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취득 재산현황입니다. 총 토지 96필지에 955,793㎡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 7,2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7동에 1,031㎡, 약 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우곡상수원 상류부 토지매입이 43필지에 835,0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총 79필지에 166,818㎡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설 소싸움장이 32필지에 61,064㎡ 14억 2,307만 3,000원 받은 것이 금년에 추가로 47필지에 105,754㎡, 10억 5,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의운동장 조성에 5필지에 5,781㎡가 되겠습니다. 용덕운동장 조성에 토지 1필지에 9,208㎡, 건물 7동에 1,031㎡가 되겠습니다. 나.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가례면 괴진리 산 87-2번지 외 42필지는 우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따라 우곡 수원지 좌측부는 밤나무 등 유실수 집단 입목 지역이며 사유지 출입 및 개발행위에 제한 곤란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우곡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그다음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속소싸움 경기장 설치 부지매입에 있어 당초 32필지, 61,064㎡에 대하여는 매입 추진중에 있으나 향후 싸움소 계류장, 훈련장, 사육장, 소박물관, 소체험놀이 문화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로 확대 조성시 당초 면적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대의면과 용덕면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선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폐교된 건물을 매입하여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조성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과 우곡 상수원 보호구역내 상류부 토지 그리고 대의면과 용덕면 운동장 설치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곡상수원 상류부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곡상수원 상류부의 사유지는 총 61필지, 1,351,119㎡로서 토지내 밤나무 등의 입목지역과 사유지 출입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연차적인 매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밤나무 등 유실수 집단 입목지역으로서 사유지 출입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히 우려되었던 수원지 좌측 상류부의 토지 18필지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의회 승인을 거쳤으며 올해 16필지는 매입, 2필지는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10월 25일 우곡상수원 상류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미 매입지역으로서 2차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우측 상류부에 대해 효과적인 상수원 보호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없애고자 토지 43필지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감정예상가 기준 8억원정도이며 우선 2005년도는 당초예산에 4억 1,824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후 구역내 토지매입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보다 효과적인 상수원 보호는 물론, 2004년 기 매입한 토지와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소 예산부담이 수반되더라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와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본 사안이 선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정도와 매입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상수원의 수질오염 및 민원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추진중인 부림상수원의 완공후 상류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요구시 형평성 차원에서의 매입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의령읍 정암리 일대 32필지에 대해 취득 승인되었으며 기존 승인면적으로 소싸움장 관련 부대시설의 입지와 각종 위락시설의 설치에 한계가 있어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매입에 따른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16억원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분은 이후 추가편성할 계획입니다. 추가 매입으로 다소 예산부담이 수반되나 전통민속소싸움장의 테마공원화와 건립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변경계획안 승인시 추가 매입부지를 포함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추가 변경하는 사유와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의운동장 및 용덕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의운동장과 용덕운동장 부지매입은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육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려는 본 공유재산취득의 건은 예산투자의 효율성 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공간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검토가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절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 외 본 안건은 제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다만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는 보다 합리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덕운동장 부지매입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덕면 가락리

쭉 올라가는

예, 수도사 길 따라가면 폐교된 구 덕암초등학교입니다.

이 장소 위치선정하기 위해서 용덕면민들에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쳤습니까?

그 답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 담당주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용덕면에서 이번에 면민 숙원사업으로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접수된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덕에 보면 덕암골하고 그쪽하고 2개골이 되어서 면소재지 주변이라든지 이용도가 높은 곳에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락쪽에는 좀 분리된 부분이 커서 이용가치가 저조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쪽 골짜기는 학교로 사용중에 있고, 구 덕암초등학교는 폐교가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면민 숙원사업으로서 공문을 접수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청 경리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미 나름대로 도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민과의 전체적인 문제는 면 자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는데 적이한 장소는 이 학교 부지가 맞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매입비입니까? 2005년도 예산에 1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선은 부지부터

해도 감정가가 2억이고 건물매입을 하려고 하면 3억이 필요한데 1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찍이 확보하고 이월해서 확보하고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산은 추경이 있고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이니까 미리 받아놓는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낙서에도 운동장 조성이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을 낙서 김위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건물철거비가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던데 지금 운동장 조성하는데 건물 7동 있는데 여기에는 철거안하고 이용해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용덕 현지를 5번이상 갔다 왔습니다. 전에 지은 건물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뒤에는 옛날 학교 교실로서 강당도 양호한 상태로 보존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나 10년이상된 건물은 2동 정도로서 30평 40평짜리가 거의 폐기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활용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 폐교된 부분은 운동장보다는 사실은 우리 의령에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유입정책으로 차라리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쪽 시설물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대의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약 5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다른 토지를 확보를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지금 용덕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만들려면 예산상으로 3, 4억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은 노인요양시설로 이용하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대의운동장처럼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의운동장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하면 사실상 금액은 일부 올라가고 두군데다 비슷한 예산이 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용덕운동장의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안듭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해야 되고 대의는 평당가격이 사실상 대의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가격을 하면 거의 같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208㎡이고 대의는 5,781㎡인데

그렇게 보면 용덕이 조금 싼 편입니다.

