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환경청소과장 권응석. 평소 환경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26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즉시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평소 환경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청소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 합니다. 환경청소업무가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3쪽에 방금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이 2억3,492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방금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원인이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주 집행을 하면서 2회추경이나 3회추경 가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선반납 조치를 해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결과입니다. 처음 예산편성할 적에는 퇴직인원을 감안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그래도 우리가 동구청에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뭐 부도설도 나오고 추경에 할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리저리 끼워맞춰서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것 당초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짤때 이것 좀 심도있게 짜고 또 그것을 불용액을 빨리빨리 반환했어야 그것이 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과장님이 이것 놓친 것 아닙니까, 따진다면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정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인정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그해 이것이 1년, 2년 아닙니다. 그해 그해 확실하게 적절하게 짜가지고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고 남는 돈은 그때그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융통이 되고 또 그것을 유용하게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딴과에서도 쓰도되고 어느 돈을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붙들고 앉았다가 연말에 가가지고 불용액 만들어 버리면은 예산 없는 부서에는 낭패 아닙니까? 이것 국고라도 국고 빨리 환원시켜야지 국고에서도 적절하게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인정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부수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이 천단위 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제로같은 것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이것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위원장님 불용액 큰거하고 큰 것만 하시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내 말이 그거라요. 위원장님 그래가지고 시간 단축 좀 합시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불용액 부분은 큰 것만 하시고.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왕이면 그렇게 하실라면은 불용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때 보면은 이것이 전부다 질의 답변이 다 나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것을 일단 불용액 이런 처분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에 예산책정을 할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예산때 다시 거론되니까 그래 합시다. 이것을 넘어갑시다. 아예 넘어가버리고 뒤에 더 보고하도록 그렇게.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중요한 것이 많으니까 우선 이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맞습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성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수가 많아 가지고 그대로 할려고 하면은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평소 우리 청소환경과는 다른 부서보다 어려운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7쪽에 여기 과태료를 3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밑에는 또 보면은 50만원 했고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을 하라, 50만원을 하라 하는 내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게 처리규정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처리규정에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규정 따라 그러면은 위에는 건설폐기물은 30만원, 밑에는 비산먼지 과태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규정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뭐 내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건교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관련법으로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건교부에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고발 이제 행정처분할 때 고발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동구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 한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6번에 재활용 자동선별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여기에 이제 보면은 파쇄기는 감융기 1차 파쇄기로 개조하여 사용할 계획 이게 주의사항인데 기계설비유지비 500만원 맞지요? 5월중 시행예정 물품구매 및 감독업무철저 5월중 시행해서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보충자료에 보면은 6번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거기 계장님들 모릅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주의사항인데 이게 이제 기계설비 유지비 500만원 가지고 5월중 시행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을 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인데요, 그지요, 이것은 5월중에 시행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때 이것 주의를 받은 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주의를 받은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받았는데 그래 5월중에 시행하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정이라고 했으니,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왜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문제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파쇄기를 그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파쇄기로 파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쇄물품 투입에 이제 1명 배출구에 1명을 고정배치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저희들 이 외에 장비가 크레인 집게차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러니까 집게차를 그때 2003년도 6월 23일날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파쇄기에 그 많은 인력이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쇄작업을 지금 현재는 집게차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기계설비 유지비를 그때 500만원을 가지고 5월중에 시행하라, 그래 주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때 그지요? 상급기관 감사때 그 지적 받는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5월중에 시행예정을 해 놔놓고 본위원이 묻는거는 이것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느냐? 상급기관에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을 왜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또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계장 밑에 없어요,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거기 과장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계장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보좌를 제때제때 해 주셔야 되지 대답하도록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위원이 질문했는데도 전부다 뭐 그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담당계장이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건설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성
임창성위원
담당계장이 모르면 담당직원도 알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좌하라고 앉았고 행정 저것하라고 과장이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 파악하고 다 압니까? 감사때는 그 담당들이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보좌를 해 주고 서류를 찾아가지고 대답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든지 뭐를 해야되지 위원이 물어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래? 이것도 상급기관에 이것은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주의를 받았으면은 여기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왜 5월중에 시행예정을 했는데 뭣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고 예산 때문에 못하면 못한다든가 뭐 원인을 이야기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필요성이 없는데 왜 5월중에 시행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감사때 그래 대답한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 그러면 감사때 대충대충 이야기만 하고 빠져나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도 뭐 그런 식으로 할래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시 감사관이 다시 저희들한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를 제가 별도 한번 드려갖고.
창성
임창성위원
감사를 한다고 하고 여기 기록을 해 놔놓고도 이것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무슨 감사 받는다고 하십니까? 감사 태도가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기록을 해 놨잖아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손으로 작성해 가지고 여기 올려놨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무슨 감사받는 태도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올렸으면은 거기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감사 받도록 그래 주의를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그런데 이게 21억6,900만원이 위탁업체에 지원할때는 그때는 지난번에 위탁이 되기전 지원금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되고 난 다음에 연도별로 자꾸 이것 줄어 들어갔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물량처리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2002년도에는 봉투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2003년도 3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에 자기들 실고가는 톤당 처리비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보조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2004년도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뒤에 보조자료가 나와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제가 그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보조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뒤에 보조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나중에 다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왕에 제가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맨 쓰레기와 관계,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그 쓰레기봉투 문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판매업소에 가짜 봉투가 남발이 되어가지고 한참 말썽이 있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구에도 있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동구에도.
창성
임창성위원
지난번에 말이지요. 동구에 있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독기관에 행정책임기관에서 이 가짜 봉투가 나돌아 다니면서 이래 그런데 그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때? 이것도 감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맨.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단 가짜 봉투가 나돌았다는 그 자체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 부수하고 가짜 판매양이 대충 그때 그 당시에 나왔지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나온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조사단속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쓰레기가 그 가짜 봉투가 우리 관내에 유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수사결과에는 유통된 것이 없는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때 그 언론보도에는 동구에도 판매된걸로 나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언론보도에 내용은 판매되었다기 보다가도 동구에 봉투를 그 사람들이 위조를 했다. 동구는 동구대로 위조를 하고 타구청은 타구청대로 봉투가 다 이제 그 자치단체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예, 동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북구하고 전부다. 그러면 수사결과는 판매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봉투를 가지고 오는 회사가 있지요? 우리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회사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뒷부분에 보조자료에 봉투판매 회사를.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예, 뒤에 있습니다. 제작현황에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회사가 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쭉 이제 제작현황에 그렇고 뒤에 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이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2군데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 특정지역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이게 규격봉투 제작하는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는 저희들이 조달단가에 의해가지고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얼마정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1년에 얼마정도 우리가 봉투를 쓰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4년도에는 1억1,700만원을 제작을 했고 또 2003년도에는 2억5,400만원을 제작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억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관급공사를 해도 한 3,000만원 이상되면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1,000만원 이상 되면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몇 천만원, 2억 몇 천만원 하는데 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제 쓰레기봉투가 조달물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하니까 일괄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이 발주를 할적에 약 한 40일 내지 50일분을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왜냐 이러니 이제 1년 전체양을 구매를 해 놓으면은 보관하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할적에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는 본위원 이야기는 1년에 그래하면은 한 일곱 번 정도 지금 생각으로 그렇네요, 보니까요. 4,000만원, 5,000만원 같으면은 50일에 한번씩 한다면은 5×7=35 한 일곱 번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정식 조달품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까전에 이야기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요? 수의계약을 하면은 12개 업체중에 이것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개 특정업체를 해 가지고 전부다 이래하면은 분명히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 10월달까지 작년에 올해 10월달까지 했는 그 자료를 한 개 좀 요청을 합시다. 위원장님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 그 봉투 했는 회사 어디서 얼마 들어왔다, 그래 50일에 한번씩 매입을 하면은 2003년도 한 일곱 번 했을 것이고 이번에도 한 여섯 번 정도 했을거고 13번에, 14번에 했는 회사 돈을 얼마만큼 해서 얼마 들어왔다, 봉투도 큰규격이 있고 적은 규격이 있는데 규격대로 그래 자료를 한 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문의할 그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 이래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난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한 넉달.
