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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종구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6

최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박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재무과·주민자치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는 가급적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고, 저희들은 지방세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세입분야도 재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4억5,052만6천원이 많은 63억2,119만1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많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많은 2,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증액된 그 사유는 신축건축물이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작년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6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3,017만원이 많은 9억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증감된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조금 불은 걸로 계산을 해서 잡았고, 또 내년부터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차 자동차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작년 수준에 맞도록 200만원을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농업소득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만 일단 계상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5,030만원이 많은 5억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도축수가 불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5,0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역시 지난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많은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도 확산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젊은층이라든지 여성들의 흡연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 당초보다는 9,000만원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작년 당초보다 8,000만원이 많은 4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액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 더 잡았습니다. 주행세도 역시 작년보다 8억5,205만6천원을 더 계상을 해서 16억7,45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세 보전금이라든지 운수업체 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세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많은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시계획세에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사업소 재산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더 잡은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작년 당초보다 1,800만원이 많은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업무를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는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싶어서 1,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39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군 전체는 작년 당초보다 11억4,695만3천원이 많은 67억9,1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도 작년보다 다소 많은 국유재산은 387만원과 공유재산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만 1억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가 전부 40억2,000만원으로 보고 3/1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예금액도 줄고, 이자도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금년 당초보다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13억9,9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은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임대료는 작년수준에 맞추었고, 공유재산 매각임대료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재무행정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3억1,004만1천원이 많은 13억2,319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입니다만 97만원이 더 많은 2,365만원인데 주로 보면 부서운영비,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입, 사무기기유지비, 법령집 추록대등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 등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2,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부과1담당에 해당되는 여비인데 종합행정추진여비, 지방세수증대 자료수집 추진여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여비,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참가여비, 행정자치부 순회교육 참가여비는 세무직이 군·읍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도 세정업무 연찬회, 행정자치부에 하는 순회교육여비는 본청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고, 세미나 참가여비 등은 본청과 읍면분 계상을 해서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정활동운영, 세수증대추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도 작년 수준인 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와 수행되는 경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14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직급보조비도 작년보다 210만원이 많습니다만 많은 것은 전번에 재무과에 결원이 1명 있었는데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2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세무담당, 관재담당이 있는데 828만원이 늘어난 것은 세무담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년도 인상이 되었고, 관재담당이 전에는 수행활동비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도 작년수준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도 지방세수증대 유공표창,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등도 지난해와 같이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과2담당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난당초예산보다 358만원이 많은 7,21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는 지방세 전산용지, 지방세관련 홍보용 현수막, 지방세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지방세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공동주택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 공공요금으로는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운영수당으로는 군위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방세종합전산망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총 7,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부과2담당 종합행정추진, 지방세 과세자료수집, 세정연감 도 집계작업, 교부세 산정기초 기준재정 도 집계작업, 지방세 정보화 사업 교육참가여비 등 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지방세정보화 표준코드 적용화사업이 550만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옛날 것으로 세목별로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징수담당에 인건비가 과세관리전산화 및 징세금수불부 보조인부임입니다. 144만원이 불어난 이유는 금년도 단가는 27,300원인데 2005년도는 29,900원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전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과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불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7만1천원이 적은 1,247만5천원입니다. 