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36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감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심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소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순서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6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 자료 설명하실 때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용역사업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 평가를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완료 예정일이 2월12일입니다. 본 용역은 정부업무 등 기본법 및 영동군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관리는 영동군장학기금 총 8억원을 조성해서 장학금재단에 8억원을 출현하여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하단에 2003년도 기금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2003년도에 2건 있습니다. 먼저 의원상해부담금과 두 번째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장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잔액이고 이중화사업장비는 2003년도 2회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안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와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농촌마을 홈페이지구축사업 각각 3건이 있었는데 이중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영동군민 정보화사업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관계로 8월 이후에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서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농촌마을 홈페이지구축사업은 계약 성립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집행내역은 기획감사실에 종합감사 우수공무원포상과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주요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포상금이 각각 예산에 있어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장비구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 7개인데 7개 사업 중에서 운영회 개최가 안된 것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도 안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안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대상 건수를 발췌해서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한 것이고 자체평가위원회는 아직 자체평가항목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영동군장학회에서 14명에 1,500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처리중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금년도 2월4일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기통보 하였습니다만 의회사무과로 송부 후에 추진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기관의 지방이전 대책관계는 현재 공공기관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이전시기 및 대상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신행정수도 이전 수정계획이 발표된 후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군정질문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시설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군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사업소 신설을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먼저 실과별 수립방향 제시 및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토록 지원한 실적을 설명드리면 첫번째가 자체업무평가 전문기관 용역은 금년도 8월10일 발주해서 내년 2월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되면 자체평가항목을 개발해서 항목별, 각 실과별로 군정방향을 제대로 잡고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에 따른 직원교육이라든지 부서별 워크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1단계 세부실천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5개 분야 13개 사업 23개 세부사업을 확정했고 세번째로 금년도 업무처리 한달 앞당기기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15개부서 81건을 확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완료 61건, 추진중 17건, 미착수 1건인데 이것은 청주공항 군상징 조형물설치 사업이 되겠고 사업취소가 2건 있었습니다. 네번째가 공약사업으로서 전체 10대 분야 30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사업은 금년도 가장 역점적인 10대 사업을 각 실과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과제 발굴현황 및 행정에 도입한 실적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를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한바 있고 응모건수가 상반기 1건, 하반기 6건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한 세부내역 및 행정도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신규시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38건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해서 이중 16건은 완료했고 22건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활력 사업 대상사업을 전체 군민들에게 공모한 결과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활력 대상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5개 사업중에서 영동군이 신활력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본 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9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20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세입총액이 34억800만원에서 이중 22억6,7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11억4,100만원 있습니다. 지출된 22억6,700만원 중에는 와인코리아 출자한 것이 22억5,000만원이고 기타 1,700만원으로 투자타당성 용역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정기예탁 10억870만원, 보통예탁 5,400만원 되겠습니다. 경영사업추진실적입니다. 8개 사업인데 전체 2004년도 수익이 목표대비 152%인 2억2,200만원 올렸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사업은 해당 실과별로 금년도에는 잘 추진하였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안모집현황입니다. 제안모집을 9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40일간 모집한 결과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처와 검토중으로 12월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와인코리아 투자관련 진행현황입니다. 투자진행현황은 수차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경영수익기금을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성하였고 2002년도 12월5일부터 와인코리아를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2003년도 3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2004년도 3월18일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약 45%정도 출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고 최종적으로 2004년 5월11일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아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6월28일 출자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 6월30일 22억5,000만원을 출자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현황으로 와인코리아의 총자본금은 46억53만원으로서 영동군지분이 48.9%인 22억5,000만원, 군민소유지분이 2%인 9,388만원, 와인코리아지분이 49%인 22억5,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읍면별·장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4년도 읍면별·장별 예산편성현황은 총 121억6,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행정비가 101억500만원, 사회개발비가 20억6,300만원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직원인건비라든지 각 읍면별로 관리한 장비가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라든지 이장, 반장수에 따라서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읍면별로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이 해당되는 읍면이 있고 안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122억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100억1,400만원, 사회개발비 2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추진기획단 운영실적입니다. 의존재원확보 추진기획단은 군수님을 단장으로 4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산관련 당면업무 설명회를 3월12일 10시에 전 직원을 상대로 개최한바 있고 의존재원 추진기획단 회의를 4월17일 개최해서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해서 회의한바 있습니다. 이외에 기획단별, 분야별로 각각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인코리아운영현황입니다. 와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 현황으로 연혁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포도가공공장을 설립했고 2004년 5월14일 영동 와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4년 6월28일 영동군과 와인코리아 주식회사간 자금 출자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6월30일 영동군자금을 출자한바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농업농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설립은 5월14일, 등기는 5월17일 완료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총 자본금은 46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출자이후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투자현황으로서 건물신축에 저온저장창고 1동, 정문부지 3필지가 있습니다. 각종시설 증설로는 발효·숙성탱크 증설 20개, 스크류캡, PP캡, 캡퍼기 설치, 포도즙 착즙기 및 포도즙 제조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자재창고 지붕개량공사, 작업장, 바닥포장공사, 정문설치공사, 오폐수처리시설, 본관 외벽 인테리어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와인코리아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17개소였던 것이 2004년도에는 30개소 1,302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마트라든지 까르프, 월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메가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유통 백화점에 입점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추가 육성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출자 후 매출 비교는 2003년도 12월30일까지 1년동안 13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21억3,500만원의 매출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입니다. 이사회 총 구성은 7명으로 이사는 3명으로 돼있고 회의는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8월18일 11시에 10명으로 구성 총 운영위원회는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35페이지, 운영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네 번째, 2004년도 샤토마니 누보와인 탄생 기념행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11월17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약 1,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국내 와인시장에 샤토마니 이름을 널리 알리는 획기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홍보활동 전개현황입니다. 와인코리아에 대한 TV를 통한 홍보는 KBS2 TV를 비롯해서 총 7회가 방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 잡지를 통한 홍보는 대략적인 것만 유인물에 표기했습니다만 수차례에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방문을 해서 시음 및 견학회수는 약 16회에 591명정도 다녀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와인코리아 각종 행사장에 시음 및 판매행사를 3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1회 포도페스티벌이라든지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제37회 난계축제 때 1,280만원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4년도 포도수매실적은 1,300평을 목표로 수매를 실시했습니다만 819평정도 수매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생육포도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포도수매 희망농가가 없어서 수매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매방법을 바꿔서 2,000평정도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직원채용은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1명 채용했는데 이번에 퇴사자가 5명 있어서 신규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9명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38페이지, 서울사무소 이전 개소라든지 포도즙 생산현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도즙은 판매단가가 한봉당 900원입니다. 생포도 1톤당 포도즙이 130㎖리터로 7,000봉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750㎖ 기준해서 약 1,300병 나오게 됩니다. 현재 와인코리아 1일 생산능력이 포도주는 8시간 가동했을 때 기준으로 7,000병정도 생산할 수 있고 포도즙은 8시간 가공기준으로 9,60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포도즙 약 70만봉, 포도주 약 100만병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와인코리아의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폐교인 구 화곡초교 부지 및 건물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일부 주변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각종 건물신축으로 완제품 창고라든지 포도주 연구개발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저장고도 건립하고 1층에는 포도주전시관, 2층에는 와인만들기 체험관, 그리고 노천카페도 건립하고 펜션도 2개동 정도 건립해서 와인코리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포도 확대 매입추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약 2,000톤정도 수매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계 유수 업체들과 기술제휴를 통한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있고 상호간 기술지원단을 교환방문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태 대표가 2005년도초 프랑스 보르도 와인학교 원장이며 와인전문가인 프랭크 샤쎄와 만나 양조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 포도주 제조업체 샤토 스미스 하우트 라피테와 샤토 캐논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과 우호 교류중인 가츠누마정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포도주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왜냐하면 모든 인기있는 술도 5년이 지나가면 인기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 출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개발할 품목은 복분자주라든지, 와인복분자주가 되겠습니다. 매실주, 오디주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도는 앞으로 확대할 토지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재정운영 공개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공개 하는데 가항에서 사항까지 7개항을 했습니다. 가항은 예산 전체규모와 세입세출 구분공개, 성질별, 기능별, 세세항별, 부서별로 금년도 예산 2회 추경까지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나항에 두 번째 2004년도 주요사업도 2월달에 공개한 내용이라 지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31개 사업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다항에 2004년도 지방세 1인당 부담금을 공개하였고 2004년도 채무관리계획도 공개하였습니다. 마항에 기금운용계획도 6개 기금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에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사항 2004년도 중요물품취득 및 처분계획까지 총 7개 항목이 공개되었으며 공개방법은 영동군 군보와 홈페이지에 2004년 2월27일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은 추경이 끝난 후 바로바로 공개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는 3월3일 1일간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없고 충청북도 감사는 2003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1월29일 1일간 받아서 행정상조치 4건, 신분상조치 5명이 되겠고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을 2004년 6월8일부터 4일간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3명, 2004년도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2004년 7월29일 1일간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1건을 지적받은바가 있고 충청북도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및 추석절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군 종합감사는 영동읍 외 5개 읍면사업소에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76건, 재정상조치 28건, 신분상조치 23건을 각각 처리하였고 군 수시감사는 연중 총 22건을 실시 수시감사를 해서 신분상조치 24명, 시정 6건이 되겠습니다. 군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및 행락철, 추석절 공직기강을 점검 자치행정과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6명, 신분상조치 2명, 시정 10건, 현지지도 7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에 명시돼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은 상반기 총 52개소를 점검해서 17건에 대해서 시정 및 보완시공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35개소를 점검해서 18건에 대해서 현지시정 및 보완시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만민원 감사현황은 항의민원은 없고 각종 진정, 건의, 제보 등에 관한 감사실적은 총 12건이 접수돼서 모두 처리완료 하였고 이중 8건은 시정하였고 나머지 4건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48, 49, 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에 부응한 행정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시설현황은 영동군에서 총 53개 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설치하였습니다. 컴퓨터 81대, 프린터 53대, 인터넷회선 53 회선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은 상반기 15회 출장해서 장비 및 회선점검 후 21개소에 대해서 장애를 처리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11회 출장해서 13개소에 장애 발생한 것을 수선해 주었습니다. 운영상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개소당 연간 평균 약 764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화교육도 연간 3,825명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제정비 조치 결과로 2003년 12월 일제정비후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한 11개소의 시설운영을 폐지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2004년 10월달에 일제정비 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30개소에 대해서 마을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2개소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운영중에 있는데 내년중에 마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 및 리동 홈페이지개설현황입니다. 군 홈페이지 정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년동안 2,670만원 들여서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중문과 일문페이지를 신설했고 각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자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실과, 읍면별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군수와의 대화, 민원부조리신고센터 등 각종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운영방침은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에 의거 담당업무별 관리사용자번호를 부여 하였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내 홍보도 새소식 96건을 비롯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리동 홈페이지 개설관계는 용역계약을 2004년 6월에 계약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230개 행정리 마을별 홈페이지가 구축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25일 계약 후에 마을별 자료수집을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였고 자료입력 및 디자인은 10월까지로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빠르면 금년도 12월 하순경에 실시해서 당분간 시험운영기간으로 해서 수시로 보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결과서는 별도의 유인물로 첨부해 놨습니다. 57페이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곡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2004년도 특수사업 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은 서면보고 때 설명드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도에도 국방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촉구 하겠으며 국책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공기관이전유치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기관이전유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3년도 6월12일 제9차 국정과제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이 발표된 이후 2003년도 9월6일 공공기관유치 대상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읍 계산리라든지 심천면 고당리, 영동읍 부용리, 영동읍 매천리 등 국공유지를 선정해서 약 5,000평 내지 10,000평 정도로 신청하라고 지시됐기 때문에 4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낸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4일 공공기관유치 중점대상기관 7개 기관을 선정해서 군에서 보고 했습니다. 주요기관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5일 미래형 혁신도시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충청북도에 제출한바 있고 내용을 보면 용산면에 50만평 규모의 문화예술 및 농업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16일 공공기관이전 특별배려 대정부 건의문을 위원님들이 채택한바 있고 건교부 등 4개 기관 발송, 충청권이전 배제 철회 건의문도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유치 자체사업을 했다든지 공공기관 유치단을 운영,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1회 이상 방문한바 있습니다. 영동, 보은, 옥천군수님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군 군수님 합동으로 중앙기관을 방문해서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영동 유치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유치대상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남부3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57페이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은 신행정 수도이전과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추진이 잠시 중단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출현계획이 발표된 후에 이전대상 기관의 범위 및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앙기관 및 해당기관의 실무자 등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지원한 장비는 해당이 없고 다음 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0억이상 투융자심사현황은 2003년도 건설사업을 제외하고 2003년도 8건, 2004년도 5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와인코리아 투자 후 현재까지 자금 세부내역은 각종 시설 증설 및 보완현황은 와인코리아 주요투자현황은 총 사업비가 25억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가 각종시설 증설 및 보완 11건에 11억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토지는 3필지에 6,397만7,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1동 97평, 원재료구입으로 포도구입에 6억2,200만원, 기타원자재 5억 등 총 11억2,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번째, 와인코리아 투자 후 현재까지 매출현황은 11월말까지 22억8,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100% 가깝게 신장하였습니다. 5페이지, 와인코리아 현물 시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고현황이 대략 25억4,300만원으로 현재 완제품이 약 8억2,400만원, 제조중인 제품 원료가 약 14억9,200만원, 원재료에 2억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재현황은 앞으로 12월말이면 우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공식적으로 재평가를 할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하면 3월30일 이전에 결산주주총회를 하고 주주총회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주주배당을 합니다. 3월30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금감위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2월말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와인코리아 법인통장 잔액증명입니다. 현재 10억2,517만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7월 이후 세입부분을 보면 출자나 매출 등해서 현금 들어온 것이 약 45억정도이고 지출부분은 주요투자외 시설물투자재고 25억, 재고 25억, 현금 10억해서 약 60억, 세입부분 지출은 약 15억4,000만원 추가 지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예금잔액증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와인코리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입니다. 이사회는 4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와인코리아 군비투자 계약서 사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2004년도 심사분석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2003년 심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미 실시사유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과 동시에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영동군기획업무규칙에 의한 심사분석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평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동군 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2003년도 4월9일 제정과 동시에 심사분석은 하지 않고 2003년도 자체평가를 각 실과 사업소 31개 업무에 대해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분석을 해서 심사분석 방식을 발전시킨 형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영동군 기획업무규칙을 개정해서 2004년 12월중에 심사분석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삭제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방대한 분량을 다 숙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께서 미리미리 보충자료를 준비했다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실과장님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자들한테도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시 항목별로 일괄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주질문하고 보충질문할 간격을 어떻게 정립시켜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주 질문자의 충분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주질문, 보충질문 해서 끝내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2-18페이지 영동군장기개발계획 1단계 수립에 대한 책자를 배부해 주셨는데 이 모든것이 군정의 방향이 되고 또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서가 어디에서 기인하여 발간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장기개발계획은 전체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의 현황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만들어졌습니다.

