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 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2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가 신설되어서 바뀌는 과정에서 얼마나 증가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숫자를 토탈을 놓지는 않았는데, 2004년의 경우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375억입니다. 근데 2005년도 본 예산에 보면 몇 가지 제도가 바뀐 부분이 나온 게 우선 균특회계라 해 가지고 20억이 신설됐고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490억이 됐고 이 490억 속에는 폐지된 양여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사업이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가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11억이 늘어났고 양여금 중에서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2008년까지는 양여금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15억 정도, 약 16억입니다. 전반적으로 교부세하고 양여금, 분권교부세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장안의 소도읍가꾸기라든지 몇 가시 사업들이 증가되면서 이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전문위원 분석한 거 하고 틀리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이 폐지된 게 약 104억이 폐지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가 작년의 경우, 이때 보면 약 120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양여금 부분만 봐도 20억 늘어난 셈이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군청사공간임대료 이래놨는데 공공기관에 꼭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공간을 빌려줄 필요가 있는가, 꼭 필요하지 않은 임대는 내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우리 규모에 맞도록 건물을 지어서 빌려주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사무실만 쓰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수요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이러거든요. 딱 정답이 없거든요. 건물 기준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크게 짓는데 거기에 빈칸을 놔두면 놀리고 있는 것 보다는 임대를 줘서 수입을 보는 게 바람직 안 하는가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기장군의 건물로서 손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실이 있다면 위탁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한다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간이 남으니까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이 아니라 남는 공간을 방치하기보다…
낙조
송낙조위원
공공기관에 굳이 남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 어떤 사적인 그거에 임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하나만 답할게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관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호적등초본을 끊는 데는 군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하고 적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법관계고,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을 빌려주는 건 사법관곕니다. 가능하면 빌려줘서 거기 임대 수입이 들어와서 군민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게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참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이 생긴다. 계속해서 손실이 생길 때는 위탁을 줘야죠. 왜 혈세를 낭비하려고 거머쥐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슨 위탁?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우리 혈세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손실 봅니까. 그것도 위탁을 줘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송 위원님의 판단이시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건물을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게 좋으냐, 다시 말하면 직영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걸 분석해 본 결과 현재로는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직영하는 게 군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두 분야는 복지사업이라는 겁니다. 복지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복지사업이라도 위탁줘서는 안 되나. 지금 노인복지회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게 아니고 분석하니까 어느 게 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판단 한 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임대를 줘서 얼마나 수입을 받는데 주느냐, 예산을 지원해서 또 거기서 임대를 받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받지 않고 임대를 줬을 때, 민간단체에 줬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뿐더러 거기에 경쟁이 붙어서 얼마만큼의 즉 말해서…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문제는 위탁을 줘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군청에 공공기관이 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이 청사는 남아있는 청사를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같은 돈을 주고 서비스가 충분하게 우리가 직영하는 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군의 판단에 의해서 직영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청사의 관리측면이고 그거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따로 봐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예산안 심의 중이고 지금 세입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올만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안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군 청사 공간 임대료 관계거든요. 지금.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럼 임대료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청사관리에 굳이 임대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임대를 받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받는 건데 하는 말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받으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됩니다. 공무원이 건물을 빈 곳을 남한테 공짜로 주면 법에 걸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남는 공간은 임대를 법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 예산으로 다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다. 그런 부분 아닌 순수한 사회단체가 있으면 말썽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다시 임대료로 받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아닌 순수한 사회단체 있으면 말썽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낙조
송낙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답 안 할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고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예산세입안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간략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세입부분과 관한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 깊이 있는 사항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깊이 있게 따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자꾸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집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뭐냐 하면 1년 예산을 다루는데 과연 이 예산이 옳은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것이지, 즉 말해서 예산을 모르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여기를 보고 1년 살은 후에 잘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이 행정사무감사…
부진
김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진
김부진위원장
우리는 2005년도 새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가 되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이 아주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8.1%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세출부분은 10.27%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세입부분은 예산액 대비 8.17%가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검토보고에 의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 전반적으로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지 여러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꼭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흔히들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예산지침을 보면 임랑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라든지 철마마지보건소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의회에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년 자꾸 지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셔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금액으로 제한이 되고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금액하고 두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안에 검토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 되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제가 조금의 불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건 보완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무튼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각 실·과 과장님께서 일을 하려는 의욕이 많다보면 이런 일도 생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4년도도 이렇게 한두 가지가 지적되었고 또 2005년도 이렇게 되니까 일단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게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유재산관리의 주부서가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곧 정비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서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세무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총무과 안에 청사관리계 기능하고 재산관리 기능하고 합해서 조직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면 곧 세무직이 아닌 아무래도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확실한 업무 담당 부서가 없으니까 전부 각 필요한 부서마다 개개의 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데 지금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 하면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잡종지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의 한계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5페이지 주민세 작년도 목표액이 당초 103억에서 추경에 3억 더 얹어서 106억 되었잖아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은 103억으로 그대로 해 놨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주민세는 고리원자력에서 한 60억 정도를…
동익
손동익위원
맨날 고리원자력 핑계대고 고무줄예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거기 지금 사실은 확정적인 금액이 지금도 현재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래도 추경에 더 반영시켰다고요. 그러면 작년도 전체 주민세 106억 같으면 금년에도 106억을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게 뭐…
동익
손동익위원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지.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정으로써는 사실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고리원자력이 작년보다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고리원자력이 지금 세수가 증대되었으면 더 증대되었지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고리원자력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신고리하고 사업이 자꾸 더 확대되고 있는데.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사업은 확대되지만 법인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산하고 거기서 부족하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사는 데는 정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건데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 세무과에 세입 부분 항목별로 어떤 항목에 얼마 계수가 조정되어서 총 세입이 얼마다 알고 계십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329억 7천만 원 목표액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항목별로는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죠. 자료에 나와 있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주민세는 103억입니다. 재산세 147억, 자동차세 28억…
부진
김부진위원장
25페이지 나온 그 부분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작년도…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전체 세입이 작년도 보니까 추경 합해서 308억이네요. 맞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29억인데 전체적인 것은 세입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 그것은 어디서 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지금 늘은 것은 자동차세가 내년에 7인승, 9인승 자동차가 거기서 한 2억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자동차세가, 거기서 내렸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종합토지세가 좀 늘고 주행세도 한 1억 5천 정도, 도시계획세가 한 2억 3천 정도, 사업소세 한 5천만 원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페이지별로 25, 26, 27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까지만 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뒤에 더?
원덕
김원덕위원
뒤에 하나만 더?
부진
김부진위원장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46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잠깐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총무가 시·도비 보조금 있죠.
강훈위원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46페이지입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많이 가도록 만들면 어떡합니까. 천천히 가도 안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페이지별로 할까요?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취소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8페이지, 29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0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 26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26페이지요.
