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임하는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고성군 재무과장 이종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현원은 34명 정원에 32명의 현원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5쪽, 6쪽에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여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총괄표에서 2004년도 목표액은 413억 9,4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422억 5,100만원이 되어 102%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현재징수액은 402억 3,900만원으로 9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도세는 목표액이 72억 3,200만원 징수전망은 80억 4,800만원으로 111%의 결산전망이 되겠으며 군세는 목표액이 85억 9,100만원 징수전망은 82억 7,900만원으로 3억 1,200만원이 감소되어 96%의 결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전망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341억 6,200만원이며 징수전망은 342억 300만원으로 100%의 결산전망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85억 9,100만원 목표에 징수전망은 82억 7,900만원으로 96% 징수에 3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5억 7,100만원의 목표에 징수전망은 259억 2,400만원으로 101%의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현황으로 관리 법인은 353개의 법인이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목표액은 27개 법인에 2억원입니다만 추진실적은 27개 법인은 100%을 목표로 완료함은 물론 징수액은 3억 3,0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과표현실화로 보유과세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2003년도 대비 4% 인상으로 평균 37%로 현실화 하였으며 건물 기준가격도 1평방당 2003년도 대비 1만원 증가한 18만원으로 조정 부과하여 2004년도 재산세는 2003년도 대비 7. 9% 증가된 6억 8,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여 매년 5% 씩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06년도부터 적용되는 5% 법정화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는 42% 적용비율로 인상 추진를 검토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재산세 과표 기준이 개편되어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독주택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합하여 통합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 일정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조사 완료하여 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과표 현실화시 납세자의 세부담증가로 조세저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2006년도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비율 50% 법정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공사 계약집행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태풍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공정한 집행으로 동절기전 완벽한 복구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업체현황으로 총 111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 일반건설업이 42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62개 업체입니다만 그동안 사업의 감소로 29개 업체가 감소 되었습니다. 공사 집행은 391건이고 일반공사와 수해복구 공사는 391건중 321건이 준공되어 82% 실적을 계약하였으며 추진중은 70건, 12월 준공예정은 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일제갱신입니다. 총대상 2,278필지중 현재까지 1,700필지가 접수되어 그동안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 및 전대 행위 등을 철저히 색출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부계약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에 불법사용 등을 확인하여 발굴하겠습니다. 그동안 12,484필지를 조사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무단점유 부지를 56필지 적발하여 1,8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국공유재산 조사시에는 연차별로 읍면을 지정하여 지정 순환제로 정밀조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본청 화장실정비입니다. 본청에 3,4층 화장실을 현대화하여 12월 22일까지 개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68건이 접수되어 상하향 조정으로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가를 결정고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표준코드 정비 및 전산 징수부 도입추진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화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2004년 11월에 지방세 표준코드 642개를 변환작업 완료하여 2005년부터는 전산 징수부는 표준코드 사용으로 수기장부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지로 EDI를 통하여 통장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전가구에 종합토지세부터 자동 이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발송문을 발송 하였으나 납세자가 29건을 금융기관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고지서 통지후 자동이체 통장에서 세금이 납부되도록 조치하여 체납액을 축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과세대장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전자관리 시스템도입으로 지방세 자료의 정확성 보관성과 앞서가는 세무행정처리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자 과세대장 169,186건을 도입함은 물론 CD-ROM 자료구축으로 전자과세대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지가조사 시스템 구입활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시 위성을 통하여 모바일 PDA를 사용하여 임야, 전답 등의 정확한 필지를 GPS로 위치확인을 할 수 있어 개별 공시지가 조사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시범운영후 2005년 1월부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투리 땅들 매각을 하고 매각하겠금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1년동안에 보고가 안됐습니다. 물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자료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달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줘서 좀 섭섭합니다. 일단 그것이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보게 되니까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예.

재산적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때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옛날에 매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 땅값이 상승해서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적은 고성군의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건이라든가 제약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타시군 속초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또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약이 많아서 못들어 가겠다고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모법은 우리가 바꿀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와서 조그마한 혜택을 보고할 때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긍정적인 이미지였을 때는 과감하게 일을 탈피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전부터 계약이 있죠 '85년 몇 년부터 집진사람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재무과에서 과감하게 손질을 해서 여러가지 편리를 봐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감한데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부분들은 일부 거의 되지 않고 쉽게 얘기 해서 어떤 땅이 전체적으로 개인땅인 가운데 짜투리 땅 하나가 군유지란 말입니다. 평수가 몇 백평정도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몇 십평 정도 되는 것 이것도 법에 걸려서 못해 주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 해서 다른데에서 앞으로 쓸모가 있다던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데도 못한 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 와서 여기 사람이 아니고 여기들어 와서 살때 같이 매각을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건물도 짓고 와서 아들딸들도 와서 살겠는데 중간에 조그만 것 하나걸려서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 했을때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 몇 평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이 사실 됐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듯이 경영수익차원이라면 그것도 지금 발굴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기획실 계획에 보면 작년에 5억 수익사업에 임대를 예상을 했다가 임대부분도 2억 7천만원 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부분도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줄수도 없고 억지로 하라고 할수도 없는 부분인데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을땐 상당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5억, 7억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번에 재무과장님이 쉽게 말해서 나대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별관 추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별관추진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땅 때문에 들어 갔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별관신축이 없더라구 별관 신축문제가 우리 의회사무과가 들어 간다고 해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지역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올해 만큼은 업무보고에 분명히 넣어서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건설업체가 백몇십여개 있다가 루사나 태풍피해 때문에 생겼다가 또 전출도 가고 망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없어지는 형편인데 다 얘기를 들어 봐도 군에서 하는 입찰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재수도 있어야 될것이고 기술도 있어야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입찰 수수료가 상당히 걷어드리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만 건설회사가 백여개 있으면서 1년에 입찰수수료도 못내는 정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강원도 하고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군 하나는 제외 시켰는데 건설경기가 경제요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손을 대볼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의 자투리 땅 관계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즉시 읍면에 시달을 하고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편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부 도면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이자투리 땅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우리군에 다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거의다 조치를 했고 다만 안된 것은 앞집과 뒷집 사이에 경계 분쟁으로 인한 특히 봉포리 지역에 그런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앞집과 뒷집과의 경계지역을 서로 이용 할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것은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주면서 이쪽 저쪽에 구분을 못하는 곳 이런 곳은 제외가 됐구요. 현재까지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통계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과감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봉포리에 있는 택지 했던 곳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지분 있어서 난리가 나니까 지금 그것은 그전부터 김창인계장님 있을 때부터 했던건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 과장님께서는 과감히라고 하셨는데 과감히 하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에 붙어있지 않는 땅들이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담당부서라든가 이래서 심지어 넣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라고 작년에도 과감하게 이런 일을 시도 했듯이 이번 일을 봤을 때 앞으로 군에서 봤을때 공공목적으로 쓸수 있는 건도 안 되고 이웃간에 분쟁이 없고 그럴 때는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담당팀장이 바뀌어서 새로 됐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해서 고성군들어 오면 남 못해 주는 것을 해 주더라 고성군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별관 신축문제는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두군데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에 자세히 넣었습니다.

별관 청사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달에는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별관 문제가 아직 지어지지도 못하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비중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아무것도 안물었다고 보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부분 인가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봤을 때 꼭 색출을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같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작성을 하면서 이쪽 이쪽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건설업체가 우리관내에 111개 업체가 있는데 1억 이상의 입찰은 강원도내 업체로 하다보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 업체밖에 현황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한다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이게 742개 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한 말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힘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우리관내 업자가 입찰할 수 있는 1억 이하로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찰 수수료를 관내에 들어 오는 관내업자 군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도사업 전체적으로 1억이상 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조그맣게 1천만원 이상 인가 입찰 하는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좀 감해 줄수 없느냐 이겁니다. 강원도에서 안받고 있죠.

최종만 : 삼척하고 동해시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다른 것은 도에서 하게 되면 다 따라가면서 이런 것은 왜 도에 못따라 갑니까, 우리가 지역경기 지역경기 하지만 사실 경리 계장님 계시니까 잘 알것입니다. 건설업체가 100여개 있으면서 망한업체가 몇 십개됩니다. 이대로 나가면 반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라든가 예를들어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입찰수수료를 도처럼 전액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도사업은 놔두고 같이들어 오는데 우리군만 안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군 사업정도에서 이것 만큼은 우리 법상으로도 될 수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과감하게 발표해서 지금 나가서 어느정도 정리 되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나 맡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십 가족이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1년에 입찰 수수료가 1천만원, 2천만원 돼서 건당 2천만원짜리 입찰 수수료 하나 낸 것 하나밖에 못 맡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못 맡은 사람이 있고 이게 실적으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실적을 하시잖아요.

최종만 :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사실 입찰 수수료는 저희들이 계속 실적을 하시잖아요.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이 전자입찰된 것이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해서 문화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입찰 수수료가 1억 4,000만원 들어 왔구요. 작년에 2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올해가 저희들이 188건을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3억 400만원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중에 188건중에 관내 입찰을 82건을 했는데 관내 입찰에 수수료가 2,500만원 수수료를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입찰 수수료 때문에 도의회하고 기타 여러군데에서 타시도도 폐지하는데 강원도에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폐지할 수는 없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얘기 하신 대로 강원도 건은 폐지를 못한다해도 고성군내에만 저희들이 입찰수수료를 안받는 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첫 번에 없던 것 5,000원에 하다가 결국은 지방재정도 열악하니까 10,000원씩 하자 우리가 제정을 했던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이라든가 그렇다고 태풍이 다시 와서 다망가지라는 일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와 다른게 경제여건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말이지만 사실봤을때 거의 도산이 될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돈 몇 천만원 안 됩니다.

최종만 :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다소나마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건설하는 분들한테 얼마 안 되는 돈으로써 한집에 100만원이 되는지 20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혜택도 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검토하고 이러지 말고 오늘 끝나고 가시면 기안 작성해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의회에 가져 오세요. 의회에서 어차피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최종만 :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도입은 잘된 제도라고 제가 평가를 하면서 이게 1금융권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금융권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2금융권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런 계획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1금융이던 2금융이던 그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3-4년 전만해도 1금융으로 따라 가지 못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1금융 2금융 이라는 것만 다르지 전자 시스템 자체는 하나도 믿질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제도를 만들었으면 1금융만 한다라고 하면 군 지부만 와야 하는데 누구 저밑에 단위조합이 있고 축협이 있고 신협이 있고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방세만 자동이체를 누가 1금융에만 하나 이겁니다. 단위조합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세금 납부 하는데 같이 하지 만날 재무과에서 홍보를 해도 1금융에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신안리 쪽에서 지방세만 여기에다 통장개설해서 자동납부하게 안 돼요. 같이 하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새마을 금고도 부득이 상수요금이나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안 돼서 별도로 고지서 가지고 불입하는데 다른건 전화요금이나 의료보험비나 전기 요금이나 모두 자동이체 해 놨지만 지방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왕 할려면 심판이 어떻게 어떻게 열려서 2금융정도 하게 만들어야 편의 도움을 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다만 해 놓으면 구호에만 그치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2금융권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2쪽에 보면 제2금융권포함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던데요.