영동군 행정방향이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펴나가고 있죠?

권주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장기개발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일부 통계수치가 상당 부분 틀립니다.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느냐 하면 당초에 기본골격을 입안했을 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정도 세부적으로 들어간 단계이고 또 하나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장기개발계획은 1월달에 수립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5월달에 세우고 또 행정은 가변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계획 자체가 수정되기 때문에 수치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래서 연동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 장기개발계획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1단계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2단계 가면 또 수치가 틀려집니다. 간혹 수치가 틀리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영동군장기개발계획 1단계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이것은 2003～2005년까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이해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자 말고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이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목표연도가 2002년이고 최종 연도가 2020년까지입니다. 이 1단계 세부실천계획은 200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명시한 것입니다. 2005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하는데 그중에서 2005년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1단계 세부실천계획도 거기에 근간을 맞추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은 언제 종료하고 어떤 사업은 시작하고 군민들이 믿고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수립할 때 권주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총 추진기간은 언제까지인데 2단계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유인물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다시 시정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모든 행정이 되는 계획서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개발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 한바 있고 장기발전계획안에서 영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해달라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인 권주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중기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은 사업형편이 맞는, 5년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만 5년도 계획에 맞지 않는 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또 갑자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끼워맞추기식 사업이 돼서 장기발전계획에 없는 사업이 추가로 사업계획에 수록돼서 계획서에 의한 계획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외 실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전체도 변경되고 도 방침도 변경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데, 물론 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예산은 장기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거기에 포함된 사업만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실장님!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맞는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중장기계획에 세워놨다가 축소됐거나 빠진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더러 생깁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받아 봤을 때, 군민이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군정질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특성에 맞는 연차별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처리결과에도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1단계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읍면 특성화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면에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청취불능) 지금 각 실과 및 읍면에 그 면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공문만 시행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자료가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읍면별 특성화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질문은 군민의 뜻입니다. 군정질문한지 오래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때라든지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이 한건만 가지고 군정질문을 작년도에 했는데 왜 아직도 추진실적이 미흡하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늦었지만 내년도에 읍면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2002년도 본위원이 의회에서 지적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카드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지금까지 카드화하지 않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카드화해서 군민들이 의회와 같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이 세워지면 그 뒤에 재정계획이 서는 거죠?

1단계 세부실천계획에는 없었죠.

보세요. 중장기개발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자꾸 변합니다.

변하더라도 어느정도 계획성 있게 나가줘야지 계획만 푸짐하게 세워놓고 실천계획이 없다면 계획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1단계 세부실천계획은 영동군의 행정중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핵심 부분만 발췌한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실제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예산과 친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추진했느냐고 질타를 하시면 그것은 죄송하게 됐는데 실제 1단계 세부실천계획이나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에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포함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청 별관신축이나 읍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조차 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계획서 자체가 마구잡이 계획 아닙니까?

마구잡이 계획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자체가 장기개발계획에 안들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앞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80～90% 실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살림 하듯이 합니까? 군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해야죠. 그렇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세울 때 용역과제를 실과나 읍면에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각종 용역과제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사실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예산미집행 그리고 예산 50% 삭감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뿐만 아니라 기획계장님한테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다시 요구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왔던 자료는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실제로 보기가 곤란하고 실장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예산편성 기준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별 예산자료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경상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 사업소에 시달하고 그 분배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각 실과 읍면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예산 실무부서인 예산계에서 해당 실과소 읍면의 예산담당자를 불러다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깎을 것인지, 예산을 세우면 얼마만큼 세워줄 것인지 자체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확정되면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결재가 끝나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세우는 것이죠?

2003년도 미집행건수가 98건이라는 것은 제가 언뜻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기획계장님 이리 오세요. 제가 드릴테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장종석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확인방법을 담당이 가져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 장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분명히 잘못 됐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이 달성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세운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이 만일 아무런 이유없이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고 삭감됐다면 예산을 세운 부서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3년도 뿐만 아니라 같은 안을 가지고 200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또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성립해 줍니까? 각 실과에서 와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돈이 너무 많다고 하면 돈만 자르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순수하게 예산부서에서 수요예측을 할 수 있고 집행가능하고, 그러면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기개발계획을 들먹일 필요도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겠다는 것은 안넣었습니다. 그리고 과목경정한 것도 일부러 다 뺐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위원님! 확인된 다음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이나 목변경, 불용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확인된 다음에 장종석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1년내내 이 위원회가 낮잠만 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들었는데 왜 위원회를 둡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소집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안건이 없어서 소집을 안한 것입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거죠. 올바른 군정발전을 위해서라면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최 안한 위원회만 설명드립니까 다 설명드립니까?

