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도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도시국장 채수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개발과, 건축종합과 등 5개 과에 19개 담당으로써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대덕종합물류센터유통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와동과 연축동 일원의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부근으로 자연녹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적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교통요충지의 지리적 잇점을 살린 경부고속도로의 분기점과 경부선 철도의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창고단지, 정보유통업무단지, 업무시설 등을 수용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제반행정절차이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부터 내년까지는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과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그린벨트관리계획수립 및 해제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현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내동 240번지 일원 2만 6,912평으로 낙후된 지역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용역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5년차 사업으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우리구의 공원화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도시경관를 개선하고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 구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조성된 사업은 3억 6,000만원 투자해서 열린교정 푸른숲조경 1개교와 산업단지 시설녹지내 큰나무식재, 도로변경관 개선사업, 가로수식재, 쉼터조성해서 푸른숲 조성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도모하겠으며,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변 방음수 식재입니다. 위치는 읍내동, 연축동, 석봉동 일원의 경부고속도로변과 고속철도변인 신탄진동, 덕암동 일원이 되겠으며, 연장거리는 약 5km구간을 메타세퀘어외 1종 수종의 1,250본 나무를 1열내지 병열로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6억원을 3년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련기관과 방음수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는 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그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물 주변의 정주환경개선과 소음 및 진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간건축공사 현장관리 사전교육의 강화입니다. 우리 구 민간건축공사현장에는 구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공사착공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대책강구하고 인접지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사전홍보 및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20호이상의 공동주택과 6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2~3명을 선정해서 교육대상의뢰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장관리 강화로 사전예방과 민원발생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시공실명제 실시입니다. 공종별·부위별로 시공관계자를 명시한 시공실명확인서를 작성, 현장에 부착시켜 건물관리자가 영구 보존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완벽한 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신축공공건축물로 하며 시공실명확인서 기재내용을 준공후 건물관리자에게 인계 영구 보관하도록 하여 공사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 등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축물 우수(雨水)활용시설 설치·운영 권장입니다. 이것은 빗물을 활용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세계 물관리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써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공공건축물부터 시범실시하고 다음 2단계부터는 우수활용시설 설치·운영시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지붕면적이 넓은 학교라든지 체육관, 연구소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3단계로써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등 대형건축물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으며, 3단계 시행후에 효과 및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전면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부터는 지붕면적 2,000㎡이상인 공공건물을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는 학교, 체육관,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지붕면적 1,000㎡이상인 대형건물로 확대하겠습니다. 물부족 국가로 인한 수자원재활용을 유도하며 허드레물 사용대체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의 정비로 밤거리 보행권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약 9,528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설과의 기술직, 전기직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기동반을 운영해서 고장신고 즉시 현장보수하는 운영체계를 유지하겠으며, 내년도에는 4,7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58등을 시설하고 노후조명등 90등을 6,8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재난·재해없는 대덕건설입니다.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 위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신속한 대응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월별 재난취약시설중점점검하고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대덕파수꾼 교육 등 민간지술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재해메뉴얼기록작성 및 재해예상시에는 핸드폰과 문자전송을 대처하는 등 재난·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균형적인 도시건설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민원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이월사업 및 내년도에 지정한 사업은 18건에 235억 8,500만원으로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4건에 5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일정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공사지연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협의보상이 어렵고 재원부족으로 적기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법동 지역 오수분류시설입니다. 중리동과 법동 지역이 합류식으로 하수처리가 되어 있어 오수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써 1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과 2006년도 12월에 완공목표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식으로 하수가 처리되면 우천시 생활하수가 갑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 수질오염 등의 방지와 민원발생 해결이 될 것입니다. 13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6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초등학교와 1개 유치원앞을 차량속도규제, 교통표지판과 관련교통시설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장애우 및 어려운 이웃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운영입니다. 민·관이 함께하여 조화로운 참여로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관내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회원 140명이 참여하여 관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으로 자동차 점검과 정비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송촌지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市에서 유료화 시스템으로 시설해놓은 공영주차장에 민간위탁을 실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써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선정입찰 공고는 금년 12월에 이행해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대상은 송촌·중리동에 5개소, 주차면수는 445면이 되겠습니다. 유료화시 수탁료 예상수입금은 약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장 조성 확보를 위해 재원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7페이지 주요간선도로변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부족한 주차장과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의 한계로 단속에 따른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빈번한 마찰로 단속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상시 불법주·정차지역에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 시범운영코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빈번한 주정차위반 지역을 추가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교통정보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우리구 토지이용 변천사 제작입니다. 89년도에 대덕군이 우리 광역시로 편입되었고, 우리구가 신설된 후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변경된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연도별, 동별, 지구별로 구분작성, 우리 구의 현관과 도서관, 문예회관 등에 게시하고자 토지이용 변천사를 제작 토지이용자료로 활용하고 우리구 변천사를 주민들에게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139페이지 지적도면 동일축척 자료제공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시스템과 토지정보망활용으로 실과별로 업무수행에 맞게 맞춤형 도면을 제작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부서의 다양한 축척도면 자료제공과 최신자료를 입력한 도면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정보를 제공 토지정책정보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57건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간소한 절차로 특례법이 한시 운영되고 있고,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분할 안내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분할 및 청산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공신력 제고와 등기촉탁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소속 직원들은 모두 일치단결해서 우리 구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음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옆에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 도시계획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항태 도시개발과장이 12월 4일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도시계획담당이 대신 출석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김항태 과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이란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변고가 자꾸 일어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김항태 과장님의 하루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러면서 법1동 안산공원에 전통정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 전통정자 먼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그 전통정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나 가파르고 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대로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내에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 추진의지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 시행확산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으려는 구민욕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내에 체육시설물 설치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는 기본적인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부터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정진명 주사님은 그 분야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잘 들을 수 가 있지만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자 이렇게 못 박아 놓은게 있어요. 거기에는 사무관 이상만 답변할 수가 있도록 이런 회의규칙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 우리 정진명 주사님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회의규칙은 회의 규칙이고 답변능력은 또 답변능력이다 이러한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장동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화를 좀 하고 싶지만 원만하게 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하겠다는 앞서의 약속을 제가 믿고 더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덕종합물류 유통단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산디 민속마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이 보류되면서 그 사업비를 대덕물류종합유통단지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류유통단지 조성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덕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외부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지고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비로 이것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사업비로 이곳으로 전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사업이 보류되고 대신 대덕구에 유통단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했는데 그게 부서 간에 어떤 의견교환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성한 것입니까?

