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133쪽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1억8,790만원 대비 6.5%가 증가한 2억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1억7,890만원 대비 5.7%가 증가한 1억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4년 치과진료가 활성화 됨에 따라 2005년도 치과진료 수입증가 예상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 사항별 설명서 45쪽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04년도 본예산액 7억955만7천원 대비 133.6%인 9억4,847만1천원이 증가된 16억5,802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치매주간시설운영비, 금연 클리닉 운영비,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신규사업 지원과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암 관리 사업비, 예방접종 사업비의 지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사항별 설명서 197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26억2,028만7천원 대비 59.9%가 증가한 15억7,017만6천원이 증가된 41억9,046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5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확대로 대폭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과 경제적 고통을 줄여나가고자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각종 질환의 주요 요인인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개설 운영 및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사업의 신설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선천성대사이상아 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 암관리 사업 등이 확대 기인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004년 9억4,595만3천원 대비 45.1%가 증가된 13억7,33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편성 당시에 현원 27명에 비해 현재 정규직 현원이 35명으로 증가된 것과 경상적 경비에 있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세세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사항별 설명서 20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4억4,241만3천원 대비 50% 감소한 2억2,07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앞서 인건비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2004년도 경상적경비에 있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세세항으로 이동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사항별 설명서 20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이 2004년도 9억2,659만1천원 대비 140.9%가 증가한 22억3,28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5년 보조사업 인건비가 2004년도 인건비 1,350만원에서 1억1,443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 상담사, 건강증진 절주사업, 암검진 사업의 전산인력,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311쪽 사항별 설명서 208쪽에 일반운영비가 2004년 6,520만9천원 대비 150.2%가 증가한 1억6,32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항별 설명서 209쪽 민간이전이 2004년 8억918만1천원 대비 134.3%가 증가한 18억9,59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319쪽 사항별 설명서 210쪽의 자산취득비가 2004년도 2,676만원 대비 89%가 증가한 5,0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 신규사업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국가 암검진 및 선천성대사이상 관리 사업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사항별 설명서 211쪽입니다. 2004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2억7,973만원 대비 29.9%가 증가한 3억6,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된 시설장비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 설명서 211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2004년도 보건소 운영이 민간이전 및 건강관리센터의 민간이전으로 분리되었던 사항이 건강관리센터조례는 폐지되었으나 사업의 일부를 2005년도에도 계속 추진함에 따라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있던 사업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사항별 설명서 2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냉난방시설 유지를 위한 보일러 세관보수비 200만원, 빙축열세관보수비 350만원, 청사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사무실 내부 도색공사 1천만원과 청사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 사항별 설명서 21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내소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용 대기의자 구입 350만원, 노후된 물리치료기 장비교체 2종 4대에 대한 3,440만원, 화학약품 취급 및 세균밀집장소에 청정공기를 공급하여 전염병으로부터의 면역력이 약화된 내소 민원인에게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병 관련업무 담당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 800만원, 기존 장비 노후로 세균배양기 대체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예산은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전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제공 함에 있어서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대폭적으로 상향 지원받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내부 도색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95년도에 신축을 해서 아직 내부에 도색은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준의료기관으로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10년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혐오감을 주고 있고 특히 옥상방수공사는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이게 창문 틀 쪽으로 계속해서 3층 2층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습도가 높아지면 의료장비가 오작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서 부득불 저희도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여기저기다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갖고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부에서 받은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제 건물이 10년 가까이 쓰다보면 노후로 인한 도색도 필요하고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당연히 해야되겠죠?

네.

누수가 된 것이 2004년도 처음 누수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누수가 됐었는데,

제가 오기전부터 누수가 쭉 됐었는데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 않았는데 금년 여름을 나면서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322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00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구료비가 얼마였습니까? 접종약품 구입비가 총 몇 명분에 얼마였어요? 2004년도에.

당초에 1만명분 해서 4천만원 해서 추경에 5,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또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 약이 늦게 되는 관계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해야 됩니다, 못해갖고.

그러면 접종 받은 사람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지금 그래서 목표보다는 줄어들어가지고 15,000명 해가지고 6,25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요걸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독감예방 접종 약품을 계상했던 거는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 세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유료접종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사스나 동남아에 조류독감이 창궐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대비책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사스가 번발적으로 유행을 안하고 있고 동남아의 조류독감도 산발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2004년도 말고 2003년도에도 예산이 유료로 하는 거 2만명 정도 잡고 무료로 또 1만명 정도, 전에는 무료로 그렇게 많이 안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되지 않냐 그래서 무료로 1만명 정도분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약품 구입 이런 거로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시기도 놓쳤잖아요. 늦게 구입되는 바람에,

약품이 늦게 공급되는 바람에 접종시기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그냥 1만명 정도만 하겠다.

저희 예산이 요렇고 정기 예방접종에서 약 1만명 정도를 또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무료예방접종이 50세로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확보돼 있는게 2만명인데 1만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그게 무료접종이 50세로 한 거는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때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종이, 내년도 추경때 1만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약 3만명 정도를 놓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명정도.

15,000명 정도 지금 접종을 했고요,

50세 이상으로 했을때.

