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예산은 263쪽에서 292쪽까지와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781쪽에서 792쪽까지입니다. 어제와 같이 장수복지과장께서는 편안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쪽에서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64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해외연수로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을 보낸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사회복지관련 단체와 단체 종사자 및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6명을 선발하여 일본을 견학 지역으로 하여 선진 사회복지제도와 선진 사례 등을 도입하여 사회복지분야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연수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이 있고 가정봉사파견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3~40명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분이 해당됩니다.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100여분 정도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66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66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각 읍면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붙여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으로 이 사업비를 12만정도 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을 요청할 때 수입증지 요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입증지 대금입니까? 운송비 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수입증지대금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입증지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발급하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가져다 주고...
진상
김진상위원
갔다주면 돈을 받아가지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무료로 해 주고 이 돈에 수입증지대를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애인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그에 소요되는 수입증지대는 공무원이 부담을 못 하니까 수고비를 만들어서 제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은 좋은데 지금 읍면에서 장애인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책은 조금 형식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도 일정부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런 시책을 하려면 다시한번 연구하십시오.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더 좋은 계획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수입증지를 몇 종까지 지급 해줍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월 만원정도거든요. 종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 왔을때...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장애인이라고 돈을 안 가져와서 호적등본요구를 하드라고요. 근데 6종정도 된 분인 것 같드라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 몇 종까지 수입증지 면제를 해 줍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통 1,2,3종까지 혜택 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중에서도 중증에 해당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지정해 주세요. 왜냐면 이미 그 분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증지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와서 장애인이니까 등본하나 띠어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돈을 지불해 주고 그것을 띠는 것을 봤는데 장애인들은 무조건 수입증지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한계선이 홍보가 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은 추진상황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군정홍보도 홍보가 안 되어서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군정홍보 등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에 있어서,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이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신문 133부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신문을 보급해 줍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연초에 장애인연합회하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해년마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요.
용석
임용석위원
되도록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0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270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2억이 예산 계상된 것이 284쪽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2억하고 노인복지회관 3억하고 해서 5억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2004년 4월 달에 완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된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명이시월된 사업이 2005년도에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착공했기 때문 사고 이월해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은 당초 계속비 승인을 받을 때는 내년까지 하는....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을 승인을 받으셨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2억과 3억 합해서 5억이면 2005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부족한 예산이 5억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 추경때 증가요인이 있어서 7억정도 보고를 드려 실질적으로는 10억 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 예산에 장수복지과 입장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군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5억밖에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 5억 5,000만원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로 해서 2005년도에 완공이 못 되면 2006년도에는 사고이월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2005년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경때라도 확보하여...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예산이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5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2005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2005년도에 완공을 못시킬 형편에 있다는 것 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찌되었던 간에 반쪽 건물로 둘 수는 없어서 추경때는 군수님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군수님께 확답을 듣을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되 그 계획이 결정이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 했을때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2004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05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05년도에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2006년도까지 끌어진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불신을 받을 수 밖 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연 이 부족액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2005년도 완공을 하실 의지는 갖고 계신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비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군에서는 내년도말 안에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단일 건물로 계획이 되었다가 복합건물로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 및 기술여건상 복합건물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도 못했던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니까 믿겠습니다. 예산이 좀 불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설치같은 이런 이유로 부지가 더 확보가 되는 그런 이유도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하자면 2평만 지어야 할 건물이 300평으로 늘어났을 때는 소방시설이라든가 구조상의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시설도 당초 100평만 지었을 때는 시설 안 해야 될 부분들이 복합건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어 안해야 될 시설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하여튼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복합건물이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군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관여되는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군민들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 했던 대로 착실하게 추진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꾸 지지부진하게 뒤로 밀려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불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결정한 것은 그 계획대로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권정남 위원님.
정남
권정남위원
장수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산출기초 없이 몇 명의 금액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여 산출 기초로 하여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기초 없이 무조건 얼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 주세요. 270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15명에 6,900만원 이것이 국비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72쪽 말씀이신가요?
정남
권정남위원
270쪽 제일 밑에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 부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이 군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비내시 계획에 의해서....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확정된것이 공문으로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 없이 전액 국비라는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인데 6,900만원이면 15명이 얼마, 몇 개월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는데 이 상태로 봤을 때는 15명이 얼마가 된지를 모르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차상위 저소득 수급자로해서 신규로 책정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270페이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2005년도에 순창하고 완주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확실한 지침은 없고 다만 한 개소 설치에 따라서 현재 도비와 군비로 추진된 사업인데 도비내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심부름센터 개소식 확정하는 것 까지는 전라북도 장애인협의회하고 도하고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운영은 군에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군에서 안 합니다. 시각장애인협의회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민간자본보조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민간자본조보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69쪽을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운영과 차량유지비 등 활용할 수 있도록...
길영
이길영위원
장애인협의회에 줘가지고 심부름...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69쪽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6천2백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비로 1,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신규 사업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순창군하고 어디라고 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완주요.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5억 정도 확보를 못 했는데 결국 5억을 확보 못하여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못 지은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좋지만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시범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침에 보면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좋은데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4쪽에서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윤영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장수, 장류 지역선진지 비교 견학이...
화룡
마화룡위원장
잠깐만요, 윤영신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쳐다보니까 페이지수를 꼭 얘기를 해 주시고 해 주십시요.