기수
성기수위원
이제 한 4개월뿐 안되었지요? 이제 한창 업무도 파악을 할겸 이래 정신이 없을때인데 실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받는게 참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제일 우리 구 의회에서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청소과 소관할 수 있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기 다알고 있습니다. 인력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주어진 임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예요. 본위원은 이것 하나 물어 볼께요. 10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하고 지금 보조자료 내신 것 있잖아요? 보조로 자료를 또 내셨잖아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에 지금 틀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차이가 나는 부분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10쪽에 한번 보시면은 쓰레기 처리비 월별 현황 위탁지원 내역에 보면은 그지요. 월 그 보고서에 하고 지금 처리비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월 보고서는 저희들이 1년간 것을 냈고 지금 2004년도가 저희들 자료가 10월달까지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자료는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비교하기 위해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한 그 금액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 금액은 쓰레기처리 월별 현황을 1월부터 10월까지 구분해 가지고 2개월 빼고 이제 일괄적으로 그래 했는 근거, 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위탁조례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참 이랬는데 그 당시 그 과장이 말이지 이 위탁을 하게되면은 지원금액에 우리 한 10억쯤 정도는 우리가 덕을 본다,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역서 보니까 이것이 10억 이것이 우리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16억, 지금 현재 10월까지 해도 16억 얼마니까 이것 뭐 전체 계산이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이것 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우리 알아 듣도록.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때 저희들 한 10억을 덕을 본다는 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관련입니다. 제가 지금 그게 보고드리는 것은 생활쓰레기 부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쓰레기로 안 쓰이고 쓰레기 처리비 월별 현황 비교라고 해 놨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알아 듣도록 써놔야 되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자꾸 미흡하다고 하는데 왜 미흡하도록 이래 해 놔놓고 감사 받을려고 해요. 확실하게 좀 연구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래 나열한 것을 보면은 금방 알아듣도록 눈으로 보고 이해가 가도록 기록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되지 그냥 이래가지고 우리 만약에 이것이 그래 쓰였으면은 우리가 내가 이런 질문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뭐 행정 하루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참 보니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생활쓰레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내역서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 조례 만들 때 말입니다. 10억을 우리가 덕을 보니까 이것 해 달라고 그것도 제일 나중에 했어요. 동구에서 아니 대구광역시 단위에서 8개 구청에서 동구가 이 조례안을 제일 나중에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일 나중에 했는데 그 인터넷 올려가지고 동구의회 참 우리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알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런 생활쓰레기에 대한 그 조례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시행했는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료를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청구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떤 자료요?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어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창성
임창성위원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 임위원 요구하는.
창성
임창성위원
생활쓰레기 조례 우리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연 10억을 절약한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 자료를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은 임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은 10억에 대한 절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1999년도에서부터 2000년 3월 1일 이전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집행한거하고 그 뒤 조례로 하고 난 이후에 비교를.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후에 생활쓰레기를 비교를, 막무가내로 그 위에 넘겨준 것으로 가지고 계산되면 안 나올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 전에도 나와야 그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사실상으로 지금 임창성 위원이 이 자료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1999년도 3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그 현황하고 또.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조례 제정되기전에 한 것은 한 2년 뿐이라도 되잖아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2000년도 3월 1일부터 그 조례 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올 7월달에 지난 7월달에는 생활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지금 임창성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서 묻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 자료 하나 봅시다. 민간이양 하기 전 2년 그 지원했는 내역 처리양하고 처리비용 그것 한번 대비해 보게 민간이양을 우리가 2000년도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0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999년하고 98년 것 그 자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비를 지원전하고 지원후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제출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하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지원내역하고 처리양하고 그런 거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비시키지말고 그대로 그 자료만 원본만 좀 갖다 놓으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처리양은 저희들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위탁업체 지원내역은 민간위탁이 됨으로 인해갖고 여기에 이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거거든요. 지급을 한건데 민간위탁 되기전에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직영을 할적에는 이와같은 돈이 지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뭐냐 이러니까 우리 청소인부들에 그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단 뭐냐 이러니까 청소인원이 얼마 줄었다, 얼마 줄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봉급이 얼마 적게 나갔다, 또는 뭐냐 이러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방금 임창성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쪽에 질의하는 도중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내가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민간이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수억을 덕을 본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잖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에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거고 또 나중에 재활용 문제에 가서도 그때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해보고 그게 큰 그것이 없다면은 다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그것 참고적으로 자료가 다소 조금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는.
상락
류상락위원
98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총 거기에 들어갔는 예산이 얼마다, 그것만 하면 되지 싶은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질의가 끝난 연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한 것은 전자에 과장이 조례를 통과를 시킬려고 그때 그 당시에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구청에 이래이래 우리가 덕을 본다, 예산을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기 이후에 구청에서 얼마만치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까 지금 우리 류상락 위원께서 임창성 위원 질의하시는 그것에서 이것이 끝이 났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 것이 1998년부터 99년까지 돈 준 것 우리가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하고 이후에 했는 것.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직영할 때.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후에 했는 것 직영할 적에 하고 2000년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했던 것하고 지원금액하고 여기에 했던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볼라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임창성 위원께서는 말씀이 이것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보실라거든 류상락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하는 것을 그 다음에 자료 오거든 보시면 정확하지 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됐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뭐 인건비 같은 것은 빼버리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전부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딱 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 동구에서 1년간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 들었다 하는 이것이 안 나옵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1998년부터 99년 양년간에 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이양 해 가지고 2000년도 3월 1일부터 2001년, 2002년 2년 동안에 자료 그것 이 권역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돈 준 것이 안 나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하고 딱하면은 돈 차이가 대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다소 틀리다 소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빨리.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설명) 과장님 18쪽에 이게 우리 사실상으로 민간위탁을 해준 업체는 동원, 청기와, 청솔인데 이 네건은 맨 생활폐기물 허가업체로 이것도 허가는 되어가 있는데 위탁은 이쪽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3개 업체에 우리 동구청 1, 2, 3권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위탁해 준 것은 사실인데 이 성원 뭐 경맥 이런 것은 허가는 했지만 그것은 없다, 이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런 업체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6쪽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이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이와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이 이 사람들도 역시 동원, 청기와, 청솔 또 이 폐기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도 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일례로 들어가지고 청솔환경이 우리 신암지역인데 신암지역에 전부 일을 다하고 거기에도 여유, 희망이 있으면 타업체 들어가 가지고 톤수 이상으로 배출이 되는 업체에 돈을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사업장에 그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할 수.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기에는 여기에 우리 신암지역에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타업체 폐기물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구나,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20쪽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준 회사 3개 회사중에 이 장비현황에는 자동차가 결코 쓰레기 반입할 수 있는 자동차가 9대 되는데 운전기사는 어찌하여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도 한 사람이 두 대씩 몹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지금 차가 예비차를 조금 이래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자동차는 9대인데 운전원은 여섯 사람 밖에 없으면은 이것이 지금 옳게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가하면은 이것이 원래가 차가 6대이고 사람이 아홉사람 될 적에는 이것이 결원이 되고 뭐하고 할적에는 예비 그것을 기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은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더 놔두고 기사가 숫자가 적다고 하면은 1.5대씩인데 그것은 기현상인데요. 이런 것도 그러면 이 조건에서 그것이 어긋나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은 청소과에서 그것을 제재를 못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현재 시설장비 현황 중에는 청소차량으로 또 운행되는 차들도 있고 또 소규모 2.5톤 적은 차량들도 여기 다 나열이 된 겁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기사 한분이 큰차 하나하고 적은 차하고 한꺼번에 몰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본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까? 큰차 하나 몰면서 작은 화물차든지 승용차 한꺼번에 몰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차량은 저희들이 허가기준은 다 그게 기사라든가 차량대수는 다 지금 현재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네들은 수익성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는 우리들에 예측상으로 볼적에는 지금 양은 전에 이것 가지고 갔는 차들이 다 몰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 주었는데 지금부터 그 차는 지금 상태 어디 앉았다, 이겁니다. 앉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이 여섯사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365일 계속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 1주일에 다섯 번 밖에 안 다닌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결과든 간에 이걸 다시 결정 및 소위말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본위원은 분명히 예고를 해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자꾸 내가 질문해서 좋지 않는 결과입니다만 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대행 입찰 공고 시에는 과장님 이 허가 입찰 공고 조건이 인력이 18명이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예시한 인원은 16명, 17명 밖에 안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0년도 1월 8일.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 어쨌든간 지금 같은 경우에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입찰 공고 시에서는 조건을 이런 방식으로 걸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주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2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26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입찰 공고가 있는데 입찰 공고 시에는 인력이 18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압착차가 6대, 두톤 반 한 대 이상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데 현 인원은 지금 상태 이것이 동원환경은 16명이고 사람이 놀든지, 안 놀든지 인원제시가 청솔환경이 17명이 됩니다. 아까 역시 명맥이 같은 것이 기사하고 남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감시감독을 안 하시는구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인원이 동원환경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인원에 보면은 16명, 청기와가 17명, 청솔환경이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출한 인원은 임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18명 이상 하는 인원에는 부합된다고 그래.