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133쪽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1억8,790만원 대비 6.5%가 증가한 2억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1억7,890만원 대비 5.7%가 증가한 1억8,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4년 치과진료가 활성화 됨에 따라 2005년도 치과진료 수입증가 예상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 사항별 설명서 45쪽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04년도 본예산액 7억955만7천원 대비 133.6%인 9억4,847만1천원이 증가된 16억5,802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치매주간시설운영비, 금연 클리닉 운영비,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신규사업 지원과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암 관리 사업비, 예방접종 사업비의 지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사항별 설명서 197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26억2,028만7천원 대비 59.9%가 증가한 15억7,017만6천원이 증가된 41억9,046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5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확대로 대폭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과 경제적 고통을 줄여나가고자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각종 질환의 주요 요인인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개설 운영 및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사업의 신설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선천성대사이상아 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 암관리 사업 등이 확대 기인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004년 9억4,595만3천원 대비 45.1%가 증가된 13억7,33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편성 당시에 현원 27명에 비해 현재 정규직 현원이 35명으로 증가된 것과 경상적 경비에 있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세세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사항별 설명서 20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4억4,241만3천원 대비 50% 감소한 2억2,07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앞서 인건비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2004년도 경상적경비에 있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세세항으로 이동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사항별 설명서 20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이 2004년도 9억2,659만1천원 대비 140.9%가 증가한 22억3,28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5년 보조사업 인건비가 2004년도 인건비 1,350만원에서 1억1,443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 상담사, 건강증진 절주사업, 암검진 사업의 전산인력,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311쪽 사항별 설명서 208쪽에 일반운영비가 2004년 6,520만9천원 대비 150.2%가 증가한 1억6,32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항별 설명서 209쪽 민간이전이 2004년 8억918만1천원 대비 134.3%가 증가한 18억9,59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319쪽 사항별 설명서 210쪽의 자산취득비가 2004년도 2,676만원 대비 89%가 증가한 5,0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 신규사업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국가 암검진 및 선천성대사이상 관리 사업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사항별 설명서 211쪽입니다. 2004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2억7,973만원 대비 29.9%가 증가한 3억6,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된 시설장비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 설명서 211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2004년도 보건소 운영이 민간이전 및 건강관리센터의 민간이전으로 분리되었던 사항이 건강관리센터조례는 폐지되었으나 사업의 일부를 2005년도에도 계속 추진함에 따라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있던 사업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 사항별 설명서 2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냉난방시설 유지를 위한 보일러 세관보수비 200만원, 빙축열세관보수비 350만원, 청사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사무실 내부 도색공사 1천만원과 청사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 사항별 설명서 21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내소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용 대기의자 구입 350만원, 노후된 물리치료기 장비교체 2종 4대에 대한 3,440만원, 화학약품 취급 및 세균밀집장소에 청정공기를 공급하여 전염병으로부터의 면역력이 약화된 내소 민원인에게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병 관련업무 담당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 800만원, 기존 장비 노후로 세균배양기 대체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예산은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전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제공 함에 있어서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대폭적으로 상향 지원받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내부 도색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95년도에 신축을 해서 아직 내부에 도색은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준의료기관으로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10년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혐오감을 주고 있고 특히 옥상방수공사는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이게 창문 틀 쪽으로 계속해서 3층 2층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습도가 높아지면 의료장비가 오작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서 부득불 저희도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여기저기다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갖고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부에서 받은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제 건물이 10년 가까이 쓰다보면 노후로 인한 도색도 필요하고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당연히 해야되겠죠?

네.

누수가 된 것이 2004년도 처음 누수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누수가 됐었는데,

제가 오기전부터 누수가 쭉 됐었는데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 않았는데 금년 여름을 나면서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322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00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구료비가 얼마였습니까? 접종약품 구입비가 총 몇 명분에 얼마였어요? 2004년도에.

당초에 1만명분 해서 4천만원 해서 추경에 5,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또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는데 이번에 약이 늦게 되는 관계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해야 됩니다, 못해갖고.

그러면 접종 받은 사람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지금 그래서 목표보다는 줄어들어가지고 15,000명 해가지고 6,25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요걸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독감예방 접종 약품을 계상했던 거는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 세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유료접종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사스나 동남아에 조류독감이 창궐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대비책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사스가 번발적으로 유행을 안하고 있고 동남아의 조류독감도 산발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2004년도 말고 2003년도에도 예산이 유료로 하는 거 2만명 정도 잡고 무료로 또 1만명 정도, 전에는 무료로 그렇게 많이 안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되지 않냐 그래서 무료로 1만명 정도분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약품 구입 이런 거로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시기도 놓쳤잖아요. 늦게 구입되는 바람에,

약품이 늦게 공급되는 바람에 접종시기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그냥 1만명 정도만 하겠다.