저는 제가 업무를 보는 것은 그러한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서 그쪽을 용역을 준다든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요. 장동 사업비를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 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물류유통단지에서 아주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장동산디민속마을 추진과정을 보면서 여기도 다분히 그러한 전철을 밟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덕구의 의지로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나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 대덕구의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자연녹지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 난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최충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산디민속마을처럼 상당한 예산이 용역비를 시발로 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다가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어서 열악한 재정을 낭비하고 구 행정을 낭비하는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개발 기대심리를 많이 불어 넣었다가 개발이 좌절되어서 오는 실망으로 인해서 행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준비 아니면 중앙정부나 대전시에 충분한 의사교류 이런 것이 없이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이 사업은 다분히 말그대로 꿈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염려에서 만약 이 사업이 용역비도 벌써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그 지역 용도변경을 유통단지 조성한 것에 승인, 이것은 승인이죠?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희들이 대덕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첫 단추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발주를 하면 거기에 주민의견도 수렴되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대덕구의 어떠한 구민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외부기관에 알려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기초환경을 만들기위한 것이지 그 사업이 막 진행이 되었다든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 자체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그뒤에는 속된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덕구에 미개발지역을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중간에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앙정부의 견제나 시의 견제에 의해서 사업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사업이 여러절차를 거쳐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 주민들은 현지 개량방식보다는 대다수는 공동주택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볼때 감사 자료나 보고서에도 있듯이 이미 사업을 출발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요. 그래 이미 현지 개량방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출발한 상황에서도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지개량방식이냐 공동주택방식이냐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에도 현장개량방식으로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건교부까지 다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면 사업추진도 늦어지고 그런 여론 수렴등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이미 투자되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출발을 이미 100미터 경주면 사실 30미터는 이미 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관에서 공동주택사업으로 변경 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민간인이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요?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택지개발방식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민간인이 그 지역을 어떠한 우리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인근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다 한 다음에 그러한 사업방식은 가능하지만 현지 개량방식을 일부는 현지 개량방식과 공동 주택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김항태과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감사자료 280페이지 법동 소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동 소류지가 2000년 12월 7일부터 해서 2001년 12월 17일까지 공사기간이 마무리가 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류지가 처음에 없앨때 어떤 명목으로 소류지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이 송촌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소류지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경작을 했었습니다. 송촌택지개발이 다 끝나면서 그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 상실한 소류지를 어떻게 달리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전에 그 제방위에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그동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제방본체가 출렁출렁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코아를 떠서 00시멘트라고 해서 시멘트하고 물하고 콤프레사 강제로 해서 그것을 안정시켜놨거든요. 그렇게해서 활용해서 소류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류지를 없앨때 주민들한테 도장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이유로,

그 소류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소류지의 기능 폐기에 대해서 고시한 것은,

폐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장을 받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육시설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대덕구에서 생태공원조성을 바뀌었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해서 설득을 시키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덕구에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진명 계장님은 이 법동 소류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12월 17일 마무리를 했는데 그 후에 투자금액은 없었습니까?

지금 유지관리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그 제방밑에다 우리가 베드민턴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김원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그쪽은 저희들이 생태공원과 조화를 이루면서 체육공원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등 어떤 사업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 드리는 것은 짧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된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이후로는 투자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들 관리는 직원이 저희 시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 인력은 부족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만 해서

순회를 해서 그 쪽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 조성해서 상을 타셨죠?

예.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2002년도 말에는 대한조경협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125억을 투자한데가 제일 최우수상을 받았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어떠한 복원우수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인증서를 받은 그러한 법동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탈 때 상금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상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2년 대한조경협회우수상, 2003년도에 환경부 장관상을 탄 생태공원에 2001년 12월 17일부터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탈 때 프랑카드 걸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상 탈 때보면 더 잘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상을 타고서 투자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공익요원이라든가 순회하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투자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료가 달랑 한 장으로 의원한테 들어왔어요. 280쪽을 보면 이것 같고 무슨 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숫자 외울려고 한것도 아니고요. 자료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항상 한 장으로만 해서 10억을 투자한, 알수 가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리소를 지금 지어 놓으셨죠? 그죠? 관리소 지어 놓으셨잖아요.