영신
윤영신위원
276쪽. 15명에 1,900만원, 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10명에 1,300만원, 또 그 밑에 장수분야 시책추진 유공자 공무원선진지 시찰해서 1,000만원. 여러 가지로 나눠있는데 공무원들을 처음에 15명을 보내고 민간인 10명을 보낸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장수지역은 어디로 보내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주로 일본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도 장수지역이 있지만 저희와 가장 유사한 일본 오끼나와라든지 나고야 기타 동경노인연구소라든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에서 일정 부분 활용도 하고 있고 현재 기타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추진사항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장류도 일본 가서 견학을 하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류는 &“미소&”라고 된장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공무원 15명이 가서 큰 효과가 나올까요? 몇 명만 가면 되지 15명이나 가서... 많은 공무원을 해외로 보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차적으로 장류가 가든 장수가 가든 별도로 2회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면 장수분야 갈 사람이 장류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장류와 장수를 나눠서 짧은 기간에 최대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민간인 10명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민속마을이라든지 기타 장수분야에 추진하고 있으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허락이되면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도 한번 포함 시킬까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공무원이 15명인데 밑에도 공무원선진지 시찰이 1,000만원이 세워졌단 말 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여기는, 읍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복지사 직원하고 군 직원들로 하여 제주도나 보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제주도로 보내요? 제주도 가면 무엇을 배우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정부분 수고했고 한해 동안 애쓴 보상차원도 되고 갔다 와서 새로운 활력소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구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진상 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277쪽 제일 밑에 용역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수분야 5개년 계획수립 및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장수지역 우월변인 도출생리활성 2차 연구 용역,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도출 용역비, 이름을 외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2차 용역 연구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수복지과장 이조승 현재 2차 용역은 지난번 서울대 노화세포사멸연구원에 의뢰했던 것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고추장, 된장, 간장, 기타 상추라든지 밤 등 의뢰하여 중간보고는 되어있는데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쯤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순창에서 나오는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청국장, 삶은 콩, 고춧가루 등 상당히 향암효과도 있고 기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중간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신지를 이용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제대로 유전인자라든지 아니면 생리활성화를 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데이터가 재대로 나오는지 비교분석하여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이나 된장을 기능성, 또는 웰빙식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2차로 용역을 시키겠다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실지 그것을 용역을 가지고 그 사람들 용역만 믿는, 그 용역을 가지고 군에서 홍보를 하면 또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전문가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결과도 아직 없는데 또 그 분들에게 2차 용역을, 우리가 시행도 안 해보고 맡긴다는 것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정부분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3가지다요. 2억...
화룡
마화룡위원장
어디입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277쪽.
화룡
마화룡위원장
2억 5,000만원...
진상
김진상위원
2억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장수분야 5개년 계획수립 및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장수지역 우월변인도출생리활성 2차 연구 용역비 1억,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도출 용역비 5,000만원. 합이 2억을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심의 하겠습니다. 다음... ( 의석에서 ― 동의를 물어봐야죠) 자, 위원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수분야 5개년 계획수립 및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장수지역 우월변인도출생리활성 2차 연구 용역비 1억,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도출 용역비 5,000만원, 합이 2억을 재심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분!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양승종 위원님.
승종
양승종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276페이지를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좀 물어 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장수분야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포상금으로 되어야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왜 포상금으로 해야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내여비로도 가능한데 실질적인 유공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비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각 면의 한분씩 사회복지사가 계시는데 그 분들을 다 보낸다고 하셨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군하고 읍면 사회복지사 같이.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사 전부다 포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가급적이면 포함 시킬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 다 가려면 국내여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포상이라면 어떤 행사라든지 기타 1년 동안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장수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입니까?
실질적인 장수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읍면 협조를 받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50%이상이 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장수분야 시책 선진지 시찰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수지역의 최고가 어디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업무를 장수라는 시책 자체를 과시화 시키는...
승종
양승종위원
선진지는 빼죠? 순창이 최고 장수고을인데 어디로 선진지를 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유공 공무원시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이 최고의 장수고을로 알고 있는데, 더 선진지가 없잖아요? 순창보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임용석 위원님.
용석
임용석위원
277쪽 차량 임차입니다. 차량임차는 어디다 쓰는 임차입니까? 차량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 차량은 있는데, 방금 276쪽 끝부분을 보면 장수골 노인 유적지 및 선진지 탐방 계획의 일환으로 차량임차를 하고 거기에 가신 분들 800여명을 대상으로... (의석에서 ― 80명)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젊은 100세인 문화 축제, 전통 회혼례행사, 국제심포지엄, 장수춤 경연대회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달 군민의 날 행사때 할 것인지 아니면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할 것인지의 시기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이 행사를 같이 묶게 된 것은, 회혼례 관계는 JC하고 개안수술관계는 라이온스팀하고 관계가 있어서 외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어서 금년에는 3가지 행사성 민간행사 보조로 하고 여기에는 각 전문가 되시는 분과 장수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을 포함하여 관련단체와 임직원 10여분을 추천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에는 외적인 요인을 없앨뿐더러 2번째 행사는 내적인 문제점까지 보완하여 순창 군민 전체가 동참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 시켜 나가려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특히 젊은 백세인 문화 축제가 1억 3,000만원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00세인 문화 심포지엄에 한번 가졌었죠? 금년도에.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 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효과에 대해서 각기 중앙 방송이라든지 언론보도에도 언급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고 시청을 하신분들이나 기타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도 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 미국 푼교수라든지 일본 곤도박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대한민국가면 순창을 장수고을로 알고 세계적으로 각인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저의 판단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에가 1억 3,000만원이 있고 국제심포지엄 7,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 3개를 합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 맞아요. 1억 3,000만원. 하여간 이 문제는 한번... 행사가 순창군에 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과별로 분야별로 하다 보니 1년 내내 행사만 하는 결과가 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도 창출 시킬겸 해서 이렇게 같이 묶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하나로?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같은 시기에. 하루가 걸릴지... 제가 판단하건데 2박3일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또 다른 실과의 행사와 어떻게 병행해서 할 것인가의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 1억 3,0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젊은 100세인 문화 축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276쪽.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장수골 노인 유적지 및 선진지 탐방에 있어서 우리한국으로 따진다면 장수고을이 순창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순창인데, 장수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간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관내를 포함하여 국내 유적지 탐방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유적지 탐방이 어디 있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에 대한 유적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보훈관련 부분이라든지 기타 관광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아닌.
