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임영득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 )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서에 보니까 태풍 루사에 4백15만원이 반납되었네 그죠?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국도비는 온정하고 서면만 사용한 국도비입니까? 태풍 루사 전체에 사용한 쓰레기 처리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때 해안 쓰레기도 있었고 위생쓰레기도 있었는데 해안 쓰레기 처리비는 4억9천8백만원이 수산과로 내려와가지고 수산과에서 해안을 접해있는 8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수산과에 4억9천8백만원 내려와서 수산과에서는 2억3천9백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수산과에서도 2억5천9백만원 반납했습니다. 우리는 해안쓰레기 처리 지역은 수산과에서 나온 해안쓰레기 처리지로 대치를 하고 서면과 온정은 해안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내려왔는 그거는 천4백40만원을 온정면과 서면 요구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도 천3백40만원중에 자기들이 아무리, 쓰레기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수산과에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여기서 깜짝 놀란 사실은 울진군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본청과 읍면에 업무연계가 너무 안되고 있다. 이 현실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각 읍면에서는 이러한 해안가 쓰레기라든가 일반 태풍으로 인해서 정비 인출으로 든가 처리해야될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가 남아서 반납되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청과 읍면간에 업무 연계가 너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태풍 루사처럼 서면이나 온정처럼 집중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닷가에 해일이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상당했는데 몇 개월이나 방치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남아가지고 반납했다는거는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추후에는 분명히 읍면과 연계해가지고 본청에서 다 처리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읍면에 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루사때 과장님 현장으로 안계셨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본청과 읍면간에 업무를 완전히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국도비가 남아가지고 물론 다 쓰고남은거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한쪽은 없어서 난리고 한쪽은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이건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신림, 금음 계획 및 운영 사항)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신림, 금음 계획 및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쓰레기가 깨끗하게 잘 치워져야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일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적게는 13톤 많게는 18톤까지 되고요. 명절이라든가 성수기 여름 하절기때는 20톤씩 나옵니다. 평균치면 16톤 정도가 나온다고 봅니다.
황재곤위원
신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폐쇄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신림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폐쇄라기 보다는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선 먼저 이 말씀 드리기전에 신림 음식물 쓰레기장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재곤위원
예, 짧게 하세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신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표와 같이 2000년 1월 27일날 준공을 했는데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가 나곡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 나곡 지역 주민들과 협상을 하면서 나곡 지역 주민들이 나곡의 매립장은 절대 음식물 찌꺼기가 안들어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허가를 하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점이 98년 11월4일 쯤입니다. 그때부터 음식물 쓰레기장이 나곡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거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퇴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각 농가를 찾아다녔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견학했습니다. 그런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서 우리군에서는 빨리 음식물찌꺼기 처리해야 되겠다는 처리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황재곤위원
아니. 나곡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계 됩니까? 나곡 쓰레기장 시설이 언제 했는데 차이가 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첫 번째는 2001년도에 시설 자체가 굉장히 당초에 사료화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사료 맞지 않았다. 2002년도에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서 산림개정법이, 그래서 음식물찌꺼기에 광우병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료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다음 비료법 관리 개정이 되어서 염분 농도 1%만 유지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4%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걸 중지를 하면서 이건 안되겠다 해서 다시 음식물 자원 시설을 새로운 기술에 맞게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예산을 얻어서 지금 부분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용역 보고서를 검토 해봤거든요. 검토해보니까 물론 용역 실시한 후에 그 원인이 생겼는데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을 어디를 두고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양쪽 다 목적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한쪽 목적은 법에 위배된다 해도 한쪽 목적은 수행하도록끔 가동 시설을 중지를 하지 말고 가동하도록 해야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몇 년 썼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3년 썼습니다. 올해까지는 4년 썼지요.
황재곤위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5억 정도 들어갔지요? 시설비가 14억이고? 그 정도 들어갔는 시설을 5년도 못쓰고 폐쇄했다는 자체는 폐쇄한 이유가,... 여기 보고서나 모든 검토에 보고면 2010년까지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라. 폐쇄해도 될일 입니까? 그리고 후포에 그게 생겼다 해도 예비로 수리해도 놔둘수 있는데 숱한 예산을 다 쓰면서 그걸 폐쇄한다고, 비상시에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못쓴다고 방치해났는걸 비상시에 어떻게 가동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노후되어서 방치했는 상태는 아니고 평상시에는.
황재곤위원
보고서에는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 그 시설을 쓰도록 하고 또 후포에 새로 했는거는 새로 한데로 해야지 그걸 대책없이, 얼마전에 후포에 과장와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찌꺼기를 수거한적 있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기계를 돌리다 보면, 후포 기계가 증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내에서는 시험 단계로 보면 됩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황재곤위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지속되었을때 그 기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건,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서 폐쇄하든지 또 25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했으면 다음 50억이 들어가도 그 시설을 쓰도록 고쳐나야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폐쇄 안했습니다. 중단 상태입니다.
황재곤위원
중단이란 용어를 썼습니까? 업무보고때 중단이란 용어 썼습니까? 업무보고서 가져올까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서에 폐쇄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잘못 됐고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요.
황재곤위원
최소한 이런 시설은 먼 장래를 보고 시설을 유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황재곤위원
폐쇄했는 이유가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좀 봅시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드리겠습니다. 자꾸 폐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황재곤위원
폐쇄라는 말은 본위원이 하는게 아니고 폐쇄라고 했기 때문에 폐쇄라고 했지 내가 폐쇄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제가 사과 드리고 정정 하겠습니다. 폐쇄가 아니고요, 중단 상태입니다.
황재곤위원
정당한 감사 마당에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정정이지 본위원이 질의 안할때까지는 폐쇄로 되어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과장인 제가 말씀 좀 하시게 하십시오.
황재곤위원
1년에 1억2천 들어간다고 폐쇄한다고 이유를 해났더라고요. 기름값 때문에, 그리고 비상시에 가동한다 가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비상시에 가동한다 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이 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을 울진군에서 들어오게 된거는 당시에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설은 음식물찌꺼기 시설은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지만 빨리 상합니다. 그런 어떤 기술의 문제점이 있었는거는 사실입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상한다 하는데 1회용 기계입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기계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재곤위원
내구 연한이 소모품으로 가리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원 자체가 다 썩습니까? 그러면 그 기종의 선택을 잘못했지요? 그 당시에 실적이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기술이 제일 좋았다는 얘깁니다.
황재곤위원
그 다음에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 기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될거 아니예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피해 시스템이란 것은 기술에서 업그레이드 하는건 아닙니다. 기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그런데 7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처리 방법이 단순건조 사료화 한다고 이랬는데 용역 보고서에는 용역 절개선 사료화 인데 이 공법은 못쓰는 겁니까? 애당초 처음 설치할때부터 그 공법은 가동이 안됐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가동이 잘 되었겠지요. 저가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안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동 되었을거다라고 판단됩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앞으로 폐쇄, 예산 낭비를 장기적인 계획없이 폐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정화시키는 상태에서 현재 그걸 우리가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도입할려고 관계 법원에 갔다왔고 환경부에 갔다왔습니다. 이 시설을 좀 확장시켜서 음식물찌꺼기만 하지 말고 축분 그다음 어분 이건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8페이지 보면은 금음 시설이 고장시에 비상 가동한다는데 신청의 못쓰는 상태에서 비상 가동을 어떻게 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사료화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황재곤위원
사료화 할려고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지요. 음식물 찌거기를 처리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나곡이 안받아주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다 해놓고 자꾸 사료화 사료화.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면서 자원화 하는 방법을 퇴비화로 할 것인가 사료화를 할것인가. 사료화로 했단 말입니다.
황재곤위원
나중에 나곡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할테니 그렇고, 향후 계획에 보면 유류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금음에는 전기로 하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황재곤위원
여기는 기름으로 가동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가도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가동해야 될 문제래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중단시켜났는데 지금도 유사시에 쓰고 있고요.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국비를 받아보고 해서 할려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당장 예산은, 왜그러냐 하면은 후포 음식물 자원화 시실이 올해 준공 처리 됐잖습니까.
황재곤위원
후포거도 이거하고 금년에 가동했지만 결과는 뻔한거 아닙니까? 3년, 4년밖에 못쓰는데 1년쓰다가 빵구날지 어떻게 압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황재곤위원
중단이든 폐쇄든간에 그런거 하지말고 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뭔가를 강구해라 이말입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은 근본적으로 보완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황재곤위원
안되면 폐쇄해 버려야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나름대로 현재 장소에 같은 성격에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퇴비화는 안된다 해도 수분을 제거한다든가 약을 주는데는 쓸수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줄어든 양을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박사가 연구한, 기술자가 연구했는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돈 투자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자원화 안되는건 쓰레기 감량에도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처리하면 되잖습니까? 퇴비화해가지고 경작지에도 산에 뿌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양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매립장에 있는 토양이나 토양은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거는 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포에 있는 시설도 20톤 계획이라 했으면, 계획서에 보면 일일 가동이 19시간 하게 되어 있고 22시간 초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 가동한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다니까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후포 24시간 가동 아닙니다.
