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현포
정현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갑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은 우리 부산시내에서 지금은 절대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종이를 태워도. 이것이 주민신고라든지 우리 감시카메라에 포착되고 또 지역경제과에 설치된 산불용 감시카메라에 포착되어서 현지에 가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태우면, 논밭을 태운다든지 또 빈 공간에서 아침 일찍 태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불법소각 적발이 19군데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소각을 하는데 적발이 됐는지, 그런 것 소상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포3동 또 공터가 좀 많은 만덕터널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또 낙동강변 하천부지 이런 데 주로 많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소각의 장소가 일반주택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환경순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됐습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9페이지-감사자료입니다-폐형광등 운송함 및 분리수거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70%와 구비 30%를 들여서 지금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단독주택에는 1년에 한번 정도만 각 가정의 형광등을 고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가까운 형광등을 판매한 철물점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골목마다 이것을 하려면 관리문제라든지 또 각 가정에 배부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1년에 한 6개월이면 한 두개 나오는 것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또 인근 철물상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 관계가 일반 철물점에서 그 집에서 산 것 같으면 그 집에서 받아주지만 일반 모 큰 마트에도 직접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절차에 의하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지금 현실적인 단독주택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폐형광등이 일반 수거하는 비닐봉지에 같이 들어가서 부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이 받는 피해가 지금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모르지만 그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형광등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수거한 양이 약 48박스를 영남권 폐형광등 처리시설인 칠곡시에 갖다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해서 마트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폐형광등 수집함을 배부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물론 공동주택에는 지금 잘 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는 잘 하겠지만 일반 단독주택지역 그 외에 소외된 지역에 일반 간판 또는 소규모로 알림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폐형광등 내지 건전지 또 우리에게 유해성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은 관할지역이 1통 같으면 1통에 어느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이 장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사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이 곳으로 갖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표구를 표시해 주면 주민들이 버릴 때 ‘우리가 이 봉지에 넣지 않고 어느 모 철물점, 어느 모 마트, 어느 모 조명기구점 이렇게 갖다주는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을 주민들이 일반봉투에 버렸을 때는 수은이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을 올해부터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통 단위에-조금 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에 수거함이 비치된 것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 비치함에 형광등 하나가 딱 들어갔다. 그 다음에 형광등을 놓는다 하면 그러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뚜껑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때까지 수거한 결과 크게 깨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200개 정도 들어가지요?-200개 정도 함에 들어가는데 수거했을 때 보면 크게 깨진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재 관내에서는 깨진 경향은 보지 안 했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만약에 깨질 것을 생각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래구에서는 고정시켜서 하나를 꼽는 것이 있습니다. 형광등을 꼽는데 그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이 닫아야 되고 열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동래구에서도 그것을 이제 안 하고 우리 구하고 사상구에서 하는 이동식 함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안 깨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정식 하나로 꼽는 것 이건데,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이동식으로 해도 크게 깨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향후에 깨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도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석면 또는 기타 텍스 종류도 지금 우리 인체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석면은 특수폐기물로써 이것은 허가 난 업체에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신고를 해서 특정폐기물로 분리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톤당 23만원, .0 그것은 일반 종량제봉투라든지 거기에 버렸을 때는 많은 과태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통한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또한 공무원으로서 친절봉사를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의 민원이 타 과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여기는 감사장이지만-계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손수 청소를 하는 모습들이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 우리 정태율 계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주민에게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에 타 직원들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무상 공급되는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 1인당 월 20ℓ, 통반장은 세대당 6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반장님에게도 60ℓ씩 드립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반장님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1세대가 통장이고.
성복
박성복위원
약 1,400세대가 반장님이시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한 300세대가 통장.
