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자치개발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치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자치개발과 소관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기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보도는 올 8월에서 9월 사이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 주민들은 지금 행자부나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개발공사를 통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시책에 대한 계획수립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가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야기 된 것은 금년도 7~8월달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통합상수도 청송군의 식수가 사실 석회암이 많고 또 식수원이 부족해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통합상수도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여론에 따라 가지고 저들 나름대로 바깥에 유출 안시키고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내용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실히 결정안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 예산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저들이 조금 다녔습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성덕댐이라든지 이런 댐건설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왔다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가고 해서 늦게 이런거 추진하는게 있느냐 이래 가지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아직...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또 이런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완전한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예산관계라든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치개발과장님께서는 부남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부남의 정서를 잘 아시리라 맏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요하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실줄 믿고 또 앞으로 부남면에 어떤 주민의 우롱을 다시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청송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4년 10월 19일날 온천개발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375억 전액 민간자본으로 하도록 서류에는 그래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꼭 군비를 지원행야 될 부분은 없는지 민간자본으로써 온천개발이 성공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청송온천개발은 지금 민영개발로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로는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 민영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 해 가지고 올해 10월 19일날 그러니까 온천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관련 시설추진이라든지 온천수 이용관계라든지 환지관계라든지 이런 저게 남았습니다만 지금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합에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면은 우리가 군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앞으로 어차피 온천이 민영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어차피 기본시설 관계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게 개발되면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과장으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진도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아무곳에가도...전국 어디가도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있는데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시에...2004년도 추경시에 온천개발에 10억 그걸 보조형식입니까? 조합에 그걸 우리가 출자형식입니까? 그래 10억을 예산을 올라온 것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지금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억관계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그 10억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군에서 이만한 관심을 보이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민간투자자들이 군에서 이만큼 관심을 보이니까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니까 우리가 빨리 합세를 해 가지고 거기서 참여를 하자 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 계획은 했습니다만 늦게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차질이 없다하니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간투자자들이 빨리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온천이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환경개선, 생산인프라,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농촌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딱딱 잘라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오지개발사업 15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이대로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사업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우리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읍면에서 대상...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업대상지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 이렇게...어차피 추진을 하면서 수정은 있을 겁니다만 우리 전체안은 예산을 또 우리가 가가지고 예산배정 받기 위해 가지고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는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대상지구가...

그렇다면 우선 군에서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 잡았다고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은 그래 가지고...앞으로 수정은 가능합니다만 읍면에서 또 저들은 군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 걸로 알고 받아 가지고 작업을...대상은 벌써 오래전에 올라 왔는데 이번 작업하면서...올라가면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작업하면서 읍면에 것을 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아직 읍면에서 이런거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을 잡은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어디서 조금만...예를 들면 농로를 몇미터 해달라 뭐를 해달라 이런게 각 리동별로 신청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100%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못을 박는건지 확실히 이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비가 전에 보다도 조금...당초 계획보다도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예산이 당초보다도 4~5억 줄었습니다. 원래는 19억...그러니까 약 20억 이랬는데 지금 15억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지요?

예, 내년도 사업할 대상지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2006년도 상반기에 얼마남은 것을 가지고...

예, 남았는걸 가지고...20억하는거는 년간 2년에 걸쳐 가지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배정이 적게 되었는 그것 뿐입니다.

그 배정은 내년도에 하나 저 내년도에 하나 그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면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계획은 짜여진게 없습니다.

저도 보고 받아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올라 올겁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수정할 수 있는 저걸 드리겠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30분후인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건설과를 보살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