황재곤위원
업무보고서에 한번 보래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요즘 5시간 정도 내지 6시간 정도면 처리를 다 끝냅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어요. 혼동 됐는데, 후포도 고장 나가지고 쓰레기가 하루정도 처리 안된데 있으니까 신림에 있는거를 예산이 들더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두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과장님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두개를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요, 신림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장을 그 근본은 그대로 두고 엄청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업무보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업무보고를 예산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안들어갔는데 일단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좀 확장시키고 다원화 하고 음식물도 들어가고 해서 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절대 폐쇄 안합니다.
황재곤위원
최근에 갔다온적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신림 말입니까?
황재곤위원
예.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3일전에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후포 기계,...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후포에 기계가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단시키고 있다고.
황재곤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직 부산물을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부산물이 적재되어 있겠네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모아져 있을 겁니다.
황재곤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성분 분석을 다 해왔는데 아주 우수한 퇴비이기 때문에 아무통에나 막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일단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퇴비를 쓸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당초 계획서에 보면은 누가 가져가고 어디서 처리하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찌꺼기 주요 시행처 현황이래가지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요즘 가져갑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절대 안됩니다. 경상북도 지사한테 비료 등록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11월 9일날 등록 신청 해났는데 등록이 되어야만 쓸겁니다.
황재곤위원
등록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이 시설할때는 자체가 자원화 해가지고 그 당시에 등록 왜 안하고.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신림거는 비료 등록을 할수 없고요.
황재곤위원
할수 없는게 아니고 배수 자체가 비료화는 아니다 내가 두꺼운 책 다 읽어봤다니까요. 개요라든가 검토 보고서라든가 박사들의 의견이라든가 다 읽어봤다니깐요. 용역이니 뭐니 보고서는 그 당시 보고일 따름입니다. 그대로 실행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얘기 초점은 그 얘기입니다. 개인이 가져가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후에 책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설계 용역 보고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나곡생활쓰레기 소각장 당초계획 및 운영사항
이어서 나곡생활쓰레기장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일 가동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보고서상에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왜 24시간 가동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기계를 식혔다가 열을 가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내부 시실이 내부 열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계속 가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황재곤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8시간 일하고 휴식하듯이 이것도 휴식 시간이 필요한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최소 19시간엣 22시간으로 서있지요? 2시간 정도 쉬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보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기계.
황재곤위원
24시간을 가동한다는거는 하루는 24시간이면 며칠할때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안쉬고 계속 돌아가는데, 무리하게 쓰게 되면은 유발시킬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무리하게 가동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4시간까지는 쓰도록끔, 저가 보고서 안봤습니다.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주일 계산 했을때 토요일 오후부터 그다음 일요일까지 기계를 식힙니다. 매일 22시간까지 하고 2시간 기계를 식히게 되면은 기계가 거의 안식습니다. 4시간 정도 놔둬야 열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열을 올리는데는 3시간 걸립니다. 이런걸 반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기계를 식힙니다.
황재곤위원
묻는 자체의 뜻은 기계의 수명 한계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돌린다 이말이예요.소각장에 적취물이 많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면 적취물이 없을거 아닙니까? 상당히 적취물이 많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다 줄었습니다.
황재곤위원
현장 갑니다. 현장 확인하러 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현장확인해서 보십시오. 거의다 줄었는데 처음에는.
황성섭위원
앞쪽에는 줄었고 뒤에는 많이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줄여간다 얘기하고 줄였다는 얘기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언젠간 시간이 가면 줄어들게 아닙니까? 24시간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황재곤위원
운영 관리 계획에 보면은 15톤씩 계상해가지고 민간 운영 시간은 300일을 초과 못하고 계속 운영했을때는 19시간이라. 보고서 317페이지 있어요. 만약 그 기계가 그런 원인으로 섰을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미리 대책 세워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벗어나도록 해야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당초에.
황재곤위원
과장님 보고 질책하자는게 아니고 일일 환경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배경 설명 하지 마세요. 설명 길어지기 때문에. 보완할 문제는 빨리 보완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하고 가동 인원도 여기 보고서에는 인원이 적더라고요. 지금 각 인력이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기술자하고 보조자 하고 몇 명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7명입니다.
황재곤위원
왜 7명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4명이던데요.
4명이 기계를 가동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주 운전자 2명, 보조 운전자 2명으로 해서 4명이던데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주 운전자2명, 보조 운전자 2명은 직원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4명까지 못하고 우리는 3명까지 해났거든요. 사람이 없어서요.
황재곤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이 왜 7명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전체 인원은 7명이 아니고요. 3명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미화원 3명하고 일용인부 2명은 그안에 넣으면 안되지요. 우리가 24시간을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원이 없으니 대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왜 24시간 합니까? 24시간 하지 말라는데 24시간 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19시간 돌리라고 하는데 저는 24시간 계속 돌리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기계를 스톱시켜서 청소를 하면서 토요일 1시부터 정지를 시킵니다. 그다음날 아침까지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으로 가잖느냐.
황재곤위원
기계 설비했는데 기계 회사에 한번 물어봤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24시간 해도 된다라고.
황재곤위원
하루 24시간 쓰고, 일주일동안 매일 풀가동 했을때 기계에 무리가 가느냐 안가는지를 회사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기술 지도를 다 받았습니다.
황재곤위원
24시간 가동해도 된다라는. 문서로 받아났어요? 구두로 받았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현장 근무자들이라든가 실무자들이 기술 지도를 받고 하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가 나곡에 이 시설을 하면서 각 읍면에 있는 시설을 2010년까지 폐쇄하게 되어 있지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왜 앞당겨서 일시에 폐쇄 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2010년까지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소각 시설을 전체 폐쇄하라고 전체 공문이 내려오고 지시에 의해서.
황재곤위원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시에 폐쇄해가지고 나곡 시설이 무리하게 가동하느냐 이말입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나곡 시설 무리하게 한거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다 처리 못해가지고, 원래는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쌓여서 파리가 엄청 나거든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파리는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현장 가보면 파리 있는지 없는지 알고, 파리가 없다는 얘기는 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날이 추워서 파리가 도망간지 몰라도 파리 없다는 말은.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시설 관계는 임의대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지시에 의해서 또 우리가 판단해봤을때 소규모시설 운영이 지금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서 그래서 전부다 폐쇄시키고 나곡 소각장으로 가는게 맞잖느냐 해서 자체 판단도 했고요.
황재곤위원
환경 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사실입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줄은 알아요. 하루가 다르게 법이 강화되고 하는데 조기 폐쇄 할수도 있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 폐쇄해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황재곤위원
쓰레기 쌓여도?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줄여가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섭섭하다 한다니깐요. 돈 받아가지고 주변 지원 사업하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가면 안되지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지요. 꼭 그것 때문에 등지고,...
황재곤위원
어쨌든 간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보고서나 행정 지원 관계에 모든걸 미뤄봐도 미흡합니다. 일시에 불상사가 벌어졌을때는 쓰레기 대단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래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생활 쓰레기가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니깐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황재곤위원
각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 다이옥신이나 이런거가 검토된거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갑자기 폐쇄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관련 서류가 있더라고요. 관련 서류는 여기에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어요. 몇월 몇일자만 되어 있지 관련 내용이 없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폐쇄했는지, 근거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한가지는 미리 예산을 보니까 소규모 된거를 폐쇄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올려났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데 철거비 들여가지고 철거할 필요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연말에 제가 환경부에 가서 쓰레기 자동 분리 시스템 국비는 2억8천2백만원 가져왔습니다. 군비를 위해서 결산 추경 자료 올렸을건데 이거는 나곡 소각장 옆에 다시 만들어서 이제는,...
황재곤위원
고철 입찰 보면 고철 업자들이 와서 다 뜯어갈건데 돈 들여서 뜯어내고 처리하느냐 이말이예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고철 업자가 절대 응찰 안합니다.
황재곤위원
왜 안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고철 업자로써는 뜯는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황재곤위원
그냥 가져가래도 안가져갑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황재곤위원
후포에 소각시설 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쓰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계속 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폐쇄했는거 우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철거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일단.
황재곤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쇄했다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시설입니다.
황재곤위원
다이옥신이 안나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기준 이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금년에 휠타 가렸지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휠타 안가렸습니다. 신림 소각장만 1년에 한번씩만 주기적으로 가리고요.
황재곤위원
금음 소각장 갈았습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안가렸지만 보수를,...
황재곤위원
미리 갈았는지 모르지만 갈았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후포도 폐쇄해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임시적인 일을 하는게 아니고 단위적인 계획에 의해서 담 몇 십년이래도 내다보고 해주시면 싶은 생각입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황재곤위원
뜻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학교 운영사항(3년간)
사영호위원장
생태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정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뒤에 첨부 안됐는데, 지금 첨부된 서류는 2003년도 감사시에 서류 고대로 붙었습니다. 단지 앞에 그것만 붙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는걸 수감 자료에 넣어야지 안붙었거든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검토를 할때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정산서에 토지만 붙었지, 정산서 뒤에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붙었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안되는거는 말이 안되지요. 감사를 수감하는 수감 자료를 분량이 많다해서 안가져오면, 내용을 보이면 안될것 있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2004년도분이 안들어간건 맞습니다.