예. 관리사무소

그것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김원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물에 대한 내역은 공정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나서 봐서 얘기할 것은 됐고요. 감사니까 그것 관리소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 자료 좀

지금 이 뒤에도 거기 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정별로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갖고 오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든지 세세한 것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소를 지어놓고 있는데요. 관리소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관리소안에, 어떤게 있는지 보셨냐고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예 창고 같애요. 창고, 관리를 했다고 원목으로 해서 내가보기에는 몇천만원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게 지어놓고 이것 무슨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표가 올라가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가 설립이 되면 그런데도 직원들이 현장 배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1년도에 10억이 투자되고 소류지 상타고 이런 것을 관리가 안되어서 부서지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그랬어요, 어떤 투자를 해서 더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계장님 참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개기르고 있죠?

예. 임양순이라는,

그것 하실 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해결은 했는데요. 그것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임양순이라는 사람하고 우여곡절도 있었던 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사유재산까지 저희들이 침해를 시키면서 할수 없어서 지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쪽지역도 저희들은 법동 소류지와 연계해서 시설물들이 조화롭게 들어가야 될 구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개집이라든가 개도 도살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해요. 그게 있다보니까 10억이 투자된 값어치가 없잖아요. 관리도 그렇고 관리도 안하니까 방치되어 있고 개집도 좀 거기와 상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가 생태공원으로써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생태 구경할 수 있는 것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2001년 12월 까지 투자해놓고 그후 2003, 2004년까지 한번도 투자 안 했다는게 방치하고 있는 것 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생하시고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계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담당주사 정진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수지 담수된 물이 제방쪽에서 가다보면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요. 적조현상 그런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다보면 맑은 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새까만 물이 있으니까, 그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 생태공원인데 생태가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법동소류지 제가 토목계 차석으로 근무하던 90년도에 한번 준설했었어요. 준설했는데 나중에 어떤 개량같은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준설 다시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애요. 밑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에서만 흘러가니까 적재되어가지고 쓰레기 이런 것, 도시계획담당주사 정진명 예. 준설한지 한 1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유지관리비에 더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개집 임양순은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들어갔었는데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구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배 이상을 달라고 그러니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조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면 강제매수를 공탁을 걸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째든 주변 환경을 생태이기도 하고 거기에 쓰레기가 항상 적채될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갔더니 환경보호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서로가 미루고 있는,

그래서 업무보고는 분명히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못들어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에 까치차가 있으니까 까치라로 큰 도로로 포대에 담아서 내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치우기로 업무보고,

거기에 쓰레기를 놓을 수 있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고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공원옆에 쓰레기를 많이 적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있고 거기에 보면 잘해 놓으신게 하나 있는데 계절별로 꽃 야생화라고 하나요. 심어놓고 있죠? 이것도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애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야생화는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는 것 보다 한번 스스로의 생명력이 정례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 멋도 좋지 않을까,

계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대덕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푯말을 하나 세워서 야생화는 자연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것으로 그러면 아, 이게 내버려 두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속에서 다니면서 뭔가 관리하고 의견도 좀 수렴해서 거기가 진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덕구 반 이상 정도가 올라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 가꾸어 놓으면 대덕구에 위상도 올라가고 대덕구에 어떤 집행 하시는데에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더 큰상도 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째든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한 값어치를 더 빼고 좀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1시 20분)