체납세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체납세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징수부 및 자금배정 장부구입, 징수1담당 바인더구입,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수수료, 체납세 예금조회 수수료, 세외수입 전산용지 구입, 공공요금으로는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등기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1,2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60만원이 많은 880만원인데 징수업무 종합행정 추진여비,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 채권관리 도 집계작업, 세외수입연감 도 집계작업,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상금은 작년 수준인 체납세징수 민간인 유공자 표창 40만원, 포상금이 지난해 보다 110만원 더 많은 것은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는 것은 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거의 배정도 더 인상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1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체납세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에 2개 읍면 30만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시설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일반수용비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목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15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가 회계전산운영 일용인부가 한 사람있습니다. 144만7천원이 인상된 사유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단가라든지 각종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881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당초보다 651만9천원이 많은 1억1,507만4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제작, 회계관련 장부구입, 계약서유인, 회계 및 차량관련 서식유인, 지급명령서 유인,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2호 관사 소모성 물품구입, 물가정보지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감정수수료는 관용차량을 매각했을 때 매각감정수수료, 물가조사수수료, 원가계산수수료, 차량구입탁송료, 자동차등록수수료, 불용물품폐기수수료, 행사용 조립식 천막도 2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자동차세가 39대입니다. 자동차세를 내는 대수가 39대입니다. 총 자동차는 48대 중에 의회차와 청소차, 앰블런스 차를 제외한 39대를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및 종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고, 차량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결산검사위원수당, 급량비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자료준비 특근매식비, 회계분야 감사자료작성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는 각 차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차량경비인데 이건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각 차량별로 전부 틀립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5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인 1억1,740만원인데 내용은 회계행정 종합추진, 물가조사, 회계계약관련 연찬회, 복식부기제도 관련교육, 전자입찰관련교육, 물품 및 차량관리 집계작업, 재정연감 도 집계작업이 있고, 매년 운전원 체육대회 출전여비 154만원, 운전원 가족들에 대한 여비도 154만원으로 1억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여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 48대 중에 현재 차량연한이 넘은 차량이 20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차량이 고로면 관용차인데 이건 '95년2월9일 등록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비품교체 500만원, 사무용 노후비품교체는 각 과에서 꼭히 책상, 의자, 캐비넷을 바꿔야 되겠다고 요구 들어온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813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산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국유재산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도비로 7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911만5,800원이 많은 2억7,241만7천원인데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기존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본청, 군민회관, 도서관, 여성생활관, 1호관사 정화조 청소비, 공유건물 및 시설물관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는 전기안전관리, 공유건물 전기안전관리, 세차장 폐수검사, 군청 사무실 대기오염도 검사, 냉동기기자체 및 정기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고압식에어콘 안전변검사 등 수수료가 있고, 157페이지에 청사청소용품구입비, 청사방역소독비,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매각감정 수수료, 군유재산 등기 수수료,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비입니다. 공공요금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송달, 전기사용료로 본청, 군민회관, 도서관, 관사, 생활연수관이고 상수도사용료도 본청, 군민회관, 도서관, 관사, 생활연수관이고 쓰레기수거료, 2호관사 아파트 관리비,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가 계상되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방화관리자회비, 공유건물 환경관리 개선부담금, 냉방기기 가스안전사고 책임보험료, 지방재정공제회비, 피복비로는 보일러, 전기, 냉방기사 3명에 대한 피복비, 연료비는 군청, 군민회관, 도서관, 관사연료비 총 95일분이 계상되어 있고, 관사는 하루 18시간씩 일수는 95일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생활연수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는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 부속건물, 1·2호 관사, 잡종재산에 대한 건물, 군민회관, 도서관, 생활연수관, 보일러 등이 건물유지비 단가에 의해서 면적을 곱한 그런 금액입니다. 보일러세관, 열교환기세관, 대강당보일러세관, 수질보전용약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냉동기유지비로는 냉동기세관, 대강당고압냉동기세관, 냉동기오일교체, 냉동기냉매충전, 냉각수처리제 등이 있고, 공조기휀 휠터교체도 있습니다. 다단볼류트 펌프교체는 옥상에 있는 물탱트, 비상발전기유지비, 군청 전기시설 소모품구입, 옥상물탱크, 지하탱크 청소 및 소독, 정화조 폐수처리약품, 세차장 폐수처리약품, 화장실 시설유지비 등이 총 포함이 되어서 재산관리담당 운영비가 2억7,241만7천원입니다. 지침과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운영비입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국유재산관리 전산기기 소모품구입은 전부 도비로 3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종합행정추진여비, 국유재산 현재액 결산작업, 국유재산관련 지침 시달회의, 국·공유재산전산화 추진, 국유재산 소송수행,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1,362만5천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용 프린트기 구입 25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28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005년도에 꼭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청사옥상에 시트방수 1,375㎡를 해야 되는데, 대회의실 위에 옥상에 그쪽 부분입니다. 화장실 일부와 중앙현관 일부가 조금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방수를 했습니다만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1억600만원을 해야 되겠고, 사무실 외벽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 뒷 부분이 '93년도에 준공을 하고 11년째 되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젖은 부분입니다. 응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본 회의장 뒷부분, 사회복지과, 전산실, 총무과, 휴게실은 창문을 통해서 부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뒷부분만큼은 내년도에 꼭 타일을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유리청소인데 유리는 1년에 한 번은 닦아야 됩니다만 2004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유리를 한번도 못 닦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직원이 올라가서 닦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유리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도장공사도 현재 내부 벽이 복도라든지 사람이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래서 일부라도 좀 내부도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7,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정비인데 안 그래도 본회의때 여러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선 쇄석이라도 주차장에 내년도에는 깔 계획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조금씩 합니다만 우리 청사가 조경이 사실상 다른 기관 보다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해서 앞 부분 화단에 조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잘 배치되지 않는 나무도 새로 옮겨 심고, 동쪽에 교육청 밑에 비탈면에 우리 군화인 개나리를 심어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300만원이고, 그리고 현재 청사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름철에 하절기에 보면 문을 열어 놓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모기, 파리 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이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 창문에 제일 밑층만 방충망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수로 373개입니다. 