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최석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 65세 이상 인구가 13,829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방문간호입니다. 고창군에 65세 이상 13,000명에 몇 %가 혼자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저희동네 한 40호되는데 3분2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도 되지 않고 거택 보호자도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서 살고있는 분도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 65세이상 13,000명 1개 면에 보면은 보통 한 500명 600명정도 되는데 그리고 고창읍이 상당히 많은데 진료카드를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불시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정종구의원님께서 65세 이상 13,000여명에 대한 진료카드 작성해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현재 2430명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13,000명분을 하기에는 저희 인력이나 모든 사항이 어렵습니다. 계속 확대를 실시 주민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하도록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정종구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구
정종구의원
보통 어떠한 질의를 하면은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그러느냐면은 지금 의회가 열리고 어떠한 연속적인 사업에 계속 여기에서 질문 했던 부분이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행정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 일례로 어떤 분이 아들이 한다섯명되고 딸도 있고 하는데 사시다가 갑자기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옆에 분들이 자주 찾아 뵙고 놀러가면 좋은데 요새는 도시화 되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잘 안가요. 그러다보면 방치되어 잘못하면 운명하는 그러한 예도 시골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체국에서 우체국 배달원들 시켜서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시골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고창에 의원들을 보면은 제가 이진홍내과를 보면 하루 진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좀 최대한 보건지료 요원들을 좀 영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주일에 한번이랄지 아니면 좀 무리한 것 같으면 2주일에 한번이라도 마을별로 순회해서 요새는 회관에 지어있기 때문에 회관에서 전체 건강 강좌 및 주민들의 건강 체조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윤희 전문의원 말씀에 의하면 노인사회로 급속히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분들이 자식한테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지 못한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혼자사는 가정에 대해서라도 현황 파악해서 보건진료소 지도 요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진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김남규 의원님
남규
김남규의원
김남규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6쪽에 방역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민에 가장 기초적인 보건 행정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고서보면 방역차량이 15대 보건소 소속 1대 음면에 14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방역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하절기 방역으로 인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입어서 진정서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5월중에 40여명을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을 방역소득이 555개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 지역 929개 관광지 및 다중 이용시설 45개 약 1,500개소 가까이 되는데 방역차량 15대가 방역하는데 예산이 19,000여만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사람에 삶에 질이라는 것 첫째 건강해야만이 모든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보다도 방역사업에는 더 철저를 기해야 할텐데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한 소시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김남규의원님께서 방역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절기 방역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방역사업에 대한 소신을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역차량관리는 현재 보건소 또는 읍면 또는 읍면소독소 차량이나 지역 자율 방범대 등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품 수송용 유류대나 방역 약품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지원해서 했는데 저희가 방역차량 유류대라도 조금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미처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원활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으로 주민 피해 상황은 항상 저희가 교육시에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으나 금년에도 1개소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 방역사업에 대한 소신은 아마 방역사업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저희 차량 15대 방역장비 53대로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이나마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김남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방역차량은 자율방범대나 사회단체 힘을 빌여가지고 방역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저 차량이 개인소유 차량이어요. 방역차가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도 연막차가 가면은 막 따라 다녀요. 이런 사고 대비책 이런것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행정을 돕는 일이고 고창군에 공공성 있는 일을하다가 어떤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장께서 사고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좋은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금년부터는 소독수에 대한 개인별 보험이라고 가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가입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박병옥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요 우리 소장님에게 우리 심원 보건지소 통합보건진료소해서 분리되어 보건지소 오기까지 우리 보건소를 비롯 우리 군수님께서 엄청 노력해주시어서 우리 보건지소가 다시 된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여기에 따라 여직원들이 두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가끔 보건지소 들릴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그분들 잡고 보건지소 오래계시다 가게끔 하느라 엄청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는 그 분들이 그만큼 친절하고 하면서 보건사업에 전력을 다 바치고 있고 거기에 친절하게끔 하면서 더 좀 해주신다고 하면은 요새 보건지소 신축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심원 보건소는 70년대에 약 20명 정도로 지어서 있는 건물들을 약 3,4년간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집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것은 손을 보아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다는 한방기계를 놓아 주십시오. 