성복
박성복위원
조례상 저희들이 무상지급을 해야 되는데-본 위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반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통장님으로 해서 전달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반장님이 1,4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장님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일단은 무상으로 반장님한테 1,400명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서류 상에는 나가는데, 반장님들이 우리 북구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 반장직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반장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수당을 안 주고 있지요? 본 위원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400명의 반장님이 계신다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마도 확실하게 반장님이 1,400명이 되는지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반장이 영구 임대아파트의 수급자로 되어 있을 때는 수급자 이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반장은-이중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그것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상인데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ℓ, 3ℓ, 5ℓ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량제는 10ℓ, 20ℓ, 30ℓ, 50ℓ 이렇게 나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는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요즘 아파트에 주로 하면 전표를 주지 않습니까? 전표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은?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다 같은 쓰레기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는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타 구에는 음식물쓰레기 전표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도와주는 것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전표도 도움을 줄 의사는 없는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릴 때는 별 문제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분리될 적에 우리가 수급자한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종량제봉투를 구분해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부터 수급자에게 일반봉투와 쓰레기봉투를 분리해서 지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수급자 수만큼 전표를 무상공급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반 중간치 봉투를, 음식물봉투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노력을 하겠다니까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 북구에는 그래도 부산시나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타 구에는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우리 구는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상으로 지급을 하면 재원확보라든지 구의 예산은 조금이라도 손해입니다. 이 손해된 금액을 시에다가 아니면 국가에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일단 먼저 도움을 주고-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봉투 이것은 크게 우리 구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 수급자와 일반인이 혼합거주를 하고 있습니다-일반거주는 우리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 12월 달부터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소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격려를 드립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번호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03년도에 16건 140만원, 2004년도에 63건으로 해서 620만원의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것은 불법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 관련해서 내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서 불법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총 징수결정액 중에 2003년도에는 99.7%이고 2004년도에는 99.8%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세수증대 차원에서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 재산조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수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물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여 세수입 증대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소각장 운영실태 및 쓰레기소각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화명동이지요 과장님?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소각장은 1일 약 150㎏ 소각하는데 거의 목재류하고 가로수-가지치기했을 때-이런 것, 일반쓰레기는 안 하고 주로 목재류를 태우고 있습니다.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가동시간을 정해서.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공무원이 1명, 미화원 2명이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곳에?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죄송하지만 공무원 1명은 혹시 누구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박남용이라고 기능 7급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여기에 항시 상주를 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 현실로 봐서는 지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바가 없다고 지난번 자료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소각장은 다이옥신 측정 소각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옥신 관련해서 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이 시설도 다이옥신 검사항목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다이옥신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다이옥신하고 이 소각장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떤 구 예산에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폐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목재류는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이 소각장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반 가구 같은 것도 여기서 소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 왁스 있는 가구는 말고 주로 목재류입니다. 목재류가 주로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가구가 와 있습니다. 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가끔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가구에는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니스라든지 왁스라든지 이런 인체에 유해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은 검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우리가 99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이옥신 관련해서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검사지정이 안 돼서 그렇지 검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현재 지금 2006년도 관련법 시행시에는 폐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지요 그죠? 그 안에 우리 주민이 받는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 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옮길 것을 본 위원은 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가동될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막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목재류를 하기 때문에 연기도 거의 지금은 안 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예산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일반 공한지 청소라든지 길가에 내놓은 각종 폐기물 이런 것을 태웠을 때는-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모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민원신청이 안 올라왔다 해서 구청에서 방만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 이 장소의 위치도 안 맞습니다. 