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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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2일간 실시한 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진행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두가지 이상 내용을 질의하실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추가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등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감사자료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여 무성의한 답변으로 감사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함께 배석하여 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을 보조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답변사항의 보조로 과장님들께서 신속,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경제과순이며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조치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중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직원채용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5년 이상 근무인가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업무에서 3년 이상이고 공직자로서 자원봉사 관련업무에서 3년, 이렇게 되어있죠? 자원봉사 관련업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기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임택위원

업무라는 것과 활동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사실상 활동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업무와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 것 같은데요.

임택위원

자원봉사업무의 3년 이상하고 업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활동도 3년이상 했다고 하면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대상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어차피 업무라고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거나...

임택위원

제가 이사로 했을 때 그때 심사를 할 때는 업무라는 것은 자원봉사 관련기관의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하는데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택위원

한번 읽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운영규정 11조에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법인 및 비영리 공익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 및 자원복지전공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자원봉사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업무의 3년 이상 한 것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했다고 할 때 그 기준을 1년에 한 두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3년 이상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10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업무라고 하면 사회복지나 자원봉사를 전공한 학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임택위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 말 그대로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자원봉사 업무라든지 법인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을 할 때 심사기준으로 볼 때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경력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자원봉사활동 경력만 있는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겠죠, 꼭 자원봉사참여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업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했다거나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사했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자원봉사를 직접 참여하는 것도 업무를 종사했다고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이사를 해서 정관을 만드는데 정관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번 임용한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임택위원

네, 그 심사기준이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구청으로...

임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심사기준이 없이 다 투표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해서...

임택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저희가...

임택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정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정관을 해석할 때는 업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사회 결정사항을 저는 크게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택위원

엄밀히 말하면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야 하겠지만 제가 해석하고 제가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신다면 한번 12명인가 10명이 제출을 했는데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동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감독하는 것이 지도감독이 한정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택위원

정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중요한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정관을 개폐, 변경한다거나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임택위원

정관에 일임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임용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쭉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봤는데 크게 하자있는 사람이 임용 됐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문제삼지도 않았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동구청 산하기관입니까, 별도의 독립법인 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동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를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사단법인으로써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하고 종속관계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로 사실상 독립체로 운영되는...

임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확대간부에 참석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도감독 부서에 있는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임택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택위원

그렇게까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할 정도의 관계라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평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참석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센터소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까지 제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임택위원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분야를 찾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

임택위원

그렇게 까지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종속적 관계는 아니고 독립된 엄밀히 말하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고,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구청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직관계나 종속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산하기관도 아니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부분은 평상시에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7080광주충장로 축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14,000명 정도가 축제에 협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80광주충장로 축제에 문제가 생길 때 자원봉사센터소장이 거기에 참석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협조가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자원봉사센터...

임택위원

그러면 11번 참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11번 참석했다고요?

임택위원

제 자료에 보면 11번 참석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11번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080광주충장로 축제행사를 언제부터 했냐면 우리가 행사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박6일로 했지만 준비사항은...

임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준비사항은 5월부터 하다보니깐...

임택위원

그러니깐 동구청 확대간부회의 11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깐 5월달부터 하다보니깐 11회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임택위원

협조사항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할 사항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협조사항이 무엇이냐면 7080광주충장로축제 행사에 자원봉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임택위원

확대간부는 어느 분까지 참석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과장들까지입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확대간부회의에...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협조를 부탁했겠죠!

임택위원

협조면 협조지 왜 확대간부회의 참석대상자로서 참석이 11번이나 되어 있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뽑아놓은 것은 그 말 자체를 표현이 잘못되는 입장이지...

임택위원

제가 받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제가 그것까지 해석해야 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 해석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쓰여진 자료내용이 그것을 협조해서 참석하는 것이지 확대간부회의 대상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왜 굳이 간부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아 전체얘기를 하다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7080...

임택위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간부회의전체가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낫다고 해서...

임택위원

그러면 충장로 축제만 관련해서 참석하셨다는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심사기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5천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직원들 새로운 직원채용 인가난거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없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런...

임택위원

그것이 계획에 들어 있던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사 문제입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것은 지금 LG에서 추진한 목욕차량 운영 때문에 우리동구청에서 기사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차라리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사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원래 직원을 채용할 때는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택위원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는 저희과에 반영이 되어있죠.

임택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구청장님의 인가도 안 받았는데 예산편성은 되어있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절차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다 해놓고 절차상으로, 잘못된 절차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가를 어떤 부분의 인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결재의...

임택위원

우리 조례에 직원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내부결제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냐면 이동목욕차량운행을 7월달부터 했는데 기사들이 전체를 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데 풀로 기사를 쓰다보니까 기사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동목욕차량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적인 결재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그 필요성 문제를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회계라든지 인건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직접적인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이라든지 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직원채용이라는 문제들도 정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규정을 전결규정을 보면 국장님 프로그램운영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하고 두 가지만 국장님 전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과장님 이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지 그러시면 안되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금 기사말씀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동연위원

모든 간부의 참여고 무엇이고 기사도 그렇고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참석한 부분도 협조해서 참석한 것이고 기사부분은 내부결정을 내서 내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다.

주동연위원

참석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임택위원

그것은 승인문제, 승인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참여할 그런 간부회의에 참여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내부 품위를 국장선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내부 품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동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그때는 업무상 다른 일이 없다면 오늘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간부회의에서 자원봉사센터 일이 있으면 듣고 얘기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된 것이지...

주동연위원

앞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누가 지시를 한다면 참여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품위를 잡아서 국장님선에서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들이 나오셔야지, 그러면 국장님 전결권은 무시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경로당 여기에 시설 설치기준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용 정원이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동구는 20인 이상이 되고 읍면의 경우는 10인 이상이 됩니다. 다른 평수나 휴게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작년, 재작년에 2년간의 노인당이 늘어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만 3개입니다.

주동연위원

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신규는 없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급식 무료급식 공급을 보면 1420명을 기준으로 해서 83개 경로당을 했을 때 17명 꼴이거든요. 평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예산을 보면 86개로 3개가 늘어납니다. 3개는 어디가 늘어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주남경로당하고 올해 보다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금년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가 완공되지 않는 주남 경로당만 늘어나게 됩니다.

주동연위원

2005년도 예산 세운데에는 86개 경로당으로 됩니다. 난방비 운영비가 그리고 지금 급식예산은 1,800원씩해서 1420명 150회 해서 3억 8,340만원, 맞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3개 노인당이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급식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86개로 세워 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 경로당에 17명꼴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급식인원을 꼭 그렇게 나누시면 20명 기준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사실상 우리 금호베스트빌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주동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말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83개소외에 사랑의 식당 3개소 또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7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억 1,113만 6천원,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강조하냐면 동구가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자경로당의 동구에 거주하면서, 그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낭비이고 인구유입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잘해서 노인들이 불편 없이 식사도 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담당제가 있잖아요, 독거 노인들. 이렇게 해서 동구가면 노인들이 불편 없이 잘살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전부 동구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가가 각 동마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동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급식을 하는 노인당 노인 숫자와 주민등록이 있는 숫자는 3, 4명밖에 안됩니다 전부 북구나 타지로 여기 살다가 이사가신 분들이 그 날은 계모임하시듯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까지 좀 관심있게 파악을 하셔서 노인문제를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주민등록도 옮기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빈방도 이왕에도 북구 쪽에서 동구 쪽으로 와야겠다, 잘해주고 있더라, 지금 급식을 한다는 것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가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이런 노인무료급식을 하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모르지만 손익을 따져봤을 때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86개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부실한 노인당은 활성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선 급식부터...

주동연위원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노인당이 이렇게 부실하게 있다는 것을, 여자 노인당은 좀 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이 많으시더라도 이 노인 문제만큼은 노인복지제도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서 방 하나씩이라도 임대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동구에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을 하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 1420명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우리 구 주민은 얼마나 되고 타지는 얼마나 와서 먹고 있는가를 실태파악을 지난주에 해 보았습니다.

주동연의원

제가 미리 해 보라고 했습니다. 서너군데를 해보라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거기 조사에 의하면 53명이 타지역이었고 1,367명은 우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주동연위원

몇 개 노인당에서요? 전체가 다 그래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7%입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꼭 그 사람이 동사무소직원을 통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경로당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동에 가면 노인당 명단이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주민등록을 대조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제도를 둘 때에는 이런 복지문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증원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복지사 한 분이 몇 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물어보세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97가구라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97가구가 넘었을 때는 복지사가 둘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있는 동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기도 살려줘야 하고 교육도 잘 시켜야하고 친절해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하고 그런데 지금 직급상 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것은 과장님이 인사 부서나 기획홍보실에 건의해서 직급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한 사람은 승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직급은 제한시켜 놓고 그 사람들 사기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사회 담당직원은 사회담당만 업무를 맡아야지 다른 것을 맡아서는 안됩니다. 사회담당이 사회복지사가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 이유와 7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적정 배부점검과 노인당 환경개선, 동구 역시 7페이지 동구 노인복지 회관 운영실태,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3년 12월말 동구관내에 2,292세대 4,251명으로 관리하던 중 2004년 11월 현재는 2,468세대 4,609명, 176세대 358명이 증가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난해 보다 100여 세대가 늘어난 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고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보조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 항구적인 생계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창업자금을 과감히 지원하여 건강한 행복추구권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우선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만 가지고 그대로 생계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구단위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의 그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감하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관내에 우리 동구관내에는 영구아파트도 없고 특히 북구 타구 영구아파트로 이주되는 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도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안이한 정책으로 실책이 나타나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신규 수혜자와 탈락자, 자립자간의 전출자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경로당 무료 급식 적정 배부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에는 1억 8,400만원, 2003년에는 2억 9,100만원, 2004년 현재는 3억 2,900만원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함으로써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 때마다 칭찬을 받아 본 위원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동구재정에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실은 잘 아신 바와 같이 타구보다 우리 구는 노령 인구가 많고 지난해 말은 9.8%, 지금 현재 10월 현재는 10.2%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노령화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비용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기인되고 다음에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안아야 할 부담이 특히 노인복지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예산에 우리는 사실상 인구는 10.2% 이지만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6. 6% 이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복지에 투자하고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실상은 투자가 늘어 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속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신 노인분들이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또 관내의 거주자가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아까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결과 타지 사람들 3.7%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당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인원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아마 동구에 사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주민등록등본하고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잘 아신 바와 같이 노인당의 특성이 친구들, 그 다음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려고 하니깐 우리가 조사를 하면 노인당에서 그냥 변호를 해버리고 숨기려고 해서 이 숫자가 더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도 점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남구와 광산에서는 점심을 위해서 남구에서는 쌀로 주고 있고 광산에서는 쌀 대신 매월 수요량을 파악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타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노인들도 타구에 가서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관내 경로당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타 지역분들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방안을 동구지회하고도 꾸준히 교감을 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 하면 항상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합니다. 동구, 서구, 남구 따질 것 없이 모셔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 정도는 동구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그 부분은 파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계속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금 전에도 주동연 위원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과 비슷한데 경로당 환경개선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8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숫자로만 노인복지하지 말고 저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발전적 노인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현실적인 경로당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과감히 경영을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텔급으로 시설을 바꾸고 노인시대에 노인세대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경로당을 전수 조사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사용빈도 관내 거주인구 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늘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지막으로 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음관련해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건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건 있었습니까! 특히 우리 동명동은 광주 1번지이고 그래서 우리 소음관계로 1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방음창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미흡해서 암막 커튼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난타 교실, 국악 교실, 그런 부분에서 소음이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노래교실해서 3군데 프로그램에서 소음이 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앞으로 암막 커튼으로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겨울에는 괜찮아도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 주변의 동명동 주민들이 저번에 몇 분이 구청을 찾았을 때 소음공연 때문에 이의를 사실상 제기하고있는데 지금 까지 7년이 되도록 그런 이의 지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것은 노인에 대한 공경심, 노인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참아야겠다, 내 부모를 생각해서. 그렇게 참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까지는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을 해서 가급적이면 소음을 줄이도록 해야하겠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제야 그런 소음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일련의 민원이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다 수용하고 취해지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 취미를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민원도 없게끔 관리를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관옆에 암치료센터가 설립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통보가 왔습니다. 주변 주민이 암치료센터라고 얘기하는데 호스피스 관리동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고 주변은 그러는데 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엊그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는 장학관으로 운영되도록, 광주시에서 장학금을 줘서 집이 없거나 집이 어렵게 사는 가난한 대학생들을 그곳에 기거할 수 있도록 최종 재단에서 결정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호스피스는 안 할 것으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사전에 문제가 없게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부분감사에서 사회산업국에서 사회복지과가 행자부에서 하나 적발되었고 시청에서 6군데 지적당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사회복지과는 동구청의 각 과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서민복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행자부 1건, 시청 6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총 시정 2건하고 주의 2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정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 센터가 변경등기 미이행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관계, 민간위탁 부속서류 관계, 노인복지 회관 위탁업무관계,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지금 조치를 다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는데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하고 집행업무 소홀로 지적되셨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을 안 받고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인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영조