또 무엇을 놓아주십시오 할 본의원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원보건지소는 오래 되었고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내용년수지나 가고 있고 하니까 좀 더 크게 확대시켜서 증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요새는 한방이라고 하는 물리 치료실을 지어서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골 벽지촌에 노인들이 수시로 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박병옥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신축관계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심원보건지소 외에도 저희 관내 12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4개소가 신축되고 8개소는 신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해야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소 신축관계는 저희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2005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한군데라도 더 많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설치관계는 신축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박병옥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예.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질의도 되고요 대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 추세가 되고 노인분들도 정보도 느리고요. 그리고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접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을철에는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쯔쯔가무시라든가요 그런 병들이 발생을 하고 또 여타도 보면은 많은 우리 보건사업이 수혜를 많이 되면서도 정보가 느려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거던요. 보건소장께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리장 회의때 않는다고는 않습니다. 하기는 하지만은 면사무가 자료만 주어서 면사무소 통합자료 가는 것보다도 거기 지장회의에 참석하다 보면은요 각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심지어도 행정기관하고 관련되지 않은 우체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자기들 PR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사업계획에 있는 사항은 꼭 홍보해가지고 미리미리 홍보해서 우리가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던가 예방차원이 있으면 꼭 리장님 회의자료에 보건지소에서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자료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송문안이라던지 리장님이 나이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방송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주면은 그분들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정보도 알고 그런 보건사업을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할 수 있던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를 리장들을 통해서 얼마나 했는가 말씀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이재정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었습니다. 앞으로 그 시기 별로 맞추어서 우리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우리 리장 회의 때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방송안 같은 저희가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 홍보는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우리군 홍보지에도 그런 사항은 게재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정원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고창군 행정에 한치 앞도 못보는 행정을 정말 의원으로 주민에 이야기를 전하면서 치매 노인 관리 및 예방사업에 있습니다. 앞전 업무보고서에서 지금 고창 보건소를 지어야 한다고 너무 노후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었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원환
정원환의원
제가 그래서 오직이나 답답하면은 통화 행정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쪽 수위실 옆에다가 보건소 짓자 했지요. 자 군수님 이런 문제 꼭 들어야 하는데 행사에 가시어 가지고. 고창군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치 앞을 생각을 안해요. 보건소장한테 할려고 나온게 아니라 여기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를 따로 읍면사무소 따로 기술센타 따로 주민들이 앞으로 정신병이 앞으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정신 혼란증이 와 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격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데는 예술회관하고 군청하고 합쳐가지고 잘 짓고 잘 이용도 높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따로 국밥입니다. 고창군 행정은 그렇다라고 하면 치매노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이 분야가 밀접이 있어서 행정이 노인 복지정책을 했을 때 행정 써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따로 또 치매병원 따로, 그다음에 노인회관 따로, 사회복지관 따로. 무엇인가 장기발전 계획을 내놓아야 해요 고창군은. 그런데 이것이 임기응변식이어요. 이것이 군수의 복안이어요. 짧아요. 그래서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으시면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 계획이 있다면은 어디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에 노인들이 앞으로 계획 증가해서 치매노인문제가 시급해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가 행정에 접근해서 치매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노인 회관과 사회복지회관과 접합문제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께서 구상한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이게 보건 소장께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정원환 의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의를 하여 주시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관계는요 예산 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축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장소나 그런 관계는 아직 제가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관계,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관계 정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질의하십시오.