용석
임용석위원
아! 장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대한노인회와 읍면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런데 꼭 2회를 해야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를 참여 시키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여명정도 였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이다보니 320여명정도가 좋지않을까 해서 2회에 걸쳐 계획을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1년에 한번은 몰라도 2번을 간다는 것은 누가 보드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심의를 할까 하지만 앞으로는 잘 하시기길 부탁드리며 넘어가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79쪽에 선진 장사시설 현장견학 도비 67만 5,000만원 군비 157만 5,000만원의 예산이 옳다고 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상에 장수라고 하는 데가 납골당 공원 같은데나 견학만 다니고 순창군에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돈 200만원으로 견학만 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이 계속 200살까지 삽니까? 죽어야지, 언젠가는, 돈이 많으면 죽을 것을 대비하여 그 사람들을 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국토는 좁아지고 신 장사문화라고 해서 납골당이라든지 기타...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좋은데,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우리 순창군에 장수라고 하여 100세인 춤, 장수고을, 장수....수억 세워놓고 선진장사시설 돈 200만원. 이것 우리순창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가봐요. 여기 견학가서 뭐 합니까? 작년에도 어디 갔다 온다고 계속....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익토지확보 1억, 10억씩 세워진 것 이것도 다 이런데 필요한데 사라고 한거거든요. 군에다 어디다든지 해서.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하고 군비 부담액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군비만 몇 억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죠?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지요. 왜 땅을 ... 그 지역을...처리장 있는데도 그 마을에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 어디 공원묘지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찾아보니까 그러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의지라기보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순창군 2010년 안에는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5년부터 땅을 구입하여 해야지...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납골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군내 납골 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관계있어서는 장사문화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 하시다 시피 금년 1월 남산마을 장례예식장이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속에 인근 주민들의 대모로 인해 3개월동안...
경섭
김경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납골공원문제 등 혐오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군에도 납골공원화 해서 어떤 지역을 암시적으로 생각하여 두시고 그 지역 사람들을, 말하자면 서울 시립 납골공원(일산에 있는) 그런 곳에 견학을 시켜서 주민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입니까? 다른 예산입니까? 선심성, 노인들을 구경시키기 위한 예산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어떤 지역을 납골공원으로서 설치하겠다는 사안은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공원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선진장묘문화 일환으로 해서 현재 도비 부담액으로 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예산이 어떤 선심예산으로써 관광예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장사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쓰신다면... 우리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예산을 사용할 때는 장례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어렵드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말하자면 공원묘지를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을 갖으시고 그쪽 지역의 된 분들을... 선진지 잘 된 곳을 가서 &“납골공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것은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에서 이 돈이 쓰여져야 합니다. 아무대나 쓰여져서는 안 되고, 기왕 세워둔 예산이면 군수님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 납골묘지를 하면 좋겠는가 구상하여 그런 쪽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납골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이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앞으로 그쪽에 납골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 저희 위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 구경 시키는 관광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세워 놓았다면.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보다 작년에 다녀오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읍면에서도 깨어 있으신 분들 선정하여 가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 목표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현재 납골당은 혐오시설이에요. 이제 우리군도 납골공원으로 구상을 하여 서울시에 가서 취급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산에 있는 납골공원이요. 수익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다고 듣고... 본 위원도 납골공원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고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도 납골공원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꼭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윤위원님.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납골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옛날부터 납골당을 했잖아요. 돌로 납골당을 설치하여 지금은 철거를 해서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어제 전라남도 광주 장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땅 4평에다 42기를 그냥 땅에다 묻었어요. 30cm, 30cm 해서 4평이니까 42기가 들어 가드라고요. 묘 하나로 해서 42기가 들어가면 아주 혐오시설도 없고 간단하드라고요. 어제 봉안식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300명이 왔어요. 거기를 견학을 한번 가실 용의는 없는가요? 노인들도 납골로 하면 안 될 사람은 개개인 방을 만들어요. 30센치 파면 한사람이 들어가요. 4평이면 42기가 들어 가드라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일정을 짤 때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아주 가까워요. 장동이니까. 한번 견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요 장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확답을 듣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진짜 군민들이 알면... 지금 우리...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위원님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죽는 것이 제일 어렵고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노인의 입장입니다. 군에서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세요. 내년도에 공익토지확보 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 장수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순창군이 100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순창군민이 필요한 장수는 엄청나게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위원님이들 지적하신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상된 것은 없으나 다만 읍면에서 선진장묘문화에 대해서 깨어나신 분들 위주로 일단 공청회를 갖고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것을 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깊게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 저것 한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다 못한 278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2쪽에서 285쪽까지.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필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관
최필관위원
282쪽.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700만원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여기는 도비, 군비만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데 도 시책사업...
필관
최필관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니죠. 전라북도에서만...
필관
최필관위원
전라북도에서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과장께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갔을 때는 한 20여분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해서 앞으로 좀더, 그리고 본래 목적대로, 또 여기 말고 순창읍에 한군데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시범 운영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이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 순창읍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비로 4,400만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으로 국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관계는 현재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건복지부나 건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좋은 사업으로 인정되었기에,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지만,... 보건센터 가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 상당히 건전한 사업이고 효과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장수고을에서는 권장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비가 4,400만원인데 군비가 2,200만원대이길래 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조금 부진하드라고요. 너무 연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군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순창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인 곳이 2,3군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린이를 낳으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내듯이 이런 체제로 가고 있드라고요.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맞듯이 그게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서 안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가신 분들은 가시려고 하고 친구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권장하고 싶습니다만 과장께서 유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풍산에 있는데 말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순창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순창군에 하나있고... 금년초에 등록해서 순창군에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1호로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 문상하목사가 추진하고 있는 벧엘교회가 2호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이 사업이 새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호로 등록된데에... 작년 도 추경예산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발탁이 되어 각 시군당 한 개 꼴로만...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지원한 내력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금년에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 올해 추경때.