금년도는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세 그렇게 해가지고 접종해준다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65세 이상만 접종하기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약품은 공급을 안해주면서 복지부로부터 50세까지 하향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예산에 수반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50세까지 하향조정을 해서 접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침대로 65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했었는데 이것도 약이 적기에 공급이 된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간제약회사에서 조달청에 입찰을 네 번 다섯 번 유찰을 시킴으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에만 약품이 공급이 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저희 보건소 같은 데는 약이 공급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10월말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부득불 11월초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접종대상자들이 일반의 병의원에 가서 많이 이용한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조사 안했습니다만 인근 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접종대상자의 50%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30%가 보건소를 이용했고 나머지 20%는 안맞겠다 본인이 거부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접종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접종 기간도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한 3개월전에 맞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접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유료기관에서 맞고 이런 분들이 인제, 이게 약품 공급을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금년에 약품 공급 방법을 개선한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보건소별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전부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구입 약품이 틀리다 보니까 유료접종을 실시했을 때는 보건소별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시기에 접종을 시키고자 전국에 있는 보건소 물량을 복지부에서 다 파악해서 그것을 갖고 대량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민간제약회사하고 접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다운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전국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제약회사에서 일반의료기관에는 공급을 해주면서 조달청을 통한 정부하고의 협상은 계속해서 유찰을 시킨겁니다. 그게 먼저 회기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제약회사가 정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 약 4천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희망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접종시기는 놓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런 쪽에서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 부분에 관한 것은 민원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노약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연구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건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1만명 정도 세웠는데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실 그런 계획이시란 얘기죠?

네, 추경에 우리 구비로 1만명을 확보해놓고 국시비보조사업에 정기예방접종에서 나오는 것중에 약 1만명을 돌려쓸 수가 있고 그래서 2만명은 확보가 돼 있는데 추경에 1만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세균배양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89년도에 구입했던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구입하시는 교체구입이란 얘기죠?

네, 교체 구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6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지금 보면 물품 구입 단가는 조달청 단가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나요?

319쪽,

319쪽부터 20쪽까지.

사무용기기는 조달가이고 폐활량측정기라든가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런 거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게 없습니다.

체지방분석기 같은 건 2천만원이거든요. 딱 2천만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지방분석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몇 명 의원님들은 저희 보건소 오셔서 체지방분석기를 보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시중가가 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체지방분석기는 올라가면 신장까지 계측이 되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임대해다 쓰는 것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더 기능이 많은 것은 한 5천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교적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기능이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다 보니까 1,900에서 한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입단가를 더 내릴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아까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한 보충질의인데 시설비 4,050만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사전에 견적을 몇 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시설비 4,050만원중에 보일러 세관보수공사나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 같은 건 매년 되풀이 돼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단가가 나와 있고요. 다만 청사내부 도색공사하고 옥상방수공사는 보건소가 생긴 이래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몇군데 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보다 하향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왜 날림공사해서 생긴 건가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10년을 쓴 이후에 한 7, 8년부터 새기 시작했으니까 날림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3층, 2층 일부에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고 창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하는게 전문가들을 여러번 불러다가 보니까 옥상에 문제가 있다, 옥상에 벽면, 바닥 이쪽에서 스며들어서 이게 타고 이리로 내려오는 거다 하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건데 주 원인은 날림공사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공사비도 철저하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한 공사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우리가 이번에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비로 해서 국비 아니면 시비 일부 구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시나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 소요 판단할 때 시비요청을 할때 중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자료도 확인을 했고 30명을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며 시설유지비며 프로그램 운영비 요런 것을 따져갖고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시비요청을 하면서 차량까지 지원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차량지원이 지금 안됐습니다. 다만 치매상담주간시설보호운영비는 2억5천중에 시비로 75%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것은 이미 확실하게 확보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향후 설치장소는 어디다가 어떻게,

그거는 전문기관한테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 1월달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는데 위탁을 받을 때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에 전국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도 괜찮다하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설이나 인원이나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장비구입 현황도 많은데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도 이번에 하게 되고 이것이 전부다 국시비에서 그리고 폐활량측정기 역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이번에 체지방분석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체지방분석기는 저희가 금년에 운동 프로그램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없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것을 업체에다 얘기해서 임대해다 썼었습니다. 임대해다 썼었는데 우리 구비로는 살 능력이 안되니까 시비를 한번 지원 받아보자 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담당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전액은 지원을 못해주고 반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시가가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1,500부터 5천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반액이라면 얼마.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시비를 지원 받았고 저희 구비 50%해서 2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금연 관계는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한데 이게 내년부터는 전국에 담배 피는 사람을 질병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중에 1%를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갖고 CO측정기나 니코틴 측정이나 이런 것 같고 계속 측정을 해주면서 담배를 끊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국시비로 일용인부가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를 하시는데 있어서 간염이 전년도에 구입비 예상 수치를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좀.

322쪽 간염 구료비,

올해 4천원,

올해는 4천원에 구입하신 거죠? 4천원에 해서 3,500명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는 한번 보세요.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거 산출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5천원 해서 2,500명 하겠다라고 했고 금년에는 4천원에 3,500명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 아니냐구. 어떻게 된 거야.