예,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김항태과장님을 대신해서 동료계장님이 나오셨는데요. 계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채수창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특별위원회 하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하신거 첫 서두좀 다시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하길래 저는 본회의장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적도 드립니다. 우리 정진명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니죠, 공원내의 보안등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야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한 공원내 보안등이나 어떠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등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내있는,... 공원내 있는 모든 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모든 등,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예, 공원내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등이 사실 고장이 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수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내 가로등이 지금 1년정도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를 안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공원등은 고장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등기구나 그 안에 있는 전구같은 것은 구입을 해놔가지고 수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중이라도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잘 파악해서 공원내에 불이 환하게 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 천안이나 등등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철도변도에 방음수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방음수 나무가 메타세퀘어 라고 했는데 메타세퀘어가 겨울철에는 잎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예, 집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방음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메타세퀘어는 외래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심었는데 속성수고 또 어느 토양이든지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활착율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했는데 그 강위원님께서 메타세퀘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수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메타세퀘어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이지만 방음수를 식재할 때 겨울철에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속성수고 토질이 안 좋은 데도 잘 자란다, 그런 것만 생각해서 수종을 선택하지 말고 사계절 모두 방음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계획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7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토지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사항 그래서 15곳이 지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조치사항을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15건중 묘지도 아닌 100평미만 되는 곳까지 합해서 묘지불법행위 한 것이 10건이고 나머지 5건인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행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장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묘지나 영농행위 이런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딴 불법행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이 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어떠한 묘지나 토지를 형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일체 금하고 있는데 어떠한 공사장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우리 순찰요원들이 1일순찰 확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공문을 보내서 자진 원상복고 기간을 줘서 자진원상복구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고, 지금 묘지같은 것은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행위를 고발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찰자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순찰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묘지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힘들고 하니까 처벌을 하고 원상복구가 쉬운 것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가 들어오면 사진과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그 행위자한테 자진원상복구 기간을 20~30일을 줍니다. 그래서 1차기간내 원상복구가 안되면 또 열흘 범위내에서 2차 원상복구기간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행을 안하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데 그 기간내 불법행위가 거의 원상복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디 한 곳에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바라볼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실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행위를 할때 공무원님들, 순찰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시정 조치한 것과 고의성이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고발해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저도봐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고발조치, 처음부터 하면 안되겠죠. 시정조치를 계장님 말씀대로 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면 그것은 고발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277쪽 참고하여주시구요. 대청댐 잔디광장, 이게 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근 한 5년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마 우리 정진명계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써 정말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손색이 없는건지, 참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계장님이 의지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99년도부터 토지협상을 해서 체결을 했고, 그 기본계획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어떠한 이런 광장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에서의 모든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어디가서 협조요청내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 대덕구에 상징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떠한 구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좋은 잇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차질없이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본위원 이외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내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대덕구에서 하지 않았나, 또는 시에서 할 일을 구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세가지로 크게 압축을 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고, 아마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준 그런 자부심을 갖을 사업이 사업종료가 됨과 동시에 정말이지 구민 및 여기에 온 힘을 쏟았던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정말 자랑거리로 남을건지는 아마 공사가 끝나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실시되는 이런 큰 액수가 투자되는 공사에 그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보는 주민들 내지는 요즘 청남대를 다니는 주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전체현황 및 세부사항 또는 주민의 알권리 내지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심있는 사람만 구에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현장에서 가서는 그러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몇 번 지적했었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종료가 되려면 앞으로도 한 1년여이상 남아있는데 그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써 이러한 것이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재원별을 한번 구분해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6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인데 지금까지 국시비를 21억 확보했고, 지금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처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댐정비법에 의해서 15억원을 저희들이 별도 대청댐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대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대청댐관리단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주중에는 15억원이 저희들 계좌로 입금되고 본,...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러한 큰 틀에서의 공사완료시점에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 기간이 몇 년동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구요. 우리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에 했을 때 주민대표들도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어떠한 미호동의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활성화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씀하셨었고, 또 저희들이 사업 착공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크게 만들어서 사업장에 비치해놓아가지고 이런이런 시설이 지역별로 들어갈것이다 해놨었는데 공사가 지금 완료단계이기 대문에 지금 철수를 했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테마별로 공원의 위치도를 표시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세부사항을 그곳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았나 그게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두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 1년여정도 이 공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별거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을 그곳을 찾는 주민들은 관에 대한 어떤 신뢰와 또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1년동안이라도 그러한 세부사항 및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들어가는 입구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왔다가 많은 의구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만을 갖는,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이 있을 때마다 업무협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2만평은 대덕구에서 하고 2만2,000평은 수자원공사 소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때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러한 것들에 협조를 해서 이게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일이 진행된 다음에 계획이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조를 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어차피 수자원공사로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우리 대더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도 거의 1년 정도 마무리 계획에 나와있으니까 이러한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간에 업무를 정례화시켜서 서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대청댐 시설관리계 김기운과장하고 저하고 2주일에 한번 정도는 서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 가서 보완해가지고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두가지 사항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좀 책임의식을 갖으시고 확실하게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여탁위원입니다. 공원등에 대해서 강호영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더러 야간에 공원 점검 나가신적 있으세요?

저희들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공원등을 점검을 야간에 하는데 그 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갔어도 뒤돌아서면 바로 안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점검나가면 어느 철에 대개 이용자들이 많아요?

공원이랴 여름철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나무잎이 말이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뭇잎이 많이 붙어있죠?

예.

만약에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꽃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가려서 밑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예,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가로등이 높아가지고 나무에 가려서 불 켜나마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가로등이 좀 얕아가지고 가지밑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는지.