저희 예산이 요렇고 정기 예방접종에서 약 1만명 정도를 또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무료예방접종이 50세로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확보돼 있는게 2만명인데 1만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그게 무료접종이 50세로 한 거는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때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종이, 내년도 추경때 1만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약 3만명 정도를 놓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명정도.

15,000명 정도 지금 접종을 했고요,

50세 이상으로 했을때.

금년도는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세 그렇게 해가지고 접종해준다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65세 이상만 접종하기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약품은 공급을 안해주면서 복지부로부터 50세까지 하향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예산에 수반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50세까지 하향조정을 해서 접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침대로 65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했었는데 이것도 약이 적기에 공급이 된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간제약회사에서 조달청에 입찰을 네 번 다섯 번 유찰을 시킴으로 인해서 민간의료기관에만 약품이 공급이 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저희 보건소 같은 데는 약이 공급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10월말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부득불 11월초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접종대상자들이 일반의 병의원에 가서 많이 이용한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조사 안했습니다만 인근 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접종대상자의 50%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30%가 보건소를 이용했고 나머지 20%는 안맞겠다 본인이 거부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접종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접종 기간도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한 3개월전에 맞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접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유료기관에서 맞고 이런 분들이 인제, 이게 약품 공급을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금년에 약품 공급 방법을 개선한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는 보건소별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전부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구입 약품이 틀리다 보니까 유료접종을 실시했을 때는 보건소별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시기에 접종을 시키고자 전국에 있는 보건소 물량을 복지부에서 다 파악해서 그것을 갖고 대량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민간제약회사하고 접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다운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전국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제약회사에서 일반의료기관에는 공급을 해주면서 조달청을 통한 정부하고의 협상은 계속해서 유찰을 시킨겁니다. 그게 먼저 회기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제약회사가 정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 약 4천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희망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접종시기는 놓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런 쪽에서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 부분에 관한 것은 민원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노약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연구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건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1만명 정도 세웠는데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실 그런 계획이시란 얘기죠?

네, 추경에 우리 구비로 1만명을 확보해놓고 국시비보조사업에 정기예방접종에서 나오는 것중에 약 1만명을 돌려쓸 수가 있고 그래서 2만명은 확보가 돼 있는데 추경에 1만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세균배양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89년도에 구입했던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구입하시는 교체구입이란 얘기죠?

네, 교체 구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6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지금 보면 물품 구입 단가는 조달청 단가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나요?

319쪽,

319쪽부터 20쪽까지.

사무용기기는 조달가이고 폐활량측정기라든가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런 거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게 없습니다.

체지방분석기 같은 건 2천만원이거든요. 딱 2천만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지방분석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몇 명 의원님들은 저희 보건소 오셔서 체지방분석기를 보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시중가가 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체지방분석기는 올라가면 신장까지 계측이 되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임대해다 쓰는 것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더 기능이 많은 것은 한 5천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교적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기능이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다 보니까 1,900에서 한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입단가를 더 내릴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아까 윤창렬 위원님이 지적한 보충질의인데 시설비 4,050만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사전에 견적을 몇 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시설비 4,050만원중에 보일러 세관보수공사나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 같은 건 매년 되풀이 돼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단가가 나와 있고요. 다만 청사내부 도색공사하고 옥상방수공사는 보건소가 생긴 이래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몇군데 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보다 하향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왜 날림공사해서 생긴 건가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10년을 쓴 이후에 한 7, 8년부터 새기 시작했으니까 날림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3층, 2층 일부에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고 창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하는게 전문가들을 여러번 불러다가 보니까 옥상에 문제가 있다, 옥상에 벽면, 바닥 이쪽에서 스며들어서 이게 타고 이리로 내려오는 거다 하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건데 주 원인은 날림공사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공사비도 철저하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한 공사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긴 하는데 317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이건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36만원.

저희 남동공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급성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검진사업을 하다가 에이즈 환자를 발견해서 강제 출국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질병이나 이런 것까지는 전부다 저희가 카바를 못해주고 다만 전염병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이 있나 없나 그 사항을 검진을 하고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일정 약을 투약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일단 인건비나 다른 건 빼놓고 검사 시약비만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치료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간염백신 B형 간염이 발견되면 놔주는 약값 그정도 편성한 겁니다.