구민 운동장과 도심 한 중간에 거기 있어서 바람 불면 화명주공 할 것 없이 화명 전체 아파트, 금곡로로 다 갑니다. 또 덕천로타리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런 유해성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2-16페이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의 판매수량하고 판매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서와 쓰레기봉투를 인쇄하는 금액의 숫자에 비해서 판매량의 금액이 맞는지, 또 연도에 인쇄한 쓰레기봉투가 연도 연말에 얼마만큼의 재고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및 금액은 지금 10월말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은 그것은 정확하게 10월말로 해서 마을금고하고 여기하고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1일 현황은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보면 연도에 제작을 해서 10월 31일까지, 매년 10월 31일까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 12월 31일로 봤을 때, 우리가 결산 할 때는 2월말로 기준을 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때 남는 재고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재고량의 부수가 리터 당으로 해서 평균 얼마정도 나오게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이것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구입하는데 12월쯤 되면 가격이 전부 다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되기 전에 예산이 남았을 때는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될 때 보통 장당 4원 내지 5원씩 인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인상되기 때문에 12월말 됐을 때는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많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예산에 대해서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매년 지금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5ℓ짜리는 5만매, 10ℓ짜리는 14만매, 20ℓ짜리는 11만 2,000매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항상 그 분량에 대해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년 예산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3개월 정도는 항상 비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정도의 여유분을 남겨놓고 지금 봉투를 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사재기도 아니고 3개월 분을 제작비를 미리 선집행해서 예산을-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한정된 계산이 나오는데 3개월 것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류별로 보면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이것 리터별로 보면 한 8개 품목인데 그것을 3개월 분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양을 보유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 물품을 지금 볼 수는 없고-솔직한 얘기로-자료상에서 3개월 분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환산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3개월 분을 비축해야 되느냐 하면 봉투를 구입할 때 거의 다 김해시라든지 양산시, 부산시, 각 구에서 거의 한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요기간이 40일 내지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납품기간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여유 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인쇄하는데 단가관계라든가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지요? 북구가 자립도가 약하니까. 그러면 한 1년 분을 한몫에 인쇄해서 비축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금이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년 분을 다 했을 때는 창고 같은 비축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창고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3개월 분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3개월 분량이라 하면 우리 지하창고에 70만장 됩니다. 지금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에. 좁기 때문에 3개월분 이상은 비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두환위원
3개월 이상은 비축하기가 힘들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분량이 창고에 있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더 눈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ℓ짜리가-예산책자를 준합니다-5만매와,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봉투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3만매. 그러면 합하면 이것이 8만매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정가격 판매가가 5ℓ짜리가 260원입니다. 260원을 가지고 제작을 8만매를 했거든요 예산으로 봤을 때. 8만매를 곱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비 260원은 우리가 일반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이고 또 조달가격, 구입가격은 또 틀립니다.
김두환위원
구입가격은 여기에 보면 5ℓ짜리가 16원입니다. 16원을 8만 매를 곱하면 우리 예산금액이 나오고, 260원 곱하기 8만 매를 하면 현재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쇄가 지금 보면 예산에-자꾸 얼버무리지 마시고-우리가 예산에 준해서 인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중간에 인쇄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5ℓ짜리를 간단하게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가 5ℓ짜리가 5만매란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쓰레기가 3만매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합 우리가 전년도에 8만매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8만매 곱하기 260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1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규격봉투 판매가격입니다. 이것은 260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구청의 인쇄단가는 조달구입 단가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격으로 작성한 것이고,
김두환위원
소비자가격도 인쇄를 안 하면, 8만매를 했다 말입니다 올해. 올해 5ℓ짜리를 몇 만매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는 우리 조달구입 단가를 예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두환위원
구입단가는 16원 아닙니까? 16원을 곱하지 말고 260원을 곱하라니까요. 8만매를.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이거든요.
김두환위원
판매금액이 5ℓ짜리가 얼마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260원입니다.
김두환위원
260원이면 우리가 인쇄를 올해 5ℓ짜리를 몇 개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구입한 수량은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ℓ짜리 한 것을 보니까 8만매를 이번에 인쇄의뢰를 했더라고. 그러면 8만매를 조달단가로 하지말고 판매단가로 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할 적에는,
김두환위원
조달청에 구입하지 말고 인쇄를 올해 8만매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8만매 곱하기 현재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금액이 나오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260원 곱하기 한 것은 판매금액은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현포
정현포위원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면 판매수량이 여기 5ℓ짜리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5만매.
김두환위원
지금 2004년도 것 보세요. 5만매입니까 이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5ℓ 이것 아니가?
그래 2003년도 것. 5만 360매거든요. 올해 2004년도 현재가 37만 3,450장입니다.
김두환위원
틀리죠, 2004년도 아닙니까. 5만 360매는 2003년도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 2004년도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37만 3,450장.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어느 것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장내소란)
현포
정현포위원장
정리를 좀 합시다. 질의하시는 것 조금만 참아주시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판매가격이라 하면-우리 소비자가격말고-공급가액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소비자한테 가는 2%를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2% 수수료를.