저희들 공원등은 대개 키가 낮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가로등은 상당히 키가 크기때문에 수목이 우거져서 가로등이 안보이는건데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목에 의해서 밝지 않은 구간은 전체적인 나무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도 지게차를 삽니다. 정수되어 가지고, 항상 건설과 차를 빌려서 썼는데 내년에 정수에 책정되고 예산도 책정돼서 지게차를 사니까 앞으로는 신속하게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지를 친다거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도 우리 법1동에 공원이 많기때문에 야간에 돌아다녀봅니다. 그러면 나무에 가리고 있다가 봄, 가을에 이용자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어두운 데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애당초 설치하실적에 가로등을 낮춰서 가지나무 밑에 설치해놓으면 아무 가지를 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주가 낮잖아요. 그러면 공원이라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것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잘 알지만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보니까 막 자기 멋대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쉽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저걸 낮추면 이용자나 누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개 배드민턴장이다 뭐 농구대다 해서 청소년들 많이 놀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가려가지고서 어두워서 대개 겨울에는 나무잎이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 청소년들이 나무에 가려져서 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등에 대해서는 설치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높이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환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13시 33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대덕구청으로 부임하시기전 질의사항인데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건축허가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민원소지가 조금 발생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중요 허가사항이 있을 적에 각 동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사전통제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그당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새로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고나서 그 자체가 업무가 인계된 사항일거라 생각은 안되지만 전혀 그게 단절이 된것 같아서요. 제가 이 허가사항을 보다보니까 제가 모르는 건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 그런내용을 알고 계셨었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받고나서 보니까 스포렉스 및 정명재관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상충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동사무소하고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2동에 자동차관련시설용지도 지금 건축허가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하고 해당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바도 있구요. 앞으로도 큰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목상동지역에 허가난 사항인데 제가 모르는데 이것도 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험물취급시설이 났는데 전 어디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해결방안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일단은 이건 민원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구의원님들한테 통지가 돼서 사전에 민원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주변 민원인들의 의견을 득해라 라는 허가조건을 붙이면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민원 처리하시기가 일정부분 책임이 상대한테 넘어가는 여건이 될 것이고 지금 일련의 몇 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도 적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기존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타겟이 되는것이 관계부서도 되지만 그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에게 고충을 해소되거든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책으로 모든 건을 다해주기는 쉽기 않을거예요. 단순하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짓고 하는 것 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민원소지가 생기겠다 라고 예측되는 그런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 연결을 취해서 그런 행위가 되면 지금같은 집단민원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꼭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법현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자료엔 안 나와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건물하면서 주차장을 잔디블럭화 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예, 권장사항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건축주들이 의무사항인 것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 대상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30㎡이상이거나 옥상이 100㎡이상일때 해당이 되구요. 주거용건물은 이제 200평, 600㎡이상이거나 옥상이 100㎡이상인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기타건축물은 종합건축의 면적에 필요한 400㎡이상이거나 옥상이 100㎡이상인 건물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전용하는 것이 연면적 200평이상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의무사항으로 잔디블럭을 하게 했습니까?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권장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대부분의 건축주들이나 또는 건축사들이 일부는 능력있는 사람은 잘 섭외를 하면 그냥 콘크리트로 까는 거고 또 그냥 귀찮아하고 또는 와서 민원을 제기해도 안되는 사람은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잔디블럭 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건축물 이상인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허가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나중에 가격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변하는 것이구요. 그 이하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시공해달라고 허가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100평이구요, 주거용은 200평이고.

주거용 200평이상 되는 건물은 일률적으로 다 전체가 다 잔디블럭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는 불가분하게 잔디블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총 나간게 공공건축물 두 건이 나갔고 기타 건축물은 39건이 이것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일부 항의하고 계속적으로 못하겠다 하면 다시 건축주의 임의대로 그냥 잔디블럭을 시행 안하고서도 건축허가를 낸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구요. 다만 공장건축물이나 세차장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구요, 기타 사항도 이따가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십분 이해를 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잔디블럭을 주차장에 깔도록 한 정책은 친환경적이고 삭막해져가는 도시생활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어떤 법규라든지 그런 규정을 적용할 때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되야 되는 거라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지 어느 뭐뭐 힘좀 있고 골치아픈 사람은 그냥 되고 또 힘없는 사람은 안되고 흔히 자조섞인 말로 건축과 몇 번 쫓아가서 인터넷이라도 올리고 좀 쉽게 말해서 우는 애기 젖준다고 그런식으로 행정이 오락가락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건축비 상승되고 그러는데 이 잔디블럭이 대전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지금 한 군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요?

예.

상당히 구입하는데 단가도 비싸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권장사항으로 했던 것은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거거든요, 법률적인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상건축물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일때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계도하고 적용할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리 예견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희엽과장님 우리구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작년 10월달입니다.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과 뿐만이 아닌 거의 모든 실과에 거쳐서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끈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없이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뿐만이 아닌 잘됐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자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언급을 하게 되면 지난 3월 사상 유래없는 충청권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잘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작년에 10월에 부임을 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었죠?

예.

재론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3월 23일 고건총리 권한대행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 및 산업자원부장관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향해서 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을 좀 한단계 높은 재해지역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충청권의 폭설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 또는 영세 상공인 농민 들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3월 23일 건의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항에 비추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통계가 앞뒤가 안맞아요. 그래서 볼수가 없어, 계산기를 두드려도 봤는데 이 자료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따로 따로 떼었는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보게되면 위로금 및 구호비 주택에 관한 사항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로 들어가면 12명이 대상이 돼요. 앞뒤가 맞지 않아서, 물론 금액은 맞습니다만. 또한가지 소상공인도 역시 마찬가지, 135명인데 나중에 추가 한명이 되어가지고 136명인데 135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금액은 맞고, 이런 자료가 지금 쉽게 말해서 성의 없는 자료가 제출되기는 됐는데 뭐 그 부분은 모두에서도 한번 질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폭설 피해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촉구를 하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본위원도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전파된 소상공인이나 또는 주택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그때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 물론 중앙정부에 어떤 상황이 그래서 그럴수도 있지만 오직 영농분야 축산 및 농업분야만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 및 주택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될겁니다.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뭐요?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소상공인 135명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면 첨부물에 죄송합니다만, 첨부물에 16번이 최규준씨가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그 당시에 통장님이 번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가 그 뒤에 한명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급된 것은 135명이 맞습니다. 그 한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3월 5일 폭설이후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특별 재해구역이 선포된 이후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법에는 불법건물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속사도 재해대책법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3월 10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될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3일, 15일 연이어서 계속 공문이 왔는데 처음에는 비규격 농사시설물은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13일까지만 해도 15일 왔을 때는 주라고 했고 또 그 이후로도 불법건물에 대해서 주라고 했다 주지 말라고 했다 여러 번 혼선이 빚어 졌던게 사실입니다. 그래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갈필을 못 잡았던게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구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혼선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던 사항은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농업인 같은 경우는 전문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그당시에는 구두로 주라고 했다 주지말라고 했다 하다가 주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지금 현재 감사가 붙어가지고 줬다고 질책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잘못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 뭐냐하면 흔히 세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비유를 한다면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젖먹을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그중에 세쌍둥이 중에 하나만 울어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한테만 젖을 먹이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행정도 다시말해서 지금 누구는 준다 누구는 안준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체가 다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 양쪽비교를 할래도 자료가 정신없어가지고 비교할수 없어서 그런데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을 해야된다 또 이런 복구비 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자료 부실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짓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 이 자료가 사실 건설과 업무가 어느정도인가 한 장밖에 없어요. 요청을 하건 안하건 참 이런 계기가 위기가 흔히들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동안 한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 의회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상으로 우리 각 재래시장이 우리 대덕구에 4곳이 있나요?