어느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고 이런 부분은 너무 또 부적절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애.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밖에 안 쓸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이 저희 보건소 일반 검사비 갖고 시행을 했었는데 소액입니다만 처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수천명 되는데 검진비하고 치료비가 36만원 가지고 이게 한 두사람 치료비밖에 안돼.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돼 나왔다 그러면 기초적인 응급처치 우리 보건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치료만 해도 몇만원 될텐데 안전사고도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구.

안전사고 같은건 저희가 못해드리고요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염병균을 보균하고 있나 없나 그쪽에,

전염병 쪽만?

네, 전염병 쪽만 그렇습니다.

요것도 남동공단출장소 하고 면밀한 업무협의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316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에이즈감염관리자 관리 출장여비 해가지고 26회 해서 1만원씩 잡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 한명이라고 그랬죠?

열아홉명.

열아홉명인가. 이런 것도 열아홉명을 관리하는데 돈 26만원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그러네.

요거는 에이즈환자 채혈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채혈을 해서 피를 뽑아다가 서울 국립보건원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여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 상담도 하는 거 아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아졌다.

그거는 저희 일반 출장여비로 쓰고 있고요 요거는 순수한 국비인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재발 방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럼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넉넉히 해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갖다 주면서 얘기도 나누고 채혈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복심리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한다면서요 이런 환자들이.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대로 요렇게 했는지 우리가 요구해서 이것만 줬는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전익수 위원님으로부터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실?과장 퇴실 ) 경영재정과장은 돌아가셔서 별도 업무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 1억6,700만원 대비 약 50%인 8,400만원이 증가된 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주택 운영계획에 의거 임대주택보증금 4천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확정이후 상임위원회에서 매각이 결정되었음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외에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부과하던 구내식당 임대료 및 강당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3,200만원, 주민등록법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잡수입 9,500만원, 민방위교육경비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 국시비보조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본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액 246억2,900만원 대비 약 11.6%인 28억6,700만원이 증가한 총 27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준비 경비로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본청 정규직원 458명과 청원 경찰 23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금년도까지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던 정액급식비 등이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총 157억1,4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구본청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시간수가 27시간에서 29시간으로 증가되어 9억8,7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등 일용인부임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단체보험료, 일숙직수당을 포함한 운영수당 및 방송장비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의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50만원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234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4,600만원과 공통경비인 공휴일 비상근무자 출동여비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05년도부터 관외출장 통제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 2천만원 등 8천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800만원 및 구본청 정원 444명에 대한 사기진작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본청 직원의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600만원, 직급보조비 7억7,400만원 및 대민활동비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2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유치원생 및 보육시설 입소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직장보육시설인 남동구청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비 지원을 위해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발생에 대비한 부조급여금 5천만원과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구민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기 확보된 1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부서의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육아휴직자 및 결혼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 8천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5억7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경비 3,6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해 국고학자대부금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직원능력 개발비에 각각 1,50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치행정관리 분야입니다. 반상회보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구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300만원, 통장자녀 45명에 대한 4분기 장학금 6,700만원과 부업대학생 인건비 등 기타보상금 6,300만원,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구민교양강좌를 금년과 같이 3회 개최할 예정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관리를 위해 금년까지 각 동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던 동청사 관리인부임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용품구입 1천만원과 청소관리용역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건전사회단체 육성과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900만원, 공통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 대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 50명에 대한 2회분 장학금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민등록표 원장폐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수기 2차 대사를 위한 인부임 7,500만원과 17개동 주민등록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각종 서식유인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17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상금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야간 및 공휴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인건비 2,1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통신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면 팩스, 토너 및 드럼 등 소모품 구입비를 절감하여 금년 대비 3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고, 특히 정보통신 사용료는 행자부와 시구간 초고속 국가망 현안으로 요금 체계 변경과 거리별 차등 부과에 따른 요금 절감으로 초고속정보통신 회선 사용료를 9,600만원 이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와 동간 광케이블 전송을 통한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한전주 임대사용료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각종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구와 동간 광통신망 구축에 따른 선로 유지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시설비는 만수3동과 장수서창동의 신축 청사 준공이 2005년 4월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통신시설 이전설치 공사비 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2005년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보면 구와 동간 각종 사고와 통신장애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처와 복구를 위한 초고속 광통신망 자동감시 시스템인 광선로감시시스템 구입비 1억4천만원, 정전 등 각종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예비 전원시설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500만원, 의회와 동사무소의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내전자 교환기 카드구입비 1,40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 및 예비전화기 확보를 위한 전화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교육진흥 분야입니다. 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금년대비 1억원 감액된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민방위 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유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다만 비상급수시설 10개소 시설유지비의 부족으로 금년 600만원 대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및 방독면 구입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금년 대비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설비 설치비 3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공사비 800만원의 시설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생방을 대비한 화생방분대장비 셋트구입비 및 민방위교육장 기장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무계획서 유인과 을지연습 관련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급여인상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외 4개 부서 상시출장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1,200만원 증액 계상외에는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중식비, 교통비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본예산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구정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자구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 전화요금부터 지금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9,600만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5억2천만원 정도 소요됐죠?

