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자료요구사항으로 김영교위원님이 제4회 하동 코리아 국제여자태권도 오픈대회 당초 참가예정 국가와 인원, 실제 참가한 국가 및 인원에 대한 요구자료와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이갑재위원님이 외래강사 초청강사료 지급현황, 인적사항, 경력 등에 대한 자료와 20개시군 시장, 군수배 각종 체육행사 현황, 박태윤위원님이 소송사건패소 손해보상금 집행내역도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을 요하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열린민원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민원 G4C 수수료 100만원인데, 참고로 11월말가지 80만원정도 세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2,939천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범칙금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만원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부과한 것은 12건에 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빈집정비 117동에 대한 2,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27,215천원이고, 창구즉결민원 일시사역인부임 2명해서 16,128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전체 공통수용비 1,872만원이고, 민원담당부서에 2천만원입니다. 74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 720만원, 관외여비 360만원으로 민원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관리시책추진비 150만원인데 금년도는 125만원이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상·하반기 두 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명목은 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직원과 민원직원이 교육갈 때 경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창구에 양화면 모니터 2대를 샀는데 내년에 두 대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전자복사기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부서 지적행정입니다. 여기도 인건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및 기계화 PBLIS 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8,0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61,524천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운영수당 210만원,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 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7명에 대해 840만원, 관외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자료비로 부동산관리부 바인다구입비 9,540만원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로 세대별로 자기 집에 재산목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인다를 구입해서 자기집에 토지대장과 도면, 전 재산에 대한 목록을 저희들이 발급해서 바인다에 넣어서 세대별로 자기 재산이 어느 지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려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9,540만원은 우리관내 21,200세대에 대한 바인다구입비 밖에 안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복사도 해야 되고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산 사용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부를 만들어서 주면 자기 재산이 어느 위치, 어느 필지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적불부합지 예산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당초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84,115천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여비 건축행정부서로 3명에 대한 관내여비 396만원, 관외여비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연말에 아름다운 건축물 5동에 대한 50만원씩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도비, 군비부담금 합해서 50%해서 5,8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우리지역 전통건축도록작성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가옥, 주로 고건물을 발굴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록책자와 CD를 제작하기 위해 내년에 새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있는 전통 건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존사업은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사업비는 금년에 5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동을 계획했습니다. 150만원씩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지원만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건물물을 만들기 위해 경사지붕을 하려면 돈이 2, 300만원정도 더 드는데 경사지붕을 하는 가정에는 80동을 보고 100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칼라프린터 1대 200만원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부서입니다.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대해 17,36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0만원, 운영수당은 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 위원참석수당 637만원입니다. 전산장비유지비 510만원, 여비로 직원 5명에 대한 관내여비 600만원, 관외여비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PDA구입 2대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2대 더해서 저희들 토지특성 조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건축민원부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1,000만원,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3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5명에 대한 관내여비 600만원, 관외여비 360만원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70페이지, 세입부분에 건축법위반 500만원의 세입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건축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면 어느 수준에서 군비로 수입이 됩니까? 첫째 건축법의 단속에서 위반이 되면 철거나 시정조치가 나가는데 2차까지 나갑니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은 반드시 1차나 2차까지 시정조치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붑법사항의 사정에 따라서 1차, 2차 나갈 수도 있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태료나 범칙금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불법건축물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재산이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가 추인을 해주어도 법 이익상 무리가 없을 때는 추인을 해주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더 준다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군수입이 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었을 때 군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게 잘 안될 때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범칙금은 군수입이 됩니까?

그건 국가수입입니다.