조영조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를 수가 있다면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목간의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데 비목간의 변경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무엇을 집행했는가는 별도로 서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2004년도에는 약 1억 2,08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우리 금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지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5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에서 기증한 목욕차량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기사가 파견되면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쓰기에 애로가 있어서 아예 기사를 데리고 있어야 특히 독거 노인이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사채용 인건비로 2400, 2500정도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운영비를 450정도를 더 올려주십사하고 운영비가 올라와 있고 이동목욕에 따른 사업비를 320만원,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원봉사 물론 말은 자원봉사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는 눈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좀 신중을 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02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활동을 했는데 일맥원을 가보니까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거든요. 요즘에 자료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일맥원 현장을 갔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 현장누수가 생기고 하나도 무엇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하 천장누수 말씀하십니까? 누수도 그때 바로 고쳤다고 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엊그저께 현장활동에 가보니깐 천장에 비가 샜는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뒤로했고 방음창도 다시 전부 다 보완 장치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바로 보완 조치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로당 문제하고 사회단체 민간자본이전 관련하고 노인복지 문제하고 여성단체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1억 이상 공사만 했습니다. 1억 이하 공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억이상 사업예산만 보니까 2002년에 경로당 연관 내지 1억, 2003년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해서 2억 2,708만원, 2004년 부랑인 기능보강 1개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경로당확충, 이상 4건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교부하실 때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 조건이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또 다른 것하고 말씀이십니까?

정을수위원

2002년도에는 용산내지 경로당, 2003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004년도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정신요양 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확충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동일해야 될 텐데 교부조건이 각각 전부 다릅니다. 같은 경로당이라도 다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경우는 부관 조건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정을수위원

기부채납은 당연한 것이니까....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기부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동이나 부랑인 노인시설은 시설비에 따라....

정을수위원

전부 시설비 사업예산입니다. 같은 경로당이라도 교부 조건이 다릅니다.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마 기부채납 부분만 다를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두 군데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용산 내지 말씀이십니까?

정을수위원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교부조건이 같은가? 같은 경로당일진대... 기부채납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면서 이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나오셔야죠. 자료제출을 하셨으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자료파악을 하시고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모르시고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 관계는 특별하게 다른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교부를 하시면서 민간자본 사업비 교부 조건을 보셨더라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각기 다른 데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 부서에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자료입니까?

정을수위원

그럼 제가 어디 남구청에서 받았겠습니까? 서구청에서 받았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1억 이하의 자료인데 비단 사회복지과뿐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교부 조건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겠 죠.

미용

정미용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제가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묻는 취는 이것입니다. 보조금 관련된 것은 1차적인 문제인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지급해서 그 사업관련해서 완벽시공도 될 것이고 사업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관리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왜 이렇게 교부조건이 다른지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앞으로 담당하신 기획홍보실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도 정리가 되어서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여성단체 협의회 관련해서 17페이지입니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회, 주부대학회, 동구합창단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어머니회 이 7개 단체를 통틀어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지원추진 사업실적에서 보니까 대상인원 1,124명에 1,31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합창단에 예산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과에서 지원합니다.

정을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차원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7개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성단체에 같이 명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따로 문화정보과에서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시면 사회복지과에서 7개단체를 관리하시는데 여성단체 관리하는 것은 맞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집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경로당 문제입니다. 83개 경로당이라고 하셨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경로당에서 개인에게 일부 경로당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개인에게 사용하게끔 해 준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없는 것으로 압니까?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명동 부녀경로당에서 방장이 자기 집을 임대를 해 주면서 쓰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임대해 주어서는 안 되겠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얼마전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는데 2004년 2일간 감사에서 행정재산 관리 지도점검 소홀로 해서 행정재산에 거주는 세입자에 대하여 거처를 옮기도록 조치 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저희 소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행정재산 경로당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잠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2004년 2월1일부터 2월3일 감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6건이 경로당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치 완료 된 사항입니다.

정을수위원

실제로 경로당을 지도ㆍ감독, 관리를 하시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평사시 경로효친회에서 경로당 지도ㆍ감독 관리를 하시는데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명동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앞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겠죠.

정을수위원

그렇죠? 특히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노인복지 관련해서 앞전 구정질문에서 보충질문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단했던 부분입니다. 금년 7월부터 공공부문에서 노인일자리 만드는 사항입니다. 9,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08개 공공참여형과 15개 사회참여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금년 7월부터이니까 약 4개월입니다. 연인원 8,368명에 1인당 월 20만원을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니까 4로 나누어 보면 월평균 2,092명이 나옵니다. 4개월에 8,368명이니까 4로 나누면 2,09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 20만원을 곱해 보니까 4,84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상부기관에서 표창도 받아야 될 것이고 담당하신 직원분들은 성과금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 동안 추진을 했는데 두가지 사업인데 공공참여형이 있고 하나는 사회참여형입니다. 공공참여형은 108명이 13개동에서 하루에 세시간씩 월, 수, 목, 금, 4일만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 1만원씩을 주어서 한 사람에게 20만원이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 사업비가 8,400만원이고 사회참여형으로 해서 주관은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15명이 한자, 예절교육, 바둑, 발관리 초등학교나 대학교, 공원에 그분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해서 15분이 주 4시간씩 하루 만원씩 해서 16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써 놓으실 것인지 실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8,368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 분들에게 소득을 올려드린 것인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 무료 급식 예산이 3억 6천인데 이 분들이 한달 일해서 4,840만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면 1년에 쓰는 급식비 이상입니다. 그러면 4개월이면 16억 7,360만원인데 이것이 형식적인 내용인 것인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실제 일하는 시간이 1인당 기준이 2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비교가 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공동작업장에서 200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에 1,537명이 종이팩 가내수공업 작업으로 521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약 3,500원이 됩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러면 이렇게 2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알리셔서 그런 데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도 아니고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더 늘린다고 하시는데 우리야 예산만 있으면 좋죠.

정을수위원

우리 예산이든, 시비이든, 국비이든, 그런 예산들은 과장님이 낸 세금, 제가 낸 세금 등 모두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뭔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한데 수치적으로 얼른 나태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양쪽을 비교한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00만원이 7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형하고 사회참여형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15명, 13개동에서 108명이 서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연 인원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면 인원수로는 한 달, 4주 같으면 4×4, 12로 해서 몇 사람입니까? 4주면 세 명씩 4번을 하니까 12명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지금 세시간을 근무를 해서 한 달에 2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0만원 미만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득 액수는 더 많아집니다. 얼른 넘어 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관심을 보이겠다고 하셔야지 수치적으로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지 소득이 더 올라갑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하루에 1만원을 잡으면 9,900만원이라면 9,900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12월말로 안 끝나서 8천 얼마가 나온 것인지 사실은 이 계산으로 한다면 9,900명이 일을 해서 9,900만원이 나간 것이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렇게 수치적 계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차피 동구노인복지회관도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행사 관련해서 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한마당잔치 계획하셔서 금년에 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실버한마당잔치도 노인들이 참여한 행사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경로잔치하는 것도 노인들을 모시고 한 잔치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실버한마당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 보조금 신청을 하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지급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일반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점검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받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그런데 왜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실버한마당잔치는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일반은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했던 실버잔치는 대상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정인원보다 상당히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정을수위원

예정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800명 예상이었는데 1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님이 계시지만 계림2동 경로 잔치에도 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인원은 안 됩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100만원이고 실버한 마당은 400만원이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가급적 금년부터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것으로 파악하셔서 보조금 결정금액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4년 현재까지 몇 곳이나 증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83개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경로당 증설하는 기준이 있죠? 간단히 말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경로당은 안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늘어난 것도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여기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주로 노인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저기보다 가까운 곳에 해 주라 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늘었다고 해도 사실상 타 구에 비해서 1인당 이용인원을 비교해 보면 동구는 노인당 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높고 설치를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우리 구의 인구가 2002년도에 비해서 10월말로 봤을 때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경로당은 더 늘어가는 역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두어야지 동네에서 몇 분들이 우리가 거리가 머니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 가지고는 안 되고, 수요창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증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증설하실 때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증설하시기를 바라고 금년도에 경로당으로 지급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수리비만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가 올해만 3,430만원입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동구의 총 인구가 11만 6천명입니다. 이 중 65세이상 노인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 그 중에서 65세라고 하니까 70세까지도 취업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평균 한 개 경로당에서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사실상 한 경로당에 138명이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 인구수 말씀이십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고수웅위원

파악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작은 수요를 예측하고 증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도심동에 충장동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모아서 충장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동은 10분이나 15분 거리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경로당을 증설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경로당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경로당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경로당에 가서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야 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고 주로 몇 분들에 의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로당에 대한 책임을 한 직원에게 맡겨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경로당 개설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동 여자노인당 입회비가 엄청납니다. 다른 노인당 가면 물론 회비는 내야 됩니다. 그런 회비 정도는 감수하겠지만 경로당에 입회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입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학동은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실제 가서 있어야 될 사람은 못 있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평균 73세인데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곳이 구조적으로 경로당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까지 회비 걷어서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더 요구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지 못한 노인에 대한 복지의 현 시책 사실상 그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서비스나 가정파견 봉사원 이런 부분에서 노인복지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저희가 개입해서 시정하기는 어려운 난해한 문제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주민에게 “경로당이 이런 곳입니다”라고 경로당을 선전을 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구에 있는 분이 동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식사배달을 하는데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밥주는 날이니까 인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나가고 있는 곳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다음 결식아동 문제입니다. 53명에 2,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결식아동조사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68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수웅위원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늘었네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식아동들이 결손가정이나 문제가 있는 가정에 있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고수웅위원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1만불 시대이고 2만불을 보는 시대인데 왜 결식아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보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왜 결식아동이 있는가, 그 가정이 어떤 곳인가 또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부터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복지가 재가 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정에서 결식할 정도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차라리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파악하셔서 가정이지만 인격적으로 아이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면서 좀 뒤쳐지는 삶을 산다면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가 정말로 크게 주민을 위해서 한번 눈을 뜨고 일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큰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하면 균등한 복지가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 문제입니다.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그런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됩니다.