운동장조성은 건물이 많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각종 집회라든지 운동장행사를 하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든지 건물이 있으면 비가 와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안 좋겠습니까?

많은 인원이 행사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여러번 쓰지는 안합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운동장으로 쓰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사놓아도 재산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값어치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볼때 앞으로 이것은 사놓아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면단위의 운동장이 필요하나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산을 많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채라든지 모든 것을 하다보면 부채하고 재산하고 상계를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큰돈 드는 것 아니고 연차적으로 면단위에 이런 것 하나 사놓으면 크게 군에 손해볼 것 없고, 꼭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라도 차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큰돈 드는 것 아닙니다.그렇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대의운동장 조성에 보면 5필지에 5,781㎡인데 이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이 면단위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지 어떤 국제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면민들이 시간나는 대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집합장소가 대의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매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대의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는 학교하고 국도 우회도로 하고 삼거리 중간에 있어서 농지로서의 보상가치보다는 오히려 공공용지로서 취득해서 주민들이 학교운동장 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면 크게 운동장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요새는 하도 인근 면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5,781㎡ 하고 9,208㎡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대의에 운동장을 5,781㎡를 해주었을 때 언젠가는 다른 곳 하고 비교해서 다른 토지를 더 확보하라고 하는 소지가 보여서 물은 것인데 폐교가 된 대의초등학교까지 사달라고 하는 소지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5,781㎡이면 1,500여평 안됩니까? 그렇죠?

1,749평입니다.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면단위 운동장으로서는 그정도면 충분하겠네요.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만 되면 그쪽 담장만 허물면 학교도 쓸 수도 있고 협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곡상수원 상류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가 61필지인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18필지 516,069㎡에 매입예정가격이 9,858만 7,000원인데 자료에 보니까 2필지는 매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매입예정가 9,858만 7,000원을 가지고 실제 매입한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좌측부에 최고 낮은 가격이 2,892원, 최고 높은 가격이 3,966원입니다. 미협의된 2필지는 공고중입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남은 것이 43필지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는 1억 6,685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매입한 공시지가에서 현실가격에 감정가에 취득한 것 하고 이쪽에 앞으로 감정을 해서 취득할 것 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8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대단위로 보면 의령우곡 지역하고 부림 명석지구하고 삼가지역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곡에는 보면 사실상 좌측에는 밤나무가 있어서 약을 칠 염려가 있고, 사람들 출입로가 있어서 취득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곡저수지로 봐서는 양지편이고 거기는 밤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나 참나무 정도가 있는데 8억 이나 들여서 취득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당초 좌측 부분에 유실수가 심겨져 있다보니까 지정을 하면서 좌측과 우측의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매입하는 면적이 상수도보호구역 기본이 4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좌우측을 해서 4km이내이기 때문에 최소면적만 적용을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아예 좌측부분을 매입을 안했으면 우측 민원이 발생 안할 것인데 좌측부분이 유실수를 핑계로 해서 매입을 하고 우측부분을 안하고 하려니까 여론수렴을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렴하면 토지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 4,000원정도 났으니까 매입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인데 물론 2년에 연차적인 계획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8억이나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지역을 다 샀다고 취득을 했다고 볼때 부림지역에는 전부 다 사야될 것 아닙니까?

부림하고 우곡하고는 비교는 같이 하면 안됩니다.

안됩니까? 오히려 부림 지역에는 보면 산골짝 밑에 막아놓았기 때문에 우곡하고 같은 상태가 되고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부림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이 수원이 부족해서 삼동에서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물을 먼곳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면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천락이네요.

천락은 보충수로서

보충수로서 가져와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위에 우리가 다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석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전 면적을 우리가 매입할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한 기본거리가 있습니다. 우곡같은 경우도 기본거리로 포함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명석을 우곡과 비교했을 때 안에까지 다 산다는 것은

, 4km까지면은 그 저수면적에서 4km까지는 다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우곡도 4km까지 안됩니다. 4km까지 적용되려면 많은 면적입니다. 최소한의 면적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보호차원도 있고 사정은 원칙인데 군 재정상의 형편에 의해서 이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그러면 우곡상수원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행정에서 언제 실시했습니까?