황재곤위원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표지만 붙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단체가 나오는데 단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보조금 신청서하고 이름이 본위원 알기로는 다른데 아무 이름 지어가지고 대표자로 도장 찍어 올리면 돈 줍니까? 단체 책임자가 실지 책임자하고 서류상 책임자하고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얼마전에 이 단체에서 군청 앞에서 시위한적 있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때 보니까 이름이 박모씨라고, 그런데 정산서에는 이모씨라고 나왔잖아요. 명확한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수감 받아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하지만 아닙니다. 정산 서류를 제출했으면 명확하게 해야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불충분한걸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행사가 5년간 지속됐는데 행사를 할때 혹시 직원이 참여합니까?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적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이 가고 마칠때 가고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직원이 참여했으면 혹시 결과 보고서 같은거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 정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별도 출장 복명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구두 보고는 저한테 합니다. 오늘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어떻게 헤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황재곤위원
36페이지에 울진군이라는 제목이 사인했는 표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서 및 평가 보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딸랑 이것만 있거든요. 이것도 평가 보고서까지 일괄해서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왕 평가보고하고 정산하고 하면은 요새 디지털 카메라 다 사줬는데 사진 이라도 붙여가지고 과연 학생이 뭐했는지 선생이 뭐했는지도 이왕 좋은 사업을 했는데 소상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관계 유인물도 있고 있습니다. 다 첨부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잠시 보류했다가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자료를 전부 챙겨와요. 그러면 이건은 서류가 오는대로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림건축폐자재 처리시설 허가 추진현황
신림건축폐자재 처리시설 허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신림폐기물처리업 허가 추진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서에 보면은 2003년도 3월 8일날에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2003년도 4월 11일날에 환경보호과에서 적정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6월 10일 군관리계획 결정 제안신청을 민원인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03년 4월 11일부터 2004년 6월 10일 약 14개월 동안 민원서류가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공백기간 사유가 뭡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이 사유는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4월 11일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한 이후부터 이 사람이 관계 개별법에 의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중에 그 위치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치 기구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완철위원
잠깐요. 4월 11일날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환경보호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할때는 각과에 전부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정 통보를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완철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공백이 있는 사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군관리계획 때문이다?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가 감사 자료에 우리가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전완철위원
적정 통보를 할때에는 이런 문화관광과 산업과 민원실 전부다 합의를 해서 아, 이거는 적정하다 라고 통보가 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14개월동안 공백을 가진 이후에 새삼스럽게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군관리계획에 결정해야 된다 해서 민원인들에게 제안 신청을 해라 이랬단 말입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2004년 6월 10일, 우리가 이 자료를 감사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정보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합의된 사항을 감사 자료에 올려났습니다.
전완철위원
관광과에서 서류를 쥐고 있었다, 도시과에서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랬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민원인 신청하는데 가서 적정하다 허가를 내주겠다 하고 적정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적정 통보할 때 문화관광과 산업과 모든과에 전부다 협의를 해서 해줬을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맞지요.
전완철위원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14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우리 군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 관리계획을 필지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 14개월 동안에 이건 민원서류가 방치되고 있었느냐.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방치된게 아니고요. 적정 통보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허가자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6월 10일에 했다 이말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본인이 14개월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 얘깁니까? 틀림없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적정 통보를 할때 까지는 이 관리계획을 하던걸 몰라서 허가 통보가 해놓고 해보니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놓고 보니까 뒤늦게 군관리계획이 성립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공백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전완철위원
저가 지적했는데로 그런 차원에서 적정 통보를 해놓고 그 뒤에 보면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과 또 산업과 그런 관계로 공백을 끌었다는거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상태가 사업자 요구에 의해가지고 절차 이행을 일시 중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렇게 민원인을 14개월이나 그 후에 군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서류 제출을 다하고 9월달에 공람공고법이 다 마치고 그래놓고 사업자가 법규 개정 입법 예고 때문에 일시 중단을 시켰다 그렇게 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잖느냐, 법규 개정 입법 예고는 법규가 어떻게 예정될 거라고 이런 사항은 압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은 당초는 군관리계획에 폐기물처리업 지구 지정을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다 해야 됩니다.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월 21일 하게 된거는 뭐냐 하면 법이 단속화 되어서 울진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구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허가 지역이라고만 지정하면 끝난다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 절차중에 있다 이것이 지나면 바로 이 사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2003년 4월 11일부터 2004년 6월 10일까지 그 사이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적정 통보하면 그만이지 그다음은 자기가 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개별법에서 이행을 자기가 설치할 계획이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마라 하라 늦게하자 빨리하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항을 감사에 올려났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민원서류가 어차피 환경보호과에 들어왔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민원서류가 끝날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전완철위원
최종 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맞는데 적정 통보까지가 한계 단계이고요. 그다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전완철위원
적정 통보해줄때에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하고 적정 통보를 해줬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전완철위원
지금 현재 적정 통보를 해줬는 서류를 보면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지요. 적정 통보가 뭐냐 하면은 민원실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절차는 가능합니다. 요런 절차는 가능합니다. 다 받아가지고 이 과가,... 개별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구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완철위원
결정 통보를 해줄때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사업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48페이지 보면은 적정 여부, 적정이니까 이랬지, 무슨 법에 의해가지고 뭘 받아라 하는 민원인한테 그런 내용 사실 없잖아요?
사영호위원장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민원 통보 조건이 붙어졌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조건이 다 나옵니다.
전완철위원
여기에는 조건이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자료 자체에는 조건이 없는데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본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4개월이라는 시간을 경과하고 숱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기다리고 오늘날까지 참고 있는데 그래서 저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과를 떠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겠으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그러느냐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환경보호과에서 내주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완철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14개월동안 민원인이 뭘했는지 모르겠으니 이런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과에 협조도 할 수 있고 그런식으로 민원인의 마음을 달랠수 있는 뭔가 이런걸 해줄 권역이 있어야 되지.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해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중간 통보도.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중간 통보가 아니고요.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런 시설을 갖추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게 적정 통보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서류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전완철위원
적정 통보 조건을 한번 봅시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다 해서 그 시설 설비를 해서 그다음 들어왔을때 그때 다시는 민원서류입니다. 연속 계속 이어진 얘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전완철위원
왜 민원서류가 한 번 설정되었으면 허가날때까지 되어야 되지, 중간 과정에 환경보화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적정 통보를 하면서 민원인이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2005년 4월 10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2005년 4월 10일까지 다 맞춰가지고 개별법을 다 해가지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때 허가 나갑니다. 그 사이에 적정 통보한 이후에 그때 다시는 별개의 민원서류입니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그 서류가 적정 통보를 하고 민원서류가 반려된 상태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완철위원
그 서류에 의해서 계속 번복되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2003년 3월 8일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연관된 관계 법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이래하면 된다, 이건 이래하면 된다해서 당신 사업비에서 이래하면 됩니다라고 준비하시오라고 보냈습니다. 2005년 4월 13일까지 가지고 들어오시오. 그 이후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류는 적정 통보로써 그때 그 서류는 단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적정 통보를 받고 준비 다해가지고 다시 민원서류를 넣어야지요. 적정 통보 이후에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되고요. 환경보호과 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문화관광과에 알아봐주소, 그건 해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이 면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다시 허가 신청 들어올때까지 계속 관리 감독 지도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전완철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중에 허가 서류를.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적정 통보를 하면 적정 통보에 의해서 자기가 사업계획 했는데에 따라서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허가를 해줍니다.
전완철위원
예, 사업계획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연계가 안됩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허가하고 법이 왜 연계 안됩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조건이 이행되어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런 서류가 왜 연계가 안됩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연계라는 말씀은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를 다 관리해야 된다는 연계 개념 아닙니까?
전완철위원
그렇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용은 연계되는건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적정 통보해서 거기에 의해서 완비해서 허가 신청 들어오고 내용은 연계되는건 맞는데 민원서류 관리는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4개월 동안이나 공백 기간을, 그럼 환경보호과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개인의 문제다 그런 뜻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전완철위원
14개월이란 공백기간이 있었는 사유는 군 최종적으로 허가 하다보면 군관리계획 적정 제안 신청을 민원인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관리계획 적정 제안 신청을 했는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니 14개월 공백기간이, 그러면 위원장님 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14개월 민원인이 왜 공백 있었는지 군관리계획 제안 시점 이 서류를 볼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관광과장한테 연락해보소. 출석시켜가지고 답변을 듣도로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관광과장님 오시면 이 관계가 해명될거고, 그러면 그 서류가 2005년도 4월 10일까지 이후에 들어오면 이건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준비기간을 최대한 2년까지 다 줬습니다.
전완철위원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저하고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고요. 사무실에 김만석이란 사람 얼굴을 잘 모릅니다. 우리과에서는 대화가 몇 번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고요.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전완철위원
폐기물 허가 때문에 밖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것도 알고 내부적으로 서류가 결재가 올라가다가 어느 과정에 다시 검토를 해라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재검토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저가 만약 그런 사항을 알았다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관여을 해서 저하고는 의무가 없지만 도와줬을리는 모릅니다.