고수웅위원

동구가 지난 7월에는 45개 그 뒤로 46개, 오늘 받은 자료에는 49개로 늘었네요?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고수웅위원

보육시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49개입니다.

고수웅위원

보육시설에 보조가 38억 2,300만원을 보조하고 있죠? 보육시설에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구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우리 구 사업장이 네 군데인데 15% 정도 나가고 있고 30몇 억에 대해서는 적은 돈입니다.

고수웅위원

구비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고수웅위원

6세 이하 아동이 5,500명 정도 되는데 49개 이것이 광주시 평균으로 보면 미달입니다. 이것은 좀 적습니다. 이것은 동구 인구가 노인에게 좀 치중되어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육시설이 한 동에 밀집이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학동에 보육시설이 하나 있다하면 학동에 있는 아이들이 법정비율을 자체적으로라도 세워서 학동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고 사설은 안 되겠지만 구립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에 구립이 있는데 전부 외지에서 데려다 합니다. 실제로 학동에 있으면서도 학동에 있는 아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립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띈 어린이 집에 한해서는 동의 아이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행복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7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거기에 교사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시설전체 종사자가 원장을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생활재활 교사가 25명 정도 됩니다.

고수웅위원

행복재활원은 부지 자체가 넓고 쾌적한 곳이니까 79명 정도에 25명 정도의 재활교사가 근무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으로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저의 구정질문에서 아동시설에 시설기준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법령을 살펴 보시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지난번에 계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의 “이 정도는 가지고 해라” 하면서 국ㆍ시비로 보조를 해서 아동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선사업도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시설이 시설기준에는 합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어도 한 사람당 전체 시설의 면적이 아니고 거실의 면적이 3세 이상 한 사람당 3.3㎡ 그러니까 한 평 정도이고, 한 방에 6사람 이상 거주하지 말아라 이것까지도 명시를 한 것은 최소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학동이기 때문에 학동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학운동이나 지원동을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놀이터도 165㎡이면 적어도 50평 정도에 세 개 정도의 놀이기구를 가져라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해서 거기에 수용된 아동이 인간답게,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생활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 수 있게 보살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다던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시설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동구청 사회복지과는 아주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실 수 있는 동구청의 실무과입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노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가 많고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1시 40분부터 사회산업국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채권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보완해서 다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보완해서 있습니까? 예전부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질의하신 후로 보완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그 동명동 경로당 임차보증금관련해서, 이자포함해서 한 2,117만 1천원 정도 채권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들었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독촉고지도 계속 하고 있고 부인명의로만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재산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가전제품 가구를 채권압류를 해 놓고 놔뒀느냐 그 문제는 사실상 실익이 없어서 처분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후로 그 사람의 재산 이동사항을 주시하여서 관리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 고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 유채동산을 압류시켜 가지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후순위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전부 처분해봤자 몇 십만원 되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 오히려 감정을 건드리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설득을 해서 자진 납부하는 방안으로 해서, 재산은 없지, 사실상 2,100만원이라는 돈을 변제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답변한 내용으로 처리하셨다는 것이 맞습니까? 유채동산에 압류를 한데에도 불구하고 몇 십만원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아내기 위한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직 까지 실적은 없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유채동산에 압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를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해제가 아니라...

인수

전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순위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이라서 금융기관에서도 놔둬버리는 것으로 처리해 봤자 돈이 몇푼 되지 않아서 그냥 놔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놔뒀는데 본인이 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압류를 했으면 그 돈을 손을 댑니까, 못 댑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가전제품을 아파트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옮겨갔으면 이 법상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법으로 할 수 없는 짓을 당사자가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형사고발인데 형사고발도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본인이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법이 커지기 때문에 조건부로 “우리는 이렇게 당신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하겠다”, 그런다고 했을 때 “당신 어쩔래”...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고발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과징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사실상 안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어차피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설득해서 내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익이 적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그 사람이 만들어 준 거에요. 형사고발하는 여건까지,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예를 들자면 형사고발하는데, 자기가 징역산다는데 그것을 살라 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리들 목적이 채권확보를 해서 돈을 받아 내는 것인데...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그 사람을 어떤 고발해서 어디 보내자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직원하고 제가 많이 파악을 했지만 직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도 되고 관리소홀, 이런 문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보충질의해서 이것을 사실 깊게는 안들어 갔지만 이런 것이 그 관리차원에서 한다하더라도 제가 봐도 얼마든지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한다고 해서 재산조회해도, 조회해 봤자 그것이 없습니다, 본인명의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진전이 된다든가 어떤, 좋은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인지 누구 명의로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담당책임자가 안 계셨고 담당직원들이 또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또 책임의 결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구재산이기 때문에 더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채권관리 여기 부분도 96년도 이전의 것이 지금 18건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자료요구할 때는 1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권관리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할 때에는 또 15건이에요. 왜 숫자가 틀리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분기별로 채권관리관에 분기별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는 그대로인데 보고자체도 틀립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15건하고 16건하고 곧 바로인데 틀려요.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것은 16건이 맞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16건이지요! 제가 구정질문때 답변서 온 것은 15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6건인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징수를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체납된 사람들이 지원2동 소태골에서 옛날에 가구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남아있고, 지원동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 않고 객지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체이자도 부과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려해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계속 하고 관리 체납징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이 관리라는 것은 말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 관리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부에 몇 월 몇 일날 어떤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언제까지 변제 하겠다, 어느 정도 하겠다, 이 내용이 되어야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관리부 보고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부 자체도 전혀 안되어 있고 관리내용이 전혀 없는데 독촉장 아, 이때 보내야 되나보다 하고 일률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있는 사람 전부 압류처리했고 방금 16건 중에도 불과 몇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인수

전인수위원

압류는 당연히 했겠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당연히 압류를 시켜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압류하는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내용을 기재를 잘 해줌으로써 후임자와 연결해서 관리가 되는데 전혀 안되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또 채권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관리부에 있다고 만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있지요? 대출해 준 것. 지금 금리가 몇 %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일반대출도 대체적으로 5～6%대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금이고 그러니까 금리면에서 광주은행에서 대출해 주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다면 금리를 좀 인하시켜 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금리문제는 타 구청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형편을 봐가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비교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냐 하면 계속 대출금리가 인하가 안된 사항이라면 하지만 지금같으면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도 인하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이 대출은 변동금리입니까, 확정금리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확정금리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이번도 노력하셔서 어렵게 대출 받으신 분이 저리로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동명동 노인당 임차료 사고, 사고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고총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주동연위원

5,000만원이요? 미회수분이 5,000만원이었습니까? 아니, 사고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미회수 사고금액이 원금이 1840만 5,000원이고 미회수분이 3,600만원이에요.

주동연위원

미회수분이 3,600만원이에요! 사고금액이 3,600만원에서 노인당 그때 당시에 임차 담당과장하고 담당자가 변제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840만 5,000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거지요. 과장하고 담당직원이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제를 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것이 말입니다. 회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인감사고하고 틀려서 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변제를 이렇게 했어요, 하라고. 그래서 변제한 금액이 1,840만 5,000원인데 여기에 왜 과장이 변제를 하고 직원이 왜 변제를 하냐, 안 그러면 결제권자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장이 변제를 하게 되고 담당직원이 변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법무사한테 임대료 근저당을 서류를 만들 때 거기에 과장 전결로 해서 건물과 대지를 포함 안 하고 보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과장하고 직원이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채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채권액이 거기 16건 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16건입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6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안 들어 있지요! 채권하고 그러면. 아까 집달관으로 하여금 유채동산에다가 압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장님의 질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압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집행을 안 하니까 집달관이 가서 붙이는 딱지를 훼손 시켰다 이말입니다. 훼손시키면 여기서는 집달관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취급했던 집달관이 현장을 가서 손을 댔다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달관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입니다. 그 구속을 피하려면 전인수 위원님의 얘기는 피하려면 나머지 미회수분에 대한 것을 내놓을 것 아니냐, 은닉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이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1,8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을 직원이 변제를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의 고충을 알아주신다고 하면 고발도 불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해야지요.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다 변제했으니까, 너는 이유 없다, 또 미회수분이 얼마입니까? 3,.600만원에서 1,800만원갚고 나면 1,8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냐 이 뜻입니다. 아까 전인수 위원님 얘기는, 이것은 실행에 옮기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실행에 옮기셔서 다만 그쪽에 충격을 주면 그 쪽에서 협상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실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실기를 했다고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제를 안 하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늘 얘기지만 인수인계, 과장님들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는 반드시 이런 업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미결업무는 미결업무대로 별도로 인수인계을 해야 후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시효관계를 얘기했는데 시효관계를 집달관하고 내일이라도 상담을 해서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안정수급자, 여기 5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여기 2,468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급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노인들이 자녀가 주민등록이나 호족적의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수급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며느리나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활비를 안대주고 그 부모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신 파악을 해서 동구청이 거기에 생활안정기금을 수급을 하고 대신 자녀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것이 동구청 관내에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없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챙기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해주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시에 얼마씩 주시지 마십시오. 또 구청에서 책임 있게 자녀들한테 통보를 하면 자녀들도 마지 못해서 부모공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1건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울 경우에는 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지 그래서 구상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동연위원

저한테 상담이 들어 와서 동에 가서 이런 실정을 얘기하고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동장한테 협조를 얻어서 해결을 하십시오, 정 아들이 안 한다고 했을때는 부자간에 연이 끊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구청 직원중 장애자를 몇 명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몇 명을 채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별로 지금 10%를 아마 장애인으로...

