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은 군수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한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옥정호주변개발과 관련된 폐천부지 및 도 임야중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개발하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고권자인 종중이나 개인에게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군수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군민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잘사는 임실군으로 만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임하고 있음은 본 의원과 군민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군민들께 믿음을 주고 소신있는 답변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옥정호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임실 어느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 옥정호지역이라고 임실군민은 물론 전북도민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배를 타고 옥정호를 굽이굽이 내려 가다보면 기암절벽과 단풍으로 물들어진 골짜기들, 가히 해금강을 연상케하는 곳이라고 않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 및 도 임야중 지형에 따라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곳을 매각처리한 것으로 들어나 실망과 분노에 지역민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종중에게 불하 매각을 해줘서는 않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판단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충 지정하여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김진억 군수께서 이제는 앞장서서 이 모든 사안을 매끄럽게 풀어서 돈이 모여 드는 곳,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임실 종합관광지로 개발하여 줄 것을 군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음을 아시고 꼭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실과원소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김학관 의원입니다. 연일 펼쳐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진만 부의장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제력 강화수단으로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하여 지역을 알리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일부 지역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추품평회, 임실키토산 세척고추생산자와 소비자와 만남의날, 산머루축제 등이 생산자와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3개축제에 2004년도에 자부담 4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단체가 중심이 된 소규모 축제는 자칫 동네잔치로 전략할 우려가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할 것으로 생각될 뿐만아니라 생산자단체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 단일장소에서 추진하면 무대설치 및 시설준비도 절약되며 홍보효과에 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산된 농특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생산자 단체별로 개최되었던 농특산물축제를 통합하여 임실군에서 집중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포장재 단일화 상품내용물은 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포장재를 행정에서 적정수량만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최기락 의원입니다. 양질묘 생산을 위한 육묘장 건립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몇가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추재배 농가수는 5,826농가에 재배면적은 약 1,471㏊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종 소요량은 5천3백만 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추모종 구입대금은 주당 100원으로 보았을 때 5십3억원에 달하는 농가부담 모종대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추외에 오이, 토마토, 가지, 김장용 배추 모종 등을 합한다면 적어도 100억원이 넘는 모종대금을 농가들의 부담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자가 생산하여 농사를 짓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종이란 육묘기간중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폐묘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그러한 실수가 아니더라도 고온 또는 저온장애를 입은 묘는 정식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화아불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또한 배추의 경우는 꽃대가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없어 쓰레기로 전락되어 한해농사가 폐농이 되고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부터 모농사만 잘지으면 절반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이식용 각종 모종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나 농가가 없는 관계로 관외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정을 보았을 때 묘종 구입대금으로 수십억원의 돈이 타지 생산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각종 모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종 생산시설 사업을 입안하여 모종을 농가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 아니면 일부를 재배 농민에게 지원하는 양질묘생산 농가소득 사업을 실시하여 농사짓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모종 구입자금이 타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더불어 이러한 양질묘 생산사업을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착수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반 고관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사항의 소득사업을 실시하여 실패하는 그러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양질묘 생산시설 사업은 손에 잡히는 농가소득사업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군수님께서 양묘장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종자분쟁이 일어났을 적에는 그책임을 지키기가 힘든일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종자가 잘못되어서 분쟁이 일어나면 농가들대 종자회사하고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농가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다고 보면은 행정에서 이런 종묘사업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소송한다는 것이 농가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농가들 하나하나가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종묘사에게 승소하겠습니까, 차라리 농가들을 대표해서 행정에서 양질묘가 생산이 안되고 불량묘가 나왔을적에 행정에서 그책임을 떠받고 소송도 하고 해서 농가들을 도와주어야 될 그런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현재 농가들이 육묘를 해서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씨앗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묘장을 설치하면은 우선 행정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보면은 행정에서 시설만 해주고 일반개인농가들한테 임대를 한다거나 운영권을 넘겨주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들자면 1천평의 육묘장을 시설하면 임실군 관내는 거의 모든 모종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1천평을 지을려면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모종 구입대금으로 1백억원이 넘는돈 약 1/20 가지면 양질묘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 하나를 분쟁으로만 치부를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다시한번 어차피 씨앗 분쟁이 일어나면 농가개인하고 일어나든지 행정하고 일어나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과 판매농약씨앗종자 생산업체와 분쟁하기가 더쉽지 일반농가들의 개개인의 분쟁으로 그 씨앗회사를 이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한번 감안하셔서 다시한번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추가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