단가가 시장 단가가 아니고 조달청 계약 단가입니다, 4천원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할 때 조달청 단가가 더 오를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조달청 단가가 약 3,900원 정도 조달청 단가가 계약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 같은 것을 보건소장이 잘 아시는데 왜 5천원에 단가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4천원 해도 단가가 되는걸 왜 전년도에는 5천원씩 올라오냐 이겁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편성되고 나서 제가 왔는데 물어봤더니 오를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목표량은 있고 사실상 보건소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작년도 거, 금년도 거를 주로 많이 살펴보는데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맞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모든 것이 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름대로 대충 전년도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할때요 조달청의 단가가 시중가격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고. 엄청나게 큰 단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간에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근사치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실은 4천원에서도 조달청 가격이 3,800원이라면 거기서도 또 다운되는 건데.

주사기 가격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 주사기 나와 있어요. 주사기 사는 거 구입비는 다 나와 있다고. 그런 것이 포함됐다라면 얘기하지만 이미 살펴보니까 전년도 주사기 구입비 이런 것 다 나와 있더라구. 3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일인당 민간위탁금 해서 적출물 처리비가 얼마 나와 있고 검사폐액처리비가 있고 또 본 위원이 한가지 묻는 것은 현상기 폐액처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처리 안하실 거예요? 현상기 폐액처리비는.

검사폐액처리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됐어요?

네. 100통인데 이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방사선실에서 배출되는 폐액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검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0원에 100통을 처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내가 문제점을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냐면 적출물 처리비 검사폐액처리비 별도로 여기에는 15,000원 나왔지만 전년도에는 2만원 나왔어요. 2만원에 100통. 또 현상기 폐액처리비 3,500원에 100통. 만약 검사폐액처리비는 혼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상기 하고.

혼합은 아닙니다.

혼합 아니죠?

네,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전년도는 어떻게 예산 많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가지 더 빠졌는데 어떻게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전년도는 엄청나게 폐액처리비는 여기는 15,000원 돼 있지만 전년도에는 2만원 돼 있고.

작년도에는 단가가 2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왜 또 2만원 했다가 그럼 이게 15,000원이 잘못된 거 아냐. 전년도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지 않느냐 이거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저희가 살림을 짜게 잘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주셔야죠.

물론 그거야 좋은 얘기지만 한가지도 그나마 빠져 있어. 빠져 있다고, 한번 보시라고. 빠져 있는데 단가가 금년에는 더 싸. 어떻게 된거야 이게.

단가가 5천원 차이나고 금년도가 오히려 더 싸게 한 거는 내년도 예산을 참 알뜰하게 쓰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다 좋은 얘긴데 현상기 폐액처리비는 전년도에는 100통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한 통도 안 세웠단 말야.

검사폐액처리비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걸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에요. 모든 것이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지금 많아요 지적하고자 하면 전부다 전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거보다 내년도 예산,

금년 것이 확실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이 엉터리로 증액이 됐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1년 동안 살림을 해보고 또 우리 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목조목 다 짚어 보니까 요 정도면 가능하겠다 필요없는 허수를 더 잡아서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지로 단돈 5천원입니다만 단가가.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염검사 316쪽에 말씀드렸던가?

네, 야단 맞았습니다.

어떻게 가격이 많이 싸 여기는. 1,200원인데 작년도에는 2천원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기초적인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보건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되면 누가 아무리 어떠한 조언을 막론하더라도 잘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런 것이 기초적인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편성이 잘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산에서 다 나오는건데 예산편성에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아무리 보건소장님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긴 하는데 317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이건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36만원.

저희 남동공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급성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검진사업을 하다가 에이즈 환자를 발견해서 강제 출국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질병이나 이런 것까지는 전부다 저희가 카바를 못해주고 다만 전염병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이 있나 없나 그 사항을 검진을 하고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일정 약을 투약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일단 인건비나 다른 건 빼놓고 검사 시약비만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치료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간염백신 B형 간염이 발견되면 놔주는 약값 그정도 편성한 겁니다.

어느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고 이런 부분은 너무 또 부적절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애.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밖에 안 쓸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이 저희 보건소 일반 검사비 갖고 시행을 했었는데 소액입니다만 처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수천명 되는데 검진비하고 치료비가 36만원 가지고 이게 한 두사람 치료비밖에 안돼.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돼 나왔다 그러면 기초적인 응급처치 우리 보건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치료만 해도 몇만원 될텐데 안전사고도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구.

안전사고 같은건 저희가 못해드리고요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염병균을 보균하고 있나 없나 그쪽에,

전염병 쪽만?

네, 전염병 쪽만 그렇습니다.

요것도 남동공단출장소 하고 면밀한 업무협의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316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에이즈감염관리자 관리 출장여비 해가지고 26회 해서 1만원씩 잡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 한명이라고 그랬죠?

열아홉명.

열아홉명인가. 이런 것도 열아홉명을 관리하는데 돈 26만원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그러네.

요거는 에이즈환자 채혈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채혈을 해서 피를 뽑아다가 서울 국립보건원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여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 상담도 하는 거 아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아졌다.