주동연위원

그러면 6명인가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리가

우리가사회산업국장

2명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용을 누가 하냐면 시에서 합니다. 시장이 하는데 여기서 요구를 해야 채용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동구청은 10%라면 6명 채용하는데 2명 채용해요!

영우

김영우위원

10%는 60명입니다. 1%입니다.

주동연위원

1%입니다. 6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2명을 채용해서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체에 장애인을 채용하시오, 이렇게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채용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요! 동구청은 부담금도 안 내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하는 쪽과 안 하는 쪽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것도 먼저 수범을 보이십시오. 여기에서 요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야 총무국 인사부서에서 챙기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주동연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구가 복지동구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기셔야 된다, 지금 자녀학비보조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장애인 자녀학비보조가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동연위원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주동연위원

내년 예산은 821만 1,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12월달에 가서 하신다! 이것도 소홀하죠,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야지요. 도움이 되려면...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언제나 방학기간동안 12월달에 해 왔습니다.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이것도 챙기셔 가지고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융자도 저희들이 전세자금 38건이 올해 융자됐습니다.

주동연위원

융자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4억 2,600이 됐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은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절차는 4천만원짜리 미만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70%범위내에서...

주동연위원

집주인한테 담보를 해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집주인 담보로 해서, 그러면 전세 등기를 합니까, 임차계약서만 쓰고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주동연위원

채권확보를 해서, 그럼 공증을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러기도 하고 주인이 담보...

주동연위원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재산이 보증인을 입보 했을때는 보증인으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한도 범위내에서 건물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건물주를 보증으로 해서 한다, 공증은 안 하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

주동연위원

공증을 해서 집행문을 바로 뗄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많이 활용을 인식이 다 되어서...

주동연위원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동구가 서민들 살기 좋은 구청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챙기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과장님하고 대화해도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인수 위원님하고 주동연 위원님 질문하신 동명부녀경로당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10페이지를 같이 보실까요, 보니까 지방세과로 채권관리토록 채권관리부 송부 2003년 12월 12일 채무자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104-1201호 주용탁, 그랬는데 주용탁씨가 채무자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이분 지금 주소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집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로 입주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됐지요? 재산 추적해봤어요? 몇 년 몇 월 입주 하셨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부센트레빌 입주한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됐지요. 부인이 이 아파트가 최근 지은 아파트로 굉장히 좋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는 자금출처 같은 것을 세무서에 조사의뢰해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주용탁에 관한...

정을수위원

주용탁씨가 아니고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동재산으로 봐요. 그랬을때 남편과의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써 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친정에서 돈을 가지고 왔다든가, 어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의뢰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요. 그렇게 하셨다면 진작 처리가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분이 선량한 채무자같으면 그렇게 까지 안되겠죠.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부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지방세과에서 세무체납도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주용탁씨라는 분 생활자체를 계속 추적해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을 봐서는 주용탁씨가 채권면탈을 하기 위해서 부인명의로 재산을 구입했다고 하거나 그런 추측이 갑니다. 채권면탈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구청에서 재정조차 어려운데 그런 것은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독촉고지서 발송한 자체가 2004년 11월 10일 처음 한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 하고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한번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바로 그위에 채무자등록 연2회 실시했는데 당연히 그분 앞으로 재산이 없겠지요. 고의적으로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했더라면 거기에 재산을 해놨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세과 고액체납자명단을 보고 이 광주시에서 내노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1억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1억 몇 천만원 냈어요. 좀 관심을 갖고 깊이 추적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오리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주용탁씨라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분이 충분히 자기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신탁해 놨거나 부인앞으로 재산을 동부센트래빌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면 어떻게 자금이 나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할 정도로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체납현상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우리한테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이 있어서 압류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같이 했으니까 그 부분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임대된 경로당이 총, 여기 사고가 생겼으니까, 그것말고도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대금동 경로당도 6,000만원...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임차 경로당이 8군데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순위는 전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1순위가 안 되서 이런 사건이 났었는데 나머지는 다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다 1순위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임차보증금 이상으로 채권금액이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압니다.

정을수위원

충분히 확보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정을수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전세권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명부녀경로당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센트래빌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도 하시고 그분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지 하셔서 이런 채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7080광주충장로축제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협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에 공백은 없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연초 사업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당, 그 시기가 늦어져서 연말에 주게 된 것이 올초에 주게 되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연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예측했던 예산보다...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월됐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연초에 교통수당 수요량 예측을 못한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늦게 지급이 된 겁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고보조금이 늦게 와서 늦게 지급됐다는 이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늦게 온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교동수당으로 10억을 예측했다면 시ㆍ도에 그 돈이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예측이 잘못되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간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수요량에 따라서 우리가 위에다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으로 내려 줍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올리죠.

영우

김영우위원

올리는데 왜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늦어진 경우지 다른 이유에서 늦어진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최근 한달 전에 시에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임금이 안 나가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던데, 우리 구에도 네 명인가 있다던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가는데 임금이 늦게 나가서 임금을 못 주고 있다고 중앙뉴스에 나왔던데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임금이 안나간 것이 아니라 임금전달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봉급표가 시설단체에서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야 할 부분이 전달이 안되고 우리가 내놓은 연기금을 봉급에서는 안내고 본인들이 해줘야되는데 그 주는 봉급에서 얼마 일정부분을 떼고 주다 보니까 그것이 시감사에 걸려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운영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연초 7월달에 업무계획을 보면 그 때는 자원봉사팀이 44개팀 3,5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18개 팀이 늘어나고 약 2,000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 대학생, 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8개 팀이 2,000명 가까이가 다 학생들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늘어난 팀은 어떤 일을 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 자원보호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까지 봉사단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늘어난 사항은 없는데 자원봉사팀 수가 늘어났길래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가족 사랑나누기 결연사업 있지요. 거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생활곤란 자결연사업, 독거노인사업 의부모맺기사업, 그런데 독거노인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 같이 나오는데 생활 곤란자와 의부모맺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같이 묶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우리 7월달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전반기에 60세대인가 후반기에 60세대인가 해서 총 120세대가 한가족맺기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은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좀 여유있는 사람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목표가 150가구였어요. 결연가정은 75가구였고 그것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결연사업인데 추가로 그 뒤로도 38세대 69명 결연이 되어 있고 저소득자매결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까지 추가로 45세대 할 예정인데 현재 38세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38세대요? 어떤 말씀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협조를 받아서 노인들하고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결연맺어준...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하신것 같은데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더라구요. 생활곤란자하고 결연을 맺은 게 있고 독거노인들하고 결연을 맺은 게 있고 의부모맺기 결연을 맺어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추진을 한 것은 독거노인들하고만 했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세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독거노인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왜 두가지 사업은 안 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독거노인하고 한가족맺기 이것은 자원봉사센타에 예산을 주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도 했고 했는데 생활곤란자나 의부모맺기 사업 실제 결과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국복지재단에서 하는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구청 자체에서 한 이것이 아니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국복지재단 에 통보해서 결연자하고 연결만 시켜주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결만 시켜 주고 나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쭉 실적관리를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지원을 통해서 매달 10만원씩, 2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은 생활곤란자하고 의부모맺기 결연가정이 몇 팀인가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해줬는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온 후원금이 10,000원에서 20만원까지 해서 현재 38세 6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용산동에 빛고을사회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운영을 하는데 사회과에서 행정적인 감독은 안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감독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하지요! 일년에 지금 주로 각 시설에서 이용을 하지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7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산이 2억이라면 상당합니다. 1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2억 700이라는 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푸드뱅크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관이 그전에는 많이 활용을 안했는데 지금은 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학운초등학생을 불러 가지고 자아존중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알기에는 장애인에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세분의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금은 있습니다. 그 자금이 실제로 우리 돈인데 운영만 융자만 해 준 광주은행입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이 자기들 채권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돈은 많이 있는데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증을 옛날에는 동구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증인이, 그러다가 광주로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누구라도 보증을 서면 해줬는데 이 보증인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민에게, 저소득자에게, 제가 지난번에 이자도 보전해 주라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두 사람에서 한사람, 옛날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하고 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니까 한 명만이라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우리 구립어린이 집있지요. 학동하고 학운동하고 산수동에 동백어린이집, 대인어린이집, 네 군데가 있지요! 이 위탁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금 전부 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계약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개를 하는데 지금 이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위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이야기는 재위탁보다는 기간을 3년이나 5년이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재위탁을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조례를 손을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운영사항을 점검을 평가를 하도록 되었는데 운영평가를 해서 현저하게 부실운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지요. 재위탁에 문제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연구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한정을 해서 재위탁은 그 사람에게 다시 안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 대불금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황에도 봤습니다. 체납자는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항상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장기간되면 결손 처리합니다. 이분들은 어려워서 못 낸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못 낸 것입니다. 이 지방세나 국세는 그분들이 행불이 되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실제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손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불금체납액은 주소를 옮기면 거기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타지역에서 있다가 우리한테 전입하면 그대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구로 다 전입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좀 경감시켜주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만 어떻게 따로 해서 해준다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좀더 깊이 연구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노인기금을 운영하는데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인정에 물품을 사는데 구정 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장은 만들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후반기를 나눈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고쳐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불용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나 연말에 수요 조사도 하고 과연 꼭 필요한가, 몇 년 전에 사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고쳐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노인들 사 드려야지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그때그때 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물품 관리대장과 똑같이 해서 정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에게 운동기구나 또는 방송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입을 하는데에도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구노인복지회관은 또 별도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기금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동구복지회관이 아니라 사랑의 식당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데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사랑의 식당에는 식탁이 낡은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복지회관의 기금을 한 것이 3,400만원이 됩니다. 제가 낱낱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오전에 연결해서 오후까지 고생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구 여건상으로 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방대하고 여기에서 얘기가 되어야 개선방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내에 83개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동네성격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면 좋겠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고 노인복지회관과 동네의 경로당 성격하고 같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히,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우선 이용하는 나이부터 차이가 납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회관과 경로당 성격을 정의를 좀 내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경로당은 가까운 지역에 자기 근방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복지회관은 다목적이면서도 규모가 크고 복지회관 아니겠습니까!

조영복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저는 동명동에 소재하고 아니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은 동구를 대표하는 공공시설이고 유일하게 우리동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도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그러면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동구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구도 복지회관이 지어져있고 북구도 복지회관이 지어져있는데 동구가 유일하게 그래도 위탁사업중에서는 성공된 쪽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증축도 해 주고 또 거기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일해서 돈도 조금씩 벌어서 손주들한테도 사랑받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개념하고 일개에 동네경로당하고 차원을 같이 본다는 것은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경로당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은 마을단위,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동구 복지회관은 경로당차원이 아닌 시술부터 노인들 오락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동구청 하나의 복지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전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 지원해라, 덜 해라하는 차원을 떠나서 경로당에서 행사지원하는 것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우리가 관리체계에 있는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복지회관에 사실 행사비는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답변한다면 본의원이 볼때는 내년도의 예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보조금 관계가지고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은 말씀드리...

