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제2004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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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작년 1년동안 대형행사를 무난하게 특히 사고없이 치루어냈다는 점을 본위원은 높이 평가하면서 또 알찬 계획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구민을 한마음으로 엮어 화합시킨 구민체육대회는 그 좋은 예라 칭찬을 문화공보과와 직원들 전원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체적인 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5년도 업무보고에 과장을 포함 전 직원들이 내실화를 우리 구 체육회 활동도 중요하고 여러 부분도 짜임새 있게 잘 하지만 문화공보과의 본연의 뜻 중구를 알리는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들어서 피력코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매체에는 우리 중구가 몇 가지 이 부분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의회부분에서 가장 뒤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과 또 우리 중구의 활동상을 어느 구 못지 않게 언론에 홍보활동이 의회와 더불어서 부족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국장이 답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수고를 격려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라는 독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말씀은 의회부분의 각종 언론 홍보가 뒤지고 구정 홍보가 뒤진다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론의 홍보는 어떻게 비교형량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하는 마음대로 유지되고 보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은 다만 공보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해당부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문제도 있다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시도 하고 협조를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뒤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은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지고 저도 스스로 뒤지는 부분을 느낄 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 좋은 예로 우리 의회의 의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지방신문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 또 의원님들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사항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또 미담이라든가 또 아니면 알려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또 특히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 활동하는 그런 부분란에 같이 우리 의장님도 분명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은 만반의 준비 좀 갖춰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내실화 좀 기해 줬으면 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잘 알았고요. 의회사무국에는 지금 전문홍보팀이 별도로 있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홍보는 가급적 외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구소식지에 1면을 할애까지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행정감사 617쪽이요, 문화재별 예산 집행 내역을 죽 보니까 시 제10호 기념물 보문산성 중구 대사동 산 3-45번지 주변환경 정비 211만9,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이것에는 순수 우리 구비로 한 겁니까, 시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시비가 보태져 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차인철위원

50%, 50%?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전부 2억5,209만5,000원이 다 50%, 50%입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50%, 50%도 있고요, 저희가 15%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가 2억5,209만5,000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기념물의 유형에 따라서 국비 지원과 국·시비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 구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시·도지정 문화재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수선비는 구비 50%, 시비 50%로다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15%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차인철위원

이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보문산성을 보면요, 철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복원을 했단 말이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액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차인철위원

글쎄 그것은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게 뭐냐하면 이 국비,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질의를 한 건데, 시설은 시에서 다 해 놓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왜 주변환경 정리는 중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합니까, 50%를 왜 우리가 부담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사무위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재 수리라든가 수선·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지정은 구에서 하고 있고 또 국 지정도 시를 통해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겁니다.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시에서 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있지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 데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관리하냐 이거예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이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인철위원

법령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무슨 법령이요? 조례야 개정하면 되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보문산을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만 전국 공히 유적이나 문화재는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무형적인 저희 혜택도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것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보문산을 관리하는 것은 특이하게 보문산을 관리하는 것이 시일 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가 같이 형성이 돼 가지고 주변환경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상황이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인철위원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래야 되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다른 시설은 아니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문화재가 아닌데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같은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주변에 보면은 약수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약수터 관리는 어디서 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중구에서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중구에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수질검사니 뭐 이런 것 전부 다 주변환경도 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청소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러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환경보호과나 문화공보과나 내내 구청장은 한 분이시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뭐를 좀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보문산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우리 중구에서 해 주는 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보문산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 가지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수리라든지 다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상황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시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을 관리하는 곳은 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글쎄요, 그것은 아니 그냥 연구·검토·노력 이론적인 것 하지 마시고 실효를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즉, 왜 그러냐 하면 보문산공원 일대에 대전시민이 다 오는 데가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볼 때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면 여기는 미온적으로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전에 눈사태가 많이 나고 바람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 무지하게 많이 부러져 있었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 문제도 대사동하고 우리 인접, 주민들하고 인접된 데가 있단 말이지요. 이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이것 우리 책임 회피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건 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서로 민다 이 말이에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위원

즉,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피해를 보면서 문화재별 예산 집행은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의 책임관계를 아마 미룬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든지 구에서 이런 것을 알았다면 즉시 대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서로 미루기 식은 없을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솔선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8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예산 집행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문화관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놀이문화라든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게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게 상당한 숫자가 되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우리 전국대회 가서 수상한 게 벌써 3개라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한윤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대사동의 당산제라든가 태평동의 목신제라든가 또 태평동의 산신제가 있지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유천동.

한윤희위원

아, 유천동의 산신제 같은 것은 이게 우리 조상때부터 계속 연연해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또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관리하는 측면을 볼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그 행사만 어떻게 이렇게 좀 하도록 지원을 해 주지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민속놀이 시연한 것 세 군데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지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한윤희위원

그게 종전에 볼 것 같으면은 구비 300만원씩을 줬고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연이 있을 때 500만원 내지 700만원씩을 대줬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하지만 내내 내용별로 보면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중구의 문화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게 있으면은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우선 문화 계승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또는 거시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는 제한된 세입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민속놀이는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으나 전체적인 것은 구의 재정상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재원의 한계를 생각해 봐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윤희위원

예,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본 것은 지금 현재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이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기타 저희들 주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목신제라든가 당산제 같은 것은 또 몇 백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화재 자료로다가 우리 중구 문화재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했을 때에 과연 돈이 얼마가 더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저거하고 이러한 것을 시에다가 지금 현재 문화재 요청을 했을 경우 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냐 하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란 말이죠. 부사동의 칠석놀이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시 문화재로다 자료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게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가도 시에서 문화재 하는 데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예산보다 조금 더 출연이 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조례를 가지고서 문화재 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앞으로 계승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어느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가 솔직한 말로 그 지휘관이라도 바뀌고 구청장이라도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끊어질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이것을 못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손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이러한 문화재가 되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말씀 뜻 잘 알았습니다. 상황이 된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 생활체육 문제가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체육 관계로다가 해 가지고서 하는 게 구 체육계가 있고 중구체육회가 따로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생체협이 따로 있고요.

한윤희위원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 구 체육회를 볼 것 같으면은 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걸 준비하고 선수를 차출하고 또 관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또 요행히도 구민체육대회도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지금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구체육회가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 건강을 위하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우리 구청에서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생활체육을 따로 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따로 두지 말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은 좀 문제가 그 사안도 구청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와 생체협이 분리된 것은 해당. 이 문제가 법으로다가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노태우씨 있을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2개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는 안되고 지금 그 사안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의견은 같이 합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같이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나왔습니까, 중앙에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윤희위원

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구만. 그럼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대전하고 충청도는 중앙정부 얘기를 너무 말을 잘 들어.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래야 그 사안은,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 인센티브 줘야 별것 아니더라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좀 반기를 들 것은 들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예, 뭐 내년부터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안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한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