그거는 저희 일반 출장여비로 쓰고 있고요 요거는 순수한 국비인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재발 방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럼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넉넉히 해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갖다 주면서 얘기도 나누고 채혈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복심리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한다면서요 이런 환자들이.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대로 요렇게 했는지 우리가 요구해서 이것만 줬는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전익수 위원님으로부터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실?과장 퇴실 ) 경영재정과장은 돌아가셔서 별도 업무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 1억6,700만원 대비 약 50%인 8,400만원이 증가된 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주택 운영계획에 의거 임대주택보증금 4천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확정이후 상임위원회에서 매각이 결정되었음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외에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부과하던 구내식당 임대료 및 강당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3,200만원, 주민등록법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잡수입 9,500만원, 민방위교육경비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 국시비보조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본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액 246억2,900만원 대비 약 11.6%인 28억6,700만원이 증가한 총 27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준비 경비로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본청 정규직원 458명과 청원 경찰 23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금년도까지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던 정액급식비 등이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총 157억1,4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구본청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시간수가 27시간에서 29시간으로 증가되어 9억8,7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등 일용인부임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단체보험료, 일숙직수당을 포함한 운영수당 및 방송장비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의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234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4,600만원과 공통경비인 공휴일 비상근무자 출동여비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05년도부터 관외출장 통제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 2천만원 등 8천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800만원 및 구본청 정원 444명에 대한 사기진작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본청 직원의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600만원, 직급보조비 7억7,400만원 및 대민활동비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2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유치원생 및 보육시설 입소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직장보육시설인 남동구청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비 지원을 위해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발생에 대비한 부조급여금 5천만원과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구민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기 확보된 1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부서의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육아휴직자 및 결혼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 8천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5억7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경비 3,6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해 국고학자대부금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직원능력 개발비에 각각 1,50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치행정관리 분야입니다. 반상회보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구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300만원, 통장자녀 45명에 대한 4분기 장학금 6,700만원과 부업대학생 인건비 등 기타보상금 6,300만원,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구민교양강좌를 금년과 같이 3회 개최할 예정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관리를 위해 금년까지 각 동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던 동청사 관리인부임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용품구입 1천만원과 청소관리용역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건전사회단체 육성과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900만원, 공통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 대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 50명에 대한 2회분 장학금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민등록표 원장폐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수기 2차 대사를 위한 인부임 7,500만원과 17개동 주민등록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각종 서식유인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17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상금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야간 및 공휴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인건비 2,1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통신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면 팩스, 토너 및 드럼 등 소모품 구입비를 절감하여 금년 대비 3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고, 특히 정보통신 사용료는 행자부와 시구간 초고속 국가망 현안으로 요금 체계 변경과 거리별 차등 부과에 따른 요금 절감으로 초고속정보통신 회선 사용료를 9,600만원 이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와 동간 광케이블 전송을 통한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한전주 임대사용료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각종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구와 동간 광통신망 구축에 따른 선로 유지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시설비는 만수3동과 장수서창동의 신축 청사 준공이 2005년 4월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통신시설 이전설치 공사비 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2005년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보면 구와 동간 각종 사고와 통신장애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처와 복구를 위한 초고속 광통신망 자동감시 시스템인 광선로감시시스템 구입비 1억4천만원, 정전 등 각종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예비 전원시설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500만원, 의회와 동사무소의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내전자 교환기 카드구입비 1,40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 및 예비전화기 확보를 위한 전화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교육진흥 분야입니다. 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금년대비 1억원 감액된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민방위 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유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다만 비상급수시설 10개소 시설유지비의 부족으로 금년 600만원 대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및 방독면 구입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금년 대비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설비 설치비 3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공사비 800만원의 시설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생방을 대비한 화생방분대장비 셋트구입비 및 민방위교육장 기장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무계획서 유인과 을지연습 관련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급여인상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외 4개 부서 상시출장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1,200만원 증액 계상외에는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중식비, 교통비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본예산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구정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자구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 전화요금부터 지금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9,600만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5억2천만원 정도 소요됐죠?

네, 그렇습니다.

5억2천만원에 보통 장비유지비가 초고속통신망이든 시설장비유지비가 보통 5/100죠?

그렇습니다. 5/100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100면 5억2천만원에 5/100면 얼마입니까?

2,600만원정도 되겠죠.

2,600만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럼 내년도부터는 2,600만원을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올해 끝났으니까 올해 1년 지났으니까 2,600만원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전주 임대해야 되죠? 그 전엔 한전주 임대가 필요없었어요, 96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광선로 유지비가 1천만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56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지금 1억4천만원 광선로 시스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감지시스템이요.

1억4천만원에 700만원 되죠, 유지비가 5/100니까.

네.

700만원 되면 5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장비유지비가 5천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5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9,600만원 절감해서 9,600만원에서 5천만원 뺀다 그러면 4,600만원밖에 절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본전을 뺄려면 얼마 정도 해야 소요되요. 10년도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현실적으로 10년 넘게 해갖고 무슨 얼마나 이익이 되냐 이런 얘기에요. 10년 정도 되면 선로는 아마 교환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을건데요.

물론 그런 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 측면을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보면 유지비라든가 이런걸 따졌을때 실질적으로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밖에 안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4,500만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접속가능한 업무 분야 요런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요소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요새 같은 경우엔 화상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요새 인터넷상에서도 그거하고 약간은 차이점은 처리속도가 늦으니까 약간 정지 영상이 됐다가 저거되는데 요새는 화상시스템 들어가보면 좀 잘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천만원 정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4천만원 절감된다 그래서 10년 해도 4억밖에 안되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5억2천만원에다가 플러스 1억4천만원 하면 6억6천만원 뽑을라고 그러면 10한 2,3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12, 3년 지났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광선로를 그때 가서는 교환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거죠. 결과적으로 절감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화상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에서 좀 일반 실선보다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절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시와 미구축시를 비교를 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때 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부분별로 하나하나 전부다 분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비교한 거는 자가통신망 미구축시와 구축시에 회선사용료와 그 다음에 교통과 불법주정차 CCTV지출액, 그다음에 향후 CCTV 증가에 따른 지출액 요런 걸 예상해서 판단을 드린건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 절감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걸 빼기 위해서 한 10한 2,3년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건 좋은 지적이신데 향후 저희가 소요되는 행정 수요 요런걸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동반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했죠?