전완철위원
주무과에서 그런걸 전혀 몰랐다 하는 것도 말도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가 허가도 하고 앞으로 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만 하면 끝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이 내용은 관광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나곡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가동은 안하고 있고 시험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처리시설 가동이란 말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것은 매립한 후에 나오는 침출수를 받아서 정화해서 나가는거, 두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매립은 옛날에 묻어났는걸 끄집어 내어서 선별해서 그것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재 울진관내 나오는 매립 해야될 부분이 적취가 되어 있겠네요. 매립을 못하니까. 다른데 매립장이 없잖아요 지금.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립해야 될거는 바로 바로 매립에 들어가고요. 전에 비위생 매립장 해놓은거는 그건 파내어가지고 선별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관여하고 있네요 그럼?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계약상에 1단계 공급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기때문에요.
재원
송재원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시설물이라는거는 100% 완공이 되었을때부터 실시되는데 여기는 90%밖에 완공이 안됐지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용역에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한 장소이니까 뒤집어서 옮겨줘야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상 그래 할 수밖에 없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비위생 매립을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묻어야 되고 읍면에서 양하고 이런것들이 적취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당초 용역할 때 4만5천이었는데 태풍 루사 매미 등등 오면서 각 읍면에 위생매립장 폐지하면서 등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6만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립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단지 매립할려고 왔는데 매립하지 않는 것을 봤을때는 우리가 바로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의 야기가 될거예요.
재원
송재원위원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결국은 울진군 예를 들어서 평해읍에 쓰레기를 수거해와도 울진군수가 하지요. 돌려보낸다고 해서 평해읍에 매립할 시설이 없는데 돌려보내본들 다시.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거라든가 태울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온나, 태울거는 태우는데 보내는데 가고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가고 묻을거는 가져온나, 이런거지 무조건 가져가라 그런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나곡에서는 앞으로 수십년 사용할려면 재활용 같은거는 제대로 재활용으로 보내고 수거할거는 제대로 수거하고, 읍면에서 제대로 된 쓰레기를 분리해서 오게 할려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분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줘야 되잖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이런겁니다. 일반쓰레기 분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고, 그다음 요번에 재활용 센터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자동 되어버리고 문제는 집에서 집수리하면서 또는 담 부서졌는거, 이런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가서 5톤 미만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5톤 미만을 건축 폐기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매립할 수 있는걸 가져오면 되는데 거기에 태울수 있는거 그다음 재활할 수 있는거를 막 싣고 들어오니까 읍면장이 먼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가져가면 안되고 분리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읍면장 오면 바로 거기에서 길이 끊어져버린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매립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민원이 된다. 제가 이런걸 광고 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 건설 폐기물이라도 건설 폐기물 재활용 하고 있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업소가 있습니다. 5톤미만 짜리 너거 다 받아라. 절차 거치지 말고 다 받아서 분리해서 재활하도록 해라라고 협조 받을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다른거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어촌 폐기물을 자료를 요청한 이유중에 하나가 최초로 발생되는 읍면에서 분리해서 제대로 되어야지만 나곡도 제대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된 처리를 읍면에서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쓰레기 양 봐가면서 분리 기준을 제대로 측정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분리 인부임을 측정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는 안됩니다. 상세적으로 인부임을 다루는 예산파트에서 제대로, 인부임은 지역 형평성에 맞게 환경보호과에서 예산부서와 같이 독려를 해주십시오. 검토좀 해주십시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조금전에 신림 건축폐자재 처리시설 허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완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적정 통보 14개월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일본 출타중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 계장님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11일날에 환경보호과에서 검토 결과 통보를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통보가 됐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문화관광과에서 적정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없습니다만 협의 온 문서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이 해당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정 내에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의견을 동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적정 통보를 했지요? 그래서 민원인이 2004년도 6월 10일 문화관광과에 군 관리계획 결정 제안 신청을 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4월 11일날 적정 통보가 된 이후에 2004년 6월 10일까지면 14개월 조그마한 공백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까? 그 공백이 있었는 사유가 문화관광과에서 왜 이런 공백이 있었는지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그 부분은 지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된 시행령 부칙 4조에 보면은 2003년 7월1일까지 적정 통보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났습니다만 그 이후가 되면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허가가 됐으면 군 관리계획 결정 제안 신청을 할 수가 없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7월 1일 이전에 허가 보다도 시설의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완철위원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법이 바뀌어져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전완철위원
그럼 7월 1일 이전에 만약에 허가가 났더라 하면은 군관리 계획하고는 무관할거 아닙니까? 결정을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전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허가가 4월 11일날 적정 통보를 했음에도 약 2개월 20일정도 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기간에 민원인이 왜 허가 종결을 못지우고 여태까지 시간을 끌었느냐 민원인한테 하자가 있겠지만도 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개발위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다시 취하를 해가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거가 군에서 해줄려고 하면은 7월 1일 이전에 얼마든지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해줄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과정이 소문도 그렇고 석연찮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2003년도 4월 11일날에 적정하다 그러면 되겠다, 관계 법을 갖춰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시간부터 7월 1일이면 약 한 2개월 20일동안 기간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허가가 안되고 공람 공고니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요구해가지고 절차 이행 일시 중지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그런 얘깁니다. 민원 신청자들이 불만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아는 일반인들도 군에서 해도 민원서류를 지연시킨다는 식으로 미흡하게 처리를 해준다 하는 이런 민원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자가 요구해서 절차 미이행을 할 수 있도록끔 중지를 시켜났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2003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에 7월 1일 경과하고 나서는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하라 하는 것이 있어서 2004년 6월 10일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일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 협의나 일반 공람을 거치기 위해가지고 9월 21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중지가 되어 있었고요. 2004년 12월 3일날 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없이도 할수 있도록 공포가 되면서 그 다음날 12월 4일날 이 서류에 대한 수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먼저 다 되었단 얘깁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지금 입법 예고된게 결정해가지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전완철위원
공포가 됐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러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정 통보를 해서 모든게 서류가 순조롭게 잘 올라가다가 뒤늦게 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하고 우리 공무원들 알았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류가 늦어졌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군관리계획을 해야된다는 이런거는 적정 통보부터 할때만 해도 이런 내용을 군에서 예측 못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7월 1일까지 부칙에 명시된 내용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 같애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도 그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허가 설계 도서라든지 거기에 갖춰야될 부분들이 없어서 보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장장 14개월이란 세월을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항간에 얘기가 결재를 어느과정까지 맡았다고 이런 얘기까지 소문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거는 14개월이란 민원 서류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거고 또 그때 당시에 7월1일 이전에 공무원들이 적극 법을 검토해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군관리계획 서류 만드는데도 수 천만원이 들었을게 아니예요. 이런 민원인의 피해를 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법에서 이렇게 늦어진거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러는데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을 해서 오지 않았기때문에 들어왔던 서류가 반려되고 그다음 애초에 들어왔던거는 환경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의 면적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다시 취하를 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보완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허가 해주겠다고 품위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뜬 소문 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민원인이 전부 이해를 하고 또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진행하는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는 사항입니다.
전완철위원
아무 오해도 없고 감정도 없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예.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한성수 담당님 수고 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산·하천·계곡·바다 등 방치 폐기물, 쓰레기 수거 실적 및 계획
다음은 산·하천·계곡·바다 등 방치 폐기물, 쓰레기 수거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저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 것은 지난 실적 보다도 지금 현실이 바닷가에나 하천변이나 산계곡에 건축물 폐자재나 쓰레기나 이런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자하더래도 엑스포 전에 다 치워야 되잖느냐 정리를 해야 되잖느냐 하는 차원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 자료가 제출된 현황을 보면 너무 성의없다고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북면 기성 죽변만 전화를 받았는지 문서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전혀 방치된 쓰레기가 없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 자료가 표기가 잘못됐는 것 같은데 15페이지 보면 산하천 바다등 방치된 쓰레기 현황을 읍면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완철위원
전화를 받았습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업무연락 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우리 역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수거 계획 이라 해났는데 그 위에 30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 했는데.
전완철위원
현황이 없는데 방치된 쓰레기가 없는데 30톤 해야되지, 읍면에서 보고를 다 받았다면서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다 받았는데 이거는 참고 자료로 올려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30톤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조사를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그 밑에 추진 내용별로 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전완철위원
감사 자료를 내는 이 자체가 이런식으로 감사 자료를 낸다는거가 조금 문제성이 있고요.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거 아니겠어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모르지요.
전완철위원
현재 14페이지 보면 수해 및 방치쓰레기 수거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합쳐가지고 약 천2백만원 가지고 3천5백7톤을 정리를 했어요. 처리 실적은 정확할거 아니겠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천만원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수해 육성 쓰레기 처리비 5천만원이 수산과에서 내려왔는거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온거 전부 합치면.