왜 위원회를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위원회에 민간인을 왜 참여시키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전문가의견을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그 위원회의 기능상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참여행정을 유도하고 정책결정에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회중에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인 위원중에서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위원중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7개 위원회중에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

뒤에 담당님들은 빨리 자료를 뽑아서 전달해 주세요.

여성위원수하고 민간인 위원장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인이 맡고 있죠?

조례에 위원장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7개 위원회 위원장을 거의가 공무원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일률적으로 민간인이 많아야 된다,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기보다 실제 위원회의 기능이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7개 위원회중에서 6개 위원회가 공무원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위원회를 관행적으로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위원장을 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한번 실장님과 대화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 2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유일하게 민간인이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직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실과소장으로만 위촉했고 위촉직위원은 민간인을 하나도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전문분야는 기능별로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분야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거의 내부적인 사항

다른 위원회는 민간인이 거의 위촉돼서 전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행정을 민주화하고 참여시키는데 이 중요한 군정조정위원회만 없습니다. 편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유명무실화 시켰습니다. 공무원 독무대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구로 전락시키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만 심의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운영했고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는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제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죠?

두지 않았습니다.

왜 안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고 내부적인 공무원들만 위촉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은 것이고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이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조례 5조를 보면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청취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어야 할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 등록이 위원님들께 다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어야 할만한 안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정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민간위원을 꼭 위촉하세요. 알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와 같이 중요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분과위원회 운영과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지식을 최대한 청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고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7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 통폐합계획을 1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수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꼭 위원회를 두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군단위에서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위원회를 두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설치해야 될 위원회가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위원회는 행정 낭비를 초래하니까 빨리빨리 정비해서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낭비도 있고 책임회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용역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나중에 용역결과라든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책임회피성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수도 자산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할 계획도 없고, 제가 방대한 용역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라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용역을 줘서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을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도 주민의 편의에 반하는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이 엉망이 돼서 다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안하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안하면 의회 입법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남조현위원님과 정종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영동읍 청사나 군청 별관 증축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실과에서 다 검토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읍면청사 정비계획이 검토돼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청사 정비계획을 군수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죠?

.....

읍청사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장기개발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읍면청사 정비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정위원회는 전문가나 관련 인사를 꼭 위촉해서 같이 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장님께서 그건 실무적인 내용으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다른데도 보면 그런 주요정책에 한해서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꼭 위촉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고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주요정책을 심의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2005년도부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매곡면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고폭탄 처리시설은 매곡면 주민은 물론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로 유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도 변함은 없으신 거죠?

예 군수님이 영동군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 가셔서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화학무기 관련 2005년도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05년도 사업계획을 영동군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년도 6월달에 영동군을 경유해서 국방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한 후에 직접 현금지원은 더 이상 어렵다는 회신이 한번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노력이 약간 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2005년도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국책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로는 지난 모든 국책사업들을 자기들은 예산확보만 해주고 사업배정은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했다고 하고 또 내년도 사업도 우리군에서 사업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어느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무근입니다. 실제 모든 국책사업은 저희 영동군에서 자료만 만들어 줬을 뿐이고 결정은 그당시 반대대책위하고 국방부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그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연도별로 사업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고 2005년도 지원사업비도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설명해서 그것을 국방부에 정식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특수사업자체가 국방부와 반대대책위와 협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 확보되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때 인근지역도 소외나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산확보가 된 후에 얼마나 했죠?

54페이지에 보면 전체 특별자금, 일반자금 해서 242억2,700만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부세 말고 특수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99억7,000만원입니다.

몇 년간에 걸쳐 내려오는 것입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2년간이네요. 그러면 2년간 9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2007년까지인가요?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3,581억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3,581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군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연히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곡면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아닌 전 군민이 국책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해서 그당시 반대대책위원들하고 국방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결정한 것도 반대대책위에서 했고 사업비를 얻어온 것도 반대대책위 주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대책위가 구성돼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군민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교부세입니다. 특수사업비가 아닙니다. 3,581억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특수한 사업비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90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언제 3,500억원을 가지고 옵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자꾸 어렵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 의회, 집행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3,581억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호기를 명문화시켜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죠.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서라도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이런 호기를 왜 버립니까? 유야무야 넘어갈 것입니까?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요구할 경우에는 몰라도 이런 단계에서는 검토한바 없고 이것을 실제 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결정된 사업자체가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전 군민이 거국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이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어서야죠.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다해주겠다고 약속한 공문이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당시 반대대책위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대책위에서 3,58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당시 이것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공문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못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약속된 바가 없습니다.

군하고 대책위하고 같이 사업구상을 했을텐데 이런 것들을 공문 하나없이 사업선정을 했습니까?

사업선정이야 같이 했지만 약속은 반대대책위에서 받아왔어야 하는데 못 받아왔죠.

그러니까 군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군민의 대책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에요. 검토하세요. 적극 검토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준다는데 못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안 같은데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못합니까?

부안도 군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사업은

그래서 부안은 얻어낸 것이 많잖아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영동군 입장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책사업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국책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주문할게요. 매곡 장종석위원님께는 미안한 말씀인데 매곡 화학무기와 관련해서 선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물론 지역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업선정이나 집행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황인성위원이 강조했습니다만 관련시설을 어느 특정지역에만 편중해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주민 수혜적인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고 적어도 투자권 비율로 봐서 군 전체를 균형있게 검토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기획실장님이 우리 영동군을 위한 기획실장님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무원 생활하기 위한 직급에 있는 실장인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공무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 국책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국책위원장이란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봤죠?

장위원님, 진정하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발표했는지 알아요? 영동군에서 발간했어요. 이것 보내면서 동시에 발간한 겁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실장님, 그 부분은 중식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요. 얼마후에 영동군 수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질의응답 하기로 하고 오전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하나로 결집돼서 국책사업비를 확보해도 어려운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해당 면에서도 갈등이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기인됐든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의회나 지역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짧은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전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에 요구해 놓은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김준권위원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존재원추진기획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존재원추진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존재원추진기획단은 제가 와서 매년 조직을 했거든요. 전체 각 실과별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국도비가.....

그렇다면 방법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방법이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방법이라면 46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환경분야라든지 건설분야별로 별도로 실무팀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우선 도를 경유해서 도와 중앙부처 실무단의 협조를 구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국가예산편성 단계별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예년보다 더 얻어온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2003년에 더 얻어 왔다고 생각되는 돈이 72억 정도, 2004년도 225억 정도 특별히 더 얻어온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225억이 더 늘어 있는데 사실 수해복구비 지원액을 뺀 나머지 별도의 추진기금을 운영해서 의존재원을 얻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14%정도 되죠?

김준권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만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평가 됩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라든가 교부세 교부율이 타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와 비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사업비라든지 사업이 종료된 부분들, 양여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줄어든 것이 있는데 국도비보조 사업이나 교부세 교부율은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비는 그런대로 확보 노력한 여력이 보이는데 국비는 제일 하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을 부인한다면,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화학폐기물이라든지 이미지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을 빼놓는다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단언내릴수 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에 동의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동군이 저조하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실장님 갔다 드리세요.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잖아요. 도비는 인정하지만 국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료는 낮은 축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2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정확충 인센티브 시행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시 충분한 경비를 지원하여 사비를 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했죠?

국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는 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풀 예산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존재원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19페이지, 공약사업 추진과 10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사업과 또 10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과연 잘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드립니다. 30개 사업중에 늘머니 과일랜드조성, 농산물브랜드 고급화, 영동대학교 국악과신설, 용도근린조성, 영동천공원화사업, 건실한 중소기업육성, 군민소득개발기금조성 이렇게 10여개 사업은 대단히 우려가 되는데 첫째로 우려되는 것이 자금확보, 국비나 도비 그리고 이중에서도 400억이 넘는 군비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늘머니 과일랜드조성라든가 그 외 말씀드린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늘머니 과일랜드조성과 농산물브랜드 고급화 및 판로대책은 83억이라는 민자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공약사업 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30개 사업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2개 사업이고 나머지 28개 사업을 추진중인데 미진한 것이 1개 사업입니다. 영동대학교 국악학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만 불허통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늘머니 과일랜드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민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인허가 절차 이전에 추진해야 할 지정문제라든지 지표조사, 제반절차를 수행중인데 늘머니 과일랜드를 조성함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공약사업 중에서 영동대학교 국악학과 개설이 문제고 나머지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도 2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당장 늘머니 과일랜드조성 관계도 221억 중에 예산확보가 반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민자유치가 되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실장님께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늘머니 과일랜드조성 관계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우리 위원들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사업추진을 보면 이 사업 역시 군비가 많이, 여기 보면 군민장학기금조성만 하더라도 50억 목표에 11억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역시 방금 30대 공약사업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영동천공원화 역시 그렇고 용도근린공원, 군민소득개발기금 같은 것은 100억중 10억밖에는 조성이 안됐습니다. 90억은 자료가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완료기간이 2003년도로 이미 지났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뺀 자료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1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10억밖에 안되는 입장인데 과연 10대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특히 군민소득개발기금은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소득개발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금년도에 처음 10억을 출현했습니다. 매년 10억씩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10대 사업이나 30대 공약사업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실과와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동대학교 국악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꼭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공연도가 2007년도인데 1년에 10억씩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공약사업이라든가 10대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좋은 공약사업이 우리 영동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약사업과 10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다 만들어 가는데요.....

예산편성 한다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말도 안돼는 거죠. 기획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종석위원님!