김두환위원
2%를 공제를 하고 8%를 공제하고가 아니고, 숫자가 8만매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분을 적립한다 해도 3만 7,300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현포
정현포위원장
청소행정과 부서장이신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답변하시는 분이-담당 계장이 옆에 계시기는 하나-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질의내용에 정확히 답변을 바로 해주세요. 답변하는 분이 질의에 대한 답이 정확도가 없어서 회의장이 지금 좀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다시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가 10월 31일까지 현재의 판매수량이 나와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올해 5ℓ짜리를 8만매를 주문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3만 7,300매가 판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판매수량이. 그러면 4만 한 3,000매가 판매수량 금액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 아닙니까. 3개월 분을 예치를 한다 해도 8만 나누기 12를 하면 한달 판매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가 지금 한 4만 7,000매가 재고가 돼 있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연간 8만장을 구입을 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7만 3,000매가 된 그 차이를 말하는 거지요?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계속해서 이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이월됐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판매량이 얼마 정도 남느냐 연도 연말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니까 전체 분량에서 30%가 계속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연간 8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적된 차이는-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작년도에 판매된 잔고 안 있습니까? 잔고 플러스 올해 우리가 구입한 금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잔고 플러스는, 처음에 이것을 인쇄를 했을 때는 잔고가 누적 됐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연도마다 계속 30%가 남아서 돌아온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30%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같으면 8만매를 찍어서 지금 현재 이 수량을 하고 나면 30%가 누적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 아닙니까? 항상 30%는 처음에 남았던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잔고가 계속 이월되는 거지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작년 것을 팔고 남아 올해 것이 그러면 또 신제품을 내년에 팔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숫자상으로 맞아야지요. 지금 어떻게 8만매를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이 숫자가, 지금 이것이 판 것하고 인쇄된 것하고 몇 부를 팔은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8만장을 구입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37만 3,000매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계속해서 전년도에,
김두환위원
계속해서 아무리 해 봐야 30% 밖에 안 남는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37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 종류가 2ℓ, 3ℓ, 5ℓ 계속 안 많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30%가 되지만 하나 하나 볼 때는 30%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해 놓은 이것이 종류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 묶은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종류별이죠.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종류별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량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현재로 봐야 됩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악을 정확히 해서 서류상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분리 수거하는 만덕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장소는 깨끗하게 정돈은 잘되어 있는데 우연하게도 두 번-우리가 의회에서 가고, 의장하고 가고-두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일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과연 30명이 필요한가 싶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 일당도 얼마 안 되고 별것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려면 동판이 안 있습니까? 지금 동판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판이 필요할 때는 봉투를 제작할 때만 우리가 업체에 가져가서 우리 공무원 입회 하에 구입하고 끝나면 바로 우리가 구에 가져와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자에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에 한번 가보니까 그 동판이 제작하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을 해서 되겠나 싶어서 걱정하던 바 어느 한 구에서-금정구가 그때-동판 하다가 시 감사가 걸려서 징계를 먹고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을 하는데 공무원이 한 사람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입회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경우를 못 봤고-안 하고-거의 다 업소에 맡겨놓고 납품만 받는 그런 식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외에 막 돌아다닌다는 이유가 그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동판을 가져와 버리고 공무원이 항상 제작할 때, 마칠 때, 시작할 때 딱 지키는 것 같으면 봉투가 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에서 동판 하나 몇 백 만원씩 하는 것 파서 하기는 힘드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인원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판관리는 사실 현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입회 하에 가져가서 제작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구로 가져오고 그리고 이 봉투 제작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 가서 체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맨 처음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봉투를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어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100장까지만 찍으라고 하면 1번부터 100장까지 되고 그 공장이 가동이 안됩니다 그 전산이 뜨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여하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추진에 따른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우리 관내에 1일 음식물 폐기물 발생 및 양은 62톤이 맞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 중에 재활용은 54톤이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이 8톤이고, 분리수거는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아주 잘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 149개 아파트에 지금 7만 380세대와 단독주택 13개 전동 인구가 지금 3만 7,062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이?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소규모 음식점은 지금 1,890개소고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게 언제 까지 파악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소규모 음식점은 등록된 것만 파악한 거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비등록 된 것은 파악하지 안 한 것이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그 밑에 나란에 단독주택지역 배출체계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가 된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래서 지금 전용용기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단독주택에 전용용기로 대체했을 때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앞에 전용용기를 냈을 때 냄새가 난다. 또 뒷마무리를 잘 처리를 못해서 쓰레기가 남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생곡매립에서 음식물은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8월달에 이것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용역결과가 음식물처리비용이 2억 9,200만원이 더 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인부들이 가면 무조건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각 가정에 5ℓ 내지 10ℓ 조그만 통이 있습니다. 통을 일일이 집에 가서 붓고 자기 리어카에 담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하며 또 조금 전에 냄새나는 것 이런 것은 조그만 데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씻고 해야 합니다. 중간집하장이라 해서 거기에 5ℓ 내지 10ℓ 그것을 모으는 장소. 