네, 했습니다, 금년도에.

올해 총무과에서 보고한 거 보면 200만원에 배우자 포함해서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왜 150만원씩이나 이게 350만원씩이나 들어서 이게 올라간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증가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럽쪽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럽쪽이 200만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경비가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한 330, 350정도 많은 데는 한 380까지 하는데 물론 경비라는 것이야 하기 나름대로 1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거지만 일정 우리가 보통 다니는 여행 일정을 감안했을때 350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실질적인 여행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추경에다 이걸 더 세우든가 해야지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공무원해외여행경비에서 이거 다섯명분, 여섯명 갔습니까? 올해.

네, 다섯명 다섯명입니다.

여섯명 여섯명 아니에요?

여섯명입니다.

여섯명 여섯명인데 공무원 여섯명 것은 저기서 갖고 왔죠?

네, 공무원해외여행경비에서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장기근속 및 명예 그 다음에 정년퇴임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괄호열고 배우자 포함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150을 증가하던지 200을 증가하던지 이렇게 해야 맞는거지 해외여행경비에서,

그거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25년이상 공무원이 해외연수 못한 사람이 37명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요건을 부여한 것이 남동구에서 3년이상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 해가지고 3년 이상을 저희가 뽑아서 24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부동반 한다 그러면 48명인데 사실 10명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왜, 총무과에다 목을 세워놓고 해외여행경비에서 가져갖느냐, 아마 이게 바뀌어서 총무과로 지적사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세워야 맞는거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을 세울때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실질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원 400만원 들어도 가셔야 되겠죠. 저는 그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 갖고 어디 갔다 오라는건지 모르겠지만 후진국에 가서 후진성만 보고 오라는건지 모르겠지만 350만원 들여서 가는 거는 수긍을 하는데 단지 올해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38쪽 연금지급금 하고 부조급여 5천만원 2004년도에도 5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다 하셨죠?

네.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대로 5천만원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직계 존속이나 이런 사람들 사망했을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

네,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공히 다 5천만원씩 계정되요?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수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된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

요 부분만 부담하면,

금년에 보니까 다 썼어, 없어.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발생되는건 어떻게 해요?

요것만 부담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본인이 사망이라든지 직계존속이 사망이라든지 이럴때 부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월급액의 100% 이렇게 줍니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연금공단에서 다 한다?

네, 부족되고 안되고는 이제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239쪽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기금 12억2,900만원 이거는 전액 다 특별교부세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히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던건데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 특별교부세 다 받은거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건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애당초에 처음 총 예산이 얼마죠?

재향군인회관이요, 애초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총예산, 총 사업비.

총사업비요?

네.

저희가 건축비로 23억 잡고 있습니다.

건축비 23억? 토지매입비.

이게 토지는 기 매입이 됐고요.

매입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28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8억인데 총사업비가 토지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건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토지만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건축이 지난번에 업자 선정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보류해라 해가지고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제2회 추경때 5억을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했고 그래서 실은 3억8,500만원을 집행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이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004년도에 총무과에서 6억을 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사실이죠?

네.

근데 향후 물론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재향군인회관을 짓는다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을 인정해 줄때는 총예산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건립을 승인해주는 게 원칙이지 이것이 향후 특별교부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가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 심사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세운 예산이 12억2,900만원이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예산으로 의회 예산심의는 끝나는 걸로 더 이상 예산지원은 없다 이렇게 그쪽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23억의 규모를 갖고 짓던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 예산을 갖고 설계를 축소해가지고 요 규모로 짓던지 나머지 예산확보를 국회의원들 통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하던지 우리는 요 예산심의로서 재향군인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끝이다, 요런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다손 치더라도 그게 참 애매모호한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요,

그걸로 줘서 끝난다라고 하지만 향후 말이지 그게 어떻게 참 정리가 될 것인지,

위원님 검토한 바가 있는데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23억 규모로. 수익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서 요 예산으로 못을 박고 요 규모내로 짓던지 당신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크게 짓던지 그건 판단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교부세도 금년도부터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죠? 교부세도 변동사항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입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실은 축소해서 짓는게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길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이미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거니까 그걸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작게 짓는 방향으로 하는 방안이라면,

그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자기네들이 연말까지 확보를 해보고 안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244쪽에 307목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남동구민교양강좌를 금년에 몇회 실시했죠?

3회 실시했습니다.

3회 실시했을때 예산 얼마나,

회당 200만원씩 3회 해가지고 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출 행위를 했는데 60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출 내역을.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이걸 실제 200만원을 그대로 지출을 하는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한국평생교육원이라는 데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회당 200만원으로 계약만 하고 그 내역은 그 사람들이 섭외료, 강사료 해가지고 나름대로 산정하는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매회당 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물론 일시불로다 지출을 하는 행위로 설명하셨는데 그 계약업체하고의 내용적인 어떤 제출된 서류를 받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때 경리부서로 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있을 겁니다, 경리부서에.