개당 7만7천원으로 해서 2,872만1천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은 단가인상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1,429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도 621만8천원이 증가된 5,876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일반지가 산정에 따른 각종 서식,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도 포함되고,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개별토지 이의신청 검정수수료,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용지,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잉크, 지가현황도 작성, 지가현황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적민원 복사용지,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보수비, 레이저 프린트기 현상액 및 드럼, 칼라레이저 프린트기 현상액 및 드럼이 있고, 공공요금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료가 계상되고, 운영수당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심의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플로터유지비인데 플로터는 도면을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 운영유지비 해서 전부 일반수용비가 5,8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도 수준인 672만원입니다. 부동산 정보행정 종합추진, 개별공시지가추진, 개별부담금 체납세 징수독려,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따른 여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현지 조사에 따른 여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지적도면 전산화가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적도면 전산화 변동자료를 정리하는 보조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작년 당초보다는 144만5천원이 많은 614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지적도면 정리용품 및 레터링 구입, 프린트 토너구입,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구입, 폴리에스터 필름 구입, 평판 플로터 소모품구입, 토지이동신청서 서식, 공공요금으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및 등기촉탁필증 발송우편료,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수당으로 총 614만9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지적담당 여비는 작년보다 104만원이 많습니다. 내용은 지적행정 종합추진,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연속지 도로분할 측량결과도 도 검사 제출여비, 지적민원현장방문 추진여비, 지적업무 연찬회 참석여비 등 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관리용 NT서버 구입인데 현재 '99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고 너무 노후가 되어서 용량이 크고 좀 빠른 신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면적측정기 구입도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 총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써 청사유지관리라든지 재산을 보존하는데 따른 각종 여비이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34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도축세 4억6,000만원, 5억5,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2004년도 도축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금년도에 도축세가 추경까지 합쳐서 목표가 5억9,620만원인데, 현재 들어온 돈이 5억200만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담배세가 15억원인데 담배세도 이만큼 들어왔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담배세를 우리가 16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들어온 금액이 16억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은 목표가 무난합니다. 2회 추경 때도 지방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2회 추경은 지방세로 추경을 했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부계면 공유재산 매각 5억원을 잡았는데 매년 신문공고를 내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데 수입만 잡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새마을과 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재무과에 전체 공무원들 여비를 빼 보니까 자그마치 8,700만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보는데 활동하는 것도 많지만 전체 8,700만원이 되네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는 지방세 체납세 때문에 관외도 많이 가야 되고, 각종 연찬회, 교육 등 이런 것이 법이 바뀔 때 마다 교육, 연찬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읍면 직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사실 월액여비로 관외 출장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145쪽에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2,300만원인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방세가 세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전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176만원씩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10% 정도 인상이 되어서 198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 162쪽에 사무실 외벽 보수공사 2억2,000만원인데 159쪽에 보면 또 유지비가 틀리지만 1,600만원이고 162쪽에는 청사옥상시트 1억원쯤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1억600만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어디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앞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을 1년내 유지를 하려면 기본적인 유지비고, 건물이 1평이 있으면 1년 간 할 수 있는 건 1㎡ 같으면 2,470원이라는 유지비가 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뒤에는 시설비입니다. 새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현재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고 해서 얼어 붙어서 십몇년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앞에 양지쪽에는 괜찮은데 뒤에 음지라서 비가 오면 창문 사이로 물이 새고, 작년도에 우선 급해서 창문에 코크를 해서 땜질을 했는데, 그걸 해 놓아도 역시 벽 자체에 누수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자꾸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뒷벽만 내년도에 바꾸려고 합니다. 도저히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상에 시트방수도 역시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해서는 방수가 안됩니다. 전체 다를 해야 방수가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우리도 아파트에 시트방수를 하고 했는데 면적이 1,375㎡인데 1억원의 돈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당 7만7,090원으로 시트방수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물가정보지에 보면 ㎡당 얼마라는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만7,090원으로 1,375㎡하니까 1억600만원이 나옵니다. 사무실 외벽도 ㎡당 그건 22만원으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정비는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쇠석을 깔려고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렇게 깔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들여서 옳게 하는게 낫지, 자갈을 깔면 먼지가 나고 하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포장을 할려니까...
종구