네, 그렇습니다.

5억2천만원에 보통 장비유지비가 초고속통신망이든 시설장비유지비가 보통 5/100죠?

그렇습니다. 5/100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100면 5억2천만원에 5/100면 얼마입니까?

2,600만원정도 되겠죠.

2,600만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럼 내년도부터는 2,600만원을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올해 끝났으니까 올해 1년 지났으니까 2,600만원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전주 임대해야 되죠? 그 전엔 한전주 임대가 필요없었어요, 96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광선로 유지비가 1천만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56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지금 1억4천만원 광선로 시스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감지시스템이요.

1억4천만원에 700만원 되죠, 유지비가 5/100니까.

네.

700만원 되면 5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장비유지비가 5천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5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9,600만원 절감해서 9,600만원에서 5천만원 뺀다 그러면 4,600만원밖에 절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본전을 뺄려면 얼마 정도 해야 소요되요. 10년도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현실적으로 10년 넘게 해갖고 무슨 얼마나 이익이 되냐 이런 얘기에요. 10년 정도 되면 선로는 아마 교환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을건데요.

물론 그런 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 측면을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보면 유지비라든가 이런걸 따졌을때 실질적으로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밖에 안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4,500만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접속가능한 업무 분야 요런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요소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요새 같은 경우엔 화상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요새 인터넷상에서도 그거하고 약간은 차이점은 처리속도가 늦으니까 약간 정지 영상이 됐다가 저거되는데 요새는 화상시스템 들어가보면 좀 잘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천만원 정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4천만원 절감된다 그래서 10년 해도 4억밖에 안되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5억2천만원에다가 플러스 1억4천만원 하면 6억6천만원 뽑을라고 그러면 10한 2,3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12, 3년 지났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광선로를 그때 가서는 교환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거죠. 결과적으로 절감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화상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에서 좀 일반 실선보다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절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시와 미구축시를 비교를 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때 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부분별로 하나하나 전부다 분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비교한 거는 자가통신망 미구축시와 구축시에 회선사용료와 그 다음에 교통과 불법주정차 CCTV지출액, 그다음에 향후 CCTV 증가에 따른 지출액 요런 걸 예상해서 판단을 드린건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 절감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걸 빼기 위해서 한 10한 2,3년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건 좋은 지적이신데 향후 저희가 소요되는 행정 수요 요런걸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동반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했죠?

네, 했습니다, 금년도에.

올해 총무과에서 보고한 거 보면 200만원에 배우자 포함해서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왜 150만원씩이나 이게 350만원씩이나 들어서 이게 올라간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증가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럽쪽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럽쪽이 200만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경비가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한 330, 350정도 많은 데는 한 380까지 하는데 물론 경비라는 것이야 하기 나름대로 1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거지만 일정 우리가 보통 다니는 여행 일정을 감안했을때 350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실질적인 여행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추경에다 이걸 더 세우든가 해야지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공무원해외여행경비에서 이거 다섯명분, 여섯명 갔습니까? 올해.

네, 다섯명 다섯명입니다.

여섯명 여섯명 아니에요?

여섯명입니다.

여섯명 여섯명인데 공무원 여섯명 것은 저기서 갖고 왔죠?