그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자료를 봤는데 2003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세웠던 것을 특수시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관리 하면서 각 실과 사업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했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장님, 제가 미집행을 물어봤습니다. 삭감된 것은 행정장비에 미집행 두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96건은 실질적으로 미집행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묻도록 하고요. 55페이지, 공공기관이전 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영동군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시점에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중요한 대안이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면 좋은 것이죠?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받으면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공공기관 유치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인리는 있습니다만 영동군도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금강수계지역의 개발제안이라든지 백두대간개발제안에 대한 건의는 해당실과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에 따른 개발요구는 해당실과에서 필요하시면 답변드릴 것이고 공공기관이전 관계는 자료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계획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영동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최소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영동군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을 잘 이용해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자체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이전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 이전기관수는 한정돼 있죠?

우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전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수가 약 256개 됩니다. 이중에서 중앙청은 서울에 존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약 200개정도 되고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와 복합적인 기관이 30개 됩니다.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배정된 공공기관수는 170여개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스스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동군이 농업군이고 국악관련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특성과 연계된 기관을 일부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해당기관은 이전을 안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끌어오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이전을 하라고 하면 이왕이면 충청권으로 맞춰주겠다는 기관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 상반기정도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공공기관을 유치할 바에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 유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계획수립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일대에 50만평 규모 문화예술 및 농업관련 기관유치 개발이 55페이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참여정부 들어서 미래형 혁신도시 라고 해서 시도별로 1개씩 유치하는 것으로 혁신분권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충청북도에 한곳을 지정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대상지가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충청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을 보면 용산면 일대에 용지가 있거든요. 충청북도에 1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영동군도 빠져서는 안돼기 때문에 계획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자료취합 단계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죠?

예 안왔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 이후에 떨어진 정부지침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시켜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래형 혁신도시건설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국가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공공기관 유치가 안돼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 미래형신도시를 유치할 것이냐 영동군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쪽에 무게를 둬서 추진이 앞서야 합니다. 아직은 공공기관유치 쪽으로 갈 것인가 미래형 혁신도시 유치로 갈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결정 못한 사항입니다. 신청만 해놓은 상황이고 국가에서 확정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기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주화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이전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기관도 아직 선정이 안됐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3월 지금 행감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정호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충북연구개발원에서 선정한 36개 기관중 난계국악과 관련된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놓고 대상기관도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됐다고 했죠?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미래형 혁신도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남조현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7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것은 도와 같이 선정한 기관이 7개 기관이고 충북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36개소 기관중 국립국악원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요.

올봄에 답변한 것은 틀림없고요. 영동군에서 공공기관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구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추진실적을 보시면

장밋빛 계획만 세워놨지 자구책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상기관을 찾아가서 군의 특성인 전국에서 중앙지역이어서 접근성이 제일 좋고 물 맑고 산 좋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PR해 봤습니까?

방문도 여러번 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고 영동군 출신 국회의원 네분을 찾아가서 부탁한바도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이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자구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대해 유치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군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기관에서 이목이 집중되도록 행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대상기관의 이목을 끌려고 지역인력까지 동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권도공원이라든지 태릉선수촌을 유치하려고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고 대상기관에 집중적인 이목을 끌려고 자구책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수뇌부 몇 명가서 해줄거요, 안해줄거요, 안해주면 말고, 해주면 되고, 이런 식입니까?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위에서도 시군별로 지나친 로비활동을 자제하도록 촉구공문이 내려옵니다. 지침은 외부적인 행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영동군 특성을 PR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추진할 사업입니다. 권주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황에서, 중단되기 전까지는 남부3개 군이 모여서 합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합동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적나라하게 돼있는데 뭔가 허상적인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해요.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발로 걸어오기는 만무한 것이고 우리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구책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공공기관이전 유치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행사뿐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치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대한 예산결산 검사결과를 살펴보니까 문제점 두가지가 도출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본위원이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이 13억2,3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월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본위원이 3대 때부터 오늘까지 이와 같이 고정적이고 반복된 불용액, 과다이월액 두가지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적받고 있는데 시정이 안돼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로 2004년도 예산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은 남김없이 써야 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목표도 설정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계약 같은 경우..... 어차피 2,000억원이 넘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10% 가까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나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2,000억 규모의 예산이라면 보통 20억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이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10～20% 발생해야만 예산편성이 잘된 것이고 잘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본위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물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결산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주화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열린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지역에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군 홈페이지나 각 읍면 홈페이지를 보면 부실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003년도에 영동군 홈페이지 전체를 업그레이드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충실하게 보강이 됐습니다만 실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과, 사업소, 읍면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관리 못한 관계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별, 읍면 관련 내용중 제때 정확하게 정리하고 보완되도록 홈페이지운영 담당자교육을 실시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내용이 약간 틀린데 정보화시범마을은 뭐냐하면 시골까지도 인터넷을 보급하고 정보화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을에 컴퓨터 1대내지 2대, 인터넷 1개선, 프린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회선사용료라든지가 대두되고 또 옛날에 컴퓨터가 보급이 안됐을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마다 컴퓨터가 보급되다 보니까 정보화시범마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영동군에서 53개소 정보화시범마을에 컴퓨터를 지원해 줬는데 12개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지관리기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개 마을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줬고 나머지 12개 마을도 내년도에 모든 장비를 이전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줄 겁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은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뭘 하셨다고 종료한다는 얘기입니까?

질문하고 답변내용하고 틀려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51페이지, 전자정부에 부응한 정보화 시범마을지원을 설명드린 것이고 230개소에 대한 마을 홈페이지는 용역중에 있는데 12월중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사후관리를 안해줬잖아요.

마을 홈페이지는 아직 개설을 안했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과 연계해서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53페이지를 보면 마을별 홈페이지 개설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23개 마을에 마을별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마을에 컴퓨터하고 인터넷회선만 지원해줘서 마을회관에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각 마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지역 농산물도 대외에 알리고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도 의미가 있잖아요?

정보화시범마을은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선만 연결해 주고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인터넷검색을 하는 것이지 정보화시범마을에 설치해준 컴퓨터가지고 마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아직도 초고속인터넷망이 안되는 음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금년 4월까지 KT와 협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은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KT에서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순수하게 KT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진행이 안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까지 KT와 협의해서 음영지역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100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돼서 검토중인데 전체 마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읍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 얼마나 예산을 낭비했는가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빼왔으니까.... (자료전달) 인근지역의 각 읍면 홈페이지인데 비교검토 해보십시오. 읍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놨다고 보십니까?

.....

권주화위원님, 감사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시간 감사를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3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각 읍면 홈페이지가 부실한 것은 맞죠?

영동군 읍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보은군 것인데 보은군은 작년도에 마을 홈페이지 용역사업이 많이 돼서 234개 마을에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고

마을은 놔두고 읍면 홈페이지를 보세요.

읍면 홈페이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부실합니다.

읍면 홈페이지에 각 명소라고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직무를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12월중에 한번더 회의를 해서 다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실장님이 시인하시고 점검하셔서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노력하셔서 정보화운영이 다른데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홈피 이용율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에 못미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정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는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사이버21이라고 나와 있는 일부 개인 홈피를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3～4년동안 변함없이 계속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도움이 됩니까?

정보화마을 컴퓨터 지원해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말고 군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21이라고 해서 개인 홈피를 가지고 있는 단체 및 농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업종에 아니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더 보완하고 바꿀건 바꾸고 하겠습니다.

실제 도와주는 것은 개인홈피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그 사람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 마을별 정비가 끝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홈피 제작하는 비용을 반이라도 부담해줘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PC 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PC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가정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무엇에 사용하고, 어떤데 사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글자 한자 쓰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중독현상이 일어나서 컴퓨터를 보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꼭 설문조사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를 감사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전문가가 실시하는 정도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산팀이 실제 컴퓨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꼭 하셔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직원들이 어떠한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C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일부 나쁜쪽으로 생각하면 건강도 헤치고 자살중독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PC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나 우려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꼭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PC사용 설문조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행정장비도 지급해주고 PC 사용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독된 직원이 한두사람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니까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페이지 군비출자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투자현황에 보면 건물신축이나 토지매입, 각종 시설증설 및 보완으로 13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시설에 투자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받아서 투자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업통장에서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일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페이지에도 있고 추가자료에도 있는데 추가자료가 전체 보기는 더 일목요연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출자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포도주를 판매한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다고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통장에서 다 지출된 것이고 또 일부 저온저장고는 9,7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서 출자한 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물신축에 군비가 9,700만원 투입된 것이죠?

국비지원은 FTA협정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와인코리아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은 2004년도 FTA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실적이고 실제 자금지원은 2005년도에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창고는 이것과 관련없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FTA관련으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FTA 자금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투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 9,700만원을 줄 때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제 와인코리아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영동대학교도 지원해 줬습니다.

영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기본법에 보면 농촌 가공산업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이나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9,7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줄만큼 이렇게 급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군비투자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반년도 안됐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군비를 자꾸 투자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농업에 편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 줄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누가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급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다면 자기들한테 준 사업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냐 이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와인코리아는 우리 영동군 회사이고 또 저온저장창고는 개인에게도 지급하고 단체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에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 영동 와인코리아는 영동군 회사인데 그때 왜 와인코리아에 지원해 줬느냐 하면 금년도 포도를 수매할 때 포도를 저장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장창고를 지었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마을에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해준 것보다 다수의 군민들한테 혜택이 크다고 생각해서 와인코리아에 지원해줬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툭하면 우리 군민의 기업이라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군비를 막무가내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9,700만원 투자했다면 의회 간담회라든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투자라든지 와인코리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 다 해놓고 국비보조 받고... 기획실장님께서 와인코리아 이사죠?