처음에 자동이체를 할 때 은행과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안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관내 모든 금융기관은 전부 자동이체 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안내문도 계속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들됐어요. 군정지 같은데 글씨를 크게 써서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법인세무조사 현황을 보니까 27개 단체인데 정상 납부가 14개 단체, 14개 단체에 납부된 금액이 나오지 안아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납된 부과만 해 놓고 미납된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3억 3,000만원인데 이게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니까 지나간 12월달 아직까지 몇 일 됐지만 납부될게 있을런지 모르겠고 금년도도 몇 일 안남았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금년내로 처리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이 27개 업체에 3억 3,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지금 보신게 정상납부라고 비고란에 쓴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추징세액이 없고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정상납부 조사는 했는데 추징할 세액이 없는 업체가 되구요. 부과액에 나온 금액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켜서 3억 3,000만원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억 3,000만원이 부과액인데,

부과액은 다 징수가 됐고 정상납부는 조사를 했더니 부과할 금액이 없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정상 납부중에 세금납부할 사항이 없는 단체가 또 있고,

세금을 다 납부 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을 표시한 것은 3억 3,000만원이 안됩니까?

됩니다.

정상납부 금액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윤선준 :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 할때는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자진신고 납부가 됩니다. 30일 이내에 그러면 법인은 장부가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라든가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 우리가 세무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서 실지 실사를 해 보니까 정상납부라고 하는 것은 법인장부 가액하고 실지 우리한테 납부한 세금하고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 신고한 것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세무조사에서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외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실지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실지 우리군에 납부한 세액하고 과표가 차이가 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과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30일 이내에 정상 납부된 것입니다.

정상 납부 다 된 것입니까?

윤선준 : 다 낸 것입니다.

2쪽에는 미납된 것이 없네요.

예.

참고로 보면 정상납부란에도 금액을 표시해 주었으면,

윤선준 : 이것은 기 2년전에 납부한 것도 있고 자진신고 했으니까,

법인세무조사 현황에는 미납액은 하나도 없네요.

윤선준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선기 위원장 이강덕 간사와 사회교대)

4쪽 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콘도업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체납액이 12억 1,846만원이 징수가 안 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와 연계해서 지방세 하고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게 되면 종합토지세가 49. 8% 로 부진한 실정이고 세외수입에서도 재산세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19. 6% 밖에신고가 안 되 있거든요. 도로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꼭 수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수는 보게 되면 잘 징수가 됐습니다. 이 세가지가 징수실적이 굉장히 못한데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모자란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 징수담당 김종국입니다. 콘도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도라든가 법정관리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체납의 원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체납현황 업체 4개소가 있거든요. 대영 알프스 같은 경우는 부도업체로서 현재 파산 되어서 파산법인관리 하는 회사인데 이것은 관재인을 지정해서 변호사가 이 회사를 청산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산 완전작업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금방 징수는 어려운 상태구요. 삼립개발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계속 들어가서 이 상태는 징수유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씩 연장해 주는데 그러면 체납처분이라 든가 가산금이 감면을 받는다든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를 살리고자 해서 하는 사례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되면 잔액 징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민이 대영알프스를 인수하는 작업에 있는데 인수작업중인데 내년도 2월까지 우민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를 받았습니다. 코레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이 부진한데 현년도 재산세가 밀려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경영수입을 잘해 가지고 납부 하겠노라고 사정하는 식인데 재산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적은 것이 삼립개발에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늦어도 4월에서 8월달 사이까지 완전 징수되고 2월 28일까지는 2억 8,000만원이 징수가 됩니다. 4억이 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레스코 하고 삼립개발 알프스 우민쪽이 많은데 거기 4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12월에서 1월 달에 전액 납부 하겠다고 약속이 왔습니다. 거기도 임대료 계약이 1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면 다시 갱신대부가 어렵고 자기네가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2004년도 연도폐쇄기 전에 전액 징수가 가능하리 라고 봅니다. 그다음 도로사용료 같은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에는 과세부서에서 좀 누락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부과하다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많은 징수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부과계나 징수계에서 일을 열심히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콘도 업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영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문서로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견을 해서 우리군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도 해서 분기별로 받아내야지 한꺼번에 다받는 것은 업체에도 좀 무리 일 것 같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는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분기별로 독촉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법정관리에 들어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연도별로 얼마 얼마 갚으라고 법에서 지정해 주잖아요.

김종국 : 그것은 당초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발생된 체납액인데 저희는 그러한 세액이 없고 매년 발생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분납식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신규발생 하는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식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 듯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1억씩 납부한다 든가 회사에 부담을 적게 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삼립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 들어 갔으면 분할납부 하라고 법원에서

김종국 :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해 줄때 법정관리를 징수해 주면서 언제 언제 얼마씩 납부하라고 해 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월 28일 까지 2억 8,000만원 받고 나머지 4억 정도 되는 것은 4월달 까지 분납을 해서 1억씩 납부하는 방법도 택하고 자기가 정 회사가 어렵다 하면 다시 6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 삼립개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성수기 수입이 저희 체납된 세액을 전액납부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회사를 죽인다고 하면 고용인들이 고성군 사람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너무 시달리면 봉급도 못받는 상태도 나오고 저희가 가장 최악의 순간에 회사를 휘두르면 회사가 서버리면 저희가 회사를 죽이게 되는 경우가 되면 경제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하여튼 회사를 그렇다고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겠고 회사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지방세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분 업체들보게 되면 한참 성수기에는 돈을 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짤라서 주면 되는데 벌었을 때 서울로 송금 시키고 못벌었을 때는 지방자치에만 언성만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잘벌 때 가서 돈좀 앞으로 받아서 세수증대 방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한 사항인데 종토세라면 대다수가 토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종토세 체납액이 수납액하고 50% 인데 사실상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즉 주민들이 자동차세라든가 수도요금 못냈을 때 고지서 발부하고 강제체납들어 가고 난리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사람들 다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단돈 몇 십만원 체납되면 난리입니다. 군에서 재무과에서 물론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또 감사드리고 그런데 체납액이 말도 안 되죠. 우리 고성군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봐주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밀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역주민들 처럼 자동차세 미납이라 든가 수도세 미납 같으면 매일 쫓아 다녔죠. 이 사람들 돈 있습니다. 부익부 부이고 빈익빈 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 했더라면 많은 체납이 누락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삼립개발 우민 대영 코레스코 이사람들 모두 돈이 있습니다. 회사쪽으로 빼돌렸지 제가 공무원들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한번 가실것 두번 더 가셔서 고성군 세입 정확하게 체납액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징수 불응 결손 내역이 있고 또 결손처분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명단만 봐서는 결손 처분 대상자가 성실하게 조사가되어서 결손처분이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리 대상자 시효소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종국 : 시효소멸은 저희가 과세를 해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5년이 지났는데도 이사람의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다든가 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고 받지못한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5년이 경과 됐을 때 저희가 못받는 것 같다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그다음 무재산이 있거든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경매가들어 가게 되면 경매 게시 최고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납기 종료가 있는데 그 이후로 발생 됐을 경우 만약에 올해 재산세가 7월달에 과세되고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과세되는데 경매가 배당은 작년도 경매 배당은 전년도 되는 최고소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받고 그사람한테 재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없는 경우에 무재산으로 처분해서 결손 처분하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무용지물 압류할 재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만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실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토성면 인흥리 박영록씨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 22년생인데,

김종국 :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인데 시효소멸쪽에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매가 돼서 재산이 없는데 배당 받은 이후에 발생된 종합토지세 그런 경우에,

그런 줄 아는데 박영록씨를 아세요.

김종국 : 저희는 대상자를 확인을 못합니다. 토지만 이쪽에 있어서 과세 되었을 뿐이지 이사람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라든가,

그 사람의 재산만 파악했지 실지 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

김종국 :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기에 안살고 땅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여기에 옛날에 땅도 가지고 있었는데,

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람 인적 사항도 파악을 해서 출장이라도 가서 그 사람이 사는 형편이라 든지 같은 것을 봐서 얼마든지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뒤쪽도 보면 송태종 같은 사람도 내 동생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이게 5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김종국 : 시효소멸만,

공군 중령으로 근무를 했다가 예편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소재지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따졌지 그사람의 지금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오호리 전영권씨 같은 사람들 지금 엄연히 전영권씨가 있기 때문에 전영권씨가 들으면 날보고 욕을 하겠죠.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고 소도 키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김종국 :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지 않고 결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소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압류하지 말라는,

압류하라는 것이 아니고,

김종국 :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영록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가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서로 이의 제기 하면서 그분도 내가 납부해야 되지 않을 꺼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 보면 또 5년이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받지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몇 천원 가지고 부동산 큰 것을 압류할수도 없는 조건 그런게 시효소멸에 첨부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다고 인정이 되지만 해 봐야 돈 23,320원 그다음 60,430원 또 17,170원 뭐 이런 식으로 잔잔한 돈도 많은데 사람이 도와 예의적으로 따라가지고 내가 옛날에 종토세를 못냈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사는 것이 밥을 안굶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돈 1만원 2만원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몇천원 짜리고 여러 사람 모이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되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그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실태파악이 안 되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다고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군민이 알게 된다면 다 안낼려고 하지 누가 낼려고 합니다. 어디에 재산을 어떻게 도피하던지 간에 이것은 내가 볼때는 물론 재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인원에 제약이라든지 또 어떤 현지까지 가서 파악을 할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몇 수십건 되는데 다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별로 조사하다 보면 돈 2만원 3만원 짜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됐든간에 내가 과거에 그런 토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지금와서 밥을 먹고 살면 돈 2만원 3만원 그런 것을 못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무과에서 실지 실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주소지를 파악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모르잖아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안내는 것인지 실지 이런 사람들 안낸다고 결손처분 시켜준다고 하면 이 파장은 엄청난 파장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3월달까지 기간이니까 지금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는 분들이고 이 서류상으로 보내서 사람이 안받으면 그냥 몇 번 보내서 도저히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손처리 대상에 올라온 분들같애요. 보니까 누구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분이 어떻게 사실상 몇 만원 정도 못내실 분들이 아닙니다. 난 지금 얘기 했던 분들은 지금 독려하면 바로 줄것같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안살고 서울가서 살고 서류가 어디와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위원들이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3월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해 주셔서 3월말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머리도 아프겠지만 이것은 결손이 되게 되면 만약 만원이 결손되면 만원 군민이 내야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건이 500원어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그때가서 열심히 받았으면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3쪽에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어떻게 토성면 주민들만 국유재산을 신청했습니까, 다른면 주민들은 매각을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사유가 자금사정 악화라고 했습니다만,

그당시 주민들이 고성군에 매각신청을 했을때 타읍면 주민들은 없었고 토성면 주민들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국유재산이 지금 토성면만 나와 있는데요.

토지를 일단 지역주민이 매각할 때 군에서는 매각대금 제때 내야지 외상으로 매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징수액이 토지를 매각할때 3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그게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3년동안 그래서,

이게 소송됐던 부분이죠. 소송돼서 우리군 하고 싸웠던 부분이잖아요.