전완철위원
이거는 별도로 했는거지요. 자료에 보면 죽변면 화성리에 2백40톤을 수거했다 그렇다 하면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가지고 죽변항 골장항 해변에 쓰레기 처리한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 하면은 수해나 방치 쓰레기 수거 처리 실적은 환경보호과에서 3천백만원가지고 3천5백톤을 정리했다는 보고고요. 이면에 5천만원은 별도로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래 내서는 안되지요. 만약에 뒷돈 가지고 했다하면 죽변항, 후포항 쓰레기 처리는 무슨 돈가지고 했습니까? 죽변항이나 후포항이나 바닷가에 했는거는 한 5천만원 처리해가지고 했다 그런뜻이 아닙니까? 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도 방치된 쓰레기 현황 감사 자료가 조금 미흡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엑스포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끔 이 계획서 대로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소요예산 천만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고, 수정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위원
방치된 쓰레기를 태워야 되겠다는 뜻은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에 감사 자료에 의해가지고 수정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만약에 이런 감사 자료가 없었으면 수정 예산에 더 안올릴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도 하셨고 환경이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의미와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감사 자료를 냈고 수정예산에 천만원 올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게 위법이든 탈법이든간에 어차피 방치된 쓰레기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원칙적으로 따지면 환경보호과가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누군가 울진군수가 해야될 일인데 안하니까 총괄인 환경보호과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비를 수거하고 하는 과정에 잡음이 일어날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소을 해야 된다.
전완철위원
하여튼 엑스포를 하는 이 마당에 군도나 지방도 주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계곡 이런 건축물 폐자재나 방치된 쓰레기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꼭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은 지금 생태학교 증빙 서류가 왔네요. 생태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곤위원
여름 방학에 해가지고 보조 얻어가지고 단체가 생색내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울진 참여 연대인데 참여 연대가 울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녹색 연합하고도 연관도 되어 있고 이래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저가 와보니까 2003년도에는 행사를 했는 관계 증빙서류를 보니까 미비된 부분도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초 집행부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우리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고 우리군에 자연 교육을 시키고 청소도 하는 차원에서는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도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게 아니고 이사람들이 워낙 울진군을 걱정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몸 관리도 깨끗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울진군을 잘 아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그 누군가도 들어가 있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이규봉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보조받을 사람이 그 단체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정책 사항 아닙니까? 업무하고 관계는 없지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저도 심의 위원입니다.
황재곤위원
보조 받을수 있는 단체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거는 정책 사항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참여 연대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줬는거지 그 안에 참여 했는 누군가에 줬는거는.
황재곤위원
누군가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갔지 개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상당히 투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책 사항으로 알면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본위원 같으면 안 들어가겠어요. 내돈 탈려고 들어가서 남의 돈 이렇다 저렇다 할수 없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그날도 심의하면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저도 담당 업무 과장으로써 이규봉씨는 참여 연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언급은 안해도 서류는 올렸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서류는 들어오니까 처리했고요.
황재곤위원
서류를 올린 장본인이 왜 심의하러 들어왔냐 이말이야. 환경보호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군비 2백만원 주고 자기들 돈 많이 냅니다.
황재곤위원
돈 과다가 문제 아닙니다. 계산해보니까 학생들한테 회비를 4만원씩 받았다니까요. 4만원하고 우리가 준 돈하고 하면 7만3천원입니다. 2박3일에 1인당. 과연 그게 사회사업이고 심의위원들이냐 이말이요. 그 나머지 돈은 자체 예산을 어떻게 했는 것 같습디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자부담에,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는가 싶습니다. 근 4백만원 돈인데.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학생들 4만원 확인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학생들이 입고 먹고 쓰고.
황재곤위원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단체 계획위원이 학생이 50명인데 만원짜리 80분 했거든요. 여유있게 많이 했어요? 교사까지 다 해도 80분이야.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교사하고 학생 60명, 이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적외 쓰면 안되겠지만 이때 녹색연합 거기에서 회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도 티 셔츠 한 장씩 안줬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재곤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단체를 참여했다 합니까? 서울 사람 참여했는거는 강사 1인 참석했습니다. 지불했더라고요 보니까. 20만원 지불했어요. 보조금이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일시적으로 사업기간 여름 2, 3일가지고 했다고 생색내고 자료도 왜 신문을 스크랩 합니까? 신문 말고 옳은걸 해야지 신문 스커랩해서 붙여났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사진은 다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다 있는걸 내놔야 실감하는거지 자꾸 있다하면, 시간만 끕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영수증 처리가 책만드는것만 영수증 있고 다른건 영수증이 없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래도 군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도 깔금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섭 다하면서 자기 일은 깨끗하게 못하는데, 부정만 얘기하는거 아니고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재무과장 손진두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 )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세 결손 처분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작년도에 결손 처분건은 8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완철위원
예를 들어서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주로 능력이 없는 자, 시효소멸자, 부녀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완철위원
예를 들자면 시효소멸은 어떤 영향이고 그런거를 구체적으로 좀.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시효소멸은 시효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봐가지고 결손 처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천8백50건 됩니다. 시효소멸은 천8백46만5천원, 그래 해서 2004년도 11월 20일 현재 결손처분한 금액은 8천9백40만9천원입니다.
전완철위원
예를 들자 하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5년동안 체납되어 계속 내려온다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런 과정을 거칠게 아니요. 재산 심사라든가 부과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었기대문에 결손처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자로써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전완철위원
그런데 천8백건에 천8백만원 되고 나머지 7천만원 정도는 어떤 유형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무재산자, 재산이 없는자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자.
전완철위원
이런 사람들은 기한이 얼마까지 둔다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이거는 시효소멸 중이라도 파산자라든가 부도난 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전완철위원
물론 우리가 자꾸 체납액만 누진되어서 될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할거는 과감하게 해야되는데 그래도 형평성이 있게끔 해야되잖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런점에 특히 유의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저희들이 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알면서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체납액을 과감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시효소멸된 읍면별로 몇건이라고 나온거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게십니까? 없으면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군·읍면 수의계약 현황(10백만원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군·읍면 수의계약 현황(10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올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360 몇건이 되는데요.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금액에 국가 계약법에 따라서 천만원 이하로.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그걸 물었는게 아니고 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수의계약을 특정인에게 주는 기준이 있느나?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데 한해서 수의계약을 주도록, 그 외에는.
장덕중위원
없지요? 우리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든가 이런거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62건이 한 50건이 10명정도 되는데 편중되어서 계약이 됐더라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말씀드린대로 면허 있는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360건 정도 됐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와 계약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없고 단지 공사는 수의계약할 때 그 사람이 과연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공사를 할 능력과 성실한 시공업체는 아니냐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관계관이 정합니다. 전문건설업체가 190업체가 됩니다. 공사 나와서 190업체가 골고루 똑같이 배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업자에 대해가지고는 말씀은 하실수도 있고 다른 업자는 두건정도 한건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있게 기준을 정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150명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여명에게 50건이란걸 받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아무리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형평성이 안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면허 같은거는 그 면허는 일반 채권 면허하고 달라서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업체가 몇 개 안되는데 건설공사는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는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주 능력과 그 사람이 건실한 시공 업체냐에 따라서 조금 한두건 더 갈수가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수주 능력도 봐야되고 시공 능력도 봐야 되는데 여기 등재되어가지고 수의계약하는 사람은 전부다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 아닌가? 그렇잖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특혜를 줬는거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은 저희들이 태풍이 2년 겹쳐 왔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만료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신대로 그런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올해는 공평하게 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하고 현재 이거하고 안맞다. 행동하고 뜻하고는 안맞는거 아니냐.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업무 부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똑같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일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불공평하게 돌아갈수 있고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 업무상 추진하다보면 객관적으로 똑같이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 관여 안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전혀 안합니다.
장덕중위원
전혀 안합니까? 그럼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권장할 수 있지요? 감사를 할수도 없는 문제고.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읍면 계약은 저희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장 주관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군에서 많이 계약된 사람이 읍면에 또 계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가지고 군하고 읍면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런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의 일이 있더라고요. 읍면에서 하는거는 전혀 관여를.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할수도 없고 읍면장들한테 재무과장이 관여한다 해가지고.
장덕중위원
재무과장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특정인에게 주라고 이래 하거나 지도가 없느냐?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없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장덕중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공정하고 천명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사영호위원장
지방세 체납 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간사
지방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 업체나 개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여기서는 못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러면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요? 한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인 기업자나 주식회사나 아니면 개인이나 그중에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의 이름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흥탁간사
8천만원 하고 8천만원이 징수를 못하게 된거는 몇 년 걸렸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한 5년 됩니다.
김흥탁간사
5년이면 천5백만원씩, 그죠? 천5백만원씩 1년에 연체되었다면 과태료 붙여가지고 8천만원 된다 하고, 그럼 천5백만원 같으면 연체가 되었는데 왜 체납액을 5년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대표자 업주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경영이 잘 안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압류는 해났습니다. 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년도까지 받아내기는 받아냅니다.
김흥탁간사
문제는 지방세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낙찰자가 낙찰되는 대상보다도 수입이 있는건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납세하지 않은 사람은 버젓이 사업을 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군이 지방세 체납 부분에 너무 양심적 내지는 인정을 베풀어주는거 아니냐,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체납이 되었을때 영업정지라든가 가압류 시키는 부분이 시효가 어떻게 되요? 과장님, 천만원 이상되는 개인이나 주식회사나 총 체납액이 35억이면 일반 지역개발이나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의 35억원은 하나의 장기적인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이 되어야될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체납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체납을 버젓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 대처가 너무 늦은거 아닌가? 고액의 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하십시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하시되 우리 과장님은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탁월하게 잘해 주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특별 관리가 관리의 형태로만 갈것이 아니라 징수를 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내 사업 명재라든가 다 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 조회나 여러 가지 채권 압류라든지 해가지고 채권 확보가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덕구 온천수 계약서 및 관계자료 일체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덕구 온천수 계약서 및 관계자료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일일 용수량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일일 용수량은 3천5백톤 정도 됩니다.