조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고 싶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경로당 행사하고 복지관 행사하고 어떤 성질의 것을 하냐 또 어떤 돈이 들어 가냐에 따라서 돈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행사자체가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 간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자체를 놓고 여기는 100만원하는데 복지회관은 400만원이냐, 그 개념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사업종류가 많다든가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밥만 먹자하는 사업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내년에 보조금 도와주는 것도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가지는 동구노인복지회관이 타구사람이 와서 여가를 즐긴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다. 타구사람이 몇 % 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조사해보니까 15%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복지회관은 다른 구도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복지회관이 기능이 더 갈수록 다양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맡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 이런 분야에 대행도 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허용되지 않고 우리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은 사실상 확대되어야 노인복지문제도 자연스럽게 시행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조영복위원

타지의 노인생활 일부가 이용한다고 해서 실제 공동체 노령인구를 감안한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은 내면을 분석해보면 봉사하는 직원만 해도 10여명 이상입니다. 건강물리치료, 노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물리치료 이런 것을 하고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차원을 본다면 동구는 복지회관을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굳이 구분해서 똑같은 경로당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교적 동에서 담당자들이 냉정히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재산상의 문제나 어떤 규제상이 완화되어 가는데 제가 제도를 넘어서 사회복지담당이 수급자를 선정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가끔은 수급 탈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거든요. 가서 대화를 해보면 전세금 얼마, 차량 얼마, 미세한 부분에 걸려서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억울하거든요. 그것을 뛰어넘고 복지담당이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것하고 병행해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공, 사석에서 사회복지사하고 대화할 때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회복지사가복명서를 써서라도 구호를 해야한다 주장하고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혹시 감사받으면 해를 볼까봐 그러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 회합을 가질때 제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절대 문책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각 동에서 한분씩은 그런 분이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호적상 자녀들 때문에 자기들 손자 놔두고 자식은 가버립니다. 수용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구제하는 방법이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수도권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요. 자활,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명목을 줘서 방법도 추구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의 여건을 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지금은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OS, 어려우면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다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몰라서 상담을 안해서 그렇지 기초생계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만약 허위신고자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색출됩니다.

조영복위원

허위신고자는 색출하는데 환수조치 해야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환수 조치했습니다.

조영복위원

행정이 정확성이 떨어져서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방법이 강제규정도 없는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잘됩니다.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돈쓰면 양심적이고 환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조영복위원

행정이 정확성, 탈락자는 엄연히 구분을 잘하는데 사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공백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4년도는 7건이나 되더라고요. 다 환수해서 해놨는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 환수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의원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인당에 있는 식사를 신채성 부위원장님과 저하고 거기에 들어 가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노인당 복지회관의 식당에서 따뜻하게 해서 인접 노인당을 식사공급을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때 노인회 동구 회장님께서 적극 반대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가격도 싸고 거기에서도 다시 복지회관에서도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먼곳은 학운동이나 지원동은 하더라도 인접 산수동지산동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연구검토해 보시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정의하셨는데 노인당은 동네어른들의 쉼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동구청을 대신해서 노인복지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더 발전지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동구청 사회과의 업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들이 폄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년에 각 구에 한군데씩 전세자금을 준 바 있습니다. 지산동에 4천만원에 2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이 팔겠다해서 그것을 전세비를 받아내고 그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지산동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집을 짓든지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세를 얻었으면 했는데 그 결과는 돼셨는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원동에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들끼리 두분이 살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당시에 지산동에 집을 옮길수도 있다 했는데 지원동까지 갔네요.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전세금으로 나가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채권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대경로당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2년간 계약을 했을때 12월15일에 완료가 된다, 일반임대법에 의하면 그 종료날에 전세금 환수를 받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2년간 연장이 되는 것이고 양자가 합의가 되면 그날을 만기로 해서 전세를 내놓아야겠죠.

형기

김형기위원

계약서를 쓰면 만료날짜에 임대료도 받아야 되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약서를 보면 다른 동에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후에 전세자금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면 다른데 임대를 해서 다른 좋은 조건에 있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생각할 때 3개월간 이 돈이 딜레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썼어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군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료가 되는 날 임대료를 받고 나와야지 3개월간 유예를 주면 갈때 못갈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오시기전에 써놓은 것이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계약서는 나오지 않아야 안되죠, 단 한건만 있죠, 다른 데 임대계약서는 이렇게 쓰지 않겠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돌아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시정해 주시고 다른 문제의 계약서를 쓸때는 임대차계약법을 잘 파악하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동구관내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와 전부 연결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정을수위원

총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정을수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명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남자는 몇 명 안 됩니다. 남자7명입니다. 여자가 17명입니다.

정을수위원

전에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고 제가 보니까 최초 빠른 분들이 2000년 1월 1일자인데 동구는 6급 사회복지직이 한명도 없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정을수위원

다른 구청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2002년 1월 1일날 특채되어서 다른 구청에는 사회복지직 6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이 4명이고 나머지 20명이 각동에 1명씩 있는데 우리에 비해 사회복지직 근무하신 분 어려움이 많아요. 한번 두 번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서비스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6급 직렬상에 직급이 한분도 없는데 주무과장님이시고 인사상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시니까 건의하셔서 직급상에 사기앙양책, 능률제고라든지 직원들간에 융합, 선의의 경쟁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안을 잡아서 인사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인사부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시고 구청에 계신 분들은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동에 계신분 들하고 순환전보를 해 줌으로써 일의 능률, 행정서비스가 제고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셔야지 인사부서에서 잘 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직렬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안보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왕에 늦었으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83개소에 경로당 급식제공을 하는데 작년에 노인복지지회장님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노인지회장을 그만두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식사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리가 되어서 다소나마 식사문제에서 식사문제가 안나오는데 요즘 파악을 해보면 식사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광산구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구에서는 쌀로 지급하고 동구는 월,수,금 3일간 주고 계시는 데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 나라도 선진국일수록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저희 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 부분에서 신채성 위원이나 주동연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식사를 안좋고 노인들이 또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마만큼 선진국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이 파악을 해보면 3일 줄것, 그 가격에 이틀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파악해 본 결과로는 다른 부분으로 돈이나 쌀로 요구하신 분도 있고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3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데가 몇 개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2개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83개소 2개 업체를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작년에 이용하는 노인들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문제도 점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다소나마 불만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당 개보수 문제나 지원문제나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인당내에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식사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주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 말씀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월,수,금으로 식사추진하는 문제를 그냥 흘리시지 마시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지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 추진하는 문제, 그렇게 되면 말도 없어질뿐 더러 훨씬 더 저렴하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동구지회에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3시간 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자료 57페이지 폐기물 수집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비교를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폐기물 양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미화요원들의 인건비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단위 임금협상을 해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이고 인건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광주미화같은 경우 제일 많을때가 177명까지 됩니다. 금년은 119명이고 내년에는 112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여나가도 1인당 나가는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못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범동 2개동을 했었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다소 있는데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문제점중에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월,수,금은 지원1동을 하고 화,목,토는 동명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10월 1일 시작할 때는 다소 홍보관계가 미흡했는데 지금 80%선가량 단독주택이 참여율이 돼있어서 최초에 노선별로 헷갈리고 그런 것은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용기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배부했는데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구입을 해야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나누어 주면서 최초에 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다음부터는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분실되고 도난당했을 때 쓰레기 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파손되거나 할 때는 본인이 사야 한다고만 홍보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것을 떼면 어쩌나 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번 버리는데 1200원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한달입니다. 매월 바꾸어 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스티커가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스티커를 붙인 함만 수거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수거를 안하겠습니다 하고 수거 거부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것이 처음에는 홍보효과도 있었는데 처리하고 경고도 몇 번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은 공통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네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해보는데 음식물쓰레기 아니고 현재 종량제 봉투도 자연발생적으로 모아놓은 곳은 인근 주민들이 우리 집앞에 놓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 옵니다. 음식물통을 거기에 놔두면 매일 씻지 못하고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차 못들어 가는 골목도 미화요원이 손수레같은 것을 끌고 가서 바로바로 수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냄새에 큰 문제가 안될때는 시범적으로 드렸는데 군데군데 60리터나 100리터나 놔둘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 대책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현재 거점수거는 하려고 생각안하고 집앞에 놔두면 차 못들어 가는 곳은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수거하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율청소봉사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당 자율청소봉사대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자율청소봉사활동을 한 뒤로 실적보고를 동에서 받습니다. 실적보고 집계나온 것인데 동담당자들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을 세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불려서 한 경우를 집계하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계림 1동이나 지산2동, 서남동은 참여가 된것으로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이 직접 조사나가신 적은 몇번이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에는 간부님들이 화요일에 동에 나갔는데 그것이 상당히 동에서 부담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보고는 내년도부터는 관에서 나가면 인상도 그래서 가능하면 안가면 것이고 매주 화요일날 아침시간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횟수도 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두 번만 할 수도 있고 세 번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날짜도 꼭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되고 동에 아침에 7시에 하면 사실 가정에서 주부들은 나올수 없고 출근준비에 급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은 그런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주로 참여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동에서 하면 통장님들, 바르게, 새마을...