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 부합된다 하는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시를 했으면은 우리 사무감사 할때까지 보고해 가지고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그러면은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태 사무원도 있고 해 가지고 여기서 18명 이상에 부합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여기에 사무원 얼마 여기 사무원 2명씩 다 있네요. 이것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딴 것을 어디에가 인원을 보충하든지 해 가지고 숫자를 맞춥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무원도 나와있고, 운전원도 나와있고, 승차원도 나와있고 다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18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별도 다시 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이런 취지는 분명히 생각 안 하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인원 확인을 해 봐야지 우리가 감사 나가면 이런 것도 자동차 및 인원 전부다 확인을 해야 마땅할 일인데 지금 서류상에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찰 어떤 요건에 저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다시 또.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확실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되지 이 숫자상 이 숫자하고 조건하고 한 가지도 안 맞지 않나 이것 잘못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업체별 일반현황을.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얼마는 아니고 이것은 이 자체는 조건 자체는 부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임하기 전에 했던 일을 잘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전에 용역 입찰 보면 조건에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지금 상태 현재 인원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감시감독을 잘못했다 하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셔야 되지 어떤 방식이라도 지금 여기 아까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는 취지로서는 뭐 사무원하고 해 가지고 이러면은 부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무원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승차원도 있고 운전수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외에 법적조치로 해서 더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끌어 붙일 수도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일단 조건에 안 맞으면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건이 지금 여기 조건이 글씨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여기 있는데 조건하고 지금 현 인원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인정을 하지요? 인정을 분명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자료제출된 내용으로서는 안 맞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지금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조건이 안 맞으면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가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조건이 여기에서 글자가 틀렸든지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이 책 보고 숫자 보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하고 오늘 인원 집합해 가지고 인원을 맞추어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서류가 이것은 어디까지 공무에 대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틀림없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서류가 잘못 되었니 어떻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쪽에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숫자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숫자 안되니 조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딴 말씀을 하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말씀은 조금전에 이야기 다 부합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조건에 이래 맞추어 가지고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네들 우리 신암지구에 우리 청소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 숫자하고 다 맞추어 가지고 처음에는 다 입찰을 응했고 거기에 맞도록끔 다 허가를 해 주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이 없는데 지금 상태 설명할 그런 변명 및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이것을 한 두어사람 어디가 뽑아 올 작정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알았습니다. 계장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 하세요.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서류상 그렇게 되어있지 실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면은 엄연히 재입찰할 때 5톤차 6대, 2.5톤차 한 대이상 지금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량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숫자대로 다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기사도 18명인데 16명 가지고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두 대씩 운전할 수 있느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인원도 점검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라 봉급대장에 봉급 지불하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이 부분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 조건에 권역별 18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응시할 그 당시에 이 인원이 모자랐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6명, 1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원이 혹 퇴직한 사람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점검 불충분 및 이것 위배된 것은 사실이라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딴 설명이 필요없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입찰할때는 정원 18명이 충분히 해 놓고 입찰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쓰레기 수거할 때는 16명 그러면 담당계장님 그러면 보수도 그러면 16명으로 지출 됐습니까? 그러면 1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보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퇴직한 서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쓰레기 오물 때문에 제대로 안된다, 그 수거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썽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같이 입찰할때는 18명 정원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안 하지요. 허가조건에 안되는데 하고 나서 사후관리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여하튼 지적사항 저희들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시정해서 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좋은 지적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거기 31쪽에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데 우리 신암2동에 요원들하고 같이 밤에 한번 동행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점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2004년도에는 722건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징수율이 50% 밖에 안되고 못받는 것이 50%인데 이것 지금 단속만 매일 가가지고 하루종일 해 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50% 밖에 징수가 안되고 그전에도 전부다 50% 수준 두사람 아니면 한사람은 안 낸다는 폭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 722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가지고 7,335만원이 지금 되어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것 이만큼 못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여하튼 그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가지고 압류조치 하든가 이래서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분들은 연세가 한 70이상 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세외수입이나 세금과 달리 어떤 강제징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본인들이 채권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게 채권확보를 해서 세외수입에 징수율을 높혀 나가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해 가지고 최대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동안 해 가지고 50% 밖에 지금 징수율이 안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반이 딱 기동이 되어가지고 가서 차넘버도 떼가지고 오고 그리고 교통과 같은데는 보면은 범칙금이 있으면은 집 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압류를 해 놔놓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뭐 전화만 해서 안 줍니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사실은 불법투기 단속은 향후에 어떠한 그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도에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게 강제성이 있는 세무과에 세금하고는 다소 조금 뭐냐 이러니까 차이가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만약에 범칙금을 안 내면은 우리가 차량원부를 떼보면은 어느날 갑자기 가압류가 되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차량은 교통과 차량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다 이제 차량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다 압류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 청소를 불법투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차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것은 무슨 계에서 해서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이것은? 청소관리계에서 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앞으로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못받는다면은 지금 그러면 우리 관리계장님 전담반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 후에 체납에 대해서 월 1회 재산조회를 실시 합니다. 전세대에 대해서 한 후에 재산이 없고 차량이 있으면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 원래 이제 독촉장 발송 그리고 단속 되었으면은 후에 현재 문제점이 체납징수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3명이 기동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계가 상당히 어렵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3명이 기동반이 있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지금 현재 단속반 중에서도 우리 단속반 12명 중에서 그 직원이 있습니다. 단속반 중에 기동대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구성된 주간에 확인하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전달도 하고 체납징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참 그것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뭐 두건에 한건 같으면은 단속 안 나가는 것이 낫지 밤에 거기 추운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본위원이 저녁에 한 두시간 따라 다녀 봤습니다만 거기 가서 봉지 가지고 가서 다시 했는 것을 다시 봉지에 넣고 이렇게 하고 하던데 상당히 정말로 이것 3D업종에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안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 보니까 고생하는 것을 내 눈앞에 봤습니다. 보고 내가 가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이것이 고질적인 병폐인데 문제인데 50% 밖에 안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계획대책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전화해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어떻다, 돈 줄래, 안 줄래,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이것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세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것도 못해 놓으니까 돈이 1억7,800만원 돈이 2억 돈이 됩니다. 그래 이것을 무슨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시도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징수율을 좀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습니다.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되잖아요. 그래가 같이 해 가지고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 노력하면은 그 분 이상 월급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돈 1년에 7,000 얼마인데 이것 왜 안 나옵니까? 한달에 공익요원하고 남자직원을 한 사람 기동력 있게 해 가지고 거기 왔다갔다 하는 가스비를 썼다면은 그것은 다 그것하면은 다 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수억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지금 2억 정도 되고 그전에 했는 것이 있으면은 전부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해 가지고 또 없으면은 방금 조회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금융신원 조회도 좀 하고 우리 여기에서 적법적으로 한다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가지고 얼마만큼 돈이 지금 없다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하다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또 참 이분이 임야라도 한 개 살 경우가 있을거고 조사를 하면은 인원이야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전담을 하셔가지고 전담을 하세요. 분명히 그 전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 2005년도 또 초에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본위원이 또 분명히 묻겠지만은 그때 가서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담요원을 하나 주고 공익요원을 두어가지고 따로 자리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래가 해 가지고 이 쓰레기 단속에 과태료 부과됐는 것을 좀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동료 위원 질문사항에 이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32쪽에 보면은 말이지요. 신고포상금 지급자 인적사항에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게 카파라치 이야기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게 참 엄청스럽게 많네요. 카파라치가 참 많은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이 뭐냐하면은 요사이 참 형편도 어렵다, 대다수 나이 많은 노인이고 이래서 징수율이 50% 밖에 안된다. 그렇게 대답 하셨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만약에 이 카파라치가 그 사람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모르고 진짜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을 이 포상금을 주고 그것이 만약 50% 수금이 안되었을때는 과태료 못받았을 때는 이것 뭐 적자장사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총계 액수가 15명에 446건에서 1,402만5,000원씩 포상이 나가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이것을 전체를 합치니까 3천 한 3, 400만원 되는데 이게 1년에 2000년도 돌았으니까 한 1년에 이 정도 신고가 들어온 거지요? 1년에 총계 빼놓은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은 2000년도 이 만큼 신고된 포상금을 한 4,000만원 나갔는데 3,000만원 이상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가 과태료 징수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얼마나 되었어요, 2002년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2002년도에 전체 징수금액이 체납자 제외하고 징수금액 764건에 7,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몇 % 했어요? 전부다 그 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창성
임창성위원
단속건수 몇 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단속건수는 1,288건에.)
