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고, 저희들은 지방세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세입분야도 재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4억5,052만6천원이 많은 63억2,119만1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많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많은 2,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증액된 그 사유는 신축건축물이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작년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6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3,017만원이 많은 9억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증감된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조금 불은 걸로 계산을 해서 잡았고, 또 내년부터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차 자동차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작년 수준에 맞도록 200만원을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농업소득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만 일단 계상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5,030만원이 많은 5억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도축수가 불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5,0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역시 지난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많은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도 확산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젊은층이라든지 여성들의 흡연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 당초보다는 9,000만원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작년 당초보다 8,000만원이 많은 4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액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 더 잡았습니다. 주행세도 역시 작년보다 8억5,205만6천원을 더 계상을 해서 16억7,45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세 보전금이라든지 운수업체 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세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많은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시계획세에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사업소 재산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더 잡은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작년 당초보다 1,800만원이 많은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업무를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는 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싶어서 1,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39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군 전체는 작년 당초보다 11억4,695만3천원이 많은 67억9,1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도 작년보다 다소 많은 국유재산은 387만원과 공유재산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만 1억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가 전부 40억2,000만원으로 보고 3/1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예금액도 줄고, 이자도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금년 당초보다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13억9,9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은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임대료는 작년수준에 맞추었고, 공유재산 매각임대료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재무행정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3억1,004만1천원이 많은 13억2,319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입니다만 97만원이 더 많은 2,365만원인데 주로 보면 부서운영비,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입, 사무기기유지비, 법령집 추록대등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 등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2,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부과1담당에 해당되는 여비인데 종합행정추진여비, 지방세수증대 자료수집 추진여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여비,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참가여비, 행정자치부 순회교육 참가여비는 세무직이 군·읍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직원도 세정업무 연찬회, 행정자치부에 하는 순회교육여비는 본청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고, 세미나 참가여비 등은 본청과 읍면분 계상을 해서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정활동운영, 세수증대추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도 작년 수준인 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와 수행되는 경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14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직급보조비도 작년보다 210만원이 많습니다만 많은 것은 전번에 재무과에 결원이 1명 있었는데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2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세무담당, 관재담당이 있는데 828만원이 늘어난 것은 세무담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년도 인상이 되었고, 관재담당이 전에는 수행활동비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도 작년수준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도 지방세수증대 유공표창,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등도 지난해와 같이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과2담당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난당초예산보다 358만원이 많은 7,21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는 지방세 전산용지, 지방세관련 홍보용 현수막, 지방세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지방세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공동주택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 공공요금으로는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운영수당으로는 군위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방세종합전산망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총 7,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부과2담당 종합행정추진, 지방세 과세자료수집, 세정연감 도 집계작업, 교부세 산정기초 기준재정 도 집계작업, 지방세 정보화 사업 교육참가여비 등 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지방세정보화 표준코드 적용화사업이 550만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옛날 것으로 세목별로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징수담당에 인건비가 과세관리전산화 및 징세금수불부 보조인부임입니다. 144만원이 불어난 이유는 금년도 단가는 27,300원인데 2005년도는 29,900원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전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과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불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7만1천원이 적은 1,247만5천원입니다. 체납세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체납세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징수부 및 자금배정 장부구입, 징수1담당 바인더구입,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수수료, 체납세 예금조회 수수료, 세외수입 전산용지 구입, 공공요금으로는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등기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1,2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60만원이 많은 880만원인데 징수업무 종합행정 추진여비,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 채권관리 도 집계작업, 세외수입연감 도 집계작업,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상금은 작년 수준인 체납세징수 민간인 유공자 표창 40만원, 포상금이 지난해 보다 110만원 더 많은 것은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는 것은 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거의 배정도 더 인상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1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체납세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에 2개 읍면 30만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시설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일반수용비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목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15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가 회계전산운영 일용인부가 한 사람있습니다. 144만7천원이 인상된 사유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단가라든지 각종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881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당초보다 651만9천원이 많은 1억1,507만4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제작, 회계관련 장부구입, 계약서유인, 회계 및 차량관련 서식유인, 지급명령서 유인,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2호 관사 소모성 물품구입, 물가정보지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감정수수료는 관용차량을 매각했을 때 매각감정수수료, 물가조사수수료, 원가계산수수료, 차량구입탁송료, 자동차등록수수료, 불용물품폐기수수료, 행사용 조립식 천막도 2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자동차세가 39대입니다. 