최종구위원

왜냐면 아스콘을 깔든지 말입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쇠석이 아스콘 아닙니까?
종구

최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자갈을 깔고 하는 것 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옳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3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쇠석을 까는데는 300만원으로 됩니다. 그냥 놔 두니까 풀도 나고, 청소도 안하고 지저분하니까 우선에 만약에 포장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때 깨서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언제 딴 용도로 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연말되면 연말행사를 거기에서 하니까,
종구

최종구위원

하려면 돈을 들여서 옳게 하지...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일단 쇠석만 깔아 놓아도 우선에 보기가 안 괜찮겠나 싶고,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청사조경 사업은 좋은 일인데 현재 교육청 뒤에 하고, 청사 뒤앞에 하고 두 군데 조경사업을 재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거 글씨 쓰고 하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계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일단 교육청 쪽에 너무 보기도 그렇고 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군화 개나리를 밀식을 해서 봄에는 보기좋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나무도 무질서하게 심겨져 있는데 배열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도리원 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의성사랑'이라고 잘 해 놓았지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좋겠던데?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그 사업은 아니고.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162쪽에 옥상에 시트방수를 했는 부분은 현재 완전 방수가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됩니다. 동쪽 부분과 앞면 부분은 했습니다. 서쪽 부분이 덜 되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1,375㎡를 하면 건물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옥상에 다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방수는 어떻게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시멘트로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요즘하는 발포라든지 그런거는 좋은 현상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나오는 것이 이 앞에 할 때 하는 거 보니까 칠하고 그 위에 시멘트도 하고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다음 160쪽에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필지가 나왔는데 이 필지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상 필지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157쪽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등도 마찬가지겠네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예상필지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150쪽에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시상이 있는데 이건 읍면 시상은 매년하고 있었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매년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시상을 하면 면에서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면에서 적이하게 처리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승제

조승제위원

직원들 격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사실 20만원, 30만원 더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별로 표도 안나고 이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금도 올려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34쪽에 지방세 비교증감을 예상하고 전년도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정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추정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주행세 같은 것은 8억5,2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만큼 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거두는 것이 아니고 교통세액의 175/1,000가 우리 군에 내려옵니다. 국세에서 거두어서 거기서 군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143쪽에 지방세정업무연찬회 참가여비가 210만원인데 비록 연찬회 돈은 미미하지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연찬회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다, 33페이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주해서 세수증대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15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세금을 다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받을 수가 있다,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관리용 NT서버구입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만 '97년도에 구입을 할 때 용량이 적고, 7년 정도 쓰니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모든게 교체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얼마다 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구입하기도 쉽고, 당연히 구입해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없는데, 용량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전에는 우리 관내 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지적정보망이 전국에 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기계라든지 타 시군의 기계에 맞는 것이라야 됩니다. 전국 전산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되고 해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국내여비가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7,5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인데 재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정원이 30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평균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여비를 지급할 때는 실지로 출장간 그 사람에 한해서 개별 지급이 되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요즘은 전부 개인통장에 회계 부서에서 바로 넣어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청사옥상 시트방수 1,375㎡ 하는 것은 직접 측량을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정확하게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
석주

박석주위원장

먼저 방수를 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그 부분과 합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왜냐면 물론 과장님 보고나 예산서를 믿어야 되겠지만 옥상이라는 것은 측량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키든지 본 위원장이 재든지 확실히 알아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별도로 면적을 측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외벽공사, 청사 도장공사 등 3억원이 가까운데 먼저도 타일을 복도에 했지요,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내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인가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없습니까,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고 담당 직원이 있으면 물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금액은 1,894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면적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면적은,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런데 돈이 확정적으로 지출이 되었고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돈이 지출이 될텐데 담당 직원도 면적을 모르고 돈만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면적이 있습니다. 설계도와 전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지금 몰라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지금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고,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담당자는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담당은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네요.
석주