창성
임창성위원
1,288건에 징수율은 몇 %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징수율이 59.7%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 맞네, 그러면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왕 여기 여기 뒤에 재래시장 여기 나오네, 뒤에 나오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은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단속을 안 하면은 이것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엉망진창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주변에 그 한번 단속을 한동네 가면서 대강하는 것이 아니고 할려면 이틀, 삼일 화끈하게 해 버리면은 그 사람 버리는 사람들이 아! 여기 단속이 나온다, 이래 겁을 내서 안 버리도록 유도를 해야되고 되도록이면 이 단속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집중단속을 한번 해 버리고 그 사람들 겁을 안 버리도록 유도를 해야되요. 쓰레기는 여름에 자꾸 버리면은 동네 악취가 나고 그 질병도 발생이 되고 그 안 좋은 현상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안 버리도록 유도를 하면서 버리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에 사정 볼 것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버리면 사람 버려주고 다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과태료를 받도록 해야되요. 독촉장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좀 애먹이는 사람은 직원들 벌써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징수하도록 “아! 쓰레기 버리니까 징수 이것 안 띠먹고는 안되겠더라” 이웃에 소문이 나면은 딴 사람이 안 버릴 것 아닙니까? 그게 지도 개선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을 위해가지고 한두사람은 희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 말씀을 또 이해가 가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대를 위해서 소는 한 두사람 희생을 시키면서 또 여러사람 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독촉장 몇 장 던져가지고 안 주니까 그만 이월로 넘겨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 밖에 징수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잘사니, 못사니 뭐 형편이 어렵니 이런 대답은 그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정, 저런 사정 다보면은 단속도 하지말고 그냥 길거리 쓰레기 놔두어 버리면 놔두어 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그것. 안그래요,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계장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이쪽게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를 철저히 받아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다시는 그 사람 입을 통해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아! 이것 버리면 안되겠다 하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면 도로가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 지금 업무보고의 형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실지 그래 이렇게 징수율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쉽게 보면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이 실적율이 적음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계속 이런게 반복이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받을려고 우리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력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이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안그러면 무슨 제재방침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한번 그런거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그 건은 양이 이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고지서를 일단 보냈다 말이지요? 고지서를 보낸다 말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벌과금이 나왔으니까 벌과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계속 연체 되어가지고 안 나온다 말입니다. 안 나오면은 그 이후에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월 1회 보내도 몇 개월 보내도 안되는데는 무슨 조치를 안 하면은 안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첫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고 차량이 있으면은 차량을 압류를 시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압류 조치했는 근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보고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이하게 “아! 이것은 우리 구청에는 청소 이것 돈 안내도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을 없애는데 일조를 해야되요. 그것 안하면 안된다니까요. 그럼 아까 맨처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고 벌금 고지 안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었든간에 실지 그렇습니다. 교통 스티커 경찰에 스티커는 100% 냅니다. 99%도 아니고 100% 다 내거든요. 안그러면 잡혀가고 안그러면 벌금, 그런데 우리 구청 스티커는 아이고 차 팔때까지 괜찮지 전부다 인식이 그래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런걸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설명)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35쪽에 이것 줄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법투기가 많아서 줄은 것도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제작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에 제작한 양이 많다가 보니까 2004년도에 제작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판매내역을 비교를 해 봐도 2003년도 보다가는 2004년도가 판매내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줄어도 많이 줄었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내역에 대해서 36쪽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뒤에 설명해 보이소.
민복
박민복위원장
2003년도 판매내역이 전체가 24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04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적에 17억6,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월 평균 한 1억8,000만원이 1억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두달분을 더 합친다고 해도 약 한 21억 정도 이렇게 연말까지 판매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 봤을 적에는 전년도 대비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한 3억 정도가 적게 판매되고 월별 기준으로 봤을 적에도 한 3,000만원 가까이가 적게 판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감소원인이 첫째 연간 음식물 쓰레기가 2만6,500톤이 전에 그게 봉투로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또 2004년 1월부터 1회용팩, 1회용비닐, 또 포장지에 비닐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이 증가되어서 생활쓰레기가 발생이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구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가지고 다소 쓰레기 발생양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나 우려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 뭐냐 이게 위조봉투가 유통이 됨으로 인해갖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그 감소원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마는 일단 수사과에서 수사한 내용에 보면은 제작은 그렇게 해 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었지마는 유통된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판매량에 감소는 방금 말씀드린 이와같은 세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쓰레기봉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불법투기는 지금 몇 % 정도, 쓰레기 사용.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전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지금 비규격 봉투 쓰는 것은 그저 한 5-6% 내외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불법투기가요? 그러면은 지금 95%가 봉투 사용 한다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요즘은 영 덜 쓰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사실상 이게 생활쓰레기를 지금 앞으로 분리배출만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생활쓰레기는 상당한 양이 감소가 됩니다. 또한 뭐냐 이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가계생활이 어떤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하고 대비해 보면은 처리량이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음식쓰레기를 빼고 나서 이제 물론 줄겠지요. 또 분리수거해서도 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청소 권역별로 우리가 그것 주었잖아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개인한테 넘겨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많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차이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무슨 계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원액을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새로 계약 했을 때는 언제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3년 3월 1일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입니까? 하고 나서 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이 분리수거가 단계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게 분리수거가 1단계는 공동주택 전세대가 99년 12월 1일부터 2001년 6월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2단계 일반주택에 저희들 5개동 2001년 7월부터 신암2, 3동, 신천3동, 방촌동, 안심1동 이렇게 2단계로 실시를 했고, 3단계는 다시 또 일반주택 3개동 불로, 봉무, 도평, 해안동이 추가되었고, 4단계는 2003년 4월부터 일반주택 전체 동이 지금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문제는 그거네요. 일반주택 그 2003년 4월부터인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양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의가 들어 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의는 아직까지 제기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타산이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상락
류상락위원