낙조
송낙조위원
공설시장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장시장 상설시장은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송정시장하고 좌천시장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기장시장 안에 거기 좌판장사를 하는 사람들 세금을 받고 있어요. 거기는 실제 도로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 세금 받는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세금 받는 것은 아니고 번영회에서 청소비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설시장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재래시장 안에 그 시장통 안에 어느 시장이고 보면 노변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청소관계 때문에 번영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수거 등 그런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그 시장의 명칭을 보면 공설시장이 아닌 사설시장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 35…
낙조
송낙조위원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35페이지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국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하려고 이렇게 매각수입을 두 군데 잡아놨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직 없는데 이게 국유재산 하면 20%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20%만 세입.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확정적이지 않으면 한 군데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지금 36페이지 제일 위하고 35페이지 제일 밑하고 두 군데를 따로따로 잡아놨거든요. 200헤베하고 500헤베라는 분류를 시켜놓지 말고 한참에 잡아놔야 되는데 왜 따로 잡아놨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잡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유지, 공유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공유재산하고 국유지하고 해서 매각하려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7페이지…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세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35페이지 밑에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600억에 대한 이자가 3.21인가 되어 있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이것 농협에 정기예금 시킨 이자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더 받을 수 없습니까? 0.02%인가 더 받는다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 우대금리까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농협하고 수의계약이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수의계약은, 그냥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3년간 수의계약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농협하고 계약하는 이유는 우리가 20억을 건물 지을 때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20억에 대해서는 사무실임대료에 준하는 20억이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농협하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죠? 계약기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금고계약은 아마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기간은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더 남았고, 금고계약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느냐 다른 은행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장군 지역상 예를 들면 철마라든지 정관에는 거의 농협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농협하고 계약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될 걸로 보고, 다음에 금고계약 할 때…
강훈위원
내용은, 설명은 딱 맞습니다. 설명은 맞는데 지금 600억을 자기들이 대출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억을 예금했는데 자기들은 그걸 대출해서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예대마진이 지금 현재 약 3%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너무 고수익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다른 지방, 자금운용상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전에 한번 시하고 예를 들면 개별 펀드 같은 데 하면 이자가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강훈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위험지역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것 같으면 이자 외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된다. 20억이라는 고수익을 가져간다면 적어도 우리 군에 서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길을 틔워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자꾸 그쪽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이 틀립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건 다음 금고계약 할 때 여러 가지로…
강훈위원
금고계약은 2년 남았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전이라도 결과적으로 연말쯤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670억인가 나와 있대요. 그러면 700억 정도면 20억이 훨씬 넘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자도 넘고 자기들도 수입이 20억이 넘으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서 순수입은 20억이 되더라고 해도 고수익이 났으니까 지방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36페이지, 37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이번에 환경녹지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뒤에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물 원수량에 따라서 지원비가 책정되는데 저희들이 원수량이 조금 줄었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원수량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좀 줄게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철마 주민들이 상수도본부에 가서 항의해서 작년도만큼 쉽게 말해서 2004년도만큼의 보조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다른 예산으로,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수질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보조해 준다고 해 놓고 적게 주느냐고 따졌더니 추경에 라도 약속한 대로 준다고 했거든요. 잘 챙기시라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관하고 철마에도 정미기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해서 보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보존 말고 이 항목으로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명장정수장 수리한다고 물을 채수를 적게 해서 적게 준다는데 채수를 얼마 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모른다, 하여튼 주던 만큼은 내 놔라 이렇게 항의해서 받게 되었으니까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하고 철마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7페이지, 38페이지,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 속하는 겁니다. 기장군은 무분별하게 광고를 많이 붙여놓고 법도 질서도 없을 정도로 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기장에 처음 내려서 밤에 오니까 “기장에 축제하나 왜 광고가 길거리에 이렇게 붙었나, 불법광고물이” 축제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건수가 한 달에 세 건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습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인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지금 시내보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태권도공원유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무질서하게 있습니다만 여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강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과태료 잡아 놓은 것은 주로 벽보입니다. 일반 플랜카드보다는 불법 폰팅이라든지 의류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과태료 잡혀있고 플랜카드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 이전에 철거를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 외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스티커가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불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저것은 안 떼고 이것을 떼느냐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경주시라든지 강화군 가보면 우리 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낙조
송낙조위원
플랜카드 광고판을 우리가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자라면 더 설치해서 길거리에 누구 말대로 굿한다, 축제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눈이 어두워서 글자는 안 보이고 밤에 오니까 “무슨 기장에 축제합니까. 굿하나” 이러더라고요. 굿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광고란을 만드세요. 필요한 자리에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면 플랜카드에도 벌금을 매겨서 깨끗한 길, 깨끗한 도로, 깨끗한 기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노력하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수입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36페이지 세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대종이 뭡니까? 130억이죠. 맞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쓰고 남은 예산…
강훈위원
대종이 뭐냐고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불용액입니다.
강훈위원
불용액의 대종이 뭐냐, 큰 금액이 어떤 것이 큰 금액이냐, 130억이나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 큰 것, 쓰고 남은 예산이 130억이 나왔는데 주로 어떤 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느냐?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것은 목별로 전부 나중에 결산하면 세목별로 전부 다 나옵니다.
강훈위원
다 나오는데 큰 것만 대충 지금 묻습니다. 건설계통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사…
강훈위원
건설계통에 130억이란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겁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그러니까 실·과별로 없는 과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래 다 있는데 주로 대종이 어느 것이냐 묻습니다. 대종, 큰 금액만 남은 것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상용경비하고 인건비 빼고 난 다음에 130억이 남았다면 20% 가까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이건 상용경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훈위원
어쨌든 상용경비가 남았든, 상용경비하고 일반 산출된 금액이, 우리 상용경비하고 인건비하고 한 400억 떨어져 나가던데 그런 것 같으면 십 몇 퍼센트가 되네요. 너무 평소 때 과다 편성해서 철철 넘치도록 편성했다가 쓰고, 쓰고 남으니까 130억이나 남았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좀…
강훈위원
좀이 아니라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십 몇 퍼센트가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기획실장님도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이런 사업을 책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불용액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130억이 불용인데 금년도 넘어온다면 이건 가정살림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잘못 된 것 맞죠?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38페이지, 39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0페이지, 41페이지, 없으면 42페이지, 43페이지, 44, 45, 46페이지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해결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됐습니까. 47페이지, 48, 49, 50, 51, 53, 54, 55, 56페이지, 자 세입부분 총괄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이번에 보면 자율방범 이것이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예산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중앙예산으로 편성하더니 올해는 완전히 군비로써 잡아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조가 없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저래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 올해 안 잡혀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국비보조가 1,200만원 해 놨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수련관 세입부분.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문도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연초에 책정된 것은 국비 1,200, 시비 1,200 해서 되어 있고 수시로 문화관광부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9백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세수 관계 때문에 수산과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수산과장님, 해수사용 때문에 문제가 있죠? 고리원자력 해수사용.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그 동안 사용한 것이 초당 42.3㎥라고 했는데 초당 42.3㎥가 1년에 세수가 한 10억 들어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강훈위원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그것만 내가 물어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전체 한 11억 됩니다. 방호수역이 한 10억 되고 나머지는 해수사용.
강훈위원
방호수역은 뭐며, 내가 묻는 것은 초당 42.3㎥가 방호수역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되는 물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그 방호수역은 면적에 대한 세수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면적세.
강훈위원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게도 안 됩니다. 한 4천만 원.
강훈위원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정도면 많지는 않는데 지금 사용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78.77㎥로 사용하고 있네, 이게 언제부터 사용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을 사용하는 것을 증액 승인요청을 했는데 수산과에서 어민동의 받아오라고 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파기를 시켰는데 파기시킨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수가 그러면 몇 천 만 원씩 손해가 가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강훈위원
공유수면 주민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던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2001년 4월 24일 바뀌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은 어차피 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발전소를 정지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든지 어느 쪽이든 택일을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냥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 주면 1년에 4천만 원이라는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답을 한번, 결과적으로 주민동의 안 해 준다고 자꾸 놔두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99년부터 2004년 말까지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5년간 초당 42.3㎥를…
강훈위원
그건 나도 아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햇수는 잘 모르겠어요. 한수원에서 지금 물을 이만큼 더 초과 쓰고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요 승인해 주시오 의견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민동의도 안 받고 중간에 가만 앉아서 중립자세로 있으니까 자기들은 계속 초과사용을 하고 있고 세수는 4천만 원 정도 덜 받고 있고 금년 연말에 이게 마감이라던데 만약 어민동의 못 받고 승인 안 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는 가동중지가 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대위하고 한수원 측에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금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11월에 허가 변경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완서류 요청을 두 차례 한 상태입니다.
강훈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12월 24일까지 동의서를 채택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겠다고…
강훈위원
어민들이 동의서를 안 해 준다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동의서가 협약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강훈위원
협약서는 결과적으로 요구사항 들어주는 조건이라는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앞으로 온배수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피해가 더 많을 시에는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용역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사용량은 결과적으로 배를 썼는데, 나는 원래 세수가 11억 정도 되면 11억 전체가 물 사용량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내기는 냈는데, 이왕 물었으니까 4천 몇 백 만원도 따져야 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못 받은 것은 소급해서 받을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변경허가를 낸 것은 물을 더 사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강훈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작년, 재작년에 물을 초과사용하고 있으니 승인해 주시오, 의견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그냥 넘어왔으니까 그 중간에 초과 사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돈이 4천만 원인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초과사용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용량을 사용했을 때 초당 76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호기 같은 것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초당 46톤만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보완을 많이 해서 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면 초당 76톤을 사용할 거다. 앞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해서 변경허가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변경허가를 해 줄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서류가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조치를 내린 겁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하겠는데, 1·2호기가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말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계속발전 한 게 고리원자력 1·2호기 발전소라고 자기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까.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기획감사실 예산부터 하면 읍·면장들이 업무에 바쁜데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읍·면부터 먼저 해서 보내드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읍·면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로 읍·면 예산부터 심의한 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605페이지 기장읍 예산안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기장읍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607페이지, 608페이지, 60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읍장님 기본급은 현재 총무과에서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609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근데 어째서 본청하고 읍면직원들하고 직원사기진작경비가 차이가 납니까? 다시 말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은 직원사기진작경비가 6만원에서 8만원까지가 있는데 어째서 읍·면 직원들은 3만원밖에 책정이 안 됩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 자료 찾음) 오래 걸리면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 수가 많으면 수당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찾아서…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총무과하고 수산과 등등 본청 과는 전부 6만원에서 8만원인데 읍·면 직원도 다 같은 직원인데 왜 3만원이냐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이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찾았습니다. 기준액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적용대상이 자치구의 출장소,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읍·면·동 해 가지고 1인당 기준이 100명까지는 3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예산지침에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은 610, 6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 613페이지.