영우

김영우위원

하게 되면 주로 동원된 인력을 보면 통장님들하고 부녀회원님들이 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불만이 무지 많아요. 우리구에서는 자율청소봉사대라고 하는데 그 자율이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너무 의무적인 청소같은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방학때는 중고등학교 사회봉사활동을 봉사실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학생들이 하면 동에서 확인해서 봉사실적증명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주말이나 방학때는 많이 올 수 있고 그외에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여기보면 조대여고나 조대여중 이런곳은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함도 갖다 드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공용 봉투, 지산동 살레시오초등학교앞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은 데 자기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쓸수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항과태료 신고포상금관계하고 17페이지 종량제봉투 건, 18페이지 불법쓰레기처리 봉투사용 건하고 이상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항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5건 585만원이 부과됐습니까? 공통자료 71페이지입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급액이 포상금 과태료부과징수액이고 포상금 총예산액 지급액이, 예산이 301만원, 지급된 것이 35건에 245만원이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당초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게 포상금 대부분이 전문 일파라치에게 지급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대책에 대해서 조례에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저희들은 관내에서만 10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통틀어서 직업적으로 우리한테 신고한 사람이 우리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직업적으로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모아서 100만원이 초과되면 안주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240, 50개 자치단체를 어떻게 알것이냐 하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등재를 하면 12월 1일부터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다면 어느 단체에서 몇 월달에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그것을 제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상금을 보면 광주 동구다 하면 타지분들이 많습니다. 홍길동 100만원으로 전국 평균으로 했다지만 일파라치들이 보통 혼자 안다니고 꼭 2,3명이 조를 짜서 다닙니다. 결국은 세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참여의식도 필요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불황이다 보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아는 사람처지에 가끔 봉지를 무료로 드려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더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회용품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징수보다는 본 조례의 근본목적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도점검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10,000매해서 뿌리고 신문게재, 빛고을 홈페이지 등재 등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불법생각을 안하고 예를 들면 도배지파는 곳에서 풀 900원어치 사면서 봉투에 담아주라고 해서 그것을 영수증받아서 촬영해서 해버리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은 그런게 조금 안보이더라고요. 더욱더 홍보를 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바코드실시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완전히 납품해서 완료됐습니다마는 찍을 때 바코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화재발생시 대책으로 보험도 넣고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관급봉투 수입현황을 보면 공통자료 60페이지인데 2002년에는 21억 9399만 5천원, 2003년도에는 19억 6,605천원, 그 다음에 2004년 10월말 현재에는 14만 3,746만 3천원으로 해년마다 감소가 되고 있는데 3년간을 보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표로 보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폐기물 발생해서 매립한 양을 분석을 했는데 매립양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품은 2002년도에 15000톤 한 것이 2003년도부터 17000톤, 금년에도 10월까지 17500톤이니깐 아마 12월말까지는 근 2만톤까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다음에는 전반적인 경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식당들이 되지 않으니깐 그렇게 되고 특히 분석을 해 보면 시청이 이전한 이후 계림1동이나 계림동쪽에 있는 종량제판매업소를 전부 분석해 보니깐 사가는 양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해서 하니까 전반적인 문제이지 않나, 그래도 불법 투기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법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시카메라장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물 처리관계로 공공용 봉투를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를 제가 판매가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공통자료 6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50리터 1만 2천매, 75리터 2만 2,450매, 이것을 판매가로 해 보았을 때 5,424만 1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 50리터 3만2,960장, 이것을 판매가로 해 보았더니 39,222,4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불법투기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봉투를 많이 쓰셨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불법투기 처리량으로 해서 공공용 봉투 전체를 썼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공공용 봉투라는 것은 한 달에 3000매 정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동에 따라서 인구수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둡니다만 그것이 금년도 나간 것이 3만 2,960매인데 이것을 전부 불법투기에 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 청소봉사대라든지 또 일제 대청소 또 동 취로 취로인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동장님 조기활동등 공공근로가 가로 청소하면서 한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투기라고 할지 몰라도 자연발생적으로 가로수 낙엽 같은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냥 임자 없는 쓰레기이거든요. 내 쓰레기가 분명한데 이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이것을 일반봉투에 넣었다면 불법투기이지만 누가 버린지 모르니깐 하나씩 다 모으니깐 공공적으로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보니까 3만3천매 중에서 약 1만4천매는 실질적으로 공공용으로 써지고 약 1만 9천매 정도가 불법투기 회수하는, 동에서 말하는 기동 처리반이 쓴 것으로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수량이에요. 그래서 또 한가지 57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485건수에서 2550만원, 그래서 징수가 201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 10월말 현재 299건 1680만원 중에 징수가 1050만원, 그래서 제 계산으로는 불법투기쓰레기를 2003년도에 수거했던 것은 운반비, 인력비를 빼고 거의 5400여만원 봉투를 투입해서 과태료 징수가 2010만원이면 약 3400만원이나 들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나오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 같은 경우는 3900만원 봉투 값을 들여서 과태료징수를 1,050만원, 2,900여만원 2년 합하면 약 6,200만원이 손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금 쓰는 봉투이전에는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것을 쓰지 않고 새로 황색봉투를 만들면서 그것을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한다면 그것도 자원낭비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 내년 정도 쓸 정도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까지 쓸 정도가 있어요! 왜냐 하면 만약에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내년에는 새로 현재 판매되는 봉투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봉투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연구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악한 우리 동구재정에 손실이 큰데 불법투기 단속이 강력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인원이 부족하면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고 하는데 예전하고 틀려서 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지능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단속도 강화되고 지능화 되는데 대응해야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CCTV를 실험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3개동 민간인 140여명 감시원으로 되어있군요. 아무튼 활용해서 불법쓰레기를 좀 차단하고 동구예산에 공공봉투 사용도 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인시장에 약 34억 45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 2005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 2년 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시장입구를 보면 이 재활용쓰레기가 입구에 항상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재활용 청소업무자체를 동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건 아닌데 충장동이 워낙 양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창고에 큰 차가 두 대가 있는데 기사를 둘이 있어야 하는데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나온 재활용 운반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지도차로는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을 짬을 내서 쌓일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인력확보하면 적극 동에서도 하고 대인시장 남문쪽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CCTV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입구에 이런 쓰레기가 항상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대인시장 상인 분들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번영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올 매월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내놓은 시간을 정해 놓아서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거의 생선을 취급하는 염기가 있어서 세척이 안 되면 감면기에서 거부반응으로 감면이 잘 안되고 녹여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양이 많은데 작은 무게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작은 차에 몇 개를 실으면 거의 다 차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이 확보되고 보충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청과 동과 대인시장의 번영회 책임자 분하고 노력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끔 1주일에 한번이면 어느 시간에만 내 놓으십시오 해서 한다든가 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홍기월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하셨는데 추가자료 71쪽을 보시면 일회용품 포상금 지급내역, 과태료부과 내역까지 35건인데 총 예산이 301만원인데 지급액이 245만원이네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액은 35건에 585만원, 340만원은 동구의 세외수입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정을수위원

세외수입 사용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세입으로 전부 잡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예산은 홍보차원에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또 감사자료 55쪽, 57쪽인데 불법폐기물은 건수가 없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다르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폐기물까지 전부 총괄해서 폐기물 해야지,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정을수위원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는 다르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보다 사업장 폐기물 분류가 많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고발건수가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별도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일반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일반 불법쓰레기 내용하고 폐기물내역하고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분류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건축물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폐기물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우리 불법쓰레기 포상금을 보니까 2004년 10월말 299건 부과해서 205건 징수하고 94건은 체납됐고 포상금도 148건주민이 신고해서 불법투기로 판명되고 그 중에서 137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8건은 포상금 지급을 안 한 사항으로 나오는데 28건은 특별하게 신고 건수가 148건에서 포상건수가 39건이 지금 포상금지급을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신고 건수 총148건이거든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회용 주민 신고 포상금을 240만원밖에 확보하지 않아서 예산의 범위내에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못 줍니다. 그래서 240만원 주고 그 이후에는...

정을수위원

예산이 고갈된 후에는 39명은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떨어지면 못줍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떨어지면 못 줍니까! 왜냐 하면 그 내용 57쪽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생활쓰레기자체가 그대로 나와있거든요.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든가 특수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신고내력이 하나도 없고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적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니까 주로 도로나 건축을 하면서 철거하는 것은 정착이 되어있던데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철회업자가 하는 것으로 처리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을수위원

2000년도인가 2002년도때 산수2동사무소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 붕괴로 인해서 불법투기해서 복잡한 것 아시죠! 그런 현상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시길래 그와 비슷한 건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주동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홍기월 위원장님께서 대인시장 불법폐기물, 불법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단속 CCTV를 설치해 준다고 하셨죠! 그것이 한대당 얼마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3,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주동연위원

금년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에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계획을 한 대 밖에 못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대인시장에 34억을 들여서 대인시장 활성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자기 장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고 번영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CCTV 한 대 있는 것을 그 대인시장에 둡니까? 학교 주변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돈버는 상인들 스스로가 자정활동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돈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34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상인들이 그만큼의 의지가 없고 그러겠어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요, 이것은 설명을 들으나마나 한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하고 해서 한 40-50만원정도 예상을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지금 돈은 작고해야 할 곳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장동외에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명동, 지산1동, 계림1동, 학동, 서남동, 그래서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고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모형카메라인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대인시장에는 모형으로 하나 달아주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분석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자꾸 이동하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그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홍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충장 축제7080, 또 대인시장활성화를 위해서 34억 그런데 그곳에 사는 상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서로 번영회를 통해서 의결하면 됩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지 말자, 우리가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하려면 서로 협조해서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CCTV를 하나있는 것을 들어내고 한 달에 40만원씩 거기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불법 부당한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한다니까 좀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그곳 인력이 한 사람있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정규 직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정기 직원 말고 인부, 그것이 정규 직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루 36580원씩 해서 1명 240일로 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시 사역 240일로...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그 사람이 다 선별하고 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가 보통 1기에...

주동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240명으로 되어있는데 240일인 것 같은데...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하는데 보통 10일씩 갭이 생기는데 그때는 공공근로 인력이 오지 안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일시사역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240명으로 잡아진 것이 240일이죠, 날짜로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산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산재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다 들고 있습니까!? 지금 240일로 할 때는 그럼 고용보험 넣지 않죠? 국민연금 해당 없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산재보험까지 전부 들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산재보험만 들지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전부 들지 않고 있죠? 일시사역으로 해서 편의상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시, 구비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은 금년에 세워져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수집해 보면 고철이나 박스, 종이 이런 것은 돈이 고가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창고로 오기 전에 민간수집상이 저녁이면 전부 다 수거해 갑니다.

주동연위원

가전 제품 같은 것은 전부 안 들어가죠? 왜냐 하면 동에서는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디로 가고 쓰지도 못하는 것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것은 미리 다 가고 돈이 안 되는 패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집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집되는 사람한테는,...

주동연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창고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동연위원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1년에 대형 폐기물이 1억 5천이고, 1년이면 5천 정도 나옵니다.

주동연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별 그릇 용기를 해서 400만원예산이 세워졌죠! 20만원씩 해서 20개, 내년 예산이 세워졌죠, 그러면 이것이 폐기물 인부하나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시사역이고 300일자로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두 명이 있어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240일외에 300일짜리는 거의 일요일 빼고 거의 다하거든요, 상용인부라고 해서...

주동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부다 국민연금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의료보험.. 퇴직금 충당만 안 하고 있군요!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금 충당이 얼마 안되거든요. 일을 누진률을 붙여서 퇴직금을 충당하지 말고 중간정산을 그때그때 하면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중간정산을 해도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노동법이 강조되어서...

주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대형업소, 미화회사 그곳에 퇴직금여 충당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만...

주동연위원

안 되고 있고 계약상으로 쓰고 있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주동연위원

내년도 퇴직 대상자를 이번에 새로 모집했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가로미화이고요...

주동연위원

내년도 퇴직 급여 충당계획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해마다 연말에 나갈 사람까지 요구를 해도 다 못 세우고 연말에 나가면 그 다음 1월달에 주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으로 당겨서 채우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계약상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몇 일 이후로는 자체에서 퇴직급여충당을 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 하는데 충당금을 적립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 심의에 의해서 안되니까...