78페이지, 세출부분에 부동산 바인다 구입비가 4,500원×21,2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군에서 좋은 사업을 발상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기 재산목록을 잘 챙기지 못해서 세금 나오는 그 종토세 나오는 그 목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목록과 도면까지 바인다에 정리해서 해 주신다면 정말 군민들이 환영을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7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해서 동당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자재비도 비싼데 50만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인데,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동군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데 300만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종전에 횡천 문화마을에 경사지붕을 유치하기 위해 도비로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타지방의 건축물과 차별화되는 경주의 고택이나 기와지붕처럼 눈에 띄는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보고, 다음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80동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내년도에 우리군에 주택개량을 몇 동이나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주택개량 융자금지원 계획이 80동입니다. 이 80동은 올해까지는 2,0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3,000만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경사지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300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는 지붕에 한해서는 100만원정도 더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경사지붕을 꼭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80동을 계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동이나 주택을 건립했습니까?

올해 73동 했는데 내년도는 80동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예산이 늦게 내시가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 할 때도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마산과 하동만 지적불부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서면질문을 통해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누누이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우무영 지적과장님 계실 때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지적공사와 지적직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적공무원의 위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한 사업입니다. 실장님께서 서류를 한번 보셨다면 몇 년동안 얼마나 무의미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적불부합이 특별조치법이 안되면 안된다 하시는데 이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종이 50만㎡ 횡천이 30만㎡, 고전이 30만㎡, 하동읍이 30만㎡입니다. 결국 실장님께서는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 지적도상의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이 상이한 것이 지적불부합입니다. 또 지난번에 실장님이 저한테 복사를 해준 경남신문의 기사는 지적불부합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니 빨리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실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게 얼마 안되었지만, 과거에 80년도부터 지적불부합에 관련된 공문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나 보상금이나 민간인경상보조나 얼마나 예산을 많이 줍니까? 이런 것은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의 조사를 하면 실무 대조자가 나오고 면적증감조서가 나옵니다.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지정리의 종전토지와 환지토지, 청산금, 증감에 의해서 지적불부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환지만 받고 돈은 내놓지도 않고 조그만 환지를 못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못받고, 힘있는 사람은 환지만 받는 결론입니다. 예를들어 큰 빌딩을 지어놓고 남의 땅 위에 지었다 할 때 거기 청산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는데 골치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관장하면 안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군민들로부터 개발의 제한, 재산권 미행사로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국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비 1억가지고 내년도 횡천하고 고전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하겠습니까? 진교도 했는데 중평2구와 하평만 하고 중일, 상평, 문화동은 가만히 처박아 놨습니다. 그럼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을 때 그쪽 군민들이 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지금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야만 우리군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민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미정리, 공부착오, 측량착오, 기준점착오, 모든 것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얼마나 계시다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군관리계획과 지적불부합이 우리군의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내년도에는 수정예산에라도 좀 더 넣어가지고 뭔가 일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74페이지, 여비가 작년보다 감이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복합민원의 인원까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1월1일부터 복합민원계가 없어졌습니다.

78페이지, 건축행정과 82페이지, 건축민원이 각각 다릅니까?

이번에 건축계를 건축행정과 건축민원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감되고, 한쪽은 증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관리부 바인다 구입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관리부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행정에서 이런 작업을 할때 토지나 건물, 임야, 토지대장, 지적도면을 각 가정에 정리를 해 줄 때 등기부등본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관리부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5종인데 토지, 임야대장, 토지, 임야도 사본, 건축물대장인데 등기부등본은 사실상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없고, 또 대부분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명의가 정리가 되면 우리 토지대장에 소유권 정리가 됩니다. 소유권정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만 소유권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등본은 꼭 거기에 우리가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가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바인다 내부에 여유부분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거기에 같이 합철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많이 둘 계획입니다.

5종을 넣어주는데 등기부등본은 민원실에서 해주기가 어렵고, 당연히 본인이 챙기도록 바인다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개별적으로 전달이 될지, 이장을 통해서 전달이 될지,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재산정보가 누설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로 인해 다른 피해가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배부과정, 보완과정을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72페이지, 인건비부분에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일용인부임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일용인부임 민원발급 1명 27,215천원이고, 창구즉결민원 2명에 16,128천원인데 좀 이상합니다.