강훈위원
12페이지에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612, 6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읍·면장님에게 공히 묻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기장은 800만원이 돼 있고 장안은 500만원이 돼 있던데,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500만원, 8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5년째 그대로 500만원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장은 좀 늘었나, 기장은 인구 5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 노인한마당축제행사를 해도 1,200만원인가 지원을 받죠?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건 요즘 대부분 증액돼서 올라오던데 읍·면 체육대회는 우리 읍·면장님들 관심이 적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우리 송 읍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들은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는가, 저희들은 천만 원 요구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읍·면에 몇 년 째 500만원 동결됐는데, 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원안대로 깎아버린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
강훈위원
대답하기 힘들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힘들다기보다…
강훈위원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거는 못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물어볼 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정부방침이 주민에게 의존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민폐를 끼치지 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추경 때 충분히 반영시켜 줄 것을 협조요청 합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5개 읍·면에 500만원씩 해봐야 2,500만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군수님이 만약 불허하면 불허한 그대로 말씀을 공개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강훈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마다 다른 데는 어떻게 꾸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마면은 우리 돈 내서 우리 운동하는 겁니다. 이거 좀 다른데 노인행사 좀 줄이든지 읍·면 공히 하는 예산인데 이거 좀 활성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내에는 보면, 시내야 물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이걸 동별로 안 하고 구 행사로 해서, 전체 행사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5, 5, 25. 2,500만원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종복
정종복위원
시내는 말이죠, 동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색도 비슷하고요. 우리 기장군만 특색이 있거든요. 수산업 하는 쪽은 수산업하고 농사만 짓는 데는 농사만 짓고 이런 곳인데, 이거는 잘 실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보고하셔서 현실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정종복 위원 질문으로 그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613페이지, 614, 61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61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기장에서 읍지를 발간하는데 돈이 8천만 원이죠, 아마, 추경까지 합쳐서. 근데 장안 일광 철마는 5천만 원을 공히 올렸던데 이렇게 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페이지별로 하지 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불러주십시오. 그럼.
부진
김부진위원장
619, 620, 62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읍장님, 620페이지에 현수막이 3회가 있네요, 3개소에.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 현수막은 우리 군정에 되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시책홍보.
원덕
김원덕위원
그게 1년에 3회밖에 안 됩니까? 많을 텐데.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보통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희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현수막이 좀 적다는 감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622 623.
원덕
김원덕위원
622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읍장님, 차량선박비가 차량유류대 및 유지보수비가 3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장읍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기장읍에는 차가 두댄데 한대가 350만원이고, 이거 경유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똑같은 경유찬데 금액이, 유지비가 똑같이 나온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가 기장읍하고 비슷합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기타 보험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장안읍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량 한대에 의존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업무량하고 따지기 보다는 지역적으로나 모든 일은 똑같이 하니까, 꽃길화단이라든가 물주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기장읍은 두 대니까 분산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한대를 가지고 전 직원이 다 쓰고 업무도 보고 하니까 거의 같이 들어가겠다?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2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산지침에 그렇습니까. 왜 읍·면 직원들 월액여비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액여비란 제도는 없어지고 국내여비로 해서 12일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과목에 들어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읍면직원들은 급료에서 하나도 군보다 득보는 게 없네요? (“읍면수당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얼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7만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23, 624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624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질문한 답을 좀 받겠습니다.
강훈위원
보충질문 해서 답을 받읍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강훈위원
읍장님 읍지발간이 장안 일광 철마 세 군데가 공히 5천만 원씩 얹어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근데 장안읍장님한테 묻고자 하는데 읍지발간 5천만 원을 얹었는데 읍지발간추진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이 구성됐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아직까지 구성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
구성 안됐는데 그러면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예산이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들 지금 대강 계획은 예산되고 나면 하려고 해 놨는데, 인건비…
강훈위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기장읍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가 작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심의위원이라든지 대책위원이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내용을 뭐뭐 할 것인데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그냥 다른 지역에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광면도 마찬가집니까, 심의위원 구성됐습니까, 안 됐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
구성도 안 되고 예산을 덜렁 얹어요? 심의도 안 하고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답변이 부족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관 할 때는 3천만 원했고 기장읍은 8천만 원을 했는데, 나머지 3개 장안읍하고 일광, 철마에 대해서 아까 강훈 전 의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정관하고 기장하고 두개를 비교해 볼 때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한 5천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공히 읍·면에서 5천만 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안 대고 이거는 문화에 관련되는 게 돼서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손을 대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5천을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강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장군에 면적이 제일 큰 데가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면적가지고 산출하기도 곤란하고 인구가지고 산출하기도 곤란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재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화재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면지나 읍지는 그 안에 구성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의 수치가 안 나온 상황인데, 읍면장님 5천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안 될 경우 더 줄 수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인구 많으면 많이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숫자는 좀 많겠지. 그런데 이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기장에서 하면서 상임위원 연구원 임금하고 장안에서 내 놓은 임금하고 일광에서 내 놓은 임금표하고 안 맞거든요. 물론 다른 분이 하는가 그 분이 계속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잘 받아서 하셔야 되겠고, 이런 것에서부터 소외되지 않느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거는 3개 읍·면이 동시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금년에 하나하고 내년에 하나하고 그래야 참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한군데에 집중시키기 좋지, 이 3개 읍·면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광 장안은 내년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개발될 거고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을 텐데, 나중에 해도 될 거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오히려 개발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죠. 정관이 먼저 한 게 통폐합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오히려 철마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해야 되고,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데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모습을 살린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정관을 제일 먼저 한 이유를 정관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거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내 생각은 이래요.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 두고 변경된 걸 같이 놔두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게 반댄데, 하여튼 이 예산이 분명히 있으면 말썽이 생깁니다. 기장에 8천만 원 했으면 분명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게 쓰는 면도 있겠죠. 다른 건 기획실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건 올리는 대로 해 줬다는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워낙 문화적인 사항이 돼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솔직하게, 아까 강훈 전 의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연구되고 검토되고 해서 올라온 것 같으면 그거한데 읍·면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돈도 5천만 원 같다는 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강훈위원
실장님,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한데, 하필이면 우리 읍장을 앉혀 놓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나 현재, 미래를 두고 이 읍지나 군지를 발간해야 되는데 군지 발간한 지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각 읍·면별 내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안이나 일광이나 정관이나, 정관은 지금 많이 변했고, 철마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읍지발간 하는 건 모순 인 것 같다. 현재가 바뀌어 지니까 빨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실장님의 답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지에 소롯이 다 내포돼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특히 장안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태권도공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된다고 봤을 때, 또는 신고리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과거 현재는 군지에 얹혀 있으니까 미래를 같이 다듬어서 얹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읍장이 내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장안읍의 군의원인데 말이라도 한마디 붙이고 의논을 했으면 금년에는 안 얹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한 마디도 의논 안 하고 얹어 놔서 유감스럽다. 덧붙이자면 제가 기장문화원을 창립할 때 32위원회에서 5인 소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도 6개월을 서류를 만들어서 군수 부군수 찾아다니면서 예산 얻어서 그래 가지고 근 4년 만에 문화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읍지 별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인적 구성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어느 정도 하자. 만약에 내한테 그랬으면 기장에 8천만 원인데 우리 조금 작으니까 한 7천만 원 얹자, 그렇게 도움을 줬을 것인데, 물론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좀 섭섭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대단히 좋습니다. 더 이상?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읍장님, 장안읍이 신축연도가 대충 몇 년돕니까?
강훈위원
장안읍이 십 몇 년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십 몇 년 됐다고 강훈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가 제가 볼 때는 블록 슬라브조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5천만 원 주고 수리했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지금 수리 중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무슨 수리했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5천만 원은 아스팔트, 노면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1층 창문틀…
강훈위원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게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가면 벌써 십 몇 년 됐는데 최영해 읍장계실 때 집을 지었는데 밖에 타일이 붙었는데 관리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형편없습니다. 너무 불결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더니 예산이 9천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9천만 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저는 타일 그 부분을 잘 몰랐고 올해 5천만 원 하고 또 9천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무슨 누수현상이냐, 아니면 균열이냐…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외부 도색공사 하는데 돈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새고 지하실에 보일러실하고 거기에 4천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내부공사자체를 자치센터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창틀 그런 부분은 이중이 안 되어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결과적으로 강훈 위원님 설명을 토대로 하고 읍장님 설명을 토대로 하면 매년 이렇게 5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들 바에는 처음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바에는 다시 말해서 균열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생기고 지하에 침수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신축을 다시 하는 게 안 낫겠느냐고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일이 조금 그거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연도는 많이 있네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은 인력가지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몇 십 억 하는데. 보수하면 쓸 수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수하면 앞으로 2, 30년 더 쓰겠다, 그렇지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그거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25, 626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민과 함께하고 현장에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존경을 표하면서, 자체사업 예산서 재산취득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용 해서 컴퓨터 노트북 구입하셨는데, 굳이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장안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백 명 정도 오는데 그 자체를 빔 프로젝트하고 기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칠판에 쓰니까 너무 안 보이고 해서 노트북 한대만 있으면 효과적으로 서당운영이 가능하답니다. 글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치센터 서당 부분에서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치센터 운영용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서당에서 활용할 것이다, 그 뜻이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서당을 운영해서 서당에서 하는 게 한자만 가르칩니까, 뭐뭐합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한자, 묵화, 예절, 사자성어 그런 부분.