출자한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은 이사회에서 다 얘기가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자료를 써놓은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갖다줘야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때 실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여부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질문했고, 물론 회의록은

회의록 사본을 갖다주세요.

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작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요점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하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회의록이 그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지 회의록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의회하고 전혀 무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인코리아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인코리아는 주식회사입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자율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감사를 하듯 행정기관 감사를 하듯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작성이 부실하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회 의결사항이 누가 무슨 발언을 한 것까지도 일제 정비가 되도록 주식회사에 지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시키고 우리군이 개입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결정사항들을 항상 의회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와인코리아 입장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의 기업이라고 군비를 막 쓸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와인코리아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국비융자도 6억8,000만원이고 군비 지원하고 우리 투자기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농정과장님이 이사인데 이런 회의내용도 수시로 보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증설 및 보완에 보면 포도즙착즙기와 포도즙 제조설비가 5억7,000만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안공모를 받았을 때 포도즙을 개발해서 생산하겠다는 것은 영동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안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벌써 영동대학교는 포도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기업에 사경제 침해를 한다고 해서 이 안을 배제시켰습니다. 와인코리아 취지는 포도주를 생산해서 명품화 시키겠다는 아이템으로 갔습니다. 당초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포도즙이에요. 이것은 시골에 마을마다 포도즙을 생산하는 탱크를 군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와인코리아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은 어디에 발을 붙일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 합니다. 실제 영동군 와인코리아에서 영동군 포도를 많이 수매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도 많이 개발해서 소비를 확대해야 되겠지만 예를들어 영동군 포도가격이 폭락해서 그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이 수매할 경우에는 포도주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포도즙도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 마을과 가정에서 생산되는 포도즙과 와인코리아에서 생산되는 포도즙하고는 생산방법이 다릅니다. 앞으로 영동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포도를 적절한 포도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포도를 수매하고 포도를 수매하면 전부 포도주로 갈 수 없고 포도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도즙도 명품화 해야 하고 특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한가지 제품만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제품을 다양화해야 와인코리아가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와인코리아가 성공하면 영동군 포도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보와인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죠? 7억5,000만원인가 되어 있죠?

11월30일 현재 7억5,000만원입니다.

7억5,000만원에 대한 매출자료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매출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매입전표가 첨부된 것이 라면박스로 6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계산서가 있다는 얘기죠?

사장 결재까지 받은 일계표가

매출계산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회계사무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억5,0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하는데 과연 누보와인행사가 성공적으로 잘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죠.

매출자료를 저희들한테 갖다주세요. 누보와인행사를 5억 주고 한 행사죠?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억주고 한 행사인데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까?

행사에 대해서 계획은 잡았어도 정산결산은 아직 안했죠.

매출전표를 갖다주시고

매출전표는 와인코리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매출전표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려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안되고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주세요. 그 많은 매출전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당초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장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 건물매입보다는 제품경쟁력이라든지 기업경쟁력강화, 판매망확충,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농장매입, 주변토지매입, 건물매입 보다는 앞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와인코리아 부지를 더 넓혀서 거기에 와서 보고 마시고 즐기고 머물다 가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코리아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뜻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경쟁력이 되지 않고 수익성창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안합니다. 이것은 회사 진입로부근 토지이고 지금현재 영동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는 부지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를 보다 특성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도 생각합니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이니까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사세확장에 따라 지역 포도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실 겁니까?

어차피 계약재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품종개량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와인전문 포도품종으로 상당부분 개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약을 해서 수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포도주전용 포도가 생산될 때부터 계약재배를 할 것이고 MBA는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계가 있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는 하고 있으면서 실적보고도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혁신분권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혁신분권을 쉽게 얘기하면 제2건국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위한 대상사업 조사를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 대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고,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목만 공모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쪽에만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일부 하드웨어 쪽도 포함해도 좋다고 해서 12월2일, 3일 이틀간 남원에서 행자부 주관 세미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활력사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획은 어느 쪽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입니다만 혁신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부분도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하시고 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지금 5개 사업이 접수됐습니다만 그 골격이 확정되면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경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목표를 보면 6,300만원, 지출에 6,100만원, 수익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는 똑같이 목표도 6,300만원, 운영실적도 6,300만원, 지출도 6,100만원 지출이 돼서 100% 됐습니다. 그런데 송호관광지 경영수익이 6,300만원과 지출 6,100만원으로 순이익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상이라면 수익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도 목표는 수입이 1억300만원, 지출이 9,400만원, 순이익이 900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수입이 7,200만원, 지출이 5,700만원, 수익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6%를 달성했는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계획 대 추진실적이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공유재산에 있어서 임대 및 매각, 유료주차장, 여성회관운영, 농림수산분야에 군유림소득사업 계획 대 실적을 보면 266%로 사업실적은 대단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총괄만 관리하다 보니까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질문하지 않아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일단 기획실 소관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얼토당토 안한 실정입니다.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검토 분석을 하셔서 적정한 계획 대 실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현황을 군민들한테 공개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영동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산공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2회추경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보에 공개했습니다.

군민들한테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인터넷은 일반화 됐습니다.

군보도 특정인들만 볼 수 있고

마을에 다 보냅니다.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있게 안보는데 정말 이것을 공개하고 싶다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지방지나 향토지에 공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야만 여러 군민들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실제 예산공개가 간단하게 총괄만 표시됐는데 목별 예산까지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지에 공개할 분량이 훨씬 넘어갑니다. 물론 총괄만 공개할 수 있는데 총괄만 공개하면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지방지도 실제 독자계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지보다 우리 군보가 훨씬 더 공개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동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예산공개 배너를 달아놓고 또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보에 공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감고을소식지에 공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들뿐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투명성 있게 집행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예산의 세입세출만 공개할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결과도 공개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줄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산검사 결과는 공개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군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계신데 총액만이라도 향토지에 공개하셔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을 구분한 매 분기결과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중장기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하는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감사자료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사분석규정이 삭제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정보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기본법시행령 및 부칙 제2항 정보업무및심사평가조례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즉시 폐지해 주셨어야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규정에 의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칭하는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심사분석 이외에 더 없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있고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12월중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2003년도 당초예산부터 3회추경까지 예산서를 검토하셔 가지고 삭감된 것, 또 과목경정 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사정상 전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획감사실 전산통신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통합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이외에 행정여건변경 등으로 삭감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사전변경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아무 이유없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예산미집행 건수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 답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중에서 여성위원수가 몇 명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중 민간위원이 36명이고 이중에 여성위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동군수질평가위원회가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기획감사실장님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6 종합민원실장 송재민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님들께서는 많은 업무를 실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담당께서는 필요한때 마다 그때그때 보완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바로 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에 있어서 접수일자가 5월15일 민원인은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246-2번지 이부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영동읍 봉현리 666번지 소유자가 송천성진으로 돼있어 이전등기를 못한다는 문의입니다. 처리일자는 5월18일 내용은 송천성진으로 등재된 미등기 토지로 주소등록 후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기한 사안으로 소관 업무가 법원 등기계이므로 민원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진정건으로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접수이첩 문서입니다. 민원인은 영동읍 설계리 192-4번지 장준영으로서 민원내용은 장훈소유 부동산사기 특조법이전, 두 번째, 농지개혁때 농지분배지보상문제, 세 번째, 비자금문제본질, 네 번째, 전두환·노태우대통령 측근인사 몰수금문제, 다섯 번째, 국유지, 군유지 공공용지 보상문제, 여섯 번째, 조합법인회사설립 창업자금문제, 일곱 번째, 양강군부대 수용지 장훈땅보상사기문제로 처리결과는 6월21일 처리내용은 민원내용에 대한 토지표시 사항이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이미 접수 처리된 8회에 걸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민원이므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실장님, 양식에 의한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총 사업비 3,150만원 집행완료 하였고 영세가정 1,200만원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I-5-5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심사결정된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신청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04년도에 완료한 사업으로는 은편 다목적광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9,939만8,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60만2,000원인데 광장포장, 아스콘, 돌쌓기, 판석깔기, 파고라, 정자 1식, 이동화장실, 장승, 놀이기구 1식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 I-6-1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성은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9명으로 돼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3명, 민간인 5명으로 8명으로 돼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으로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3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11명으로 15명 구성돼 있고 운영회수가 4회로 예산지급이 308만원입니다. 2-4페이지, I-9-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건명은 인구유입시책추진으로 지적사항은 군산하 공무원 중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부터 관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등록옮겨오기 운동을 지난 2월과 3월, 2개월에 걸쳐서 했고 공무원거주 현황을 3월에 조사한 결과 관내 거주하는 군산하 공무원이 99%이고 공무원 및 가족이 91%로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주민등록을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II-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한해 이의신청 건수가 157건으로 그중에서 상향요구 하는 것이 50건, 하향요구 하는 것이 107건 이었는데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27건, 하향조정 65건, 기각처리 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II-1-2 민원1회 방문처리제운영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총괄을 말씀드리면 실과별로 대상민원이 451건에 해결된 것이 439건, 진행중인 사항이 2건, 불가 3건, 취하된 것이 7건입니다. 2-7페이지, 불가·반려·취하 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II-1-3 지적민원 호출출장현황입니다. 지적민원 현장 호출처리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이 전화 등으로 지적민원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접수처리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지목변경 신청접수 처리한 것이 6건, 토지합병 신청접수 조사하는데 출장회수가 12번해서 총 18회를 출장처리 했습니다. 월별 처리출장 회수는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II-1-4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평가측정 및 공표현황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조사기간은 10월5일부터 10월30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설문대상자는 금년도 1월1일부터 8월30일 까지 민원인중에서 무작위로 400명을 선정 우편발송 해서 13문항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목적은 민원인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느끼는 것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9페이지, 설문결과를 보고드리면 응답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 91.9%, 여자 8.1%,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임·축산업 51.4%, 자영업 18.9%이고 친절도가 94.6%로 지난해 보다 0.9% 증가했습니다. 환경적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청사의 환경과 시설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1.3% 감소돼서 97.3%로 나타났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공무원들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70.3%, 민원실 환경개선 2.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군산하 전 공무원에 공문발송을 해서 민원의견을 반영토록 요구했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문화공보과에에 보도자료를 게재 요청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II-2-1 건축허가 후 미착공, 공사중지, 준공미필 현황 및 대책은 뒤에 표를 따로 붙였습니다. II-3-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군청과 읍사무소에 각각 1대씩 2대 설치했습니다. 2-10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19일 현재 331건을 발급해서 수수료가 12만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토지, 임야대장이 많고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미착공, 공사중지, 준공미필 현황 및 대책은 뒤에 붙은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5건인데 감사자료 제출당시 현황입니다. 35건중 자료제출 후 준공필한 것이 4건, 공사가 완료되고 기재 신청한 것이 7건, 추진중 16건, 자진 허가를 취하한 것이 1건, 미착수된 것이 7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관리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총 7건이 발생돼서 고발 3건, 시정 4건을 조치했습니다. 금년도 4건 중에서 고발 2건, 시정 2건인데 고발된 2건은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하고 있으며 시정 2건은 법화농공단지, 영동읍 계산리 농공단지 각각 1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II-2-2 빈집철거 및 주택자금융자 회수실적입니다. 빈집정비 보조사업현황은 지난해에 35동, 금년 70동을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 주택자금융자 회수실적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이 2억1,740만8,410원, 현년도이자 1,477만5,650원 다음 현년도원금이 1억6,627만6,9100원, 과년도이자 811만2,350원으로 과년도원금이 2,824만3,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된 것이 총 1억5,896만970원이고 현년도이자가 1,307만8,910원, 과년도이자가 79만6,230원, 과년도원금이 278만6,49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수납액이 73.12%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답변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제출을 요구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이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창고직원, 일용직하고 정규직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몇 명이에요?

