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민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남해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30일 김석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강상태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9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공공시설의용도폐지안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으로서 모두 9건의 안건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남해군위원회위원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에관한관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규정으로 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별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도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항의 규정에 의해 중요재산 취득사항을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과별로 9건입니다. 먼저 가번에 지역농수수산특산물 먹거리 장터 설치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재산은 창선면 동대리 482-12번지, 483-4번지, 약500여평 됩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땅으로서 창선 국도변 광동제약 옆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도 및 전경 사진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나번에 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확장입니다. 역시 농정유통과에서 이동면 다정리 802-1번지외 6필지 약5,605㎡입니다. 전부 사유지로서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영농체험시설 설치분야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계 성남 초등학교와 이동 신전 재정경제부 국유지 14,507㎡로서 평수로는 4,402평 정도 됩니다. 건물로서는 성남 폐교 건물로 동수는 8동이며 면적은 1,189㎡, 다음 설천면 공설주차장 부지 면적입니다. 설천면 금음리 786번지외 1필지로 지목은 답입니다. 2,965㎡ 입니다. 이것도 사유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 마번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부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면 정포리 1070-2번지와 고현 이어리 157-9번지로서 면적은 1,468㎡ 평수는 747평으로서 전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다음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 부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주리 1,719번지외 162필지, 81,784㎡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번에 서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폐교 부지입니다. 경영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토지는 서면 노구리 353-2번지로 11필지로서 면적은 16,137㎡입니다. 건물은 폐교된 서면 중학교로서 동수는 8동이며 면적은 1,486.7㎡입니다. 다음 아 번에 남산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변리 236-1번지외 14,322㎡, 다음 자번에 고현 보건지소 신축 부지입니다. 고현면 대사리 674번지 2,000㎡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총2005년도 에 구입한 토지가 건수가 220필지, 141,476㎡로 평수는 42,796건입니다. 건물은 폐교 2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동수는 16동, 면적은 1,676㎡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