종복
정종복위원
가르쳐서 효과 난 부분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한자 부분에서 급수를 거의 장안에 다니는 분들이 한자급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간은 언제 합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간은 얼마동안?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상은?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중학교 3학년까지, 국민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정종복 위원, 내가 보충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읍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당에 대해서 한번도 참여를 안 해서 모르거든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언젠가 한번 참여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백 명이상,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안읍에 있는 공무원이 그때 되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부터 말도 못하게 혼잡을 피우는데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정말 무보수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고맙다는 말 한 마디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임의단체 보조금 조금 지원하는가. 참고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동료위원들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는 도서관도 없고 여러 가지 악 조건에 정말 좋은 일을 하더라.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물어 본 이유는 부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잘 되면 우리도 같이 해볼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서당은 잘 되고 있는 걸 들었고, 일광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도 거기 나가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나가고 있고, 일광면에도 저녁에 자치위원회에서 애들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봄 되면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도 잘 되고 있고, 하여튼 학생들 상대로 한문을 가르치는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6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8, 629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읍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몇 페이지 하면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633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면장님 634페이지에 냉·온수기 종이컵 구입 있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종이컵이라는 게 납작한 종이 그겁니까, 안 그러면 동그란…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납작한 종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원덕
김원덕위원
나는 둥근 컵 그건 우리가 1회용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그거는 사용을 못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35, 636, 637페이지까지 638, 639…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문동마을 전통민속놀이 복원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장구, 북, 꽹과리 등 한복, 어민복, 모자, 의복비, 연습시연경비 100만원 이게 특별한 게 어방놀이 이겁니까?
헤숙
서헤숙일광면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신밟기야 어디든지 하는데…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지신밟기는 하는데 주 그게 한 몇 년 전에도 차성문화제 할 때 중간무대에서 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대포 같은 경우에도 후리소리가 있듯이 저희 일광에 문동어방놀이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한번 전통문화로 재연시켜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수한 놀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면마다 주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이것은 뭔가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면장님 638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일광면 청사 옥상, 지하 보수공사인데 이게 A동입니까, B동입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이것은 A동입니다. 본 건물.
원덕
김원덕위원
A동입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B동은 올해 했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지금 현재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이게 근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밑에 지하에 침수가 되어서 물이 꽉 찼고 위에 천장에서 비가 새고 하는 실정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B동은 올해 650만원 주고 했는데 A동도 아까 장안읍처럼 그렇게 건물이 오래 된 거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지금 한 19년째 건물이.
원덕
김원덕위원
공사 계속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비가 샙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비도 새고 있고 밑에 아예 지하에는 침수가 되어서 올 여름에 일단 응급조치를 해서 물을 빼 놓은 상황이고 하도 답답해서 건축계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수가 되어야 유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천만 원 가지면 완전하게 보수 됩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부분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한꺼번에 많이, 겁이 나서 못 올립니까? 집이 되어야 되지, 자꾸 비가 새고 그러면 됩니까? 이것 가지고는 올해 된다 이 말이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동마을 전통민속놀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현재 일광면지 발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면지가 올라와서 거기 나름대로 면지 속에 문동마을 전통민속놀이에 대해 실릴 겁니다. 실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면민도 알고 군민도 알 때 그랬을 때 즉 말해서 전통민속놀이 복원사업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미리 아직까지 일광면지 발간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제 생각은 이 면지하고 상관없이 현재 지역의 문화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솔직히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고 문동마을에서 이번에 차성문화제 끝나고 나서 문동주민들도 한번 어방놀이를 재현시켜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렇게 있는 것은 사실 문동마을에는 과거 조그마한 어촌이었습니다. 현재 대변 1종항, 2종항에는 과거 때부터 바다에 살았고 바다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것보다 더한 바다에 대한 민속에 대한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볼 적에는 일광면지가 발간되어서 정말 이런 부분이 기장군을 전체로 해서 만약 이 자체가 동네에서 일광면민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기장군을 위해서 또 부산시를 위해서 큰 것을 노려서 뭔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일광에 보니까 문오성 꽃가꾸기시범마을 조성사업 5천만 원 해서 넣어놨네요?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굳이 문오성에 꽃가꾸기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이것 지금 읍·면별로 사업을 하나씩 공히 하는데 저희들은 지역 자체를…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읍·면별로 국도변 화단 및 꽃길가꾸기 해서 예산이 있고 또 여기 보면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해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둘을 보태면 돈이 천 만 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그것은 도로변 풀베기하고 화단 관리에…
동익
손동익위원
나가는데, 내 이야기는 문오성 꽃가꾸기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군에는 꽃길조성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도로변마다 꽃길가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군수님께서 환경녹지과에서만 꽃길을 조성하다보니까 도로변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좀 특색 있게 마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이렇게 읍·면 별로 전부 하라고 지시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아무 데도 없는데 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정관면은 신도시 조성한다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관면은 안 올라왔고 나머지 기장읍, 장안읍, 철마면은 각각 3천만 원, 일광면은 5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동익
손동익위원
왜, 정관에도 신도시 조성 안 하는 부락 많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요구가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일광에는 문오성꽃가꾸기는 왜 5천만 원을 줍니까? 다른 데 3천만 원 주면서.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저희들이 지역이 길다보니까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보충질문 합시다. 아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아까 장안읍에도 올라와 있어서 내가 말을 못 붙이고 말았는데 장안은 도야하고 대동하고더라고요. 두 군데로 해서 1,500만원 인데 사실 읍·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꽃가꾸기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환경녹지과에 줘서 심지어는 남의 담장 벽까지 대문 앞까지 흙을 부어서 꽃을 가꿔주고 있는데 각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일손 모자라서 야단인데 꽃 그것 가꿔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문오성에 어디다가 꽃을 5천만 원 어치나 투자해서 가꾼다는 겁니까, 어디다 심을 거요? 심을 장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칠암하고 문중하고 문동지역에.
강훈위원
칠암, 문중, 문동지역에 전부 시멘트 바닥 다 했는데 어디다가 심는단 말이요? 어디다가 심을 거요. 말해 보세요.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시멘트 바닥을 조금 양쪽에…
강훈위원
시멘트를 깔 때는 언제고 풀베기며 흙 갖다 부어서 풀은 누가 멜 건데요?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풀은 저희들 공공근로나 도로원 풀베기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쨌건 국도변 화단가꾸기 꽃길가꾸기 예산이 들어가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범마을조성이라고 해서 돈을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들이는 이유가 나는 석연찮고, 또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인부임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중적인 잣대를 대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고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할게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43페이지 면장님 민간자본보조 보면 광산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있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있는데 지금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면 광산마을회관, 경로당 부지 800만원해서 확장공사가 들어있는데 이것과 연계된 겁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연계가 되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부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는 마을회관하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광산마을이 혹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원전 반경5㎞ 안에 이 마을이 들어갑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안 들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이 광산이나 상리나 이런 부분은 원전특별지원금에 보면 주민소득사업 지역개발사업 그 경비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일단 건설과에서 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것이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부지는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부지를 구입했고 광산마을은 아예 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제한이 풀리고 나면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마을은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과거 일제시대 때 건물이 그대로 잔존해 있고 정말 마을이 기장군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이고 제일 못사는 마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거기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어디 한 군데 모일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보다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방금 위원장 설명대로라면 광산마을을 저도 여러 차례 달음산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우리 기장군민만 그 쪽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또는 전국적으로 등산을 하기 위해서 달음산 이 길을 오르내리는데 정말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도읍가꾸기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면장님 깊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에게 건의하세요. 힘이 부족하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면지역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강훈위원
하면 안 됩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허가과에 문의를 했더니…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말로 여기는…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소도읍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당이 안 되고 거기는 하려면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가옥…
강훈위원
주택개량사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건데 개인의 살림을 일부를 보조하는 부분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수리나 가능할는지.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일 열악하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 제일 문제가 토지소유자하고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광산 주인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실장님과 면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면…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지금 마친 읍·면장은 일하러 가도록 보내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대로 하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답변 마치신 읍·면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관면장님이 오늘 업무 차 참석 안 하시고 누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견학을 가고 총무계장이 오늘 대행 와서 답변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무계장님 앉으세요. 정관면에 대해서 64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 649, 650, 651…
강훈위원
면장도 없는 곳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넘어갑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총괄해서 정관면 총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관을 보면 기장 2개읍, 3개 면에 보면 가장 적어요. 예산 한 2억 3천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다 3억 6천 되는데 2억 3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정관면장의 업무를 하기 싫어하는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참 거기 개발되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반발도 많은데 세상에 여길 보면 약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적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도시 된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면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일 안하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다 뜯어놨는데 거기에 재투입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읍장이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뛰면서 활동할 수 있게 군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앉혀두고 지금 보면 딱 고정해 있는 그것만 하고 일하려고 하는 부분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상당히 현장을 조정하러 뛰어다니고 욕 봅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지난 번 수해 때 가라앉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내가 이야기 조금만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아무리 할 데가 없다고 해도 꽃길 조성할만한 마을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다른 데는 다 꽃길조성 3천만 원, 5천만 원 넣어놨는데 정관은 10원도 반영 안 해 놨습니까. 다음에 추경 때 예산 반영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는 것 같던데요. 질문을 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실장님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