예. 소송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납기 동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3년 까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토성면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추곡수매가 끝나면 납부하겠다고 전화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자꾸 군 세입이 밀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과다하고 나중에 결손처리 들어 갑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이번 연말까지 징수조치 바라고 지금 현재 소규모 자투리 땅 말입니다. 자투리 땅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떻게 준해서 자투리 땅을 매각하고 매각 안하는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약 25평 정도인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아무리 쓸모없는 땅도 군에서 매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은 농업진흥 지역내에 있는 토지는 5년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서 세금을 전기적으로 납부하고 꼭 5년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이상 경작 관리 해 온 사람들은 국유지 같은 것은 재경부에 도유지는 도에 군유지는 우리가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고 자투리 땅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연계 되면서 건물이 침범해서 갖고 있다라든가 또는 집을 지었는데 출입구가 그 자투리 땅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건물이 깔고 있는데 마당에 공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81년도 이전 건축물 이어야만 됩니다. 그 이후는 또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불하받은 것에 한해서만 자투리 땅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비 징수현황을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재산관리 형편성을 유지하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과오납금 환불처리 현황, 이게 지금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요인별 쭉보니까 행정기관 착오가 49건 납세의무자 착오가 207건 국세경정 4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이거 늘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려고 합니다. 세율을 어떤 것은 연도수 관계 때문에 잘못 착오를 해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이중납부로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체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보냈더니 본인이 받고 모르고 안낸줄 알고 두 번째 고지서가 오니까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있구요. 그다음 비과세 대상인데 감면 대상인데 부과를 해서 이것도 사실 본인도 모르지만 우리도 하다보니까 착오가 돼서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할때 장애인이라든가 이게 또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또 착오가 됩니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고지서가 나오다 보니까 다행히 내가 영수증 납부한 영수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와서 항의하면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생각이 언제 낸 것 같은데 영수증 가져와 봐라 영수증 없으니까 당연히 내야된다. 이렇게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나와 가지고 입에 못담을 말씀들 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오납금 부과 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옛날 같으면 수기로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무진에서 좀 안일하게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잘못 됐다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낭비 또 본인들의 시간적 낭비 해명 할려고 하니까 군까지 와야 되지 와서 영수증 가지고 와라 온 집안 싹 뒤져서 영수증이 나오면 되는데 안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한테만 피해가 가는 겁니다. 행정적인 낭비도 많이 갈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되는 것만큼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 않는 것 같애요.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고 과오납 이중납부한 사람들은 다 돌려줬습니까?

예. 다 돌려줬습니다. 개별로 통보를 다 해 주었습니다.

개별로 돌려준 근거는 없으니까 돌려줬다니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혹시 이것도 돌려줘야 하는데 잘못 처리 되어서 못 돌려준 것 없는 것 아닙니까?, 받을 사람은 모르고 못받고 있고,

김종국 : 과오납금 관계는 두 번 낸것은 저희가 소인처리 하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겠금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김흥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2002년도 토성면 아야진리 55-5에 64ｍ²에 2,254천원 그 밑에보면 똑같은 55-5에 181ｍ²에 2,254천원 이게 두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활자가 잘못 나온것입니까, 2002년 하고 2003년도 똑같아요.

이게 아야진에 있는 어민인데 주고 이분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생활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똑같냐는 말입니다.

그 자료좀 가지고 오고 자료 오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27쪽에 관용 차량지원현황인데 우리군에서 몇 년전에 관용차량 무상 대여하다가 인제군에서 안전사고난적 있었죠. 그때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보험관계라든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2002년에 12건, 2003년도는 14건, 금년도에 21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선심성 차량지원 아니냐 만에 하나 아무 이상없이 운행하면 좋겠는데 그당시와 똑같은 사고를 접했을때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종합보험들었을 겁니다. 기본이 종합보험인데 사고가 났을때 단체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빌려줬는데 앞으로 계속무상임대 지원하실 겁니까?

그래서 차량을 주는 것도 저희가 선별해서 줍니다. 관광성은 전혀 배제를 시키고 꼭 어떠한 운행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보험을 들어서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지금 그외에 어떻게 하냐면 1일여행자 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1일여행자 보험이 1인당 하루에 1,650원 이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유도를 해서 버스를 신청할 시에는 꼭 이것을 가져와야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버스에 관용차량 보험들때 단체에서 차량 요구시에는 그단체에 개개인의 보험영수증을 첨부시켜서 받아야죠.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요점을 잘 파악해 주세요. 보험은 다들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행 차량 빌려주는 빈도수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니까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보험얘기를 자꾸 합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권 : 토성면 아야진리 55-5번지는 2001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3회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불입을 했고 2002년도 2003년도가 미징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징수된 부분이 두군데이다. 그래서 다 올라왔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죠. 그리고 자료도 사실 담당팀으로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실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주사들이 자기 소관 업무만큼은 파악을 김성권 주사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파악이 돼야죠. 몇 장 안 되요. 그런 부분 지금 나오면 바로 답변 나오겠금 해야죠.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 오는 실과들도 담당주사들이 앉아 있으면 최소한 자기 업무내용은 파악이 되야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즘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소문에 의하고 신문에도 발표가 된 것 가지고 경동대가 학과가 줄어서 다른대로 이전해 간다는 소문도 있고 또 동우전문대가 다른곳으로 이전해 간다는 소문도 있는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유재산을 법인체에 매각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고 다른데로 가야되겠다 하는 작태는 너무 우리지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매각할 당시에 어떤 조건부 계약이라도 있어서 계약을 해줬는데 여기 보게되면 학교 시설부지 및 기타 대학운영에 직접관계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특수조건을 부여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경동대학 설립할 때 땅매입할 당시에,

지금 이런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이 본연의 목적이외에 용도 시설물로 설치하거나 할 때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특수조건을 부여한 바가 있구요. 학교운용 관계는 제가 알기 로는 아직은 더 존치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가 계속된다면 더 좋은 얘기고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재단측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더이상 여기다 그대로 존치를 해서 대학운영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면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토지를 그쪽에 팔때는 이대학이 영구히 여기 설립돼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대학을 다른 데다 매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 계약은 없습니까, 여기 보게되면 대학에 필요한 운영시설 용도를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특수조건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학에서 운영될 수 있는 용도대로만 건물같은 것 다른 것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

예.

그것은 다행인데 혹시 대학을 존치안하고 다른대로 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땅만 준게 아닌가 그겁니다.

만약 매매계약시 특수조건 위배시에는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합니다.

대학이 여기서는 도저희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팔고 가야 하겠다 할 때는 그때 당시는 우리는 싸게 팔고 대학에서는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손해는 지역주민과 군에서 손해 보잖아요. 다시 한번 계약서를 살펴 보고 그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존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들으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리 마을운동장에서 항포구로 넘어 가는 길입니다. 25-1 이것이 개인소유입니다. 도로인데 이게 68재해 주택을 짓을 당시 군에서 직접 신촌마을이라고 하는데 신촌마을 해 주면서 개인의 땅을 잘라서 도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윤씨는 지금까지 도로를 무상으로 마을에 내놓고 자기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진리 주민 전체가 이용하고 거기 왔다간 사람이 이도로를 이용안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손해를 보라고 하지 말고 이땅을 우리군에서 매각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려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제가 잘못해서 도로에 대해서 세금이라 도 부과한 것이 있나 해서 종토세 과세 대장을 보니까 다행히 도로로 돼서 본인한테 세금부과를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서 본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교암 하고 백촌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백촌 농협 분소있죠 바로 옆쪽으로 속초쪽으로 보면 집이 한채 있습니다. 김정윤씨라고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구요. 논쪽으로는 보상을 사람들마다 했는데 자기네 집 앞쪽으로 들어간 길은 지금 까지 쓰고 있는데 보상도 안되고 얘기도 없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까 그러든데 무슨 소송은 소송이냐 서로 좋은대로 해야지 성명이 김정윤씨 거든요. 어차피 비슷한 경우 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좀 찾아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부탁을 꼭 드리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하나있는데 공사계약 현황 여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종만 :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인데 보니까 산림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만 나머지 보니까 수의 계약이 어느것 자를수 없으니까 들쑥날쑥인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들은 2억이 넘고 어떤사람은 3,000만원 밖에 안 되고 경리 계장이 누구 이뻐서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최종만 :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도 없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이상부터 보통 수의 계약하면 1억이하까지 얘기 하는 것인데 여기에 1억 이상된 것은 예를들어 5번에 있는 송강리 배로수 공사 이것은 루사때 한 것인데 공사만 계약만 해 놓고 중지되는 바람에 2004년도에 올라와서 하는 사람에 저희들이 다녀온 상태고 기타 1억이상 되는 것은 하자나 또는 공사연속성에 의해서 수의 계약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오늘 올라 왔어요.

최종만 : 아닙니다. 당초에 냈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보고 일이 있으면 간담회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과장님을 비롯한 주사님들 한테 수고했다는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격려차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 보면 413억이 목표액인데 422억이 징수전망인데 이쪽에 와보면 B/C는 102% 달성 하였다는 목표고 현재 91%는 달성한 목표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방세가 87%, 세외수입이 93% 현재 징수한 것이 합해서 91% 인데 앞으로 102% 하겠다 그런데 징수액이 400억 부과액이 444억인데 이게 목표액보다 어떻게 많아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데 징수가 앞으로 전망이 102%라고 보면 엄청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릴겸 어떻게 해서 413억인데 444억까지 부과를 했나 그차액은 8억 5,700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부과 했나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김종국 : 징수 목표액은 부과액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수납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기 때문에 목표액도 사실 예상 목표액만큼 현찰이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부과는 더할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징수율이 91%라든가 92% 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과는 좀 더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보통 매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정도면 예산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추정입니다.

어쨌든 실적은 좋은데 413억이 목표인데 440억이 부과됐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김종국 : 저희가 체납되는 것이 있어서요.

목표액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나의 말그대로 가정치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이것을 세금을 업무추진하면서 하다보면 세목이 항목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중에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어떨때는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주민세 종합소득할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법인세가 나온다든가 또는 금강산 관계 때문에 토지매매관계에 대한 세금 등 우리가 예측해서 못한 부분에 세금이 많이들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실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징수 부과를 하는데 그런 차이점에서 꼭 예산서가 100원 이라고 해서 100원만 맞추는게 아니고 더 발생하니까 잡는 수치입니다.

