

용도가 다른데 무슨 카메라만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전 직원이 카메라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위생관련된 카메라는요, 사실 100만원 짜리 해가지고 소형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디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한 동영상 들어가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매연단속된 비디오 카메라는 직접 설치해가지고 일반 보시면 TV같은 데 카메라맨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쓰는 그러한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병식위원

일반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카메라 가지고 무슨 놈의 매연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용 가지고 단속하게 되면 거의 1시간 정도 쓰지만 매연단속용 하게 되면 저희가 4,5시간 정도, 한 번 나가가지고 1시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카메라를,

고병식위원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해서 검사할 때 확실하게 검사하고 하면 되지 꼭 밖에 돌아다니는 걸 점검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 검사소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무슨 놈의 그런 문제점이 생기냐구. 1년에 두 번씩이나 점검을 하는데. 그 자동차 검사소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요.

정진

박정진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관리를 잘 하게끔 저희가 상부에다 건의를 하구요,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은 이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서원석위원

여기서 불필요하다고까지,

김정학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고병식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말이야.

서원석위원

차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할 문제가 여기서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