그럼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중복된 부분이 몇가지 조목조목 얘길 안하더라도 우선 민방위업무가 우리 국가위임사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관련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국고부담이 원칙이죠?

네, 물론 국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민방위 업무 전체가 완전히 위임사무는 아닙니다.

완전히 위임사무가 아니면 업무가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요거는 자체가 민방위가 옛날 같으면 그런게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국비, 시비 해가지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민방위 업무가 예전에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민방위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난대비 개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담을 하도록,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국가 위임사무에서 비율을 50대 50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어떤 부담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돼서 우리구에 하달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부분별로 다릅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국가 위임사무를 할지라도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 된 게 아닌가. 이제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예산의 부담을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인 예산 지원말고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파악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30%, 35%, 35% 국?시?구비가 이런 식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아니면 시비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요걸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한번 다 검토를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한 예산을 보면 아주 지금 비상급수시설도 민방위 분야의 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 관리 유지보수 이거 전부다 우리구에서 부담하거든요.

네,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야될 근거가 과연 명문화 돼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는 어떤,

만일에 명문화 돼서 지출을 하게끔 된 근거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구가 부담하는 각종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상당히 지장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장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국비보조 받는 액 범위내에서만 활동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비 국비가 축소됨으로서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방독면 구입만 해도 작년보다 상당히 개수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데 더 확보를 해야 될 판인데 위에서 시비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도 같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 국비의 축소에 따라서 당연히 각종 사업이 민방위 부분에 관련된 각종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명문화된 규정을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우리 자치구에서의 예산부담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거 저희가 명확히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지적을 안해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에 2005년도 세외수입과 구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합계금이.

세외수입과 구세 수입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구세입과 세외수입. 정확치 않더라도 억단위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317억 요렇게 돼 있습니다. 세수입이 280억.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하고 세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597억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학교에 지금 말씀드린 바로 597억의 3%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3%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경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3%를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280억, 세외수입이 317억, 조정교부금이 365억입니다. 총 토탈해보면 약 900억 정도 되거든요.

900억?

네.

그러면 내년도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보조를 지금 7억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3% 범위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7억, 예산 세울 수 있다면 27억까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죠.

가능한 부분이?

네.

27억을 세울 수 있는 예산속에서 7억을 세운다,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기준 3% 기준에 미달하게 12억 갖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 형편을 보면서 적정규모로 편성을 하는데 명년도 예산액이,

거기 조정교부금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계산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은 거기 포함을 안시켜야 맞을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이라는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징수하는 시세에 대해서 시에 납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기준으로 가감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거죠, 그 부분까지. 지금 시세 사무가 구로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하면 더군다나 부담할 액수가 더 커지는데.

네, 커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 7억은 긴축재정 운영상 세우신 건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시나 국가나 전부다 저희도 그렇고요 내년도에 세입이 오히려 금년보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2004년도 총 보조금 보낸 게 얼마죠, 학교에.

12억입니다.

12억인데 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 경우에 나름대로 산정 했을 때 18억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6억정도 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억을 세울 수 있는 데서 7억을 세운다 그러면 비례적으로도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

물론 잘못 편성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3% 범위내로 규정이 돼 있고 전반적인 예산 흐름 이런걸 보면서 지출 부분을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 추이를 보면서 여지가 있다면 추경때 추가로 더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안 그런 절차가 있지만 우리구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서 세입세출 부분을 미리 진단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짚어서 추경이 필요없는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서 해줘야지 지금 우리 일선 부서에서 늘 예산관계 얘기가 되면 의회쪽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된다, 또 집행부 쪽에서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짚어서 포함할거는 다 포함을 해주고 그렇게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신데 저희도 이 예산편성을 할때 내부적으로도 여러 항목을 놓고 상당히 이견이 있고 조정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틀이 굉장히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득이 줄여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예측이 과히 밝지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71쪽 민간위탁금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 7억1,900만원이 계정됐거든요, 의회, 보건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인상분 약 8%를 반영했고 청소용역에 있어서는 금년 4월에 개원된 차량등록사업소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대비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차량관리, 그런데 여긴 표시가 안됐는데. 한 곳이 늘었다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대로하면.

네, 차량등록사업소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죠?

네, 연차별 인상율 한 8% 정도 반영했고 차량등록사업소 증가한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청사시설관리용역에서는 한 3,400만원, 청소용역에서는 5,5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약 한 87% 정도로 낙찰이 된다면 많은 낙찰 차액이 절감되게 됩니다.

업체는 경쟁입찰해서 선정을 하죠?

네,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보다 적게 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87% 정도 선에서 체결되는 겁니다.

물론 청사관리유지비를 너무 적게만 들여서 안되고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한 곳이 늘어서 늘어났다. 우선,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시설비 쪽입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휀코일 배관세관 및 세척공사가 이게 어떻게 세척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냉난방 열 전달에 따른 열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일러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건 아니고 한 3년에 1회 정도씩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휀코일 배관 세척공사를 실시해야 될 주기기 때문에 예산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예산을 잘못 봤나. 매 해년마다 그거와 또 그 밑에 증발열교환기 교체공사, 냉난방 자동제어판넬 개수공사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냉각수 수직배관 교체공사, 또 보일러 및 공조기계 세관 보수공사 이런 것 등등이 매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은 매년마다 한번씩 올라오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매 해년마다 올라오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휀코일 세관 및 세척공사부터 증발열교환기 교체공사, 냉난방 자동제어판넬 개보수공사, 그리고 냉각수 수직배관 교체공사 요 네건중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한 건은 3년마다 한번씩 한거고요, 증발열교환기 교체공사는 이번에 처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 증발열교환기 교체공사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냉난방기가 저희 청사가 신축됐을때 전부 설비된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환해야 되요?