네, 공무원해외여행경비에서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장기근속 및 명예 그 다음에 정년퇴임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괄호열고 배우자 포함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150을 증가하던지 200을 증가하던지 이렇게 해야 맞는거지 해외여행경비에서,

그거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25년이상 공무원이 해외연수 못한 사람이 37명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요건을 부여한 것이 남동구에서 3년이상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 해가지고 3년 이상을 저희가 뽑아서 24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부동반 한다 그러면 48명인데 사실 10명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왜, 총무과에다 목을 세워놓고 해외여행경비에서 가져갖느냐, 아마 이게 바뀌어서 총무과로 지적사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세워야 맞는거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을 세울때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실질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원 400만원 들어도 가셔야 되겠죠. 저는 그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 갖고 어디 갔다 오라는건지 모르겠지만 후진국에 가서 후진성만 보고 오라는건지 모르겠지만 350만원 들여서 가는 거는 수긍을 하는데 단지 올해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38쪽 연금지급금 하고 부조급여 5천만원 2004년도에도 5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다 하셨죠?

네.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대로 5천만원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직계 존속이나 이런 사람들 사망했을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

네,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공히 다 5천만원씩 계정되요?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수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된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

요 부분만 부담하면,

금년에 보니까 다 썼어, 없어.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발생되는건 어떻게 해요?

요것만 부담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본인이 사망이라든지 직계존속이 사망이라든지 이럴때 부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월급액의 100% 이렇게 줍니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연금공단에서 다 한다?

네, 부족되고 안되고는 이제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239쪽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기금 12억2,900만원 이거는 전액 다 특별교부세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히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던건데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 특별교부세 다 받은거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244쪽에 307목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남동구민교양강좌를 금년에 몇회 실시했죠?

3회 실시했습니다.

3회 실시했을때 예산 얼마나,

회당 200만원씩 3회 해가지고 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출 행위를 했는데 60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출 내역을.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이걸 실제 200만원을 그대로 지출을 하는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한국평생교육원이라는 데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회당 200만원으로 계약만 하고 그 내역은 그 사람들이 섭외료, 강사료 해가지고 나름대로 산정하는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매회당 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물론 일시불로다 지출을 하는 행위로 설명하셨는데 그 계약업체하고의 내용적인 어떤 제출된 서류를 받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때 경리부서로 계약을 해주십사 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있을 겁니다, 경리부서에.

그럼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중복된 부분이 몇가지 조목조목 얘길 안하더라도 우선 민방위업무가 우리 국가위임사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관련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국고부담이 원칙이죠?

네, 물론 국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민방위 업무 전체가 완전히 위임사무는 아닙니다.

완전히 위임사무가 아니면 업무가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요거는 자체가 민방위가 옛날 같으면 그런게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국비, 시비 해가지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민방위 업무가 예전에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민방위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난대비 개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담을 하도록,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국가 위임사무에서 비율을 50대 50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어떤 부담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돼서 우리구에 하달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부분별로 다릅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국가 위임사무를 할지라도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 된 게 아닌가. 이제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예산의 부담을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인 예산 지원말고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파악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30%, 35%, 35% 국?시?구비가 이런 식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아니면 시비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요걸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한번 다 검토를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한 예산을 보면 아주 지금 비상급수시설도 민방위 분야의 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 관리 유지보수 이거 전부다 우리구에서 부담하거든요.

네,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야될 근거가 과연 명문화 돼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는 어떤,

만일에 명문화 돼서 지출을 하게끔 된 근거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구가 부담하는 각종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상당히 지장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장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국비보조 받는 액 범위내에서만 활동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비 국비가 축소됨으로서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방독면 구입만 해도 작년보다 상당히 개수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데 더 확보를 해야 될 판인데 위에서 시비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도 같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 국비의 축소에 따라서 당연히 각종 사업이 민방위 부분에 관련된 각종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명문화된 규정을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우리 자치구에서의 예산부담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거 저희가 명확히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지적을 안해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에 2005년도 세외수입과 구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합계금이.

세외수입과 구세 수입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구세입과 세외수입. 정확치 않더라도 억단위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317억 요렇게 돼 있습니다. 세수입이 280억.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하고 세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597억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학교에 지금 말씀드린 바로 597억의 3%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3%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경비를 산정할 때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3%를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280억, 세외수입이 317억, 조정교부금이 365억입니다. 총 토탈해보면 약 900억 정도 되거든요.

900억?

네.

그러면 내년도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보조를 지금 7억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3% 범위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7억, 예산 세울 수 있다면 27억까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죠.

가능한 부분이?

네.