민원발급 1명이 산출기초에 27,215천원인이고 예산액에 13,46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3,469천원이 맞습니다. 이 1명은 300일 계산해서 상여금이 있는 상용일용이고, 밑에 2명은 280일 계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일용인부임입니다.

78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부동산관리부 바인다구입에 대해 격려와 염려를 하시는 질의들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취지와 효과를 뛰어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재산의 정보유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고, 또한 21,200세대라고 하지만, 21,200세대중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있지만, 1필지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까지도 부동산관리부 바인다를 해 주어야 되는지? 우리군민중에 21,200세대중에 자기 재산현황에 대해서 80%%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에서 볼때는 갑이라는 사람 소유로 재산이 되어 있지만, 그 분의 소유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당신의 재산이 田이 몇 번지에 얼마고, 畓이 몇 번지에 얼마가 있다고 바인다를 제공해 주었을 때 실제 등기상은 다른 사람 소유일 경우 문제점이 많으니 이런 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봐지고, 굳이 우리민원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면 법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도로명 표지사업은 전혀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시행할 계획도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굳이 도시지역의 도로명 표지방법을 택할 것인 아니라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도로명 부여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당연히 해야될 사업은 구상도 하지 않고, 사실 엉뚱한 사업만 구상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안일한 발상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봐집니다.

