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개의된 제112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과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조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이조일: 반갑습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서 기립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조일: 예, 김석천 위원께서 강상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상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인 강상태 위원님을 잘 보좌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까지 해당 부서별 조례안 심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공무원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여유를 가지고 또한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정주선입니다. 강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151번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152번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이월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적립금액이 5,958만원입니다. 누계 적립 총금액은 재난관리기금 9,273만630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이 4억3,198만6,648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총계 5억2,411만7,578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을 사용 하려면 사전에 관리운용계획을 의회에 가르쳐 주어야 되거던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난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재해대책기금을 운영할 때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보고가 없었거던요. 내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계획이니까 보고를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관리 현판수리를 어느 곳에 한다든지 소류지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부탁하면서 조금전에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정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기금예치 관계에서 남해군금고라고 못을 박아두면 앞으로 군 지부, 6개 회원조합, 수협등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지부에 하고 있는데 군지부를 농민단체에서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학금은 경남은행에 밀어 주었는데 시중은행이 없어짐으로 해서 남해군민 정서상 대출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에 유치해서 꼭 남해군 금고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남해군 금고가 군 지부인데 지방은행으로 경남은행도 있고 또 타 시중은행 이 들어 왔을때 분산예치 했을 때 시중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예금예치를 못해서 은행이 없어진다고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군 금고 보다도 기금예치를 집행부에 맡겨두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니까 분산예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굳이 남해군금고가 아니고 그냥 기금예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시중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금 운영 관리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조례안에 보면 시․군․구 지정금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군에서 지정하는 금고로 했습니다. 또 중앙기금도 농협중앙회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군 금고로 해 놓았습니다.

남해군에 있는 은행중에서는 군 금고가 제일 튼튼하지요. 경남은행은 도 지정금고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경남은행이 우리은행과 통합되어서 외국자본입니다. 지난번에도 도 금고라 해서 군민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지만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곳에 막대한 기금을 이중삼중으로 분산하는 것은... .

양기홍 위원님 토론은 토론 시간에 하시고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는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제4조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에 대해서 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시행령에 의한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즉 남해군 금고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검토 하고 계신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안제4조는 은행법, 지방재정법 이 관계가 남해군 지방자치단체 군 금고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제1항 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출납 및 보관 및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 사항입니다. 앞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군에서도 일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남해군 금고가 아니라도 다른 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높은 곳으로 활용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지정한 금고라고 하니까 남해군의 지정금고 라고 하니까 군금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군내 금융기관에 한다 이렇게 하면 최채민 의원님 의도대로 뜻은 좋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방재정법 64조 1항은 남해군금고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은행법 이것은 1금융권, 2금융권으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민들이 금융기관을 없애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자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군지부 입니다. 이렇게 함에도 모든 조례를 공문으로 내려올 때 이런식으로 묶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기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못 믿는다면 향토장학금도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군민이 활용했던 예치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은행이 하나 들어 와있는데 예치금이 없어서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도 군에서 예치할 수 있다면 그 은행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지역인구가 몇 명이라도 더 늘어 날 수 있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니까 이런 문제를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께서 은행을 하나 살려 보자고 하는데 수협이나 농협이나 조합이 많이 있는데 남해군 지부가 남해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남해군금고 관계는 남해군 지부에다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고예치는 지역에 튼튼한 은행이 하나 더 있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4조에 의해서 제5조와 같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군 금고를 조례로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정금고를 이용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군 금고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른 금고가 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제12조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영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 하기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위원회를 몇 번 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한다고 했는데 어떤때 필요할 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임시회는 갑자기 재난이 닥칠 우려가 있고 재난이 닥쳤을 때 기금을 어떤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문위원님! 남해군에 위원회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데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1년에 회의를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를 존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회 활용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관계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없앨 수 도 없고 물론 실과에서 충분히 활용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조례는 2개의 조례를 2개의 법이 통합되어서 설치됨으로 해서 위원회라든지 기금도 2개의 기금이 통합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금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생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판단했을때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회를 안 여는데 이 조례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요.