B/A을 보면 102%는 올해 달성할 수 있다해서 여기에 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0%도 아닌 2%을 추가 징수 하니까 상당히 고마운 문제잖아요. 많이 징수 하니까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 감사도 하고 자치행정과 감사도 할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각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일이고 정말 군민을 위하고 고성군을 사랑한다면 거주의 자유는 있다고 하더라고 재무과 보니까 32명중 8명이 관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몸은 다른데 나가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74명중인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7명이 관외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읍면에서 관내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은 17명 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이라 든지 이런 것이 곁들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지만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우리군이 잘살 수도 없고 군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공직사회가 우대를 받고 사회가 낳아지는 사회가 아닙니까, 주간에는 잠시 여기에 일을 하고 있다가 밤에는 고성군이 텅빕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전부 객지에 나가서 살도 보니까 우리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은 갔다가 시시때때로 지도력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생활하다보니 지역경제는 고성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관외에서 이루어 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고성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나 갈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많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행정공무원만큼은 우리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공직자 생활을 할때 만이 우리 고성군정이 잘되고 고성군민이 잘살고 서로 화합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각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는 하고 싶어도 나쁜 얘기는 다 안할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많이 망설였어요. 이 얘기해서 공무원들 한테 욕을 먹을 껄 뻔히 알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최대한 우리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할 수 있겠금 재무과장님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도 계속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사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회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사회경제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고성군 사회경제과장 임래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선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및 위원장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사회복지, 복지시설, 여성복지, 지역경제 4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고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현원은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은 총34건으로 이중 27건은 완공 되었으며 7건은 추진 또는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완공 사업은 총 6개 분야에 27개 사업 22억 2,629만 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7개 분야에 7개 사업 81억 9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는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0평으로 주민자치센타와 종합 사회복지시설 문화회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이 준공 예정이나 2005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75%를 추진실적으로 대공연장 무대, 천장 스라브 타설, 본 건물 3층 벽돌 쌓기, 3층 미장작업 및 창틀 설치 등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기초수급자에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는 1,099가구에 1,740명에 최저생활보장과 자립능력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지급으로 총 1,099가구에 28억 3,805천원을 지급했고 교육급여는 142명에 8,101만3천원 자활근로사업은 74명에 3억 1,968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비를 추진 하겠습니다. 기타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부정수급자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조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지원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료보호사업에 운영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보호대상은 1,147가구에 1,847명으로 1종은 938가구, 2종은 209가구로서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는 1,847명에 3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진료기관방문 실사라든지 진료비에 중복 과다징구 실사 의료비급여 일수 연장승인 등을 지속 승인해 왔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은 저소득주민에게 소득자금을 증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구축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기금 총 자산은 20억 373만 4천원으로 저소득주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건당 1천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건이 적어서 하반기 2건에 2천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그외에 미상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10월중에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노후주택에 대하여 도배장판 교체라든지 보일러 지붕 담장 수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9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수장을 구성해서 읍면별 순회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훈단체운영 및 유공자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단체에는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162명이 등록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운영비지원 4천만원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행사지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의료보호를 위해서 50가구에 132명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5회 8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군내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4개 유형에 1,552명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1억 2,657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로 55가구에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 장애인 신문보급 보호작업장 운영비지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하계캠프 등 3회 지원한바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인 국제라이온스 354- D 지구에 27지역과 협의 해서 휠체어 21개, 지팡이 24, 욕창방지매트 3셋트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지원받아서 장애인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은 5,021명으로 군민의 약 15. 4% 이며 등록경로당은 현재8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연금 지급 1,330명에게 6억 5,300만원 노인교통비는 5,36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노인장수식당 운영과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등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500만원을 확대하여서 기금을 총 5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기타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노인일거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여가 활용으로 활기찬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실적은 1경로당 1수익사업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연말에 우수 경로당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람 일터가꾸기사업 12개소에 1,200만원, 환경 교통질서 지킴이 행정 도우미 등 공공 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5,6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5개소에 6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등 4개소에 4백만원을 지원하는등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 창출에 힘써 왔으나 일거리의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회 고성군지회와 협의 해서 더많은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입니다. 주민 밀집지역인 거진지역에 58평에 통합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단위경로당 신축에는 6동에 5억 9,600만원을 투자했으며 그외에 노인쉼터조성 6개소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4개소 경로당 시설개보수 8개소,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82개소에 1억 1,200만원 그리고 관내 유일 노인요양시설인 까리따스 마태오 요양원에 1억8,200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15개소로서 총 709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종사자는 6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된 거진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83평에 3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0%에서 금년말에 준공 등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간성어린이집은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시설 운영비로 6개소에 9억 6,511만 4천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운영비로 820만원을 지원보육의 질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그외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2회, 연수회 1회, 보육인대회 55명, 해외시설견학 1회 등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보호입니다. 자활 자립능력 배양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3세대 4명에 252만원 가정위탁 보호 지원에 37세대에 47명에 4,095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63명에게는 1일 3식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보호아동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입학금 지원 2명, 모범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을 1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정서함양 및 사회적 응을 위한 보호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교육에의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교육은 총 4개 분야에 6,328만원을 투자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지식습득과 취업증진을 위해서 기술, 문화, 예술, 교육 33과목에 4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상반기는 208명, 하반기는 22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관계는 2회 실시하였고 여성교육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지난주에 이틀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학생 교육으로 초등학생 방학 특강 2회, 여고생 사회참여 의식교육 2회 그리고 여성 직장인 기능 교육1회,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2회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성군 여성단체에는 여성단체 협의회 등 10개단체 2,850명으로 저소득 인정고리 맺기 세대 재가봉사 활동 경로잔치 장수식당 운영 등을 전개하였으며 여성단체 공익사업 및 여성 공익증진사업 등 7개 사업 1,346만 2천원을 투자해서 고성군여성발전 기금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는 제5회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그외에 여성의식함양을 위한 여성교육강좌 2회 여성대회 참가 등 각종 대회를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 주부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부는 75명으로 이들 외국인들이 외국인 여성에 권익신장과 부부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국전통음식 교육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서 정보화 능력 및 가정 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한바 있으며 한국전통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가정문제점 발생을 위해 각종 홍보자료 제공 여성단체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고충 상담을 통하여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고성군내 모부자 가정은 총 78세대 216명으로 모부자 가정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35명 난방연료비 지원 53세대 건강검진 독감예방 접종 등 건강증진 사업 140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그외에 생업자금 융자는 12월달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여름학교 참가 그리고 생활상담 및 양모 결연사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자원 봉사단체간에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위해서 올해는 자원봉사 릴레이 사업에 6개 단체에 143명이 참가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4개 단체 56명이 참가하여 25가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깨끗이 정비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고성 자원봉사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용자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여성회관 자녀 놀이방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회관 이용자의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간성읍 상리 206-1번지에 총 사업비 4,045만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포장 1,200평방미터를 하고 차선도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 및 낙후된 재래시장에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성 및 거진시장 2개 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 3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간성시장은 아케이드설치 및 바닥정비, 화장실 정비, 어시장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고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거진 시장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진입도로를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어시장 신축 등 환경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주민을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3억 7,440만원을 투입하여서 지압보도 설치 폐임목활용 톱밥 생산 군환경 자원사업소 지원 행정자료 전산화 등 소규모 주민숙원 및 공익성이 높은 생활 민원사업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확대 하는데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아직 정식 보고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관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각읍면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사업은 건강, 취미, 교육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1,6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3쪽에 주민소득지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지원 및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가구당 1천만원 마을은 1천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 줄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됐을 경우에 조례상에도 보니까 6조 3항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율 15%에 해당하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받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정말 글자 그대로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소득과 연결된 사업을 해서 잘살아 볼려고 하는 것인데 사업을 하다보니 잘 안돼서 연체가 됐을 경우 15%에 관한 연체를 받는 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무리한 이자를 받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담당 실과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연체이율에 한해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민에 저소득을 살리는 길이 아니 겠느냐 일반 금융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물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가구를 가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연체이율은 현재 저소득은 8% 이고 주민소득만 일반대출 연체이율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저소득가구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든 주민소득가구든 어차피 주민소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낳은 사람이라고 보고 8% 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금 못산다고 봐야 되는데 차이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든 주민소득층이든 관계없이 연체율이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일반금리가 현재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례에 상정 시키든 아니면 검토결과가 낮출 수 없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주민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상환기일이 연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소득가구가 8% 주민소득가구에 대해서 15%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이자를 받는다, 이자율을 낮추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년초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자들 최저수준 요즘 전국에서 발표하는 것 이름이 뭐죠.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지금 우리1급, 2급 하는 저소득에게 주는 생계비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 이외에 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가 없고 애들이 딸려 있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살면서 나이도 먹고 이래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이고 그외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120%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전국에서 발표 되든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적상은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고 호적에는 있고 애들이라 든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르는게 있든데 그게 최저 생계비 입니까?

최저 생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호적상 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서 애들 혜택도 못받고 TV도 계속 나오고 그것이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틀려 지거든요.

올해 기초 수급자들 보면 최저 생계비 받는 사람들 말고 그외에 정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엄마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호적상에는 다 있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읍면당 조사를 해서 이사람 어렵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호적 다 있고 자식도 다 있고 진짜 딱한데 못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연말쯤,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게 아니던데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자세히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오는데 올해 확정이 된것 처럼 나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일이만 가구가 아니더라구요. 엄청 많아요. 우리도 줄려고 보면 정말 딱한데 걸려서 못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구가 되더라구요. TV에 방영되는 것 보니까 정부에서 얼마줘라 예산요구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대처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안을 보건복지부든지 관계기관에다 알아보면 그안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름대로 군에서 대처를 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 떨어지면 우리군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처를 해서 미리 조사를 했다가 빨리 하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호적상만 걸려서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것한번 해서 부처에 알아보고 해서 결과사항이 어떤 것인지 보고를 해 주고 군에서도 빨리 대처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장애인 문제인데 지금 제가 장애인 문제 때문에 이 밑에 장애 아동도 하는 분도 있어서 좀 만나보니까 불만이 엄청 많아요. 특히 장애인작업장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혼자서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사람이 차도 좋은 차도 가지고 다니고 거기에 혼자 사니까 다른 사람들 일체 동조도 안하고 별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실태는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작업장은 11인 이상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형식상으로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하고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은 두세사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시에 도사무감사시 그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1년간 유해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동안 계속 체불을 하고 있는데 9월달까지 그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을 중단시켜 놓고 일단 다시 재구성을 해서 운영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묶어놓고 차만 한두대 와 있고 우리가 당초 설립했을 때 비용도 있고 기계 했다가 안돼서 재투자 했고 또 그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게 아니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우리가 봤을때 장애인 작업장 취지하고는 180도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작업장 없애고 놀이기구를 만들던지 이왕 그렇게 할려면 지원을 더해서 하던지 섭섭 하시겠지만 출근할 때 제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군에서 누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불만이고 완전히 개판이더구만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불만도 엄청나고 어떻게 됐든지 장애인들이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야할 작업장이 완전히 분열돼서 완전히 개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하시는게 아니니까 어려운점은 알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실을 기해서 하든지 그렇다고 군에서 장애인들 어려우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몇 천만원 달라고 해서 안준게 없잖아요. 줄 것 다주고 문닫아 놓고 지금 무슨 꼴입니까, 허허벌판에 지금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내년초 부터는 잘 이루어질것 이라고 보는데 근본부터 해서 정 안되면 장애인들 좀해서 말하는 것 한번 모아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 원하는게 뭐고 일이 어떻게 돌아 갔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더구나 사회적인데 위축돼서 나타나지 않을려고 하고 속으로만 하지 웬만하면 나서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것도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 1월달 안으로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내년 1월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해서 계속 운영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마지막 간담회때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해나갈 것 문제점, 아니면 예산요구는 어떻게 하겠다, 사람은 어떻게 쓰겠다든가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든지 안 되면 부셔내든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을 만든다든가 방법을 해서 1월 간담회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관리 현황인데 40세대 51명이란 얘기죠.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해 줬네요.