원덕
김원덕위원
끝났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은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계속하는 이야긴데 어쨌든 정관면장은 한번 기획실에서 챙겨서 교육이라도 한번 하셔서 철마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오해입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부지런히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예산이 1억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아까 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줄어들고…
강훈위원
실장님, 우리 손동익 위원님 계셔서 아까 개인적으로 여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 군 의회에서 출석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째 면장이 참여를 안 해요. 아무리 오늘 공식행사가 읍·면에 있었다고 치지만 잘못 됐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얘기를 일단 주민자치센터…
동익
손동익위원
미안합니다. 거기…
강훈위원
이야기를 해도 벌써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이 참여하라는 공문서도 보내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날 참여를 안 한다면 그건 의회를 물론 우리 손동익 위원님한테는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이야기한 줄은 인정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거론합니다. 그것 잘못 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강훈 위원님 정말 위원장인 저로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면장님 오늘 참석을 안 했으니까 상세하게 안 하겠습니다만 손동익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을 보면 전부 면민체육대회 해서 800만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 654페이지 보면 면민체육대회하고 8·15경축 마을별 축구대회가 별도로 한 번 더 있거든요. 다른 읍·면보다도 있는데 물론 소규모적이고 부락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행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려거든 말씀해 주시고.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8·15청소년면민축구대회가 수십 년간 제가 알기로 제가 어릴 때부터 해 온 연례행사인데 이걸 전에 체육회에서 주관하다가 청년회에서 주관하지 몇 년 되었는데 실제 청년회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열악하니까 아마 군수님한테 보조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되어서 작년부터 예산이 4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다른 읍·면은 없고 해서 정관이 유달리 8·15경축 마을별 축구대회가 있어서 정관면에는 8·15광복운동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기념으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6페이지에 강변 뭡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강변2리, 마을이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거기로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도시…
동익
손동익위원
아닙니다. 재흥아파트 있는 거기.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면 총무계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66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면장님,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소외된 지역을 챙겨달라고 하시면서 면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죠.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예,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664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있죠?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걸 보니까 팸플릿, 현수막 등 제작비 올해 신설된 거죠?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올해 했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올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행사장에 가보고 했는데 물론 300만원, 300만원 해 봐야 큰 것은 아닙니다만 행사장에 전체 의원들도 가서 참여를 했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군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날 제가 알기로는 철마한우가 한 마리 가져갔는데 5마리 팔렸다든가 엄청나게 소가 많이 팔렸다던데, 또 다른 농산물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런 부분은 철마면장님께서 틀에 박힌 팸플릿 제작 이렇게 해서 소규모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서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라는 말입니다.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세요.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감사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쭉 보시고 총괄해서 철마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경제개발 속에 민간이전사업 670페이지 메뚜기잡기대회 천 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흔히 기장에서 축제라는 행사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많이 늘어나서 제발 합쳐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현재 메뚜기잡기대회는 천만 원, 현재 다른 행사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천만 원 가지고 메뚜기축제가 과연 되겠는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메뚜기축제 행사가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판 있은 이유가 가수들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냥 일반 다른 행사하듯이 쇼하고 이래서 상당히 비판이 있어서 행사를 다시 조정하도록 얘기도 있었고, 재작년 수준의 축제를 하려면 천만 원 수준이면 안 되겠느냐 보고 농업경제과에서 천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한우축제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축제를 무진장하게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건 또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천만 원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메뚜기축제, 아까 한우축제 이런 걸 플러스하더라도 지금 현재 붕장어축제가 연화리부터 하다가 칠암에서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격년제로 칠암 갔다가 연화리 갑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되다가 그걸 왜 또 합쳐서 한 군데 4천만 원이 되었어요. 잘못 됐잖아요. 2천만 원 격년제 하면 원래 연화리 하면 2천만 원만 줘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4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천만 원 줘 놓고 무슨 행사를 바라고, 또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최소한 그 쪽에서 2천만 원을 주던 이쪽에 최소한 2천만 원 줘 놓고 철마 행사를 한우축제를 만약 한다면 플러스해서 4천만 원 정도 줘서 당신들 한우축제하고 한꺼번에 해라, 이래야 그런대로 축제라는 모양이 되지 천만 원 줘 놓고 당신 축제 잘 했니 못 했니 따진다는 것도 안 맞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부분은 또 메뚜기축제 농협에서 주관하는 메뚜기축제가 허수아비메뚜기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붕장어축제는 기장군붕장어축제입니다. 장소만 칠암하고 연화리 하는 거지 칠암붕장어축제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장군붕장어 하여튼 축제를 우리 기장군으로 폭넓게 봐야 된다. 읍·면에서 축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군 전체로써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메뚜기축제는 정말 철마는 공해가 없는 자연이 숨쉬는 철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협축제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군으로서 생각하는데 이건 보존되어야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축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면장님 667페이지 보면 꽃길조성있죠. 667페이지 꽃길조성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에 들어있고 또 669페이지 시설비에 또 장전마을 꽃길조성사업이 들어있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하지, 이건 비료하고 소모품이고…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앞의 것은 재료비 이것은 따로 기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장전마을 꽃길조성 이것은 올해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원덕
김원덕위원
별도로 현재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아까 5개 읍·면 공히 다 나온 그 사항입니까?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광, 문오성 꽃길조성사업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읍·면장님 다 의논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에는 3억이고 1회 추경에 7천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또 3억 5천으로 좀 늘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은 2005년도 기준액은 4억 1,500만원입니다. 기준 편성하려면 4억 1,50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6,500만원 깎아서 3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3억 5천을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할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원덕
김원덕위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기준액의 상한선을 이야기하신 것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편성된 걸 보면 나름대로 사업비라 하는 명목 아래 사회단체가 많이 삽입되어 있고 사회단체가 정말 순수한 사회단체로 변하면서 활동이 과연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자체 감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유명무실한 사회단체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번 감사는 해 봤습니까? 자체감사.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래서 이게 감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주로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행정감사를 하는 직원들 수가 적다보니까 상당히 전부를 감사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상당한 큰 액수나 이런 경우 같으면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200만 원 이하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단체들이 200만 원 이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감사 나가서 드는 경비가 오히려 더 들 수 있는,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의 실익이 별로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감사를 칼을 대고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예산도 알뜰하게 쓰고, 목적에 부합되게 쓰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특히 질문한 부분이 뭔가 하면, 자율방범까지도 사업비에 넣어 놓는데 그게 국비가 내려오다가 시비가 포함되더니 지금은 순수하게 군비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범 활동하는 그것도 사회단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법을 국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도 사회단체에 속하지 않느냐. 사회단체의 활동하는 범위 아니냐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중에서도 방범의 경우는 적극적인 어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 치안의 보조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당당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사회단첸데 사업비에 따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회단체로 볼 수 있고 내가 아까 얘기가 업무의 성격이 바로 직접적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밤에 방범활동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 아닙니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의 성격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이런 게 직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일반예산으로 지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사회단체 범주에 안 넣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 정도로 필요한 사회단체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에 넣어 가지고 보다 그,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야식 자기들 물품사는 거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부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는 것 보다는 심의할 때 44개 단체가 있는데 심의할 때 그때 필요할 것 같고.
낙조
송낙조위원
중요한 것은 총괄 사회단체 비가 측정이 됨으로써 변화가 온다. 작게 됐을 때 하고 많게 됐을 때 하고 변화가 온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금액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4억 1,5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돈이 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게 당초 사업의 목적보다는 다소 다른 쪽으로 많이 기운다는 비판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점점 동결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들이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기준액은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사회단체의 목적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단체의 활동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특히 거기에 보면 자체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만큼 자체부담을 해서 사회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체감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맞아서 정말로 맞다면 자기 목적에 충분하게 했더라면 아까운 돈이 아니지만 그에 안 맞았을 때 아까운 돈이 된다, 혈세가 낭비된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74페이지, 75페이지. 76, 77, 78, 79.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76페이지 물어봅시다. 군홍보 라디오방송 한달에 해 가지고 4개월분, 한달에 73만 7천원 곱하기 4개월분, 8,844만원 이러면 어느 달에 보내는 겁니까? 1년도 아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04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광고기간을 6개월을 해서 했거든요.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하고 영남권하고 분리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5,2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산권만 하는 게 효과가 적고 서울권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권에 ‘싱글벙글쇼’ 이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월 65만 4,000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권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부산권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좀 틀려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싱글벙글쇼’ 이게 서울권입니다. 인천 수도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거 아니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출신들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 제가 고성 같은 데 가면 기장에 근무한다 하면 당장 라디오에 홍보 나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회를 먹느냐 하는 것 까지는 측정을 안 해 봤지만 그게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하고 또 지하철 역내 조명광고다, 우리 군을 돈을 억대가 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 중에,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 3개를 위원님들께, 군 이미지 와이드광고는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에 내려서서 제일 정면에 표 사는 데 제일 정면에 오른쪽에 우리 기장미역하고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오른 쪽에 보면 이천시장이 사진이 나와서 이천쌀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천은 다소 이천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이고 우리 기장은 군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은 전혀 없고 우리 기장의 홍보물 미역하고 멸치하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광고판이 있는데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역에 내리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을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광고를 방송한다고 해서 라디오다, 조명광고다, 전광판이다 세 가지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평가를 어떻게 내리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려면 전문가들 용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광고의 효과라는 건 수억대를 들여서 광고하는 기업을 보면 그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전광판 광고하는 유인물도 의원님들 앞에 하나씩 놔뒀는데 참고로 보시고.