타과에서 나와 있는 직원까지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정규직과 일용직도 창구업무를 담당하죠?

일용직이 4명, 정규직 5명이고 나머지는 타기관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타기관이면 어느 기관이죠?

지적공사에서 1명하고.....

총 11명 근무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 몇 급이에요?

7급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영동군 기관의 얼굴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신설 초기에 민원창구의 중요성 인식 때문인지 6급직이 배치돼서 근무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98년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수당 3만원 외에는....

특별히 우대해 주는 것도 없고 인사에 반영해 주는 것도 없죠?

예 맞습니다.

단순한 창고업무 뿐만 아니라 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고근무자의 직급상향과 사기진작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입니다. 사실은 대우를 해주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조금 미약합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우선 와서 제일 중점을 둔 것이 민원인들에게 절대 친절을 강조했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계별, 창구별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우대를 해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도우미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별도의 도우미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 왔을 경우 어느곳에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도우미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마저도 안합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봐서는......

도우미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죠?

예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른 항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데 보면 농촌주택계량사업을 올해 30동 하셨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5동에 대해서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준공검사가 안된 곳이 3군데 또 준공검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미등재 실행이 안된 곳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동중에서 준공필한 것이 26동이고 준공은 됐으나 기재신청이 아직 안된 것이 4동 있습니다.

융자실행이 왜 안돼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공처리 해서 농협에 융자 통과한 것이 전체 26동인데 24동이 융자수속을 필했고 2동은 본인들이 융자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융자수속을 안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축을 다해 놓고 건축비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융자사업대상자 선정시 집을 다 지어놓고 조합에서 요구하는 담보제공이라든지 결격사유가 돼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융자를 못받아서 사채를 빌려서 건축비를 지불하는 등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인지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선정 기준을 보면

사업의욕만 가지고 있고 해당자들한테 그런 것도 인지를 안시켜줘서 융자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환능력이 있는자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하고 보니까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인지시켜서 건축 준공해 놓고 융자를 못 받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가주택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 30동이라고 하셨죠?

자금이겠죠.

자금은 신청을 해서 완전히 서류가 되면 나오는 것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평면도 그리는 겁니다. 30동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농가주택에 관한한 30동에 대한 평면도를 건축계 직원들이 봉사해 줄 수 없습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려면 설계사무실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평면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군청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 되고 서류가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평면도를 그려준다면, 이미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해서 시점을 정해서 지적도에 나와 있으면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도를 직원이 그려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독 영동군만은..... 30동이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해주세요.

글쎄 기술적인 문제라서 소요시간라든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면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맘만 먹는다면 가능하고 수혜를 입은 당사자는 아주 고마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데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꼭 연구하셔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진과 확인해 보고 가능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살기가 원만한 사람들은 농가주택 벌써 다 지었어요. 어려운 분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데 이 문제 만큼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담당한테 이 자리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박호식 경계가 정확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목이 전답이라든지 임야같으면 측량을 해서 산출금액을 추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 집을 짓게되면 대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측량을 해야 집을 짓고 평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측량만 해오면 평면도는 계장님 책임하에 그려 주겠다고 하면 좋아하죠.

박호식 측량을 해오면 그려준다고 해도 측량을 안하려고 합니다.

측량을 안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측량을 해야 하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평면도를 그리는 이중 일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이라도 해주셔야죠.

박호식 지목이 대지이고 측량을 해오는데 한해서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을 비롯해서 지금 정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를 군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는 운영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이 3개 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계획도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운영을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건축사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그런 유형에 의해서 구성만 돼있지 운영이 안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가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

과장님 말씀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했는데 중도에 할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후 미착공, 공사중지, 준공미필을 봐주세요.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을 안한 장기미집행건축물이 있는지 봐주세요.

1년 이상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를 받아 놓고도 1년간 장기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건축법을 보니까 1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고 또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공사착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청문을 하셨습니까?

우리직원이 해석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청문을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못했습니다.

사유가 적합하거나 또는 현장검증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문을 안하신거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행정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힘들고 민원발생이 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

실장님,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다.

왜 안하셨어요?

납골당 관계는 증축허가로 해서 일부는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지난 2000년 12월27일 사회복지과로부터 건축협의가 들어와서 지난해 2월12일 착공신고를 받아가지고 기존 법당증축부분 2층 신축해서 45.81㎡는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납골당 부분 991㎡는 공사착수를 안했습니다. 따라서 2개동중에 1개동은 공사가 완료됐고 1개동은 미착수로 전체공사가 미착수된 것은 아니므로 건축허가 취소사유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1년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계장님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호식 연장은 1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하고 연장은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 1년간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신청이 있었어요?

박호식 예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어도 이것이 2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 12월27일 하고 2003년 2월12일은 차이가 있잖아요?

박호식 2년이 지났는데 기존 법당에 증축하는 부분하고 그 옆에 납골당이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기존 법당에 증축부분은 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부분만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짚어볼 것이고 그리고 화학무기 폐기시설 같은 것도 허가를 득할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박호식 기존에 있던 화학무기 폐기시설이요?

그러면 사후관리라도 잘 하셨어야죠.

박호식 건축업무는 감리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종석위원님! 위원회 규정상 계속해서 담당에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가능하다면 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허가를 득할 때 계장님께서 화학무기폐기시설인지 모르셨으면 국방부가 영동군 자치단체를 속이고 허가를 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호식 속인 것은 모르지만 군사시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도 없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와서 자치단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 이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행정행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군부대에서 다른 시설을 득하려고 별 수작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계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박호식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무담당이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과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관련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해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재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이 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또한 천국사는 별개 지번에 별개로 두라는 건축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취소했어야 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착공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건수가 자료에는 1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허가를 취소하시든지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착수 기간이 경과해도 착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항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을 봐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매번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하루에 1건도 안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FAX민원이나 전화민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화민원이나 FAX민원도 있겠지만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읍하고 군청에 2대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이라든지 홍보가 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매번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라든지 시내 농협이나 가까운 근거리에 설치하면 이용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것들을 생각 안하시는 거죠?

제가 민원실에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이런 분야까지는...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실적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법원에서 떼는 서류가 뭐죠?

등기부등본입니다.

법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법원쪽 하고 협조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뗄 수 있는 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간담회때 꼭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항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복사를 해주셔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 복사해 달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고맙습니다. 실장님! 공시지가가 올랐죠?

14.7%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업용지는 10.43%, 전은 15%, 답은 14.8% 상향조정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공업용지하고 전이 상향조정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답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까?

.......

회의록에 보면 일부 위원님들이 지가가 많이 내려서 감안해 달라고 감정평가사한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회의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군에 국한돼서 가격조정된 것이 아니고 인접군과 비교해서

내용에 보면 실거래가와 가깝게 가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 살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흥지역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평가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평가위원이 3～4개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분이 과연 그 지역의 지가조사를 얼마나 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확인도 안해보고 회의 당일날 참석해서 대충 적정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건 적정한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평가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근거자료를 받아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갈 것이다 예측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거자료를 그 사람들이 심의회때 보고해 가지고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평가위원님들이 지가조사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감정평가사 말고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감정조사 한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와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구두로...

말이 안되죠. 구두로 한다면 조사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군민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지가에 대한 조사는 토지평가위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안맞습니다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위원장이 물으면 적정하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안해야죠.

물론 적정하게 평가됐다고도 하지만 자기들이 사전에 검토한 것에 의해서 부적정하게 검토된 것은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고 조사해서 해야 원칙이고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근거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물며 위원들이 땅값이 싸니까 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도 상향조정 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다. 실장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그리고 또한가지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필지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개인이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심하게 말하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방재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점유한 곳이 많습니다. 같은 필지임에도 제방에 깔려있는 부분하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가가 다릅니다. 가령 내가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로 3만원 한다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500～600원밖에 안됩니다. 군민들은 꼬박꼬박 토지세도 다 내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는 하다못해 보를 하나 막아도 보세를 내라고 하는데 10여년이상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은 해주지 못할망정 세금까지 걷어가고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편입됐다든지 하천으로 편입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차이가 많죠.