원환
정원환의원
이것은 기획실에다 질의할 문제인데 그러느냐고 양해 해주세요. 보건소는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행정에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뜻에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에 행정이 대안 제시하고 앞선 생각을 해주면 반대자로 몰고 있습니다. 반대자로 몰고 있어요. 치매 병원 문제 지금 빨리 모셔셔야 합니다. 효자가 따로 없어요. 이제는 국가가 효자입니다. 가정이 치매문제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어요. 그래서 국가가 해주어야 합니다. 빨리 치매 병원 반납한 것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그런데 방치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먼저 이런 노인 복지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군수님께 건의하시고 제가 돋보기하고 보청기 사다드리라고 했지요. 노인 복지 문제가 시급하다고 다른데 다 지어져 있는데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이것저것 짓다보면 이것저것도 안돼요. 노인복지 문제가 지금 당장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수하고 노인 복지에 치매병원 그 다음 노인 복지 회관에 과감히 거기다가 투입하라고 전언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최석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거수)

최석기의장
심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자리 이석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2005년도 업무보고 시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군수께서 같이 들으시고 공감을 하시고 하는 것이 도리 일것이고 의회쪽으로 보면은 본 의회장에서 군수님 안계시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받는다고 보면 시간도 많고 허심탄회하니 허물없이 많은 질의를 하고 할텐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과 상의를 하시어서 되도록이면 중앙부처나 예를 들면 군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의장님이 조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송 보건지소가 2003년도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우선순의 1위였습니다. 2004년도에 신축을 못하게 되었어요. 연유와 또 2005년도에 보건소장의 복안 있으면 성송지소의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소장 복안이나 견해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심재규 의원님께서 성송 보건지소 신축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시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4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성송말고도 다른 지역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 복지부에서 몇 개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규
심재규의원
보건지소 사업계획 올릴 때 한군데만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수로 올리고 두군데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 보건지소 사업이 없었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복안을 말씀해주시라고요. 그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라 이상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어떻게 답변을 하기는 곤란 할 것 같고요. 제가 뛰어다니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석기의장
방금 심재규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군수께서 자리를 이석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축협에 부안군,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우리 의회, 의장, 김종규 군수, 우리 고창군수, 그쪽 의장, 고창의장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들은 정례회의이기 때문에 부안군 의장도 오시지 못하고 저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기관장은 이강수 군수가 혼자 참석하시고 저 못가는점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 보건소 시책 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타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거수)
인규
최인규부의장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시책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10쪽 생활개선과 농업여성 소득증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까지 3개가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대 증가 농어민의 소득증대 감소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농업기술세타 소장께서는 이 농한기때 만이라도 유류대들 지금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2쪽 지역 농업 구심체 역할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임시회의 업무보고때나 이번 2005년도 시책보고 때 농업인 상담소 3개소를 신축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5년도 예산을 검토 해보았지만은 단 한곳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따로 시책보고 따로 또 예산 따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의원이 우리 농업 기술센터 시책보고나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믿을런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건강 관리실 3개 지어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고창군에는 모두 9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7개소가 금년도 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관리 대장이라든가 해서 1주일 한번내지 현지출장을 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류대라던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라던가 이것을 지원 못해주고 있는데 정부에다 진흥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마을에서 어려움이 없어 유류대 지원이라 던가 건강관리 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수리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3개 상담소가 금년도에 고수, 성송, 상하를 지금 짓고 있거나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노후화된 순서에 의해서 3개소를 신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11월 8일날 개정됨으로써 2005년도 본 예산이 짜여진 후에 확정됨으로써 이번 수정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까지 신축할려고 하는데가 부안, 흥덕, 성내는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로 가기도 그래서 3개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거수)
인규
최인규부의장
박영구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건강관리실 1년 내내 지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농한기 때 2, 3개월 동안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진흥청까지 할 것이 아니라 단 운영비이니까 우리 군에서 2, 3개월 해보았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번기 때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하다 못하면 찜질방을 한다던지 이럴 때는 농번기 때는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농한기때 만이라도 한 2, 3개월 많은 돈이 안들어가니까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있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참고적으로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께서 해가지고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인규