동익
손동익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앞에 보면 군정백서 있죠. 군정백서를 해마다 하는데, 또 해 가지고 발송을 300부 한다고 해 놨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00부.
동익
손동익위원
격년제로 발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는 전년과 현년의 비굡니다. 숫자가 매년 바뀝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구정백서, 군정백서, 시정백서 이런 걸 해마다 발간합니다. 그게 군정이나 시정이나…
동익
손동익위원
정부에서도 보면 국방백서니 무슨 백서니 해마다 발간을 하니, 못하니 못 하는 데는 못 해 가지고 넘기는 부서도 있고 그렇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는 다 합니다. 이 군정백서를. 해마다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비교자료도 되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난해 백서를 주는 걸 봤는데 봐야 뭐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 다릅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숫자도 다르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7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지하철 서울역 구내 와이드조명광고, 2004년도 1회 추경에 광고물 제작이 300만원하고 광고료가 900만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60만원해서 6월 했는데, 광고료가 배로 늘었다, 그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는 6개월분이고 지금은 1년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년분으로 계약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계약을 앞으로 할 거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교통요충지 광고는 설명서를 잘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기장군을 알린다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확인도 자주 하고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월 1회 정도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 1회는 안 하고 광고물이 훼손이 됐는지의 여부는 관리하게 하거든요. 광고물 계약을 할 때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순회해서 관리하도록 유지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낭비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77페이지에 국제교류 등 행정우호도시 방문 이게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올해 어디에 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확보된 예산은 원래 장해현이나 가기 위해서 확보한 건데 실제는 거기 안 가고 사평시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사평밖에 안 갔네요? 일본은 안 갔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에는 두 군데를 2회 간다고 돼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2회는 초청을 우리가 한번 할 계획입니다. 사평시에.
종복
정종복위원
초청은 밑에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우리가 방문하는 걸로, 일본 우베시하고 중국 사평시하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명이면,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평시 같은 경우에 사람이 오는 수대로 가야 되니까, 거기가 4명오면 4명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국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해외체험연수는 작년보다 배 이상 예산이 늘었네요. 이유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비율을 좀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전에는 50%수준을 지원했는데 그 비율을 70%나 지원비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선발되어서 외국의 문물이나 역사를 보고 오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은 기획실을 총괄하고 계시면서, 특히 기획실 안에 경상경비 항에 일반운영비 중 여비를 보면 얼마 정도 기획실에서 여비가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기 있는 여비가 지금 5,446만 4,000원이 들어있는데 국내여비가, 이 속에 직원들 12일분 기본, 4,464만원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이것은 월액여비처럼 12일 분을 주는 직원후생복리비고 그 중에서 나머지 돈이 관외여빕니다. 우리 자체 기획실 내 여비는 써보니까 계속 부족이었습니다. 도시계획까지도 중앙에 뛰어다녀야 되고 또 그냥 몸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사정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비가 항시 부족한 편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에는 각 계마다 여비가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실장님이 하시는 내용하고 저가 계산했던 여비 숫자가 틀리는데, 거기 지금 현재 여비를 보면 총 2억 7,186만 4,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나누면 국내여비가 9,186만 4,000원입니다. 국외여비를 보면 1억 8천이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뭐를 얘기하자 하느냐 하면 기획실 한 실에서 여비 플러스 업무추진비 플러스 직무수행비 플러스 포상도 좀 있는데 합치면 3억 3,553만 4,000원이 뭔가 하면 일반운영비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한 실과에서. 기획실 안에서 나가는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안에 기관공통 해 가지고 다른 과 거 다 포함한 게 국내여비만 2,500만원, 국외여비 5,000만원 이래서 7,000만원 들어 있고, 이 안에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잘못 해석하면.
낙조
송낙조위원
페이지 수를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동익
손동익위원
풀 예산이 1억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복리여비가 5,000만원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일일이 페이지를 나열해 달라고 하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 다 뽑아놨어요. 일일이 내 글씨로 치지 않고 뒀는데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면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두 번을 확인하면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국내, 국외여비를 볼 적에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전체가 가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기획실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들어 있어도…
낙조
송낙조위원
타를 얘기하면 안 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있어도 다른 과 게 들어있다니까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기획실의 예산을 다루는데 그 과장을 불러서 그 소속되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송 위원님 질문이 느그가 3억 몇 천 만원이나 여비나 이런 걸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얘긴데 그게 기획감사실 고유의 여비나 이런 게 아니고 타부서 걸 보태서 공통경비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게 많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기획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잡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직원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질문 하려면 기획실에서 안 쓰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럼 질문을 그리 하시면 제가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죠. 금방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기획실 느그가 3억 몇 천 만원 다 쓰는 사람 아니냐는 시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 안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인정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타 부서까지 잡혀있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과연 기장군에 너무 많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쓰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횡령 착복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실무에 대한 여비가 중요한 거고, 실무 여비에 포함되지 않는 낭비성 여비가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낭비성 여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기서 여비말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 이런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군 전체의 업무추진비의 배정비율을 벗어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비에서 2억 7,186만 4,000원이 기획실에 잡혀있다.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잡혀 있다, 이게 많다 이게 아니고 그걸 분배하면 어디로 분배되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획실 직원이 다 쓰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데도…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이게 이 금액을 2억 7,186만 4,000원을 어디에 가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중간중간에 풀 경비라는 게 각 과에 여비가 있지만 소모하고 또는 아니면 공통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발생할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려면 2004년도에 기획감사실 여비 중에서 타과로 간 게 얼마나 되는 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 말씀을 하셔야 내가 대답하지,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처럼 그리 얘기하면 곤란하죠. 2005년 것은 안 되지만 2004년도 실적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최소한 가상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상은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어떻게 압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2004년도 자료를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2004년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하루 전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위원
관내 77페이지 관내기본업무수행 여비는 공통으로 12일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 뒤에 79페이지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비 해 가지고 4명에 40일 해 가지고 4회거든요, 120일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급량비고 아까 그건 여비고. 군 본청 직원들은 다 각 과마다 12월씩 월 주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기본업무 특근매식비라 해 가지고 기획실 직원 31명이 매달 8일씩 12개월 계상이 돼 있거든요. 1,480만원. 급식비가 특근비가 부서기본업무 특근비라 해 가지고 31명이 매월 8일간 12개월 들어 있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급량비는 의무적으로 주는 급량빕니다. 전 직원들 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래 있는가 하면 예산편성업무는 예산편성업무대로 4명이 30일을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240만원 또 들어있단 말이오. 또 넘어가면 정책개발 야간급식 해 가지고 5천원 곱하기 3명이 6일간 12개월 108만원 들어있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는 8일밖에 없고, 앞에 공통경비는 31일 중에 8일만 주고, 또 지금
동익
손동익위원
8일 곱하기 12개월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매월 31일 아닙니까. 그 중에서 8일만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23일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은 포함하는 날이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한달에 30일 다 근무를 안 하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5일 정도 되죠. 8일 빼면 17일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일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내업무수행여비도 비슷한 얘긴데 31명 전원이 12일 곱하기 12월 같으면 이틀에 한번 꼴로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트별로 추진여비가 3명씩 곱하기 4일씩 해 가지고 12개월, 중복되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액여비 제도 외에 거는 출장명령으로 가야 되고, 월액여비 12일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나머지 25일 근무하는 것 치고 13일의 여유 안 있습니까. 13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동익
손동익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기본, 31명 곱하기 12일 곱하기 12 이거는 출장가나 안가나 무조건 급료와 같이 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월초에 계산해서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직원들 월액여비 주듯이 준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 여비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급식비를 빼도 예산부서 이야깁니다. 144일 월액 12일 하고 144일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사업장 확인해서 60일 여비가 붙어 있고, 그러면 얼마냐 하면 200일 정도 되거든. 1년에 공무원이 총 근무일수가 토요일, 일요일, 연가수당 다 빼고 나면 얼마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70일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벌써 70일, 80일 빠지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6월말까지는 격주로 쉬거든요. 7월 1일부터 토요일 다 쉬거든요. 그거 다 날짜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물론 그것은 맞겠는데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일반 공무원 270일 정도, 이 시간대로 딱 맞으면 270일 근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다 연차, 월차 또 연가 또 휴가, 의무적으로 연간가 15일인가 가게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가면 현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안 가는 직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요일, 토요일도 기획감사실은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강훈위원
옛날에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야근을 하고 어려움이 많은 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컴퓨터 입력시키고 죽 뽑으면 다 나오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훈위원
그것을 1년에 120일씩 식대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 인 거 아니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와서 확인을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날 기감실에 몇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가.