27억을 세울 수 있는 예산속에서 7억을 세운다,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기준 3% 기준에 미달하게 12억 갖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 형편을 보면서 적정규모로 편성을 하는데 명년도 예산액이,

거기 조정교부금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계산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은 거기 포함을 안시켜야 맞을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이라는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징수하는 시세에 대해서 시에 납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기준으로 가감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거죠, 그 부분까지. 지금 시세 사무가 구로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하면 더군다나 부담할 액수가 더 커지는데.

네, 커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 7억은 긴축재정 운영상 세우신 건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시나 국가나 전부다 저희도 그렇고요 내년도에 세입이 오히려 금년보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2004년도 총 보조금 보낸 게 얼마죠, 학교에.

12억입니다.

12억인데 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 경우에 나름대로 산정 했을 때 18억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6억정도 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억을 세울 수 있는 데서 7억을 세운다 그러면 비례적으로도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

물론 잘못 편성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3% 범위내로 규정이 돼 있고 전반적인 예산 흐름 이런걸 보면서 지출 부분을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 추이를 보면서 여지가 있다면 추경때 추가로 더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안 그런 절차가 있지만 우리구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서 세입세출 부분을 미리 진단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짚어서 추경이 필요없는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서 해줘야지 지금 우리 일선 부서에서 늘 예산관계 얘기가 되면 의회쪽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된다, 또 집행부 쪽에서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짚어서 포함할거는 다 포함을 해주고 그렇게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신데 저희도 이 예산편성을 할때 내부적으로도 여러 항목을 놓고 상당히 이견이 있고 조정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틀이 굉장히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득이 줄여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예측이 과히 밝지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10개 구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나름대로 판단할 때 3위권정도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위권이요. 그러면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위권이 되고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직원분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직원능력개발비의 필요성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능력개발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직원들이 현재 공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국제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어학능력이라든지 전산능력 요런걸 집중적으로 배양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능력개발비는 8개구가 공히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개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떠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방금 윤창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은 필요한만큼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고 굳이 필요치 않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능력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1인당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걸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참 불미스럽게도 최고로 낮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면도 아니고 물론 총무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사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 충분하게 이러한 직원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펼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내년도 수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의 경우에 비교해볼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직원능력개발비를 올해 신청해서 하셨던 분 181명으로 알고 있고 직원 대비 직원능력개발비를 신청하신 비율은 타구하고 큰 차이없이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개 군은 제외하고 여덟 개 구를 놓고 비교해 봤을때 저희보다도 휠씬더 열악한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무려 2.5배가 저희보다 많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4배 이상이 되고 부평구도 3배, 계양구만 1.5배 우리는 직원능력개발비가 현격하게 예산이 낮게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강화라든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또 타구하고 비교해서 최하위를 기록한다고 봤을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이라든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도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염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개인당 비용으로 산출 했을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개인적인 학원 수강보다도 저희는 어학실에서 집중교육을 시켰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강사료를 별도로 지출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 영어 같은거 50명이 수강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일인당 비용이 낮게 산출된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요런 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직원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또 한번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드릴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만 약간의 염려와 우려는 이런 전문성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구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성 있게 만약에 그것이 좀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실성 있게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실성 있게 하향 책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능력개발비와 관련해서도 차후에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참여 독려를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예산상으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나 노력의 여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제130회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 2005 예산규모는 남동구 전체 예산규모에 비교해보면 세입 총규모는 138억5,99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1,405억4,869만5천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42억3,083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경영재정과 세입예산은 경영재정과의 세출예산의 3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6쪽부터 8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 경영재정과 소관 세입예산 115억2,278만7천원보다 약 20%인 23억3,712만6천원이 증가된 총 138억5,991만3천원을 2005년도 총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수입증지 수입이 3억5,700만원, 국유잡종재산대부료가 8,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예산서 8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4 대비 8,100만원이 증가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향촌지구가 정리되어 금년과 동일하게 3,070만원을 계상하여 재산임대수입은 총 2억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행정재산 2개소의 행정사용부담금 4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시에서 이관된 자동차등록업무와 건설기계 등록업무로 증지수입이 증가되어 1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한 15억6,6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억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 잡수입입니다. 