그것이 중간 중간에 비치가 되는데 그것 했을 때는 상당히 각 구에-영도구도 마찬가지-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세척하고 청소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도구도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장점은 종량제봉투는 고양이, 쥐가 뜯어서 길가에 이물질이 남는 그런 폐단이 있으나 통으로 했을 때는 그런 단점으로 되어 있던-고양이, 개가 침입을 안 하기 때문에-그런 것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어쨌든 전용용기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압축기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누르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압축기를 줬을 때는 굉장히 큰 혜택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압축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2002년도인가 우리 구에서도 캔 압축기라 해서 조그마한 것을 사서 했는데-그것이 개당 5,000원인가-사실상 예산낭비만 됐지 가정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을 버렸을 때 우리가 버린다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무상수거를 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갖다주면 거기서 전부 압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과연 얼마나 압축기를 가지고 캔을 매일, 점포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큰 부피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면도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환경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37페이지 자료번호 10번입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청소현황을 봐주시고 해당 업소가 두 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 구 현황을 보면 거의 다른 회사는 없고 두 회사가 하고 있는데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부일정화, 북부산정화 두 개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하는 북구위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 1월달에 저희 구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에 아까 모두에도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 두 개가 적정하고 분뇨수거 이것은 시 전체가 하나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단지 수수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회사가 더 경쟁을 해서 하게 되면 저소득층들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다른 타 구를 보면 한 세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올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더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 혜택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맞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는 경부선을 끼고 있습니다. 금곡에서부터 사상 경계선까지 방음벽이 설치된 데도 있고 설치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아예 어떤 곳에는 주민들이 포기상태로 돼 있는데 따라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을 지나가도 인근 주거지역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신시가지하고 구포 여기에 주로 철로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소음측정을 서너 번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이 약 65에서 70㏈인데 그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초과되는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철도청하고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개발공사 하고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답니다. 그 때는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소음방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측정을 하는 부서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답변에 세 번 정도 소음측정을 하셨다고 하고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남굴다리 인근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물론 이것이 철도청에서 했겠지만-거기는 소음측정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그 말씀도 인정을 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남철로변 측정결과에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철도청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우리 기준이 맞습니까, 철도청기준이 맞습니까? 기계가 작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 소음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하면 저희들이 한번 날짜를 잡아서 따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일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철도청에서 측정한 소음은 기준치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측정사안이고 측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조사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그 시설을 하고 안 하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농촌지역에도 시야가 확 트여 있는 그런 데도 대부분이 다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심지인데 여기는 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우리가 측정을 했으되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진동도 있지 않습니까? 진동도 있고 이러니까 해당 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하는 그런 행정은 없습니까? ‘우리가 시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좀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도 서너 차례 철로 소음관계 공문도 보내고 북구 교육청에서도 화명 우신중학교 거기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철도청의 입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원에서 부담하라. 또 우리 구에서는 철도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이니까 철도청에서 해라. 법상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련대책은 관련 부서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운영능력이 없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건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 기관인 해당기관에 요청을 하는, 이러 이렇게 불편하니 요청을 해 달라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 경부선이-경부선 선로 놓을 때부터 있는데-사상지역에도 방음벽이 있고 또 우리지역에도 일부 있기도 하고 이런데 안 된 데는 왜 안됐습니까? 이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할 때에 강력히 요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다. 똑같은 구포지역이고 북구지역이고 이렇는데 된 데는 되고 안 된 데는 안됐다 말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다소나마 좋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감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여념 없으시는 환경위생과에 올 한 해도 지도감독 받은 경향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대천천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건의를 올린 결과에 의하면, 환경위생과가 총괄부서가 맞습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천천 생태계복원 사업은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천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포괄적으로 자연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아주 포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환경위생과에 관계되는 불법취사행위 금지권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존법상 대천천 취사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는 검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과별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위에 우성농원 그곳은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의 살림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가 서너 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사행위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정확하게 위치에 따라서 법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면 산림법에 의한 취사금지를 따질 수 있고 또 위에 우성농원 이것이 버섯재배농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음식점의 기능을 일부 합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일단 취사를 하는 유형을 보면 거의 하천 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법에 시장이 고시하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하루속히 고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취사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경고 또는 스티커발급 입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름에 근무할 때 행정지도로 하지 모처럼 쉬러 오시는 분을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것은 아직 한 실적 