2개의 조례, 2개의 법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 화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위원마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결하기 이전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참고발언 의견을 내 놓으신 것인지 수정발의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 기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꼭 군금고 라는 지정을 남해군 지정금고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해군을 넣지 말고 금고라고 한다면 제2금융권이나 튼튼한 금융권에 가서 골고루 분산해서 발전시키면 점포를 운영하는데 도움 안 되겠느냐 의향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수정안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라고 하였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현재 위원으로 임명할 위원들 안을 내놓았습니까?

현재 이것이 통과되면 위원을 선임토록... .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2항이 정원이 10인이내의 규정인데 재난관련이 있는 실과장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수산과, 사회복지, 환경녹지, 경영혁신 주로 사업부서쪽에 선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난이 예견되는 각 실과 과장들을 위원으로 한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예, 김석천 위원으로부터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양기홍 위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 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안 제12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를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예방담당이 된다 라는 검토의견을 잘 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건설과장님 우리 군에 편제상 재난업무담당과장님 하고 재난업무담당이 있습니까? 재난관리 업무는 누가 합니까?

예, 건설과장하고 재해예방담당이... .

편제상 재난담당과장님 계십니까라고 하면 답을 누가 합니까?

통상 건설과장이 합니다.

통상 건설과장이 합니까? 편제상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 기구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난업무 담당이 있습니까?

재난업무담당이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건설과장님이 태풍 매미때 2,300억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본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최소한 의회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이것이 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 의회 의원님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남해군민에게 맞게끔 의논도 하고 토론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기본 예의가 아니겠느냐 과장님이 직접 초안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편제상 없는 이름을 올려서 의회에서 검토를 안 하고 통과를 시켰을 때 밖에서 보는 눈이 남해군에 재난업무담당 과장님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건설과장이 겸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업무 담당과장 해 놓고 괄호 해서 건설과장으로 써 놓든지 중앙부서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있는지 모르지 남해군에는 편제상 재난업무담당과장이 없어요. 재난 업무를 건설과장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 재해예방팀장이 재난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당초 표준안이 내려올 때 포괄적으로 건설과장이 되다가 건설교통과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

우리 군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에 재해예방담당, 농업기반담당, 토목건설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담당 건설과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난업무담당과장이 없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데 동의를 합니까?

예.

이것을 해 놓으면 중앙에서 말이 틀린다고 해서 다시 수정을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재난기금관계에는 건설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해군민이 알기 쉽게 민원인이 부서를 잘 찾아 가게끔 그런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갔다가 민원실에 왔다가 주민생활과에 갔다가 한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아요. 이름 때문에 잘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거기에 건설과장님이 동의를 한다면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채민 위원으로부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 된다를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예방담당이 된다 라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복무조례가 행자부로 부터 통일되게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남해군에서 근무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섯차례 공문이 오고 그때 통과된 후에 재의를 요구 하도록 이렇게 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11월달 이전에 거의 다 개정 완료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상정 하지 않고 정례회까지 기다렸습니다. 실제 중앙이나 도 단위에 가서 질책을 받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방 개정안을 낸다는 것이 미안하고 해서 우리 군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재 산청군하고 남해군만 늦어지고 있고 표준안은 6월달에 할때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5번 내려온 중에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낸 것이 비밀엄수조항은 노조의견대로 했고, 연가일수도 그대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시간까지 세 개를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낼 때 세개를 다 내야 되는데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2개는 그대로 두고 1개는 전국적인 통일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도 어려운줄 알지만 안을 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정을 감안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가결 되어서 다른 군과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입법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 왔죠. 입법이 되지 않았죠.

예.