현재 3곳입니다.

송촌재래시장까지 4곳아닙니까? 거기는 인가는 안났지만, 법동, 중리, 석봉, 송촌 이렇게 안되나요? 거기는 재래시장이 아직 포함이 안된다, 좋습니다. 세군데가 되었든 네군데가 되었든 대체적으로 전에 지금은 아케이트 시설까지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케이드시설을 계획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천막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 부분을 현재 임시방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흔한 얘기로 가로등이 통행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요. 천막위에 있음으로 해서 무용지물이 된단 얘기요. 다시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2000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서 시정이 일부는 됐는데 아직도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그런 가로등 관계된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예.

항상 어느지역이고 마찬가지지만 불법 포장마차 불법 노점상 때문에 항상 기관이건 주민이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 할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자료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요구 안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추가적으로 넣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불법 점용 관계 노상적치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날 그날이 틀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끌고 다니면서 그때 그때 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건데는 노점상들이 관내 약 180여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노상 적치물은 약 한 130여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점상이 보면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주변환경을 상당히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물론 불법포장마차와 노점상이 경제상황과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줄어들고 그럽니다. 그것은 동감하는 사항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선자치이후 불법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의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 이것에 대한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요, 민선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민선입니다. 민선이라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민선이후에 하여튼 공권력 집행사항은 많이 의지가 약해졌다 이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대부분의 구민들이 손수레를 끌고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대부분이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상에다 불법 적치를 하면서 심지어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업형으로 변질되어 가는 추세들이 법2동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중리동도 포장마차가 아주 14년째 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기관의 의지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행정사무감사나 현장감사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그런 것이 과장님이 지금 몇 번 거쳤어요.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불법은 또 불법을 낳게 되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럼 나도 그 옆에 가서 잠깐 붙으면 되겠지, 이 생각이 계속 만연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상황하고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고 감소하고는 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의지하고도 그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엽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아마도 공사를 각 지역에서 하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공사 예고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요즘와서 시행이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담당 계장이 바뀌었는지 의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나,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가서라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는 것 알고 있고 수고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동료 박수범위원이 질의한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범위원 자료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에서야 자료를 몇 개 받았어요. 미리 제출해 주신 자료갖고는 도저히 볼 수 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복사하시는 공무원님들도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고발하고 과태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은 어떻게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노점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고를 합니다. 자진철거하도록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가 안될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될경우는 그때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2년도부터 과태료가 2002년도에 21건 2003년도에 52건 2004년도에 37건인데 다 철거가 되고 정리가 되어서 고발은 10건이고 2003년도에는 6건이고 2004년도에는 8건인가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계고를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하는게 사실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을때 계고를 했다고 해서 다 철거라든지 자진철거 할수 있는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쉽게 이것을 얘기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또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뭐하는 것이냐, 저희 위원들도 난감한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으로써, 과장님 공무원으로써,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과태료를 2003년도에 52건을 했는데 이 과태료를 다 수납을 받으셨나요?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납부를 않고 재산조회를 해봐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어떻게보면 멍청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징수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뺏어오면 쓸만한 물건을 찾아갈 때 저희들이 돈 안내면 내주지 않습니다.

저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법2동지역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원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을, 대덕구의 고충인데 그래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법2동쪽에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어요.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한 23분 했나요? 많이 했는데 2004년에는 과태료가 한군데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죠? 2003년도에는 23군데를 과태료를 20만원씩 냈는데 여기에 과태료를 낸 분도 있어요.

하나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시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과태료 2002년도인가 2001년도는 한번도 고발을 안했다고 문제된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법2동 보람아파트 상가 앞에 노점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그쪽 노점상이 총 24명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 연합회 대전시 지부가 그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연대로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보면 저희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단속을 여러차례 시도했고 했는데 근절시키는게 행정력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가 계속 변화가 없고 그런다고 하면 최후에 가서는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 하는 생각이 드는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2동 지역에 대한 노점상 뒤에서 또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진적으로 했을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질의하는 본위원도 답답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해놓고 한건도 못 받아내면 뭐하러 과태료를,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동시장안에 아치, 입구에 표시를 한 3,000만원들여서 해놓은게 있어요. 거기에 노점상을 하시는 호떡집이라든가 오뎅집을 하시는 두 분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공익요원들, 지금 병원에서 몇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몸싸움을 하고, 그러면 이게 힘없는 사람 노조에 가입 안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당하고, 말도 못하고 병원에 왔다갔다 하고 그런 대도로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내지도 않고 아예 공무원님들 무서워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법2동은 법동시장 뒷골목으로 유도를 해야된다고 많이 얘기가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형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쪽에서는 노점상을 해도 괸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들한테 강하게 입원할 정도로 몸싸움을 하면서 철거를 시켜놔가지고, 앞에는 아예 얘기도 못하시고 행정적으로 아무,