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대전천 프로젝트에 의해서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본들 취사행위가 만발하면 아마 이것은 대천천의 오염에 분명히 원인제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향후 지금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이 관계가 대천천 일대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로써 통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천천 관리방법을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저희들이 쉼터를 하고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해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종전에는 주차장에 차를 대면 무단세차를 하고 거기에서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소나마 저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바리케이트를 하고 거기에 쉼터를, 예산사정으로 올해 완벽한 쉼터조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차량진입을 통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30% 정도 감소됐고 또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가 없는 덕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자연친화 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윗부분에 유흥주점에 대한 변칙영업 단속철저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내역 ‘유흥주점의 중과세 대상업소가 세금탈루 목적으로 변칙영업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불법영업이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흥주점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자 연합신문, 10월 5일자 국제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세금탈루에 대해서,
오구
권오구위원
10월 4일자 연합신문, 10월 5일자 국제신문. 못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 부분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화명동 신시가지 지역에 관한 것 같으면 허가를 낼 때는 노래연습장 이래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하다가 시작하면서 크게 변경해서 세금을 안 내는 목적으로 자꾸 많이 바꾸고 이래서 누가 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도 돼 있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위생과에서 안 보셨다니까 어찌 보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점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질의사항에 단란주점으로 해서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인데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유흥주점이 144개가 있습니다. 단란은 88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를 보면 거기에 영업정지를 3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16개 업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노래연습장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노래연습장을 해서 술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조해서-저희들이 세금을 다루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보해서 중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해서 감사나 다른 경고사항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은 예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작년에 생기고 나서 지적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은 3건?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19건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19건인데 영업정지가 3건?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영업정지가 세 군데 됐다니까 다행인데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뚜렷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대충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지금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라 해서 대단위로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즉시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화명신시가지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여론이 있는 곳부터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저희 부서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위생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깨끗하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의심이 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거듭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해배출업소 부분에서 수질배출업소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15페이지,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감사자료. 지금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이상은 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히 환경관련업무니까 환경부에서 어떠한 훈령을 내린다 하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폐수배출업소가 47개인데 두 개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45개로 지금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틀린 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에 45개라는 것은 감사자료 작성시점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 9-1페이지하고 감사자료에 3-15번은 45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개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환경부 훈령 제530호 그러니까 2002년 10월 14일 등에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현황카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행정의 부재였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환경부 훈령에 대한 지시전달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식이 관리카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02년도에 변경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설부서고 해서 제가 미처 못 챙긴 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신 서식으로 정리,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지도점검 기록은 하고 있는데 카드를 새로운 서식에 의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수질오염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훈령이 내려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한 관리업소의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자료번호 7번.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가 19개소, 간이 상수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검사는 매 분기 1회로 하고 있고 약수터에 대해서는 6, 7, 9월에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와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질관리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8월 집중 우수기의 약수터와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약수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0% 정도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로 지표수기 때문에 등산객에 의한 오염, 대장균이 대부분이고 간이 급수시설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한 70,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월에는 3/4분기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 7, 8월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따로-분기 1회가 원칙입니다마는-매월 한번씩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은 3/4분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를 보게 되면 6월달에 적합이 다섯 군데, 부적합이 열네 군데 2003년 7월에 보게 되면 역시 또 다섯 군데, 열네 군데 돼 있습니다. 2003년도 9월달에 보게 되면 적합이 여섯 군데 부적합이 열세 군데 있습니다. 1개 약수터가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돼 있고, 보면 열네 개 약수터가 전체적으로 부적합 돼 있는데 지금 그 열네 개소는 시설폐쇄가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은 화명의 화명약수터가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와서 지금 폐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할 동장이라든지 약수터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부적합한 14군데가 사실 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수터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어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질관리는 주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므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