승종
양승종위원
무엇으로 예산이 세워졌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도비하고 군비로.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이것은 내년사업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에요? 금년에 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 집행되어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은 언제 하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시설은 기존의 교회시설을 활용 하는 것 입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조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기타 의료시설 등을 교회에서 설치하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7억에서 8억으로 개보수를 하여 10월 달에 개소식을 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정도 될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 금년 5월 이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개보수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도에 운영비와 시설 보수비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가지가 같이 지원되어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를 같이 지원했다는 말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를 한군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각 시군당 한개 꼴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군비 부담해서 한 개 소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한 개소를 목적으로 보조금이 나왔는데 3개소나 4개소로 나눠서 했을 때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군에 보조금 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형편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하겠는데 ...
승종
양승종위원
지정이 되어 내려 온거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한 개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승종
양승종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푸드뱅크 사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경로당 유용미생물균 구입공급 계획 있으시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경로당 유용미생물균 구입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드시니까 경로당에 냄새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시 머물고 있는, 동절기를 기준으로 300개소의 20m짜리 한 개씩 해서 22,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것을 3개월 동안 보급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m한 개에 22,000만원씩 계산하여 300개소에 1억 1,980만원 예산이 섰다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순창군에서 EM시설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우선 지금 현재 1월 2월에 사용해야하고 EM시설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예산을 낭비하여 세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선은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연 1,2월 달에 집행할 예산이라는 거죠? 생산이 되면 그것을 같다 한다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22,00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20m 하나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단가표를 알아봐서...
승종
양승종위원
어디서 알아보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전주대에 자문을 구하여
승종
양승종위원
한군데만 물어봤죠? 전주대학교?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주로 거기에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순창군하고 연계 되서...
승종
양승종위원
제 가 보기에는 똑같은 EM을 가지고 이 절반 가격이하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순창은 전주대학교에서 사시려고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쪽에 자문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경리...
승종
양승종위원
2,000만원이 더 올랐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단가로 한정한 것이고 집행 할 때는 2,3군데 견적을 받아 최적가인 회사를 선정하여 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EM이 효과를 보려면 영하10&° 이하에서는 못 본다고 하거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EM의 생명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하면...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는 주로 실내지 밖에다는 사용을 안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안에다... 노인들 냄새가 덜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냄새보다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이 기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EM을 뿌린다 이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을 쓰는데 견적을 한 군대만 받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EM제조회사가 10여 군데 라고 하면 10여 군데 견적을 잡기는 좀 어려워서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는 ...
화룡
마화룡위원장
잠깐만! 답변 길게 하지마시고. 10여 군데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2,3군데의 견적을 내본 다음 싼 가격으로 해야지요. 다른 곳에서는 1만원 정도만 줘도 살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할 때 최적가와 견적을 받아서...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가 아니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83쪽. 자산취득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 보강 1개소해서 3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자료에도 없으니 과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착공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200여종 되는데 물리치료장비라든지 거기에 수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서 건립과 동시에 장비를 보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어졌을 때 필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풍산 오산초등학교에 건립하는 요양원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에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를 보강, 아직은 지금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장비가 되어있는데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들리거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전문요양원시설장비설치 라고 했어야 했는데 보강이라고 하다 보니...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장수복지과에서 내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 가장 설명자료가 많아야 할 부서에서 설명자료가 가장 간략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강을 좀 해 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가 무용지물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설명이 되었더라면 질의를 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강을 해 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권정남 위원님.
정남
권정남위원
281쪽. 지나갔는데요. 민간행사보조로 9회 영호남게이트볼대회개최는 순창에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저희가 할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에서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0월 7일경으로 하여...날짜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10월경에 할 생각입니다. 영호남 12개 시군에서 24개팀...
정남
권정남위원
애쓰시겠네요. 큰 대회를 순창에서 한다고 하신다고 하니 애쓰시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못되어, 지금 제9회째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6쪽에서 2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상선
조상선위원
284쪽에 성자경로당을 하시겠다고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죠? 성자경로당쪽에 이런 사업은 장수복지과에 담당공무원이 없죠?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사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건축직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건축직은 없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직이 속해 있는 부서에 위임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 회관 차원하고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배정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주민숙원사업분야에서 회관 신축이라든지 모정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 부분들이 있는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설과 그쪽에 되어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굳이 담당공무원도 없는 장수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리라든지 지도감독 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285쪽에 여성공무원 위탁운영비하고 여성공무원 위탁교육 여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4,400만원하고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1억 1,300만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과는 틀립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해 가는 교육 여비고, 저희들이 세운 것은 여성공무원만을 위주로하여, 금년같은 경우는 태평양 뷰티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여성공무원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성공무원도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여성공무원 위탁교육이 따로 있고 공무원교육 위탁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2박3일씩 하는 교육이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위탁교육은 공무원에 있어서 근평 관련하여 20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별도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공무원들만 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지위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다 세워 거기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중앙부처를 보면 여성정책부가 있듯이 우리군에도 여성에 관련된 사업비는... 사실은 아까 성자원관계로 그런 분야거든요. 물론 사업성격으로 보면 지역개발비 부분으로 넣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공무원도 여성정책차원에서 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키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그런 분야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 예산이 처음 있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작년에 어디서 세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 장수복지과에서 세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장수복지과에 세웠어요.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86쪽에서 2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8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군민의 날 기념 주부사이클대회 경비지원으로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 군민의 날 운영비에서 이 행사를 치루면 안 됩니까? 별도로 장수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여성공무원 위탁교육 성격 같이, 여성단체에서... 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 실외 행사때 전야제 성격의 형식으로 기념식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체육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타 실과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 있고, 거기 보면 타실과 행사가 들어있지만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매년 별도 예산으로 인정되어 사업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쪽에서 29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81쪽에서 792쪽까지입니다. 781쪽에서 79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권정남 위원님.