재활용업자 하고는 줄겠지요, 물론 수집양이 줄기 때문에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 3월 1일자 계약을 할 적에는 다시 또 단가계약을 달리 했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단가계약을 톤당 단가를 더 지급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전에 2001년, 2002년까지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의해서 환산을 하다가 지금 톤당 단가로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도별 대비로 저희들 보조자료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업체 나가는 돈은 상당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반적으로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저도 이제 동료위원 질문 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봉투판매량이 줄어든 이유중에 과장님께서 세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본위원이 지금 통장회의때 제가 빠지지않고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쓰레기문제 건의사항 뭐 단속문제 여러 가지 제가 건의를 받고 동장하고 동시에 받고 자체 동에서 처리방법을 우리가 좀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나열 중에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동장님은 봉투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한 5% 밖에 나머지는 안하는걸로 이야기 하는데 실지로는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요사이 검은봉투 몇 평 점포에는 못팔게 하는데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하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줘요. 시장에 가면은 그것을 집에 와가지고 버리지 그것을 전부다 또 쓰레기 담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고 있고 한동안에는 그것 분리수거를 할때 보니까 재활용 봉투는 가지고 가되 그 검은봉투는 안 가지고 갔잖아요. 한 동안은 안 치웠다고요. 그래 여름에는 거기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참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안되면은 내용 모르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것 단속을 좀 제대로 철저히 했으면은 봉투가 좀 판매가 제대로 안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제 봉투를.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이유는 나열 세가지를 질문에 과장님이 했다,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빼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봉투사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이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적에 한 5-6% 정도가 아직까지는 사용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하튼 이 쓰레기 분리배출 규격봉투 사용에 어떤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 지도와 그 어떤 홍보를 병행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는 지금도 반상회를 반상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 문제 때문에 반상회를 합니다. 하는 이번에 통장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도 홍보도 하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음식찌꺼기 분리를 하는데 보면은 말이지요. 이것은 음식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찌꺼기만 붓고 봉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은봉투 들고 오면은 그대로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리하기가 그래 제가 그 현장에서 내가 몇 번 그것을 확인을 했는 사람인데 분리수거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부었을 때 그 비닐봉투가 검은봉투 이런 것이 말이지요. 소소하게 나옵디다. 나오는데 그 분리수거하는 본인들도 참 많이 힘들고 애를 먹고 한데 이것 절대 홍보를 해 가지고 물론 홍보를 이제까지 많이 해 왔어요. 그 쓰레기봉투 생기고 와서 이제까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시행도 잘 안되고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도 하는데 이게 단속만 제대로만 이루어지고 아니 이게 이제 나쁜짓을 하니까 불이익이 오더라 하는 것만 가르쳐주면은요, 이것 빨리 정착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라요. 그렇다고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구비에 좀 보태쓰고 돈도 좀 벌이고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단속을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말이지 군사혁명때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했지요. 한국주의 민주주의 하자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풀어놓으면 일 안됩니다. 나처럼 말 안 들어요. 눈만 돌리면 가서 속이는데요. 그런데 요사이 동네마다 가면은 이면도로 가면은 자동차 이래 쭉 세워 놨잖아요. 아침에 빼가면은 거기 밑에 전부 쓰레기봉투라요, 여자들 그냥 던지고 가버리고 그런 폐단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여러분들, 지정한 장소 아니고 차 밑에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차 빼고나면은 길거리가 전부 쓰레기라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은 그 조치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이제 그와 같은 문제들이 고속도로변 주변이라든가 하는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동네별로도 이면도로에 차를 양쪽에 세워놔요. 세워놓으면 아침에 여자들 가면서 차 밑에다가 전부 쓰레기 버리고 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 차 빼고나면은 그 길거리가 전부 쓰레기장이라요. 그 아신다면서요, 그것 알면은 그에 대책을 어떻게 해 왔느냐? 본위원이 이래 묻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투기한 쓰레기에 그 투기자에 어떠한 인적사항이 포착이 되면은 다 저희들이 그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카파라치가 전부다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 주고 단속한 내역은 뭐고 자체에서 단속한 건수와 그 과태료 매긴 자료가 있습니까? 이 자체에서 구청에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청소과에서 자체에서 단속한 명단 자료 그리고 과태료 매긴 자료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31쪽에 보면은 불법투기 단속 현황에.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이것은 카파라치 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창성
임창성위원
예, 거기 있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건수는 카파라치들이 한거고 이 금액을 제한 것은 위에 저희들이 다 단속한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는 구청 자체에서 단속을 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말씀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단속한 내용은 거기에서 과태료는 수금이 몇 % 거기도 맨 한 50% 밖에 안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한 53, 4%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청소업무 참 고생이 많이 하고요. 이것 참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요즘 이면도로 아까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면도로에 가면 양쪽 차를 꽉 세웁니다. 저녁에 오면은 세워놓고 나면은 아침에 보면은 그것 단속하고 검은봉투 같은 거기 내놓려고 해도 이웃에 창피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슬쩍 갖다가 차 밑에 던져놓고 가버리면은 그 차 다빼고 출근하고 나면은 도로가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그 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밟고 나간다 말이에요. 밟고 나가면서 터지니까 그것이 바람이 불면 날라 다녀요. 이면도로에 포장 해 놓은데 깨끗하게 해 놓은데 나중에 낮에 바람 불면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종이조각이고 그걸 진짜 알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내역이라든가 무슨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 내가 묻고 싶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행정이 대도로변에는 환경미화원이 상시배치가 되어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이면도로는 잘 안하니까 묻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이 바람이 불면 큰도로로 맨 굴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 이면도로는 다소 뭐냐 이러니까 청소가 조금 소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그게 노인인력이라든가 또 공공근로 이러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최대한 지금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고맙습니다마는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옛날에 사회조직 생활할 때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도 우리도 뭐 골고루 했습니다. 그때는 잘 살아 보세 하면서 이면도로에 빗자루 들고 주민들이 또 관변단체가 나가서 빗자루 들고 골목 쓸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요사이는 관변단체가 있어도 그런 것 일 시키면 말 잘 안 들을 겁니다. 뭐 폼내고 이름내고 어디가 얼굴 내미는데는 진짜 잘 따라다니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일하는 것은 전부 거절하고 있고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관변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주일에 토요일날 하든지 시간 내서 한번씩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이면도로에 빗자루 들고 동네 청결을 위해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월 1회 청소의 날을 정해 갖고서 매월 지금 현재 1회씩은 관변단체를 참여시켜서 지금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나는 못봤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각 동에 취약지에 그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또 보고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것 내가 두 번 봤는데요,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빗자루 들고 쓴다, 표시 낼라 하는 자리는 사람 많고 몇이 뭐 쓱 지나가는데 이면도로 사람 안 다니는 그런데는 내가 쓰는 것을 못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와 같은 봉사활동들이 좀 이래 많이 참여해 주고 그래도 안 보이는데서 청소가 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주무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따라옵니다. 주무계에서 팽개쳐버리고 자꾸 서류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 책임자가 앞장서 가지고 봉사하고 땅기면은 미안해서 또 사람들이 따라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좋은 지적사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38쪽에 이것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지금 건물 하나에 160㎡가 한칸에 안되도 두칸만 넓이가 되어도 적용하고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연 면적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이것 과에서 이것이 주로 보니까 세입자하고 실랑이가 많은데 이 구청에 이것 문의하면은 이 건물주가 물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부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세대주한테 하고 있지요, 건물주한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건축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놓으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겨요. 세입자는 자기가 사용하고도 세대주한테 건물주한테 이것 당신 앞으로 나왔으니까 당신이 내세요, 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법에서 규정하기를 건축주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침에는 건축주한테 부과해라?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사실은 보면은 세입자가 이 사용하는 것 많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상가건물은 세입자가 하는데 건축주한테 고지되니까 세입자들은 자기 물 것이 아니다, 건축주가 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뭐 지침에 그래 되어 있으면은 도리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실랑거리가 청소과에서도 그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징수율은 보니까 75% 밖에 안되네요, 금년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시설물이 88%, 자동차가 72% 이래서 그 평균을 내니까 한 75% 정도.