말이 안되죠. 세금을 적게 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도가 점유를 했든 국가가 점유를 했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는 나라에서 몇십년동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상받을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여년이상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해 줄때는 500～600원으로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꺼번에 현실화는 안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도움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있지 않은 것인데 허거권에 대해서

장종석위원님! 잠시만요.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시겠다고요?

제 소관이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우선 6157부대에서 서류접수한 것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화학무기폐기시설도 지역의 생존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며 그리고 이번에 6157부대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생존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는 주민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서류를 절대 허가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매곡면 뿐만 아니라 상촌면, 황간면, 추풍령면을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자치단체장께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그걸 누가 압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장위원님! 그 부분은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미처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확인이 미처 안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님 말씀 들었지요?

박호식 예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허가낸다면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고

장종석위원님! 본 위원회는 감사장이므로 본연의 업무에서

5분자유발언 내용대로 할 것입니다.

벗어난 것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목적과 위배되는 내용은 가능하다면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자료에 없더라도 감사와 연관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했죠?

오류발생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오류가 발생돼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민원인한테 보내는 우편물이 본인한테 수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취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은 바로 지권정정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구대장을 참조하셔 가지고 정정하시고 그리고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되돌아오는 우편물은 왜 돌아왔는가, 그것이 전산화오류로 돌아온 것인지 꼭 확인해서 본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는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감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했는데 부군수님도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을 사무과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꼭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은 이석을 하시면 안되는데, 8일 이외에는 이석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석을 안하셔서 사무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6 자치행정과장 이태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준비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24일 봉현, 탑선, 예전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민원내용은 심원보건진료소에 정식 보건진료원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진료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원보건진료소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지게 된 배경은 지난 98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당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지고 일용직으로 대체됐는데 지금 저희군에 별정직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이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를 적용하면 저희군에는 12명이 해당되는데 현재 17명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5명이 초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신규로 충원할 수 없는 형편임을 마을에 회신해서 이해를 구했고 현재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월30일에 서울 광진구에 사시는 장석진씨로부터 용산면 천작리 마을유래비에 비문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 비문내용은 군지편찬위원회의 고증을 거쳐서 작성된 비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9월18일 똑같은 장석진씨로부터 마을유래비 건립위치에 배수관이 불법으로 잘못 매설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배수관매설 당시 토지주와 이장의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매설된 배수관임을 확인하고 그런 사항을 통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10월13일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성준호씨로부터 이장들의 모곡 즉 동회비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의 동회비나 모곡은 행정관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마을규약이나 마을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 사항임을 회신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은 2003년 6월에 합리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상커뮤니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공표는 하지 못하고 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다음 1-4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3개 단체에 2억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과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50%이상 삭감된 내역은 총 11건에 금액으로는 4억700만원이 됩니다. 금액이 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직퇴직금 2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1억6,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직 퇴직예상인원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2억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실제 퇴직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아서 1억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부담금을 2억8,600만원 편성했다가 1억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중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자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신청한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에 1억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광장조성 시설부대비 87만6,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용산 한곡, 양강 두릉, 심천 박계2리에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87만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양산면 소방대기소 증축사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2건이 이월됐습니다. 양산면 소방대기소 증축은 부지선정과 부지매입에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관정을 착정했습니다만 수질검사결과 수질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착정하다 보니까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조치해서 금년 12월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농업기술센터내에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집행한 포상금은 총 4건에 1,44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철모으기운동에 100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포상에 90만원, 모범내조자 및 선행공무원포상에 858만원, 으뜸충북운동 유공자포상에 400만원을 포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불용액, 이월액 내용과 같습니다. 양산 소방대기소증축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4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는 회의요인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22회 운영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22회, 공적심의위원회는 60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등 3건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9명에 789만3,000원을 지급했고 새마을지도자는 17명에 783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20명에 1,832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자치행정과에 지적된 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군민 한마음어울마당과 관련해서 난계국악축제 개막식과 재외군민들의 만찬이 시간이 중복돼서 혼선이 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만찬이 끝난 후에 개막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1시간 여유를 두고 조정해서 큰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무원 정원관리로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결원을 조기에 보충하는 동시에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무원 공개채용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월20일, 7월26일, 9월1일 해서 41명을 공채해서 이 사람들은 임용을 했고 지난 10월31일에 공채시험을 보았는데 29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지난번에 7명을 특채해서 지금 임용후보자등록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임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 불용액 관련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1,053만2,000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금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39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민여론조사 용역과 관련된 사항인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공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청예식장설치 운영관련입니다.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과 사업소, 읍면에 이용안내 공문을 보내고 감고을소식지라든지 군 홈페이지에 두차례에 걸쳐서 공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용자격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12월달에 배낭여행을 시행했는데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똑같은 국가로 여행했다는 지적,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낭여행시기를 6월로 조정해서 6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국가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다양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지원금도 작년에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1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위탁교육관련 사항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을 시행해 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LG강촌리조트에 의뢰해서 524명에 대해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도 영어회화과정 1명을 했고 학원수강도 2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자매결연단체와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매결연단체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좀더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금년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나 자원봉사 및 청소년 교환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2월25일 영동군명예군민증수여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군정질문으로 지적된 사항은 읍면에 토목직을 다시 배치하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고 또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문제는 지난 7월26일 읍면에 토목직 11명, 건축직 1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수당도 지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총정원은 602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원은 578명으로서 현재 군 읍면 전체 2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먼저 본청에는 14명의 결원이 있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에 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의회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1명의 결원이 있는데 보건소에 보건직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송호국민관광지주차장, 물한계곡주차장, 영동문화의집,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 등 5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화합 체육행사와 직원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와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 5월29일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약2,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족구대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군청족구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상금 1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여직원휴게실은 지난 6월 군청예식장 폐백실을 활용하고 있고 다음페이지 직원체력 단련실도 군청 옥상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6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3개팀으로 13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예산은 2,220만원 소요됐습니다. 영유아보육료도 지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0세부터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당직수당인상은 금년 1월부터 종전 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10개 동호회에 855만원을 지원해서 동호회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13명을 선정해서 포상한바 있고 직원들에 대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축하도 도서상품권이라든지 과일, 케익 등을 지급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 건수는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61건이 접수돼서 전부공개 35건, 부분공개 12건, 비공개 11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도 저희과에서 접수해서 총괄하고 공개여부 판단은 소관 과에서 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예식장설치운영현황입니다. 군청예식장은 지난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설치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243만5,000원 소요됐습니다. 군청예식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홍보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부쳐드린 자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홍보문안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예식장운영 이용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관내에 예식장이 3개소 있고 여성회관도 있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청에 시설도 미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을 공무원이나 군의회의원님,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대방안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이수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능력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2003년도 6명, 2004년도 11명으로 영동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학기 학자금 7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의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수하고 있는 학과는 행정학, 유전공학, 식품공학, 토목공학 등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실적입니다. 읍면별로 총 42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설맞이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자연정화활동, 고철모으기, 폭설피해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및 활동시책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원수는 564명이 되고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2003년도 5,400만원, 2004년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은 범죄예방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정리, 자연정화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현황입니다. 도서대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연간 2,249권의 도서를 대여했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2,183권의 도서를 공무원과 일반주민에게 대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공무원포상자 특별휴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포상을 여러 사람 했습니다만 특별휴가는 4명이 실시하고 3명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해 주고 있는데 업무형편상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3일씩 줬습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복무조례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제교류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일본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과의 교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1일부터 2월3일까지 일본 석천지방정촌회원 여섯분이 우리군을 다녀가신바 있고 4월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군에서 7명, 공무원 2명, 농업인 5명해서 포도산업 견학을 위해서 가츠누마정을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8월28일부터 29일까지는 가츠누마정 축구팀 16명이 우리군을 내방해서 축구경기를 갖고 포도패스티벌을 관람하고 국악기제작촌을 견학하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미국 북아리조나 한인회 교류현황입니다. 2월12일부터 2월19일까지 군수님, 의장님, 비서 세분이 북아리조나 세도나시를 방문해서 친선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5월13일부터 20일까지는 자치행정과장과 교류협력담당자가 세도나시 한인회를 방문해서 교류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8일 한인회에서 세분이 오셔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방성항시교류현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교류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주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문을 하려다가 내년초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내자매결연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오산시, 경희대학교, 서대문구, 용산구 등 4대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희대학교는 지난 5월28일 경희동상 조성 기념식에 참석했고 8월에는 경희대 주관으로 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우리군에서 참가한바 있습니다. 9월1일에는 경희대학교 총장님께서 우리군 학생 2명에게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대문구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가져서 2억1,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지난 9월에도 직거래행사를 해서 1억2,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10월에는 난계국악축제에 초청해서 세분이 다녀가셨고 11월에는 서대문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군에서 2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용산구청입니다. 지난 5월 영동 군민의 날 행사에 8명이 다녀가셨고 5월30일에는 용산구민 체육대회 때 우리군에서 세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10월 국악축제에 초청을 해서 세분이 다녀가셨고 10월18일에는 용산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군에서 세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10월28일에는 용산 한석리 일손돕기를 한바 있고 11월10일부터 11일까지는 특농산물 직거래행사를 해서 1,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기관단체와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사업도 더욱 활성화해서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하고 행정효율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I-9, 명예군민패수여현황입니다. 금년에 명예군민증수여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수여한 명예군민증은 영동지청장님으로 계시던 최정진청장님께 군민패를 6월에 수여한바 있고 7월에는 영동경찰서장으로 재직하신 구은수서장님께 공로패를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지원한 장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해병대전우회에 인명구조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고무보트 40만원짜리 1대하고 스킨스쿠버 장비 4셋트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해준 보조금현황이 있는데 13개 단체에 2억1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13개 단체에 2억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 사업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저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일단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 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죠?