예.

총 357만원 그렇죠.

3,570만원입니다. 지원총액은 가정위탁 세대하고 소년소녀가정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합쳐야 합니다. 총 지원한 것은 3,990만원입니다.

357만원 아닙니까, 월 7만원씩 나가고 그밑에 가정위탁 세대를 보게 되면 37가구에 47명이란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759만원인데 1인당 지급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전출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게 안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3,759만원을 47로 나누면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799,787원씩 돌아갑니다. 각 읍면별로 가정위탁 보호세대 관리 현황을 보니까 간성읍은 4가구에 7명인데 1인당 87만원씩 돌아갔어요. 또 거진읍은 9명인데 1인당 72만원씩 돌아갔어요. 현내면은 14가구에 14명인데 70만원씩 돌아가고 또 죽왕면은 7가구에 553만원 들어 가니까 79만원씩들어 가고 토성면은 10명에 1인당 812,000원씩 돌아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수치에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전입이라든지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배정시기에 따라서 관내 전출도 할 수 있고 관외 전출도 할 수 있거든요. 인원이 읍면별로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있으면 거기서 타고 전출을 갔으면 다른데서 타고 하기 때문에 자료의 인원 가지고 통계를 바로 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왔다갔다한 유동 인원에 대해서 가정위탁보호세대가 나온게 아닙니까?

현재시점에서 숫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숫자를 가지고 뽑았다고 하더라도 3,759만원에 대해서 1인당 알아보면 799,787원인데 왜 인원이 왔다갔다한 숫자가 어느 읍면은 더 주고 어느읍면은 적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가 전출을 가서 8명이 됐을 경우에는 더많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이 됐을 경우가 있구요.

더 많이 지급된 것은 사람수가 많아서 지급 됐는데 총액수의 1인당 나눠보면 799,787원 밖에 안 되는데 최고 많이 지급된 읍면은 812,000원까지 지급됐단 말입니다.

확인을 제가 안해 봤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80만원씩 지급된 것은 7월달 까지 학생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거진에 있다가 간성으로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은 거기에 모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1월달에서 7월달 까지는 한사람이 더 지급이 된 상태죠. 그리고 다른데로 갔을 때는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 숫자에서 그냥 맞추기에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토성면만 같아도 7세대에 10명이잖아요. 10명에 812만원이 지급됐는데 그럼 1인당 812,000원씩 됐단 말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때는 형편이 맞지 않아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이 틀린지,

자료를 뽑을 때 마다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4명인데 231만원 1인당 577,500원씩 밖에 안돌아가요. 그런데 간성에 1명에 하나는 56만원이 지급됐고 거진읍에 3명은 1인당 168,000원씩 지급이 됐어요. 이것도 70,000원씩 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별도 개인별로 자료를 뽑으면 이해가 가기 쉬운데 이게 전체 읍면 별로 뽑아 놓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어느 읍면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이 지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급 현황이 사람마다 틀리니까 하는 얘기죠.

지급 월수로 뽑았으면 계산이 맞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봐도 형평성에 누구는 많이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또 어느 읍면은 더주고 어느 읍면은 적게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송태겸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추진현황 관련사항인데 매년 행정감사시 항상 주요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부터 '04년까지 현황을 보면 간성읍이 7개, 거진읍이 8개, 현내면 3개소, 죽왕이 6개소, 토성면이 8개소입니다. 항상 지역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알 수 없고 물론 사업배당할 때는 각 읍면 단위로 노인인구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는 어느정도 지역경영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아마도 2005년 예산설명서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 문제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 사업을 균형에 알맞게 배정했습니까?

2005년도는 지금 현재 예산 확정은 내년에 가서 되고 경로당 6개소하고 통합경로당 하나 짓는 것으로 예산요구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지역균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실상 경로당 일반운영비는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신축사업은 군비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감사때 질의 했습니다만 현내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경로당 사업비 항목은 아니지만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보면 2002년부터 군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현내같은 경우에는 현재도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2동이 작년 재작년에 2002년도에 1억원, 작년에 5,0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들어 갔습니다. 경로당 예산편성비로 현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내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신축예산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산학리가 되겠습니다. 산학리는 작년에 도비를 5,000만원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학리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군비사업에 포함해서 선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 사업은 지금 토성 인흥3리로 설정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군으로 떨어졌을때 대다수가 항목이 다르죠. 도에서 떨어질 때 거진항 방파제사업 토성면 방파제사업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군비에서 읍면 단위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동 분배원칙에 따라서 5개소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해서 도비를 따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별도로 해 줘야지 왜 빼돌려요. 그 예산을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신축사업을 할 때는 규정에 지게 않게 배정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질의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1억 떨어진 예산은 3년 됐습니다. 또 5,000만원은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항목이 경로당 예산으로 떨어지지 않고 도 예산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로당 사업비인데 5개 읍면 똑같이 군비로 떨어져요. 경로당 사업비는 그럼 따로 떨어졌으면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해 줘요.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드리면 도비로 예산확보 하는 것 하고 군비로 예산확보 하는 것 하고 그럼 도비는 무조건 다세워 줘야 되고 군비로 확보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에 따라서 세워준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먹기는 때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읍면으로 나가있어요.

그건 다른 읍면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산학리가 먼저 착공을 하다보니까,

산학리가 꼭 먼저 신축 해야 된다. 그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1억 남아 있는 것 그러면 하나 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현재 감사자료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현내가 현재 몇 동입니까, 제일 하위입니다. 3동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1억하고 5,000만원 떨어졌다는 것이 한군데 떨어진 것입니까?지정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정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1억 떨어졌다는 것은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반환된 것입니까?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 안했는데 다른 사업을 경로당 사업을 대체하고 나중에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 그것은 해 주겠다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00만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동료위원이라고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에서 현내면이라고 지정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1천만원이고 1억이고 똑같이 5개 읍면에 한부분이고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군비 부담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0대 50인지 100대 100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줘서 특별히 도비 사항에 집어 넣어서 하나를 더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도비 5,000만원 받아서 포함시켜 버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예를들어 5개읍면에 주는데 현내면에 하나더 줬다면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만약 토성에 통합마을회관이라고 해서 1억 떨어졌다면 저희들 하나더 달라고 할것이 아닙니까, 5,000만원 떨어져 있는 사항이면 이것 파악해서 배정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에 대해서 경로당 보수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2억 2,146만원이 됐는데 이게 경로당 보수를 하면 몇 년간 다시 경로당 짓어 달라는 소리가 안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이 약간 누수 되거나 그러면 적은 돈으로 되구요. 내부 개보수를 완전히 해서 예를들어 마을회관으로 있던 것을 마을회관 건물이 아직 괜찮으니까 그 건물내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완전히 지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초도 1리 대수선해서 7,000만원이 들어 갔고 또 초도1리 2층 대수선 해서 3,000만원들어 갔어요. 그럼 초도 1리에 1,2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게 1억이 들어 갔거든요. 그럼 제가 현지 건물실태를 파악하지 않아서 잘모르겠지만 과연 1억을 들여서 대수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돈 몇 천만원 더들이면 완벽하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보수료도 안나올 것이고 30년은 더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수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하는 것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할것이면 새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초도 1리 대수선 7,000만원이 뭡니까, 뭣 때문에 7,000만원 들여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다음 2층 3,000만원은 왜 또 했어요.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놓고 그것을 파악도 안했어요.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경로당 신축보수 하느라고 사회경제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지역 노인네들 편의 시설한 것은 고생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개보수 할것이 라면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났다 헌옷 만날 새로 해 봐야 헌옷은 만날 헌옷이지 내가 볼때는 이런 예산은 잘못 들어간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했는지 그다음 11쪽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예산액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 일거리를 위해서 예산지원해 준 것은 농사 짓을 때 종자값 비료값을 지원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개소에 1,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노임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죠.

개별 노인회로 나간 것입니다.

명목이 노인회가 나와서 단체로 한것 이니까 노임은 아니고 비료값을 지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동리 마을에 1개 마을을 지칭한다면 어느 마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보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경로당 골고루 나눠주기 식으로 밑에도 노인일거리 사업 120만원씩 이것도 보게 되면 노인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100만원씩 120만원씩 준 거예요. 어느 노인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실지 300평에 들어 가는 씨앗은 얼마고 비료는 얼마고 또 제초제 값은 얼마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서 연말에 가서 소득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죠. 달라고 한다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를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경로잔치라도 하라고 해서 위로금쪽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나눠먹기 식으로 100만원 120만원 줬다고 하는 것은 군비가 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인회 친목과 단합 또 생산 가을에 가서 수확 결실도 봐가면서 해야줘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대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가서 고생 했으니까 경로잔치라도 하라고 식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는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동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야진 작은 마을 같은데 고추를 심겠다고 100만원을 줬는데 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밭에다 갔다가 노인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송태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장님 내년도 이사업 예산이 섰습니까?

예. 섰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때 가서 보겠지만 항목이 송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송 위원님 말대로 잘먹고 잘 지내라고 주는 것은 차라리 괜찮지만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제가 사는 곳이 봉포입니다. 할머니들이 80이 넘었지만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저녁때 들어 올 때 병을 몇 개 담아서들어 와요. 어디갔다 오냐고 하면 바닷가 나가서 주었데요. 다른 할머니들은 아프지 않은 할머니들은 많이 주어 오는데 자기들은 몸이 아파서 몇 개 밖에 못주었다고 하면서 왔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보게 되면 병 3개 값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이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늘어났고 또 같이 벌어보자고 얘기들어 보니까 김치 팔아서 김치 냉장고도 사고 했더라구요. 수입도 되는데 업무보고 마지막장에 특수시책을 보면 노인들 여가선용 한다고 1,600만원 예산은 아직 쓰지 않았지만 컴퓨터 명심보감 노인들 명심보감 안해도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문제지 노인들 60살 65살에 컴퓨터 하면 되겠어요. 명색은 좋은데 차라리 레크레이션 하는데 돈들어 간다면 좋은데 항목 자체가 서예 지금껏 굳어있는 손이 할줄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서예가 되겠어요. 매일 강사 데리고 해 봐야 강사비만 나갑니다. 이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은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스포츠 댄스도 촌에서 스포츠 댄스 하라고 하면 몇 명 나옵니까, 지압하라 나오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나옵니다.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사실 사업종류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따로 얘기 할려고 했는데 그리고 올해 백촌인가 농약병 많이 주워서 1등을 하고 어디가 2등하고 했는데 그거 노인들이 여가선용 할려고 주으러 갈려고 하니까 농약 있는 밭이라 논을 가야지 병을 줍지 바닷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 까지 못줍습니다. 그럴 때 노인들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에서 쓰는 빨래 비누도 좋고 이거 세트 해 봐야 돈 얼마 안들어요. 1등상 해서 모범해서 면에 한 두개씩 해 봐야 돈이 얼마 안들어요. 노인들이 신이나서 그게 힘이 나서 비누 3개 얻었다. 이런 식으로 좀 노인들한테 활기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 줍고 나서 겨우 들지도 못하는 가마니에 담아서 세워 놓고 이런 것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회과에 물어보니까 따로 보상같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1경로당 1수익사업해서 저희들이 12월달 중에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포상을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하면 사람들이 삶의 의욕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운동 아닙니까, 컴퓨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해서 대단한 시책인줄 알았는데 종목을 없애야 돼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컴퓨터도 배우라고 하면 배우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하는 쪽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데서 노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상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 보세요.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12쪽 13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및 지도점검 결과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적도 잘 하셨고 조치사항도 잘 했는데 지도사항과 조치사항만 가지고 될일이 아닌 것 같아요. 최고 보육인원은 86명 굉장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육하고 있는 것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배상보험을 들은 보육원이 한군데도 없네요.