이갑재위원님이 방금 언급한 개인재산이나 정보의 유출문제에 대해선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것은 등기상 소유문제보다는 현재 과세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권 대장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리대장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위주로 배부을 하겠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재무과에 있는 과세대상 조서도 실제 본인 재산이 아닌데도 과세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재산이 아닌데 자기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등기비만도 못한 재산으로 등기를 못한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조치법만 기다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 동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시상금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사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대지면적이 상당량 나와야 주변조경이 따라줄 것이고 또 건축비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 좋은 건축이 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영세민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아니다, 물론 제가 심사채점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50만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주변 숲 가꾸기 차원에서 기념식수를 하나 해 주는 방법으로 군목이나 녹차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시상금 50만원 주어봐야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할 때는 동판과 아울러 시상금 분으로 나무를 구입해 주었는데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적지만,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현물로 주지 않고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유가 있다기보다도 어렵지만, 행정지도를 따라서 경사지붕을 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100만원이라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정형편이 되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차츰 차츰 어려운 가정을 발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개량 융자금보조금도 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건축물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다소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제 50만원 이게 보상차원도 될 수 없고 기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이 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시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영세민들은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79페이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행정 수요에 의해서 계가 하나 더 증설이 됐는데 사실 우리군의 형편상 열린민원실보다 계를 증설해야 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를 증설하는 것까진 좋은데, 전반적으로 건축행정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미흡해서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계도 증설이 되고 했으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저희 해당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불교 조계종 본사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본사가 있는 마을이 하동처럼 무단 방치되고 있는 곳도 없습니다. 가까운 구례화엄사를 보더라도 인근 마을은 전체 행정적인 지원내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전통 가옥식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인 화개 석문마을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축부서에서 면밀히 검토가 돼야 합니다. 최참판댁이나 청학동 마을도 다 좋은데 실제 신경을 써야할 석문마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관련 부서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70페이지, 과태료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세입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앞에 실장님 보고하실 때 전년도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4년도 부과한 것이 12건에 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답변중에 1, 2차 경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와 철거를 하는 경우가 사안에 따라 한다고 하는데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며, 철거를 바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주의 형평과 사정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처음에는 구두지도를 하는데 구두지도에 따라 철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합법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시정조치 1, 2차 갈 것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도 있고 그건 건축물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반드시 1차 경고하고 2차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건축물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시는데 형편과 사정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과 사정이라고 하면 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저희들이 일단 시정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은 1차적인 순서이고, 처음에 시정권고를 했을 때 순서에 따라 본인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면 바로 철거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릴수도 있는데 그게 안되면 우리가 2차로 시정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차로 시정요구를 했을 때 본인이 수긍을 하면 2차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형편과 사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응해오는 절차의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수 백 억원을 횡령한 고위층 관료들은 풀려나고 천원짜리 빵하나 훔쳐먹은 도둑은 몇 년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양성화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전례를 밟을게 아닙니까? 바로 시정조치해서 철거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며, 부과금 얼마 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국가에서 엄청난 보상을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자료 79건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한 것이 3건이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리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민원실에 각 계별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품등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73페이지, 민원실에 일반수용비가 공통으로 1,800만원이 되어 있고 담당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 2천만원이 증됐는데 증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민원담당과 복합민원담당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복합담당민원 예산이 올해는 계상되지 않고 민원담당부서 하나에만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추가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됐는데 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관리부 바인다구입 예산외에 개인별 재산목록을 전체 인쇄·복사하기 위해서는 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동산관리부 바인다구입에 약 5천만원이 들어도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78페이지,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가 3,715천원이 감됐고, 81페이지 부동산담당에 보면 증이 5,355천원 증되고, 82페이지 건축민원에 전년도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열린민원실 한 부서에 1억 91,244천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항상 행정에서 긴축재정을 운운하면서 이런 돈들이 과연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8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도 전년도에 없는 960만원이 또 있는데 아무리 실장님께서는 사무실용품을 구입하는 경비라고 하지만 전년대비 7,000만원이나 증돼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가지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건축법위반 12건에 940만원 과태료 부과된 내역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위생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동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시가 된 것을 예산에 계상은 못하는데, 앞에 신재범위원님의 말씀은 불가항력에 의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상환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가지고 한정을 지울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이런 사람은 오갈데가 없으니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하면 면에서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도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에 한정할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던 업무는 우리하동군의 업무인데 업무의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예산을 계상한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지어 주자는 것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주관 부서인 복지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을 지어주라는 게 아니고, 예를들어 150만원을 500만원을 준다든지, 600만원을 준다든지 700만원을 주었을 때 호화주택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어느정도 사람이 주거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또 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면에서 자체로 한다든지 이런 전환점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자꾸 난센스를 합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린민원실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지원에 150만원× 40세대 6,000만원과 복지위생과에 기초생활수급자 20세대 4천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세대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 3억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열린민원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산만합니다. 그래서 열린민원실에서는 민원업무와 건축업무만 담당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은 복지위생과 한 부서에서 맡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으니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출산휴가대체 사무보조원 인부임과 평통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인부임하고 기본급, 주차수당, 월차수당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88페이지, 평통사무보조 1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상여금을 왜 계상을 안해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에 되어 있는 예산은 명예퇴직자에게 잔여기간의 1/2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퇴직으로 인한 법적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명확하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위에 질의를 하시던지 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퇴자로 퇴직수당을 받는 사람은 연금도 받을 것인데 명퇴수당으로 잔여기간의 1/2을 준다는 것은 3가지가 중복지원이 되는데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수당지급이 명예퇴직수당 지급하는 것은 기획실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일반 퇴직수당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1명당 5천만원씩해서 10명에 5억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어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못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1인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까?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107페이지인데,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군민들의 소양함양을 위해서 군민자치대학운영을 잘 해왔는데 물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위에 자료에는 700명정도 수료를 시켰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료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자료 9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 1억3,000만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4,464천원의 증액요구가 있는데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초고속 인터넷방송이 미비한 지역인 4개면을 작년에 행자부사업으로 위성중계 인터넷을 설치해서 했는데 과장님 듣기로 그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재외향우만남의날 참석 해가지고 15명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본위원이 금년에도 서울에 갔습니다만,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너무 많은데 향우회 모임이 17개나 된다고 하면 안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군수님등 필수요원 10명 내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많이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풀예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통상개발과와 재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