2004 대비 252만원을 감 계상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580만8천원 등 잡수입은 금년과 거의 같은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 하단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의 경우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각 30%씩 증액하여 3,9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2004년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1,670만원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17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2005년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 55억8,500만원 대비 13억5,423만3천원으로 약 24.2%가 감소한 42억3,0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구전체 예산규모가 2004년도 대비 6.8% 증가한 상황에서 경영재정과의 예산규모가 24%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경영재정과의 예산규모가 많이 긴축되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운영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7억6,524만2천원, 구월2동 신축 간석4동 증축 등 4개소 동청사 건립을 포함한 재산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25억8,828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용 소형화물차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 2005년 신설과목인 경영수익관리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료 220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진인화 및 공부발급수수료를 194만원, 267쪽으로 승강기의 연 1회 정기검사와 월 1회 자체검사 수수료로 720만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관한규정이 2004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물에 대한 방화관리대행용역비를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총 36대에 대한 임차비로 5,5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청사 전기료 2억3,190만원, 상하수도료 1,51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7,4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하단 연료비인 온풍기 5대 461만2천원, 난로 15개 기준 345만9천원으로 2004년 대비 100만원 증가된 8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사시설의 노후에 따라 2004 대비 1,900만원 증가된 6,500만원을 청사건물유지비로 기계설비유지비인 6,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시설장비유지는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총 20대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차량선박비는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005년 신규신설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국유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직원 8명 월 5만원씩 관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터 270쪽으로 시비보조사업 예산 1,670만원은 국유재산 일시사역인부임 576만원과 재산현황 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 등 수용비 1,014만원, 급양비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전기소모품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의 재료비와 지방재정공제회비 출연금 500만원, 청사의 시설과 청소관리용역비인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관리 용역에 3억7,900만원, 청사 청소관리용역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7억1,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71쪽 하단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석4동청사의 증축에 따른 공사비로 1억5천만원, 구월주공재건축에 따른 구월2동청사의 건립비로 19억5,300만원,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논현고잔동청사 설계용역비로 6,538만2천원, 20년 이상되어 노후된 만수1동청사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432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의 냉각수 수직배관 교체공사가 2,500만원, 노후된 청사시설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로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2004년 대비하여 14억9천만원이 감소된 25억3,800만원이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72쪽 하단으로 간석4동과 구월2동청사의 감리비가 4,119만원, 73쪽의 시설부대비는 구월2동 신축과 간석4동 증축에 따른 8,10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단속, 1톤 화물 소형관용차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재산관리 분야는 2004년의 약 25%인 13억5,200만원이 감소된 41억2,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세외수입관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입징수부 유인 50만원, 고액권 수입증지 유인비로 119만원, 274쪽으로 2005년은 상하반기 세외수입평가보고서와 고액체납자 명부 유인비로 600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 700만원, 구금고 감사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세외수입 업무 활성화를 위한 평가결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수한 3개 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으로 사업예산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변경되는 신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무상 보수기간 이외인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관리 분야 총 예산은 365만2천원이 감소된 3,52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면 연 7회의 입찰 공고료 770만원, 2004년도 결산관련 유인비로 1,450만원, 천공제본기 철심 및 드릴 구입비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7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 전용회선중 2개 회선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게 되어 75만원이 감소된 37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04년도 회계 결산 업무수행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4명의 참석수당이 560만원, 결산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영재정과 예산은 2004년 조직개편 변경된 예산 대비 13억5,200만원이 24%가 감소한 규모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5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71쪽 민간위탁금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 7억1,900만원이 계정됐거든요, 의회, 보건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인상분 약 8%를 반영했고 청소용역에 있어서는 금년 4월에 개원된 차량등록사업소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대비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차량관리, 그런데 여긴 표시가 안됐는데. 한 곳이 늘었다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대로하면.