정남
권정남위원
장수복지과장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보다 약 16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는 장수와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고 그저 행사성, 선심성 활동이나 선진지 견학쪽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수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을 해 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그러한 인상이 풍기는 것은 사실이나 저희 같은 경우 우선 부지매입비 10억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이에 따라 저희가 장수분야에 대해서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다보니 경상비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고, 그 쪽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이번 회기때 지난 2일날 군수님이 직접 농업기반공사를 다녀오셔서 순창을 비롯한 곡성, 서천 3개군이 200억정도 투자되는 농촌복합노인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대외적 홍보활동을 강화 함으로 인해 그런 사안을, 또 관심 있는 기관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에 나름대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정말로 순창군이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유치하여 앞으로 명실공의한 전국제일 장수고을로 육성해 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수복지과의 재심의를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님께서 장수 및 장류, 장수분야 5개년 계획수립 및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장수지역 우월변인도출 생리활성화 2차 연구용역비 1억,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도출용역비 5천만원, 합해서 2억원과, 김경섭 위원님께서 재심의 요청하신 젊은 100세인문화축제 1억 3,000만원 재심의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는 권정남 위원님께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국비내시 공문 사본을 자료제출로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 금방 오신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 부군수라도 나오라고해야지요) 그럴까요? 실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한 뒤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5분간 정회해요
14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295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먼저 295쪽에서 2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9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환경오염원 시설 지도 점검 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갈수기때 최고로 물이 안 좋을 때 지도단속 하는데 같이해서 ...
승종
양승종위원
지도단속하려면 어느 정도 뭘 알아야 하지 않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역요원입니다. 병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기구 같은 거 운반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단속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90몇 쪽까지죠?
화룡
마화룡위원장
7쪽까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진상 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296쪽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 2,600만원인데요, 물론 부담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치어사업도 하고 협의회 회의도 하는 것입니까? 방류사업?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10개시군의 부담금인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치어방류행사와 중앙부처방문, 자체벤치마킹이랄지 입체지도 제작 등 우리시군을 홍보하고 섬진강 물지키기....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시장군수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이집트 나일강까지 다녀오셨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것은 좋은데 섬진강환경협의회만 있지 중앙에서 돈 가져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10개 시군에서 노력하여 섬진강협의회 시군의 마을하수도를 2009년까지 해서 1,200억을 연도별로 분담하여 지원해 주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군도 금년도에 약 4억 9,000만원이 왔고 앞으로 83억원이 2009년까지 오게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마을하수도 사업 그것이 국비로 온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섬진강 환경협의회 때문에 온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전적으로 환경부에서 노력의 대가라고 인정을 해 주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원래는 국비가 70%인데 15%를 더 주어서 85%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물론 마을하수도 사업이 국비가 약 9억 정도가 왔습니다만 일단 협의회가 되었으니 중앙의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우리 지역으로, 순창뿐만 아니라 섬진강수계 시군 자치단체에 하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8쪽에서 301쪽까지.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난번에 환경산림과장께 쓰레기매립장 완전복토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현재 완전복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현재있는 장비가지고 완전복토가 어렵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실상 현재 있는 장비는 구입한지도, 내구연수도 지나고 원체 작은 것입니다. 02짜리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05이상 06이나 07로 해서 무게도 좀 있고 해서 매립복토도 되고 또 중량감 때문에 다짐도 잘 되어 꼭 필요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쓰레기매립장 완전복토를 위해서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도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완전복토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완전복토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장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완전복토라고 하면 1m50이상을 다져서 흙을 복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복토할 부분을 지금 포장으로 덮어놨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 포장이 몇 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침출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그 포장을 덮어 둠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복토를 실시해야 하는데 아마 지금 집행부 예산사정상 올 예산에 편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차 사전이행의 원칙을 무시하고도 세워진 예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의 위생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완전복토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히 완전복토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집행부 재정 여건상 장비가 구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봐서는 완전복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완전복토를 계속 해 나와야 하는데 지났습니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장비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장비만 있으면 부지 구입해 놓았으니, 장비하나 구입하여 완전복토해 나가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룡
마화룡위원장
실장님 바로 답변 안 되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300쪽. 폐비닐 수거장려금. 각종 비닐을 쓰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1,487만 8,000원을 가지고 관내폐비닐수거가 완전히 될 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폐비닐수거는 주로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월과 10월에 집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원을 주고 있는데요, 농약빈병은 50원씩 계속 밀쳐있는 것이 있어 완전수거는 좀 어렵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이 부족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우선 가시권부터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예산에 하고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할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될 수만 있다면 추경에...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 폐비닐이 땅에 묻히는 일이 없고 완전수거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비닐을 다 못 걷어왔죠? 2004년도 같은 경우 돈이 모자르고 손도 미쳐 못가는 면도 있습니다. 인력도... 순창군의 비닐을 2/3정도도 거의 수거를 못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정확한 양은 판단할 수 ...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 그러니까 정확하니 답변 해 주세요. 인력이 부족해서 폐비닐을 못 걷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하여 못 걷어 온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왜 다시 이번에 돈을 더 줄였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도에서 내려온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계수상 그런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순창군은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것이지 도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데는 더 많이 쓰면서... 순창군이 깨끗하게 하려면 다른 돈이라도 보태야지 도비타령을 합니까? 도비타령을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순창군은 우리 순창군이 시켜야 되는 거지요. 전라북도가 순창군을 지켜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혹시라도 추경이 되면 폐비닐 같은 것은 많이 좀 세워서 깨끗한 순창을 만들어야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화룡
마화룡위원장
301쪽까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2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수질검사요?