황성섭위원
벽산 콘도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양하고는 하루 얼마정도 됩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지금 정확한건 없고 월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덕구온천이 2천톤, 벽산콘도가 8백70톤 됩니다.
황성섭위원
2천8백70톤 정도 되네요 그죠?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황성섭위원
톤수가 똑같지요? 227페이지 보면 하루 온천수 사용 공급계약체결 사용량을 보면 1050㎥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하루에 1050㎥만 쓰라고 했는데.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월입니다.
황성섭위원
월 2천톤이면 하루 95톤밖에 안쓴다면 말이 아닌데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2만톤이고 8천7백톤입니다. 덕구온천은 2만톤이고 벽산은 8천7백톤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덕구온천 개발은 월평균이 2만톤, 벽산 콘도는 600톤입니다.
황성섭위원
2만600톤 나누기 30일 해보면 되네 그죠? 그럼 하루 나오네요 그죠? 6백87톤 나오네 그죠? 하루에 그죠? 톤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월평균 할때에는 두군데 합쳐가지고 5백57만원 정도 됩니다.
황성섭위원
조례상 정한 금액이 언제됐습니까? 한번도 요금 변동된 사항이 없지요? 물가라든가 엄청나게 인상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덕구온천 물은 총 계약하고부터 그대로거든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고 그때만 한사람 얼마 200ℓ 쓰는거, 그래가지고 계산했지 요금인상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특혜란 말이예요. 지금 바깥 물가상승은 몇 수십% 올라갔고 물 문제가 식수도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온천이 개인이 사업하는 특정한 업체에 인상 안한다는거는 이거는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계약 기간이 2011년도까지 되어 있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그 이유가 무상 증여하는것 때문에 그렇지요? 파이프라든가 산 몇 필지 준것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황성섭위원
그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계속 계약해야 되잖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그 기간은,...
황성섭위원
처음부터 계약할때에 악법으로 했다는 거지요. 울진군에서 덕구온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 겁니다. 2011년도까지, 단기간에 할수 있거든요. 3년만에 한번이라든가, 이 허가 기간은 3년에 한번씩 하는거는 그냥 형식상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계산하니까 20년이 걸린다 이말입니다.
황성섭위원
온천물을 인상한다고 했으면 그 보다 빨리 끝난다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온천수 사용료 인상분은 이거하고 계약기간하고 별개거든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온천수 요금 인상은 하십시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 물을 온천 집단 지구안에서 두도록 해났지요? 하루에 3천5백톤 나오는데 물이 6백87톤밖에 안쓰는데 한 2천톤 남잖아요? 넘치는 물을 줘야지요. 다른 사람들도 사용 못하도록 해났지요. 그 집단 지구라 하면 덕구호텔이 그 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전부다 자기 소유인데 개인이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혜를 했고 특정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래 물이 남으면 목욕하는 그 옆에 부지를 좀 넓게 해가지고 덕구온천 일대를 특성있게, 물을 다 버리잖아요. 자연 용수잖아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지금 시설지구 안에는 덕구온천뿐 아니고 다른 업자가 와서 시설관에 시설만 하면 온천수가 가능한데 시설외에서는 현재 안됩니다. 2011년이 지나야 그 물은 다시 군에서 재 계약하든지 계획이 수립됩니다.
황성섭위원
2011년도까지는 어쩔수 없이 그때 처음 협약을 만들적에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한 협약이다. 그다음에 덕구온천 주변이 개발이 잘 안됐어요.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지구안에 땅 소유주가 대다수가 덕구온천 거지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덕구온천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덕구온천 개발이 잘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은 백암보다 좋다고 하거든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첫째 안되는 이유가 개인적인 소유자 온천 사업이 자체가 온천 사업 자체가 사양길에 안 있겠느냐 그래 판단합니다. 도시에 시설 좋은데 도시 근교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에는 덕구온천와서 목욕했는데 한달, 두달가야 안옵니다. 온천이 사양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덕구온천 준공 검사 다 났어요?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사용료를 인상 하십시오.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 실적 불용품 매각 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불용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이 발전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매각 되어 가지고, 성류굴에.
황재곤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가 답변이 내가 봐서는 이해 안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 부서는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과에 있거든 읍면에 이 발전기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정한 장소까지 옮겨놓고 입찰 봅니까, 안그러면 현장에 있는대로 입찰을 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자동차도 차고에 나놓고 하고 현장에 와서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대로 매각을 합니다.
황성섭위원
바로 얘기하자면은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소각장 시설이 일정한 장소에 공원되어 있잖습니까, 그대로 입찰을 봅니까 안그러면 철거해가지고 바깥에 되어 있는거를 일정한 장소로 옮겨놓고 입찰을 봅니까?
진두
손진두재무과장
소각장 관계는 안해봐서 모르겠고요. 매각하는 부서하고 매각의뢰하는 부서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의뢰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의뢰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판매하지요 그죠?
예.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주민자치과장 사상진
사영호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감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 )
김흥탁간사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새마을 운동 울진군지회 운영 지원비 및 사업비가 연간 6천만원, 분기별로 천5백만원 나갔다 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안왕렬위원
29쪽 한번 펴보세요. 인건비에 보면 사무국장이 56만원이고, 지도담당이 66만7천원인데 지도담당이 뭡니까? 계산을 한번 대보니까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하고 돈이 한 사무국장은 96만원이고 지도담당은 90만원 되요. 기본급, 직책수당, 교통비, 중식비, 체력단련비, 3,4분기 기말수당, 이래 들어갑디다. 사무국장은 쉽게 얘기해서 월 96만원 가져가고 지도담당은 90만원 가져가는데, 30쪽 한번 보래요. 읍면에 운영 지원비가 월 10만원이래요.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기성면에 24개 리동인데 24명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거는 월 10만원이고 지회장하고 지도담당하고 나간거는 월 100만원씩 봉급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두분 한테는 월 100만원 나가면서 지도자 한사람 한테는 5천원도 월 안잡히는 돈이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읍면 지원비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각 읍면 새마을 단체 운영하는 지원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안왕렬위원
물론 앞에서 일하고 책임해주고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고생한다고 더주는건 맞는데 지도자들한테는 진짜 리동에서 고생하는 지도자들은 월 5천원씩 안잡힌단 말이예요. 울진군 총 리동수가 과장님 몇 개 정도인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195개리입니다.
안왕렬위원
195개리면 약 400명이잖습니까? 그죠? 400명이 나가는데 보면 400명에 나가는 월 인건비가 분기별 인건비가 5백만원이고 두사람한테 나가는거는 천만원 돈이예요. 봉급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내부적인 규정을 둬가지고 봉급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지회에서 규정하는 거네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안왕렬위원
지회에서 나온거는 우리군수가 주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왕렬위원
군에서 카트라인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저 얘기는 두사람한테 줄이고 각 면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좀 더주자 이 얘깁니다. 24개 약 400명이나 되는 남녀 지도자들이 돈 이만큼 나가는걸 압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그런데 말한 사람 없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새마을 지회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지도담당은 이 업무에 점검하기 때문에,...
안왕렬위원
이해를 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깁니다. 일 더하고 앞에 서가지고 하는 사람은 손님 접대하는 사람은 담 얼마 더 가져가는거는 맞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음번에 새마을 지도자면 대회라도 할수 있으면 이 내역서를 지도자한테 돌려줘가지고 말썽이 나오면 시정 좀 해주십시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지도담당은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한달에 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읍면 각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줄수 있는데 금액이 적고 이러다보니까 새마을지회 운영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독자 운영이 안됩니까? 꼭 이렇게 돈을 줘야 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회 운영상에 자체 예산이 별로 없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정산했는 서류는 다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다른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질책을 당했는데 주민자치과는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정산 관계는 실지 해야되거든요. 보조금이라 해서 정산도 옳게 안하고 짜맞추기 했는 인상도 있거든요. 매년 관례적으로,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계획수립 및 집행내역 원전발전세 신설 등 원전지역 실질적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에서 원전특별지원금 계획수립 및 집행내역, 원전발전세 신설 등 원전지역 실질적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원전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주민의견 수렴, 주민복지증진 측면, 지역개발 측면, 그런걸 모든걸 가지고 종합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덕중위원
지원사업 선정이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덕중위원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밀고 나가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사업선정 함에 있어가지고 독단적으로 라든가 그렇게는 안합니다. 간부회의에서 거르고 하는거고 주민의견 수렴이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간부회의에서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선정해놓고는 사회단체를 세워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설명만 해주고 확정 지우는거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보는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니고요. 군민의견수렴을 해서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선정해가지고 다시 전체자가 모이기 곤란해서 각 사회단체 30여명을 선정해서 의견수렴하고 결정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구경도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구동성을 했어요. 그렇다 이러면 이것은 집행부 의지대로 됐는거 아니냐.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슨 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거는 아니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전에 안되어 있다가 갑자기 선정해가지고 하고 이것은 뭔가 내막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원금이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역적으로 시급해야될 사항이 있고 주민불편할 사항이 있고 그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지원금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 수위를 봐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또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있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1회 추경때 삭감된 165억원에 대해서 저들도 삭감된 내역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심의회를 거치고 그래 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의회에서도 삭감을 할때는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 한자 안틀리게 그것을 옮긴 이유가 뭐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역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소득증대 사업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돈이 많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똑같이 올렸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게 아니냐?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런건 절대로 아닙니다.