주동연위원

나중에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급여지급을 여기서 할 수 없고 그 조항을 따로 그것이 말하자면 이행이 불능한 독소조항이라면 삭제를 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넣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감사원 지시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5개 구청을 전부 다 대형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동구, 광주미화는 지금 쓰레기양이나 모든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미화요원은 몇 명이 적정이고 차는 몇 대 정도가 있는 것이 적정이고 이런 적정한 선을 해서 지키라고 권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말에는 나올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퇴직금 관계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말하자면 그 약정에 협약된 날짜 이후는 퇴직금이 지급이 여기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당이 되어있지 않을 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그 계약서 약정서를 안 봤습니다만 모든 것을 근로노동법이 우선 적용이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우리 실무 직원은 알고 계실 텐데요. 약정 협약서에 들어있는 것...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부터는 광주미화에서 퇴직금을 충당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서구에서인가 그 조항으로 해서 돈이 없으니깐 그것을 미뤄 썼어요. 그래서 재판소에 재판이 열려서 서구에서 졌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그런 조항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 조항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할 것을 먼저 해서 털 것은 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현재 돈이 없다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그런 이행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가면 당신들이 퇴직금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충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조항이 있으니까 못 준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쟁송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 가지고 지금 재판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가지고 밀기에는 너무 취약하다고 해서 서구에 졌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판례를 갔다 놓고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는데...

주동연위원

뜨거운 감자든 고구마든 간에 판례를 갔다놓고 그것을 정정하자는 것이에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또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노사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노사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항운 노조에 끼어 있습니다. 항운노조에 끼어서 항운노조하고 행자부하고 모든 권리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일원 짜리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협의가 문제가 있어서 시 단위에 이런 노사부분을 앞으로 지자체에 주어서 돈 주는데에서 돈 받는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돈도 주지 않으면서 말을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자기들이 좋다는 것은 전부 줍니다. 그리고 예산 올려서 내려버리면 자치제만 어렵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여기서 청소회사 미화회사에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그러면 감독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그 법인 잘못도 있지만 감독하는 동구청 잘못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소를 하는 것입니다. 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판례를 가져다가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라도,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2002년도인가 감사원에서 와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것도 법이다고 해서 관련사실은 법을 떠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5개 구청이 전부 그것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한번 감사조치 내용가지고 얘기를 해서 광주미화에 그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받기까지 했는데 실행과정이 잘못되어서 위원님께서는 실행도 하지 않은 조항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후일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저쪽에 판례가 나왔으니깐 판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인가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한해서 저쪽에서 퇴직금의 충당을 하게 하려면 충당을 했어야하고 한 푼도 충당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칙은 청소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을 했어야 될 문제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일꾼이 이과장님 모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용단 내려서 해결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중지

고수웅간사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에 재활용품 판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억 6,126만 7천원의 수입액, 이것이 판매액이 곧 수입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판매액인데 우리 전부 구 수입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거한 장소에 주고 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순수한 민간인이 오는 것은 100% 지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수입액하고 우리가 지금 기능직하고 240일, 300일 상여인부를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산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타구에서는 민간인 위탁을 했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서구하고 광산은 위탁하고 있고 남구, 북구, 저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동구는 수집양이 적어서 민간인업자들이 하지 않아서 위탁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초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되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 지금 4억 6천을 원래 위탁을 할 때 시설하고 장비를 전부다 대 주면서 연간 예산 지원해 주는 돈이 4억 6천이고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동에서 들어온 돈이 연간 1억 5천이 들어오는데 서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위탁업체에다 우리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4억 6천에다 5억, 6억정도 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효과면을 분석해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래도 고가품이 나온 이후로 고철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박스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기피 품목의 캔류나 패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피만 크고 스티로폼 이런 것은 거의 대금이 나가지 않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보면 민간인이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그런것만 안 가져간다고 난리여서 우리가 수거해 오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해 주지 않는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문제를 비교분석해서 과연 민간에 위탁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 전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타구도 계속 그렇게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것이, 어떤 것이 이익되는가를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연구해 주셔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분석부터 전부 다 해야 될 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수작업 운반 및 처리업체 위탁실시인데 나 번에 보면 저희 장흥군하고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경기도 업체는 (주)매디코이고 전라도는 (주)하나산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그렇게 멀리까지 버리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은 한번도 없습니까? 31개 업체가 그쪽에 수거를 중간 처리업소에 맡겼는데, 그렇게 되면 운반 거리가 너무 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메디코라는 회사를 한번쯤 가보셨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현지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경비와 모든 것이 많이 들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1개 업체를 담당자를 가까운 장흥쪽으로 옮겨주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통상 저희들이 허가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독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우리에게 배출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지 몰라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 들어갈텐데 그쪽에 가서 우리 것만 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말은 납득이 가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도 업체도 있고 또 31업체를 수거해서 가다가 가장 문제가 많은 발생되는 것이 불법매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31개 업체는 우리 동구청에 부과 되어있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하고 그렇게 보내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기 위해서 확인이 안 되는 가장 먼 업체를 선정해서 실적만 올리는 것인가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장거리업체를 31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데로 하고 우리가 확인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러도록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운반업체는 별도로 있고 최종 중간처리업 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 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간사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가로환경 미화원 있죠, 올해 12월에 정년 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6명입니다.

조영복위원

선발 또 했죠! 몇 명이나 공개 모집했죠? 몇 명이나 왔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6명이 정년하기 때문에 6명 선발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공개 모집을 했는데 6명밖에 이력서를 안 냈어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6명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공고를 하면 다른 북구 같은 경우는 몇 백명 오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해서 한 동에 2사람씩 해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한동에 2사람만 해서도 26명인데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26명이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영복위원

간단히 6명을 뽑는데 26명이 추천이 되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미화는 몇 명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지금 50명입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퇴직보장, 아까 광주미화의 성격하고는 다르죠!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퇴직문제나 이런 것이 사실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6명이 나가게 되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금년 퇴직하는 것까지 퇴직금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발인원 중에는 전부다 종사자들이 동구에서만 선발이 됐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동구로 제한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동장님들이 추천을 할 때에 그 주소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13개에서 1동에 2사람씩 26명인데 서류점검과정에서 한 분은 늦게 주민등록을 옮겨서 탈락됐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50명중에 전부 가로미화원은 전부동구사람이라고 봐야 하나요?

지금 현재 50명을 파악해 보니까 21명이 타구고 29명은 동구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21명은 왜 타구로 되어있습니까? 가로원 미화원까지도 타구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동구로 주소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만큼은 동구로 옮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장려해야죠, 여러 가지 우리동구실정으로 봐서...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강제로 지금 근무하니깐 이쪽으로 옮겨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나 가능한한 그렇게 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뽑는 사람은 주소를...저번에도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지방자치하면서 가로미화원이 선발되었는데 거의 다 특정인에 의해서 그냥 채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년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퇴직금 관계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어서 고용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굉장히 목마르고, 앞으로는 정년 이후라면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선발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로비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배제를 과감히 하고 전례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장이 바뀌고 이럴 때는 무더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선발기준이 정말 동구의 고용창출을 위한 선발이 되어야 한다고 내년에는 몇 명이나 나갑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내년에는 없죠, 그러면 계속 존치하고 없다면 진짜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정년이 이루어진다면...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가로미화도 제가 보니깐 제일 많을 때가 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명으로 줄어서 그 동안 도로는 계속 늘고 해서 업무량이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더 늘릴 수는 없고...

조영복위원

자격심의는 누가 합니까? 몇 분이 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체력을 40점, 면접을 60점해서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심의 위원이 몇 명이에요? 누구 누구에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외부인사로서 우리 노변호사님, 김영규 조대교수님을 위촉했습니다. 김영규 교수님은 왔고 노변호사님은 온다고 했는데 법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다섯분이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실무자를 하시고 다음 실무자가 오시더라도 오늘 이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 여기서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배경 이런 것을 지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동에서 동명동,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실시하고 있죠! 쓰레기봉투에서 문전수거방식의 용기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범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실정에 맞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범을 실시해 놓은 결과 장단점이 과장님이 볼 때 실무자이기 때문에 속출하고 있을 것인데 어떤 위원이 잠깐 물어보니 적당하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것인가,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초기에는 참여율이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30%선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제가 화, 목, 토가 동명동이기 때문에 올 때는 꼭 돌고 오는데 유심히 보면 거의 골목을 보면 집집마다 다 내놓았더라고요. 거의, 그것은 또 동에서 참여율을 보고 받고 광주에서 수거하는 것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시행초기에는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교행 하는 구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시간의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하고 해서 지금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이론상의 문제이고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그 용기를 보급해서 시범실시지역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법률 만드는데에는 이론상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실정에 맞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동을 돌아다녀 보면 이 통이 용기가 적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깐 그러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시 자체도 하지 않고 빈 통으로 나가는 경우고 있고 아예 자기 물통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굴러다니고, 다시 과장님이 다시 통을 수거한다면 동명동의 100개 기준으로 보냈다면 수거할려면 아마 70%나 수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수거할 자신이 있다면 본 의원은 할 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용기로 전환하면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꽤 많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보급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완 대책를 하고 계시는지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스티커를 붙였을 때 떼어다가 붙인다든지 붙이지 않고 내놓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스티커를 한번 산것으로 해서 가정은 한 달에 1,300원밖에 아니지만 업소의 20리터 짜리는 12,500원이거든요. 한 달치가, 그것을 A라는 업소에 붙여놓은 것을 B라는 업소가 붙이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A라는 업체가 사갈 때 집에다 하나 작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연구하고 한번 붙인 것을 떼면 다시 못쓰도록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개 구가 똑같이 스티커를 하자 요금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시에서 용역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만 독특하게 별도로 시책을 편애하기가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용기 사용법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연구해서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하고 민원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전문 신고인들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소위 말하면 아까 일파라치 말하기도 듣기도 사나운데, 실제인터넷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신고해서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돈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용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것이 낯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타지에서 많이 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지급하면서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실무자이니까 마음 아프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상 단돈 천 원도 못되고 900원짜리 팔고 15만원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안 물릴 수 있으면 안 물리려고 하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인터넷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증거가 확실한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고하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는데 현장중심으로 신고하고 100만원 기준으로 포상을 제한한다고 한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마치 적당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것을 내실 있게 따져보면 어떻게 통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 사람, 세 사람해서 다섯 사람, 세 사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하기 좋은 말로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대강 그저 이런 정도의 기준을 놓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산이 어느 구에 얼마 세워졌는지까지 조사를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회용품 말고 불법투기는 240만원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온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해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지능화가 된 만큼 관내 주민들이 선량한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파라치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금을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 이것을 통제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국단위 백만원을 한정 금액으로 한다면 조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백만원 안 되게 하려면 부인이나 자기 아들 앞으로 분산하면 가능합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원천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일파라치들이 우리 동구에서도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가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환경부에서 일인당 월 백만원으로 했고 그 외의 것은 판매한 사람들이 거기에 안 걸리도록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기간 실시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보는 것도 많이 봅니다. 업소 과태료 물어야 되고, 피해 보상 주어야 하고... 저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시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지역의 신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가 아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뜸하다고 하는데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조례로 법을 만들어서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조위원님 말씀이 좋은 제안이고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신고자를 동구 관내사람으로만 제한 한다든지....