최인규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기술센터가 앞으로 더 좋은 안을 내서 체계적으로 고창군이 잘 살수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놓아야 우리 농업인들이 믿는 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힘을 주면은 그 속도가 붙어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합니다. 먼저 복분자 부분 특허가 4건 출하되었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하시거든요. 아무리 좋은것도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이것 활용 계획을 한번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특허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개발했지만은 앞으로 활용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4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는 활용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저희는 기술센터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경제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전부다 시설 산업경제과 기술지도는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13쪽 뿐만아니라 다른데하고 연관된 일이 됩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조금만 쉽게 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에 대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품목이 많습니다. 품목이 많으면은 여기 보면은 기능성 쌀이라던가 또 특화작목 조금 전에 오디라던가 단호박 같은 경우 육성한다고 예산도 세워놓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면적은 적은데 몇 개면에 다 찢어주지말고 어느 지역에다 국한해서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1개면이면 면, 두개면이면 주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는 회원들끼리 더 연구도 하고 집단화가 되어야 상인도 달라듭니다. 드리고 또 정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기술센타에서도 기술지도를 용이하니까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이득이 되니까 그런 추진계획을 그런 쪽으로 하실려는가 답을 해주시고요. 18쪽도 연관되는 것인데 화학비료도 30% 줄이기 운동 한다는데요 고창군 전체에다 풀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지역에 작목반 형태라든가 계속 쌀 문제라면 수도 관장을 하거던요. 너무나 많이 주면 미진하면 넘어지거던요. 그러니까 수도용 규모가 되더라고 30% 줄이더라도 이런 비료 문제도 전체가 말고 작목반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점차 시범적으로 해야만이 효과를 볼수가 있으니까요. 해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을 그런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작목반 형태 싹 퍼트리지 말고요 면적은 국한되어 있는데 너무 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작목반 형태로써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껴가지고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복분자 문제가 어떻게 보면 효자품목으로 고창군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복분자 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분자 가공공장이 막 생기지요. 생기는데 이것 보면은 조금씩 해가지고 따로따로 줄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이지요. 제 이야기는 경쟁력이 절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는데요 1억주어서 조그마한 공장 만들고 1억, 2억 주어서 만드는 것 보다도 여기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 세우는가 몰라도 복분자가 10억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복분자 산업이 복분가 공장도 여러개 난립이 되어있고 항간에서는 품종을 아무튼 공장도 합병을 해가지고 고품질의 술을 생산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차나 환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장을 세울 방법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하고 환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세히 지금 군비 보고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이재정 의원님 4가지를 질의하시었는데 첫 번때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관련 특허사업을 4건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활용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특허사업 4건은 서울대학교 안영준박사가 발표를 금년도에 했는데 작년 2월말경에 발표를 했는데 경희대학교 김선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연구 결과를 보완을 해서 지금 6월달에 특허 신청을 특허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직은 특허청에 출원해가지고 특허가 신청 이럴려면은 빨라야 1년 그리 안하면 2년정도는 늦으면 저희 경우로 보아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특허 내용이 아직은 저희들한테 무슨 내용 신청을 했고 어느 정도 특허를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연구를 해서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라도 2005년도 교수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기능성 쌀이라던가 특화작목을 집단화를 위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능성 쌀이라든가 특화단지를 그 전에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시범 농가들한테 4반, 2반 이런 정도 시험 생산만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단지 조성을 20헥타로 내년도에 20헥타해서 집단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연구모임이라던가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들로 하여금 또 거기에서 품목회에서 집단화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비료 30%절감 및 시범사업을 위해서 작목반 위주로 확대방안 이것도 역시 전자와 같은 맥락에서 집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소규모화를 대규모화로 할 의사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창에 복분자 술 공장이 5개소 있습니다만은 지금 5개 공장마다 술공장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을 할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분자 수확량이 많아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술 공장을 설득시키고 지도를 해서 집단화해가지고 경쟁력이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인규
최인규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제 이야기는요 복분자 술공장은 통합시키라고는 안했어요. 통합시키라고는 안하고요 지금도 쥬스 공장하고 차하고 환을 한다고 하니까 분산시켜 가지고 쥬스공장해가지고 지금 경쟁력 있습니까? 그 쪽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를 세웠는데 공장 짓는데 냉동차 사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 세워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제 이야기는요 공장입니까 냉동창고가요. 왜느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계획서 세우니까 우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이겨 먹을려고 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차나 왜 제가 이런 말 하느냐면 특허를 4건을 신청 해놓았는데 무엇을 신청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쓰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위탁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특허업무사무소에다 위탁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특허신청을 하고 있는지 특허가 나오는 기간 한 2년 걸립니다. 2년요 나올 때 까지 한참 있다가 사업준비를 하면은 타 지역에서 복분자 술이 나오듯이 이미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속에 차, 환이 들어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균특회계 사업이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3개 소 인데 저희들.