박석주위원장

현재 다 수리를 하고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고, 깨끗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보면 신주부분에 재무과장 소속은 아니지만 총무과장한테도 웬만한 아파트도 이러한 청소는 없다, 어느 관공서에 가봐도 반질반질한데 까맣게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청소도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실지로 봐서 아직까지 미루어도 될 것은 한다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형편이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차량 수선비와 선박비가 따로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건 포함이 안 된다 그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그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체납세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건 지적을 하면 너무 세세하게 지적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홍보현수막 제작이 다른 데는 전부 5만원 이하인데 재무과는 7만원 한 이유는 특별히 제작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현수막은 폭에 따라서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7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이라든지 길이가 긴 것은 7만원 하고, 실내에 하는 현수막은 적어도 됩니다. 아마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렇지만 도시 같은 곳에 가다보면 군청 관내 현수막을 다 해봐야 몇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걸어 놓은 곳을 보면 1만5천원 하는 것도 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5만원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게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형평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146페이지에 고지서 송달에 보면 90,000건이 되거든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군위군 전체 인구의 한 사람에게 세 번씩 가는 양이거든요, 주로 어떤 것인데 90,000건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우리 세목이 여러개 안 있습니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등등 이런 게 모두 세목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나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2004년도 현재까지는 대략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건수도 현재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계상을 했다가 읍면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송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금년도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대민활동비는 전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29명 해 놓았는데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정원이 30명인데 과장을 빼고 직원들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장

5만원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 세무담당은 13명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본청에 세무담당은 작년까지는 8만원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재담당은 재산관리 담당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씩 주도록...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세무담당, 관재담당을 합하면 19명인데, 30명 같으면 11명은 이런 혜택이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수당을 받고.
석주

박석주위원장

재무과만 30명이라면서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아까 세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목표보다 초과 징수 되었다 했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기도 합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작년 당초보다는 불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과는 영 반대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사람들과 요즘 여자분들도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 동안에 질의를 덜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없으면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11시16분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1억8,59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8,400만1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92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주민자치관리에 일반운영비 709만원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364만원입니다. 이것은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로 2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복사기와 프린트 유지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5만원은 주민자치 종합행정추진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 139쪽에 있는 주민자치업무 도 작업과 혁신분권 세미나참석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40만원은 자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75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5급 보조기관 1명에 120만원이고 직급보조비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9급 1명, 기능직 1명,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2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60만원은 대민활동비로 6급이하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주민지원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657만4천원은 일반수용비가 562만4천원이며, 회의서류유인,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5만원을 외래강사수당과 회의참석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여비 420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주민지원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원 친절운동 확인점검, 그리고 주민지원 종합행정추진,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샵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8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다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를 보상코자 48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평가 참석자 급식에 따른 급식비로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3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자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관리에 계상된 것으로 인건비 중에 인턴공무원 인건비로 7,842만6천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092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수용비로 회의서류유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에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 중간부분입니다. 실업대책 종합추진여비, 실업대책추진협의회 및 회의참석,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집계작업, 공공근로사업추진 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를 40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사업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국내여비 192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138쪽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 팜플렛이 500원짜리가 2,500매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특별하게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어떤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알차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용비로 요구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늘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1억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수리를 하고 꾸며 놓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실질적으로 그게 낭비나 마찬가지지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 시군마다 공히 1억원씩 줘서 시설을 개·보수 했는데 운영은 미흡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공무원들의 사무실 구조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100%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구 군청에 있는 생활연수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은 아주 유용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센터로 건물을 설치했는 그 동은 일부이고 읍사무소 사무실을 완전히 개·보수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돈 쓴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층입니까, 주로 무엇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사무실은 직원들이 항시 이용을 합니다만 자치센터 간판 걸어 놓은 그 건물은 특별하게 쓰는 것이 없이 주민들의 회의장소로 제공하고 있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기구 정도라도 넣어서 주민들이 민원 보러 와서 잠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아무튼 이왕에 돈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군청에 계셔서 거리는 멉니다만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른 과에도 현수막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현수막이 6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한 과에서 5만원은 뭐고, 6만원은 뭡니까, 돈은 1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른 과에서 5만원씩으로 했는데 하필이면 6만원짜리는 특별히 제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착오를 해서 했습니까,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 과에서 똑같은 현수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어떤 사람은 6만원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141페이지에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 방문자 교통비 보상 48만원인데 2004년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비를 지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나는 이것을 보고 아예 잘못된 행정을 할 작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줬을 때는 그것을 보상하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금액도 적고 이것을 보상할 만큼 잘못하는 그런 예도 없고, 만약의 경우 행정서비스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외래강사 2회로 했는데 금년도는 외래강사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민원 관계는 민원실에서 하고, 행정서비스만은 저희들이 하고, 올해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11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