자동차세를 내는 대수가 39대입니다. 총 자동차는 48대 중에 의회차와 청소차, 앰블런스 차를 제외한 39대를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및 종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고, 차량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결산검사위원수당, 급량비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자료준비 특근매식비, 회계분야 감사자료작성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는 각 차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차량경비인데 이건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각 차량별로 전부 틀립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5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인 1억1,740만원인데 내용은 회계행정 종합추진, 물가조사, 회계계약관련 연찬회, 복식부기제도 관련교육, 전자입찰관련교육, 물품 및 차량관리 집계작업, 재정연감 도 집계작업이 있고, 매년 운전원 체육대회 출전여비 154만원, 운전원 가족들에 대한 여비도 154만원으로 1억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여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 48대 중에 현재 차량연한이 넘은 차량이 20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차량이 고로면 관용차인데 이건 '95년2월9일 등록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비품교체 500만원, 사무용 노후비품교체는 각 과에서 꼭히 책상, 의자, 캐비넷을 바꿔야 되겠다고 요구 들어온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813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산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국유재산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도비로 7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911만5,800원이 많은 2억7,241만7천원인데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기존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본청, 군민회관, 도서관, 여성생활관, 1호관사 정화조 청소비, 공유건물 및 시설물관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는 전기안전관리, 공유건물 전기안전관리, 세차장 폐수검사, 군청 사무실 대기오염도 검사, 냉동기기자체 및 정기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고압식에어콘 안전변검사 등 수수료가 있고, 157페이지에 청사청소용품구입비, 청사방역소독비,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매각감정 수수료, 군유재산 등기 수수료,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비입니다. 공공요금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송달, 전기사용료로 본청, 군민회관, 도서관, 관사, 생활연수관이고 상수도사용료도 본청, 군민회관, 도서관, 관사, 생활연수관이고 쓰레기수거료, 2호관사 아파트 관리비,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가 계상되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방화관리자회비, 공유건물 환경관리 개선부담금, 냉방기기 가스안전사고 책임보험료, 지방재정공제회비, 피복비로는 보일러, 전기, 냉방기사 3명에 대한 피복비, 연료비는 군청, 군민회관, 도서관, 관사연료비 총 95일분이 계상되어 있고, 관사는 하루 18시간씩 일수는 95일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생활연수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는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 부속건물, 1·2호 관사, 잡종재산에 대한 건물, 군민회관, 도서관, 생활연수관, 보일러 등이 건물유지비 단가에 의해서 면적을 곱한 그런 금액입니다. 보일러세관, 열교환기세관, 대강당보일러세관, 수질보전용약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냉동기유지비로는 냉동기세관, 대강당고압냉동기세관, 냉동기오일교체, 냉동기냉매충전, 냉각수처리제 등이 있고, 공조기휀 휠터교체도 있습니다. 다단볼류트 펌프교체는 옥상에 있는 물탱트, 비상발전기유지비, 군청 전기시설 소모품구입, 옥상물탱크, 지하탱크 청소 및 소독, 정화조 폐수처리약품, 세차장 폐수처리약품, 화장실 시설유지비 등이 총 포함이 되어서 재산관리담당 운영비가 2억7,241만7천원입니다. 지침과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운영비입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국유재산관리 전산기기 소모품구입은 전부 도비로 3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종합행정추진여비, 국유재산 현재액 결산작업, 국유재산관련 지침 시달회의, 국·공유재산전산화 추진, 국유재산 소송수행,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1,362만5천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용 프린트기 구입 25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28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2005년도에 꼭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청사옥상에 시트방수 1,375㎡를 해야 되는데, 대회의실 위에 옥상에 그쪽 부분입니다. 화장실 일부와 중앙현관 일부가 조금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방수를 했습니다만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1억600만원을 해야 되겠고, 사무실 외벽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 뒷 부분이 '93년도에 준공을 하고 11년째 되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젖은 부분입니다. 응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본 회의장 뒷부분, 사회복지과, 전산실, 총무과, 휴게실은 창문을 통해서 부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뒷부분만큼은 내년도에 꼭 타일을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유리청소인데 유리는 1년에 한 번은 닦아야 됩니다만 2004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유리를 한번도 못 닦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직원이 올라가서 닦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유리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도장공사도 현재 내부 벽이 복도라든지 사람이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래서 일부라도 좀 내부도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7,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정비인데 안 그래도 본회의때 여러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선 쇄석이라도 주차장에 내년도에는 깔 계획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조금씩 합니다만 우리 청사가 조경이 사실상 다른 기관 보다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해서 앞 부분 화단에 조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잘 배치되지 않는 나무도 새로 옮겨 심고, 동쪽에 교육청 밑에 비탈면에 우리 군화인 개나리를 심어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300만원이고, 그리고 현재 청사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름철에 하절기에 보면 문을 열어 놓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모기, 파리 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이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 창문에 제일 밑층만 방충망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수로 373개입니다. 개당 7만7천원으로 해서 2,872만1천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은 단가인상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1,429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도 621만8천원이 증가된 5,876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일반지가 산정에 따른 각종 서식,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도 포함되고,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개별토지 이의신청 검정수수료,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용지,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잉크, 지가현황도 작성, 지가현황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적민원 복사용지,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보수비, 레이저 프린트기 현상액 및 드럼, 칼라레이저 프린트기 현상액 및 드럼이 있고, 공공요금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료가 계상되고, 운영수당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심의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플로터유지비인데 플로터는 도면을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 운영유지비 해서 전부 일반수용비가 5,8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도 수준인 672만원입니다. 부동산 정보행정 종합추진, 개별공시지가추진, 개별부담금 체납세 징수독려,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따른 여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현지 조사에 따른 여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지적도면 전산화가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적도면 전산화 변동자료를 정리하는 보조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작년 당초보다는 144만5천원이 많은 614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지적도면 정리용품 및 레터링 구입, 프린트 토너구입,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구입, 폴리에스터 필름 구입, 평판 플로터 소모품구입, 토지이동신청서 서식, 공공요금으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및 등기촉탁필증 발송우편료,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수당으로 총 614만9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지적담당 여비는 작년보다 104만원이 많습니다. 내용은 지적행정 종합추진,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연속지 도로분할 측량결과도 도 검사 제출여비, 지적민원현장방문 추진여비, 지적업무 연찬회 참석여비 등 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관리용 NT서버 구입인데 현재 '99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고 너무 노후가 되어서 용량이 크고 좀 빠른 신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면적측정기 구입도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 총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써 청사유지관리라든지 재산을 보존하는데 따른 각종 여비이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