본 위원은 남해군은 행자부로부터 입법안이 내려올 때 까지 현재 제출된 남해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 하였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안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은 행자부에서 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옛날에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조례로 정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방자치화 분권화가 되고 특히, 노조가 강성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행자부안 대로 하지 말고 금년에 처음으로 일과시간이 우왕좌왕 해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국가공무원법은 행자부에서 그대로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뒤죽박죽되어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입법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되는 것 보다 전 공무원이 동일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여야 함으로 동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 고 생각하기에 본 조례를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용직 근무시간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 내년 7월달이 되어야 전면 토요 휴무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 이 시간대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에 11월 1일부터 문제인데 쉬는 토요일이 있는 날은 이 시간대로 5시 퇴근해도 39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 이후에 40시간을 하는데는 3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시간에 4시간을 보태면 44시간이 됩니다. 정말 40시간을 준수해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2개합하면 83시간이 나옵니다. 83시간을 2로 나누면 41.5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40시간이 넘습니다. 분명히 넘습니다. 과장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용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 두번 쉬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5×7=35 토요일 한번 넣으면 39시간 또 8시간 하는데 5×8=40 해서 토요일 하나 넣어서 하면 44시간입니다. 쉬는 날 빼버립니다. 2개 합하면 83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2분의1로 나누면 41.5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40시간을 굳이 따져서 한다면 1시간반을 더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치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기관 공무원이니까 근무제가 아니라도 군민을 위해서 밤에 남아서 열심히 일 하고 산불 나면 불끄러 가고 다합니다.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시간을 넣는 것을 가지고 몇달도 안 되었는데 의회를 존중해서 해 놓았으면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전면 실시가 되었을 때 내년 11월 1일전에 개정안을 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전면 주5일제를 해보니까 근무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러니까 40시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41.5시간을 더 오바 되었는데도 35시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되요.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대통령령으로 해버리면 아무런 관계없는데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방의회에 살 미루어 가지고 남해군 공무원 400여명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붙여서 직장협의회와 문제를 삼아서 의회 통과 시켜 주라고 해서 통과 시켜주었는데 시행한지 한달여 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서 그리고 국무총리령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의회에다가 조례로 해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조례로서 주40시간 오바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오바 된다고 개정조례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대로 하고 남해군에 시간외수당을 민원 때문에 더 줘야 되겠으니까 2억의 예산을 더 해야 된다면 지방에 돈이 없으니까 늦추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남해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솔직히 말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 하고 부닺히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 날짜와 시간계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40시간이 맞는 데 그중에 법정공휴일이 들어 있습니다. 1월 1일,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은 또 놉니다.

연가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가일수도 근무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연가일수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1년에 며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날수는... .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365일에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연가일수 빼고 그렇게 답변하면... .

토, 일요일은 근무일수에 안 들어가고 법정 공휴일이 들어가니까 총체적으로 토, 일요일 빼고 법정공휴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40시간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달부터 의회에 와서 동절기 근무에 관계가 된다 해서 안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19일날 제109회 제1차정례회에서 조례심사특위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원안 가결 시킨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바쁘면 그때 의회에 안 넘겨야 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주라 해서 위원들이 직협을 떠나서 집행부를 떠나서 위원회 수정발의해서 원안 가결되어서 의회의장님이 본 회의에서 선포를 해서 공포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공포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지켜 주었어요. 안지켜 주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야기 하는데... . 그러면 현재 와서 동절기 시간이 11월 1일부터 3월까지면 끝납니다만 4개월인데 현재 일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총괄적인 사항이 입법예고를 마쳤어요.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급하다 해서 또 해 주라고 하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절기 시간문제를 논의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1시간 더 근무를 하면 컴퓨터 전기세 들어가야지요. 전화 하지요. 난방비 들어가지요. 소모성 되는 것을 시골에서 5시만 되면 어두워서 식사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양기홍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고 부합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일용인부 이야기가 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본청은 어느 정도 되고 읍면은 그거하고 통일된 말씀을 안하면서 조례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조례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조금전 양기홍 위원으로 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과 전 시간에 김석천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부결과 보류동의안을 놓고 같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과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

김석천 위원입니다. 저는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남해군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때문에 교육 공무원을 알아봤습니다. 남해군에 모 중학교 음악선생님이 주 4시간을 근무 한다고 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35시간을 근무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기홍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 동의안을 양기홍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질의와 답변에 국회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내년에 7월 1일부터 전부 토요일 휴무제가 되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한 40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내년 7월달에 가서 전 토요일 휴뮤제가 되었을 때 개정안을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기홍 위원님이 보류안에 찬성하면서 39시간 44시간을 하면 41.5시간이고 즉 말하는 40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일용자들 근무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년 7월 1일 전부 토요일 휴무제일 까지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양기홍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부결과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립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보류 동의안에 찬성 하고자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부결 1명, 보류 4명, 기권 1명으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이므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