강훈위원
우리 최영환 의장님 매일 다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와서 확인을 하세요.
강훈위원
이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몇몇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실제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 특히 의례적이더라. 우리 의회 의원들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뭐 하러 의례적인데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지.
강훈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모르겠고 평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계 같은 경우는 여섯 달을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70일이라는 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바쁜 부서는 365일 전부 계상해 줘야 됩니다.
강훈위원
이해는 갑니다. 정책개발이나 예산부서나 기획부서 바쁜 줄 압니다.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해서, 일만 잘 하면 예산 몇 배라도 더 드려야 되죠. 반면에 결과적으로 예산만 확보됐는데 업무량은 그만큼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자꾸 특정 부서만 가지고 일 야근한다, 토요일 일요일 나온다 하는 얘기는 제외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벗어난 이야긴데, 건설과에 기술직이 업무가 바빠서 70 몇 시간인가 수당을 주자고 제의해 놓고 왜 빼버렸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직원들이, 타 직렬에 있는 사람들 반발이 더 커서 취소했습니다. 토목직만 야근하고 욕보느냐, 우리 잡직도 욕보고 하는데 왜 편파적으로 편애하느냐 그래서.
강훈위원
그래서 편애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시간외 수당을 충분히 주고 싶어도 건설과 토목직이나 고생하는 사람들 70몇 시간 드리면 그 다음 사람 돌아서서 한 해만 지나고 나면 절반 이상은 확보를 해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충수를 놓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80페이지 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80페이지, 82페이지 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80페이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해거 예산집행 또는 제도의 개선 또는 특별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증대되거나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1인당 지급규모 2천만 원 이내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비나 시비가 26.93%밖에 증가 안 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성과금이 천만 원인데 2005년도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국·시비가 배로 늘었다면 성과금도 배로 늘은 걸로 인정하겠는데 이 성과금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선 예산절감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보면 보상계에서 한전공사 보상금을 대행해서 대행수수료로 받은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건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이 있은 경우 그 경우는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6백만 원 줬습니다. 아니, 7백만 원 줬습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7백만 원 줬고, 그 다음 농지조성비 이것을 부과를 우리가 해서 받아온 돈이 그 당시 제법 4억 5천을 받았는데 거기도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거기 150만원 줬거든요, 성과상여금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우리 세입에 뭐 국비를 많아 받아왔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돈을 아꼈다, 벌거나 아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한도액을 건당 2천만 원씩 줄 수 있는데 돈이 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사실 한 2, 3백만 원 주고 싶었는데 150만원밖에 못 주고 뭐 2천만 원쯤 줘야 되는데 지난번 건설과 세외수입계같이 한 2천은 줘야 되는데 7백 정도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직원들이 이런 걸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하기 위한 풍토조성을 하려면 조금 더 주면 싶어서 그래서 2천만 원 한 겁니다. 이건 한 건의 최고 한도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면 직원들 보수도 받고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한 2천만 원 주시면…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뭐냐면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다음 또 세원발굴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군 세수에 증대한 기여가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금이다 이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82페이지, 83페이지, 84, 85.
동익
손동익위원
82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82페이지 승소사례금 있죠. 이것 승소한 데는 10건을 보고 1,200만원 예산을 얹어놨는데 패소하는 데는 그러면 공무원한테 벌금을 받아요, 어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패소는 이 지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주는 승소사례금입니다. 금방 1,200만원이.
동익
손동익위원
소송수행 행정공무원인데 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 행정공무원은 밑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동익
손동익위원
아, 승소사례금 위의 것은 변호사 주는 것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주는 것이고 밑에 30만원은 공무원이 수행해서 이길 경우 건당 3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퍼뜩 생각을 잘못 해서, 그러면 확정판결소송비용액 배상 이건 또 뭐요? 밑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밑에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지난번 정관사건처럼 주는 그게 손해배상금이고 정관에 사건 나고 5,500만원 미리 준 그게 배상금이고 이것은 금액이 그런 것처럼 크지 않고 합의판결 할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철마 가면 미나리 때문에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위에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내려가서 미나리에 엄청난 손해를 보였다고 해서 법정에서 우리 보고 합의판결로 종용을 하는데 돈을 너희가 한 1,500만원 부담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액의 경우에는 위의 이것이고 또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소액의 경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둘 다 함께 묶어도 사실 관계는 없는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네 여기 확정판결소송비용액 배상,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비슷한 이야기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84페이지, 85페이지.
강훈위원
8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실장님 일반전산실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백지인데 예산이 수리비부터 수억이 올라왔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고민이 참 이겁니다.
강훈위원
2억 3,100만원을 장비로 안 하고 사람을 더 들여서 차라리 요즘 실업자 많은데 취업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산화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정말 까막눈인데 이걸 우리가 보고 좀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깎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무식한 놈 소리 들을 것이고 정말 깎을 데를 안 깎았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백 퍼센트 다 줘야 되는데 제가 실장한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특강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을?
강훈위원
그렇죠. 내용이 뭐 뭐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예산 참 이게 뭐라는 것을 한번 특강해 줘야 우리가 알고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 회기에도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거는 이런 부서에 더 줘야 맞지만 자기들 마음에 검소하게 예산을 얹었구나 하는 답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욕본다고 격려를 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한번…
강훈위원
이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번 예산 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하니까 우리 정보담당이 이걸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소상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단한 강의를 최소한 한두 시간 해 줬으면 좋겠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쭉 넘어갑시다. 86, 87, 88, 89페이지까지, 90페이지, 9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9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시행 할 시 부담하는 제반 경비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16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덕
김원덕위원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구·군에서 합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관련되는, 그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유지관리 한다, 각 시·구·군에도 다 있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돈을 어디에 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 납부해서 시에서 행자부로 납부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달아서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장군 메일시스템 5천만 원 이건 뭔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가 설명을 한번.
동익
손동익위원
이야기해보세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 기장군 웹메일시스템 하는 5천만 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쉽게 말해서 메일시스템 사용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계구입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매년 그렇게 합니까?
앞에는 메일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참 어려운 이야기다.
강훈위원
필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침밖에 더 있습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킹이 우리한테 뚫고 들어오면 다른 행정망이 전부 해킹 당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도 해킹당하고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강훈위원
딴 것 말고 해킹 때문에 작년 추경 때 예산 상당금액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것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해야 된다고, 예산 깎았더니 야단이 났대요. 그걸 깎았다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우편 기능까지 같이 하는 그런 성능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예산은 이미 주어졌는데 또 해킹이란 용어를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전자우편에 해킹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우편인데 그러니까 아까 무식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우리는 답답하거든요.
장내 웃음
모르고 예산 주려고 하니 줘 놓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기획실장님 생각이 머리 속에 넣어놓고 웃고 앉았을 것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강훈위원
안 주면 또 무식한 놈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예산 깎았다고 난도질할 것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내가 강 의장님하고 같은 뜻이라서 웃었습니다. 나도 바보같이 멍청해서 웃은 겁니다. 깨놓고, 답을 제가 못하잖아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웹메일 이런 것 나도 자세히 모르겠고 위에 PC하고 프린트 이게 작년보다 영 배나 많이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것 맞죠?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매년 바꿔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년 주기, 프린트는?
행정업무를 위해서는 주기가 디면 바꿔야 되기는 되겠지만 이게 돈이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넘어갑시다. 자, 92페이지, 93페이지.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휴대폰 사용료가 5명인데 5대인데 휴대폰 사용료 5대, 이건 누구 누구 사용하는 겁니까? 휴대폰 사용료 7만원을 물어주고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 둘 비서 하나 군수님 보관하는 것 이것은 군정수행용이 세 개 있는데 그 중 군수 둘, 부군수 하나, 그 다음 재난재해용 하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재활용쓰레기 수거업무용 한 대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밑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건 누가 어디로 보낸 겁니까? 어떤 경우에 누가 어디로 보낸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 그 번호를 전부 여기서 확인해서 재산세 납기일이 6월말입니다. 휴대폰에 띵동 표시가 되면 탁 들면 재산세납부일이 6월 30일입니다.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자메시지 보내는 그것도…
종복
정종복위원
납세자 이것만,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그건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있고 주민들 대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 대상, 군에서 주로 납세자들에게 통보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인·허가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앉아 있으면 유기민원의 경우에 “민원처리 되었습니다. 찾아가시오”이렇게 해 주는 그런.