증발열교환기는 2005년도에 적정 교체시기로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휀코일 배관 세관 및 세척공사는 배관 라인을 세척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냉난방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살펴봤는데 냉방시스템이 있고 난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휀코일 배관 및 세척공사는 청내에 있는 순환수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 일체하고 휀코일이 각 부서마다 옆에서 난방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휀코일이 4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세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쓰게 되면 앙금 같은 것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거 세척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3년마다 하는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증발열교환기 교체공사는 불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272쪽에 넘어가면 냉각수 수직배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 청사 본관 건물이 7층 건물인데 7층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부터 지하까지 배관이 직경 200㎜로 70m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냉각수 수직배관도 한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200㎜관 70m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일러 및 공조기 세관보수 공사는 이건 매 해년마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 및 공조기 세관보수공사는 보일러가 3톤 보일러가 한대 있고 4톤 보일러 한대, 열교환기 한대가 있습니다. 평년에는 한대 정도만 수리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정도 교체했었는데 요번에는 3톤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400만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냉동기 냉각수 배관교체를 이번에도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말이죠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170m 하는 데도.

2003년도에는 배관을 교체했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 올린 사항은 옥상에서 지하까지 오는 수직배관이고 2003년도에 교체한 것은 기계실 내부 수평배관을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동기 세관 보수공사가 2004년도에서도 9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또. 매 해년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건데.

169쪽 밑에서 세 번째 냉동기,

몇 페이지?

272쪽에 냉동기 세관보수 공사로 1,68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980만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

98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

네, 900만원이 추가돼 있고 올해도 추가된 부분은 자동제어판넬 보수 350만원, 그리고 팽창밸브보수 3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냉동기 세관 보수가 해마다 계속 보수공사로 올라오는데 원인이 어디 있냐고 묻는건데.

냉동기가 대용량이고 1년중에 사용하는 기간은 하절기 3, 4개월 정도다 보니까 사용했다가 다음 연도 다시 사용할 때는 세관을 매년 보수해야 된답니다.

매해년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디서 협회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규정에 돼 있나요? 매해년마다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냐고.

냉동기 세관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심의 하시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진짜 질의를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밑에 보면 국공유지 휀스 설치공사 이번에도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 국공유지가 수백여 필지가 있습니다.

어디 이번에.

대부분 휀스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몇 필지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담당자가 특히 바뀌고 그러다 보면 경계가 어디인지 이 필지가 국유지인지 저 필지가 국유지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도심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단점유를 한다거나 개방이 되었으면 쓰레기를 갖다 투기 한다,

본 위원은 뭐냐면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라고 물었지 그걸 경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물은 건 아니죠.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월동 몇 번지 아직 세부계획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공유지 휀스설치 예산이 서면 이걸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공유지 휀스설치 공사 전년도에도 2천만원씩 서있고 올해도 1천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하여튼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267쪽에 보면 방화관리대행용역비가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이게 방화관리대행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사내에 관리 용역비입니까, 어디 용역비입니까? 어디 대행용역비에요?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이 2003년 11월 27일,

2003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2003년 11월 27일에 제정돼 가지고 2004년 6월 30일부터 발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요 규정에 따라가지고 방화관리를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다 말하느냐 이거지.

소방시설물은 3,66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소화설비가 1,936개, 경보설비가 533개, 소방 피난설비가 313개 또 소화활동 관련설비 20개 등이 있습니다. 설비를 어떠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관련법에서 요것을 관리할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관리기능장 이런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방화관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화관리 위험물안전관리비 이렇게 있고 또 소방점검수수료가 있고 상당히 많네요. 이 용역을 주게 되면 다 거기서 대행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관련 소방시설물을 월 1회이상 전문가가 검사를 해가지고 소방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고 소방점검 수수료는 소방법 제32조에 의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소방설비 점검을 소방서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언뜻 생각할 때 소방관련 점검은 같은 기관으로서 1년에 한번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법이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반영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동청사 절전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절전기가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이런 거는 몇 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정확히는 한 10년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요. 그런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550만원 했다고 지금 600으로다 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50만원씩이나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 추경때는 용량이 30㎾에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용량이 증가해서 50㎾이고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향상된 기능인 바이피에스 기능이 추가돼 있어가지고 단가가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과장으로서 상당히 진취적인 사고와 아주 성실성을 아주 투철한 분이다 평가를 했는데 참 실망스러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전기요금이 보통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40만원 내지 동 규모에 따라 50만원씩 월 그 정도 나옵니다.

40에서 50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정확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2.6%가 절전이 된다 그러는데요 40만원 잡고 12.6%면 얼마입니까? 50만원에 12.6%면 얼마에요? 한 6만원 정도 되겠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70여만원 되겠죠.