그것은 다들어 있기 때문에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미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적사항에 나온 것은 공립이 아니고 대진어린이집은 안전관리 해서들어 있고 거기있는 사항은 사립하고 놀이방입니다.

공립은 다돼 있고

공립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맨앞에 있는 대진 어린이집만 지적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 어린이집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보육시설을 할려고 하면 이런 보험가입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으로 조치사항으로만 해서는 안될 문제잖아요.

문서를 정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육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기초 수급자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일단 지원해 주고 보육원 운영비도 지원해 주죠.

예. 보육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됩니다.

공립같은 것은,

공립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적사항까지 나와서 한 것 보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모는 보육원을 믿고 자식을 맡겼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서 어떤 받아야 할 배상을 못받았을 때 보육원장이 금전적으로 모자랄때는 고스란히 학부모만 손해가 가고 애는 애대로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배상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 조치로 끝날게 아니라 강력하게 해서 배상보험을 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적 사항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 나면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회경제과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여기 따라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배상보험은 별도로 챙겨서 가입할 수 있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재래 시장 정비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성이나 거진같은 경우 재래시장 정비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5개 읍면 중에 죽왕, 토성, 현내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모지역 같은 경우엔 재래시장이 없다 보니까 5일장 같은데 보면 수협이나 농협 막말로 차량 전시장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고 있는데 더구나 국도비 군비까지 들여서 있따금씩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자들이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대진같은 경우 농. 수협 앞이 너무 난잡하다 보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을 드리더라도 재래시장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현재는 재래시장이 앞으로는 그런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토지매입이라 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그것은 선행이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히 선뜻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장소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이 5일장 되는 날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장소가 제가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항구부지 같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고 95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배고픈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15년 가까이 시행했다고 자평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야 95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안하고 잘모르겠지만 담당부서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자료가 좀더 확실하게 나왔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아 보았는데 그 자료가 지 까지 변경이 되지 않고 고칠 의사가 없었는지 확인을 안해 봤는지 자료가 그대로 넘어왔는데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간성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월2회가 아니고 주2회입니다. 한번에 2번 밥해 주면 누가 옵니까, 어떻게 알고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매일 시내권에서 현내, 거진 간성, 죽왕, 토성에서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실지 때를 못 끓이는 그런 노인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간성에서 밥한 그릇 얻어 먹을려고 내려오다 보면 왕복 차비가 2,000원 가는데 2,000원 이면 집에서 국수나 라면 사다가 끓여먹지 여기 밥한끼 얻어 먹으러 못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데 집안이 부유한 노인들 내지는 없는 노인들도 오십니다만 오셔서 반찬 투정을 하고 이런 경우를 몇 번 부녀회을 통해서 듣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별로 복지회관이 완성된 지역은 돌아가면서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월 3회 내지 4회라도 해주십사 했더니만 여기 내용을 보면 간성 새마을 부녀회만 월 2회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89만 2천원 가지고 그리고 거진이 28개 마을인데 13곳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읍면에 나가서 혹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13개 마을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좋고 위증은 하지 마세요. 13개 마을인데 5만 1천원 가지고 나누어 줬다는 말이 잖아요. 거진에 금년한해 사용한 금액이 835만 1천원이 13개 마을에 나누어 줬다는 말이죠. 자료를 본다면 실지로 몇 개 마을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한 것은 했습니까, 거진 복지회관에서 일률적으로 했는지 10개 마을이나 15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했는지 그것을 아시냐구요.

오호리 같은 경우는 1, 2리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구성리, 인정2리 쪽도 돌아가면서 돈을 나눠줬습니까?아님 자료만 갖다가 준 것입니까?

죽왕면 같은 경우 부녀회에서 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나누었지만 받아쓴 것인지는 모르잖아요. 확인 합니까?

이 문제는,

확인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돈만 여기 2,736만원 5개소 합계가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떳떳하게 못써요, 내가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없어서 한끼 라면 못끌여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1주일에 2-3번 이라도 따뜻한 밥한그릇 먹일려고 만들은 것인데 까닥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한 사람은 거기 오라고 해도 못오고 그렇다고 마을에서 차려다 주라고 해도 못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토성면은 33개 마을인데 18개에다 배당했단 말입니다. 45% 됐는데 간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읍면은 사실 마을단위로 합니까?

장수식당 운영은 사실 읍면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원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만들어서 배분한다는 것을 파악을 못한 점 사과를 드리구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을 제대로 노인들이 밥한끼 먹을 수 있는 운영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 인데 간성도 70%가 노인 복지회관이 새로 개보수 했다든지 신축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어천리 왔다 왔는데 할머니들이 10명씩 만날 놉니다 요즘 농한기가 돼서 간성복지회관 돌아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거든요. 노인들이 우리군에서 전기 보일러 다 놓아 줬겠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어제 어천리 보니까 가운데 방만 틀어놓고 따뜻한 데서 놀더라구요. 그럼 그런데 다가 돈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해먹으라고 한번 도 안가요. 간성은 안갑니다. 간성은 아직 안했으니까 안간다고 하지만 간성 새마을 부녀회에서 4명이 합니다. 회장 부회장 2명, 총무하고 4명이 하는데 이양반들 얘기 직접 들어 보고15명 정도가 매일 오는 사람이 오는데 그중에 50%는 부잣집 할머니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동호1리 금수리 가까운 교동이나 해상이나 밥한그릇 먹으러 못옵니다. 교동만 해도 차비가 800원 정도됩니다. 왕복 1,600원입니다. 그럼 밥한그룻 먹을려고 여기 옵니까, 못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장들 얘기가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반찬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배고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면 불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밥을 준다니까 심심하니까 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이런 패단을 없애자고 해서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했고 지난번 2대 의원때도 '9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5년부터 시행 할려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각 읍면 사회계장을 통해서 연속회의를 가져서 거진 28개 마을이면 할 수 있는 마을을 한달에 2번 3번 하는데 그곳으로 배분해서 그럼 그동네에서 몇 끼라도 밥을 먹어요. 만날 간성서부터 10년 가까이 옛날에 복지회관에서 했는데 만날 그 사람만 가서 먹고 다른 사람은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복지회관이 거의 내년 후년쯤이면 거의 완공 되잖아요. 그럼 농촌지역 노인들도 알거든요. 군에서 좋은 일 해 줘서 따뜻한 밥 한번 먹을 수 있구나.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하라고 계속질문도 하고 주문을 넣어도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소귀에 경읽기란 말입니다. 만날얘기 하면 그시간 뿐이고 자료도 어디서 받아온 자료입니까, 여성회관에서 간성은 월 2번 한단말입니다. 월 2번 하는데 2,400명이 왔는데 인원도 맞지 안잖아요. 그럼 한번에 스물네번 했다는 얘긴데 100명씩 와서 거진 28개 마을에 13개 했다 현내 16개 마을을 16개 마을 다 했고 죽왕 17개 마을인데 오호리가 합병해서 같이 하니까 인정리, 구성리, 문암1리 다 했다는 얘기고 토성면 33개 인데 18개 했다 이건 자료 자체가 이걸 부녀회장님 한테 받았는지 읍면 사회계장님 한테 받았는지 자료 받은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런 자료자체는 맞겠금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고자 하면 어지간이 90% 정도 맞게 올려주시고 이것을 읍면별로 실지 없는 노인들이 한끼라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할 것은 없고 내년 2005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농촌 두메산골 예를들면 흘리 진부리 탑동 탑동도 KBS에서 6시 내고향에서 잘짓었다고 7천만원 보조하고 군에서 2천만원 보조해 줘서 탑동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런데 노인들도 밥 한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우리 127개 마을 노인들이 군에서 이런 좋은 것 해서 우리가 따뜻한 밥 한끼 먹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군에서 2,800만원 돈 쓰고도 할머니들이 몇 사람만 압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재작년 거진에서 할아버지가 와서 반찬그릇 업쳤어요. 왜냐하면 반찬 나쁘게 나온다구 근데 내가 알아 보니까 부잣집 영감이 와서 땡깡만 부린다 이겁니다. 그런게 오히려 역효과 잖아요. 부잣집 영감도 와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한끼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죽왕면으로 말하면 구성리 토성으로 말하면 원암리 도원리 그런데도 노인들 많거든요. 고성군 노인이 14. 7% 이니까 노인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비율이 고성군인데 그런데서도 한끼 먹을 수 있도록 시정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이라든가 독거노인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녀회에서도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가끔씩 위생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식사과정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그런 명목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보면 20쪽 같은 경우는 식당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부녀회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사실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행정에서도 점검을 해서 노인분들 위생상 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밥먹는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결식 아동 보자는 얘깁니다. 점심때 결식아동 밥 주잖아요. 아침은 안먹잖아요. 그럼 저녁때 한끼 먹는 지는 모르겠는데 한끼 먹는데 이게 맞지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혹시 와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와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황위원님 말씀은 1,300만원하고 2,300만원하고 왜 틀리 냐는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해줘야죠

급식수 형태에 따라서 틀릴수 있습니다. 중식만 먹은 학생들이 있고 조식하고 석식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성읍은 총 12명인데 예를들어 조식하고 석식만 먹은 사람이 6명이고 중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진읍에는 22명인데 조식과 석식을 먹는 사람은 7명이고 방학중에 중식만 먹는 학생이 8명입니다. 일요일은 별도고 조식, 석식은 학생이 학교나가는 날에는 별도 지원이니까

일요일은 안먹는 것입니까?

학교지원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날은 점심때 밥을 주니까 좋은데 일요일날은 밥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먹을 것 아닙니까, 거진에 22명이 자료도 틀리니까,

인원은 63명이 맞습니다. 급식 수요형태가 그렇습니다. 총 하루에 급식하는 사람은 총 109명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간 것 있죠.

예.

물론 주관은 강원도에서 했는데 이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애인작업장에 사무국장입니다.

장애인 사무실에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말썽 많은 사람이 이사람입니까?

말썽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

거진 사람입니까, 장애인 박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회장입니다.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가끔 나옵니다.

나는 이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건데 다음 간담회때 요청을 했으니까 돈을 지원해서 외국까지 보내준 사람인데 앞장서서 해야지 장애인이 1,500명인데 사람 3명 가지고 운영합니까?, 하여튼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훈회관 올해 집행했던 것이 3,000만원 입니까?

예.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갑니까?

