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승인(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민청원을 상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월16일은 조례심사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주민청원을 심의하고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배경에서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세입면에서 과표 및 세율인상으로 지방세수가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도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필수경비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실과별 총액예산으로 편성해서 실과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중에서 총괄부분입니다. 전체 내년도 총예산을 167,41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8,743백만원 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앞으로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41,858백만원인데 10,58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1%가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560백만원으로 1,84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10,589백만원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과표 및 세율인상으로 1,44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1,197백만원이 늘어났고 이 중에는 골재매각대가 다소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900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직 이 부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고 보조금 7,32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12,243백만원 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4,921백만원 줄었습니다. 이 도비가 줄은 부분은 양여금사업 도비보조금에 국비보조사업이나 균특사업으로 가다보니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12.9%인데 금년도에는 13.8%로 약 0.9% 늘어납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작년대비 10,589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4,343백만원이 느는데 인건비가 6,97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경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이 6,880백만원이 늘었는데 보조사업 4,781백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부분에 포함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체사업이 11,661백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 양여금사업이 교부세나 일반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1,846백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 401백만원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3,855백만원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5,300백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 역시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총괄입니다. 총 내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319건에 73,91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군비부담이 17,667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큰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산청소도읍육성사업에 4,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 하단에서 중간쯤에 간이상수도개선사업에 1,44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1,574백만원, 숲가꾸기 1,33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 금년에도 24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생활주변나무심기 942백만원, 그리고 소규모배수개선사업 700백만원, 하천유지관리 486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7개소 했는데 이것은 사업장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도 오지종합개발은 2개면으로 오부면, 삼장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1,969백만원, 문화복지관 건립 1,600백만원, 선사유적박물관 1,400백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공설운동장 경기사업입니다. 1,000백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해서 정주권과 문화마을을 했는데 정주권은 차황, 문화마을은 예전의 문화마을이 내년에는 전원주택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성 석대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청시장 통로확장 992백만원, 산청소도읍육성사업에 2,000백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균특에서도 2,000백만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금서 특리에 조성하고자 균특회계에 신청했더니 이것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전체 800백만원, 그리고 읍면에 1,500백만원 계상되어졌고 면사무소 청사리모델링 721백만원, 읍면청사 경사지붕 492백만원, 밑에 궁도장을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546백만원, 중간쯤에 소득작목갖기사업지원 2,500백만원 금년에 계상했고 농업소득지원기금조성에 1,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4,836백만원, 밑에 관리지역세분화용역에 1,000백만원 계상됐는데 나중에 실과별 예산설명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군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이것이 전체면적의 40%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개발가능 여부와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2005년, 2006년 약 2,000백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1,000백만원 용역비를 확보합니다. 간이상수도정비에 도비사업 1,400백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도 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인입은 현재 신안 문대까지는 상수도가 가고 있는데 문대에서 단계까지도 연결시키기 위해 700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