병길
서병길위원
이 자동차가 저조해서 그래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여기에서는 자동차가 다소 지금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건축주한테 부과하면은 이런 것은 징수가 이렇게 안될리가 없을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게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채권확보는 다해놓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채권확보야 차나 상가나 이것이 전부 상가에 해당되는건데 근린시설에 채권확보야 다되지요. 그 건축주한테 부과되니까 이런 것도 좀 징수하는데 아까 그 모든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부과했으면은 우리 동구 예산이 연약한데 좀 독촉을 해서 좀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환경청소과에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혀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88%가 아니고 12%가 안되었다고 하고 938건이 안되고 8,375만4,000원이 안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100% 징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또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 분야가 있고 보통 보니까 동대구역 밑에서 이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내가 보니까 담당계장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대구역 밑에서 많이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대구역 밑에 보니까 대부분 다 붙잡히는 사람이 1톤 트럭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래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노후된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노후된 차량이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본위원은 노후된 차량에서 하는 그것은 같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고 이렇지만은 건물에 징수하는 것은 한 3%나 5% 정도 하면은 12%가 이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병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연료 사용양하고 물사용양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세입자들이 사용하는데 건물주인이 왜 내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하는데 건물주인들이 대부분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물세를 제대로 다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살지 않는 그러한 건물주인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지금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그러나 이 징수 부과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징수가 안되면은 저희들이 가압류를 전부다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가압류 조치 했다면 지금 가압류 조치 했는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건물중에는 지금 했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담당계장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시설물에 938건 같으면은 평균 8만9,000원을 부과를 하는데 건물주가 그러면 돈 9만원 없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8,375만4,000원 중에 건수가 938건이 미납이 되었는데 환산을 하면은 9만원 돈 8만9,000원을 그러면 그 건물주가 못낸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금액이 많아서 못내는 것은 모르지만 8만9,000원 못내겠습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한달내에 안 내게 되면은 5%의 가산금을 붙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2003년도에 그러면 얼마나 시설물이 지금 체납되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료가 아직 나와있었는데 알아보고 조사를 했으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2004년도이면,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어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냐 라는 내 분야에 대해서 만반에 그것을 하셔야 되지요. 지금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88%가 12% 해 가지고 8만9,000원을 부과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같은 그 계에서 이것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본위원이 아까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 같으면은 또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는 뭐 1톤차 그것 뭐 팔아도 얼마되지 않는 돈 그런 것이 전부다 매연이 나오지 고급승용차는 매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88% 받았는데 올 12월달까지 한 95% 올릴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릴 수 있도록이 아니고 오늘이 감사기간인데 12월 한 25일까지 해 가지고, 28일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올해 몇 % 징수 받았다, 관심있게 딱 체크를 해 놓을테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영권
전영권위원
95% 반영이 안되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을 못받는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계장님이 이것은 능력발휘를 못해서 그런거예요. 아까전에 쓰레기 해 가지고 체불되는 사람은 정말로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기어들어가고, 기어들어가고 한달에 돈 해 가지고 20만원 받아가지고 병원비 한 7만원, 8만원 나가고 집세 12만원 주고 사는 할머니들은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12% 못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 연도 폐쇄기전에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두달 전에 이 동구에 보면은 뭐이래 해 가지고 조사한다고 이것 또 우리 조사원처럼 해서 했는 민간사설업자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희들 자동차 매연측정 하는척 하면서 뭐 팔아먹는 사람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 말씀하시는 것 말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게 우리 관내에는 사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자주 출동을 하는데 직접 가보면은 저 사람들이 매연단속을 하는 복장, 우리 공익요원 복장을 하면서 지나가는 경유차를 세워가지고 측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매연을 차단하는 그러한 약품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왜 그것 관리감독을 못합니까,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하게 법적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가지고 파출소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직접 같이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갔었는데 경찰하고 같이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 가버리고 사람들은 다 도망 가버리고 차만 남아 있어가지고 차에 대해가지고는 경찰에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 현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것을 깊이 수사를 한다든지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내가 파출소에 이야기를 왜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하느냐, 우리 관내에도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것 할 수 있는 한도는 그것 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 사람들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경기도 어디서 오는데 뭐를 파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경유차량에는 암만해도 매연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요. 매연을 절감하는 약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그러한 약품이 개발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연료첨가제 택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효능은 있는가요, 효능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효력이 있다고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품이 있으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동구에 산만하게 본위원이 그것 봤는 것도 10번도 넘는데 왜 감독을 못합니까? 철저하게 감독이 안됩니까, 그것이. 경찰하고 해도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희들이 신고 오는대로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경찰하고 같이해서 붙잡고 하는데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안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적극적으로 안하면은 그것 불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동신초등학교에서 한번 하는 것을 그래 우리 동네 주민들 보고 뭐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내 이 동네 구의원인데 이것 뭐하는 행동이고 물어보니까 미안하다면서 보따리 사가지고 가더니만 두시간 있다가 보니까 동대구초등학교 가가지고 또 가있고 또 두시간 있다가 보니까 저 신암4동 밑에 또 가있어요. 그것을 왜 단속을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희들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그것은 불법이고 하면은 어떻게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은 현장에 가서 못하도록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우리 법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법은 안되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년에 이것을 몇 번 이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매연단속을 하는 것을 몇 번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지금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요사이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단속을 안하는데 자동차 정밀검사 재검차량은 또 도로상에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 전에 같으면 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1주일에 5번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도록 그래 지시가 있어가지고 많이 해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습니다. 단속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분명히 본위원이 한가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앞으로 짚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된다면은 안됩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복장관계 공무원 같으면 그런 옷을 딱 입고 좀 깨끗하게 하고 공익요원 애들도 좀 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좀 이래 위에 복장을 해서 위에 단복을 한개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뭐 보니까 어디에 또 뭐 좀 보니까 보기가 너무 흉해요.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좀 그래요. 그것도 한다면은 좀 깨끗하게 딱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래 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밑에는 안하더라도 위에 정도는 복장이 단정하게끔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이래 한다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직접 보니까 이것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사설업체에 맡겨서 해도 그만큼 더 깨끗하게 하는건데 좀 그것 제가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을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40쪽에 사망자하고 부상자 지금 아직까지 입원 2003년도 이전에 했는 분이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모양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분들 지금 보상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는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사망자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전부 어떻게 보험으로 전부 물론 처리 되었겠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부주의로 사고가 난거는 산재로서 처리가 됩니다. 가로에 청소를 하다가 다른 차량이 와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차량 보험금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구청에서 합의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족들이 구청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용조 씨가 교통사고가 났을적에 저희들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 이러니까 본인의 사망사고는 맨 구청에 업무를 하면서 다른 기사가 부주의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분이 퇴직금을 포함을 해서 본인이 찾아간 금액이 약 한 2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어차피 변호사한테 그 자문을 구해 봐라, 어떠한 당신들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됐을적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산재보험금도 또 타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도 타고 퇴직금도 타고 이래 수정을 해서 어떤 다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전해운 씨는요? 치료비 관계 이런 것은 전부 산재에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산재에서 다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생활비 같은 것은 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아직까지 그러면 직원으로 되어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은 운영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만약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다고 했으면은 예전에 그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은 3개 환경회사에서 이제 그것을 하지요? 3개 환경회사가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생활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해동자원에서 하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참 청소행정이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생활폐기물은 톤당에 계산하니까 많이 싣고 갈려고 하고 지금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 이래 돌아보면은 위에는 PT병 몇 개 놔두고, 밑에는 쓰레기 놔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PT병이면 버려버리고 밑에 것만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막 동네에 가면은 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폐기물을 같이 그것하고 PT병하고 같이 옛날에 한 회사를 주든가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정착이 된 것 본위원이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동네를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안됩니다. 위에 만약에 쓰레기가 있고 밑에 PT병이라든가 또 용품이 있으면은 위에 것만 싹들고 가고 밑에 것은 길바닥에 그냥 버려 버리고 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 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가지고 가노,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해동자원에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20분 서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해동자원에서도 이야기가 내것 이제 제가 분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 것만 이래 주워 갑니다. 자기 것만 있으면 거기서 그 안에서 다 주워가고 또 생활폐기물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냥 땅바닥에 놔버리고 자기 좋은대로 해 가지고 싣고 갑니다. 이런 폐단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것을 또 계약을 지금 해동자원하고 계약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06년 그러니까 금년 6월 1일부터 2006년 연말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것 바꾸고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마 그것은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같이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PT병을 던지고 갈 필요도 없고 같이 싣고 가면은 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더욱이 생각이 그것하면은 그것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이 줘버리면 한 회사를 줘버리면은 그러면 많으면은 지금 우리가 3개 권역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신암 한군데, 신천, 효목 한군데, 반야월, 방촌 한군데, 공산, 지저동 한군데 이런 식으로 4개로 분류를 하면은 본위원은 안 좋았겠나 그래 여기 오니까 청소행정 중에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 틀린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 한 개가 제일 잘못되었다고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 옵니다. 1톤차 트럭 타고 와가지고 자기 것만 싹 들고 가고 던져버리고 그것도 곱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이럴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계약이 있고,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고 내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규로 인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과를 가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이 안그러면은 동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 버리든가, 뭐 다 치워버리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있는대로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옛날같이 해 가지고 요즘 뭐 그 청소요원들도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상당히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 뭐 우리 인력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든가 한번 꼭 이것을 짚어가지고 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쓰레기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더불어 음식찌꺼기 전부다 해 가지고 한 회사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데 가시더라도 다음 파트는 꼭 제가 민간으로 돌아가도 이것은 근절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것이 청소행정 중에 지금 이 일이 저는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뭐 이것은 직결입니다. 