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예년에 정액단체 보조있죠. 올해 까지는 정액단체까지는 실장님이 인정을 해 줬거든요. 내년부터는 정액 단체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법상 그렇게 나갔으니까 올해 까지는 정액단체는 관례대로 했는데 보훈회관 사회단체 그사람들이 일부겠지만 뭘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한번도 안했죠. 주고 말았잖아요. 알아보니까 그사람들 인건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쓴 것 같더라구요. 감사자료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쓰는 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조금 지급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 그런 구비서류가 와서 절감을 시키던 증액을 시키던간에 그런 서류가 있어야지 예를들어 4,000만원 줬다 작년에 줬으니까 또 줘야지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쓸데 쓰겠죠. 일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해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내년도에 결정할때는 올해 어떤 일을 해서 그 성과를 달성했으면 내년에 나가는 것이고 그외에는 지원이 앞으로 감소될 것이다 왜냐면 보조 협의회에서 그것을 수렴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수준으로 꼭 된다 그런 사항은,

사회과장님 사회단체 지급보조 할때 오시죠. 우리가 특히 애로사항입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을 작년에 얘기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증액은 괜찮은데 삭감같은 것을 하면 더구나 의원신분에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삭감을 하더라도 괜찮죠. 그러니까 내용을 최소한 우리의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는 정도는 자료를 주세요. 심의 하기전에 위원들 2명이 있으니까 그때 어떤 단체는 어떻게 쓰고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4개 단체 1천만원씩 일괄해서 4천만원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디에 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줬어요. 지금껏 그렇게 줬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에 있어서 여성복지에서 여성복지육성 및 활성화 여성정책업무추진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22쪽보게 되면 여성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및 취업증진해서 나왔는데 기술문화예술분야에서 사군자 서예 한국무용하고 또 29쪽에 지압보도설치 폐임목활용 톱밥생산도 있고 그다음은 한국전통문화 유적지 탐방 24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업무분장하고 상통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문화탐방같은 것 하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톱밥생산을 하게 되면 농정산림과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톱밥을 갔다 장애인보도 블럭깔아 주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또 한문 서예 그것도 문화예술계에서 취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술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성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가정에 적응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더 발전 시켜서 생산하는 업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전통문화유적지 탐방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밖에 나가서 우리문화를 좀 알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동화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사회복지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탐방같은 것은 문화예술계에서 더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탐방을 해야 더 진술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또 톱밥생산 같은 것도 사회복지계에서 무슨 톱밥생산을 해서 보도블럭을 합니까,

톱밥생산은 사업추진은 농정산림과에서 했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여성회관에 나가있는 담당자는 여기 전문성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성회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인원 인적 자원만 해 주면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분야는 관광과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문화탐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 전문위원을 건봉사 볼 때 나가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과목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만 짜주고 실지 교육은,

예. 현장에 갔을때는 그쪽 과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실장님 얘기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탐방이 일주일내내 문화탐방은 아니고 교육 일주일 짜리 하면 그중에 하루는 관내 문화탐방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교육 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만 해서 하지 교육은 다른 사람이 시킨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탐방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관내를 한바퀴 탐방합니다.

제가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시키고 탐방하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일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여성단체가 몇개 입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까리다스 마떼오 요양원 입소자 운영하는데 대한 필요한 자금을 국도비 지방비로 보전해 주죠.

예.

보니까 총 34명이 있는데 입소전 주소가 외지 분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저희 관내가 10분 이구요. 그외에 24분입니다. 당초 설립을 할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떤 시설로부터 인수조건으로 해서 오신분들이 있고 속초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10분정도 계시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관내 노인분들을 현지 견학시켜서 거기에 들어 가실분을 추천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분 들어가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타지역에 있던 사람을 요양원에 입소시켜서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반야요양원 이나 반야전문 요양원에 20명 몇 명이 가있습니다. 고성군 출신들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2007년이면 공천 노인요양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가 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도비 지방비가 나오는데 실지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몇 명 되지 않고 전부 외지 사람들 데려다 요양시설 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국가에서 할려면 국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할려면 도에서 하던지,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노인분들이 21분이 또 속초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가 우리 까리따스 보다 요양시설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떼오 요양원이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건강이나 치매 이런 환자들을 전부 반야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요양원에 가있는 분들이 보호자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호자가 있을 정도면 보호자가 같이 보살피겠죠. 그렇지만 이건 독거노인이나 치매중증이 돼서 도저히 가정에서는 못하는 기초수급자 그분들이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은 전혀 자부담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관리가 되니까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이 없다고 보면 속초는 속초대로 하고 고성은 고성대로 해서 요양원 입소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낳은 것이지 지금 이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도 몰라서 못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부터라도 혼자 나이먹고 왜 집에서 밥끓여 먹을려고 하겠어요. 거기 가서 무료로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되있다든지 제도적으로 몰라서 못가고 있단 말입니다. 죽왕면에도 보면 혼자 할머니가 밥 끓여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면 안가십니다. 왜냐면 밖에서 기초수급자 돈을 받아서 나는 여기서 그냥 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일부러 그분들을 초청해서 갈려고 하는데 안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시설이 깨끗하고 전망이 좋고 하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이 열몇명인 것 같은데 34명중에요.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얼핏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 또 자기들끼리 해야 할 일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달라붙는 경향 이런게 보여요. 군유지가 있어서 가끔 나가 보는데 거기 많이 다녀요. 그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군비를 안준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이것은 정식적으로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얼마예요.

1억 8,200만원 정도,

우리 지방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1억 8,000만원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요양원이 없어서 치매 있는 노인들이 나타나면 저희들 자체시설에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 없고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순수한 우리군민이 거기 가서 요양을 한다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문제될 것이 없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속초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군비 2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점차 그분들이 연세가 돼서 돌아가시면 저희들 관내 분들로 계속 충원을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정책을 하다보니까 어느 사람이고 그런 시설을 해서 국가가 돈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고 광역단체가 돈을 주는데 그런 봉사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부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봉사단체라는 명목을 내걸로 지방단체에 의존하는 봉사단체가 우리 고성군에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행사성 지원비로 많이 나가고 실지 수혜자는 미미한 효과를 봅니다.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때 천몇백만원 나가지만 실지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참가하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오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수혜자가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수혜자는 수혜자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제출된 상태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을 이제 각 사업별로 어떤 추진방법이라 든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이철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목차에 일반현황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5페이지 사무분장 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는 3개소를 지정해서 2007년도 5월 14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감시대 운영은 전체 9명을 위촉해서 반원은 6명은 금년도 5월부터 9월 까지 끝냈고 반장은 연말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437건을 계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호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진포호 차집관로 설치 공사는 초도리 일원에 5억을 들여서 오수관로와 집수정을 금년 5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두 번째 화진포호 수질개선사업은 현내면 초도 철통일원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초도오수처리시설 보강 차집관로 2,172m 수초재배섬 조성 2,684m²를 현재 추진한 결과현재 종합적으로 종합진도 95%를 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지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리 일원에 12억을 투자해서 습지조성 3,690m², 수초재배섬 2,048m²를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 9월경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봉리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죽왕면 오봉리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수처리 시설 1식 차집관로 2,162m, 맨홀 37개소, 석축쌓기 120m²금년도 8월달에 끝내서 현재 6개월간에 시운전을 해서 명년 2월달에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포호 수질정화사업입니다. 토성면 봉포 용촌리 일원에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건설폐기물 준설 및 확장 자연형 식생호안 정비 호수변 우회 진입로 개설 위치는 봉포 하일라 비치앞에 콘도 짓다 말은 곳 그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서 강원도 자연정화 추진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되는 대로 명년 3월달에 착공해서 명년도 12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을 포함해서 9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축 4동과 정비 7동을 했으며 열린 및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의 68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했고 농어촌 재래화장실 80동도 저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사용 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5개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해 12월말에 폐쇄해서 현재는 통합관리 합니다만 지금 죽왕 토성 사업장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서 현재 계약부서에서 발주중입니다. 거진은 내년도에 현재 단계별로 합니다만 7억 2천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2년간에 걸쳐서 200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간성, 현내는 내년도에 정밀조사 및 국비 보조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내에 1,586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수가 3개소가 나왔으며 그중에 고발 6건에 대해서 2,466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 수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현재 5톤 수거차량을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이달중에 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음식물 쓰레기도 각 읍면별로 106개를 240개가 나가 있지만 앞으로 명년도에 160개를 추가 보급해서 차량 2대와 아울러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연3월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수거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수거는 1일 평균 31톤이 발생되는데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자원 사업소에 1일 25톤의 소각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1일 평균 3. 5톤 10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도 1일 0. 8톤을 현재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고성군환경 기본조례를 보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에 전문 기관 용역을 줘서 내년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판매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만 명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 퇴비판매시설을 설치해서 20kg한포대 1,000원 범위내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인근 농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가진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에 매입대상 토지가 13필지에 11,46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재에 2002년도 매입가격을 보면 m²당 11,450원 정도 매입을 해서 이 기준으로 볼때 전체 4억3,700여만원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연차별로 2006년도에 8필지에 5,400평 또 2006년도에 6필지에 6,06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매립장이 경로가 되면 어차피 매립장을 인근에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침출수 문제도 토지를 매입하면서 해결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인근농지 매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차분을 2005년도에 8건을 매입할 계획이고 2차분은 2006년도에 6건을 매입할 계획인데 향목리, 공현진 얘기 하는 것이죠.

가진 밑에 일대 전부요. 전체가 11,400평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300평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자원사업소 옆에 있는 곳은 속초에 거주하는 분인데 현재까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절충을 해 가면서 내년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이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때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협상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나머지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완전매입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부터에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하고 나가야죠. 이것을 해 놓고 연차 매월 될 때마다 쓰레기 매립장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군에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것부터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서 2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은 궁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도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보다 돈 많이 받을려고 하면 안 되니까 돈을 적정가격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일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자연을 보전하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실정을 봐서 여러 가지 군사보호법에 걸려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고 또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연 휴식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우리고성군을 찾아와서 놀 수 있는 장소도 우리가 마련해 놓고 머물다 가는 관광사업을 부르짖어야 되고 지역경제가 사느냐 안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꽁꽁묶어 놓고 관광객 보고 머물다 가라 지방에 내려와서 구매해라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자연 휴식년제를 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연중 관광객이 한참 몰려올때는 풀어놨다가 이걸 다시 통계를 해서 자연환경 관리로 하는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연중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광객이 한참 몰려올때도 꼭 막아 놓고 못들어 가고 그러니까 고성군 관광사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막더라도 연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름 한철에 한달 동안 이라도 자연스럽게 놀다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막고 사실 환경오염 시킨다는 것이 주변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겠금 시설만 해 주면 막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명소가 있는 지역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한시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자료에 3개소를 지정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집행부의 입장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실지로 장신리 같은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해서 그곳을 개방했을 경우는 그 머네골이 굉장히 천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휴식년제를 운영하다보니까 보존이 잘되고 있는데 여름철 한시적 운영은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도 계몽 및 단속실적 계도가 564건에 수거지연이 467건 과태료가 64건에 650만원 이렇게 됐는데 다시 18쪽에 보면 여기도 계도가 564건에 수거지연 467건에 과태료 부과 64건 똑같은데 앞장에 단속실적에는 650만원이고 여기 조치사항에는 640만원입니다. 그럼 640만원이 맞는지 650만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640만원이든 650만원이든 이금액이 수입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정보를 들어 보니까 사실 진짜 무단 투기자는 잡지못하고 파파라치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밤이면 구멍가게에서 물건 1천원, 5천원 팔면 모르고 작은 봉지에 넣어주면 그것을 찍어서 10만원씩, 20만원씩 타는 경향이 간성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650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64건에 650만원이 맞는데 뒤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한 것인데 작년에 군정질문한 것이 내가 볼 때는 1년이 넘었는데 맞을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다르니까 2003년도 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구분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년치가 아니고 연도별로요.