9월 23일날 했습니다.

9월 23일이면 1차하고 같이 그렇게 되었네요?

아닙니다. 1차는 2003년도에 했고

또 한가지더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2004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때 같이 받아야 되지 2004년도 9월 23일날 승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2개월만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 변경승인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취득은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11월 30일날 했습니다.

11월 30일날 했으면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11월 30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서가 우리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안목이 좁다고 봅니다. 이것이 2004년 9월 13일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안나오고 잘될 것인데 지금 현재 두달앞을 못내다보고 다시 재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미 취득받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정부지를 18,471평에 대해서 그 부지는 사실상 소싸움장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령군에서 소싸움경기장만 가지고 부산 대도시나 창원, 마산 인근 대도시에 관람객이나 유입인구를 늘리기에는 소싸움경기장만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박물관이라든지 소와 관련된 농경문화 체험장이라든지 농촌에서 잊혀져가는 추억이 있는 농작물을 관찰포를 운영하면서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도시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추가면적을 좀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설치 실무차원에서 얘기인데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은 승인전에 일단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은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올해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가 일단 의회에 넘기는 것은 예산편성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면 좋은데 의회개원이라든지 모든 절차상 보면 이것이 맞지 않아서 정례회때 대다수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때 그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부분만 해놓고 지금 또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싸움장 계획에 20억 세웠을 때 부지대라 했는데 지금 제가 볼때 32필지에 61,064㎡에 14억의 감정평가가 나왔고, 47필지에 105,754㎡에 공시지가가 10억 5,600만원인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제가 대충 생각할 때 17억, 18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부지매입 대금이 총 30억이 넘어서죠?

예.

처음에 저쪽에 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싸움장 하는데 부지가격에 20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30억이 넘는다 그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면적 보다는 상당히 불어나니까 그것은 토지가격이 불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32필지만 해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한 것이 하다보니까 할 것같으면 종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변경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볼 때 부지는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166,000㎡까지 해야 되겠는가 너무 면적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뒤에 도면에 보면 처음 계획때 보다 거의 곱이 됩니다.

당초에는 단순히 소싸움장만 하려고 하다가 소싸움장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령 국도 20호선에 상당히 이용하는 차량도 많고 지금 통과하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해서 종합적인 농경문화를 한꺼번에 볼수 있고 소싸움장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계획하다보니까 사실상 필지수가 많이 늘어나고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하고는 상당히 계획이 방대해지고 커졌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싸움장 보다도 이런 식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사실상 우리관내 그렇습니다. 지금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화물차나 관광차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의령쪽에 머물고 가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부지대금이 30억이 넘어가겠다, 그렇다면 구조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구조물이라는 것은 특히 관람석인데 청도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정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스탠드를 만들었고, 저희들은 F3 경기장에 있는 스탠드를 도에서 얻어와서 그것을 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부지사하고 부산시장 하고도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철거비 의뢰를 달라, 그 철거도 필요한 사람이 철거를 해야지 저쪽에서 철거하면 안된다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토비 하나라도 아끼려고 생비량쪽에 송계쪽에 하천하는데 그 흙도 좀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 예산 투자를 해서 물론 우리군의 숙원이고 소망이겠지만, 상설소싸움장의 승인을 받아서 상설소싸움장으로 앞으로 활용을 못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서 실현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바로 장담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벡스코 행사를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입장하는 입장객들도 보니까 사실상 저도 처음에는 소싸움장이 성황리에 마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도 해놓으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 주 5일 근무제가 실행되고 나면 사실상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군은 창원이나 마산, 진주에서 약 30분, 1시간이내 거리에 있고, 거기에다 지리산권역이나 가야산 권역에 관광객들이 들러줄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령을 통과하니까 이것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렇습니다. 규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있으면 지주들이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농가들이 담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규제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실상 감정가격 자체가 좀 다운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규제구역에 포함이 되니까 군에서 그러는 것 같으면 사주라, 대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군에는 군립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군립공원안에서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야라 할지라도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에도 임상은 좋습니다만, 과수라든지 특별하게 다른 수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묘지나 이런 것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묘지를 쓸려고 그래도 개인 사유재산권을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한에 따른 반대급부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해서 2억 몇천만원씩 하면 큰 부담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진작부터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