원덕
김원덕위원
재해 발생할 때도 할 거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94페이지, 9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95페이지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간부회의용 마이크 구입 23대인데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각 자리마다 놓여 있는 그것 말입니까?
이걸 전부 다 바꿉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책상에 다 있던데.
동익
손동익위원
왜 바꿉니까?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16대가 있는데 성능이 안 좋고 이래서 찔찔 소리 나고 이래서 전원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6대 없애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16대 없애고.
종복
정종복위원
23대를 새로 하겠다, 그것 하나에 55만원이나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기계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통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 하나에 55만원씩?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마이크 하나에 뭐 그리 비쌉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현장민원 처리용 사용전 검사 위에 보면 차량구입도 있고 노트구입도 있고 사용전 검사를 뭐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용전 검사, 이게 우체국에서 전신전화국에서 하던 업무가 국가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집에 각종 개인이 놓는 통신선로, 이동통신설비라든지 유선방송설비, TV공시청설비공사,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승인을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받는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평균 한 2백 건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2백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루에 평균 한 건 정도 이상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차량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차도 확보하고 노트북고 가지고 가야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비자료 검색용이랍니다. 사전승인해 주는 설비 검사하는 일종의 그런 검색용.
강훈위원
차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기장에 보유하고 있던 차가 35대든가 37대 되던데, 그 중 내용을 보니까 거기 차를 한 대 정도 빼도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단속차가 4대던데 차 보유대수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과.
강훈위원
예. 광고물단속차량이 4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공통으로 활용해서 배차 받아서 나가면 안 됩니까. 하루 한 건 가지고 차 한 대 사주는 그건 곤란하잖아요. 생활민원과 차 광고물단속 4대는 필요 없지 싶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차가 꼭 안 되겠다고 하면…
강훈위원
차가 많이 있던 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을 강구, 개인차량으로도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 담당직원이 짚차가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고물입니다. 직원이 그것 타고 다니고 옆에서 보니까 실장으로서 공용 업무를 하면서 자기 짚차 마후라 터져서 붕붕하는 그런 것 타고 다니는 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차량지원을 하도록 하라고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안 되겠다고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강훈위원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차가 서른 몇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광고물단속 쪽을 보니까 4대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대 또는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배차만 받으면 이틀에 한번씩은 활용해도 되면 두 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차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 시설비에 엘리베이터 음악방송공사 이건 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청 같은 데는 타면 음악이 나옵니다. 아침에 우리 기장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딱딱한 직장협의회노조 이런 것 써놓고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는데 부드럽게 음악도 듣고 올라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 2월 달에 우리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한 이 정도 가지고 마음 즐겁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넣은 겁니다. 밑에 전화녹취시스템 구입 이것도 답변하라는…
동익
손동익위원
전화녹취시설 이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됐어요. 내용은 녹취시설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 이용대상 6개 부서 해서 이게 전체 그게 안 됩니까? 회선이 다 안 됩니까. 각각 선로가 다 다른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선로는 다 한 가지 아닙니까.
희한하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세무, 생활민원, 환경녹지, 교통지적, 허가, 건설과 이렇게 6개 부서만 녹취를 하게 해 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취는 사실상 하도 요새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다 하지 왜 6개 부선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시설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데만.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6개 부서에 하나를 가지고 1식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 겁니까?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일단 교환기 거쳐나가는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교환기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다 따로 붙여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안 되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화통화녹취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사생활침해라는 논란이 될 것 같고 거기 현재 필요성을 보면 전화익명성을 악용 폭언, 항의, 장난 및 협박전화 등 언어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중요한 부분은 보면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것을 통보 후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되어 있는데 전화기에 녹음하는 단추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탁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상대가 이상한 행동하고 이럴 때 탁 튀면서 “지금부터 민원인의 전화에 대해서 녹취하게 되겠습니다.” 통보하게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 녹음되는 장소는 어디서 녹음됩니까? 전화기 자체에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교환 자체에서 장비 교환 자체에서 안에 장비가 있습니다. 녹음되는 장비.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녹음한다는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녹음이 안 된다는 겁니까? 녹음은 계속 다 되고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녹음은 할 수 있는데 위법이라는 거죠. 탁 눌러서 내가 당신 것을 녹취합니다라고 말을 안 하면 위법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단추를 눌렀을 때 녹음되는데 안 누르면 자체에서 기계에서 녹음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도입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녹음되고 안 눌리면 녹음 안 되고, 저는 혹시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이 혹시 누가 삭제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누르면 녹음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양쪽 다 녹취되죠. 질문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둘 다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97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 필요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군…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군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다고 바로 물으니까 대답을 제가…
장내 웃음
원덕
김원덕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안에 중장기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것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내가 봤을 때는 장기발전계획 너무 광범위한데 설명을 해 보세요.
강훈위원
제가 덤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은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강훈위원
잠깐만 더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부산시 전체 장기발전계획에 기장도 다 포함되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 일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죠? 부산시에서 부산권 전체 장기발전계획에 기장도 포함되어서 설명을 한번 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 공청회 그것은, 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한 그런 부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기발전계획은 제가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는 이유가 금액 3,200만원 가지고 옳은 용역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종복 위원님도 안 계시는데 정종복 위원님 지난번 질문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 하드웨어적이냐 소프트웨어적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고 전에 한 3천만 원 들여서 소프트웨어적인 농업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있고 거기 따라서 요새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있고 각종 그런 걸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합니다만 다소 그 용역을 부분적으로밖에 못 써먹고 있고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올려줘서 시가 반영 안 해 주면 이 돈 들여서 한 계획이 용역이 아주 쓸모없는 예산낭비적 마스터플랜이 되기 때문에 3,200 가지고 솔직하게 목적달성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강훈위원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것 필요 없는 것이죠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관내는 보면 원자력의학원, 그 다음 군민체육공원, 그 다음 FC센터, 등등 아주 많은 광대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실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현재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결 안 된 상태에서 또 장기적인 계획을 내가 생각할 때는 뭘 잡겠느냐 그러면 과연 잡았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3,200만원 가지고 아닌 32억원을 가져도 장기적인 계획은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옳은 용역을 주고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다 이것 10억 용역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리기에는 태부족이고 아직까지 당장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제 설명이 틀렸다면 답변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실장님, 장기발전계획은 시하고 상반이 되더라도 자체 계획은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서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원자력의학원이니 산업단지니 동남권관광개발이니 체육공원이니 이렇게 분산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어떤 지역은 사업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사업 전혀 안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나중에 누구한테 다 가느냐, 오너한테 다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상위관청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각종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은 이런 중대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산상이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한 템포 늦춰지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기장군이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좋은 녹지공간을 갖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섬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천 몇 백 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의심을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계획 하나만 세우는데도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된다면 적어도 거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이 우리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시하고 일단 첫째 연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계획이 거의 90%이상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냐 하면 다소 기장군이 과도기적이라서 발전계획이 필요한 게 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기장은 어떠냐 하면 기장읍은 읍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철마의 경우도 두 가지로 묶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철마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철마주민이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디테일한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장기발전계획은 철마의 경우는 자연을 보존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장기발전계획을 들어가려고 하면 정관은 이미 완벽한 장기발전계획으로 시행하고 있고 장안 일광만 남았는데 장안 일광의 경우는 또 몇 가지 큰 틀은 세워져 있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전문가, 경제개발전문가 그렇게 많이 묶어서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장안 일광, 예를 들어서 방금 강 전 의장님 말씀마따나 어떤 의원님들은 내가 의원 간에 잘못하면 싸움 날까 싶어서 말을 조심합니다마는 어떤 의원님들은 좁은 기장에서 왜 내 지역은 안 해주느냐 하고 상당히 어디다 갖다 붓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그거는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아니야. 왜 여기 갖다 놓고 싶어서 기장읍은 읍 소재지를 제외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가야 되는 게 하나의 앞으로 장래 발전계획입니다. 발전 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인데, 묶어 놓는 계획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옳게 하려면 몇 억을 들여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넣어서 1년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2년 이상 되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에 있는 전문가들 시의 공무원들까지도 그 위원회에 넣어서 건교부 같은 데서의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도 넣어서 세우려면 3,200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필요 안 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답이 나왔으니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오해를 안 받도록 장기발전계획에 예산을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쉽게 말해서 기장읍은 시가지를 빼고 다 그린벨트, 철마도 마찬가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동남권관광개발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한 템포 늦어진다. 예를 들어서 장안 일광은 30여 년 동안 그린벨트 묶여서 30여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30년 후에 풀어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구는 배로 줄었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는 갇혀있었으니까 30년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다소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념에서, 또 세월이 한 10년 흘러서 기장 쪽에도 어떤 특별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바뀜이 오면 또 그동안 억울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복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98, 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해서 빠진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속기중지
15시 12분 속기계속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특위 위원장님 한 마디만 건의하고 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실적은 크게 없지만 진짜 제가 고향의 빽까지 동원해 가지고 기장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믿고 원안통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대단히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