서민들하고 직결입니다. 사회복지 같은데는 복지관 같으면 구분이 되지만 이것은 서민들이 제일 직접하는 음식쓰레기 방역관계 두 가지입니다. 방역, 쓰레기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정확하게 서류를 밟아가지고 했겠지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고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재활용 회사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지금 지원을 우리가 1년에 얼마 하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원을 여기에도 지원이 총 이게 또 유동적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도부터 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금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은 그 보고를 매월 받습니까? 거기 수거량이라든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면서 대행료를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고 하면은 일단 이제 대행료 8억1,259만4,000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대행료 8억1,259만4,000원을 지급을 하고 또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하게되면은 매각대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 매각대금은 위탁자에 귀속으로 한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하면은 또 거기에 처리하는데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을 하나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1만원에서 2만원 수수료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수수료 금액도 위탁업체 귀속으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래서 그 매각대금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금액이 이것이 좀 다소 약간 유동적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지금 그 대금관계도 현재 대행료는 우리가 8억1,000만원 정도 한다는 것 우리가 위원들이 다알고 있고 매각대금하고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이것을 매달 보고 받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 중에 그때 조례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래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상당수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자원을 막 버려줘서 이것을 폐기되어지는 그런 자원을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했는거란 말입니다. 그때 수천억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각 동네에 트럭과 또 인원 3명인가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 했다고 그때 당시에 추진하신 시행처에서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되다가 보니까 내려오니까 그만 이게 자꾸 엄청난 결손이 나고 이러니까 이것 넘겨주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대행하는 업체에서 일을 안하면은 돈을 벌입니다. 이것은 안하면은 수거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반대한 부분들인데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다 가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갖고와서 다 분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갖추어놓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갖추어 놔놓고 저것을 개인한테 넘겨줘가지고 자원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만 되는 것만 가져가는거라. 지금 파악되셨는가 모르지만은 어지간한 것은 다 이 비닐쪽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거해 가서 깨끗하게 이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 알고 파악은 이미 다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지금 민간에 1년 아직까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마는 3년 계약을 했으니까 3년 동안에 잘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게 옳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다음 과장한테 또 그것을 하시고 또 계장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다시한번 해 보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 이것을 누구 개인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너무나 강력하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 그때 지금 과장님은 그 일을 안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나 너무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결국은 됐고 또 그 선정과정에서도 우리 동구쪽에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합니까? 동구업체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경산쪽에 그렇게 주었는 그것도 물론 다 선정위원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청소과에서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 동구 업체들을 지금 전부 배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자들한테서 상당 부분 불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집행부에도 이야기 해도 안되니까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우리 동구업체가 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는 그 일을 못받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허가를 내줘놓고 일은 하나도 안 주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업체를 그것을 해 놔야지 또 세수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되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불만들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활용 관계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관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 월별로 보고받은 것 그것 우리 자료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월별은 민간위탁 이후에 것만 내드리면은 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위탁 이후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내가 봤을때는 민간위탁되고 나서는 많이 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연간 재활용 여기서 매각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 수거해서 매각했는 대금하고 개인이 맡아서 했는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아마 안 있겠나 싶은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그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금년 1월부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것하고 비교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그 불편을 즉시즉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계속 설명)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42쪽에 그런데 이 위반업소 위반단속은 이것 단속은 이것 누가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직접 하셨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는 이 과태료 징수는 다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과태료 징수가 다 됐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완결되었다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이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208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은 전자에 이것 위탁할 때 전과장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일부분은 아마 거기로 이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주로 안 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대로 쓸 가능성도 있다는 대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이동사항이 몇 명이 됩니까, 이동했는 사람들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위탁을 하면서 일부 인원이 위탁업체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은 위탁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없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면도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숫자만 하면 한동네 10명씩만 해도 200명 아닙니까? 20개 동이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안됩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이 원도로 노선버스 큰도로 아니라도 이면도로에 충분히 배당해 가지고 그 도로를 좀 정비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게 불가능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208명이, 이 208명은 이제 가로에 종사하는 인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영차량으로서 일부 위탁이 안된 공산동 지역이라든가 또 안심3, 4동 도동에 일부 지역은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량 두 대 또 그 이외에 이제 음식물 수거차량, 기사 그 다음에 수거인원.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차량이 지금 현재 전부 합쳐서 몇 대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지금 직영차량이 두 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창성
임창성위원
그 몇 대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음식물 쓰레기 우리 직영하는 것이 14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두 대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두 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성
임창성위원
그 한 대당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씩 지금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기사 한명하고 승차인원 두사람하고 세사람씩.
창성
임창성위원
세사람 그 18대, 그래도 인원이 많이 남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외에도 환경미화원 중에 또 불법투기 단속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미화원 중에 지금 야간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몇 사람이,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거기 장부를 봐야 압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정이.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너는 단속만 해라, 이래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단속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 그게 예비인력 택입니다. 단속하는 인력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몇 명인 줄 몰라요, 과장님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13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인원을 관리하면서 책임자가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 오신지 얼마 됩니까, 과장님.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 지금 넉달 근무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넉달 같으면은 대충은 업무파악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 왜 잘 몰라요? 그 장부 안 봐도 몇 명이다, 이 정도는 책임자가 알고 있어야 될텐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전체 인원 합쳐서 208명이다 하는.
창성
임창성위원
전체 환경미화원이 208명이다,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 나간다, 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직영하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208명인데 뭐 208명이 일하는 것만 알았지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뭐 어떻게 일한다는 것은 잘 모른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를.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지금 줘가지고 외우는 것 아닙니까? 이 외우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가로인력이 모두 107명입니다. 아까 그 208명 중에서 107명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가로인력이 107명.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상용직 운전원이 40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물론 4개월 동안에 충분히 업무파악이 조금 미비하다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이것 진짜 전부다 환경미화원이 한 7급 예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보수로 본다면은 그렇지요? 예산이 엄청스럽게 나갈걸요. 한 사람한테 보통 평균 얼마 나갑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정도가 됩니다. 200한 1, 2십만원 정도.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고용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걸 책임자가 지금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읽고 있다 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만치 주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잘못된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안 했는 거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래 대답하면 끝날거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자꾸 하고. 과장님 자주 이래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50쪽에 재래시장 쓰레기 처리방법 및 행정조치 내역 이것이 밑에는 해당 없음 이래 놨는데요,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동구에도 등록된 시장이 12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요. 소규모 시장이라 하더라도 일반쓰레기하고는 대다수가 참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상인들이 사실상 말을 잘 안 듣고 이래가지고 마대포대에다가 갖다가 말이지 해 가지고 대충 묶어가지고 지정장소에 내버리고 가고 저녁에 보면은 12시 넘어 또 안그러면은 11시쯤 되어서 밤에 보면은 리어카를 끌고와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내 뺍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면은 거기 파리가 날아와서 악취가 나고 엄청스럽게 그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은 대형시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동구에는 소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이제 취급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배출과정에는 시장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될때는 불결한 사항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지금 현재 그 당시는 김상문 씨 과장할때니까 지금 과장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내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무인카메라 그것이 실지로 사진이 안 찍히지마는 그것 갖다놓고 나서 다소 효과는 봤습니다. 동구시장에요, 효과는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래 하더라고 이게 말을 하니까 그게 뭐 가짜라도 그게 주민들의 의식이 말이지 대번 달라져 버리고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 떼가지고 가버리고 나니까 또 마대포대 같은 것 검은봉투,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내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놓고도 야간에 한 두서너번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면 내가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공갈 쳐 버려라,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것 조심을 하고 이 폐기물을 안 버릴거 아니냐, 그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를 않는데 그러면 동구시장 주변에 그 당시에 단속내역이나 과태료 매긴 그 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계장.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있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시장에 그게 단속한 실적 그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별도로 했는게 이제 과태료 내용하고 그러면 22개 등록시장 전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가능하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를 단속한 실적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드리는데 언제까지? 나는 오늘 봤으면은 좋겠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금일중으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전 업무보고때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하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는 특수지역입니다. 사실은 시장같은데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도.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는 강력할때는 강력히 해 가지고 다시는 주변 사람 그 시장도 말이 말로 통해서 소문이 빨리 납니다. “야 여기 갖다놓으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되면은 그게 이제 근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일일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못해도 한달에 한두번씩 해도 화끈하게 해 버리고 나면은 “야 이것 가뜩이나 요사이 장사도 안하는데 뭐 이 과태료 물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 겁이 나가지고도 안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래야 골목이 청결해지고 여러분이 힘을 좀 덜 수 있다고 매일같이 시달리지말고 본위원 이야기를 이해를 하십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창성