법2동 시장입구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입원했다라는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듣는 얘기이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숨이 참 나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 생기기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생기기전에 미리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활이 어려워지다보니까 본위원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우리 어째든 집행을 하는 공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구청 아닙니까? 유성구청을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몸싸움도 많이 하고 철거할 때 한다. 대덕구는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째든 일률적인 같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한자 한테는 강하고 어떤 우리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말도 못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또 보람상가는 아우성이예요, 그것 때문에 못살겠다고 다 문닫는다고, 그래서 아마 청장님하고 면담도 하는 것 같은데 어째든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노점사항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유성의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유성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더 힘이 빠집니다. 왜그러냐하면 유성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가서 구청장이 가서 사과하고 또 그사람들 피해 났다고해서 보상다 주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저희들도 전에 있었습니다만 노점상이 죽고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호도 해주시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개인적인 문제인데 얘기를 할까말까 생각하다 한번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가계를 오픈했는데 그 앞에다 빵박스를 몇 개 놓고 있습니다. 치울려고 노력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아침에 문여는데 와서 이것좀 치워주시죠, 고발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소리 듣고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건설과 직원님들이, 아 빨리 치워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왔다 그냥 한번 나한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고발을 할려고 하시는지 그런 느낌이 들은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 질의하면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그런데, 과장님 힘좀 내시고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상동 박종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과만 제일 힘들어 하시는, 평상시에 현장에 직접 뛰어 다니시면서 챙기시고 또 우리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하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몇 번 접하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쪽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허가료 사용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도로점용허가된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에 의해서 거기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는,

면적은 사용자가 제출한 것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공시지가,

면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사용을 10평을 쓰나 20평을 쓰나 하는 부분은 누가 최종 결정은 어느 분이,

그것은 점용허가가 신청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같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타를 한다고 하면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적게 신청을 해도 조정을 해주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면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그 옆에는 더 못 들어가게,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일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는 따로 있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도로를 턱을 낮추어서 진입로를 만들기위한 허가료 이런 것은 당연히 금방나올거에요. 그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징수대상인가요?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에서는 거의 없고 건축한다든지 뭐할 때 임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그쪽은 건축허가 하고 관련된,

건축허가도 관계되고

20미터 이하도로,

보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다른 일시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없습니다.

체납액 1,990만 3,000원 체납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부분 영구 점용하는 도로점용인데 이런 경우는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이사가고 명의가 변경이 안됐다든지 하는 경우 연체되는게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경우에요. 건물주와 임차인한테 동시 부과시키는 방법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 합니까?

그런데 사용자,

건물주한테 부과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자한테 부과를 시키는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용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은 임대만 줬을 뿐이지,

건설법입니까?

아닙니다.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상,

예. 사용자한테 부과를,

사용자가 우리 대덕구청 영업행위에 어떤 절차 거친 것은 없습니까? 폐업신고를 한다든가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영업을 하다가 없어져서 못받는 경우 그런경우에 체납액이 생긴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허가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아니면 점포 대리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93년 회계연도지만 교통세 징수율이 징수율입니다 부과율이 아니고, 징수율이 96%예요.그것에 비하면 건수나 물론 금액단위로 보면 건수는 더 작고 금액은 더 클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수치가 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세에 비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보완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장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부분에 2004년도 것이죠? 기간이 표시가 안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004년도 분입니다.

1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12월요?

1월부터 11월까지 부과된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작년 당초예산이라고 할 때 세입예산 이것 얼마로 잡았습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잡힌 금액을, 계산하신 것 있으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글쎄 제가 확인해가지고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사용료가 우리 세입쪽에 올라 왔냐고요. 저는 못찾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 주기 때문에