조영복위원

최소한 광주시 사람으로 한다든지.... 경상도 사람도 여기 와서 적발을 하고 갑니다. 그런 법은 환경부에서는 모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법이 만들어져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가 응용해서 써 먹어라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조례로 만들어서 방어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웅간사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가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있기 때문에 밀집지역에서 불법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감시원 운영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카드라고 해서 동장이 추천한 쓰레기 불법 투기 민간감시원 140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것은 골목에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불법투기를 하다가 걸려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면 동직원들하고 싸우고 그럴 적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데 민간인 감시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면 신고도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동별로 매월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동 자체에서 간담회에서 실적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시민의식이 불법투기는 안 되겠다는 정신적인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불법투기가 자꾸 늘어나고 옛날과는 틀려서 굉장히 지능화 되어서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이웃에서 서로 감시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이랄지 우수감시원 표창이랄지 여러 가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막아진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계림 1동에서 청소 관련 부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3시쯤 되었는데 저희 집 부근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들어 보니까 불법투기를 저녁 세시쯤 내버리는데 동 직원들이 저녁내 잠을 안자고 감시를 해서 적발이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곤란했는데 그런 관경을 봤습니다. 계림동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 깨끗한 거리로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히 해서 동구가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저녁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에서 격려도 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고수웅간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간사

인구 비례상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가로미화요원이나 가정미화요원을 광주시 평균치를 보면 동구가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가 가정미화요원 수집차량 한대에 동구는 차량이 26대인데 평균 미화요원이 4.3명 서구가 38대에 3.5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청소하는 인력이 넉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요원 이것도 50명인데 한 사람당 담당하는 구간이 동구가 3.98㎞, 서구가 6.3㎞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이런 분들이 일하는데 다른 구보다는 좀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더 이 분들이 일을 잘하지만 수거하는데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개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는 24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수거한 다음에 내 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갈 때까지 안 되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옛날 타종식으로 할 때는 시민의식이 있어서 다 가지고 나오고 또 새벽에 직장에 가는 사람은 옆집에라도 맡겨서 내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동은 가져다 내놓으면 여름에는 물이 나오고 하루종일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원래는 배출시간을 지정해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나오는 것으로 원래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안지켰다고 해서 과태료를 메길 수도 없고 그러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배출시간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 안 되는 것은 동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차가 계속 순회를 합니다. 그 차라도 실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수웅간사

문제는 시민의식입니다. 자율청소봉사대에서 통장,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쓸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더 중점을 둔다면 스스로 치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 회의나 자치위원 회의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고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율청소 봉사대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 동도 있고 좀 부진한 동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통장님이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할 것인데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할 때는 아침에 도로변은 자기가 다 쓸었습니다. 지금은 안 씁니다. 왜 안쓰느냐 가로 미화 요원이 있는데 내가 왜 쓰느냐 이말 입니다. 그래서 시민정신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시민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2만불을 바라보는 시대에 자율적으로 기초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청소 봉사대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보십시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간사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죠? 조례는 개정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절차상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와야 최종적으로 와서 의회 회기중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긴급 의안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간이화장실 포함해서 7개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공근로가 합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4/4분기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오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아침에 우리한테 와서 간단한 신고를 하고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한번 돌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를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여러 곳을 혼자하고 있는 형편인데 동구청에는 오전과 오후까지 합니다. 너릿재와 지산유원지는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나머지 네곳은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증심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 없을 때 보다는 직원들이 할 때 보다는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가봤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갈 때는 그런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하루 한번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침하고 오전 오후정도는 관리를 해 주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데 한 번 형식적으로 도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관리를 안하느냐고 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를 감독을 합니다마는 일일이 따라 다닐 수가 없어서... 하루 2회 이상 하게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간사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 즉 자동차에 음식을 싣고 고질적으로 시내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무등맨션 입구 양쪽에서 고질적으로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식당들이 비싼 세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생상태를 단속을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해야죠.

기월

홍기월위원

단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등맨션 양쪽에 차가 두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몇 년째 기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싼 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몇 번을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량식품입니다. 거기에서 사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구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이곳 세 곳은 단속을 철저히 할 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튀김 폐기물 같은 것을 그 옆 하수구에 넣고 그렇습니다. 그 주위가 새카맣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다니시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합동 단속은 경찰과 같이 다닙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적발한 건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상품에 몇 천가지 있는 대형마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를 가능한 사전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단속위주보다도... 물론 그렇게 하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보다는 지도 단속을 해서 요즈음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사전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곳이?

기월

홍기월위원

무등맨션 양쪽에 두군데 있고 건너편 전일빌딩 앞에 있습니다.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간사

주동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분뇨 수거 관련 영업허가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주동연위원

기 광동위생에서 수거하는 것을 각 구마다 1개 업체를 허가를 했죠? 공히 했습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주동연위원

거기에 원일정화 유한회사가 2004년 3월 31일날 자기자본 5천만원으로 설립등기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허가가 나갔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나갔습니다.

주동연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10월 5일날 나갔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영업을 했네요. 잘 입력을 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거기 애초에 허가신청 계획서를 심사할 때, 애초에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십시오. 제8항에 장비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자금과 조달계획이 있습니다. 보셨죠? 거기는 1억 5천이 소요되는데 자기자본 1억 5천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법인 설립을 할 때 원일 정화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등기할 때 2004년 3월 31일날 등기가 되었는데 자기자본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자기 자본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자기자본이 1억 5천이고....

주동연위원

애초에 5천만원으로 자기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즉 소요자금 조달계획에서 1억 5천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5천만원 플러스 1억 아닙니까? 이 1억이 조달되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자기자본 1억 5천이고 법인 예금잔액증명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허가 당시에 통장 확인하셨습니까? 광주은행에 원래 5천만원이 있고 자기 사업계획에 1억 5천으로 한다고 해서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장 확인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통장에 자기자본 1억 5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빠져 나간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 잔액은 확인을 안했고 원일정화에서 2.5톤 한 대....

주동연위원

제가 물어본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확인 안했습니다.

주동연위원

확인없고... 다음 차량구입 세부내역에 총 구입가가 2억 6,166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할부로 사니까 2,600만원이 계약금이고 인수금 5,200만원으로 해서 7,8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전부 구입이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주동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2.5톤 1대, 5톤 2대, 8.5톤 한 대, 16톤 한 대 차량구입 할부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동연위원

6대는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트럭까지 해서 6대입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 보면 할부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금하고 인수금을 하니까 7,85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 자기자본에서 7,850만원이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장비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연간 청소예정량 또는 수집 운반 예정량 및 2년간 영업수지 계산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허가가 나서 1개월간 영업을 했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약 2,1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약 2,100만원이면 손익을 따져봤을 때 손익분기점을 얼마의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계산을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수입과 지출에 보면 1년간 수입예상 금액을 6억으로 잡았습니다. 6억 6백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천만원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5천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아까 2,100만원이라면 약 3천만원의 손실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6억 6천에서....

주동연위원

6억 6천은 연간 수입으로 잡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2년간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1년으로 보면 3억 315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손실이 납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약 1천만원 정도입니다.

주동연위원

지출에 가서 인건비, 임대료, 일반관리비, 각종 보험료, 유류대, 예상수입금 2년간에 1,676만 8천원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창업자금이 얼마가 들어 간 줄 아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으로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법규상 6개월간이 준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서 6개월 후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내용을 모르셔서 허가를 하셨다면 안되죠.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내놓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운전원 인건비가 있고 위생원 인건비, 또 사무실 요원 인건비가 전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을 몇 명으로 채용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5명입니다.

주동연위원

위생원이 5명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사무실은 옮겼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옮겼습니다.

주동연위원

차고지는 그대로 있고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옮겼습니다.

주동연위원

6항을 보면 연간 고용 보험료 계산이 되었죠? 연간 산재보험료 계산되어 있죠? 연간 의료보험료 계산 되었죠? 연간 차량보험료 계산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없습니다. 없죠?

고수웅간사

주동연 위원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동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시죠. 쉬어봤자 안 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확실히 되어 있어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74만 1,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퇴직 급여 충당금은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2월까지 74만 1,600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또 광동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다시 하나가 생기니까 그 쪽에서는 수입원이 두 개 회사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겠다 하니까, 노조가 그때 구청에 와서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을 줄인 숫자를 원일정화 유한회사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그 뒤로 광동위생에서 원만히 해결해서 원일정화에서 인수를 안 받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위생에서 해결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허가 과정에서 확인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네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장비하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자기들이 내는 사업계획을 현장 확인할 때 가지고 가서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첫 째는 자기자본 1억 5천이 되어 있는가, 또 차량 구입을 6대를 한다고 했는데 해 졌는가, 또 인원은 운전원 5명에 자격을 가진 위생사 5명, 사무보조야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적어도 산재보험부터 국민연금, 퇴직금, 보험연금 충당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퇴직급여는 지금 1개월 후니까 확인이 안 되었더라도 예산은 세워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원일정화 유한회사는 앞으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 해서 허가증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점검을 했다면 안 되시죠! 이 업무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동연위원

심지어 여기에 보면 자격을 요한 위생사도 하나 있다고 자격증 사본까지 첨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화조 수거는 누구 일입니까? 동구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정화조 수거를 하는 업입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동연위원

불편이 하나도 없이 수거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불편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광동과 원일 사이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을 합니까? 서로 담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신고는요? 옛날에는 광동에만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수거를 할란다 하면 광동에만 신고를 했는데, 원일이 생겼다, 경쟁 업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라는 홍보는 한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했어요? 전화번호는 나도 알지를 못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엽서가 나가고 안내장도 나갔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확인은 다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여자분들이 실무를 보면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저도 같이 갔습니다.

주동연위원

같이 가셨으면 그것을 몰라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과장님 위치라면 맥을 짚어서 확인할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몇 가지 것 안 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11월것도 해서 챙기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기자본이 만들어 졌는가, 통장에서 7,800만원이 나갔는가, 또 장비 구입은 톤수대로 해서 6개가 되었는가, 차고지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가 또 인부, 위생사 10명은 필수요원입니다. 이것은 되어 있는가, 또 인건비에 대해서 산재보험부터 국민연금 퇴직급여, 고용보험료까지 전부 계산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오셨다면서 그러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이상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수웅간사

과장님께서는 유한회사 원일에 대해서 주동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정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시작 전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 해서 오늘 업무를 마치지 못한 사회산업국 소속 경제과와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