장덕중위원
추진 안하고 올린 이유가 뭐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하게 되면,...
장덕중위원
2005년도에 하게 되면 부결되면 나중에 그대로 올려줍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과장님께서는 추진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여기에 반영 되었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장덕중위원
몇%나 됐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의회쪽으로 넘어 왔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서 처리하겠지만 앞으로는 뭐든 문제가 집행부 위주로 하지 마라. 어떤 특정인의 결과대로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시정 안되면 울진군도 발전이 없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흥탁간사
장의원님 두 번째 것도 질의하세요.
장덕중위원
원전발전세 신설 타이틀도 좋지만은 보면 주변지역에 발전소 읍면 동으로 했다가 시군구로 한다 이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들이 지난 3월에 지자체에서 행정 협의를 구성해서 지연금이 무한대로 범위가 되면 군 전체 원전이 소재한 시군구 전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이걸 잘못 개선하면 말입니다.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걸 뺏어가지고 시군구로 하겠다 이런 추측을 낳을수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이거 대책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원금에 관한 범위가 법률에 결정되면 시행령에서 기존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 지원금에 몇 %는 시행령으로 명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지원금액 30~40%라든가 이런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금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하고 난뒤에 법률 개정이 되면 시행령에 기존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그런 내용으로 일정 범위를 구분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의원이 업무 보고때 이것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다시 신설해서 시행령 법을 만들라고 말씀 드렸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의원은 그렇게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본다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사전에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었을때 충분하게 오해가 안가도록 답변을 해줄수 있는걸 만들어놓고 해야된다. 폐기를 하고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물의가 없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원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반경 5㎞ 이내에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가 안가도록 의견수렴해서 행정 협의회하고 같이 의견을 맞추어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간사
안왕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위원
혹시 군의원 아니고 면 의원으로 비추더라도 과장님 이해좀 해주십시오. 167억중에서 지난번에 487억 할직에 작년에 13억씩 다 가져갔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안왕렬위원
요번에 160억 심의할때는 이거할때도 다 모여가지고 심의했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160억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안왕렬위원
어느분이 모여서 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제일 처음에 할때 647억에서 승인할 때 그렇게 했는거고 이번에 160억원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안왕렬위원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160억중에서 의회에서 깍아가지고 나는 들어오기 전입니다.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160억에 대해서 재차 예산 배정했는걸 보면 죽변 무비파크, 군비는 3개이고, 관광유원지가 근남이고 산림관광지가 북면이고 성류굴 관광지 기반조성 근남이고 저가 봤을때는 이 사업도 타당한 겁니다. 필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기성에서는 단돈 1원 한 장 160억중에서 삭감한거 없습니까? 울진군에서 서면, 원남면, 기성면이 최고 오지면이라 하면서 타이틀이 창피하다 군수님, 울진군의 균형개발이라 그러면 다른 읍면에 10원어치 줄때에 우리 기성면은 20원어치 주십시오. 그래야 균형개발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28억이 나는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1원도 없는 거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안왕렬위원
상수도, 해양 관광, 산림관광, 성류굴 관광 다 시급한거 아닙니까? 해야될 사업이고, 그런데 이 발상을 말이요. 차라리 나는 솔직한 얘깁니다. 지난번에 각 면에 13억원씩 나눠주는 식으로 이것도 나눠야 되요 원칙으로 따진다 이러면. 이런걸 심의할때에는 앞으로 책정됐는거를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처음 들어와서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걸 오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돈이 나오면 군의원으로써 골고루라 이러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오지면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완급에 따져가지고 먼저 줄때도 있고 뒤에 줄때도 있겠지요. 오지면이라 이러면 생각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김흥탁간사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업무보고때도 얘기 됐습니다만도 2003년도 8월 6일날에 공포가 됐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8월 8일입니다.
전완철위원
8월 6일날 아니고요? 2003년도 8월 8일날 조례가 공포되어가지고 지금 울진읍에서 자치면의 구성을 2004년도 4월 27일날에 했단 말입니다. 늦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사유가 뭔지 모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울진읍에 수차례 빨리 구성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뭔지 모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민감하기 때문에 잘,...
전완철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 1차 촉구, 4차까지 촉구할때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보내라라고 공문이 분명히 나갔어요. 감사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안들어오고 그냥 위원회만 구성해서 들어왔다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하고 사유를 연기를 해가지고 보내라 이랬으면 울진읍장은 당연히 그 사유를 명시해가지고 보내야 할텐데 그냥 위원회만 구성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 행정이 읍면에 제대로 이행 안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할 말 없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미진했습니다.
전완철위원
지금까지도 그러면 늦게 구성된 사유를 잘 모르고 계시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전완철위원
조례 공포가 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한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구성되어가지고 뭘 했는거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안그러면 부지를 다른데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센터 운영을 하는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늦었고요.
전완철위원
사무실 마련하는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 갑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구성 문제가 늦어진거는 말씀드리고, 현재 보면 울진 창고 짓는데는 제법 2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존 사무실에 대해서 창고에 물건을 옮겨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런거는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2층에 사회단체 사무실 있는거를 1층으로 옮기고요. 그위에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거를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인 보수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2층에 사용할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2층에 사용할 겁니다.
전완철위원
창고가 준공된지가 2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으니 빨리 진척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각 읍면에 이거를 공히 공개할 겁니까? 울진읍에 시범 사업으로 말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울진읍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도 지시라든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봐도 다른 읍면에 하겠다는 흔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울진읍만 시범적으로 국한해서 할 것인지 이거를 확대할 것인지를 또 물론 도에 지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민간인들을 4월달에 구성해놓고 여태까지 회의 한번 없다고 이러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물론 했는지, 저가 얘기 듣기로는 한번도 회의했는적도 없고 지금 현재 운영 위원장하는 그 사람이 철판 하나도 제대로 안갔다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볼때는 행정을 불신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할려고 하면 다부지게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 및 관련 업체 직원중 관외거주자 현황 및 대책
김흥탁간사
다음은 원자력 및 관련 업체 직원중 관외거주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울진 원자력 본부에서는 30세대가 삼척시에 살고 한전기공은 동해 20세대 살고 원덕에 24세대가 살고 44세대가 살고 삼산기업에는 11세대가 삼척에 산다고 감사 자료에 냈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에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감사 자료에 요구해났습니다. 그런데 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관내 있는 감정 기준들이 관내와서 주민들과 더불어 살수 있도록끔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 틀림없이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상표 땄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하기가 벅찬 일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원전도 이해를 하고 군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본래부터 갔는거가 몇 년 안되거든요 이게. 2,3년 정도 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더 원전이 건축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속 삼척이나 이런데 뺏길겁니까? 그러지는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울진에 와서 살수 있도록끔 굳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개인집에 살면서 그 집사람들하고 대화도 같이 되고 그런식으로 뭔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왕국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집단 생활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은 미전입이 된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606세대면 인구가 얼마 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정이 물론 있겠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역개발 그다음 전부 군민들을 위한 차원으로 해서 협의책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라든가 또다른 문제라든가 같이 협의해나갈려고 협의책을 구성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울진군내 거주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군내에서 주택하고 연결해가지고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세요. 북면 원자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스로 동해시나 삼척에 가서 장을 봐온다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저도 본의원은 그런 사실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이런것도 왜 그냥 놔두고 있느냐 하는 반감이 있으니까 철저히 대체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턴공무원 채용 실적 및 배치현황
김흥탁간사
다음은 인턴공무원 채용 실적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인턴공무원들 하기 전에 원전발전소의 요구와 주변지역 확대 읍면 보고 되어 있는걸 시범 과제로 한다하는 이런 문제는 군민들의 대다수의 바램입니다. 얼마나 홍보가 안됐으면 북면 지역에 작은 지원되는 금액을 빼앗아서 울진군청에 나눠주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면 해당과에서 홍보를 적게 했다. 지금 전기 혜택 보는 것도 5㎞ 지역은 거의 희미한 지역 아닙니까? 확대해서 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보다 더 나은걸 요구해서 울진군 전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은 좋은 앞으로 지향적인 정책을 하는데 북면 지역에 작은걸 뺏어가지고 전기요금이나 나눠가지고 울진군청에 나눠주는 것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이런부분들을 좋은 시책을 할때는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턴 공무원들 대상자가 전문대학 졸업내지는 예정자 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2년재 대학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재 국가각 경제적인 난입을 겪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금 내지는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켜주기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일차적으로 20명을 선발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여기에 배치된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준은 읍면에 행정보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 위주로 해서 할려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울진에 거주하는 학생이 원남 기성까지 가서 근무를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됐습니다. 바로 인근 면에는 가능하고 몇 개 읍면은 이동 거리가 지나면 본인도 못하겠다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청년들입니다. 국가에 미래가 달려있는 이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나갈수 없어서, 일당이 하루에 2만7천원이라 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부대비용까지 하면 3만원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만에 하나 이 청년들이 혹시나 읍면에서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취급을 당할까봐 앞으로,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9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만 일차적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차피 이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까지 나와가지고 일용직 취급을 받아가면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이런 청년들을 일용직들처럼 부리는 않겠지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청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어른들이 하는걸 잘 배워가지고 나가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읍면에 가 있는 읍면에 하달되어가지고 절대로 일용직 취급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제대로 다뤄달라 하는 의미에서 배치현황과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배치를 하면서 읍면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어서 지적하신대로 일용 개념이 아니고 고 청년 실업자,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써 목적을 두고 행정업무 보조 이런데에 근무를 하라고 읍면 공문 시달 했는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흥탁간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수막 있잖습니까? 현수막이 들쑥 날쑥해요 사이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되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사이즈를 정확하게 몇m 이면 몇m, 짝짝 맞추고 높이도 딱 맞추고 그다음 겹쳐지지 않게끔 5개면 5개 이상은 못나가고 먼저 할려면 사전에 한달전이든 그거를 울진군에 주민자치과에 등록을 하라 이거지요. 내일 딱하면 직인 찍어가지고 현수막 걸이대 아닌데도 걸고, 타 시군에 그러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수막 한개 걸어가면은 2주일 기다려 되요. 현수막 걸이대를 붙일려면은, 2주를 기다렸다가 붙이는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엑스포 하는데 길가에 붙인거는 우리 행정에서 소송 좀 하십시오 먼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현수막 걸이대에 그 사이즈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종합민원처리과 손원
김흥탁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공동 및 다가구 주택 인허가 후 미착공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위원
주택 허가 났는게 미착공 입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나머지 착공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나머지는 사업승인이 났다든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혹시 울진군 외에 허가 났는 세대는 몇세대 입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한 10건 정도 됩니다.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총 3건입니다. 2003년도에 3건인데 2건 확정했고 2004년도에 1건이 됐습니다. 2003년도의 착수건은 죽변에 2건입니다. 울진은 삼거리 쪽에 금강도시개발이 72세대가 확정되어서 3개소가 착수되어 있고 미 착공이 2개소 되어 있고.