죄송합니다.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조현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계획서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대조 확인 하셨는지 그리고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검사하셨는지 두가지 부분만 답변하세요.

정산은 전부 정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변경분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단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 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하고 대조해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 우리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 12조에 보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 또는 중단·폐지할 때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라도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피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는 1차는 관련 해당부서에서 하고 2차 심의는 어디에서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죠. 1차는 관리부서, 2차는 예산부서, 최종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대행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중복이 안돼겠습니다만 질서지키기라든지, 교통질서계도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잘못됐다 라기 보다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 지원기준은 1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과뿐이 아니고 각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회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차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사업을 정당하게 집행하는지 지급된 보조금을 혹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죠?

저희들은 정산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첨부가 돼야 되잖아요. 정산서 인원이나 아니면 뒤편에 검사서가 첨부돼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면밀히 대조해 보니까 검사서가 하나도 안붙어 있는데 별도로 편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랑 같이 붙여줘야죠.

제출을 미처 못해드렸습니다만 정산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제출된 감사자료에 첨부가 안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행정과장님께서는 정산검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부 실과에서는 정산검사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행정과에서는 정산검사서 첨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쓰여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목적의 실현여부와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지역 사회에 역할을 다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급현황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 보조단체 선진지견학 및 회의경비로 돼있는데 지원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있는데 이 근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의경비 같은 것은 지방행정동호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군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회의도 할 수 있어서 회의경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체 목적에 맞고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합당하게 지급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례를 위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이 잘못돼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적정하게 지급됐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하신거군요?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록이 잘못돼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운영비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단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고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조례나 규정에 맞는지 또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판단하셔서 정산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서 9명의 징계조치 중 8명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한 파장이 퇴직된 공무원들은 물론이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 나름대로 불신과 갈등과 반목으로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권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 사기진작라든지 화합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이번일로 인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효적절하게 대처하셨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관련규정이나 관련법규나 상부기관의 방침에 부합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동안 군정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해온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거북스러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노조파업을 한다고 할 때는 각 사회단체나 군민들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군에서 대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동정론이 지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일을 주도하게 된 우리군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석식이 6시30분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석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시간보다 5분 일찍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7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흠집을 내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해당사자들이나 다수의 군민들이 이번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본위원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우리군이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해당직원들을 행정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곳은 파업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축소 내지는 시기도 늦추고 본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고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른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상급기관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자체징계를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전에 행감위원장으로서 권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현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려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을 배제시키고 답변하시겠다면 배제시키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잘했다고는 못 보는데 행정의 잘못만 탓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직장협의회가 작년 후반기 공무원노조로 개편돼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의 산물로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 전날 직원들을 독려했던 마음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뒤돌아보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진행 과정을 파악한 바로는 인사위원회를 그날 당일 하셨죠?

부위원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권주화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개괄적인 방향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그전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독려했던 여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그동안 당사자 직원들이 너무 행정에 애를 먹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계획대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주화위원님, 가능하면 개괄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사내용이 왜곡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행정을 볼 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 지방권력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자치시대에 권력을 한번도 지방정부에 어필해 보지 못하고 지방정부 지침대로 예속된 행정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이 옛날 관치시대나 군사정치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을 했어야 되고 내 자식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여력이라도 보여 줬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했던 지자체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다른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요구하면서 이런 행정은 어떻게 빨리 진행됐어요.

권주화위원님, 지금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예민한 문제인데 잘못하면 감사의 방향이 가라앉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직권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이루어졌으면, 뒤를 돌아보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기지 전에 그런 행정에 대해서 아쉬운데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시고 부하직원을 감싸안는 집행부가 돼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행정을 해주시고 제가 시간이 오래걸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그때 당시는 괘씸하고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안타깝고 동정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소청도 하고 자기들 복직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일을 도와서 직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해직된 당사자들이나 자리에 앉아있는 직원들도 가시방석입니다. 노조를 조직해서 같이 동참을 못하고 동료들을 해직시킨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주화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충청북도에서 수해복구감사시 토목직에 대한 중징계요구가 있어가지고 훈계나 견책처리를 해도 되는데 중징계품의를 했다가 전직원의 반발로 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죠?

정종수위원님! 그만하면 충분한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위원장 직권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분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장종석위원님! 두분의 의견과 관련됐다면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권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행사해도 되는데 굳이 자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부대시설이나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상부기관에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군수님께 자치단체에 걸맞는 자치권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의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 미국의 아리조나 한인회, 중국 방성항시 3개국과 하고 있죠?

지금 초기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도 안하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추진했습니까?

협의회에 부의해서 심의하고 자문을 받을 사안이 못되는 것 같아서 회의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중국 교류관계는 조금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협의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거치고 자문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하기 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안건을 상정하고 진지하게 회의가 된 상태에서 국제교류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목적에도 보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놓고, 국제교류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절차도 안거치고 국제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잘못됐죠?

어느정도 내용이 나와야 자료를 제출하고 자문을 받고 심의하는데 지금은 초반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해야지 무조건 교류하면서 절차를 하나도 안거치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미국 아리조나 한인회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2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얻은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지난 10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인회에서 우리 영동의 특산물인 곶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곶감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한인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죠?

조례 내용이요?

예 부합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중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인회는 의결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의결을 안받았습니까? 그리고 조례에도 국제화추진협력조례가 제정됐으면 당연히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내용중에도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의회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인회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와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의결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를 거쳐서 의결을 안받았고 또 상위법령에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을 또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 맞는, 자치단체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국제교류를 하고 자치단체간 교류를 한다면 국제화협력조례를 당연히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을 또다시 하위조례에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인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를 안하기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안한 것이 아니라

상의는 했는데 안하기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결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한인회는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한국사람이 아리조나주에 2만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의결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국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의회의결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자매결연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그건 외국과 관련된 사항이고 국내에 용산이라든지, 마포구, 오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도 안드리고 설명도 안드리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회의결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꼭 조례로 만들어서 의결까지 거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단체 자매결연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꼭 의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조례에 그것까지 안해도 관계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지방비가 지출되고 자치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하위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2건에 대해서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아닌가 싶고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제교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호 호의원칙에 의해서 쌍무협정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되도록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합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리조나 한인회하고 지난 10월에 자매결연이 맺어진 상태이고 나머지 지역과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단계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장점이라든지 기술개발 같은 것을 우리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면 국제교류한 곳에서 몇분이 와서 식사 한번 하고 우리도 가서 식사 한번 하는 획일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라든지 인적교류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야지 이런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무 발전성도 없고 부대효과도 못보고 요식행사로 퇴색될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화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장단점을 우리지역에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우리지역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변모해야 되는데 1회성 행사로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제교류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군청예식장 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 예식장설치에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200만원 투자됐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투자된 것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약간 있습니다. 이 예식장이 작년부터 해서 금년초에 완성된 것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7월24일까지 4,263만7,000원이 투자됐는데

금년에는 작년 예산가지고 이월이 돼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2년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홍보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작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군 홈페이지나 감고을소식지, 실과 사업소 읍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의원들은 제외시키고 정부유공자 가족이라든지 저소득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적극 검토하시고 홍보하셔서 앞으로 군청 예식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주민은 지금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는 아직 규정에 이용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예식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군청예식장에 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간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실적이 없으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 읍내 같은 경우도 2개의 예식장이 있고 또 여성회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치단체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자꾸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큰 돈 안들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고 출발하면서 우리 군산하공무원, 의원님들까지 이용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돈이 크게 투자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예식장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설투자는 더 안하신다는 얘기죠?

아직은 시설투자를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군청예식장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일반예식장 같은 경우는 예식장에 접수만 하면 드레스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예식장은 본인들이 미용실이나 드레스, 사진을 별도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청에서 일반 개인예식장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상당히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여건 자체가 일반 개인예식장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만 해놨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만들어 놓은 예식시설이니까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이용대상자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홍보해도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홍보한다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당초부터 수요예측을 완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나 장위원님 말씀대로 4,25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 때문에 미련을 갖고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안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안될 것이라면 일찍 포기하고 이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서 기대효과를 가진다면 그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예식장으로는 어느 각도로 봐도 도저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시책을 펴서 꼭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연연해서 계속 끌고 나가서는 안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는 어디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거죠?

공무원의 공로연수는 행정자치부 예규로 공로연수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대상자가 몇분이나 계셨습니까?

....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대상자는 5명이 있습니다.

거의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지요?

보편적으로 정년 6개월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로연수를 하는 목적은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무관리는 저희군 같은 경우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공로연수라든지 본인들이 제출한 연수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어떻게어떻게 공로연수를 하라는 지침이나 계획은 없다는 말이죠?

연수계획을 본인들이 제출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훈련기관이라든지 민간연수기관에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해주고요?

그런 규정은 없고 공로연수가 본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행정에 반영하고 후배공무원들한테 좋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죠?

.......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측면만 따지면 연수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예산낭비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연수자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수에 들어가면 연수했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하다못해 회고록을 쓴다든지 또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지침자료나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준다든지 그런 성과가 없어요. 그냥 안방연수만 하고 있습니다. 성과없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로연수 본래 취지가 본인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회고록을 써가지고 후배공무원들한테 수범이 되도록 제공해 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연수자는 거의 100% 없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한다고 말만 해놓고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공로연수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말인데 허울좋은 개살구예요. 심리적으로 당사자들은 정년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의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처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런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로연수를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실있는 공로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수자가 연수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연수결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거나, 진짜 안방연수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세요. 가능하잖아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