재정
이재정의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께요. 본의원 이야기로는요 우리가 특허 4건이 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식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차와 환을 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은 예산이 계상 될련가 안될련가 모르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은 잘 해주시어야만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4건을 모르면 좀 숙지를 하시고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알려드릴까요.
재정
이재정의원
조금 전에 모르신다면서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10억되는 것 계획이나요 왜 냉동차가 필요한가 공장짓는데 지원해서 할려고 했는가 그런 부분하고 차하고 환이 다른것보다 우선 순위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가 해서 그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거기에서 사업계획 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냈습니다. 냈는데 고급 복분자 생산을 해서 제품 고급화를 시켜가지고 타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라든가 환을 만들어서 고급 제품을 가공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인규
최인규부의장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나가셨는데 무슨 말씀하고 나아가셨습니까?
인규
최인규부의장
안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우리 고사성어에 마이동풍이란 것이 있습니다. 마이동풍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살림살이 보고 받고 2005년도 살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군민의 대표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수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 군수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고창군 바르게 가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어요. 이 중요한 자리에 군수께서 몇시간이나 있었습니까? 업무보고에 의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어야 한다고 이미 의원의 자존심이나 모든 것들을 짓밟은 이런 수위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장님께 전하면서 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군수없는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특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기술센터소장님께 본 의원은 당초에 행정에서 유통센터 옆에 2,500평을 가지고 기술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할 때 농민이 대다수가 유통센타 2,500평 밖에 할애를 못 받느냐 25,000평 실증포를 주어도 이것 배려가 아닌데 2,500평이나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5,000평이나 30,000평 실증포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2안으로 현 기술센타에 짓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548평에 훌륭한 기술센타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기술센타를 지금 군청에 회의실이 있고 거기에 회의실 있고 여기에 주차장 있고 거기에 주차장 있고 이게 더블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은 지금 548평에 이 기술센타가 현인력이 사용하는데 충분하다 부족함이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당이나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 위해서 잘 되어 있는데 548평에 이 기술센터가 남음이 있는가 부족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세타 현재 548평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2개과에 정규직이 40명이고 일용직, 기능직 합쳐서 전 인원 16명입니다. 57명이 활용하기에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을 때 까지는 저의 57명 인원이 근무하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은 좋은 환경에서 농민들도 모실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고창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인규
최인규부의장
정원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공무원직을 그만두시어야 하는 이러한 위치에 계시어요. 그러면 좀 더 쉬게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배려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사람많은데만 쫓아 다닌다고 지금 소문이 나있어요. 부군수님 좀 가시면 어떻습니까 의장님. 그리고 기술센타 548평은 남고도 남아요. 이 자리에 군수가 게시어야 합니다. 이런소리를 들어야 하지요. 548평이 남고도 남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산림축산과, 산업과만 가면은 제 2청사 안짓고 군비 안부족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거요. 제가 소장님께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어야 한단 말이요. 군수께서 그런데 군비 확보하는데나 돈 안쓰고 군비를 다른 곳에 쓰고있는 진짜 군민이 납득치 못하는 군수이시단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548평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거요. 군수께서 계시어야 한단 말이요. 의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부의장
답변은 원하지 않지요.
원환
정원환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규
최인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2005년 농업기술센터 시책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29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5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