70여만원이면 그거 한 10년 있어야 그거 되는데 그거해갖고 10년동안 원가를 뽑기 위해서 그걸 산다는 게 말이 되요. 이승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10년 가까이 있어야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간석1동 45만원이에요. 2004년 평균이 45만원 이랍니다. 그 다음에 만수6동 45만원, 구월4동 47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도 보면 만수6동이 660만원을 연간 해놨는데 만수1동 504만원이고 만수2동은 540만원, 만수3동은 600만원, 만수4동은 630만6천원, 만수5동 564만원 이런 편성을 보더라도 만수6동이 결과적으로 절전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데이터도 확실히 안하고서 그걸 갖다 여기다가 떡하니 이게 먼저번에 1회 추경에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질문에 EMS9200 전력분석기로 검사를 했는데 그 시험에 있어서는 10% 이상 절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절감이 안된다 그래서 이거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만원 나온 데다가 45만원 곱하기 12개월 54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얼마되요, 한 60만원밖에 더 됩니까? 60만원이면 10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장비유지비가 5/100에요. 그러면 600만원에 5/100면 얼마야 30만원이에요 한달에. 그걸 따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거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총무국장님도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거죠. 이거 삭감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부정확한 답변이었고 설비다 보니까 내구연수는 준영구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5/100 잡죠? 5/100 잡으면 얼마에요, 1년에. 30만원이에요 600만원이면은. 30만원씩 매달 들어가면 1년에 60만원 저거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20년 가도 이게 원금이 안나와요. 이승구 경영재정과장님 난 머리도 샤프하시고 아주 진취적인 사고와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아는데 진짜 이거 보고 실망했어요. 이거 계산 안해보고 들어오셨죠,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본청에 2억3천만원 정도 전기료가 되죠. 2억3천만원에 12.5%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2천 한 5,6백만원 절감된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45만원 내는데 그걸 1년에 60만원 절감돼갖고 10년이 걸려야 본전빼고 그 뒤에 한 2,3년 뒤부터 5/100씩 시설장비유지비 들어가면 그거 한 15년 20년 돼야 본전 뽑아요.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안이라도 새로 도출되게 되면 찬반 양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이상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 10%가 되는데 45만원 10%가 얼마냐구요. 45만원 10% 4만5천원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걸 갖고 뭐 그렇게 벌써 이게 안되는건 인정할건 인정하고, 이게 지금 두군데, 이거요 맨 처음에 이귀영 전 총무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3대때 했었어요. 30% 된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준 거예요, 맨 처음에 속아갖고. 30% 된다고 이거. 제가 한번 자료 찾아올까요. 먼저 허가재무과장이 30% 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지금은 12.6%라면 이거 거의 사기 당해갖고 하고 나서,

지난번 테스트한 결과 평균 12.6% 절감하는 걸로,

여기 나왔잖아요, 12.6%요. 맨 처음에 30%에서 40% 그렇게 얘기 했어요, 3대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6%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2000cc 연비 1ℓ에 몇 ㎞ 간다 그러지만 실제 그거 믿지 못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10% 정도 보면 맞을 거예요.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젊은 우리 구청에서 과장중에서는 가장 샤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실망이 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오죠?

네.

보면 청사건물유지비 6,5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6,600만원, 전기시설유지비 4,4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증액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때 분권혁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140여가지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전등 끄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종이한장 아껴쓰는 것부터 쭉 나왔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서 예산은 오히려 8% 이상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전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에너지 절약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전기료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서 같이 절감으로 카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전기료 상승분은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거든요. 구청사 관리 기계설비비 이런 거 내구연한 표시도 전혀 안됐었어요. 그런데 관리유지비는 그대로 예산 반영하면 항상 정상적인 관리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집 관리하듯 청사관리도 어떤 개혁을 이뤄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서도 제가 즉답을 못해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청사 관리에 있어서 냉난방, 전기관련 그러한 설비 부분이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일반행정과 같이 척하면 척 문제점을 알고 뭐는 뭐다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전문 직종에 훤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청사관리 각종 시설이나 청소 또는 에너지 관련분야에 있어서 낭비 분야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가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억6,500만원이면 청사관련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인 관리만 하면 진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주무과장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거 맨 밑에 청사방수공사 건입니다. 청사 방수공사가 1억2,8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여기가 주로 어디에 어느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청사방수공사로 1억2,8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청사가 93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10년이상을 넘기다 보니까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하절기 집중호우시에는 곳곳에서 막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일요일날 대회의실에서 예식이 있는데 예식장 메인석 위에서도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다급하게 대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사 신축후 부분적인 방수공사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10년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번에 청사건물을 포함해가지고 또 구청광장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도 당초에는 방수공사 예산 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자체 예산 심의할 때 금년에 청사건물과 벽면에서 발생되는 방수공사는 전부 잡으라 올해 총 공사를 실시해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청사 본청 옥상, 종합민원실 옥상, 의회 연결 통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사 방수공사 설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사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대략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방수공사 설계 용역비가 372만8천원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거기 보수하면 견적받으면 되는 일이지 용역비를 별도로 371만8천원을 공사설계용역이 또 필요하냐 이거지.

잘 아시겠지만 이게 1억원이 저희구에서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가야 됩니다. 입찰을 하다보며 설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하는 것도 하지만 1억2,800만원 방수공사라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방수공사 치고는 전체 청사 큰 금액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대략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굳이 청사방수공사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해야만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 총 방수공사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도 설계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굳이, 그러면 과장께서는 청사방수공사 내역서 있죠. 얼마 산출이 나온게 있단 말이에요, 1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산출이 나온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있죠.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5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이승구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