임창성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뭐 또 다소 단속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면은 재래시장 그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일반 그 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공고내용을 하면 말이지요. 지금 자료상 인원이 이것 왜 지금 현재 틀립니까, 자료상하고?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까 공고내용은 18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16명, 17명 된 것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일단 자료상에 보면은 인원이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은 공고 당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인원 이외에 인원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이게 인원이 준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승차하는 승무원들 또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그만한 계약 당시에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이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권역별 해서 기사 및 승차원이거든요. 그래서 18명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 지금 빠졌다고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사무실 직원을 2명을 썼다는 소리인가? 그래서 18명으로 이렇게 나왔나, 그렇게 하면은 이 안되거든요. 사무실 인원은 별도로 빼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공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아까 보자 담당 자료 주신 분 누구더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이 지금 현재 계약 당시에 공고는 18명이 맞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금 현 인원은 이러니까 어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17쪽에 보면은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 놨거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대로 해 가지고 빨리 채우든지 해야 되지 여기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 소리
손익분기점이 그것을 지금 계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해나는 것을 뭐할려고 하는고 내놓지. 그것을 직원이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이것 내 놓으면 할 사람 많습니다. 가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지적도 하고 그것을 해야되지 이것을 1년에 몇 번 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매달 확인도 하고 그 명단도 안 받습니까, 이것? 변동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받아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18명 이상을 왜 여기에 표시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8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인원에 미달된다고 하면은 업체에 지도감독을 해서 그 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회계보고를 받아 보지요. 분기별로 받습니까, 그것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손익분기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생각이가,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면은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회계보고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어서는 안된다니까, 그것을. 그리고 또 분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거료 같은 것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 지금 수거료 인상문제 이런 것도 지금 나올 시점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딴 구청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대비해서 사전에 회계장부 같은 것도 잘 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냥 뭐 업자쪽에 서가지고 남는 장사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은 그것은 안되지요. 이게 지금 현재 저쪽에 반야월 쪽에는 어느 환경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원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가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술집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 듣고 있어요. 한달에 얼마 남는다 하는 것까지도 나온다니까 지금 위원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제일 적게 쓰잖아요, 이런 것은 안되지 그래, 딴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조금 힘든다 하는 것 아는데 그쪽에 방촌쪽하고 이쪽 효목1동이지요? 하고는 이것 상당한 그게 이익이 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이런데는 인원 확실하게 보충시켜요. 그 요즘 차 보면은 혼자씩 타고 다니데, 보니까 혼자 타고 다니더라고 새벽에 보니까 내가 새벽에 한 4시 15분 되면은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은 혼자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안전모 모자에도 이것 야광되는 것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 그 모자 반드시 쓰라고 그러고 또 이것 옷도 말이지 눈에 잘띄는 것 이런 것 입도록 하고 특히 도로변 청소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로 위험해요. 진짜 옷 여기서 구청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지 그냥 자기 개인 옷 시커먼 것 입고 도로 쓸다가 그냥 사고 나서 죽는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새벽에는 내가 새벽에 차를 지금 몰고 있거든요. 몰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동촌역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 같은데 육교 밑에 그 복판에서 그 쓸고 있어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런 것 좀 안전교육도 잘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 이것 여하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보고를 자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계약서 6조에 보면은 수거는 365일로 한다고 되어가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이것 이 상태로 가면은 1년에 52일을 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번에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65일 수거가 되어 있는데 노는 날에는 그 금액을 지금 적게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말씀도 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톤당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100톤을 월 처리를 했는데 일요일날 놀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만 제하고 90톤을 가지고 계산을 하자 하는 것은 계약서상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서재 저기에 위생매립장에는 지금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많은 통제를 하고 또 그쪽 주민들은 그래도 일요일날 하루 정도는 안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날 하루 쉬는 것은 어떻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알고 이야기 하는데 만에하나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잖아, 그러면 주민들이 협조해 주면은 다행인데 협조를 안해서 많이 쌓여오면은 지저분한데가 있다든지 이럴때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좀 치워라, 그러면은 노는 날이라도 차에 실어 놓습니까? 그게 지도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내세워서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길거리나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자꾸 나중에 가서보면은 매주 하루 노는데 이런 식이 못이 박혀 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참 주지를 시켜주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 어디에 좀 치워달라고 그럴때는 갖다버릴데 없다고 안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차에 실어놓으면 되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생활폐기물은 그 분들은 1톤이라도 실으면은 자기들 수입은.
상락
류상락위원
원칙은 이것이 계약을 이렇게 했든 저쪽에 쓰레기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 분들을 정말 구청 말을 안 듣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너희가 처리를 해라 말이야, 너희가 1일 수집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처리를 해라 하면은 할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지말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도 그런 뜻에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과 동료위원 바로전에도 하는 그 보충설명이 되겠는데 첫째적으로 이 잘못된 문제는 지금 여기 입찰공고할 적에 하고 여기 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이 18명을 하라 할적에는 이 속에 18명 속에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으면은 기사 및 승차원입니다. 사무원까지 들어가도록 안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사무원 3명, 2명까지 포함해서 17명 한명씩, 두명씩 더 줄어졌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자동차는 8대 있는데 그 운전기사는 여섯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이게 여섯 대에 여섯사람이 운전을 한다손 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차는 운전기사 한 사람만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전부다가 한가지도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것을 사무원을 빼면은 더군다나 더 그 숫자가 줄고 사무원 다 넣어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이 자동차 숫자와도 안 맞고 우리가 위원들이 볼적에도 사회인들이 전부다 볼적에는 자동차 8대가 운전수가 6명이다. 그러면 2대나 3대 중은 어디에 고장난 차량 숫자만 채워놨다고 그렇게 봐도 별다른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안 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모자란 승차원이 8명이면 여기에서 운전수가 자동차 8대에 승차원 8명 그것은 거기는 운전수가 8명이 되면은 1대 1로 붙여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지만은 운전수가 기사하면은 두사람이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승차원이 8명이다, 어떤 차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기사 하나만 끌고 다녀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라든가 이것이 또 조건 자체에서 입찰 뭐 조건 자체에서는 사무원은 안 들어가가 있습니다, 원래가. 지금은 그것하고 합해도 숫자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이 틀림없는 숫자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까번에 39쪽에 보니까 또 매 4회 점검한다 라는 이런 것까지도 봤는데 이것은 점검을 안하고 이것은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해봐도 여하튼 어쨌든 티나지 않는 사안인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헌옷수거함 이것을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 저희들이 담당을 안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어디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헌옷수거함이 각 단체별로 여러군데서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지요, 구청에서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본위원이 2003년도 7월 12일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헌옷수거함 정비에 관하여 총무국장한테 물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헌옷수거함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지난 3월부터 헌옷수거함의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수거업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동과 환경청소과와 협조하여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건설과 건설지도계에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가 이양 되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구정질문 카드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태계장님 우리 조그마한 34만 인구가 사는 이 동네에 이 뭐 한 개를 하면은 한 부서가 해야되지 양쪽 부서가 갈라져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는 헌옷 수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너나없이 골목골목에 이 헌옷수거함이 더욱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건데 그러면은 이것을 일요일날 안 쉬고 아파트는 여기서 하고 일반 것은 건설지도계에서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환경청소과에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업무 강화하는데 올해 점검을 업소 한 몇 개 했습니까? 여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담당계장님이 조금전에 송정삼거리에 그게.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올해 몇 개 업소 점검 나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몇 개 업소 점검 나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89개 올해 점검 다 한번 나가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2월말로 1회 이상 했다? 그러면 위반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은 189개 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47개를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년도에는 53개 밖에 안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53개 밖에 안 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2002년 47개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189개를 다했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요, 올해 189개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몇 개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위반업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9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 그 조치내역을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것 보면은 개선명령을 했다, 조업정지를 했다, 허가취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9개 해 놔놓고 왜 또 13개가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방금 계장님 9개 이야기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13개가 금방 이것 또 13개로 바뀌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요, 13개가 위반 되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개선명령을 했다, 조업정지를 시켰다, 뭐 어떻게 벌과금을 했다는 것 이런 것 쭉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를 한부 해 주시고 저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반야월에 거기 뭡니까? 무슨 화학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제일농약.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일화학 거기는 지금도 그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적법하게 폐수가 적법하게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며칠전인가 오래전에 안심쪽으로 가보니까 전영권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좀 하래요. 왜요 이러니까 그래 이 문제를 대두를 시켜가지고 그분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물어보면은 적법하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해도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분은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분은 상당한 자료가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을 많이 자행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분하고 여기하고 이야기 같으면은 우리는 구청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네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이제 지금까지 왔는 것이 그 동네 그 분이 자료를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이 이제 자료를 줄테니까 전영권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내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 이야기를 반문을 했는데 그래 그 분도 거기 토박이인데 반야월에 토박이인데 그 분 이야기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그것을 해 보라고 하는데 그 분 이야기는 지금도 불법을 자행을 하고 무단폐수를 좋지 않는 폐수를 방류를 시킨다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겁니까? 올해 조사 몇 번 나가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올해 보름에 한번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 한 스물 몇 번 나갔다는 건데 그렇지요? 1월달부터 하면은 한 20번 정도 나가겠네요? 보름에 한번 같으면은 12월달이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집중관리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분을 제가 한번 들어오라 해 가지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테니까 그래 하고 아까전에 제출하라 하는 자료, 자료는 오늘 금일까지 오늘 우리가 환경청소과에 했는 자료를 오늘까지 다 좀 올려 보내 주세요. 부득이하면 내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