진상
김진상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에서 마을단위 것까지 부담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분명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분명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엊그제 TV... 어젠가 오늘 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뭐라고 TV에 나왔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간이상수도가 ...
진상
김진상위원
수질검사가 70%가 부정으로 나와 있죠? 샘플로 했는데?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검사해서 불량음용수로 나온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부다 100% 양호입니까? 불량이 나왔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순창에서 간이급수가 142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96개소고 개곡수가 25개소, 용천수가 21개소. 대부분 문제는 개곡수와 지하수 이런대서 가끔 기준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계곡수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라든지의 왕래를 하기 때문 산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 대장균이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내려왔을 때 대장균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순창군은 자연환경이 깨끗했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합격이 나오지 않고 소독하면 음용 가. 소독해서 먹으면 가능하다는 수준이 가끔 나옵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요, 순창군을 무작위로 했는가 어디군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70%가 불량으로 나왔거든요. 우리군에서 소독하면 가, 안하면 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해야 하는 데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고 소독해도 불가능한곳은 폐쇄시켜 우선적으로 그 마을에 간이 상수도개발을 해줘야합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계곡수가 몇 군데라고 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계곡수가 25개 마을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가 알기로는 계곡수는 거의 다 산림위에 있다 보니 계곡수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인근 철조망을 쳐서라도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고요.
진상
김진상위원
저 골자기 사는 사람들의 위생도 생각해 줘야줘.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점진적으로 상수도 관로가 들어 간곳은 상수도를 권장하여 ...
진상
김진상위원
철저히 조사하여 순창군 일제를 검사한다니까 그 성적표를 언젠 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불량으로 나온 것은 조치를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이급수는 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가요? 월1회씩하고 있어요? 상수도는 분기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현재는 분기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간이급수 수질검사는 18개항이든가요? 검사 항목이? 상수도가 40몇 개 항목이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정수가 14개 항목이고
정남
권정남위원
간이급수가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이급수는 검사하는 것이 18개항인가 14개항인가 되는데 상수도는 48개항인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급수도 전체는 못 하드래도 1년에 몇 군데씩 샘플로 해서 면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혹시 금년도는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체는 못하고 년차 계획에 의해서 58개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를 하고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약 5년에 걸쳐 완전히 검사하여 어디가 좋고 나쁜 것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오듯이 미리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해야지요. 신문지상에 나오고 난 뒤 예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미리예방해서 상수도와 같이 검사항목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05쪽 제일 밑에 간이 급수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금년에 1억 세워졌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급수가 거의 70년대에 해서 거의 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가 제일 어려운 것이 간이상수도인데 우선 주민들은 규정이나 예산은 뒤로하고 우선 당장 물 못 드시니까 화장실 해결 못 하는 것을 우선 다급하니까 군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행히 있어서 해 드리면 좋은데...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간이급수 개보수사업이 이정도 올라오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전라일보 12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전체가 노후되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렵다보니 1억을 시설비로 개보수사업도 세웠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억을 가져도 어렵지 않느냐, 다행히 3개면에 개보수 사업비는 들어있지만 기타 나머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요? 어렵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제일 어려운데요.
경섭
김경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먹어야 사는데, 군수하고 과장께서 협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산형편에 따르다보니 그랬습니다.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해보는데 금년은 이렇게 되었드래도 앞으로 구림까지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구림은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작게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예산이 지방비가 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도비로 받은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간이급수는 작년에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올해는 간이급수 시설개량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원 있는데, 40억에서 순창군에는 5,000만원이 왔다는 거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간이급수시설이 훨씬 많은데 순창군이 5,000만원이 와서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 안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14개 시군이 거의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40억중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14개시군을 전체 합해 놓으니까 40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길영
이길영위원
5천만원씩 왔는데 어떻게 40억이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시군별로 전체 합해 놓은 것이 40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비를 40억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길영
이길영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5,000만원밖에 오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간이급수 사업자체가 예산확보 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간이급수시설 가능합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간이급수 시설관계는 지역개발과장 할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줘서 순창군의 간이급수시설은 다른 지역보다는 보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이급수 시설문제는 제일먼저 관심을 갖고 보완해 줘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일제점검을 하여 고치고 보수하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개량을 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개보수사업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기획실에 요구할 때 얼마정도 요구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당초는 5억을 요구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5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실장님! 혹시 저희들이 3억정도 요구를 해도 가능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5억인데 간이급수에 들어간 군비만 해도 약3억 1,0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길영
이길영위원
급수시설, 말하자면 개보수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간이급수 분야에 투자된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준다고 해도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조금 깊게 논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계곡수를 가지고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연구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 줘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독문제가 나왔지만 소독시설을 관련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여 보급을 해 가면서 검사를 해 가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려되고 있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이급수문제는 원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과에 기본계획이 서 있겠지만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정도로는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 했거든요. 의원님들이 추가로 배정해 준 부분이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개선이 안되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시설비로 들어간 것은 빼놓고 개보수사업에 약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0억을 준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
길영
이길영위원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비가 5억 정도 되는데 1억밖에 안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것은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2억 6,000만원 확보 된 것만 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지구 명시를 하여 개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길영
이길영위원
이것은 신설이고, 나머지 개보수 사업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5억만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길영
이길영위원
다음에 2006년도에 약 10억 세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요구를 했을 때 가능 하느냐? 3억 정도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지구로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뮈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증액요구를 하면 동의 하시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5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주었으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죠. 2억 6,000만원을 줬다니까요.