추경이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세입쪽은 변경사항이 없어요. 종토세나 재산세 라든가 변동이 돼도 안올라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12월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봤는데 지방하천 사용료 건설과 것 다 뒤져봤는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금 도로사용료 해도 5억이 안넘어요. 그런데 7억으로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업예산이 단순하게 올렸냐 안올렸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점용을 할때에는 일시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건물에 1미터 정도에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것 쌓아 놓을때에는 일시적용을 하거든요. 다만, 카센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몇 년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내야되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하면 그다음에 또 내야되는데 경기도 그렇다 보니까 미쳐 못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모든게 사용료는 시세입으로 잡았다가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6월이고 12월에 30%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때에 수익금을 잡아야 되는데 안잡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시적으로 점용한 부분은 건설과쪽에 해당이 되고 거의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용료만 대상 자료로 넘겼다고 보면 저도 일시적인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만 우리가 과거 통계치로 보면 매년 5억에서 6억 이정도는 잡히더라, 그러면 그것은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일시적용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글세요. 어째든 통계치를 보면 10년동안 했더니 매년 5억밑으로 안떨어져, 그러면 최소한 세입쪽에 그것을 잡으면 들어올 돈인데, 당연히 세입쪽에 들어올 것을 안잡잖아요. 어떤문제가 생기냐면 세출쪽도 못잡아요. 세출못잡는다면 사업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시킨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돈은 언젠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가서 어떻게 쓰냐 그러면 결국에가서 정리추경때인데 정리추경때까지 예산에 전용의 성격밖에 제가 볼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흐르는 바닥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돈은 들어올 것이라고 계속 매달 들어오든지 들어오는데 세출 안잡아놨어요. 금고에는 들어와요. 그러면 이돈이 정리추경까지는 어느 장부상으로는 손도 안대고 세입쪽으로 안잡혀요. 안잡히면 돈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어떻게 쓸거요,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구정 간판을 만들든지 어떻게 쓸것이라고, 써놓고 정리추경할 때 하면서 동시에 예산서 올려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넘기든지 할텐데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어째든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몇장 안돼요. 세입쪽에, 없죠? 없어요. 건설과것 다 더해도 이 금액이 안나와요. 7억 6,000금액이 비슷한 7억 5,000나온게 아니고 5억도 안된다고 다 더해도. 안나온 것을 보면 안잡은 것예요. 추경에도 안바꿉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이게 시로 들어가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 더해도 안나오는 것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입쪽에는 안잡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다 더해도 이 금액이 안되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이것은 작게는 건설과의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크게는 대덕구 전반적인 예산편성하는 룰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체크를 하셔서 이미 올해도 지나갔어요. 그죠. 올해도 이미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킬 것 같은데 추경에도 1회추경이라도 예측을 해서 우리 보면 보통세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통세도 제가 터치는 안했지만 예산과 실제 징수되어서 나오는 서류는 판이하게 틀려요.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세무과도 이것을 못맞춰요. 못맞추는 것은 세율이 변동된다든가 과표가 변동되면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과표는 전년도 7월에 변동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신축건물이라든가 생기는 것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폭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워낙 큰데 그런데 비하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더 그럴소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과거 통계치 보면 예측이 가능한다 안올린다 이런 것이 각 실과에 만연된다면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 세운것에 20%이상이 결산다 끝나고 나면 예산결과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1,000억 조금 더 줬는데 결산하고 나면 1,300억이 넘을 거예요. 결국은 국시비 보조받는 불확실한 금액이 넘어와서 그런 금액이 생길수 있지만 작게는 바닥에서 챙겨야 될 돈 어째든 들어오게 되는 돈이 예산서라든가 이런쪽에 반영이 안돼서 표시가 안나고 그런데 받아서 쓰는 결과 이런것들은 예측가능력이 없지 않냐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냐, 특히 제가 기획실이나 세무과에서 짚었던 것처럼 이 사용료가 지방자립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요. 제가 이 금액을 보면서 7억이 넘는 다는 금액을 보면서 7억이면 우리 보통세의 10%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과가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사용료 징수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우리 지방 대덕구 자립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해주시고 이런 회계투명성도 만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투명하게 해야되는 부탁과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은 대부분이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20미터 이상 시행하다보니까 납부금은 대부분 시로 들어가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데 여기에 7억정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저희한테 수입되는게 아니라 시로 들어갔다가 일단 교부금으로 받는게 한 7억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에 이 7억이 안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징수만,

징수하면 교부금,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구청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징수교부금 30% 받나요? 그 금액이 올라와있으면,

이것이 말이죠. 1년 내내 받는 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을 불규칙하게 받은대로 교부를 해줍니다. 예날 도로과장 할때도 보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지 않고 계속 줬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잡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의해서 같이 세출세입예산을 같이 짜야만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니까 관계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로징수사용교부금 그러면 이것 일정액 금액에 30%곱해서 1억 1,577만 9,000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일정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우리 구의 징수교부금으로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시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죠. 그럼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0%가 아니고 100%에 대한 금액을 올렸다는 이런, 그럼 자료를 우리 구것만 해서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이 자료상으로 볼때에는 우리에 해당되는 우리 구비 몫으로 남는 부분으로 제가 해석을 한것인데 그부분 혹시 했으면 자료 자체를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것 관련해서 빠진 부분있으면 더 챙기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채수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분들이 우리 23만 구민의 복지향상은 사실 건설계통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시고 있는데 특히 잘한다는 것은 일이 있었을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그 미비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하게 된 요인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전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산배정이 원하는대로 너무나 미흡하게 받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발생되는 사고를 보면 어두운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이 요즘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데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덕구 관내에 보안등 설치를 할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수리할 곳이 있습니다. 용량이 보안등 기능보다도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신설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2005년도 예산안을 봐도요.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2005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훤한데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대로 저녁에 보안등 가로등이 안들어오는 곳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로등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지금현재 가로등이 잘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썬스위치라든지 시간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보문산에서 자동으로 쏴가지고 적기에 불이 들어오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쉬운 점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도 보안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가지고 적습니다. 저희입장은 한번 노후된 것은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해서 많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 요구하면 배려해 주신다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수범위원님이나 김원대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사거리에 차를 대놓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통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와서 지나치게 하고 밤에도 그냥 방치해 놓고 들어가고 하니까 심지어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인도를 다니기가 불편하고 유모차도 지나기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왕왕있습니다. 과장님 법2동에 노점상 연맹 있고 민주노총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밤에는 노점상 자리에 장사를 하고 장사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서 단속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1동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거리 그런데는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했고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법1동사무소 사거리에요. 우회전하는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 또 담뒤에 인도에 노점상을 해놓고 차 통행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보기에도 흉측하니까 그런 것을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장사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료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