장덕중위원
지금 허가를 다가구 주택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과장님 검토를 안하고 허가 신청 서류가 적합하면 다 내줍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적으로 큰 하자가 없고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에 주택사항 파악된거 있어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주택사항은 현재로서는 보급률이 저가 알기로는 104%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이 남거나 그런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택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농촌 지역은 빈집이라든지 공가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104%정도 보급이 되는데.
장덕중위원
허가가 난발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부담도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이냐. 사실 허가만 내놓고 방심하거나 또 지어가지고 분양 안되는거 있잖습니까? 그것이 안될때 사회적으로 파문이 생긴다. 업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공사중에 부도가 나면은 사회에 여파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잖느냐. 104%라 이러면 낮는 수치는 아니고.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본다 이러면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전부다 고급 주택을 짓느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도 감독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임대 주택은 울진에 짓는데 없습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임대 주택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임대 주택이 울진에 없다는 것은 주택을 고급을 선호한다는 점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예로 든다 이러면 죽변 같은 경우에 작년에 후정리에 갔는데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도 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얼마전에 있다보니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지어나도 분양이 안된다. 다 짓기 전에 부도가 난다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수 있으니까, 입지 조건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 건축중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추진현황 및 대책
김흥탁간사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건축중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다행히 미분양 주택이 몇건 안되네요? 2003년도에 16동, 2004년도에 10동, 겨우 26동밖에 안되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짓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감사 자료를 보면은 한전에 관련되어서 업체들이 삼척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96세대나 되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연계해서 미분양 주택지에도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준공이 될 아파트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걱정해야 되잖느냐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미분양은 다소 발생하고 있고 경기 비축에 따른 주택구입을 조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또 분양가격이 좀,... 가격 상승 요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덜되고 있는데 우리가 운전 직원 가족들 한테도 우리 군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진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공문을 내가지고 울진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있으니까 각종 주택 매입이라든지 우리한테 경제를 요청하면은 많은 주택 구입에 따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 그렇게 공문으로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공문으로 협조만 할게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 민원 업무엗 대해서 원전에서 서류 들어오면 입회해라 그래야 허가 내준다 하는 식으로 힘도 가하고 해서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삼척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울진군에 살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다음 건축중인 최모씨 건물 추진 사항 관계입니다. 이 건물이 90몇 년도입니까? 94년도부터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공사를 합디다만 공사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은 그 건물이 더욱더 미관에도 흉하고 그다음 위험성도 있는 이런 건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둘것이냐,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건물이 94년도 7월달에 공사 중단되어가지고 약 10년 5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건축주 사정이라든지 인근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그렇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지연된데 대해가지고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건축주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지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도 내고 현재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 관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건축주의 사정도 있는걸로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래 놔두면 안되고 건축주하고 타협해가지고 그 부위를 휀스를 치든지 그림을, 그 앞에 도시계획 나면 참 위험하거든요. 지하수에 물이 가득차 있지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어제 확인 해보니까 물은 거의, 밑으로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위험 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를 휀스를 하든지 경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지금 현재 건물내 주변 상태를 봐가지고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대안을 해서 건물 주위를 깨끗하게 누가 봐도 위험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주와 추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주위가 깨끗하고 위험 부담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김흥탁간사
다음은 마을 오수처리시설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가 갈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목적이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 사업 선정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 합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국도비를 요구할 때 사업 선정해가지고 얻는거 아닙니까? 사업 선정은 해당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배정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 시행은 예산확보라든지 일반 사업 계획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복합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신 사업 선정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마을 가구수가 50% 이상 되어도 그 마을에 수세식 화장실 짓는게 50% 이상되는 조건입니다. 조건되고 주민 2/3이상 희망할시 이를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행자부에 다시 올립니다.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행자부에서 사업 선정 지구를 하는데 근본적인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할려면 어느 지역을 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 지역에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선정해서 주는거지, 우리군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보호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감사에 한번도 안걸린게 용하다. 본의원 봤을때요. 이 사업을 시행해 나오면서 사업 목적안에 상수도보호 구역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행하고 난다음에도 감사에도 한번도 지적이 안됐는게 용케도 피해 나갔다.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적으로 분쟁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2만명 정도가 물을 먹는 평해 상수도 보호구역 동팔지구 이쪽에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게 이쪽에서 먼저 오폐수들을 상수도 치수장 바깥으로 꺼집어 내어서 밑으로 내려줘야 될 형편인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하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네 선심성 사업으로 사용했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가 안돼어서 온정으로 서류를 땡겨 갔지요? 사업 지구 잘못 선정해가지고 안되어가지고 옮겨간적 있지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47가구를 2002년도에 선정했다가 행자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은 그때 5억인가 내려왔더라고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안내려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뤘잖아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황마 지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지구를 선정할 때 정말 상수도 보호구역이 어느것인가, 우리 군비 가지고라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안에 물론 사업들이 어느 지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더라고 이런 낙후된 지역에 시설해주는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많은 숫자의 물을 먹는곳에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치수장 바깥으로 땡겨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건 전혀 고려 안하고.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담당직원 - 평해 상수도 지역에 있는 남대천 상류지역에 있는 송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동팔지구는 현재로 봐가지고는 가구수가 2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올라가면 최소 단위가 오수처리 시설이 50톤이상 그러니까 가구수로 따지면 70에서 80 가구수가 되어야만이 1가구에 3인 잡았을때에 다른 시군과 경쟁이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동팔 지구는 23개 지구정도, 남부에 있는 남대천에 가능한 지역이 33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품에 있는 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미흡한 부분이 동팔이나 광품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제가 제안 할께요. 행자부에서 50가구라고 얘기하는거는 오폐수 양을 측정하기 위한 50가구라는 기준을 뒀을 겁니다.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양인데 50배에 달하는 오폐수 양이 나오는데 울진군에 제반 여건이 열악해가지고 못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발생되는 이런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검토를 해달라고 담당자가 지구 선정을 해서 올릴때 특별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행자부에 있는 어떤 심사관들이 심의할지 모르지만도 그정도로 심의하는 요인을 올렸을때 거기에서 50가구라는 숫자가 얘기 안할겁니다. 특별히 담당자가 들고가서 이 지역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축사 부분은 검토를 하기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 목적이,...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내 업무 아니니까 남의 업무 들고가서 설명하기 그렇다 하는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항들이 발샐되어도 손하나 안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화합지구로 물론, 사업지구 선정은 했다가 행자부에서 우리군에 그런 것이 안떨어지면 엄청난 손해겠지요? 최대한으로 기술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열악한 사항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지금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합민원실에도 주민편의가 갖춰져 있지요?
손원
손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읍면을 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읍면장이 관리해야 되겠지요? 읍면도 소규모의 민원 시설을 규격화된 민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가지고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인도 많이 있지만 읍면에 들어오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