네, 차량등록사업소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죠?

네, 연차별 인상율 한 8% 정도 반영했고 차량등록사업소 증가한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청사시설관리용역에서는 한 3,400만원, 청소용역에서는 5,5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약 한 87% 정도로 낙찰이 된다면 많은 낙찰 차액이 절감되게 됩니다.

업체는 경쟁입찰해서 선정을 하죠?

네,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보다 적게 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87% 정도 선에서 체결되는 겁니다.

물론 청사관리유지비를 너무 적게만 들여서 안되고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한 곳이 늘어서 늘어났다. 우선,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동청사 절전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절전기가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이런 거는 몇 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정확히는 한 10년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요. 그런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550만원 했다고 지금 600으로다 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50만원씩이나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 추경때는 용량이 30㎾에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용량이 증가해서 50㎾이고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향상된 기능인 바이피에스 기능이 추가돼 있어가지고 단가가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과장으로서 상당히 진취적인 사고와 아주 성실성을 아주 투철한 분이다 평가를 했는데 참 실망스러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전기요금이 보통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40만원 내지 동 규모에 따라 50만원씩 월 그 정도 나옵니다.

40에서 50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정확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2.6%가 절전이 된다 그러는데요 40만원 잡고 12.6%면 얼마입니까? 50만원에 12.6%면 얼마에요? 한 6만원 정도 되겠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70여만원 되겠죠.

70여만원이면 그거 한 10년 있어야 그거 되는데 그거해갖고 10년동안 원가를 뽑기 위해서 그걸 산다는 게 말이 되요. 이승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10년 가까이 있어야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간석1동 45만원이에요. 2004년 평균이 45만원 이랍니다. 그 다음에 만수6동 45만원, 구월4동 47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도 보면 만수6동이 660만원을 연간 해놨는데 만수1동 504만원이고 만수2동은 540만원, 만수3동은 600만원, 만수4동은 630만6천원, 만수5동 564만원 이런 편성을 보더라도 만수6동이 결과적으로 절전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데이터도 확실히 안하고서 그걸 갖다 여기다가 떡하니 이게 먼저번에 1회 추경에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질문에 EMS9200 전력분석기로 검사를 했는데 그 시험에 있어서는 10% 이상 절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절감이 안된다 그래서 이거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만원 나온 데다가 45만원 곱하기 12개월 540만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얼마되요, 한 60만원밖에 더 됩니까? 60만원이면 10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장비유지비가 5/100에요. 그러면 600만원에 5/100면 얼마야 30만원이에요 한달에. 그걸 따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거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총무국장님도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거죠. 이거 삭감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부정확한 답변이었고 설비다 보니까 내구연수는 준영구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5/100 잡죠? 5/100 잡으면 얼마에요, 1년에. 30만원이에요 600만원이면은. 30만원씩 매달 들어가면 1년에 60만원 저거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20년 가도 이게 원금이 안나와요. 이승구 경영재정과장님 난 머리도 샤프하시고 아주 진취적인 사고와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아는데 진짜 이거 보고 실망했어요. 이거 계산 안해보고 들어오셨죠,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본청에 2억3천만원 정도 전기료가 되죠. 2억3천만원에 12.5%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2천 한 5,6백만원 절감된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45만원 내는데 그걸 1년에 60만원 절감돼갖고 10년이 걸려야 본전빼고 그 뒤에 한 2,3년 뒤부터 5/100씩 시설장비유지비 들어가면 그거 한 15년 20년 돼야 본전 뽑아요.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안이라도 새로 도출되게 되면 찬반 양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이상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 10%가 되는데 45만원 10%가 얼마냐구요. 45만원 10% 4만5천원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걸 갖고 뭐 그렇게 벌써 이게 안되는건 인정할건 인정하고, 이게 지금 두군데, 이거요 맨 처음에 이귀영 전 총무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3대때 했었어요. 30% 된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준 거예요, 맨 처음에 속아갖고. 30% 된다고 이거. 제가 한번 자료 찾아올까요. 먼저 허가재무과장이 30% 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지금은 12.6%라면 이거 거의 사기 당해갖고 하고 나서,

지난번 테스트한 결과 평균 12.6% 절감하는 걸로,

여기 나왔잖아요, 12.6%요. 맨 처음에 30%에서 40% 그렇게 얘기 했어요, 3대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6%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2000cc 연비 1ℓ에 몇 ㎞ 간다 그러지만 실제 그거 믿지 못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10% 정도 보면 맞을 거예요.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젊은 우리 구청에서 과장중에서는 가장 샤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실망이 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오죠?

네.

보면 청사건물유지비 6,5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6,600만원, 전기시설유지비 4,4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증액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때 분권혁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140여가지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전등 끄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종이한장 아껴쓰는 것부터 쭉 나왔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서 예산은 오히려 8% 이상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전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에너지 절약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전기료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서 같이 절감으로 카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전기료 상승분은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거든요. 구청사 관리 기계설비비 이런 거 내구연한 표시도 전혀 안됐었어요. 그런데 관리유지비는 그대로 예산 반영하면 항상 정상적인 관리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집 관리하듯 청사관리도 어떤 개혁을 이뤄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서도 제가 즉답을 못해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청사 관리에 있어서 냉난방, 전기관련 그러한 설비 부분이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일반행정과 같이 척하면 척 문제점을 알고 뭐는 뭐다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전문 직종에 훤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청사관리 각종 시설이나 청소 또는 에너지 관련분야에 있어서 낭비 분야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가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억6,500만원이면 청사관련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인 관리만 하면 진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주무과장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