길영
이길영위원
이것 빼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사업지구를 검토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길영
이길영위원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완전복토를 위해서 장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장비가 규모도 적고 완전매립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산지가 5,6년 되었고 아마 금년 말까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증액이 허용되면 큰 굴삭기를 사서 완전매립 되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완전 매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됩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 안에 시행이 되야지 2006년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말썽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계속 다독거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복토를 위해서 부지부터 서서히 말썽이 ...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땅만 사고 써먹지 않고 묵혀두고... 그런다면 산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산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산주가 땅을 팔았는데 우리군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산주에게 산을 사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 산을 살 때는 완전복토를 한다고 분명히 관리 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그 산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가 없어서 복토를 못한다는 이유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군에다 땅을 판 산주가 원광대학교 교수인가 라고...하여튼 누군가 그러는데, 우리가 살 때는 부분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분이 전체를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하여 전체를 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는 것은 군예산이 들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거기다 장비가 없어서 완전복토를 못 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비 구입하여 복토하겠다는 것이 벌써 2004년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2005년도 지나서 2006년도로 간다고 보면 과연 2005년도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잠재울 수 있는가?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해서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팔덕주민들의 민원이 분출이 된다고 하면 서로 복잡하기 전에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장비가 내구연한이 금년 말까지 입니다만은 금년 추경의 재원 허용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결산추경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추경.
길영
이길영위원
2005년도 추경에?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2006년에 사야겠네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몇 쪽까지죠?
화룡
마화룡위원장
305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민간위탁금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저희과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제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넘어와서 전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직제는 넘어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억 5,900만원이 세워졌었죠? 몇 월달 부터 민간위탁 되었습니까? 축산분뇨처리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민간위탁금은 처음에 하수처리장이 되면서 협약서에 의해서 ...말하자면 불변금액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순창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하고 4억 9,000만원이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축산분뇨가 6억. 그렇게 해서 10억이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사실상 하수처리장은 새 기계로 운영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전년에 비해서 과다 계상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협약서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많이 처리하든지 적게 처리하든지 협약서의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물가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변동이 되겠지만 현재는 협약서대로...
승종
양승종위원
그건 그렇고요, 하수가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 금액을 일년에 얼마씩 줘야 되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용량으로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처리해서 방류량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러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되는 그런 것도 없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계기가 있습니다. 나가는 물량이.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6쪽에서 30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00몇 쪽이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306쪽에서 309쪽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개념을 순창읍만 하수도라고 합니까?, 읍면 단위 소재지도 하수도라고 합니까? 그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하수도법에 의하면 순창읍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읍만 해당되고 면단위에 있는 하수도는 뭐라고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맡아놓아야 비로서 법정하수도로 인정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군비로 순창의 하수도준설보수사업이 있는데 큰면에는 시장도 있고 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넘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을 해야 하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능하죠.
진상
김진상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순창읍은 전부 하수도사업 다 해 주면 지역개발비 필요 없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은 하수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니까요.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군비를 투입을 하니까 환경부지정으로 되어 있다면 국비가 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군비로 하수도를 준설하면 다 똑같은 하수도죠. 군에서 취급할 때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순창읍은 군비가 아니고요, 양여금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 군비로 순창읍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거기는 군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군비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에서 내려가고 하수도준설로 내려가고, 그러면 읍면단위 소재지는 물이 안 빠지고 비오면 넘치는 곳은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같이 해 주셔야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면단위까지는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손을 아직 못 뻗치고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군민이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면단위 소재지 그 질퍽한데 하수도 막혀서, 옛날에 70년대 알죠? 기왕 하수도준설을 하여 예산을 좀 넣어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해 줘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순창읍만 순창읍이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하수도 뭐... 맨발로 다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하수도 개념이라고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하라니까 그래요. 군비로. 그러면 군비로 하지 말아야지요. 지역개발비로 해라고해야 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 순창읍 하수관정비사업 15억이 편성 되어있죠? 306페이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밑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도 순창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9억 3,800만원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2004년도에 섬진강 협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던 순창 백산, 동계 현포, 유등 내이, 풍산 대가, 팔덕 월곡으로 5개 마을에 해당된 액수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읍만 아니라 면에도 하수구정비를 해주네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오수처리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입니다. 잠깐만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이길영 위원님.
길영
이길영위원
상수도사업 특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5,000만원인데요, 유등 지방상수도 사업에 1억 5,000만원 팔덕지방상수도사업에 1억 2,500만원, 상수도배수관로사업에 1억, 유등지방 상수도 시설 개량 보안 공사에 1억 2,100만원, 쌍치정수장 정수장 취수원 개발공사 1억, 기타 물품취득비 5,400만원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5억정도 입니다. 그런데 보호울타리 시설만 1억 5,000만원 한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진입로도 포장해야 할 것 같고, 경사면도 무너지기 전에,무너지면 해야 할 것 같은데 진입로는 포장 안 해도 괜찮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꼭 필요한 것이 5억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길영
이길영위원
예산형편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갔을 때도 충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무리 공사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라고, 현장실태 조사때 그런 내용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 거 한가지 밖에 못 하거든요. 예산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예산이 1,003억이나 되는데 왜 어렵습니까? 시급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지요. 시급하지 못한 사업은 하고 시급한 사업은 못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하여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추경이 없다는데? 실장님 추경 몇 월달에 합니까? 군수님 얘기로는 추경이 절대 없다고 하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절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본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의결도 안 났지만, 가능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있고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예산에서 잡지만 그런 재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내려왔을 때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2005년도 추경에 예산확보에서 유등 지방상수도 마무리공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났지만 한 가지 특별회계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05쪽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2004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국비가 3억 6,000만원 도비가 5억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되면서 1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농촌생활용수 사업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이 되었는데 실무과장께서 2004년도하고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균특회계로 전환이 된다고, 무조건 균특회계로 전환되면서 줄어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에는 2개소를 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는 1개소로 7억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2004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군수께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예산확보에 소홀하신 것 입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올해 줄어든 것은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사업은 가능한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310쪽에서 3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4쪽에서 3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윤영신 위원 질의하세요.