640만원은 작년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분입니다.

64건에 640만원은 작년도 분이구요.

아니요. 64건이 650만원인데 640만원으로 오타가 나서 정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정질문한 답변이 작년에 나온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작년 것이 맞는게 아닌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파라치 와서 한 것은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보고 하겠지만 전액 징수를 다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사실 무단투기 하는 것은 하나도 못잡고 밤에 파파라치 그 사람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버리는것 구멍가게에서 물건사면 봉지에 5천원씩 사서 넣는 것 그런 것을 찍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받고 여기 따져보면 그런 것이 몇 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것은 단속 못하고 엉뚱한 것만 단속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나와있는데 각 읍면별로 보게 되면 관광지내에 또 유원지 여기 나가있는 화장실 수거료는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8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총괄은 해났는데 맨위쪽 보면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하면 해수욕장, 재무과 하면 군청사, 사회경제과 하면 시장, 저희들이 항포구는 환경보호과가 화장실을 신축해서 정비하는데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도 화장실을 보호관리 하는 곳이 있잖아요.

유지관리 말씀입니까?

유지관리든 화장실 같은 것요.

건물을 신축한 부서에서 예를들어 해수욕장 주변을 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신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게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서로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고 관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송지호 부분에 화장실 짓어 났죠. 유지관리비는 면사무소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그런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니까 읍면장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청소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고 면사무소 직원들 환경미화원들 나가서 하라고 하기도 뭐하다 그런면에서는 인원은 못 지원해 주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지원를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연구좀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고성군 화장실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 어렵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간담회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6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추진현황보면 955개 업소에 포스터, 현수막 등 많이 홍보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이 분리 수거가 지금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냐, 내가 보기에는 분리 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금 잘 안되고 있는데 개선을 하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금년 전반기에 송태겸 위원이 의장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들이 오후에 2-3시간씩 가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같이 소각로로 옮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인부들이 조그마한 칼을 하나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망가지니까 타는 쓰레기에도 바카스병 소주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봉지마다 전부 찢습니다. 타는 쓰레기든 안타는 쓰레기든 일단 찢어서 분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타는 쓰레기에 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리 수거를 했는데 만약 그것이 안들어 갔으면 타는 쓰레기는 칼로 찢지 않고 바로 소각로에 넣어주면 되는데 봉지마다 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칼로 전부 찢어야 합니다. 우리가 1-2시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할려면 아예 지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병을 다 찢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왜 분리수거를 합니까,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하는 것 전부 돈이 다들어 갔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도 안되는 것이면 아예 분리 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한 실적을 여기 집어 넣는데 여름철에 금년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피부로 느낀 것은 지금 여름철에 80톤에서 90톤 정도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군부대, 콘도는 우리한테 안들어 왔어요. 이게 법이 강화되면서 군부대, 콘도가 모두들어 옵니다.

양이 많아서 미처 소각을 못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분리 수거를 이만큼 예산이 들어 가면서 홍보를 해도 주민들 인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홍보활동이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돈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도 지나고 의원님들 모시고 간 이후에 평균 30톤이 들어 오는데 하여튼 차량들어 오는 것을 봐서 일단 샘플로 마대를 찢어서 제대로 분리 수거 안하면 전부 빠꾸시키고 있어요. 현재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빠꾸시키면 읍면별로 가지고 온 것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뿐만 아니라 군부대, 콘도 이런 곳에서도 막들어 옵니다. 오히려 군부대 콘도는 빠꾸시키면 다시 재분리 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읍면별 마을에서 나온 것 싣고 오는데 어디에 빠꾸시킵니까, 빠꾸시켜 봤어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지키고 서서 읍면에서 오는 것마다 칼로 찢어볼테니까요.

하여튼 제대로 안오면 전부 빠꾸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읍면 비위생 매립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쓰레기 매립지 현황이 있는데 대다수가 10년에서 20년된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현내 같은 경우 2003년 10월 30일날 매립이 끝났어요. 지역특성상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계속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분다든가 할 때는 악취, 먼지가 시내까지 다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 되는데 또 더구나 침출수로 인해서 유입된 물이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민들 역시 침출수가 유입돼서 공동어장이 백기현상이 된다 하는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읍면 위생매립지가 마무리 되겠지만 지금 당장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 사업을 할지 모르잖아요. 다만 2005년도 2006년도 국비보조 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우선 침출수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정화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5개읍면 기존 비위생 매립장을 지금 지난해 10월말에 폐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현내면 하고 죽왕면이 관리 상태가 여유분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숩겠지만 그래도 공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현내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읍면에 줘서 우선 급한대로 복토라든지 아주 어려운 곳을 하기 위해서 연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내가 어렵기 때문에 1,500만원을 면에 지원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은 침출수 유입에 정화시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먼지 날리는 것 마대로 씌우라는 것 그 예산입니다.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급한 대로 카바해 나가면서,

과장님 한번 현장에 왔다 가셨어요.

예.

냄새좀 맡아 보세요. 코을 찌릅니다. 본 의원이 냄새날 정도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욕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9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인데 보니까 2003년도 이전에 미수납액이 1억 1,858만 7천원이고 금년도에도 7,906만 1천원이 미수납 됐는데 2003년 이전보다 2004년도에 부과징수 체납액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이것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근거부터 말씀 올리면 이것은 우리 경유 자동차 하고 연면적 160m²이상인 사업용 겸용인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에 올라가면 90% 굳고 들어 갑니다. 거기서 5%가 강원도로 교부되고 5%는 저희가 징수교부를 받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법에 부과징수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고질체납자가 저희가 100만원 이상 뽑아 보니까 주로 콘도업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포 코레스코는 금년도 2,400만원 미수된 것을 분납해서 2회 1,700만원을 금년에 징수 했습니다. 솔직히 콘도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 대영알프스 하고 지금 삼립개발이 주로 고질 체납자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액수가 많은것 보니까 그린시설를 한곳이나 가정에서 체납액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콘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돈을 벌어도 콘도업체가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은 콘도업체에서 가장많이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도업체가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어렵다 하게 되면 받기가 힘들잖아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받을려고 물건 압류를 했다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물건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당한 물건이 있습니까?

예.

사업자도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및 미착공 사업현황에 간성 거진 현내를 3,000만원 세워서 전기 공사 330만원하고 나머지 2,6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왜 예산을 세웠다 안했으며 또 14쪽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사업이 군비가 3억 6,000만원 군비가 3억 6,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7억 2,000만원이 섰는데 이내용과 지금 2,660만원 남은 내용과 이것은 간성 거진 현내 그러니까 죽왕 토성이 빠졌어요. 그럼 이내용과 내년도 종료매립장 시설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이 국비 3억 6,000만원 군비 3억 6,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2005년도 예산은 국비 보조 신청 내역이고

그런데 3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 해서 7억 2,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진 비위생 매립장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7억 2,000만원은 전체 거진 것입니까?

예. 거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거진 것만요.

예.

그럼 다른 4개 읍면은요.

죽왕, 토성은 이미 발주를 했고,

그러면 간성, 거진, 현내 왜 이것을 불용으로 남기냐 이거예요.

20페이지 내용은 간성, 거진, 현내 매립장내 소각시설이 있었는데 소각시설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소각시설 하고 관리사업을 철거했어요. 소각했는데 바닥부분에 탱크 구조물이 있던 것을 철거 할려고 보니까 3,000만원이 또 들어가니까 어차피 거진 경우에 내년도에 비위생 매립장 사업을 하니까 차라리 아주 하지 이것을 왜 돈을 또 들이냐 해서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2,000만원은 순수한 내년도 거진에 비위생 매립장 사업비네요. 여기 3,000만원 중에 거진도 있으니까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철거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할 때 아주 해야지 왜 또 돈을 들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있죠. 올해가 7억원 정도 들여서 신축 4동, 정비 7동 자료에 나와있네,

예,

올해 강릉시가 최우수상 받았죠.

삼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인가 강원도 평가 해서 받은 것이 있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질의라기 보다 화장실에 대한 비중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는데 일단 군비가 7억원이라면 이건 상당한 우리 고성군 재원입니다. 특히 군세가 열악한 곳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1등하고 2등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 우리 고성하면 관광으로써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부다 생각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초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다른데 혹시 선진지 같은데 갔다가도 화장실 깨끗하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적은 돈이 아닌데 꼭 최우수 우수상은 문제가 아니어도 실무부서라든가 최소한 실무담당이라든가 또는 계원이라든가 해서 삼척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물론 돈 70억 들이면 엄청 좋겠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특히 여름 같은데 관광객들이 엄청 오잖아요. 이젠 4계절 관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우리만의 특색있는 것으로 잘 승화시켜서 하게 되면 한번 상이나 받고 그런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유지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료내용 보니까 참 좋으시네요. 연도별 수급계획 및 고시도 나와 있고 상당히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봤을 때 계획을 잘하셔서 그런데 가 보셔서 타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격려를 드리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향목리에 있는 고성군 종합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2002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합처리장 당초 시설할 때부터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함용빈씨입니다.

있었다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들어 올 때 향목리 마을에서 반대해서 우리군에서 향목리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9일입니다.

그럼 9일날 환경보호과 전 남기주 과장님하고 전태원 계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 향목리 유응렬 전 리장하고 박은실 이영춘씨를 같이 해서 끝마무리가 되야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군수는 해 줄라고 하는데 지금 군수는 안해 줄려고 한다고 별말들이 다들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서 매듭을 지어줘서 서로 가려놓고 그 다음 지원여부는 다시 협의 해 봐야 될 일 같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해 봐도 마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지원을 해 주든 우리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주든 1개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마을주민 하고 남기주 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으면서 마을회의를 할때 남아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송 위원님이 신청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향목리에서 유응렬 리장이 오시고 여기서는 남기주 과장이랑 전태원 계장님 해서 3분 정도 오시면 근거가 없으면 얘기가 안됩니다. 싸움만 납니다. 서로 얘기 했다 안했다 할 것입니다.

일단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그때 당시 마을회관에서 회의한 내용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중간에서 갈등만 생기고 별의 별 무성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지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송태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만 아까 우리 임연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적으로라기 보다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마을지역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닌 별도의 간담회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9일날 마지막 날이니까 9일 전이라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타협이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번거롭게 증인채택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구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연장선에서 증인채택이 되면 환경보호과 문제가 지금 연장선으로 가야되거든 그 문제를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안 되면 날짜를 하루 따로 잡아서 연장을 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나가서 검토를 해 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지 말고 9일까지 연기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