상선
조상선위원
315쪽 꽃길 및 화단조성을, 꽃길을 1,000만원을 가지고 11개 읍면으로 나눠야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금년같이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 부용화로 3가지 품종을 심은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꽃길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과에서 2005년도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요, 각 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획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에 적합하게 노란 코스모스 등, 그리고 희망하면 다년생 부용화라든지 등을 다양하게 해서 그 면의 특색이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진을 하면 봄에 화단 조성을 해야 하는데 금년같이 어떤 면은 안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나 하고 그런 것이 내년에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저희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화단조성 5,000만원은 어디다 한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읍면에서 받았기 때문에요.
상선
조상선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나보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강천산 올라가는 곳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어치의 녹차씨를 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000만원, 2,000만원만 가지면 보기도 좋고 관광지가 푸르게 되어 좋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강천산에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배 특성 등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등산로 길 양쪽에 심으면 보기도 좋고 관광객에게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천만원을 들여서 심어보시고 잘되면 계속 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숲가꾸기 사업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거기는 간벌로 들어갑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들어갑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로변에 이런 간벌사업을 하고 베어진 나무를 그대로 두고 가면 땔목으로 주민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공원 같은 곳은 그대로 두고 가면 방치가 되드라고요. 도로변 주위는 주민들이 가져가는데 가져가지 못하는 곳은 그대로 방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1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이 약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갑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도로갑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방사업 부담금을 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순창군에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부담금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만큼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 대상지는 선정을 해야 되고 작년에는 3개면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당해에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차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 부담금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9%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사방사업을?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 다 할 내용에 대해서는 ?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
상선
조상선위원
재정법 제25조에 규정은 되어있는데, 도에서 우리군에다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군의 부담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내야 할 돈.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9%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318쪽에서 32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필관 위원님.
필관
최필관위원
321쪽. 보수정비(9본) 이것이 3,500만원 정도 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1,800만원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강천산 올라가는 곳에 단풍나무도 5,000만원 심고, 다른 곳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여기 설명 자료도 잘 되었네요. 조상의 얼이 담긴 보수 및 주민 샘터...이래놓고... 이것은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매년마다 시급하다고 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더 해서 많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과 수술할 나무가 몇 주나 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내과 수술할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늘 발생하기 때문에요.
필관
최필관위원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약 200주가 넘습니다. 전체는 690주고요...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수술해서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나무가 200주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되는 나무는 200주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년에 9주하면 몇 십년이 가야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주 시급성이 있는 곳만 해서 하고 있는데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어린나무 몇 주를 포기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해야 합니다. 태풍 한번 오면 몇백년 간것이 한번이면 가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추경에라도 많은 보수를 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하여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경섭
김경섭위원
323쪽 제일 하단, 임도보수사업비가 3,000만원 세워졌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임도보수, 특히 임도신설이 금년에는 전혀 없는데 왜 전혀 임도신설이 없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임도신설사업비가 내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개소 이상이 있던 것이 형편상 없고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거든요.
경섭
김경섭위원
임도신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이 서 있어야 할 지역은 금년에 예산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균특예산 때문에 빠져버린 것 입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을 안 준 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산림청에서부터 올해 균특회계로...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균특회계로 넘어와 버리고 산림청에서 임도신설예산은 없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내년에는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내년에 있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는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2005년도까지는 예산을 내려 보내서 2005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까지는 제가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2006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균특이라는 예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해야 할 예산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쪽에 몇 년을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뒤져서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군이 산지가 70%이상이 되니까 아무쪼록 산지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릴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임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임도가 시급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산림청을 일단 방문해서 내년에는 꼭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내년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계획된 면이 빠지지 않고 금년에 할 것 아닙니까? 임도신설이 사실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장도 계획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디를 올려야겠다고 했는데 빠져버리니까 그 지역에 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예산에 확보 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임도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복구가 다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니까 올해 해당이...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매미폭우로 인해 상당히 임도가 손실되었을 텐데 3,000만원가지고 임도보수 완전히 끝내겠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끝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족하지만 ...
경섭
김경섭위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너무나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데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명심하셔서 추경에 많이 확보하시고 2006년도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55쪽에서 7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777쪽에 유등상수도 마무리공사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하신 것 인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포장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무리공사에서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상수도 분야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팔덕. 금과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유등 지방상수도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사업비를 줄인다고 하다 보니 유등 지방상수도를 마무리를 못하게 되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배분되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도사업관계는 균특예산이 우리군에 93억만 배정이 되다 보니 산림분야에 균특사업비가 5건에, 그 중에서도 약 12억 정도가 배분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93억 외에 더 인정을 했으나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 임도사업이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또 산림과에 배분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도개설사업비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상수도사업은... 물론 상수도사업은 중요하고 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옥천인재숙보다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옥천인재숙을 1년 느추드라도 상수도사업은 해야 합니다. 순창군 군민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라도 확실히 세워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김진상 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775쪽에 수질검사장비(탁도계)를 3개에 900만원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수물품인데 승인 얻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승인 얻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